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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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는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백숭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징수교부금, 일반 부담금 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9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92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대지환경 보존을 위하여 운행차 저공해 사업 27억 5,000만 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2억 9,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청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41억 9,2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22억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비 240억 6,400만 원, 깨끗한 도로 만들기 사업 2억 7,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및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736억 6,800만 원보다 64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37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국·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양감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112억 8,000만 원,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15억 1,400만 원 등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세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오제홍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정승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박선용 교통환경팀장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무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은 3억 5,000원 보증금에 1,700만 원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매월 전체가 1,46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전체 1,700만 원 임대료가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매월이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관리비까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비까지 하면 1,710만 원이네요.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이것은 현재로서는 다른 얘기 없는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네, 회계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아직 합의된 것은 없고요. 점차 임대료가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든가 본청에 사무실이 여유가 있다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추가적으로 외청에 나가서 임대로 쓰고 있는 공간이 아주 많지는 않죠?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소 말고 추가로 임대한 것이 있나요?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사업소 빼고는 산하…….

홍근

이홍근위원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이죠?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부담은 부담이네요?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는 징수교부금이 약간 줄어든 것으로 계상하신 것 같은데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렇죠? 이유가 무엇인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금이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없어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가 없어지나요?

선용

박선용교통환경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가 없어지는데 자동차에 대한 것만 남아있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추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시설비 부과되는 것하고 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다중형 시설 관련해서 주로 위반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공기 질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기준을 못 맞추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지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은데요.

승현

정승현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정승현입니다. 실내공기 질에 대해서는 초과됐을 때 어떤 제재 조치는 없고요. 2년마다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을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기준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승현

정승현생활환경팀장

기준을 넘게 되면 개선명령은 내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문에 대한 친환경 페인트를 안 썼다든지 일부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겠죠?

승현

정승현생활환경팀장

네, 해당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해당되는 개소 수가 화성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승현

정승현생활환경팀장

현재 9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주 많지 않네요?

승현

정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어린이집은 약 40여개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 번 조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가는 것이죠?

승현

정승현생활환경팀장

200만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00만 원밖에 안 잡으셨어요?

승현

정승현생활환경팀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홍근

이홍근위원

세입보고 하는 것이고요. 53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위반하면 1건에 2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100만 원만 잡으셨네요?

승현

정승현생활환경팀장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2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40페이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수당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불되는 것인가요? 협의 어떻게 되나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2가지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수당으로 해서 같이 가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에 매향리 건과 관련해서 그것도 같이 이 수당에 의해서 지불됐나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매향리 건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에 공고, 공람이 됐고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최근에 한 것은 장안지구 택지개발인가 그 사업에 대해서 영향평가해서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수당으로 봤을 때 전문 식견이라든가 나름대로 역량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대신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된 것을 보고 의견서 단 것을 보고 난감했어요. 특히 매향리처럼 내용이 무거운 사안을 가지고 진행할 때 어떻게 백지가 나오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백지내신 분이 몇 분계시고 내용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던데요. 매향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면서 의견을 달고 이런 것 보니까 이 분들이 이 취지에 맞춰서 하는가?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적인 가치관과 환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아닌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고, 공람된 것 의견보고서 난감했습니다. 위원들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별도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백지는 아니죠. 사업평가 의뢰가 들어오면 사업현황이 어떻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매향리 같은 경우는 순서가 뒤죽박죽하고 있어요. 용역만하더라도 콘셉트 용역 별도로 가고 있죠. 전체 공원이지만 체육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지 이러면서 복합하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진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체가 운영될 때 저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행차 저공해 사업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겠어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542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544페이지 천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가지는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540쪽에 의제21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3억 원이 있고 541쪽에 그린스타트 운동 환경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의제21에 9,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의제21 관계는 5개 분과에서 화성21의제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의제 실천사업은 별도로 5개 분과가 첫 번째는 교육 문화, 농촌 경제, 도시사회, 사회복지, 환경분과 시호로 5개 분야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있고요. 기획 실천사업은 시민 사회실천 아이디어공모사업, 교류협력사업, EM친환경사업, 생물다양성인식 증진사업, 조직 홍보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사업들 하는데 의제 추진사업 같은 경우도 나온 자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제 실천사업에서 3억 원을 주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3억 원이 주로 차용하는 비중이 어느 쪽이에요? 인건비 쪽입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인건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인건비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상주인원하고 조직에 대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총 몇 분이에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의제실천에 1명이고요. 기획실천에 두 분 계십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총 세 분이에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분과별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분과 활동하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봉사개념으로 하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아니, 세 분은…….

용주

최용주간사

세 분은 상주고 나머지 분과의 위원들은 봉사개념 아닌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봉사개념인데 저희가 그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죠.

용주

최용주간사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잠깐만요. 지금 기후과에서는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기후과에서만 나가는 것이 4억 원 정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3억 원하고 9,200이니까 한 800만 원 빠진 4억 원 정도잖습니까? 그렇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다른 과에서도 의제21에 지원하는 돈을 다 따지면 10억 원 정도 될 것이에요. 세 분이서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분과별로 회의 참석했다고 해서 사회단체에 다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실천 협의했다면 용역자료라든지 백데이터 자료가 올라오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용주

최용주간사

정산이야 어떤 식으로든 다 해요. 영수증 제가 지금 가서 1천만 원치 끊어오라면 1천만 원 끊어올 수 있고 1억 원치 영수증 만들어 오라면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가자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이런 영수증, 정산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으면 이것에 대한 백데이터 자료들이 내가 분과별로 활동했다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들만의 생각을 올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모여서 친목회 형식으로 회의 그냥 얘기하고 헤어지는 것인지?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성과보고를 받습니다. 성과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용주

최용주간사

성과보고는 자체적으로 성과해서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제출, 보고하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성과보고서라고 하면 제가 쉽게 말하면 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돌리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성과를 냈다고 돌리죠. 그렇죠? 과장님,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의정보고서를 국회의원들은 돌리고 시의원들도 일부 돌리시는 분도 있고 하잖아요.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고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틀린 것 같아요. 이것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던 연간 사업계획서를 해서 내는데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감시는 외부에서 결과를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에서 주는 성과보고라는 것은 연간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했고 자기네 만족도에서 우리 이 사업을 해서 만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새로운 데서 진짜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각 시·군에도 다 의제21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의제21 세 분의 상주 인원이 하는 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각 부서에 얽혀있는 것 데이터 보면 몇 억 원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3명이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들이 의제21 회원으로 있고 분과 위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과별로 회의 있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그냥 형식적인 것이냐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시·군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주무부서가 기후환경과잖습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어차피 예산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화성시 관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데이터 뽑아주실 수 있죠? 주무부서가 거기니까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3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청소년동아리 및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이 금년도에는 690만 원이었는데 1,9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어린이 기후환경교육이 금년도에 1,6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2,500만 원.

정주

김정주위원

늘어난 이유가?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이것을 더 활성화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 민간이전 보조금 운행차 저공해 사업 3억 8,000만 원이 늘었네요. 국·도비가 오르니까 자연적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3억 8,000씩 늘어난 이유가 국·도비에 따라 늘어난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금년도 시행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자 수요를 파악해서 요청하면 거기에 맞게끔 국·도비가 내시돼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전년도부터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새 새마을운동으로 지었던 것 철거 작업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물론 지붕 철거했던 것을 그전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었는데 지붕철거를 하면서 쌓아놨어요. 지붕철거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냥 한쪽에 모아놨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지원은 안 됩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내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신청자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남는 부분 그것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부분 저한테 의뢰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현재 지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뜯었으면 한쪽에 쌓아놨던 것이에요. 어차피 같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했던 것인데 단지 그전에는 위험도나 이런 것 생각 못해서 쌓아놨는데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해결점이 있다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신청을 하면?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담당 계장님 확실합니까?

승현

정승현생활환경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맞는 것이고요. 철거가 우선이라서 철거한 후에 예산이 남는다면 그것으로 지원할 수 있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작년도부터 했는데 한각리에 이창수씨라고 전화 몇 번씩 왔는데도 해 주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작년도에 돈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승현

정승현생활환경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논리라면 우선 급한 대로 쓰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지붕철거가 많아서 예산이 없으면 이것 못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현

정승현생활환경팀장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볼 때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런 것 한 것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처리 요청하는데도 처리가 안 돼서 2년씩 늦어졌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나눠서 배정한다든지 예산서를 올려서 해야지 지붕철거가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없으면 못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한다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붕철거를 하게 되면 가구당 336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실제로 들어온 사람들이 큰 것도 있고…….

정주

김정주위원

작은 것도 있겠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남은 금액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을 파악 못했는데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7페이지에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이 1개소로 나왔는데 어디입니까? 어디 할 것이에요? 악취방지시설을 어디 해 준다는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사업체가 50% 부담하고 도비 50%, 시비 50%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총 사업은 8,000만 원인데 그 중에 저희가 4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악취가 가장 심한 관내에 이것이 확정되면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원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 시설이 8천만 원 들어갈지 1억 원 들어갈지 아직 모르는 것 아니에요? 여기 8,000만 원에 50%해서 4,000만 원 지원이 나왔는데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50%가 될지, 40%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4,000만 원 이상은 지원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그 이상은 안 되고 그것보다 적은 부분도 있죠. 4,000만 원보다도 적게 하는 데도 있고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전체 시설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만 기술지원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예산서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면 여기는 8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선정까지 섭외해 놓고 그래야 예산대로 쓰지 이렇게 해 놓고 예산규모가 컸다. 그러면 우리는 4,000만 원 이상은 예산서가 바뀌니까 못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처음 시작했어도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8,000만 원 한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설정이라도 미리 사전에, 다른 부서는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세세한 것까지 거의 나오잖아요. 내년도에 결정되고 나면 내년도 시작한다고 해도 후반기나 돼야 선정하고 그러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발 빠르게 대처하려면 미리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올해 사전에 받아서 사업적 검토해서 여기가 예산만 세워주면 1월이든 2월이든 예산에 맞춰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진취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하고 나서 결정하고 공고내면 그때는 과연 8,000만 원에 맞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예산에 맞게끔 선정해 놓고 올라오는 것이 사전준비로서 맞지 않느냐?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미리 일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경기도에서 조례가 금년도 10월에 돼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러 모로 기후환경과가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 있으면 사전에 계장님들하고 미팅을 충분히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 없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의제21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의제21에 대한 올 예산에 쓴 것하고 예산비용 자료를 전반적으로 전체를 해서 상임위원회로 급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확실히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최용주 간사님 부탁에 더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45쪽에 대기배출시설 오염원 조사 용역비가 올해도 1,5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547쪽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용역이에요? 똑같이 1,69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폐기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 작성하는데 약 1,9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고 폐기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 검증 용역에 2,100만 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548쪽에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용역을 같이 줘서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대기배출시설 측정관계 1,500만 원은 굴뚝이 설치된 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신청되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오염측정 의뢰를 해서 의뢰해야 되는 수수료, 용역에 대한 비용입니다. 1개소당 10만 원씩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오문섭위원장

10만 원?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10만 원 정도. 그래야 데이터 나온 것을 가지고 고발한다든지 개선 명령한다든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에 측정해야 될 곳이 몇 개나 되는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전수조사 한 것은 없죠? 담당 팀장이 설명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대기관리팀장

대기관리팀장 오제홍입니다. 대기배출 굴뚝측정은 우리한테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받은 사업장에 대한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향남 측정소 이런 것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오문섭위원장

아니, 전반적 우리 화성시에서 만약에 대기오염이 돼서 우리가 측정해야 될 곳이 1개당 10만 원 정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몇 군데나 되느냐는 것이죠. 몇 군데는 지금 현재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느냐는 얘기입니다.

제홍

오제홍대기관리팀장

총 100개.

오문섭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 측정비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측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대기관리팀장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에서 측정대행업에 대한 수수료가 측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오문섭위원장

유해물질 내지는 이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를 보고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내가 이 금액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측정비가 환경원에서 내온 자료에 의해서 비용이 산출됐다면 우리 화성시에는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측정 못 한다고 얘기하면 다음 연도로 넘길 것이에요? 아니지 않으냐는 것이죠. 이 예산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이 정도 이상으로 여기에는 갑작스럽게 들어올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해야 된다면 충분하게 이 정도는 준비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연도부터는 이 금액을 산정해서 제대로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부과하고 아니면 개선할 문제가 있다면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100개소 되는 부분 양호한 데도 있고 불량한 데도 있고 그런데 많은 개소를 측정할 수 있도록 광역적으로 넓게 실행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반적으로 자료를 입수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이 일정하게 신고 들어오면 거기 가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후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미리 알려주고 한다면 자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약시키는 방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힘드시지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 것을 용역 한다면 제가 말한 내용 548쪽 이런 관계를 질의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48쪽에 있는 폐기물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해라. 부분적으로 별도로 나뉘어서 용역을 주지 말고 한꺼번에 해도 충분히 됩니다. 따로따로 꼭 줘야 됩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전체적인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따로 검증하는 것은 작성하는데 용역주고 검증하는데 용역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성과 검증을 한꺼번에 해서 비교분석을 해내면 되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따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연희

김연희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연희입니다. 2월 16일자로 이 부서로 왔고요. 3월 중에 작성용역하고 검증용역이 끝나서 사실 제가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온실가스 평균배출량과 에너지평균소비량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서 환경부로부터 2014년 6월 30일자로 관리기관 업체로 화성시가 지정됐습니다. 2015년부터 작성용역하고 검증용역을 하는 사항이고요. 작성용역은 기후관리법에 의해서 자격을 가진 업체하고 하는 사항이고요. 검증용역은 별도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검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업체랑 계약해서 한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연중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연희

김연희기후변화대응팀장

연초에 한 번씩해서 3월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연희

김연희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 생각에는 같이 업체하고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용역을 줘서 매년 반복적으로 해 나가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용역줄 때마다 용역업체가 만약에 다르게 되면 틀림없이 다른 분석도 나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연계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꺼번에 검증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 밑에 549쪽 철도에 관련된 연구개발비해서 용역비가 1,000만 원이 서 있어요.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정책간담회에서 의견이 나왔던 사항을 급하게 기본설계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시 전체를 가지고 어디 할 것인가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설계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본 용역을 일단 1,000만 원만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문섭위원장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조사용역을 줄 때는 부분용역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체계적으로 일해 나갈 수 있지 동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 나눠서 한다면 정확하게 나누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해 놓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관리해 주시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정리해서 상임위원회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태영 수질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황태영입니다. 수질환경보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곽재홍 산업폐수팀장입니다. 이강석 수질환경시설팀장입니다. 김진경 자연환경팀장입니다. 박태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홍상선 축산환경팀장입니다. 수질관리과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입니다. 559쪽에 낚시금지구역 현수막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15개를 단다는 것이에요? 화성시에 낚시금지구역이 몇 군데입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3군데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3군데 있는데 낚시금지구역 현수막을 분기면 분기 이렇게 단다는 것이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주로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철에 안전이라든지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낚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표지판을 부착하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지도나 계몽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남양호 같은 경우는 실제 2명의 청경을 배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지역도 배치됐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다른 지역은 배치를 못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배치했으면 관리가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 청경 나가 있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그 사람들 1km면 이쪽 끝에서 저쪽 다 보입니다. 제가 거기 10번도 더 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디 가 있는 것이에요? 요새는 낚시금지구역 집에서 근무해요? 제가 갔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순찰도 돌고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쪽 끝에서 저쪽이 보여요. 1km면 다 보입니다. 최소한 1시간 이내에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몇 시간을 있어도 얼굴조차 못 보고 그래도 봉급 줄 것 아니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때문에 사실은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치계획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정확하게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예찰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청경이 있으면 단속해서 과태료 수수료로 화성시 세에 보탬되는 것도 아니고 1건도 없죠? 받아 온 것 하나도 없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이제까지는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뭐하는 것이에요? 필요 없으면 다른 데로 배치해서 하지 그 사람들 봉급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만 두든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수질관련 법령에서 하는 부분은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해양수산과 쪽에 낚시육성에 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낚시관련 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해서 제대로 낚시금지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2개 과가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남양호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설정이 1, 2년 된 것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관계 공무원들은 뭐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과장, 계장이 쫓아다닐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차량 같은 것도 지원됩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차량 1대 나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차량에다가 GPS를 달아서 여기서 만날 보고 있든가 진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기름 값 대주고 뭐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 5만 5,000원인데 현수막 얼마에요? 5만 5,000원 맞아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15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5만 5,000원 단가는 맞느냐고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단가는 5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5만 원이고 4만 원이고 할 데가 수두룩한데,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정주

김정주위원

사이즈라도 5만 원 밑으로 다하고 요새 어떤 데는 1만 5,000원에도 해 준다고 그러는데…….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더 싼 데 있으면 싸게 집행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데는 5만 원씩 올라오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5만 5,000원이라 거기에 금테를 둘러서 현수막을 하나? 왜 단가조정도 최소화 못하느냐는 것이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정주

김정주위원

저는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예산서가 올라 와야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집행할 때는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야생동물구조장비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데 얼마 전에 KBS에서도 나오고 앞으로도 2, 3회에 걸쳐서 집행적으로 유해조수에 대한 부분 거론된다고 얘기하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 비춰지는 것이 화성의 유해조수에 대한 좋은 평가는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에 대한 문제의 발단은 대리포획에 있었습니다. 대리포획관계 때문에 법령검토를 했고 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련 법령에 맞춰서 진행하다보니까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관련 법령을 위배해서 기존에 기득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맞아요. 맞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이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안전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그다음이 무엇입니까? 유해조수에 대한 경력사항이에요.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근처 화성 거주에 대한 부분이 순서라고 보는데 유해조수 허가받은 사람들이 개를 싸 죽여서 언론에 나온다면 그런 부분이 검증 안 됐다는 것이에요. 경력사항에 대한 부분도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지만 삼촌이 조카들 하나는 죽고 하나는 중상이라는 것도 있고 남양에서도 동생이 형을 쏴 죽이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럴수록 안전수칙에 있어서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담당 계장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기존에 했던 최대한의 경험을 살려서 잡음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최대한 검토해서 환경부 령으로 정해져 있는 지침에 의해서 경력사항이라든지 관내 거주경력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했고 오래해 오다보니까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부터 본인의 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첨부해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철저히 해야지 자꾸만 화성이 좋은 일로 나오는 것이야 좋지만 나쁜 쪽으로 언론에 비춰지면 가뜩이나 화성이 어디가도 연쇄살인 사건이 떠오르는데 총기사고 한 번 났고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화성의 이미지에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엊그저께도 김진경 계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언론에 나간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법적 대응한다는 소리가 들어가니까 바로 PD한테 가서, 더 열이 나는 것은 대응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김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대처를 해야지 실무팀장으로서 허위사항이라고 고발한다든가 법적 대응할 것입니까? KBS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것이냐고요? 담당 과장님은 뭐하는 것이냐고요? 이런 중대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고 물론 김 계장이 다 알 수 없어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응하겠다고 한 부분은 취재한 사실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요. 취재해서 방영된 부분에 보면 어느 부분에도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어떤 자격기준이라고 해서 3가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그렇게 진행한 적도 없고 명백한 허위사항입니다. 저희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유해조수 허가받은 사람들, 팀장들 불러다가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하고 협조적인 사람들이라면 좋아요. 그런데 금방 얘기하자마자 바로 밖으로 유출됐다. 결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대응하는 것 좋아요. 잘못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내부적으로 행정적 라인에서 검토하고 대응할 사항을 외부에 알려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고의로 외부에 알리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고의로 나가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세밀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거기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팀장이 권역별로 반장들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 받았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조사한 것까지는 좋지만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신문에 광고 내고 법적대응하실 용의는 없어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광고 부분이 아니라 정정보도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정정보도 요청은 공문으로 잘못된 부분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릴 것 같으면 신문에 광고라도 내고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할 것이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고의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5분도 안 돼서 한다면 제대로 대처하고 대응하라는 얘기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내부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원칙과 법을 준수해 가면서 가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조례를 개정할 일이 있으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가면 되는 것이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떤 것에 흔들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원칙을 지키면서 법률적 근거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부실하니까 저는 염려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다음에 탄도호 간척지 외국 여비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화성호, 탄도호 관련해서 현재 화성시에 해수유통이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경기도하고 같이 공동용역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송산면 탄도 쪽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서신면 쪽에 실제로 화성호 쪽에 관련이 있는 분들, 지역 주민대표 분들하고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까지 같이 모시고 실제 이런 역간척 사업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례조사를 같이 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디 계획은 잡고 있어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덜란드하고 몇 군데 잡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시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좋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얘기합니다.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가지만 의원들 해외연수가면 외부에 비춰지는 것 놀이관광이냐 많이 논란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해외 연수 들어가는 데는 관련 몇 개 과 같이 갑니다. 가야 돼요. 의원들만 가서도 안 되고 직원들만 가서도 안 돼요. 직원들이 가서 본인이 아무리 좋아도 정책에 반영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민간인들 또 학습적인 교수, 공직자, 의원도 같이 가서 진짜 저것이 맞는다고 해야 정책결정이나 예산이 수립되지 자기들끼리 가서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그런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놀러가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가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조건 다는 것이에요. 우리 환경문제에 대해서 교육복지위원회 이홍근 위원이 전문가입니다. 화성시에서 인정해 주는 전문가에요. 갈 때 이홍근 위원 꼭 껴서 같이 가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정 못해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저번 업무보고 때 지역사업소 같이 해서 개방형 화장실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바로 수원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하려고 기본계획은 하는 것으로 방침은 가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공중화장실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바로 사업할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남IC 옆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중화장실이 있더라고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거기는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용주

최용주간사

거기도 공중화장실인데 어떻게 등록이 안 될 수 있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주말에 한 번씩 가면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향남 어디라고 했죠?

용주

최용주간사

향남IC 도살장 옆에 공원이 있잖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도축장 옆에 공원이요?

용주

최용주간사

하천부지 옆에 그쪽 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족구장 옆에.

용주

최용주간사

족구장 옆으로.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공원과하고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것도 같이 봐 주시고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62페이지 내년에 생물자원조사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할 때는 환경정책기본법도 있고요. 수생태계보전법 있잖습니까? 26조에 보니까 수도권역에서는 수생태계에 대한 조사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봤을 때 기본적인 법령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사방안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할 때 수생태계에 대한 것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560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앞에 남양천에 대한 것도 비점오염원 시설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산단 쪽에 있는 것이네요. 동탄산단과…….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전곡산단.

홍근

이홍근위원

전곡산단 2가지와 관련해서 2군데 한 것 같은데 금액은 약간 차이가 나네요. 업무보고하실 때는 올해 2,700만 원이 들었고 내년에 8,700이라고 계획서는 잡혀 있는데 여기는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죠. 그것이야 구체적으로 다시 업무보고하실 때 이후에 검토하시면서 금액이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왜 차이가 났죠? 거기는 8,700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준설 두 차례 할 예정이고요. 당초계획에 의하면 모니터링은 7월부터 9월까지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왜 사업내용이 바뀐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팀장님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수질환경시설팀장

수질환경시설팀장 이강석입니다. 업무보고할 때는 준설을 정확하게 견적을 내보니까 그 당시에는 200정도 생각했는데 270에서 300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준설토가 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것을 말려서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당시에 매뉴얼이 인수과정에 LH하고 도시공사에서 받았는데 매뉴얼을 보지 아니하고 여름하고 가을만 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에 3회 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미스가 있었던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작성을 급하게 하시다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원래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이것은 의무시설인 것이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의무시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 의무시설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인수를 받은 시점으로부터는 화성시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에서 하게 되나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산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렇죠?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는 법령에서 0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산단이지만 비점오염 전체 시설에 대한 준공을 저희가 인수를 받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오염원에 대해서는 산단 주체가 관리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같은 단지 안에서 벌어지는 비점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가 이중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네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점오염원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걸쳐 있고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공단 내에서 벌어지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시설이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은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이네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은 산단 쪽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발생시킨 것은 본인이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개념이라면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그런데 법령에는 저희가 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단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공단 것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반적인 비점오염원이야 그럴 수 있지만 공단은…….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각 산업단지가 아닌 공장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각자에게 책임감이 주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은…….

홍근

이홍근위원

공동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종말 쪽에서 인수하는 것처럼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법 자체가 특히 수생태계 법은 복잡하던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산출할 때는 기본적인 것이니까 업무보고서랑 같이 맞추는 것이 맞겠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보고서하고 안 맞으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할 텐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에도 있었던 분들인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없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 약간 이상해요. 225일 일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9개월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9개월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렇죠? 여기도 근로기준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고용하게 되면 그 다음 번에는 정규직으로 가야 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좋은 일자리는 아니네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9개월 동안에 1,300이면 월급으로 얼마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월 120, 13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조용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월 120이면 화성시 생활임금이 얼마입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에 법적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6030원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6030원이면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연차 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따져보면 되죠. 이것 너무 짠대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이죠? 생활임금에 볼 때 훨씬 못 미쳐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산출근거는 자연환경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자연환경팀 김진경입니다. 산출근거는 2016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편성지침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인가요?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어떤 근거를 따지신 것이죠?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시간제근로자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시급 기간제근로자?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한 금액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최저 6,030원으로 나오던가요?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1일 지금 현재 5만 8,800원을 기준으로 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1일 5만 8,080원이면 여기는 말씀하신 것이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가 나오죠. 주휴와 연차라는 것들이 연차는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9개월 채용하시는 것이면 연차 자체가 발생이 안 되죠. 연차 수당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에 1년 만기해야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주휴나…….

홍근

이홍근위원

단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월 60시간 이상일 것이에요.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일을 만근하게 되면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5일 근무하면 토요일은 유급이고 일요일은 무급으로 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한 것 아니신가요? 그래서 주휴수당이 나온 것이고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주휴수당 맞습니다.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주휴하고 월차…….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 연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차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12개월, 1년을 만근 근무했을 때 발생되는 것이 연차가 아닌가요? 만약에 1년이 넘지 않으면 연차가 아마 안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계산식이 틀린 것이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다시 짚어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급적이면 공공부분에서는 정규직화하거나 필요하면 정원 TO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금액은 많지 않겠지만 명확하지 않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들어온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설명을 잘못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기명에서 연차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이것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더군다나 최소한 전산인력하고 뭐하고 하려면 단순노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채용하시든 정당한 보수와 대가를 지불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생활임금 확인해 보십시오. 화성시에 생활임금이라고 얘기하면 화성시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에요. 생활임금 조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단 몇 개월을 채용하시더라도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시든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 관련된 조례와 발표내용 소장님, 내년 것 발표됐죠?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네, 참고해 가지고…….

홍근

이홍근위원

발표됐으면 여기 대상이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산심의 전까지 그때 맞춰서 가져오세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비점시설이 고비용 효율 쪽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 나오는데 고비용 저효율 이렇게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없어져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신고 자체를 저희가 받지 않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저희 시에 하게 되면 대충 그 시설을 보고 어떤 내부적으로 규격을 만든다든지 해서 할 수 있겠는데 신고 자체를 유역청에 하고 신고 수립원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것이 다 완료될 때까지 사실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약간 맹점이 있어서 일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서 발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주영순 의원이 지적한 자료를 보면 전국 비점오염 저감시설 16군데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10곳 저감 효율이 4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혹시 여기에 화성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문섭위원장

올해 1억 2,000이라는 침전물 준설비가 되어 있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 1억 3,000을 세워놨잖아요. 가히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침전물 준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냥 막연하게 세워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1년에 3회까지 하시겠다고 하는데 3회까지 했을 때는 준설 모니터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서에 관계없이, 횟수에 관계없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강석

이강석수질환경시설팀장

이것은 매뉴얼 규정에 분기별로 1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맞춰하고요. 모니터링은 80% 효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다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BOD나 COD에 대한 부유물질 저감 효율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강석

이강석수질환경시설팀장

네,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이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너무 과중한 금액을 산정해 놓지 않았느냐? 예산에 대해서 침전물 준설에 대한 것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6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장안 것도 위탁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가계산을 하시나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용역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통해서 예산하는데 예산하고 실제로 집행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작년의 결산액을 보면 예산이 22억 원이었고요. 19억 원 정도 됐었어요. 금액이 22억 원인데 19억 원이면 3억 원 정도 차이나는 것이거든요. 차액이 남았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들은 정확하게 추계를 통해서 하겠죠. 그런데 작년에는 약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은 더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물량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2014년도 것을 봤을 때 22억 원이었고 작년에 23억 원이었고 그러면 올해는 계약을 얼마 했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올해 23억 원인가…….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렇게 됐죠? 물량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가동률을 예측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오는 물량이 매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정산하려고 보면 덜 들어왔을 수도 있고 가동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동률에 따른 금액을 계약 이후에 후불개념으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후불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후불로 정산하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정산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산개념으로 하니까 금액을 풀로 세워놓으시고 나중에 정산으로 떨어내고 하는 것이구나.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왜냐하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세우고 집행한 것만큼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얼마 보일 것이고 처리용량이 화성호가 얼마였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190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일 190톤인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중에서 일부는 거기로 가는 것이고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장안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계획은 그랬겠지만 정산하게 되면…….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차이가 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남을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사업에 대해서 야생동물 피해사업, 야생동물 구조사업,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 생태교란 야생물 퇴치 이것은 전부 다 통 예산으로 올렸잖아요. 혹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매년 얼마정도 집행되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 자료 주십시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몇 푼 되지 않은 돈인데 너무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제대로 집행되고 하는 것인지? 이것 가지고 조례까지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하시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 있으시면…….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예산 부기명대로 분류해서 그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되도록이면 예산을 통 예산하지 말고 전부 다 몇 억, 몇 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세부산출 기록이 나오는데 나머지 전부 다 통 예산으로 가져오니까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수질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인호입니다. 평소를 우리 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2016년도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세입 부분 575페이지 보면 약간 비교해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좀 늘었네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늘어도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많이 늘어나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는 어쨌든 인구 증가와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2015년 금년도는 약 1,100만 매가 제작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2016년 인구 대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는 1,200만 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돼서 그거에 대한 수입을 6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50억 원에서 24억 원이 늘어난 거네요? 그럼 몇 %가 늘어난 거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예산상에 50억 원인데요. 추가 세입 잡을 때 총 65억 원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 결산했을 때의 세입이…….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금년도 봉투제작 수입 들어온 거를 저희가 추경 때 증가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65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걸 현실화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8페이지 하단에 있네요.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240억 원으로 딱 잘라서 된 거네요? 작년에 얼마였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2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0억 원이 된 거는 인구 증가에 따른 거고 그다음에 자연증가량, 인건비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거 하고 동탄2지구 부분이 증가 요인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고요. 또한…….

홍근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톤당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근 시·군을 비교한 것 같은데 톤당 원가가 얼마 나오나요? 수집 운반과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톤당 원가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인근 시·군에…….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인근 시·군 것이…….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용역 하신 거와 관련해서 이게 된 거 아닌가요, 이 보고서가. 그다음에 보고서에 의해서 어쨌든 예산이 잡힌 거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40억 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단위사업으로 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인데 톤당 단가가, 처리 비용에 대한 톤당 단가가 높다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런 사안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원가 분석을 할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산정 규정에…….

홍근

이홍근위원

똑같이 했겠죠, 다른 도시도.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도시도 똑같이 해서 절차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것들은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고유 업무 아닙니까? 고유 업무이고 근데 이제 이것이 원래 직영해야 되는데 직영하지 않을 경우는 위탁 줄 수 있고요. 위탁을 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원가계산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나와 있을 거고요. 원가계산 작성할 때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환경부 예규를 바탕으로 하게 돼 있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작성했고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했겠죠. 위탁 주는 곳은…….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작성된 톤당 원가 그래서 작성됐고 그다음에 업체랑 계약을 해서 맺은 원가가 있습니다. 그 원가와 관련해서 화성시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잘 모르시나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자치단체하고 분석을…….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이 책자 있으십니까? 작년 거…….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제가 책자는 안 가져왔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이 책자에 의하면 보여 드릴게요. 화성시가 상당히 높아요, 보셨죠? 엄청 비쌉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성시가 거리가 넓기도 하고 이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처리원가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거, 수집운반하는 처리업체에 주는 돈이 결국에 저희가 볼 때는 과도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일반쓰레기와 관련해서 톤당 화성시가 16만 원입니다. 톤당 천 단위 다 자르고 16만 원, 수원시가 10만 9,000원이에요. 성남시가 13만 6,000원이고요. 그러면 월등히 수원시에 비해서는 한 60% 이상 비싼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총액으로 성남시만 인구당 단가로 해서 계산했고요. 나머지는 총액 대비해서 총액으로 설정한 거고 방식은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이 방식대로 아마 산정했을 겁니다. 소장님,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저도 정밀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타 지자체하고 우리 시하고 여건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건 다 물론 그렇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비슷한 시가 아마도 저기겠죠. 용인이나 평택이겠죠. 용인 같은 경우도 땅도 넓고 도·농복합도시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냐 하면 12만 7,000원입니다. 우리가 16만 원이면…….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갖고…….

홍근

이홍근위원

군포도 총액으로 주면 군포는 얼마냐 하면 군포는 8만 3,000원이에요. 화성시의 절반입니다. 이건 좀 센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제가 조사한 바가 아니고 이거를 인용한 것뿐인 거죠. 화성시 이건 누가 작성했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전문 용역업체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누가 줬죠, 발주를?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시의 입장이 아닌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에서 스스로 밝히신 거예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제가 왜 비싸다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혹시 39년생이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77세…….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어디 말씀하는지 아시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사해 보셨던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세부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근무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적은 두고 있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게 원천징수영수증이에요. 여기에 이분이 신고한 게 6,99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식대 120만 원, 자가운전 240만 원 해서 7,350만 원을 지불하셨어요. 업체에서 7,350만 원을 지불했는데 이분이 39년생이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직 사장님이셨어요. 현재 사장은 이분의 아드님인 거 아시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은퇴하신 다음에 작업반장으로 여기에 취업하고 계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이분 출근 안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출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을 본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업체에서…….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분 그 시간에 어디 가시냐면 운동하러 다니세요, 운동. 공치러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정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간접노무비와 관련해서는 잘못 집행하면 정산하게 돼 있고 잘못 집행하게 되면 환수 하시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다 문제가 있어요. 이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로 지불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사죠. 8,915만 원이면 금액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연봉으로.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많은 부분에 속하는 거죠.

홍근

이홍근위원

작업반장이 8,915만 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업무량에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연세로 말씀을 해주신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분의 능력이나 어떠한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과하다고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여기에 정확하게 규정이 이거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획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환경부에서 된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간접노무비라고 되어있습니다. 해석을 뭐로 달았느냐 하면 간접노무비는 미화원과 운전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 방향을 선도하는 작업반장과 차량수리를 담당하는 차량정비공 등의 노무비에 해당되며 현장 직원이 아닌 사장이나 총무, 경리 이러한 분들은 인건비 일반관리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작업반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로 두었냐면 직접노무비의 15.3%를 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예규에 의하면 직접계산법을 통해서 산출한 비율이 본고시가 제시한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직접계산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계산은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는 간접…….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저는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부 재산정을 해보고 직접 보고하고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간접노무비는 몇 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저는 아예 정액으로, 통으로 얼마 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이거 너무 세신 것 같아요.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다 그래요. 연봉을 봤을 때 대부분 연봉이 얼마냐 하면 8,000만 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나마 이 어르신은 좀 적게 받으신 거예요. 7,000만 원 정도면, 보통은 8,6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특수관계인들이에요. 가족사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대충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특수관계인들이 이거 맡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상관없겠죠, 그 일을 하시면. 그런데 조직도에 분명히 이분은 이사로 돼 있고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작업반장이라고 우기면 안 되죠. 그다음에 직접노무비에서 지불해야 될 급여를 간접노무비에서 지불했어요. 일단 최소한 잘못 지불된 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회수할 수 있는 게 몇 년까지 회수할 수 있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거 연도는 관계없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3년 치 아닙니까? 회수할 수 있는 건 3년 치일 텐데…….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전에도 저희가 3년 치를 조사해서 회수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근 사안이니까요. 위원님한테 아까 보고한 대로 전체적으로 정밀 조사해서 그거에 대한 회수 여부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지만 또 한 가지는 원가 산정하는 방식 자체에서, 특히 이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더 확인한 게 있었는데요. 조금 전반적으로 과하게 잡혀있습니다. 일단 노무비만 집중적으로 봤고 특히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만 직접 봤는데 나머지 원가계산, 사실 시간이 넉넉지 않아, 그런데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좀 과해요, 전반적으로. 차량취득과 어쨌든 방법이 없겠지만 서류 가져오면 저는 그거조차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센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얼마 안 남았죠. 언제 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12월 중에서 말 사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바쁘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거 너무 심하면 형사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의도적으로 많이 심하면…….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 조사를 토대로 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많이 했으니까,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정확하게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많이 깎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 부분에서 240억 원이면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전보다는 좋아졌어요. 3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지만 아직도 과도하게 예산이 가는 게 있고 돈이 남으니까 마구잡이로 집행하는 거죠. 서류 중에 그런 것도 있던데요. 연봉에 2,700만 원을 급여를 받으셨는데 4,200만 원을 상여금으로 받으셨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연봉의 두 배 정도를 상여금으로 받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약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봉급으로 회사에서 당초 협약을 할 때는 2700만 원으로 했는데 그분의 업무량이라든가 활동량,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른 회사와 미화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이 부족하다,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 업무량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쪽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기업 노조가 위원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토대로 해서 봉급으로 재조정 해준 건데 그게 잘못 표기가 돼서 상여금 쪽으로 표기가 된 거로 저희도 확인이 됐습니다. 회의록을 봤더니, 저희도 좀 이상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자료를 다 회의록까지 오픈을 시켜 봤더니…….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조사가 됐는데 그러면 77세 어르신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되셨나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77세 어르신도 조사는 돼 있습니다만…….

홍근

이홍근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근무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일대일로 만나는 거는 아직 시간상 엊그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홍근

이홍근위원

나오신 거로 확인하셨어요? 안 나오신 거로 확인하셨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회사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그분께서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하게 되네요. 만약에 그분이 여기 제출할 때는 근무일지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출근하실 때 만약에 그게 허위면 그게 공문서인가요? 사문서인가요? 사문서위조가 되겠죠? 사문서위조면 형사사건인 거죠? 그다음에 허위에 의해서 예산 따냈으니까 형사사건이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파악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게 아니라 시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게 꿈의 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문제나 이런 식으로 갔다면 모르겠는데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지출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것은 일정 부분들도 수정할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중에서 특히 예비사회적기업이 두 군데가 있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예비사회적기업과 그다음에 일반 기업체가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실적으로, 이론상으로 차이점 말고 현재 차이점을 어떻게 구현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회적기업과 법인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모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은 저희 시나 경기도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걸러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일인 개인체제로 가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다양하게 취업을 해주는 경우 그다음에 환원하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홍근

이홍근위원

환원사업이 있나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환원사업이 있어요? 재무제표에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환원이 있었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제가 보고드리는 게…….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론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고 예비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 그 기간이 3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비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에 준해서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향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구현됐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그거겠죠. 이론상으로 보게 되면 지역에 함께 하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해서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이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 일하는 근무지, 주소지를 보니까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 어디에서 하든지 그것은 본인의 자유겠죠. 그런데 화성시 사회적기업이면 화성시민을 중심으로, 특히나 기업체가 소재하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의 기회를 열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두 사회적기업은 당초 업체에서 근무자를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마무리 될 때까지는 그것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당초에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절반 정도만 화성시민이고 절반 정도는 인근 수원이나 오산, 안산 이렇게 주거지가 분포됐더라고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아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8,000만 원이에요. 여기 작업반장님도 말씀하시는 중의 한 곳, 예비사회적기업이 두 곳이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중에 한 곳도 이분이 받아 가는 급여가 어쨌든 8,000만 원이면, 특히 작업반장하시는 분이요. 보통 환경미화원들은 얼마 받으시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4,000만 원…….

홍근

이홍근위원

4,000만 원 내외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여금하고 다 합쳐서 보면…….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게 또 말씀이 달라지네요. 저는 이게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 두 가지를 확인해 봤거든요. 만약에 4,7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누가 가로채시는 것 같은데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서류 좀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8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보통 4,000만 원 내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을 보게 되면 월급명세서로 해서 월급명세표는 소득이 제외되는, 세금신고에서 세금이 제외되는 것까지 빼고 보더라도 그럼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게 월 지급액으로 하는 게 상여금이 있는 달이 있고 없는 달이 있는데요. 있는 달은 320, 330만 원…….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4,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원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홍근

이홍근위원

20만 원 더 붙죠. 운전원은…….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운전원과 그렇지 않은 분은 제가 그 내용을 다 파악했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수거요원들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4,000만 원 내에서 받으시는 거고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한 4,200만 원 정도 되는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900만 원에서, 업체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규정에는 어쨌든 그런데 기존에 줘야 할 급여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착복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겼죠? 그러면 과장님,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왜 이렇게 발생했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저도 아까 보고했듯이 참 많이 개선한다고 했고 또 노조 측하고도 많이 이런 걸 협의해 왔는데 저 자신도 부족하다는 부분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보고한 거고요.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부터 해서 전환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말로 전환된다고 해서 내용까지 전환될 수 있을지도 고민스러운 거고요. 이거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얼마까지 실제적으로 간접노무비로 전체 나가는 게 30억 원 정도 넘게 나가는 것 같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번에 정확하게 작업반장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건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책수당만 주고 말아요. 그분이 작업반장인 거예요. 실제로 차량수리 같은 경우도 전부 운전원이 하거나 그다음에 수리비를 한 대당 연간 600만 원 정도 지불하지 않습니까, 수리비로? 내구연한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래된 차든 뭐든 평균은 600에서 700만 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수리비만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모든 걸 다 대주고 나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에 차량까지 다 주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간접노무비로 지불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많이 잡아봤자 한 명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용이 얼마인지를 개략적으로 추출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0만 원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적절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져오세요. 저도 계산해 볼 테니까 같이 계산해서 계수조정 때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정리하시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수거업체에 대해 잠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수거업체는 사회적기업이 두 개 그다음에 하나는 협동조합 형식이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수거차량 뒤에 매달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적기업 기준 만 55세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뒤에서 아침에 매일 추운데 매달려서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중에 안전사고 위험을 따졌을 때 아무래도 젊은 친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매달 1회씩 교육을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우려를 표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아침에 새벽에 나오다 보면 그런 걸 볼 때마다 회의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본래 안쪽에 탔다가, 같이 보조석에 탔다가 내렸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작업 특성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계속 뒤에 매달리고 가는, 불안전하게 다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업 배치할 때 나이 드신 분보다는 오히려 젊은 층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제일 염려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앞으로 개선이 돼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회의할 때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그것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도 한 번 매달려 봤거든요. 아침에 네 번 정도 차를 타 봤는데 운전석에 탔다가 내렸다가 하면 일을 할 형편이 안 돼요. 잠깐 가고 이동거리가 200m까지 공차로 쭉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매달려 다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할 때 그런 업무 비율을 여기서 아예 그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입찰을 하든 어떻게 하든 공고할 때 그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운전원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진짜 사회적기업을 한다면, 도로 청소하고 같이 했다고 하면 도로 청소 부분에 그런 분들을 배정하고 차에 대해서는 30, 40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게 결국 저도 쓰레기봉투를 100리터짜리, 50리터짜리 도로가에 내놓지 않습니까? 던져보면 실제 던질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던지는 분이 있어요. 그거 하다보면요. 그것은 결국에 도로에 터져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도 아까 77세 작업반장이라고 되어있던 분도 실제 그 정도면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일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작업반장이. 그런 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보거든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시스템이 미화원이 기사로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든가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운전원 쪽으로 전환한다든가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많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게 시행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요? 제가 한번 조사해 봐도 됩니까? 이홍근 위원님이 지적한 업체들을 보면 거의 저희 동네에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지금 7,700만 원짜리 그분이 누군지도 알아요. 오문섭 위원님도 아실 거고 저도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한 것을 결국은, 담당 주무팀장님이시죠? 주무팀에서 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으로서 그 일을 보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알고 계셨나요? 저한테도 이게 솔직히 민원이 들어왔던 건이에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비슷한 유형이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차피 제가 봤을 때 과장님보다 실질 업무를 하고 있는 주무 담당관이나 팀장님들이 그쪽에 대해 더 많이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창현

공창현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공창현입니다. 저도 현장점검 나가고 서류상으로 점검했지만 그 정도 자세한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이홍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감사가 아니라 예산이니까요. 예산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원천환경이나 그런 데가, 이홍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번 다 벌금을 받았죠, 그렇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그 업체들이 지금 똑같은 형태로 또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감독 안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로 해서 직영하는 게 낫지.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상호까지 나왔습니다만 그 회사들은 잘 아시다시피 근무를 안 하면서 이름만 활용하고 인건비착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의뢰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환수 조치했던 사안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한 대로 정밀 조사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하면 39년생이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결국은 그게 똑같은 사안이라는 거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사과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정밀 조사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청소업체들 지금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적인 이런 절차를, 지금까지 있었던 업체들 이력을 전부 세분화해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됐는지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자료가 다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요. 결국은 위원장님도 다 아시는 분들이고 저도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 동네이다 보니까 걱정이 좀 앞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론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이 일이 불거져서 계속 물고 왔고 작년인가 아마 재판이 또 끝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벌금형으로. 그렇죠? 벌금 추징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업체가 다시 저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것은 진짜 실·과·소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사항도 아니고 같은 사안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좀 각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똑같은 사안이에요.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얘기한 벌금 맞았던 부분 그 사항이 지금 얘기한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맞죠? 과장님?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종합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는 받아놓고 말씀 안 드리면 또 서운하실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게 내년에 어쨌든 인수를 받는 시점이 언제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LH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된 거는 시험가동을 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금년도에 받기로 되어있던 것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가동을 토대로 해서 최소한 4월 1일 자로 저희한테는 인수인계 했으면 좋겠다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때 정도면 가동률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거기 입주율이 약 25%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입주율이 25%면 가동률도 25%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가동률이라는 것은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안 것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25%이지만 가동률 자체로만, 현장 것만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100%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죠. 고정비는 인건비류가 고정비고요. 변동비는 그것에 운영률에 따라서, 어쨌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뭔가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전력비 아닌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전력비죠.

홍근

이홍근위원

전력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보고서 보셨나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한국전력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가동률에 따라서 50%일 때 2억 얼마 그다음에 100%일 때 3억 얼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 계상 돼 있는 게 몇 %로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4월부터 계산하면 이 예산은 과다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계산식이 어떻게 나온 거죠? 이 계산식이 어떻게 나왔죠? 몇 %를 설계했습니까?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이거에 근거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근거하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지금 적어도 한 1, 2억 원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죠. 확인해 보시고, 타당한지를 확인해보신 다음에 깎을 것도 있으면 깎아서 오세요.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대충 봤고 맞춰봤는데 안 맞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조금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하고 그쪽하고 협상중인데 잠정적으로 4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한 날로부터 저희하고 저쪽은 시험가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희가 1억 원 정도는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협상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혹시 협상에 의해서 3월로 내려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억 원 정도는 더 계상을 해놓은 건 사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실질적으로 하셔서 그것은 그냥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금방 이홍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화성시 문제점이 있어도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인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문제점을 알고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지금 가동상,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다른 자치단체를 충분히 저희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사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입주율에 따라서 초기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하고 50% 이상이 되면서 서서히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방문수거 방식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것의 차이만 있지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과정상에서 문제점으로 특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크게 발견은 못한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향남의 그 문제점을 익히 제가, 그런 업체들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자문도 받고 얘기를 들어봤고 자동집하시설 자체가 화성시가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당히 담당 과에서 이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얼마가 되든 지금 한 50% 정도 되면 받는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을 때 확실하게 그것을 제대로 정리된 상태에서 받아야만 사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무조건 받고 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여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저희들도 얼마든지 호응을 하겠죠. 그렇지 않고 바로 받자마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제대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충분한 검증을 해서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용주 간사님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화성시의 예비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내지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됐든 법인체가 됐든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곪았으면 터트려서 새살이 돋아나게끔 만들어줘서 제대로 가는 것이 좋지 이거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간 받을 수 있는 돈이 7,700, 8,000만 원 이런 게 다 문제점이에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예비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조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담당 실·과·소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아직 의논하지 않은 상태지만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라도 이분들하고 전체적인 토론을 하고 싶어요. 우리 담당하고 이분들하고 관계를 토론식으로 해결해볼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는데 담당 과에서 어떻게 할 용의가 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꼭 좀 해서 제대로 된 걸 자원순환과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시간을 빨리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린환경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린환경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한 20%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약 12억 6,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이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민간위탁사업시설이라고 해서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이렇게 큰 규모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린환경센터의 지금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부분들은 큰 차이는 없고요. 지금 저희 화성시가 향남하고 동탄2지구의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150톤 1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두 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운영비가 증가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든가 특히 저희가 그린환경센터는 방지시설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6년 차, 가동이 6년 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부분적으로 방지시설 쪽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변동비 쪽에 약간 상향 조정해놓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력비라든가 2기가 가동이 되면 각종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상향 조정된 겁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다면 민간위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20% 이상이 증액이 될 때는 한 10% 정도는 낮춰라, 10% 정도면 증액해도 될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 정도…….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정비는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원에 대해서 그대로 고정비, 인건비니까 그대로 가고요. 변동비 쪽에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보고한 대로 사실 많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추경에 진행되는 사항 속에서 편성을 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시면 10%로 정도 일단 조정을 해놨다가 추경에 해도…….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주민지원하고 주민편익시설 운영비가 약 26억 원 정도 됐단 말이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주민편익시설…….

오문섭위원장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까지 큰 폭으로 인상을 해놓으면 이거는 좀 줄여도, 충분하게 예산을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돼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주민편익시설 부분은 저희가 공사에 전출금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동안에 담당 과에서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모든 걸 심의해서 결정된 것을 담당 부서로 이것을 이관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인건비와 다 연계되는 거고요. 다만 그린환경센터 부분은 말 그대로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정비는 그렇게 하더라도, 변동비라도 향후 추경에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 약간 삭감을 해서 가도 그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증액 규모를 조금 조절해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각 사회단체 기업, 우리 화성시하고 MOU 체결해서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는 각 단체의 자료를, 계약서를 전부 저한테 주세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언중 하수행정팀장은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김언중입니다. 화성시 하수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박형일 하수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이 언제 오시나요?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12월 28일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2월 28일인가요? 원래 교육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네, 올해 마지막 교육이라 불가피하게…….

홍근

이홍근위원

뵙고 싶은데 안 계시네요. 하나만 일단 여쭤보면 3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동탄2와 향남2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비용과 관련해서 어쨌든 원가산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가산정한 내용을 봤는데요. 어떻게 직영하는 거랑 위탁하는 거랑 차이가 크게 났죠? 그런데 이것을 웬만큼 신뢰하시나요?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일단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테면 1인당 직영할 경우에, 1인당 평균 인건비를 보면 수원이 5,000만 원이고요. 오산이 7,000만 원인가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이 자료상에, 그다음에 의정부는 8,300만 원입니다, 가장 많은 게. 8,300만 원이면 평균 연봉이 8,300만 원이란 얘기인데 이게 타당한 수치라고 보십니까?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의정부가 1인당 8,300만 원인데 그러면 의정부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인당 평균 8300만 원이면 거기에 대장 되는 직원은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인건비로만…….

영모

윤영모하수정비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결과가 이제 …….

홍근

이홍근위원

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하수과의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직원들. 국장님, 평균 연봉 자체가 8000만 원이 되나요?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한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건비로만 봤을 때요. 여기는 순수하게 인건비로만 따진 거예요. 인건비만 따졌고 복리후생비나 이건 계산식에서 별도로 제외해 놨습니다. 이후에 다시 별도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위탁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맞죠? 이걸 근거로 해서 위탁 주는 게 맞는 거고요. 위탁할 경우에 어떻게 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신뢰가 안 가거든요?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뺀 상태에서도 위탁이 훨씬 더 싸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나요? 여기에 보면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공업기술자가 받는 게, 이분 하루일당이 얼마냐 하면 건설 및 기타 부분해서 34만 원인가 잡으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높게 잡으셨어요.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특급기술자죠. 특급기술자를 잡아서 이분이 연 월 5,500만 원 정도 잡으신 거예요, 특급기술자가. 그러면 직영할 경우에는 특급에 플러스로 오시나요? 그 이상을 더 두고 들어올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 이거 좀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설계한 계산식 그다음에 여기 38페이지에 있는 업무대행비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자체를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이것은 검토해 보십시오.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건 아마도 계산하실 때 인건비에 더해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제수당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산정할 때 산정 방식이 달랐겠죠, 산정기준 자체가.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그래서 1인당 평균 6,600만 원이라고 계산하셨고 그거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할 때 전체 필요한 인력은 30명인가 산정하셨고요. 30명이 들어갈 경우에 직영과 위탁을 비교하셨거든요. 이러니 당연히 민간 직영할 경우에 비용을 높게 산정하니까 민간이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저는 진실을 호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모

윤영모하수정비팀장

타 지자체 직영처리장을 조사를 해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한 거의 90% 이상이 관리 대응으로 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 대응을 하든 어떻게 하든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맞죠. 사실관계가 맞는지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민간으로 줄 경우에는 저기 했어요. 최고로 적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 인건비에 올지 모르겠는데요. 얼마를 잡았냐면 두 분이 5,600만 원이니까 한 분이 얼마예요? 2,800만 원인 거죠? 2,800만 원 받고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면 올 수 있겠죠. 2,800만 원이면 월 얼마죠? 220에서 23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상여금 나오면 2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주·야로 해서 주·야로 해서 200만 원 하면 많은 금액이 아닐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운영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설계가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민간 쪽은 낮게 잡고 정부 대안은 높게 잡고 하는 방식,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좀 어쨌든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계산식에 있어서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향남2 같은 경우에는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는 BTL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도 웃긴 게 있을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부지에서 하나는 BTL로 운영하고 다른 회사가 또 운영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게 효율적인지, 만약에 비용을 따진다고 하면 이것도 고민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원가산정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계산식에 의한 것하고는 좀 더 현실적으로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나름대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계산식 따져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집어넣고 나면 그다음부터 바꾸기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처음이니까 그것을 계산하셔서, 서로 계산할까요? 어떤 게 맞는지? 계산해서 다시 오세요.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관리할 곳에 있어서 여기는 조경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나요? 조경관리라고 해놓고 농약 쓴다고 하셨는데, 제초제 쓴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초제 열심히 뿌리는 게 조경관리를 하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정비팀장

산정기준이 제초제를 살포하는 인건비 산정이…….

홍근

이홍근위원

약품구입비랑 뭐랑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초제 뿌려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뽑으시나요? 뽑고 자르고 할 거 아닙니까?

영모

윤영모하수정비팀장

네, 그렇게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영모

윤영모하수정비팀장

그런데 산정기준에 그렇게 돼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거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말이 안 되죠. 내가 볼 때는 이 금액 가지고 조경관리를 하는 거에 돈을 맞추겠지만 향남2를 보면 600만 원 정도 잡으셨네요. 600만 원어치만 해달라면 해 줄 수 있겠죠. 이건 오히려 공원관리하는 팀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올 텐데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규모면 계산식이 얼마나 나오는지 전화 한 통이면 금방 나올 텐데요. 이 방식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실제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뽑고 자르고 해서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농약 뿌리는 것으로, 제초제 뿌리는 것으로 관리하는 걸로 계산하면 이게 맞나요? 어쨌든 위탁관리비와 관련해서 저는 약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거든요. 제 계산에는 그다음에 통합 운영할 때의 방식도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다운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따지는 것은 조금 그러하니까 알아서 조절해서 오시고 저도 좀 더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관련해서 그렇게 하시죠?

영모

윤영모하수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BTL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와 관련된 거는 협상이 어느 단계 인가요? 팀장님이 지금 담당하시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남양증설분 그다음에 봉담증설분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묵

강영묵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강영묵입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봉담, 남양, 매송 한 것을 갖다가 2만 4000톤, 마을하수도 930톤 해서 물량은 지금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절차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협상인 거죠, 결국은? 협상에서는 기본적으로 150억 원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많이 깎아야 될 거예요.

영묵

강영묵하수시설팀장

저희가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찾아서 더 다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용역 그동안 과정에서 민투로 안 가고 직영체제로 가겠다고 했을 때 검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과다하게 계산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걸러주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러주지 못 한 부분을 협상 과정에서 저는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게 그동안 하수과랑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거는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협상 과정에서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영묵

강영묵하수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성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억 72만 원으로 전년보다 1,6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기계 단기임대수수료 농기계 부품 판매대금 수수료, 우리꽃식물원입장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7,411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9,28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업인대학운영, 농업인력육성,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강소농육성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90억 5,073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78억 8,19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59쪽부터 481쪽 기술기획과 예산액은 94억 1,95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59억 2,59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 그린농업기술대학원 운영, 농업인단체육성, 농업인전문기술교육, 도시농업육성, 농기계종합관리센터 개청 임대사업운영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511쪽 기술개발과 예산액은 72억 5,582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1억 9,87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 확대조성, 농업미생물, 토양검정 농업용수 등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규모 확대, 고품질 수출 농산물지원, 과수시설 원예특작 명품화단지 육성, 기술보급시범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13쪽부터 531쪽 농촌자원과 예산액은 23억 7,540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7억 5,71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전국모델 강소농육성, 우리꽃식물원, 가을축제와 햇살드리 축제, 농산물종합가공장설치, 찾아가는농촌, 교육체험농장육성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농기계 구입비와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사업비는 총 4,00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 회원 해외연수, 4-H회원 장학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은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2016년도 기술기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기 농촌자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2016년도 농촌자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는 인삼축제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삼이 없는 인삼축제를 했는데 예산을 1000만 원밖에 안 깎았네요. 그 실패한 인삼축제를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처음에 인삼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1억 원을 올렸다가 1,000만 원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3,000만 원을 가지고 마도에 인삼유통센터에서 간단하게, 올해가 첫해이니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궁평항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약 3,500만 원을 자부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첫해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화성 인삼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처음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기도 조금 빨라서, 저희가 추석 전에 해야 판매도 많이 늘고 선물용도 많을 거라고 해서 추석 전에 하다 보니까 수확시기와 맞지 않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알차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게요. 축제를 할 때는 오랫동안 했던 금산축제 같은 것도 시기적으로 좀 보시고 했으면 하는 욕심이었고요. 지난번에 할 때는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하셔야 되면 9,000만 원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해서요. 앞으로 인삼 농가가 계속 늘잖아요.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축제를 할 때는 좀 성과가 있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하신 점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알차게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해보고 또 잘 되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크게, 농가가 많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만 지난번에 너무 실망을 해서 그랬고요. 이번에 햇살드리 축제에 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김치에 대해서, 그거는 잘 해결이 됐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거는 김치 하시는 여성농업경영인 거기에서 맡아서 했는데 당초 저희 계획과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어제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게 창피한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과에서 잘 관리를 해주세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먼저 기술개발과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 강사 수당이 70만 원인데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70만 원이 그린농업기술대학을 오전에 4시간 강의를 합니다. 4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2명이 있을 경우도 있고 보통 2명 정도를 하는데 4시간 평균을 하다 보니까 7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70만 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인원수로, 어떻게 됐든지 한나절…….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나절 4시간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횟수가 나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세분화 시켜서 하든가 해야죠. 오전에 4시간을 해도 7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강사 기준이 시에 지침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침이 있어도 너무 과한 거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많이 줄 수도 없고…….

정주

김정주위원

어떤 거는 60만 원이고 어떤 거는 4만 원이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기준표가 있어서…….

정주

김정주위원

아래 보면 어떤 거는 4만 원짜리도 있고 이거 너무 편차가 심한 거죠.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서…….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강사 수당 같은 것도 472페이지. 강사 수당을 해주려면 다 표시를 하든가 어떤 거는 표시를 하고 어떤 거는 표시를 안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강사료 나가는 계획서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료 나가는 지침표를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473페이지에 원예스쿨 강사는 4만 원인데 몇 시간 하고 4만 원 받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4만 원은, 이게 또 그렇습니다. 박사급이면 얼마, 그냥 일반강사는 얼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평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게 무슨…….

정주

김정주위원

한 시간이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은 얼마라고 이렇게 해야죠. 어떤 사람은 7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4만 원을 받고 이거 편차가 커도…….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를 4시간 하면 두 사람이 왔는데 어떤 분은 30만 원 드려야 되는 분이 있고 20만 원을 드려야 되는 분이 있으면 50만 원이 되고요. 내일은 또 2명이 와서 하는데 40만 원을 줘야 하는 분이 2명이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평균을 내니까 그렇게 됐고요. 강사료 나가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원예스쿨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원예스쿨 담당자는 집에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게 지금 4만 원인데 어떻게 4만 원을 받습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보조로 오는 사람은 4만 원씩 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주 강사가 아니고 보조 강사.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를 보면, 여기 474페이지는 50만 원짜리도 있고 70만 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아주 명세표를 딱 해서, 자료를 주려면 어떤 분에 대해서는 7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으로 딱 해서 참고를 하라고 하면 이런 논란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잖아요. 이거 뭐 기준점도 없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저도 자료를 검토했는데 위원님들이 보기에 조금 혼란스럽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조자료를 주든지, 이거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 기준표를 바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487페이지에 최고급 쌀 생산기술 시범 이거 올해 늘은 거예요? 민간보조 명품쌀에 대한 부분. 489페이지에 햇살드리도 작년보다 늘었네요. 5억 7,600만 원.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면적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는 생산농업자재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유통 쪽 판촉행사나 그런 쪽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489페이지에 수수, 조, 잡곡재배 가공기술 시범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기에 올라왔는데 도비 6,000만 원 주고 시비 1억 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산기술을 어떻게 시범을 한다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요즘 웰빙시대라서 잡곡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개소를 우정 쪽과 정남 쪽을 해서 같이 수매를 해서 그쪽에서 가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가공생산기술을 어떤 부분을 지원하느냐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를 보면 가공기술에 대한 시범이니까 생산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생산자재이고요. 파종기, 수확기 같은 거를 지원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공생산기술이 아니고 잡곡재배에 대한 부분이죠. 가공이라고 하니까 가공은 만드는 건데, 이게 품목이 말이 좀 그렇잖아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가공은 정남농협에서 해서 나가는 거고요. 계약재배를 할 겁니다. 정남농협하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정주

김정주위원

계약재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가공재배에 생산기술을 한다고 하니까 생산기술에 대한 지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수수, 조 재배에 대한 원자재를 지원해준다는 건지, 그러면 이런 거를 품목별로 하나는 1억 6,000만 원이지만 나누어서 세세하게 다뤄야 예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크게 하면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잖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산서를 간단하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볍씨 발아기 공급이 올해 몇 대 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올해 100대.

정주

김정주위원

내년도 100대.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내년까지 해서 100대 정도를 더 하고요. 추세를 봐서 내후년까지 한 300대 정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볍씨 발아기는 한 집에 한 대씩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취지는 이웃사람끼리 같이 쓰라고 하는데 그게 잘…….

정주

김정주위원

이게 다 자기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볍씨 발아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혼자서 써도 얼마 안 쓰는 건데 이런 거는 작목반별로 쌀 전업농을 통해서 작목반별로 한다든지 해야지 내가 볼 때는 300대도 많은 거예요. 300이면 얼마나 많은데, 한 대가 얼마를 발아 할 수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보통 300kg 하는 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300kg면 몇 평 심는 겁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300kg면 5ha 정도 심는 거죠.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해서 화성시에 대한 면적 계산을 하면 그거 보다 10%에서 20%만 더 해주면 되는 거지 무조건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이거…….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부락수로 한 대씩만 해도 500대 이상은 나가야 됩니다. 부락마다 한 대씩 나간다고 해도.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병점 아파트에도 농사를 짓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아니요, 시골 동네만 해서요. 행정리로 따져서…….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시에 행정리가 몇 개인데 500대가 나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가져가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2, 3농가 정도는 써야 되는데 보통 2농가 정도가 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일부 농가는 자기 혼자만 쓰고 그런데요. 대농인 같은 경우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성시 전체가 다 합쳐서 500 몇 십개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러면 얘기하는 거는 병점이든 뭐든 다 포함해서 500개가 넘는데 거기에서 쓰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서부 쪽만 농업이 주로 되고 있는데.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가공용쌀 생산단지 조성에 6,000만 원하고 기능쌀생산단지 육성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가공용쌀 생산단지는 뭡니까? 가공용쌀이라고 해서 다시 생산을 합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일반쌀 말고 가공용쌀이 있는데 “보람찬”같은 품종이 있습니다. 300평에 쌀로 800kg 정도 나옵니다.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원료곡이 싸야 가공해서 나가더라도 경쟁이 되잖아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쌀과자만…….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해서, 그러면 가공단지에서 하면 그게 생산을 하면 판매처가 있어야 되는데…….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쌀을 가공해서 정남에는 떡볶이류, 떡국떡 그리고 쌀과자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농협하고 조은제과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그쪽에 쌀을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이 농정과와 협의가 됐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아니요.

정주

김정주위원

협의된 내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콩이나 감자 같은 거에 대한 우리 기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10억 원을 조례를 바꿔서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것도 포함시키면 가공에 대한 부분, 계약재배 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 같다면 생산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재배에 대한 부분이 연계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화성시에…….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농정과와 가공용쌀을 한다고 협의는 돼 있고요. 가공용쌀은 일반 밥쌀용으로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가공업체에만…….

정주

김정주위원

업체에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그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수매자금에 대한 부분을 약속한 사람들한테 농협을 통해서 신청하면 줄 수 있게끔 했는데 이거는 회수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사람들이 쓰고 다시 환수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면 시에서 부담이 되니까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조암농협 같은 경우에도 2억 원을 신청해서 감자자금, 콩재배자금 등으로 하는 거예요. 아마 각 농협에서 들어왔을 거예요. 10억 원을 2차 추경에 세워놨는데 그러면 이것도 거기와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관을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협의점을 찾으라는 거죠.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497페이지에 찾아가는 생명곤충 교실 운영이 뭡니까? 15개 해서 5,25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왜 곤충이 여기에서 나와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학교에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한 달에 2시간 정도. 15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농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학교에 교육을 하면 강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재료로…….

정주

김정주위원

지원한다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곤충박람회를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가 곤충 기르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된다고 그런 특혜를 줍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박람회는 생략을 하고 이거는 찾아가는 학교에, 어차피 미래 식량으로 곤충이 뜨고 있고 또 우리 신성장동력산업에 곤충이 들어가 있고 농림부에서 1순위로 성장산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곤충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 가서, 이거는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하든 해야죠. 이거를 학교에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요새 어차피 홍보를 하려고 하면 교육 자료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곤충농가가 관내에 한 10여 농가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농가들의 판로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판매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죠. 그 농가에 지원을 하든지 해야죠. 이거 무슨 학교에 지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 재료를 가지고 가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주

김정주위원

누가 갑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가 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기술센터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학교에 그런 것까지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중점만 말씀드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곤충이 새롭게 뜨고 있는 산업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현실적인 부분에서, 당장 미래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배고프고 어렵고 FTA라고 해서 그런 실질적인 부분을 해야죠.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지만 학교에 가서 곤충을 가져가서 한다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농사꾼의 한사람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곤충매니아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하면서 곤충 소비도 많아지고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04페이지에 농식품수출장려 지원비가 전년보다 한 1억 2400만 원이 늘었어요. 503페이지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도비는 3,000만 원 주고 시비가 2억 9,160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도비가 올해 내시가 좀 더…….

정주

김정주위원

몇 %예요? 10% 주고, 11%?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10%.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보고 90% 대라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그런데 도비가 내시 안 되면 어차피 시비로…….

정주

김정주위원

도비를 내리면 꼭 우리가 90%를 대야 하는 거냐고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도비가 적게 내시가 되면 시비로 별도로 추가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저희가 농산물 소비촉진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10%든 20%든 받아오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현실에 맞게끔 하면, 보면 도도 조금 주고 우리보고 자부담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조금 받아오는 것은 아닐 테고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도에 보니까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전 시·군이 그렇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이렇게 받지 말고 우리가 다 대서 수출장려를 하려는 몇 억 원을 대든가 해야죠. 이거 받아왔다고 생색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협조해주시면 하여튼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것보다 농업기술센터가 일시사역 비슷하게 많이 쓰시네요. 굉장히 많은데요. 분야별로 해서 최소한 대충 따져 봐도 1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시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기간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분야별로 다 있는데 일단 이렇게 매년 반복돼서 고용하신 거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고용의 질이 너무 안 좋아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그런 부분도 있죠.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 앞에 다른 부서도 그랬지만 200일을 쓰신다고 하면서, 고용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연차를 붙이는 거는 도대체 뭡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게 대충 476페이지 상단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보조라고 해서 5만 8,080원으로 잡은 것 같고요. 5만 8,080원이면 주휴하고 기본급, 연차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급은 더 저기겠죠? 내년에 최저임금이 6,030원이죠. 그런데 혹시, 최저임금은 넘긴 것 같지만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한 거죠?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시에서 이게 최저생계비로 책정이 돼서 우리 실·과·소로 통보해준 겁니다. 그거로 저희가 따져서…….

홍근

이홍근위원

생활임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임금이 내년에 얼마로 책정돼 있죠? 시급으로 돼 있죠? 결정된 거는 7,260원 아닌가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맞나요? 그러면 시급이 7,260원이면 곱하기 8시간으로 하면 5만 8,080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면 여기에서 이렇게 따지시면서, 그러면 주휴하고 이런 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연가도 그렇고.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이거는 주휴하고 연차하고 수당이, 기본급만 책정이 된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게 안 맞잖습니까? 기본급만 책정을 했다면 여기에…….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희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하세요.

경희

이경희녹색교육팀장

기술기획과 녹색교육팀장 이경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는 5만 8,080원은 기본급이고요. 나머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여기 일수 225일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200일 근무인데 25일이, 그러니까 매월 월차수당 1번, 주휴수당 4번이나 5번 정도가 따로 그 5만 8,080원씩 매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일 근무하고 25일 치를 받아가게 되는 거죠. 5만 8,080원으로 25일을 계산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차, 월차가 다 포함됐다는 건가요? 연차는요? 연차는 또 뭔가요?

경희

이경희녹색교육팀장

연차는 원래 한 달을 근무하면 무조건 월차수당을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월차수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경희

이경희녹색교육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보통 통상 연차라고 하는 것들은…….

경희

이경희녹색교육팀장

저희가 이거를 왜 연차수당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원래 1년을 저희가 쓸 수 없어요. 기간제는 무조건 10개월만 쓸 수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확인해 보면 되죠. 그게 근로기준법?

경희

이경희녹색교육팀장

네, 근로기준법에 다 맞춰서 그리고…….

홍근

이홍근위원

연차랑 월차가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개념이 달라요.

홍근

이홍근위원

연차 계산 방식이 다른데요. 네이버에 검색해 봤거든요.

용주

최용주간사

연차는 1년 단위로 몇 년이 지나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에 몇 회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시의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이죠.

경희

이경희녹색교육팀장

기본급에 포함이 된 거는 아니에요. 5만 8,080원은 딱 8시간 최저임금을 맞춘 거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었고요.

경희

이경희녹색교육팀장

네, 그거로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에 의해서 최근에 발표가 됐고 확정이 됐죠. 그거를 통보해서 그 기준에 맞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계산 방식에 있어서 하나는 필요하니까 일시사역이라고, 기간제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어디는 300일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훨씬 넘어요. 제가 대충 쭉 보니까요. 이런 구조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계산을 그렇게 했다면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연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개념과 약간 다른 것 같아서요. 사실 관계는 금방 확인이 되니까 별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보통은 1년 이상 돼야 연차가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주차, 월차, 연차는 개념이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판단해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경희

이경희녹색교육팀장

아무튼 시에 나온 지침대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표현을 아마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게요. 먼젓번에는 답변을 잘 못했네요. 금액을 맞춘 것 같은데 이런 구조가 맞는 것인지 관련해서, 고용구조는 좀 개선이 돼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대비해서 농정과와 비교했을 때 농기센터가 예산이 사실 농정과에 비교하면 적죠. 그런데 인력이 많은 편이죠. 단순하게 그렇게 예산대비해서 인력을 판단하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업무량이 과연 적정한지부터, 이거는 하여튼 고민스러운 점이 있기는 있어요. 말씀드린 바는 별로 없지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 일시사역이 많기는 하지만 업무특성상 농사와 관계 돼 있기 때문에 계절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고민스러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조사가 있고 일시에 필요하고 무슨 농작물 관리라는 것을 1년 내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시의 생활임금 지침에 맞춰서 작성했다면 표현 방식을 맞게 하는 게 좋겠죠. 조금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제가 있으면 바꾸시고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았으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4-H 사업 468페이지. 이 밑에 4-H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는 800만 원이었다가, 올해죠. 800만 원 기준이었다가 4-H회원 영농시범기술이라고 5,000만 원 곱하기 80%를 잡았거든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이 사업은 4-H 회원들,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 후계양성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조기에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밑에 469페이지를 보면 4-H 과제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도 지원을 했었고 내년도 지원할 예정인가 봅니다.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학교 4-H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학교 4-H, 학교별로 해서 민속경기나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보고서 받았나요? 결산이랑 해서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지금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받는 대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보고 싶으니까요. 결과보고서와 결산서랑 다 오면 갖다 주시겠어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전달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대학과 대학원과 관련해서 자부담이 없는 거죠?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일부 자체비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학과별로 해서 자체 회비를…….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자체 회비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활동비죠.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교육할 때 그냥 하는 거죠?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거는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특히 도시민들에게 하는 것들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드릴 거는 드리더라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직접 돈을 받기 쉽지 않겠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명목상 저희가 자부담하고 받지는 않습니다만 교육하시는 분들은 교육재료비나 솔직히 돈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명문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이쯤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 하고 있는데 그쪽도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팀장님이 판단할 때는 아니다 싶은가 봐요.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희

이경희녹색교육팀장

재료비를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과와 원예과는 1인당 10만 원씩 재료비 자부담을 받고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1인당 10만 원 정도?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료로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공짜가 맞을까와 관련해서 오히려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받는 게 교육 집중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전체로 보게 되면, 내역을 보면 행사비이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사업 내용만 제대로 하면 그거야 상관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통상 다른 행사에 비해서 행사비용 자체가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에 500만 원씩 사용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전체 교육 예산이라고 봤을 때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저희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더구나 이후에 이분들에게 동아리와 관련된 정기교육도 하고 이렇게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지원이잖아요. 약간은 편법인데 이렇게까지 해드리면 친목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돈을 주겠다는 싫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와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과 해서요. 그거는 뭐라고 말씀은 못하겠지만 판단을 해주십시오. 당장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김정주 위원도 말씀했는데 가공용쌀 생산단지는 올해도 지원이 됐던 모양입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올해는 10ha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게 연 500톤 이상을 수출합니다. 그런데 원료곡이 고가이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낮아서 싼 가공용쌀을 생산해서 공급해주면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홍근

이홍근위원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이 끝나면 친환경농산물생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이 두 가지 결과물과 관련해서 정산하고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가공용쌀 생산단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가공용쌀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환경개선 공모한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사업 관련해서 결과보고서와 통째로 다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끝나는 대로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그동안 이쪽을 안 봤죠.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해요. 대충 찍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5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거는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하면 포도 상징물 및 간판하고 포도전시관 설치하고 실외 조경, 울타리, 배수로, 주차시설, 휴게시설을 하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자료를 주세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건립을 하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예산을 세우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주세요. 설치가 됐으면 결과보고서겠지만 이거는 계획서를, 지금 있으면 주고 가셔도 좋고요. 이거를 설계를 했으면, 조경시설은 면적이 얼마이고 울타리가 어떻고 배수로가 어떻고 주차시설이 어떻고 휴게시설이 어떻고 이거에 대해서는 대충 기본설계를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에 대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한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카페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농가카페는 523페이지에 있거든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육체험농장 품질인증 지원사업 이거는 524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체험농장에 대한 품질인증이 어떤 거죠? 이거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전시설이나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항목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나와서 심사를 하고 농촌교육농장을 허가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보통 인증을 하면 환경, 청소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죠? 세 가지로 해서 프로그램인증인데요. 프로그램인증 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프로그램만 짜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인증이네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시설이 들어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자본사업보조도 항목으로 잡았고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이러한 대상지가 얼마나 되죠? 인증을 받아야 될 곳이…….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지금까지 한 데가 11곳이 있고요. 이거를 전체 공모를 또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11개소이면, 그런데 이거는 전년도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예산지원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미 아까 말씀한 것처럼 11개소가 인증을 받았다는 건가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자비로 해서 받은 것도 있고요. 일부 항목별로 시설을 지원해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모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공모할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공모라는 게 사실은, 제가 농정과와 수산과나 몇 군데 1차 산업 쪽에 사업을 보기 시작했는데 봤을 때 썩 개운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많이 봤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진흥청 산하에. 그래서 거기에서 품질인증을 나와서 심사를 하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를 주세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인증을 받는 거, 지금 체험농가 쪽에서 주로 하실 거 아닙니까? 버섯이든 뭐든. 그러면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인증을 별도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창의체험네트워크라고 아시죠? 그다음에 학교교육에서 직업체험도 일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창체 쪽에서는 프로그램인증 받은 게 꽤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 목표가 체험하는 농가 쪽에 프로그램인증 받는 거를 올해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인증 외에 별도로 시설인증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시설인증이 필요한 곳은 몇 개소가 있고 왜 이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목표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주세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충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525페이지죠. 위에 농촌자원활용 기초,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이것도 올해에 하고 내년에도 하는 것 같은데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처음인가요? 그런데 왜 전년도에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돼 있죠? 작년에 했다고…….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그게 유사한 건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초,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아주 모르는 사람은 기초교육부터 쌓아서 심화교육으로 해서 나중에 품질인증을 받는 쪽으로, 일단은 교육부터 실시를 해야 되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농촌체험마을 비슷한 거네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인증을 받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증은 어떤 인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그러니까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형질변경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한 결과보고서가 들어왔나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올해 두 군데 했던 농가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고서가 들어왔습니까?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아직 보고서가 한 농가는 들어왔는데 한 농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종료가 됐겠죠. 두 군데에 하셨고요. 이거는 여기에서 농가에 대해서 일종에 지원하신 거네요. 여기는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심화교육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되게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기초든 심화든. 그런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으로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요. 올해 사업결과서와 사업계획서를 주시겠어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상세내역과 올해 한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역동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6차 산업과 관련이 돼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보고서와 겹치는 사업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과 관련해서 보건소 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쪽과 협의해서 같이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관계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 농촌 관련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한번…….

홍근

이홍근위원

아직 네 시 반밖에 안 됐네요.

오문섭위원장

아직 할 것 많으시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530페이지를 보면 우리꽃식물원에 좀 특별하게 뭐를 꾸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화훼류 군락지 조성인데 이거를 별도 사업으로 만드셨네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식물원이 계속 변하는 것을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바라기와 박터널을 만들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재미있게 만드시려는 거구나…….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든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만약에 결과보고서가 아직 덜 나왔으면 어차피 마무리 될 단계잖아요? 결과보고서 나오면 그때 주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계획서는, 내년 예산에 담긴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쉬었다가 하시죠. 5분 정도 정회 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할 게 많이 있었는데 이홍근 위원님이 안 하시더니 오늘 제 것까지 다 하셔서 제가 한두 가지밖에 할 게 없네요. 그러고 끝낼까요? 아니면 5분 정회했다가 끝내시든지 바로 질의하고 끝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냥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일단 전체 예산을 보니까 기술개발과에만 전체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아마 국고보조비가 내시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국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시가 됐는데요. 국비사업 작물기술팀 떡산업에서 2억 원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계속 떡산업에 대해서 화성시만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소규모단지 3억 원짜리가 또 다른 시·군으로 갔습니다. 화성만 줄 수 없다고 해서요. 그것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올해 토양 친환경 종합관리실에 기계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 2억 원 정도가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시·군도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덜 들어온 것은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오문섭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국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도비는 늘어나고요.

오문섭위원장

도비는 늘어나고요? 그렇다고 하던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시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다른 부서들은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기술개발과만 한 50% 이상이 다운이 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한 가지, 기술과에서 부서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봤어요, 세 군데 모두. 그랬더니 농촌자원과만 부서운영비가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12개월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소장님, 왜 공평하게 350씩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안타깝지만 과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원대로 됐기 때문에…….

오문섭위원장

적다고 일하는 거 아니고 많다고 일 안 하는 거 아니지만 사비라도 털어서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493페이지에 보면 미꾸라지이용 친환경농법보급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공모사업이 또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는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더 많아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미꾸라지 사업은 2년까지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차는 빼고 올해 1년 차를 내년 2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차 사업은 빼고 내년 2년 차까지 3개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오문섭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친환경생산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시범공모가 5,000만 원씩 2개소로 돼 있어요. 이게 2,500만 원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6000만 원씩 두 군데를 나눈다는 거예요? 6,0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한 개소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생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포도생산자에게 지원되는 사업, 어느 과죠?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페이지는 504페이지부터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오는 것은…….

오문섭위원장

504페이지에 기술명가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육성기술 제공되는 금액이, 각 실비 받는 것이 각 가정마다 받는 것인지 단체로 받는 것인지 이 기술 혜택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포도명가가 내년도에 한 350명 정도 육성할 계획인데요. 그 농가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생산농가를 그 중에서 뽑아서…….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신규로 지원하는 겁니다.

오문섭위원장

새로운 교육을 보급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지금 화성시 포도농가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할까요? 새로운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품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른 지방에서 올라오는 포도 당도를 보면 화성시는 일명 송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실제로 맛을 따져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술적인 보급을 제대로 하셔서 화성의 명품포도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게 기술보급이라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350가구라고 하면 연차별로 교육을 해서 내보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연차별로 계속 농가를 더 확대해서 육성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단계가 왔다는 겁니다. 나무의 수명이 한계가 오지 않았나, 포도나무가 몇 년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다른 농촌지도소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하고 지방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을 못하고 그냥 왔는데요. 혹시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00농가 가까이 되고 있고요. 고령화가 많이 돼 있어서 포도나무가 노령화가 돼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송산포도 브랜드도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포도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혹시 있으면 위원장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아무래도 아래 지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젊으세요. 연령층이 우리 화성시보다 낮아요. 기술적인 것은 연로하신 분이 노하우가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일하고 생산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그쪽에서 개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화성은 침체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추나 무처럼 밭에 심어놓고 농산물 그대로 열려서 수확될 때까지 가는 것,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좋은 생산품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기술보급소에서 그런 것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말하는 내용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포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만 기술이나 보급되는 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473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화성 도시농업박람회를 처음 했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처음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때 가보려다가 일 때문에 못 갔는데요. 예산이 곱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좋았나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도시농업박람회 쪽에서 센터를 처음 했는데 5,000만 원 예산을 갖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았어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했는데 분수대 쪽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좀 낫겠다, 규모를 좀 크게 하는 게 좋겠다고 센트럴파크 전체를 활용해서 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해서 규모를 늘린 겁니다. 내년도에는 규모가 더 크게…….

인숙

허인숙위원

범위가 넓게, 반응은 좋았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에서 농업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도시민들이.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잘 됐나 여쭤봤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각종 집행되는,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해놓은 것을 전반적으로 손을 대려고 합니다. 아까도 허인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해야 될 시기를 놓쳐서 아니면 너무 빨리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삼이 없는 인삼축제, 사과나 배도 없이 그런 과일축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자들의 축제, 여러 가지 햇살드리축제 등 포괄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축제에 대한 예산만 따로 뽑아 오셔서 상임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회기 내 빠른 시간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