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전에는 홍성 이게 법에 보면 소방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홍성소방서 소관이었기 때문에 청양에 없기 때문에 청양하고 정산을 같이 넣었는데 청양소방서가 개서 됐기 때문에 청양소방서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예.

예. 보훈지청장이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지금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넣을 수 있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훈지청장이 우리도 넣어달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당연직이 몇 명이라고 했죠?

당연직이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10명입니까?

예.

10명중에 뒤장 보면 우리 이번에 8361부대 3대대가 옮겼죠?

예, 예.

대대장도 당연직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대대장 어떡합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육군8361부대 3대대장 현재 부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대대장이 여기 옵니까? 이쪽으로?

대대장도 관할이기 때문에 여기 관할에서 오긴 오죠.

확실하게 얘기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그럼 이 사람이 3대장이 부여도 있을거 아닙니까? 통합방위가!

예.

그럼 그 양반은 대대장이 양쪽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통합방위회를 할 때 부여하고 청양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까? 3대대 여기는 아무도 없나요? 상주 안하나요?

지금 현재 3대대는 훈련장으로 하고 있고 다 부여로 가있고...

여기는 근무하는 직원 아무도 없고, 한명도 없고요?

예. 근무인원 한명도 없습니다. 현재는. 상근인원이 있었는데 상근인원이 지금 읍·면으로 지금 예비군관리대로 배치가 돼있고 기간 병하고 저기는 다 부여로 지금 배치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튼 3대대가 부여로 이주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그동안은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으로 돼 있다가 대대가 부여로 가다보니까 이 채널이 사전에 협의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막연하게 그쪽에서 양쪽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혹시 뭐할지 모르고 아니면 대대장이 한날 동시에 하지는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부여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청양하고 한날 동시에 하면, 그런데 대개 보면 비상 걸리면 같이 걸린단 말이에요. 대개, 그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에 기동대장이 또하나 선임돼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으로 당연직으로 넣어놓던가!

지금 군부대 관련해서 둘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 왜 그러냐면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비상 같은 것이 부여와 청양이 같이 동시에 터지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대대장은 몸은 하나인데 어느 쪽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명시적으로 무슨 어느 라인하고 협의해서 미리 챙겨 봐야하겠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기동대장이 방위협의회 위원 중에 포함 돼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여하고 청양하고 그동안도 같은 양쪽에 협의회 위원으로 지금 돼있는데 일정을 조정해서 양쪽 방위협의회 저희들 분기별로 할 때는 부여군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또 없습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전병태 입니다. 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기존 수도법과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빗물이용, 중수도 및 하수도 처리 재이용을 통합해서 2010년에 제정을 했고 2011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의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물 재이용시설에 설치 관리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조례를 제정을 안 한 이유는 청양군은 해당이 없었습니다만 수영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했고요. 안 제5조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그다음에 안 제6조에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그리고 안 제9조에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요금의 감면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첨부 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청양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련하여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1조 1항에 물의 재이용, 2항에 물의 재이용시설, 3항에 빗물이용 시설, 4항에 중수도, 5항에 하수 처리수, 6항에 폐수 처리수, 7항에 발전소 온배수, 8항에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9항에 온배수 재이용 시설, 10항에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사업, 11항에 온배수 재이용 사업, 12항에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 설계·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기술했습니다. 제3조에는 군과 군민의 책무에 대해서 표기를 했고요. 안 제4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1항부터 5항까지 기술을 했습니다. 제 5항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해서 제5조 1항부터 3항까지 표기를 했습니다. 4페이지 제 6조에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1항부터 4항까지 기술을 했고요. 제7조에 하수 처리수 재 처리수 공급에 관한 내용을 1항부터 6항까지 기술했습니다. 5쪽에 재정지원 등에 관해서 기술을 했고요. 제9조에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에 검침, 제11조에 사용수량의 불인정 6쪽 제12조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제13조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4조에 위원장의 직무, 제15조에 관리위원회의 회의, 그리고 7쪽에 제16조 수당과 여비, 제17조 운영세칙, 제18조 시범사업의 발굴, 제19조에 교육과 홍보, 제20조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부칙입니다. 부칙은 제1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요. 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 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빗물이 용 시설로 보며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치결과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토록 돼있고, 2항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서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고 돼있는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재이용과 관련된 시설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부칙으로 기술한 내용이 되겠고요.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수도법과 하수도법의 규정되어 있는 빗물이용, 중수도 및 하수 처리수 재 이용을 통합하여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얘기할게요. 이 조례가 된 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단체가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어디, 어디 있어요?

예, 예.

어디 있습니까?

인근 시군은 다 있습니다.

인근 다 있습니까?

예, 예. 발전소라든지 수영장 있는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됩니까?

예.

그래서 저는 보니까 우리가 이자체가 금년부터도 가뭄 같은 것 물 땜에 난리 났었는데 예를 들어서 빗물 같은거 이용 시설할 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 좀 지원 같은거 있습니까? 군에서?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개념이 아까 상수도 감면 같은거 하지 말고 빗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때 공사비용 같은거 라든가 그런 것도 됩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빗물 저금통이 4군데가 있습니다. 고추랜드 하고 하수처리장하고 비봉복지회관 그리고 수영장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그래요.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법을 시행할지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 할 테니까 그런 것을 시행하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빌딩이든 주택이든 건축신고 들어올 때 신고가 들어올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건물을 짓게 되면 차고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금,

예.

자, 그런데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는 전부 마찬가지일거예요. 빌딩이라든가 건축물 같은거 신규 신축 들어올 때 설계 들어올 때 아예 처음부터 설계에 빗물 같은 것을 저장해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넣으라는 얘기에요.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더 폭넓게 넓혀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빌딩 같은데도 빗물 같은거 저장해서 거기서 하다 못해 화단도 키우기도 하고 다 하는 식인데 과장님! 청양군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먼저 주택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처음에 설계 들어올 때 반영할 때도 가급적이면 건축물 설계할 때 빗물 같은 것도 활용해서 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상해서 반영되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건축 허가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빗물 같다가 뭐라도 활용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부다 버리니까 이런 조례가 생기니까 거기에 부합되게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넣어서 단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건축신고 할 때 조건부로 넣어버리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건축물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으니까!

예.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려면 그런 것은 부칙이라든가 조례 상정 어떻게 안 됩니까?

이것은 건축법에 표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건축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챙겨볼게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상수도료의 10%를 할인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설치를 한 시설에 대해서 계량기를 달고 이용하는 결과를 체크를 해서 상수도 요금의 10%를 깍아 주는 것으로...

예.

시설비는 지금 현재 얼마 지원해 주는게...

예. 크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할 경우는 하도록 돼있고,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설치하는 데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예.

이것이 개정되면 우리가 계량기를 재이용 시설하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상수도 요금의 10%를 깎아줍니다.

그것은 해마다 한, 두건씩 계속 빗물저금통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군청에도 할 계획입니다.

예. 군청도 내년도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군청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이 기준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설치를 하면 우리가 수량을 체크를 해서 수도요금을 깎아 준다든지 뭔가 혜택을 주니까요.

예.

예.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나 모르겠지만 물은 연관 된건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때 본회의장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었죠! 도청에서 그때 수도꼭지 절감하는 것 그것 아십니까?

예. 우리도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는데 검토는 언제까지 검토할겁니까! 검토가! 지난번에 그때 말씀드릴 때가 꽤 됐는데 그러면 도에서 제가 그래요. 수도꼭지가 뚜껑이 이만하다면 여기다 작은 것을 끼니까 같은 양이 줄어버려요. 그리고 압이 세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각 샘플 식도 좋고 홍보용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물도 세고 절감되는데 그런 것을 지난번에 틀림없이 말씀드렸는데 매일 검토만 하시는 것인지 얼마 돈도 안 간다면서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돈 예산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되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가격이 싸니까 그런 것은 군비를 좀 세워서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관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이런데다 시행을 해보시고 효과가 나오면 확대해서 보급해주고 그런 것을 해야지 무슨 막연하게 도비만 기다리지 말고 그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몇 천 만원 가는 것도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몇 백이면 될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한번 그런 것을 준비하면 어떨까!

지금 절감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하십시오. 그것 좀.

예. 조사를 했어요. 대상 농가까지 지금 절감시설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보조금이 올 거예요. 그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선 개인보다도 음식점 같은데 시범으로 나누어 주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점 같은 것도 옛날에 앞치마도 나누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배려해봐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안 4. 청양군 주차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먼저 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안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면적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차고지 설치 경감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서 안 3조에다가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2대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나,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4대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에게 2분의 1 차고지를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3조에 의하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입법예고는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차고지 해당업체가 14개 업체로서 633대 차량이 차고지 차량이 등록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청양군 주차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 주차장 조례를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도록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안 제3조에,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에 안 제10조에, 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에 안 제 17조에,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을 안 24조에 주차장 설치비용 노외주차장 설치 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안 27조에, 참고사항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운수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적 기준을 완화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차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전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차고지가 차량의 폭과 길이에 따른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부분 차고지가 사무실을 여기에 두고 외지에 나가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까지 차고지 면적 확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예.

14개 업체 예산 633대 지금.

14개 업체.

이것이 그 사람들 경영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 청양군 같은 데서는 차고지 면적은 큰 부담은 없으나 도시 근방에서는 차고지 면적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내도 14개 업체 633대 정도가 차고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완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더 등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25톤 정도가 청양군에서 차량 등록 했을 때 1000만원 정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 예.

청양 읍내는 없고, 정산 덕성리에 있고 장평 낙지리, 청양 학당리, 비봉면 중묵리에 있습니다.

예, 예.

요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4개 업체 633대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데 2분의1 경감을 시켜주면 차량대수를 배가로 늘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633대입니다.

그렇게 하면 600여대 더 차고지를...

더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이기성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볼때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이어 포크레인 같은 경우도 대개 중기 차 구입하고서 등록할 때 차고지에다 해야 하고 덤프차도 마찬가지예요. 다 화물차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차고지내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등록하면 등록한 순간에 앞으로 등록세 같은것도 거기로 내게 돼있어요. 중장비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지입차 있다고요. 지입차. 지입회사가 그동안에는 청양에 있는 포크레인 회사가 부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크레인 세금을 다 부여에 내는 거예요. 청양에도 아마 지입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용달차 같은 경우는 운송사업 2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2대 이상!

예.

그럼 청양군에는 2대 이상 없을거예요! 있어요? 용달차 같은거? 다 개인 사업자들인데!

용달은...

조례 보면 말이에요. 조례 이쪽 보면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2대 이상 화물차 소유한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개별화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 화물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보자고 청룡관광 아시죠! 청룡관광!

예.

관광버스 김 ○

하던 것 거기도 지금 다 옮겼다고 했죠?

예.

서울로 옮겼나요?

청양에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기가 다 떠난 것은 아니고 모든 본사 같은 것은 다 옮겨 버리니까, 몰라요! 그것? 차고지는 몇 개 있겠지!

다음은 청양군 주차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상위법이 개정 된게 너무 많아서 거기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노외하고 노상주차장을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조례로 해도 지금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이 조례에서 안 되면 시행규칙에다 해서 하는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차 타워를 2층으로 검토하고 잔여 사업비로 해서 한군데 주차장을 더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하고 나중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 위에다 올리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볼게요. 3쪽에 상단부 보면 주차요금 감면 공무수행중인 청양군 소유 자동차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차장에서.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라든가, 외지에서 청양군에 외지차량인데 타 지역 지자체 차량들이 청양군에 공무 차 왔어요! 그런 차 어떡할 거예요? 그런 차 어떡해요?

청양군 소유 자동차만 감면으로 청양군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돼있는데 중앙부처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감면 안 해주는 것으로...

아니죠. 상식적으로 그런 것은 입장 바꿔 놔 봐요! 우리 청양군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 갔는데 우리 청양 과장님 차만 돈 내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모수행이란 것은 민간인은 공모 없습니다. 대개 공모수행이란 것은 관공서에서 위주로 하는 것이 공모 아닙니까! 그러면 관공서 쉽게 공모수행중이라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청양군 넣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왔을 경우에 청양군에 업무차 협조차 왔는데 우리 군이니까 돈 내라고 한다! 그게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청양군 수리계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모법인 농어촌정비법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용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조문을 현행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변경은 없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비용추계는 해당이 안 되고 규제영향심사도 해당이 안 되고 입법예고 한 결과 이의나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 같이 하세요.

다음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건축조례는 전문 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법인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규제조문을 정비토록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안 제9조를 보시면 현행은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위원회와 관련해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가설건축물 구조를 조립식으로 명확히 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는 농산물 저온창고 이것도 일반 건축물로 분리돼서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들어간다 해서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이미 해서 현재는 무료로 저희들이 배치도를 그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와 유사한 농막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 가지고 가끔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온저장시설에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설건축물로 하되 조립식으로 정확히 한다. 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라 번에는 건축사 대행업무가 건축허가 업무에 국한 되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신고 업무까지 확대 되도록 했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건축사가 업무 대행할 때 수수료 산정 기준이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변경되는 사항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 규모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만은 일반 가정용 건물이나 이런 것은 다 신고에 해당되고 큰 건물은 건축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건축 인허가 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사항은 다 건축사를 통하도록 돼있고 실질적으로 신고사항도 건축사를 통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의무조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신고사항도 건축사와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에는 법령에 부적합한 건축조례 정비 및 개선인데 이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규제 개혁에 의해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맨 좌측 보면 적용의 완화에서 됐는데 현행 우리 조례에 법에서 위임은 됐으나 반영이 안 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의 완화에서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내용을 보시면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미적용인데 이것은 뜻이 뭐냐면 아파트 같은데 경로당 같은것 설치할 때 그것까지 그동안은 용적률에 포함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집 같이 아파트가 단독 같은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적률을 105%까지 적용해줘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용도변경에서 용도 변경시 특례적용이 우리는 미적용 돼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 과거 옛날부터 도시계획으로 용도 지구지역이 결정되기 전부터 건축된 건물이 현행 용도지역으로 안 맞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존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행 용도지역으로 맞게끔 용도변경을 할 때는 해줘라,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동안 저희는 조례에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 건축물의 사용승인에서 이것도 사용검사 미실시 대상 건축물을 조례 미반영 돼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용검사는 행정관청 즉 군수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건축물이 준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이러이러한 건축물은 사용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주로 저희는 많지는 안습니다만 주택법에서 실시된 건축물 이것은 주택법이라고 하면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것 대형 아파트이고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해서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이것은 건설 시엠이라고 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해서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업체에서 이런 것은 사용검사 하기 전에 써라, 이런 것이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건축지도원의 자격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대지의 조경이 있는데 이것도 녹지지역에서도 그동안은 대지에서 조경면적을 적용했는데 녹지지역에서는 조경면적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식으로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이나 규제심의는 별도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도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우리 건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전문가들로 사전에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나 설명 드리면 비용추계서 보시면 아까 건축사가 신고에서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까지 건축사가 업무대행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추계해 보니까 그동안보다도 맨 뒤에 보시면 1억 1천 정도가 수수료가 만약 실체 하게 된다면 들어갑니다. 15쪽 보시면 비용추계서에 2015년도까지 1천만원으로 세워놨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된다면 추계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도 지금보다 늘어날 것을 예견해서 1억 1천 정도가 추계 비용에 들어간다고 추계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수리계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조문을 현행화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는 순서인데 위원장이 본바 수리계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명칭만 바뀌는 거죠?

예.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이것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건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과장님 조금 방금전에 제가 환경보호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했었는데 거기서 물 때문에 빗물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청양군에 건물 빌딩이라든가 주택같은거 허가 들어올 때 가급적이면 설계에다가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빗물 재활용 시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러한 시설비 일부 지원도 있을 것이고 또 군에서는 우리가 물을 절약하고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 청양군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확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 청양군이 물 저금통을 일부 하긴 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일반 아파트가 됐든 모든데다 가급적이면 빗물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설계에 처음부터 반영되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좋은 얘기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 이상은 현재 지하에 저수조나 설치해서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모가 우리 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큰 건물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 자체 조례로 보면 법에 위임된 것을 우리가 강화해서 제정할 수는 없고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설계할 때부터 지도를 해서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해서 저수조 탱크를 같이 하던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우리는 면적이 안 된다고 해서 등한시 하지 마시고 이것을 방향을 강화해서 이것은 결국 주민들이 편하고 좋은 것 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설치비용 같은 것은 일부 군에서 지원 같은 것도 검토 해주시고요. 군에서 한번.

지원내용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안내해서 우리 지침으로 하나 만들면 좋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원칙적으로 과거에는 30평에서 지금은 45평까지 되는데 거의 농가주택은 45평이면 거의 그 안에 들어가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45평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 평수에 대한 제 세금 있죠! 이것은 감면이 되고 나머지는 추가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이 건축비가 1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대략 저희들이 최대 지원이 6000까지 거든요. 지원이 아니고 융자가요.

예. 그러니까 다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건축비는 아마 30평 내지 40평 지으면 1억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농협은 목적자금이기 때문에 6000만원 한도 내에서 감정해서 어떤 데는 4000만원 융자해주고 5000만원 융자해주고 건물이...

예를 들어서 저건 있겠죠. 건축물이 좋아서 담보가 되면 1억까지 줄 수 있어요. 우리 목적자금은 우리가 주는 것은 저금리 그것은 6000만원 까지...

예.

그렇게 하고 건축물 규모도 지금 우리가 보통 45평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0평에서 45평까지는 제한은 작년부터 한 거죠. 제한은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대개 농가주택은 45평까지 거의 될 것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도에 건축물량 100동정도 배정돼서 할 텐데 그것 하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수리계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우선 조례안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평가에 참석을 했고 담당들은 직원들하고 내년도 새해 영농 설계교육 교관반 교육에 지금 참석중입니다.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2016년도부터는 조례에 규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등 농업 농촌의 진흥, 농촌지도사업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촌지도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기본방향,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기술보급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6조는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는 산·학 협동 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는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 법령은 농촌진흥법하고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하고 성별영향평가서 규제심의 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것 하세요.

그러면 귀농인의 집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정산면 서정리 221-1번지 동부지소내에 지상 2층 6가구 가구당 15평정도가 되겠습니다.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저희가 11월 말까지 이렇게 완료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은 제정이유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예비귀농생활에 필요한 체류공간제공, 지역 전략 작목 농업생산기술 전수, 지역내 농지 및 주택지 탐색, 선도 농업인 및 선배 귀농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기능에서 체류 공간제공 및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촌사회현황, 농지와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안 제5조에서 11조에 운영위원회서 귀농인의 집 운영위원회 설치의 목적,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담았고, 안 제12조에서 제16조에 입교대상 및 선정방법, 입교기간, 입교자 교육비등을 담았습니다. 다음장에 관계법령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영향 심사결과 14쪽과 같습니다. 비용추계서 11쪽과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13쪽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에서 귀농인의 집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청양군에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의 제공, 입교자 및 입교 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촌사회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등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 운영위원회에서는 군수는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3항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소장님 조례 넘어가세요. 설명은 다 본거니까.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예비 귀농생활에 필요한 체류 공간 제공 및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보니까 청양군 농촌 지도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과거에는 이런 조례가 없이 지원했었고...

예. 상위법에 농촌 진흥법에...

내년부터는 이런 조례 근거 없이는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례를 만드는것 아닙니까?

예, 예.

특별하게 이것에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추가로 금년이라든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추가 된건 없죠?

그런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예. 자, 다음은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참고자료 보시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가족이 하는 것을 우선으로 이게 가점이 20점이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분이 없다면 혼자라도 2가족이 오는 사람이 없다면 한사람이라도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그렇게 잡았다가 1년으로...

예, 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청자 중에서 가족이 제일 많은 것을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공고모집을 하면 20명이 들어올지 30명이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때 저희가 서류심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다가족 하고 젊은 영농부터 위에부터 추천을 해서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해요.

입주선정하고 입주함과 동시에 주소도 다 옮겨져야죠?

그렇죠. 주소 옮긴 다음에 키를 주려고요.

옮긴 다음에 들어와야 해요.

아니죠. 안만 예시만.

그것은 조례에 정할게 아니라 규정으로 정하면 되요. 위원회에서 규정으로.

공개모집을 할거니까요.

아무튼 우리 소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이런 조례 같은 것을 심도 있게 보고 챙기고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니까 아무튼 귀농인의 집 운영을 잘 하셔서 우리 청양군에 많은 분들이 귀농에 정착해서 뭔가 소득도 늘리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