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자의원 외 5인)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구리시장 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과 진화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고에 따라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미집행시설은 총 323개소이며 시설별로 도로 195개소 공원 43개소 기타 시설 85개소로 미집행시설의 개설을 위해 소요된 사업비는 약 8,541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그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65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53개소 공원 4개소 기타 시설 3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약 1,32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고 대상은 총 29건으로 그 중 신규 보고 대상은 총 11개소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보고하였던 18개소에 대하여 재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 대상시설은 도로 22개소 공원 1개소 학교 5개소 공공청사 1개소이며 도로 22개소 중 19개는 인창·수택 도심지 내 위치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미보상 도로 등 시설의 결정 목적과 기능상 필요한 시설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이전 조속히 집행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학교 1개소와 공공청사 1개소는 현재 일부 집행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설로 공공청사는 시 청사 증축공사 설계 공모 등 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 3개소와 공원 1개소 학교 4개소에 대하여는 시설의 규모와 필요성 여부를 도시 관리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시설별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의회 해제 권고에 따라 금번 현황보고 사항을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보고 3개월 이내인 2016년 2월까지 보고 안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 사항을 권고 하여 주시면 시에서는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며 해제 불가능한 시설로 판단할 경우 권고 후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9월 2일 제2차 규제 개혁장관 회의 시 논의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 3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신설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권고하도록 함에 따라 의견 청취안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로는 가이드라인 신설에 따라 미집행도시 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도시계획 결정 이후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시행이 곤란한 우선 해제 시설을 2015년 8월까지 검토하였으며 우선 해제 시설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비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필요성과 우리시 재정수요를 감안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실효 이전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65개소 중 현재 도시 관리 재정비에 폐지를 검토 중인 8개소를 제외하면 57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첫째 단계별 분류로는 1단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2개소 411억 원을 2단계인 2019년과 2020년에 35개소 446억 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어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원별 분류로는 총 57개소 중 정비 사업에 따른 추진 대상인 도로 6개소 69억 원을 공공계획에 따른 비재정적 집행계획으로 분류하고 51개소 788억 원을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할 재정적 집행계획 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세부계획은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 2차 정례회에게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견 사항을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최종안을 작성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고 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된 우선 해제 시설과 단계별 집행계획 미설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 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구리시장 제출) [부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12월 9일 수요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 개선과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위탁 주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위탁 내용은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 예산은 2016년도에 총 5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16년 1월 이동지원센터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고 2016년 9월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 및 비용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살포되는 불법유해 광고물에 무방비 적으로 노출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진 업체 또는 단체에 학교주변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연간 2,000만원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 중인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추진 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에서 수탁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유해광고물 정비 효과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주변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9월.

이 3년이라고 잡은 건 우리가 경기도 내 실제 하고 있는데를 기준으로 해서 3년 하고서 그때 가서 만료가 되면 또 다시 하는 걸로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리시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부름센터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어떤 시·군엔 아침에서 저녁까지만 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계획이 24시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4시간 운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6시까지로 하고 예약을 받아 가지고 밤에 하는 건 예약을 받아서 그것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때는 당연히 운영을 해야죠.

전화 콜 받아 주는 건 24시간 운영하신 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 요금이 결정이 되었나요?

이용 요금은 저희가 택시비의 반값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값이면 기본 택시요금이 3,000원이니까 1,500원 정도.

예, 1,300원 이렇게.

기본요금 10킬로까지 1,200원.

예, 추가요금은 5킬로미터는 100원 이렇게 예정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제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차를 타고 가서 병원 치료를 하고 만약에 장거리가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예.

기다려 주었다가 다시 데리고 오나요, 아니면?

거기는 이게 연계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가면 그 쪽에서 연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체제가 되어 있으면 2시간 공백 그 시간을 다른 업무를 보고 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

그렇죠, 다른 지자체 거기서 연계되면 그렇게 올 수도 있게 이렇게.

, 만약에 주차비나 거기 어떤 이용료가 발생이 되면 그런 건 이용자 부담인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돼나요?

주차비는 거기서 내야되는 걸로 그 주차비까지 우리가.

부분도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대한 이름 같은 거 명칭 정하셨나요?

아직··· ···.

게 많네요?

예, 그건 준비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학교주변이라고 하면 학교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경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장향숙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구리시 전체로 이게 지금 확산되는 거 같기도 하고 목적과 업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학교주변이라고 하는 거리를 어디까지 하는 걸로 기본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학교 정화구역이 150미터가 절대 구역이고 200미터가 상대 거기거든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정화구역이 150미터로 바뀌었나요, 200 아닌가요?

상대구역까지 제가 20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200미터··· ···.

구리시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내용이 아니잖아요. 학교주변유해광고물이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현수막 전단지 여기 벽보에서 특히 유해광고물 철거 시점에 보면 현수막 전단지 벽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학교주변 쪽에도 유동광고물 같은 거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단속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대한 노인 구리시 지부에 위탁을 했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대한 노인회에서 이 사업을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전단지 몇 장을 뜯어가거나 현수막을 몇 장 뜯어가고 그걸 정산해서 비용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학교 주변에 있는 어떤 인근 노인 단체에다 연계를 해서 얼마씩 이렇게 나눠주는 건지 아까 장향숙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회에서 그걸 우리가 주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노인회에 일정 금액을 주는 거죠.

2,000만원을 주는데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느냐 이거죠.

그 주변에 대부분 전봇대라든지 전단지 이런 걸 다 처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여쭙고 싶은 거는 그 단체별로 얼마씩 나눠 주면 10장을 떼어오든 100장을 떼어오든 그런 부분이 없을 텐데 그걸 심지어는 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쪽에 들어와서 경비실에 있는 전단지까지 다 빼 가는 걸 제가 몇 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 분들도 그런 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 연결이 안 되는데요.

예.

이걸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노인회 구리시지회에다 주는 거고 우리시 자체에서 따로 이런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어떤 용역을 주는 형식도 있나요?

지금 우리시에서 다하고 있어요.

예, 용역 준 게 없고 우리시 건축과에서 전문적으로 아주 전담해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 어르신들은 현수막 전단지 벽보를 그냥 철거만 해 오고 그 어떤 지속적으로 되는 곳에 대한 어떤 계도를 한다거나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이런 건 어떤 부서에다 써다 주거나 이런 건 그냥 단순하게 철거만 해 오는 걸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건 철저히 우리가 다시 주지시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리 노인들 아마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인건비 지급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이랬단 말이에요. 학교주변유해광고물. 본청의 건축과에서 하는 건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별도로 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