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및 구리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생활임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생활임금액 결정 수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고시 시기와 적용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생활임금 조례안(박석윤의원 외 5인)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자의원 외 5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과 진화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고에 따라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미집행시설은 총 323개소이며 시설별로 도로 195개소 공원 43개소 기타 시설 85개소로 미집행시설의 개설을 위해 소요된 사업비는 약 8,541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그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65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53개소 공원 4개소 기타 시설 3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약 1,32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고 대상은 총 29건으로 그 중 신규 보고 대상은 총 11개소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보고하였던 18개소에 대하여 재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 대상시설은 도로 22개소 공원 1개소 학교 5개소 공공청사 1개소이며 도로 22개소 중 19개는 인창·수택 도심지 내 위치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미보상 도로 등 시설의 결정 목적과 기능상 필요한 시설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이전 조속히 집행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학교 1개소와 공공청사 1개소는 현재 일부 집행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설로 공공청사는 시 청사 증축공사 설계 공모 등 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 3개소와 공원 1개소 학교 4개소에 대하여는 시설의 규모와 필요성 여부를 도시 관리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시설별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의회 해제 권고에 따라 금번 현황보고 사항을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보고 3개월 이내인 2016년 2월까지 보고 안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 사항을 권고 하여 주시면 시에서는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며 해제 불가능한 시설로 판단할 경우 권고 후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9월 2일 제2차 규제 개혁장관 회의 시 논의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 3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신설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권고하도록 함에 따라 의견 청취안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로는 가이드라인 신설에 따라 미집행도시 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도시계획 결정 이후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시행이 곤란한 우선 해제 시설을 2015년 8월까지 검토하였으며 우선 해제 시설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비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필요성과 우리시 재정수요를 감안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실효 이전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65개소 중 현재 도시 관리 재정비에 폐지를 검토 중인 8개소를 제외하면 57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첫째 단계별 분류로는 1단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2개소 411억 원을 2단계인 2019년과 2020년에 35개소 446억 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어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원별 분류로는 총 57개소 중 정비 사업에 따른 추진 대상인 도로 6개소 69억 원을 공공계획에 따른 비재정적 집행계획으로 분류하고 51개소 788억 원을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할 재정적 집행계획 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세부계획은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 2차 정례회에게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견 사항을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최종안을 작성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고 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된 우선 해제 시설과 단계별 집행계획 미설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 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 개선과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위탁 주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위탁 내용은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 예산은 2016년도에 총 5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16년 1월 이동지원센터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고 2016년 9월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 및 비용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살포되는 불법유해 광고물에 무방비 적으로 노출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진 업체 또는 단체에 학교주변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연간 2,000만원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 중인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추진 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에서 수탁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유해광고물 정비 효과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주변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제출)

예, 민경자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약자이동센터를 설치해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3년 이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이 2016년 9월부터라서··· ···.

예, 9월.

2016년부터 17, 18 이렇게 끊기 위해서 12월까지 끊기 위해서 3년 이내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 시도 하는 거기 때문에 1~2년 정도 시행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을 한 후에 위탁을 주고자 이렇게 잡은 겁니까?

이 3년이라고 잡은 건 우리가 경기도 내 실제 하고 있는데를 기준으로 해서 3년 하고서 그때 가서 만료가 되면 또 다시 하는 걸로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리시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부름센터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어떤 시·군엔 아침에서 저녁까지만 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계획이 24시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4시간 운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6시까지로 하고 예약을 받아 가지고 밤에 하는 건 예약을 받아서 그것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4시간 오픈하는 건 아니고 밤에 만약에 긴급사태 뭐 이런 거··· ···.

아~ 그때는 당연히 운영을 해야죠.

전화 콜 받아 주는 건 24시간 운영하신 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 요금이 결정이 되었나요?

이용 요금은 저희가 택시비의 반값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값이면 기본 택시요금이 3,000원이니까 1,500원 정도.

예, 1,300원 이렇게.

1,300원이에요, 1,500원이에요.

기본요금 10킬로까지 1,200원.

1,200원이요.

예, 추가요금은 5킬로미터는 100원 이렇게 예정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제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차를 타고 가서 병원 치료를 하고 만약에 장거리가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예.

기다려 주었다가 다시 데리고 오나요, 아니면?

거기는 이게 연계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가면 그 쪽에서 연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체제가 되어 있으면 2시간 공백 그 시간을 다른 업무를 보고 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

그렇죠, 다른 지자체 거기서 연계되면 그렇게 올 수도 있게 이렇게.

, 만약에 주차비나 거기 어떤 이용료가 발생이 되면 그런 건 이용자 부담인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돼나요?

주차비는 거기서 내야되는 걸로 그 주차비까지 우리가.

부분도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걸 이동할 때 우리가 택시 전화해서 하는 걸 구리 콜이라고 하잖아요?

예.

대한 이름 같은 거 명칭 정하셨나요?

아직··· ···.

게 많네요?

예, 그건 준비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석윤입니다.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우리가 교통약자를 장애인도 교통약자에 속하죠?

장애는 분류가 됩니다. 장애인은 지금 별도로 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 콜센터하고 교통약자 콜센터하고 업무를 분류합니까?

지금 그건 그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하고.

, 콜이 들어오면 분류할 거예요?

분류를 당연히.

장애인입니까? 물어볼게요.

예, 장애인하고 분류가 됩니다.

그쪽 이용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물어보느냐 하면 장애인 콜센터에 5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통약자 지금 3대가 운영이 돼요, 어쨌든 범주에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장애인도 교통약자고 새로운 교통약자가 발생이 되겠죠, 노약자나 임산부나 기타 등등 그게 다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은 한계를 지었어요, 그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약자를 운영 했을 때 이 부분을 업무 분장 고민해 본적 있으세요.

그건 같이 지금 하는 걸로 그걸 그렇게 장애인 와도 해 주는 걸로.

결국은 3대가 운영이 되면서 그 분들은 5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다 플러스해서 3대가 늘어나는 꼴이고 그 분들이 이용하다보면 나머지 교통약자가 3대를 가지고 그 분들은 장애인 콜센터 이용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9대 중에서 우리가 3대를 우선적으로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행하다보면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배정받은 건 9대거든요, 그러면 하다가 운영이 사람이 적게 되면 더 늘려서 확장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때 경계나 이런 부분은 좀··· ···.

예를 진행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위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일, 일이 아니죠. 첫 번에 공개모집 원칙. 밑에 줄 보면 변경위탁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위탁을 안 한다는 건 수의계약 한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면 위탁 기간만료 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 업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재위탁 심사를 한다. 이 설명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시 된대로 인데요. 일단··· ···.

,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위탁 시 공개경쟁 원칙.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변경위탁 시?

만약에 위탁한 업체를 변경할 때도 공개적으로 공개방··· ···.

, 위탁기간이 3년이 끝나면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재모집공고를 내면 또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변경위탁 시는 공개경쟁을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업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재위탁 심사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최초에 공개경쟁을 해서 어떤 업체가 위탁을 받으면 세 번째 항을 본다면 그 위탁업체에 계속 주겠다. 이런 것들이 여기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운영하는 하여간··· ···.

, 운영하면서가 아니고 그 권익위의 권고안도 그렇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늘 공개경쟁을 하라고 그랬어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데 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왔을 때는 재위탁 심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그 절차를 이행하실 겁니까, 이번에 이대로 있어도?

··· ···.

이거대로만 한다면 변경 위탁이 아니고 그대로 위탁이 진행된다. 뭐 변경될 사항이 없다 그러면 공개경쟁 안 하겠다 그 업체에 재위탁한다. 이게 합법적으로 여기다 딱 넣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보충설명.

예, 보충설명 국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변경위탁 시는 3년이 정해진 3년이 가기 전에 변경할 때 그런 내용이고요, 위탁업체가 3년 됐어도 3년 했다 다시 할 때 재위탁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제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변경위탁이라는 얘기는 최초에 공개모집을 해서 3년 동안 가는 과정 속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그 분이 손을 들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 갱신하면서 위탁업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변경되지 않을 때는 재위탁 심사를 해서 재위탁 심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 위탁업체에다 준다는 게 51%의 마음을 가지고 재위탁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업체가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또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최초에 해서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 업체가 하자가 없으면 그 업체에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많이 따면 그렇게 가져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위탁 심사를 하면 뭐 평가를 했는데 다 좋다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20년 30년 가는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라.

그러니까 법률도 검토하고 하여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할 수 있죠.

진화자 이상입니까?

예.

예,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에서는 5대 운영하고 있죠?

예.

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한 범위가 그러니까 임산부나 노약자라고 그랬는데 노약자의 범위가 법적으로 얘기하는 65세 이상인가요?

예.

65세 이상이 보행이 가능하고 건강하신 분도 콜 하면 오나요?

그건 아니죠.

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어디가 아프고.

악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노약자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일단 콜을 하게 되면 확인하고서 아니다 하면 그··· ···.

, 그러니까 65세 이상 다 노인인데 그러니까 택시 정류장까지 가기 힘들다 우리 집으로 와주시요, 해서 왔더니만 보행도 가능하시고 건강한 어르신이면 아니다 하고 되돌아 가나요?

뭐, 천상 설득을 해야죠, 이건 약자를 위한 거지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시행 과정에서 그런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하면서 그런··· ···.

워낙 싸고 반값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노약자라는 건 하나의 우리가 무슨 보면 법률적으로 65세 이상이면 다 노인이나 70세 이상 80세 이상 뭐 90도 보행도 가능하고 건강하신 분이 나 노약자라고 90이야 와 이러면 그냥 저기 임산부는 된다고 그랬는데 출산을 하고 애기 둘 데리고 예방접종 하러 가면 이 분도 하나의 교통약자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요?

임산부 정도 되지만 애들 데리고 그건 약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고 보행이 힘들어서 예방접종하러 가는데 저 교통약자입니다. 좀 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콜 대상이 되나요?

그건 시행하면서 그건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 이동지원센터는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콜센터가 지금 현재 GL 콜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콜센터가 있잖아요. 기존에? 콜 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가 경쟁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그건 그때서 신청을 다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또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신청해서 뭐 거기 업체 선정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자격 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지금 개별 사업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갖춘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서 위탁한다. 그랬잖아요.

예.

기준을 적격심사에서 엄격하게 하죠?

예, 그렇죠, 우리가 심사를 다해서 거기에 맞아야 되죠. 그게 맞아야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거죠.

입찰이 이게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 이런 업체에.

예, 우리가 하여간 처음이기 때문에 더 충분히 검토해서 그건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콜하고 교통약자 콜하고 하면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1,2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기본요금이.

예.

아까 장애인 콜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약자 콜에다 하면 장애인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 콜과 교통약자 콜비는 어떤 가요, 콜비는 기본요금하고 거리 구간에 그건 어떤가요?

거기하고는 지금 이게··· ···.

, 요금을 비교를.

장애인들은 기본 5킬로미터에 1,000원이네요. 우리는 경기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게 있는데 위원회에서 다시 그건 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별도로 조정을 다시 하실 건가요?

예, 별도로 조정.

그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강광섭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콜센터를 구축하는데 2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요, 3대를 마련하는데.

예.

이건 우선 공개경쟁입찰을 주어야지만 우선은 다른 GL 콜센터나 장애인 콜센터나 기존에서 하는데서 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보강을 해서 해 보는 건 어떤가요?

그건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게 되면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부분에 있어서 콜센터를 자꾸 만들게 아니라 어차피 장애인 콜도 같이 하시고 교통약자 콜도 같이 하신다면서요, 같이 쓸 수 있게 하신다면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비계약도 되는데 또 이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만드시기 전에 이런 점을 연구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간 최선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향숙입니다.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여기 사업에서는 지금 2013년부터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교육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을철이면 시장기 대회나 봄철에 시장기 대회를 많이 하는데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조금밖에 안 주신다고 260에서 뭐 많아야 300 이렇게 주는데 많은 단체는 많이 주겠죠, 하지만 열악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자체에서 이렇게 키 높이 청와대로 달아놔요, 그러면 또 구리시에서 하고 있는 지정된 포맷으로 달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에 6만원씩 주고 해서 몇 개 정도 달면 겨우 살아남는 것이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남아 가지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해서 보조금 받은 소액에서 다시 또 플래카드를 달고 그런 부분이 계속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그걸 찾으러 가면 벌써 폐기되고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떼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보면 지정되어 있는 포맷을 왼쪽에 태극기 달고 우측에는 고구려의 기상 달면서 그 안에 종목별로 내용을 담는데 그게 홍보가 안 되고 어르신들 교육이 안 되니까 무조건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려서 어느 정도 기간이 남은 거에 대해서 시장기배라든가 아니면 구리시 무슨 단체의 발표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기간까지는 그대로 존속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그 부분을 홍보를 하셔서 가지고 다시 대한 노인회에서 위탁을 받게 된다면 이런 부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하는 거잖아요?

예.

학교주변이라고 하면 학교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경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장향숙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구리시 전체로 이게 지금 확산되는 거 같기도 하고 목적과 업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학교주변이라고 하는 거리를 어디까지 하는 걸로 기본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학교 정화구역이 150미터가 절대 구역이고 200미터가 상대 거기거든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정화구역이 150미터로 바뀌었나요, 200 아닌가요?

상대구역까지 제가 20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은 300미터고 환경위생 정화구역은 200미터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바뀌었나요?

거기를 200미터··· ···.

구리시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내용이 아니잖아요. 학교주변유해광고물이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현수막 전단지 여기 벽보에서 특히 유해광고물 철거 시점에 보면 현수막 전단지 벽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학교주변 쪽에도 유동광고물 같은 거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단속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대한 노인 구리시 지부에 위탁을 했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대한 노인회에서 이 사업을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전단지 몇 장을 뜯어가거나 현수막을 몇 장 뜯어가고 그걸 정산해서 비용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학교 주변에 있는 어떤 인근 노인 단체에다 연계를 해서 얼마씩 이렇게 나눠주는 건지 아까 장향숙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회에서 그걸 우리가 주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노인회에 일정 금액을 주는 거죠.

2,000만원을 주는데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느냐 이거죠.

그 주변에 대부분 전봇대라든지 전단지 이런 걸 다 처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여쭙고 싶은 거는 그 단체별로 얼마씩 나눠 주면 10장을 떼어오든 100장을 떼어오든 그런 부분이 없을 텐데 그걸 심지어는 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쪽에 들어와서 경비실에 있는 전단지까지 다 빼 가는 걸 제가 몇 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 분들도 그런 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 연결이 안 되는데요.

아~그래요.

예.

이걸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노인회 구리시지회에다 주는 거고 우리시 자체에서 따로 이런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어떤 용역을 주는 형식도 있나요?

지금 우리시에서 다하고 있어요.

아~시 자체에서.

예, 용역 준 게 없고 우리시 건축과에서 전문적으로 아주 전담해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 어르신들은 현수막 전단지 벽보를 그냥 철거만 해 오고 그 어떤 지속적으로 되는 곳에 대한 어떤 계도를 한다거나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이런 건 어떤 부서에다 써다 주거나 이런 건 그냥 단순하게 철거만 해 오는 걸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건 철저히 우리가 다시 주지시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이랬단 말이에요. 학교주변유해광고물. 본청의 건축과에서 하는 건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별도로 있죠?

예.

그 분들은 시계 전체를 담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 주는 건 학교주변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유해환경구역이 학교경계로부터 절대구역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구역이 200이에요. 그러면 학교주변이라 함은 절대구역 50미터 반경은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상대거리인 20미터까지도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알아듣는 입장에서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학교 경계로부터 50미터 절대구역 내에는 이 인원을 집중 투입을 해서 아주 깨끗한 유해불법광고물이 판치지 않게끔 단속을 하고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상대구역인 200미터 내에 2단계로 정비하겠다. 그렇습니까?

예, 그 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규정에 따라 구리시 거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학교주변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위탁동의안은 학교 및 학교주변 도로 등 무차별적으로 게시 또는 살포되는 불법 유해광고물로 인해 거리 환경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탈선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위탁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