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1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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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건축과장,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문곡소도동장, 장성동장, 구문소동장, 철암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선서인 : 건설교통과장 김원기. 안전총괄과장 황달언. 도시건축과장 최명식.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최혁순. 문곡소도동장 정병대. 장성동장 황주옥. 구문소동장 김광수. 철암동장 김칠선.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최혁순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에서부터 관외 출장내역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4개 담당으로 공원관리담당, 공원보호담당, 석탄박물관담당, 국립공원지정TF팀장이 있으며 정원은 18명이고 현원은 16명입니다. 공원 입장료·주차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2014년에 57만 9,825명이 이용을 해서, 7억 1,936만 7,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2015년에는 50만 8,066명. 이건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50만 8,066명이 이용해서 6억 1,768만 4,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주차료는 4만 7,784대가 지난 해 이용을 해서, 1억 453만 2,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금년 10월까지는 3만 8,367대가 이용을 해서 8,522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민박촌 및 눈썰매장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민박촌은 2014년에 4만 2,905명이 이용해서 수입은 5억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3만 7,000명이 이용해서 4억 7,068만 8,000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눈썰매장은 2014년에 1만 5,894명이 이용해서 7,36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2014년 지난 해 시즌이 되겠습니다. 1만 7,964명이 이용해서 8,363만 1,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용료 기간은 표와 같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상황입니다. 연중 이용객 수는 2014년에 25만 5,672명 이고, 2015년 10월 30일 까지가 20만 5,831명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 현황으로는 특별전을 4회 개최했고 다색판화에 담는 전시 개최, 2015년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등이 있었고, 2015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추진상황입니다. 테마공원조성에 7억을 투자하였고, 등산로 정비에는 2건의 4,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공원시설정비로 5건에 3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총 8건에 10억 7,4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직영으로 하는 등산로 정비는 모두 완료 된 상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태백산국립공원 지정 관련 장·단점 비교자료입니다. 국립공원 지정 장·단점으로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공원관리 전문성이 향상되는 반면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이나 공원개발의 중심이 이동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1월 13일날 우리 시에서는 최종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공원구역 최소화와 면적 확대 방지 약속, 기존의 도립공원 전체를 인수해서 재투자 하는 문제, 신규투자 확대로 자연학습장·야영장·대피시설·궤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찬반의 틀에 벗어나서 환경부에서 전향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공원 내 자연보호 및 금지행위 단속 추진상황입니다. 자연보호활동은 공원 내 쓰레기 제거 및 도로변 모래제거를 수시로 하였고 풀베기 작업을 지속하고 불법행위 금지 장소 안내판 설치나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9건으로 상행위가 2건, 취사가 6건, 야영이 1건 되겠습니다. 거기서 과태료를 8건 부과하였고, 벌금은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5년 도립공원 내 사고 구조구급 현황 및 사고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구조구급 현황으로는 총 51건이 발생했는데, 일반조난이 3건, 발목부상이나 저체온증, 마비증상 등의 환자가 28건 발생했고, 실족 외 추락사가, 아니 추락이 12건, 개인질환이 8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예방 대책으로 조난사고 예방을 위한 주 등산로 이외 입산금지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눈썰매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서 안내표지도 설치했습니다. 본 사고는 국립공원 산악형 16개와 비교하면 26%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립공원 산악형 16개에서 발생하는 평균 20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대기실 등 공공용 시설물의 비품관리 철저, 관광객과 직접 대면하는 직원의 민원친절 교육 실시, 탄광문화체험 전시행사 추진. 그 3건이 있었는데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인공폭포, 주차장 설계 등 사업량이 상이,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보고서에 표기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명심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지정 관련하여 우리시에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추진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7월 22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테마공원 관련해서 일부분에 대한 부실 지적이 있었는데 불필요한 철근을 제거하거나 지압돌에 모서리가 튀어난 부분은 정리를 다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 조서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 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사항은 유일사, 망경사 위치에 편의시설 집행 사업인데 사업비를 아껴 써서 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립박물관 소장 유물화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1,1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2명을 모집했는데 1명이 접수했고, 1명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절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외출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4회에 걸친 관외출장이 있었는데 대부분 국립공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저 소장님. 지금 우리 태백산 입장하려면 입장료 내고 들어가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입장료... 입장권을 어떻게 관리 하시나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입장권을 그냥 팔고 돈으로 받아요? 부표가 있습니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부표 관리를 어떻게 해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 정확한 그것은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발령받은 지 한 5개월 됐는데, 국립공원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세세한 부분은 미쳐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5개월 됐는데, 지금 그러면 그거는 입장권 관리 자체를 공무원 생활 여기서 몇 십 년 동안 하시는 분이 그 입장권 관리가 어떻게 됐다는 걸 지금 가가지고 업무 감독을 이 밑에 한 번도 안 내려 오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걸...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우리 관리 담당이 설명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가만있어 봐요. 뭐 자꾸 옆에서 그래 담당이 설명해도 된다고 그래. 아니 소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소장님이 총괄하시는 분인데.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계장님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지.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설명을 하시다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르시는 거를 뒤에서 계장님이 부연설명을 해주시는 거지. 전혀 모르시는 거부터 계장님들 할 거 같으면 소장님은 뭐하는 데 오시라고 그랬어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세세한 부분은...

용보

심용보위원

다른 업무 뭐 어떤 업무에 집중하셨어요? 그 집중 하신 업무 제가 물어볼게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국립공원 관련 업무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자, 그럼 거꾸로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 지금 면적이 처음에는 얼마였다가 지금 여기 신청한 면적이 얼마에요? 처음에 여기 내려와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여기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의회, 상동, 문화예술회관 이쪽에서 설명할 때 면적과 지금 도립공원에서 올린 면적이 어떻게 돼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제가 이제 발령받고 가니까 건의되어 있는 게 66평방 킬로미터를 건의했는데 강원도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99평방으로 건의를 했고요. 애당초에 그 공단에서 검토할 때는 더 넓혀가지고 127평방 킬로미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너무 면적이 과다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했더니 82평방으로 줄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82평방 킬로미터면 이게 섹터가 어떻게 어떻게 갑니까? 지금 저 금천서... 문수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크게 보면 태백산하고 그 북쪽으로 함백산, 더 북쪽으로 대덕산. 그러니까 우리 대덕산 금대봉 자연생태보호구역 있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검룡소 있는 부분. 거기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대덕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대덕산 정상까지는 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다 들어갔네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줄지 않았는데요? 그럼 상동만 제외 됐다는 거 뿐 인데, 127에서 82면 거의 한 50...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게 대부분 맨 처음에는 미군 부대 폭격장이 들어가 있다가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서 일부 그 하단부에 경작하는 밭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제외됐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건 애당초 제외 됐어요. 그거 섹터에서 제외 됐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거는 제외됐어요. 그거는 제외 됐는데... 그러면 이게 태백시에서 82평방 킬로미터로 올렸다 그러면, 127에서 82면 그냥 한 45정도 줄였으면 상동, 군부대 여기만 줄였지. 태백시 면적에 다 들어갔네 태백시는 그러면?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줄인다는 게 큰 부분이 그 쪽이고, 저희들도 임야를 제외한 부분은 상당히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이 국립공원 관리 공단이 의회 의결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태백산국립공원 지정 관련이 의회 의결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의결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의결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태백산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태백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려고 하면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거는 매각 개념은 아닌 거 같은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국립공원을 매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 전체를 매각하는 건 아니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저 위에 있는 화장실이고 뭐고 다 매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런 건 해야죠.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시 의결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의결을 받아야 될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립공원이 의결사항이지 왜 아니에요 그러면? 국립공원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는 태백시 소유로 나두고 나머지는 다 넘길 거예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다 넘겨야죠.

용보

심용보위원

소장님 맘대로 다 넘기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7가지 요구 사항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의회에서 7가지 보다 시민들의 7가지 의견을 모아서 만든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참나. 의회가 뭐의 대의 기구에요? 시민들의 대의 기구잖아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의회가 환경부에다 요구한 거 아니에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환경부에다 요구 했는데, 이미 그거는 의결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시냐고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그 얘기도 없이 지금 여기에서 이 태백산도립공원 마음대로 찬반의 틀에서 벗어나 환경부에서 전향적으로 진행되도록 협력하겠다고요? 그럼 다 넘어 가는 거네 이거?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 7가지를 어떻게 검토하는냐에 따라서 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 단서 조항을 달아야죠 여기다가요. 그러면 이걸.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마디로 하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뭐가 곤란해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니 그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용보

심용보위원

자, 봐요. 찬반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찬반을 아무리 하더라도 시나 시민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를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그대로 해석합시다 그러면. 그대로!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아마 그 썼을 때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자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찬성이나 반대는 그걸 내가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그거는 도움이 안 되니 서로 힘을 모아서 환경부를 설득하는 쪽에다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이 시에서 시민들이 찬반이 많잖아요 이게요. 국립공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국립공원을 하는 게 태백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따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시에서 지금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에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시에서 의견 낼 때도 환경부에서 서두르지 못하도록 유보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11월 13일날 의견을 제출했어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답변 언제까지 들을 수 있어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거는 별도 답변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상황을 이제 파악하면서 그걸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아니, 태백시에서 의견을 냈으면 환경부의 답변을 듣고 그걸 가지고 다시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하고 해야지, 공무원 몇 분이 앉아가지고 그거를 상의해가지고 오케이하고 올려 보내는 그 절차는 아니잖아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니 이제 그걸 하면, 그 사람들 의견을 일부가 제출했는데 그걸 검토를 해서 그 국립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아마 결정하면 그 의견이 올 거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오는데. 여기서 요구한 거를 다 들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 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다 들어주지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글쎄 그건 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번에 성명서도 발표한 걸 저희 교육 중에 들었는데 그런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립공원지정 문제는 물론 소장님이 거기에 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업무를 좀 소홀히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국립공원이 지금 조금 빨리 서두른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국립공원이 태백시에, 또 인근 시군들하고도 같이 영향을 같이 가야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거 태백산이 태백시의 것만은 아니잖아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 해야 되고, 또 저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 놔두고 안에 임야만 가지고 국립공원에다 넘길 수 없는 문제고. 분명 의회 의결이 공유재산 매각 의결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회하고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다 그냥 의견 제출을 하셨는데, 하여튼 뭐 제 생각이니까. 여기 뭐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 물어보시겠죠 뭐 국립공원에 대해서. 자, 그리고 계장님. 정계장님.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공원입장을 했을 때, 그 입장권의 부표를 보관을 어떻게 하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지금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작년부터는 전자 발권 시스템 해가지고 전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전산하는데, 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나오면 입장권 전체를 줍니까? 부표를 뜯어 놓고 줍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따로 그냥 나오면 그거는 집계되는 거는 그대로 집계되고, 나머지 들어갈 때 어른은 2,000원이고 어린이는 1,500원 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전산 나온 데이터는 몇 년 간 보관하십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그거는 매년 매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속.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매년 보관하는데, 최장기간이? 최장 보관 기간이?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도립공원 예산이 금년에 얼마에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세입이 한 15억 되고요. 세출이 25억 정도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예산이요 예산. 집행예산. 작년에 당초예산이 얼마시냐고요. 추경하고 다 해가지고 예산이 총 2015년도 예산이 얼마시냐고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세출 예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세입은 한 15억 정도 되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여기 지금 소관예산에는 22억 4,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고 얘기하세요. 보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22억 4,00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25억 이라 한 건 개략으로 얘기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 못한 예산액에 대해서 대비가 %가 얼마 입니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불용액 말씀 이십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요. 지출 안하고 있는 예산. 예산액 대비 지출 안 한 예산! 10월 30일까지는 15억을 했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대략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30%.

용보

심용보위원

30% 정도 되지요? 이게 저희가 태백시 기감실에서 조기집행 문제 얘기가 공문이 시달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왜 이렇게까지 30%나 10월 말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보면, 인건비라든가 최소한의 11월 12월에 나갈 예산들은 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전에 집행 될 예산들도 있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안 하고 있습니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기획감사실 분석한 걸 보면 그렇게 어떤 상당히 쳐지는 건 아니고요. 그 중간정도 되는 데, 인건비 성격이 많아서 아마 그런 걸로 보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그럼 얘기해 볼까요? 민박촌 운영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왜 6,800만원이나 있고요? 1억 7,000만원에 6,800만원이나 아직 집행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보고 오셨구만? 아이 참... 이래가지고 감사 어떻게 해요? 한개도 안 보고 오셨는데. 인건비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8페이지 보면 도립공원 내 사고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족 및 추락 사고가 12건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태백산 등산로에 추락을 해가지고 사고 당할 수 있는 곳이 12군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등산로가 좋은데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추락사고가 나는 건지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12개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복순

노복순위원

12건이라고. 아, 12건! 12건을 왜 이렇게 당하는 거냐고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게 이제 뭐 발을 헛디디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위험지구에 이렇게 떨어져서 낭떠러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심한 데는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실족이 되고 이렇게 다치고 뭐 이렇게 건수가 생기는데. 저도 태백산을 가봅니다만, 정말로 가지 않아야 될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진입을 못 하는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주 등산로 외에.

복순

노복순위원

무슨 산 외에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주로 다니는 등산로만 좀 다니면 되는 데, 그 샛길 이런 데는 뭐 한 7~8군데 정도 되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18군데?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7군데, 8군데.

복순

노복순위원

아 7~8군데.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길만 나있으면 다니고 이래서 정확하게 그건 파악을 못 하지만, 7~8군데 정도 되는 데 그런 데서 발목을 헛디디거나 뭐 이런.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그러면 7~8군데 되는 거를 사고가 날 수 있고 위험지구라는 거를 아시면서도 이런 데를 경계를 한다거나 어떤 위험성을 만들어놨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런 홍보물이나 그걸 해가지고 입구에 붙여 놓는데도 자꾸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아예 쇠사슬이나 뭐 이런 걸 해서 딱 막아놔야지. 그냥 그렇게 놓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지역이라면 사람이 진입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주의성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난 사고가 난다면 그건 안 되지 않나. 저도 가보긴 합니다만 그렇게 위험한 곳은 없으리라 생각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2건 씩이나... 물론 행정에서 보기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하겠지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우리 태백산 명산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데, 이런 사고가 없이 정말 힘드시겠지만 사고 없는 그런 곳을 좀 펼쳐주시기 바래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감사를 할 때, 모든 자료에 어떤 게 설명 안건이 나오겠다는 걸 미리 준비 안하시나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러면 감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미리 담당 계장이나 담당 직원이 모든 서류를 가져다 줬을 때, 충분히 과장님이 알고 오셔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감사의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과장님이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답변을 못 하는 거는 담당 계장님들이 보충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너무 이래 하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 하더라도 조금 지켜줄 거는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그 공원시설확충 유지관리에 보면요. 인공폭포가 완료 됐습니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완료 됐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 지 파악해 보셨어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전기료는 그게 통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뭐 산정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인공폭포 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우리 민간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온다고 봐요.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그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근데 그게 아마 우리가 한 거는 자연유화도 되어 있어서 물이, 위에서부터 높은 데서 내려오면서 그 에너지로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이 밑에서 퍼 올려서 할 때는 많이 나오겠죠.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인공 폭포다 이러면 느낌에 전기료가 많이 나올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정도의 어떤 파악은 안 해봤잖아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거는 파악은 안 해봤는데, 예전에 있던 여성회관에 있던 폭포 같으면 물을 끓여 올려서 하는 데는 동력이 필요하지만 당골 같은 데는 어떤 고지 차이에서 하기 때문에 자연유화로 되기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

전기세는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국립공원으로 되면, 눈축제 같은 경우에 태백등반대회, 이런 거는 행사를 할 수가 있나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공단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로 자기네들도 돕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명문화 된 건 없고요. 구두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립공원에서 맡은 다음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근데 요즘 이제 국립공원도 운영하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죠. 만약에 안 된다 했을 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이론적으로 그걸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소장님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길동

김길동위원

안 된다 그러면 못 들어 가는 거지.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면 가능 할 것 같은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는 우리가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가능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태백시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안 된다고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하고 하면 못 합니다 그거는. 못 하는 게 맞아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를 협의 없이는 안 되겠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소장님이 환경부하고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명문화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그냥 구두로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 있다, 될 겁니다, 아니 그거 뭐 안 되겠습니까! 태백시 행사인데 그 사람들이 협조 안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거를 명문화 해가지고 태백산 눈축제, 등반대회, 또 태백 천제 지내는 이런 문제가 그 사람들이 만약에 휴식연기 딱 들어간다 그러면 전혀 입장 못해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세분하게 명분화해가지고 이런 거 태백시 행사에서 또 지역경기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걸 다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서 공원하고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 얘기에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하여튼 지금까지 들어왔던 의견을 종합해서 7개로 만들어 가지고 함축해서 물론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그거 한 부분들도 있지만 시에서 모아가지고 7개를 만들었는 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거 해가지고 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 더 단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 피해가 안 가게끔 완벽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줘야지, 그걸 해 줄 것이다? 뭐 별거 아니니까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일사하고 봉화 거기 어디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예. 덕풍계곡.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벽천! 백천 백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요. 백천? 덕...

용보

심용보위원

고선계곡.

길동

김길동위원

아, 고선계곡!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쪽 위에 들어오면서 봉화 쪽에서 그쪽에다가 개발한다는 얘기 나오는 데, 들어본 적 있어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뭐 사실 이거는 들은 적이 없고요. 뭐 간간이 그냥 뭐 그쪽으로 등산로를 하고 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의장하고 한번 탐사를 해 봤는데요. 그쪽이 개발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물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그쪽이 개발하면 우리는 지나가는 통로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 봐야 될 거?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면적 확대로 거기에 보면 우리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정을 해 놓고 우리 태백이나 기존 지역의 동의 없이 더 면적을 확대하는 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확약을 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도립공원이 안 들어와도 저희들이 국립공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주위에다가 자기네가 개발하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거 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서 또 국립공원 안에 있는 아까 심용보 의원도 얘기 했지만, 건물이라든가 이런 이제 편의시설 같은 거를 그쪽에서 다 내부 사항에 넣어서 이런 거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의회에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넣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그걸 해가지고, 예전에 아마 협의를 할 때 박물관이나 민박촌은 빼고 협의된 걸로 아는데 그런 걸 집어넣어서 재개발 하도록 해야지, 그게 이쪽이 중심이 되지. 잘못 해가지고 신규로 저쪽 어디로 경상도 같은 데 신규로 뭘 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유의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두로 해서는 안 되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거는 문서로 해 놨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문서로 해서 한개도 빠짐없이, 좀 피해가 안 가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민박촌이 아니고... 예. 공원 입장료 보면, 이게 이제 10월 30일 현재니까 이제 두 달 사이에 되면 작년에 이제 그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 같아요. 그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난 번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주차료 문제에요. 주차료요. 자, 우리가 이제 50? 한 60만 명이 왔다, 예를 들어서 1년에. 60만 명이 왔고 물론 이제 우리 태백산은 뭐 이제 버스로 이렇게 오고가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가족 단위나 자가용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 대수는 저기 한 4만 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60만 명에 나누기 한 10을 하더라도 한 6만대, 7만대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고. 4인 가족으로 자가용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뭐 10만대 이상의 주차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해가 되시죠 소장님?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주차료 징수 현황을 보면, 조금 많이 센다? 그죠? 그러니까 100% 우리가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징수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립공원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미쳐 못 받아 가지고 세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 버스... 대부분 패턴을 보면 태백산에 60만 명이 오면 30만 명이 1월 달에 오거든요? 눈 축제 때 버스로 오는 것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아까 나누기 10 하는 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제가 이거는 어거지 라는 거 알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소장님.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앞으로는 버스보다 승용차로 오는 게 지역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산악형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점으로 해서 지금 하향세에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자, 소장님. 이제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태백산도립공원, 아니 눈 축제 할 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 지원을 나갑니다. 그죠? 사회단체나, 그죠? 최근 이제 2년 사이에 이렇게 보면 버스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그 들어가는 입구 우측 편으로요. 그런데 텅텅 비어요. 뭐 텅텅 빈다는 말은 내가 너무 과한 표현이지만 3~4년 전에 비해가지고 버스 주차장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가용 주차는 지금 주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붐비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제 여행 패턴이 이제는 그런 단체 관광에서 이제 가족단위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 하신대로 태백산에 이렇게 1월 달 이라든가 뭐 이럴 때는 버스 관광객이 이렇게 많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많이 올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12월 말부터 1월 달에는 주말마다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주차를 나가고 그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버스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고요. 느끼시지 않나요? 혹시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아예 없다는 그런 표현은 제가 아니고, 옛날에 비해가지고는 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말씀하시는 거 새겨듣고, 느끼면서 그걸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주차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시간이 있나요? 주차료가요?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1일입니다 1일.

한영

이한영위원

1일이죠? 24시간 다 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야박하게 할 수도 없겠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공무원들이 한 5시 이후면, 4시나 5시 이후면 저는 주차징수 하는 거를 못 봤어요. 그 주차를 직접적으로 징수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임시 고용해서 쓰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지금도 있나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 평상시에는 없고요. 피크 피크. 눈 축제나 뭐 이럴 때 별도로 추가하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주차료 징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누수가 너무 많다.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데, 그래서 저는 얘기했던 게 이것 또한 또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1년에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8,500만 원 이잖아요? 그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민간위탁 주면 그 이상의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뭐 별로 변한 게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좀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민박촌 이용현황은 작년하고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되네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이번에 민박촌 내부 시설 들어간 것 있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제 냉장고 교체라든가 티비 교체라든가 이제 문갑을 교체했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도배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몇 실 몇 개를 하셨나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17실 했다고 들었습니다. 도배는 17실을, 왜 그러냐면 우선 형식적으로 만드니까 그런 보수적인 게 17실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비품 놓고 이런 거 말고, 도배한 게 17실 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들으셨어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저는 물어봤죠.

한영

이한영위원

도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소장님은 안 내려 가세요? 가서 뭐 현장 이렇게 보고 그러시지는 않나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일일이 챙기지는 않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도배하고 결재 안 하십니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하는데, 몇 실이라고는 안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예. 공원관리담당 정운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저기는 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사항은 잘 모르시지요, 그죠? 제가 미리 답변 해 드렸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한번 말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제가 가보니까 한 17실 정도 되고, 장판 훼손된 데 하고 내부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벽지가 훼손된 데가 있어 가지고 한 450만원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총 얼마 사용을 하셨어요? 우리 민박촌 실내 뭐 텔레비전 구입이라든가 냉장고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얼마 사용하셨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지금 객실 문갑 37개 하고, 텔레비전 10대, 냉장고 5대 해가지고 1,300만원 들여 가지고 구입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구입을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셨죠? 어디... 지역에서 구입을 다 하셨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예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침구류나 수건 같은 거는 어떻게 구입을 하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지금 우리가...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침구류나 수건 같은 거는 어떻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쓰셨나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제가 와서 집행 한 거는 없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집행 한 게 없다?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하더라도 뭐... 제가 와서 아까 뭐 티비나 이런 것도 제가 집행한 건 아닌데, 도배할 때 보니 지방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마 지역에다 그걸 해서 같이 하도록 해야 되겠죠.

한영

이한영위원

객실 침구류하고 수건 구입 이번에 하셨나요? 정운섭 계장님?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예. 총예산이 2,300만 원 정도 되는 데, 1,900만원 들여 가지고 관리용품 세제, 화장지하고 수건 침구류를 구입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300만원 중에 1,900만원 쓰고?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예. 3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불용이 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일단 지금 한 달 정도 더 남았으니까 상황을 봐 가지고 필요한 것은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또 뭐 화장지나 세제 같은 게 청소를 또 하다 보니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손님 계산 해가지고 이렇게 막 계산을 안 해 놓으시나요? 그런 부분들은요? 집에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한 달에 화장지가 이제 인원수는 나와 있는 거고. 그죠? 뭐 보통 몇 개 들어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입 관리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구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그거는 아니고, 떨어지면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떨어지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도 제가 뭐 이렇게 도립공원만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예? 새는 게 너무 많아요. 침구류는 언제 구입을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니까 한 10월 전에 구입했더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월 전에?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객실 비치용 수건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그것도 상반기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민박촌 하수관로 정비 교체공사도 다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예.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어떤 거를 하신 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오수관로 공사를 했습니다. 앞부분이 좀 침하가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우리 정운섭 계장님 담당이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그... 이거는 그냥 고건석 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장님! 어제 우리 그 석탄박물관 일일 입장객 수가 몇 명으로 카운트 되셨어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어제 제가 알기로는 700명인가?

한영

이한영위원

700명이요? 어디 뭐 단체에서 오셨나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아니요. 70명이요 70명.

한영

이한영위원

아, 70명? 깜짝 놀랐어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예예. 어제 단체는 안 와서 70명.

한영

이한영위원

70명. 예, 70명 정도. 그럼 이번 주에는 얼마나 됐을 까요? 이번 주에. 뭐 보통 한 100명 이상 넘은 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한 100명에서 한 200명상간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일일 여기에 보면 이제 일일 평균 700명이라는 것은 이제 겨울에 눈 축제 때 좀 입장객 수가 증가하는 거고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증가하는 게 아니고, 1월이 절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그리고 왜 그러나하면 입장객 요금에 석탄박물관 관람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부담 없이 꼭 가보고 싶어야 되겠다 박물관을, 우리가 석탄박물관이라 해 가지고 꼭 가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공짜니까. 뭐 입장료는 냈고 그냥 공짜니까 한번 들어 가보고, 들어가 보니까 별 거 없네? 그냥 뭐 겨울에 또 추우니까 좀 추위를 버스시간 맞추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가지고 들어가는 곳. 이게 우리 태백석탄박물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그래서 3층에 특별전시관을 좀 만들어서 다른데 처럼 특별 전시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 예산이 6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립박물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비가 보조가 되는 지 안 되는지, 그거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별전시관을 좀 만들고 해야지만 되거든요. 지금 저희 박물관에서는 전시 할 공간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이제 제가 저는 사실 좀 딴따라 출신입니다. 이제 좀 예능을 좀 이렇게 했는데, 요즘 트렌드가 이제 정적에서 동적으로 바뀌는 그런 거는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박물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 보는 그런 것들은 공짜로 오라 해도 부모들이 안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뭐라 그러나, 동적인 그런 박물관들. 내가 이제 정말 체험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뭐 정말 자녀들하고 가서 정말 석탄과 관련 되어 있는 것들을 직접 작은 공간이나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저는 그런 박물관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래서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철암에 지은 탄광 그게 뭐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역사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역사촌! 그것도 그냥 지금 외면 당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석탄박물관이 그런 전처를 그대로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뭐 특별전시회?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비를 확보를 하시고 뭔가 트렌드를 좀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는 저는 좋은데, 정말 체험객들이 가족 단위로 어디 포커스를 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어떤 걸로 할 것인가에 대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동적인 그런 박물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엄마 특별전, 자생식물 사진전, 창작유물 전시회. 물론 홍보도 안 되지만, 내가 정말 우리 엄마 특별전 한대. 이거 보려고 저는 석탄박물관은 찾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우리가 유명한 작가들, 그런 대작이 있고 걸작이 있는 그런 거라면 우리가 뭐 프랑스라든가 일본의 박물관처럼 미술박물관처럼 우리가 찾아가지만, 그냥 이런 부분들에 그냥 공간을 채우기 위한 이런 특별전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당하지 않을까, 그럴려면 차라리 좀 동적인 박물관으로 좀 이렇게 돈이 좀 들겠죠. 그죠? 예, 돈이 들겠지만 이제는 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얘기해 놓고 매년 떠드니까 입만 아파요 사실요. 참 안타 깝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옛날에 우리 이문근 의원님 제안한 거 계시잖아요? 그거 박물관에 연탄 하나 찍는 석탄 이렇게 가져다 놓고, 연탄 이렇게 찍고 있어! 이런 거라도 체험 시설이라도 하나 가져다 놓는다 그러면 나는 정말 내가 어린 자녀를 둔다 그러면 한번 갈 것 같아요. 예?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아 지금 그거는 계속 처음서부터 지금 곤도라 그쪽 옆에 창고. 곤도라 옆에 창고에 연탄 있고, 그거 오면 체험 할 수 있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지, 체험은 할 수 있어요. 그거 하게 되면.

한영

이한영위원

방치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방치하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 합니다. 하고. 그건 뭐 다색판화도 이번에 해서 가지고 초등학생 불러다가 다 같이 판화도 만들어 보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춘천이나 춘천국립박물관이나 내 이렇게 쭉 돌아 봤는데요. 전시를 하고 싶어도 개인... 뭐 저 춘천에 가보니까 붓글씨 대회를 해서 개인 전시를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쪽에 그 쪽에 있는 사람, 주위에 관계 되어 있는 사람 다 와가지고 막 구경을 하던데 나도 춘천에 뭔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우리는 전시실이 없어요. 전시 공간이 없다고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 뭘 하고 싶어도 야외가 아니면 전시 할 공간이 없습니다. 박물관 안에, 그래서 특별전시실을 만들자고 내가 가니까 직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우리 지금 영월에 그런 작은 박물관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경쟁력을 자꾸만 잃어 가는 이유가 그런 정적인 박물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석탄박물관도 제가 처음에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것 밖에 없어, 식상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뭐 전시관 이런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저는 그래서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그런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좀 참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그 저기 뭐나. 유환수 계장님! 당골 매표소에서 부터 우리 당골 광장까지 이제 인도 확장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작년 공사였나요? 언제 이게 공사가 된 거죠?

작년에?

아, 올해 마쳤나요?

올해 언제 마치셨지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7월 달에 마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월 달에? 이제 다 마치신거죠? 그죠? 그게 이제 확장 이유가 뭐예요? 그 이제 보도블럭을 이렇게 넓힌 이유가 뭐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보도블럭이 저도 그거 끝날 때 갔습니다만, 보도블럭이 상당히 노후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행자들 거기는 차 보다도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차도로 막 다녔거든요. 축제 할 때.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아마 넓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 거기 이제 한번 올라가 보셨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좁았을 때... 몇 센치 늘린 거죠? 유환수 계장님?

1미터? 예. 1미터 이제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 1미터 확장을 했는 거 하고, 그 때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생각 하시는 게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순수한 생각으로 1미터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넓어 보이는데, 가로수가 들어가 가지고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좁은 이유 때문에, 근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가로수 때문에 이제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죠? 겨울철에 관광객들이 지금 이제 노후 된 그거하고 뭐 다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1미터 넓혀 놨는 데, 1미터에 뭐가 들어갔냐? 가로수를 쭉 심어놨어. 근데 그러면 아무런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의회에다가 그 예산을 이렇게 받았을 때 하고의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그게요? 오히려 더 미끄러지면 오히려 더 큰 사고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더 나오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미끄러질 때 사고도 날 수 있지만, 또 그걸 잡아가지고 사고를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건데, 오히려 그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더 좀 사고 위험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해요. 아시겠지만 저도 뭐 이제 그쪽 동네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이렇게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걸어서 공원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무슨 공원이라고 하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테마공원이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테마공원도 이렇게 좀 방치. 올 여름에도 그렇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너무 방치되는 거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아파요. 거기 보면... 물론 뭐 돈의 문제겠죠. 돈의 문제. 그런데 비교하면 안 되는데,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우리 도립공원. 수질환경사업소는 그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시더라고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 태백산도립공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매일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쓰레기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테마공원도 그렇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하여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렇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이용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있잖아요? 지금 현 추세로 라면 국립공원이 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일단은 태백시의 손은 떠나지 않았나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 드렸지만 성명서도 내고 하는 게 힘이 되어서 그래도 우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서 가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환경부에서 그걸 다 들어줄 지 안 들어줄 지 하는 건, 속내를 안 비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참 우스운 거예요. 환경부나 환경부에서 우리 태백시를 되개 우습게 생각할 것 같아. 너네 들이 국립공원 만들어 달라고 태백시에서 신청을 해 놓고, 지금와가지고 조건부를 내세운다?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도 보면 그걸 건의를 해 놓고, 이제와가지고 반대 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논리 개발한 게 우리는 하는 게 최소한 면적으로 해서 66평방으로 해서 그걸 했는데 너네 들이 127평방으로 키웠다 82평방으로 하면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킨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반대하는 의견들도 수렴을 해야지, 그런 걸 수렴 안하면서 일방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환경부나 공단 쪽에서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조차도 그러니까 좀 곤욕스러워 하는... 그러면서도 아마 잘 받아, 조금 받아들이는 게 예전에 일방적으로 가려 하던 거 보다는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결국은 저는 그래요. 뭐 저번에도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태백산국립공원! 아직도 국립공원 아니야? 왜 지금 추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산을 좋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냥 태백산이 그냥 국립공원으로 알고 있어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인터넷에 쳐 봐도 국립으로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 굳이 그런 뒤 늦게 신청을 하기 전에 좀 조건부를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데, 막상 던져 놓고 보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뒤 늦게나마 조건부를 내세운다?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큰 오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태백산국립공원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태백산도립공원. 우리 태백산은 분명히 지금보다 피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그 반면이 검룡소를 중심으로 한 금대봉 일대는 또 거기는 또 보호 지역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는 또 이제 브랜드 가치가 올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득과 실을 따졌을 때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 했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걔네들이 지금 내세우는 거는 되게 궁색해요. 뭐 연간 100억 씩 투자하겠다, 뭐 인건비 운영비가 한 40억 50억 들어 간다. 지금 우리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1년에 태백산도립공원 관리 운영비가 23억에서 25억 정도 되요. 그죠?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 10억 이상을 우리는 거기에서 시 세외수입으로 걷어 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돈 15억, 표현이 그렇습니다. 돈 15억 때문에, 돈 15억 아끼려고 국립공원을 준다? 저는 그렇게 뭐 좀 어거지 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간 아까 우리 심용보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그 안에 내부시설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의회하고 시하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진행 상황에 대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수시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사실 한번도 제가 아직까지 뭐 국립공원 진행 상황에 대해가지고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번에 오투리조트...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설명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설명회 할 때도 의회에 우리 의원들한테 저는 그냥 뭐 동향보고 올라갔지, 우리 저기 도립공원 측에서 좀 그래도 우리 의회라는 곳이 시민의 대의 기구 아닙니까? 그죠? 대표기구예요.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이렇게 얘기 안 해 주실 때 그런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불용액 판단조서 하나만 보고 저는 마칠게요. 11페이지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 이거는 뭐죠? 도립공원사무관리비. 7,600만원인데 3,500만원, 그리고 4,000만원. 이제 지금까진 3,500만원을 지출을 했고 두 달 사이에 4,000만원을 쓴대요. 불용액은 없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7,600만원 중에 지출액이 3,500만원. 잔액이 한 12월 말까지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당직 수당도 있고 지금 우리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덤프트럭 15톤 해가지고 1,600만원. 그리고 제설장비 뭐 고장 나면 수리를 해야 되고, 제설에 따른 굴삭기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거는 이제 겨울철에 제설과 관련되어 있는?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공운영비라는 건 뭐죠? 중간 쯤에.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도립공원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민박촌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예, 말씀해주세요. 우리 정운섭 계장님께서요. 공부를 참 많이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대화가 되니까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민박촌에 공공운영비는 상수도, 전기, 전화, 통신, 유선방송 수신료, 정화조, 환경개선부담금, 책임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6,800만원 이잖아요, 이게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2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나가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라면 엔분의 일 하면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돈 1,000만원 씩 나간 건데, 2달 사이에 한 3,500만원 씩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집중된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여기 한 6,800만원 중에 조금 잔액은 우리가 판단을 못했으면 조금 남을 거는 같습니다 공공요금 중에.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좀 아껴 써가지고 쓸 거는 쓰셔야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야영장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는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전기, 상수도요금, 입장료. 우리가 카드 대금 후취 수수료 그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11월 달 부터는 야영장이 지금 안 하시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예. 4월부터 10월 달 까지 했고, 11월 달 부터는 중지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500만원이라는 돈은 뭐죠? 왜 이렇게 500만원이 지출이 되야 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운섭 : 이거도 뭐 기본 전기료하고 상수도 물도 조금... 화장실에 물도 나오거든요. 그거 하고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2개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공공운영비. 석탄박물관이네요 이거는요? 이것도 저기 뭐나 난방 그런데 되는 건가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예. 기계, 전기, 유류,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 그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건물 유지 관리 하는 데 쓰는 경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4페이지에 보충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이벤트 행사 현황에서 다색판화에 담는 전시 개최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공모 사업으로 해서 추진 되는 사업 같은 데, 여기에 이제 참여 인원이 관광객을 이용해서 참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77명이 참석해서 제작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만들어 놓은 판화는 다색판화인데,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정도 되는 겁니까? 판화 만드는 사이즈.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게 크지 않으면 어느 정도?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A4용지 정도?

복순

노복순위원

A4용지요? 그러면 11 - 14 정도 되네요. A4용지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데, 전시회 하고 나서 가지고 갑니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게 체험해서 아마 자기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지고 갈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가져가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전시장에 그냥 이렇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게 뭐 작품 될 만한 건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게 되도록이면 이게 낭비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걸 소비성이 있게끔 그래도 소비성이 있는 걸로 해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좀 해주셔야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경비가 지출이 되어 나가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가는 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뭐...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되도록이면 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색판화는 저희들이 돈이 저희들 시에서 한 푼도 안 들였고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재료비하고...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재료비하고 거기서 다 가져다 줬습니다. 저희들은 뭐 장소만 제공 해 준거고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다면 재료비를 해 줬다고 해서 이거는 뭐 우리가 수입성을 만들어 갈 수는 없다는 얘긴 거 같은데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아니아니, 다색판화라는 건 그거를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작가들이 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77명. 보통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판화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판화 만드는 거를 묵에다 찍어서 자기 작품은 자기가 종이는 가져 가고요. 판화는 놔두고 가고. 판화도 지금 복도에 있으면 꽉 찼습니다. 그게 작품이 될 만한 건 아닙니다. 학생 애들이 한 거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학생 애들이 이제 뭐 교육 차원에?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의 학생들이 아니고 우리 관내 학생들입니다. 거진 177명이, 이 다색판화라는 게 이런거다 하면서 체험을 시켜 준 거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체험을 시켜 준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체험 시킨 거예요? 교육차원에.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도 되도록이면 좀 판화가 어떤 판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가서 좀 쓸모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교육 차원의 지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아아, 그리고 위에를 보면 우리엄마 특별전, 뭐 자생생물 사진전 뭐 이런 게 있는 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건 지, 아니면 관내에서 그거를 모집을 하는 건지? 어떻게 수집을 해 오는 건지요? 이거를 단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자생생물 사진전 하면 62점이 지금 전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전시를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그거는 저희들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무상 임대를 해 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무상임대로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예. 무상임대를 해 와서 우리가 전시실에 이렇게 들어오는 데 복도에 가면서 사진을 쭉 걸어 놓습니다 이제. 이동 동선에 따라서 사진을 쭉 걸어 놓고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여기 전시회는 다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요? 재정상 한 푼도 안 들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민속박물관이라든지 과학박물이라든지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무상 임대를 빌려옵니다. 그런데 좀 고가인 것은 뭐 진동차도 빌려 오는데 예산이 엄청 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차 자체를 빌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차를 안 빌리고 무상으로 할 수, 우리 차를 가지고 우리 승용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이게 전시회가 돌아가면 하겠네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그렇죠.

복순

노복순위원

여기저기. 관내에.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예. 그리고 우리가 끝나면 반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납하면 다른 시군에서 박물관한테 또 빌려가고, 이런 식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활용을. 그런데 특히 우리 석탄박물관은 우리 석탄에서 종사하는 그런 사진을 좀 많이 걸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까도 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진 전시회를 할 때 폐광사진 전시회가 지금 40점 정도 밖에 안 걸려 있는데. 폐광에 대한 사진, 광산에 대한 사진 이런 생활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구입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태백에도 사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한다면 아마 좋은 사진들이 많이 나올 줄 압니다. 그래서 되도록 와서 보고 정말 태백에 과거가 이렇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가고, 다시 한번 오고 싶은 이런 전시회를 좀 개최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7~8군데가 위험하다 했지만, 이런 지역도 좀 신경쓰셔가지고 차단을 하십시오.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낙상 사고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소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석탄박물관.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안에 청소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에 모든 소장품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그런 데, 청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소장품 내부 말씀입니까?

재욱

김재욱위원장

청소를 안 합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청소는 저기 저희들이 안의 내장품에 대해서는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거기가 다 유리가 통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유리를 뜯고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리 이런 걸 청소를 언제? 어떻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유리 그런 거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 기간제 2분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유리 표면 더러워진 건 닦고 다 닦습니다. 바닥하고. 그거는 청소, 화장실도 청소를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청소 이게 간격. 기간을 뭐?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아, 매일하죠.

재욱

김재욱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지?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아니요. 두 분이서 매일 하죠.

재욱

김재욱위원장

매일 하신다고요? 그래도 거기가 손자국이 나고 해가지고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애들이 만지니까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좀 불쾌했었다는 얘기를 해서, 청소를 좀 청결. 모든 걸 아무리 좀 그걸 해도 너무 지저분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볼 때 안 좋으니까 그런 쪽을 좀 신경 써서.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고건석 :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테마공원 있는 데, 거기 잠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올라가는 인도를 다시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거도 아까 다른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 그 가로수를 심었잖아요, 그죠? 단풍나무 이런 걸. 그런데 여기가 공원 자체가 테마공원 이잖아요. 그죠? 이름이. 그럴 거 같으면 제 생각에 다른 지역에서 했다고 똑같이 일렬도 어떤 나무를 심기 보다는 지그재그라든가 아니면 그 나무로 인해서 미끄러울 때 내려올 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모양도 좋게 할 수 있고. 이런 모양도 상당히 좋았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해 놓은 거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좀 획일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런 거는 이 테마공원에 좀 걸맞게 무슨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좀 맞게 이렇게 머리를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음에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태백산 이제 국립공원이 된다 할 거 같으면 우리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으로서 무엇이 최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 국립공원이 되었을 때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게 이제 제일 문제는 그게 이제 우리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나 마찬가지지만, 자연보호법이 목적이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이거든요? 근데 지속가능한 이용 쪽에 치우치지 않고, 보존에 치우치다 보니까 제한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행위 제한이 많지요. 그래서 그 하단부에 사는 사람은 실제 땅이 편입되고 이런 부분은 집값도 하락할 수 있고, 이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산림 부분만 보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이제 소장님 말씀 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최고 문제라서 시민들도 반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금 다 정리되었다 해가지고 손 놓고 계시지 말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좀 적극 나서셔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민박촌말이야.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매년 이게 운영이 지금 운영 어때요? 우리 소장님?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계량적으로 보면 뭐 예전하고 비슷하게 가지만, 좀 시설이 노후 되고 손님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우리 매각 얘기가 전에 나왔었잖아. 그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 뭐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데.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데, 어찌 되어 가고 있냐 이거지. 민박촌 운영 상태에 해가지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금액 면으로 볼 때 상당히 금액이 되니까 누가 응찰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이제 지금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때, 그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민박촌을 탐방연수원이나 이런 걸로 개조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직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서 매각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많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국립공원 이전 했을 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하면 그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끔.

재창

고재창위원

넘긴다는 얘기 아니야?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그렇죠.

재창

고재창위원

그 때 매각을. 거기로... 그래 국립공원이 되면 그거는 가능한 얘기고.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등산로 이거 있잖아요? 정비하고. 공원시설 정비하고. 오늘 시간이 좀 오래 갔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테마공원조성은 빼 버리고, 계단정비하고 등산로 정비하고 공원시설정비 했는 거 이거 사업계약서 있잖아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계약서요?

재창

고재창위원

네. 사본 좀 가져다 줘 봐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도립공원 이제 이번 뭐야, 8쪽. 이거 사고 건수가 이래,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지난 해 사망사고가 한 건 있긴 했는 데, 그거는 어떤 심장마비로 해서 그거 해가지고 자체에서 그렇게 됐고. 도립공원에 어디 부담되거나 이런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저 사고 건수가 총 51건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이 중에서 우리 사고 난 데서 우리한테 법적 문제되는 게?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거의 지금 다른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배상 책임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가는 데, 우리는 완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주 등산로로 등산하지. 별도 등산로로?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간간이 샛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일단은 이제 뭐 겨울 철 다 됐어요. 겨울철 이제 들어서니까 하여튼 도립공원 내에서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금 우리 최소장님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 드릴게요.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감사자린데 감사가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러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도립공원사업소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감사 자리에는 충분한 감사를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좀 해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순

최혁순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소관

11시 40분 감사중지

12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곡소도동장, 장성동장, 구문소동장, 철암동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 그냥 질의하시죠. 질의 응답을 그냥 막 바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문곡소도동장 정병대입니다. 각 동 별로 사무장 주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곡소도동 주무담당 정내탁 담당입니다. (문곡소도동주무담당 정내탁 인사)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장성동장 황주옥입니다 장성동 주무담당 손선옥 주무담당입니다. (장성동주무담당 손선옥 인사)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구문소동장 김광수입니다. 구문소동 이은숙 주무담당입니다. (구문소동주무담당 이은숙 인사)

칠선

김칠선철암동장

철암동장 김칠선입니다. 철암동 주무담당 김창동 사무장입니다. (철암동주무담당 김창동 인사)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전부 마이크를 켜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소도동장님. 소도동 언제 가셨지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금년도 1월 19일 자 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장성동장님은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1월 19일 자 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6월 19일이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1월 19일.

용보

심용보위원

1월 19일. 소도동장님이 1월 19일이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6월 16일입니다. 구문소동.

용보

심용보위원

예? 6월 16일이요. 철암동장님은요?

칠선

김칠선철암동장

1월 19일 자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세 분이 다 같이 하시고, 구문소동장님은 가셨네요. 세 분은 하면 한 10개월. 10개월 되셨네. 맨 앞에 문곡소도동장님.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각 동에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 보통 이렇게 나가지요? 그죠?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정액으로. 예산이. 각 동에 정액으로 나가는 예산이 왜 1억 5,000만원 씩 정액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저, 동장 포괄사업비 말입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 1억 5,000만원.

용보

심용보위원

1억 5,000만원이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내가 어제 물었었는데, 1억 5,000만원하고 추경에 한 3,000만원 더 나가잖아요? 없어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올해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없었어요? 그럼 1억 5,000만원. 나가는 예산이 왜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소액 주민 소득지원 사업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산은 그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왜 정액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각 동에 공히 인구가 적고 많고 동세에 관계없이 왜 똑같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냐고. 예산이 틀려져야 지요. 그죠? 상장동 같은 데는 좀 많아야 되고, 황지동 같은 데도 좀 많아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보통 보면 동이 큰 데는 예산이 좀 많이 나가야 되고, 또 작은 동 같으면 뭐 작은 동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예산이 적게 나가야 되는 데, 왜 일괄적으로 1억 5,000만원 씩 딱 배정을 하고 전년도인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같으면 1억 8,000만원. 3,000만원 더 나갔고요. 또 2014년도에도 한 3,000만원 4,000만원 더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액으로 나간다고 보시나요? 동장님들 중에 뭐 하실 분? 얘기하세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의원님들 형평성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용보

심용보위원

의원님들 형평성이 아니고요. 의원들 형평성이 아니고요. 그게 정액으로 안 나가고 놔두고 하면 여기 의원들끼리 머리 터져요. 멱살 잡고. 서로 예산 많이 따 갈라고. 우리 저쪽 그러니까 A지역과 B지역으로 나누나요? 하여튼 철암, 장성, 상장 쪽에 있는 의원들하고 황지 쪽에 있는 의원들하고 예산 따 갈라고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 의회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1억 5,000만원 씩 다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주는 기준이 뭐예요? 시에서는 입찰도 보고 단가 입찰도 보고 뭐 견적입찰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각 동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기준은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기준 없이 어떻게 나가요?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뭐 동에 있는 건설 될 일이 있으면 우리 동에 거주하는 건설업자든가 뭐 이쪽으로 많이 배정을 하는 편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문곡소도동 2015년도 예산중에 문곡소도동에 있는 분들인데 사업 중인데 나간 게 몇 프로? 총 몇 건에 얼마라고 보십니까? 16건에. 16건 중에서 지금 구문소 동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될 수 있으면 주기 위해서. 그거도 기준의 하나 중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 기준에다 맞춘다 그러면, 16건 중에 몇 건이 그 동에다 줬다고 보십니까? 몇 건 줬어요? 장성동장님은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청취불능) 1건 준 것 같습니다. 1건.

용보

심용보위원

예?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1건. 디자인공사라고...

용보

심용보위원

1건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줬어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어느 분이에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디자인공사라고... 장성동 소재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화약골 입구 석축보강공사요? 그러면 구문소동에는 뭐 늦게 가셨으니까...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22건 중에 14건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22건 중에 14건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22건 중에 14건.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문곡소도동은 8건입니다. 16건 중에.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50%, 이거는 60%. 문곡소도동 파악 안 됐습니까?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8건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50%네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장성동은요? 총 몇 건이에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지금 총 16건 입니다. 소규모 200만 원 정도 까지 포함해서 17건 인데, 그 중에서...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개 중에 5% 밖에 안 되네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16건. 소규모 뭐 108만 원 짜리 까지 합쳐서.

용보

심용보위원

15건 이네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나중에 1건. 소규모가 하나 200만 원 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6건 인데, 계는 15개소로 나왔네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그 중에 소규모... 나중에 뭐라 그럴까, 2통에 시장 골목 뒤에 약간 물이 고이는 데가 있어서요. 거기 펀칭 작업해서 배수로 내는 게 200만 원 정도 예산 하나 나중에 추가로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업체 아니고는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그냥 친분으로 주십니까? 여기 계신 4분 중에 다 저하고 여기 김재욱 위원장님하고 유태호 의장하고 다 소관동인데, 우리 3사람하고 주민 민원 해결 사항에 대해서 상의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가 어디어디라고 보세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의회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죠. 의회 말고도 또 있죠. 동장님들고 계시고, 반장도 있고 통장도 계세요.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을 숙원 사업을 주는데 대해서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나 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도 시의원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물론 통장들 건의가 들어오니까 하신 그건 뭐, 건의로 받아들이는 데.

칠선

김칠선철암동장

올해는 저희 철암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님하고 통장 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네 분 중에 하나도 없어요. 몰라요, 김재욱 위원장님은 모르겠는데...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저도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어제 황지동에 한 군데는 뭐 황지동 쪽에서는 뭐 협의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민원이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골고루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시면 괜찮은데, 그게 그냥 동장님들 친분에 의해서 알음에 의해서 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예산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동장님들 본청에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들어오셔 가지고 맹 본청에 하는 예산들 국비도비 매칭해서 시비 매칭하면, 그거로 다 끝나고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다 예산 협의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철암동장님은 본청에 계셨다가 나가셨으니까, 그건 아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처음 나가셔 가지고 일선에서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지 그것도 잘 모르셔가지고 그러신 건 이해는 갑니다만, 의원들은 들어 온 민원 한개도 해결 못 했어요. 저는. 왜요? 민원부탁하면 그게 다른 거 오해할까봐 한 건도 저희들은 부탁 안 했다고요. 이 동에 나가는 예산 그렇게 동장님들 마음대로, 동장님들 그냥 개인 업무 추진비처럼 이렇게 쓰셨잖아요? 물론 그 투자는 사업은 각 동에다가 골목길 포장이나 석축이나 하는 데 쓰셨지만, 쓰는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문곡소도동장님!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소도동 83-3번지, 지적측량 수수료 이거 뭐가? 지적측량 수수료라는 게 어떤 게? 이게 어디죠?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저희들 그 6통이 마을 있는 덴데, 저희들이 그 도로 옆에 조그만 소로가 있는데, 좌회전 하는 데 차량의 걸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14평방 미터를 최명식 동장님 있을 때 매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포장하기 위해 가지고 경계 측량을 한 것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매입을 어디서 한 거예요? 시에서 했어요? 동에서 했어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동에서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동에서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동에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유재산으로 매입한 겁니다. 마을 안길 진입로 그 좌회전하는 데...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아니, 좌회전하시든 우회전하시든 좋은 데. 그러면 여기 매입비는 어디로 충당했어요? 매입비는 어디서 나갔어요? 좌회전하면 땅을 측량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셨다면서요. 그 땅은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어느 돈으로 하셨어요? 이거 동사업비로 하셨어요? 시비로 했어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좀 알아보겠습니다. 금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3월 2일 날 한 건데요? 계약을.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아니, 이거는 올해 한 건데. 구입비는, 이거는 측량 수수료로 나간 겁니다. 구입비는 작년에 나간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측량을 해야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아니, 작년에 저희들이 14평방 미터를 매입 해놨는데, 측량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측량을 올해 경계석을 놓기 위해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럼 이거 하면 안 되지. 측량을. 아니 측량을 한 다음에 정확한 면적에 의해 가지고 돈이 지급이 되어야지. 돈을 먼저 지급하고 측량을 늦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측량 계약일이 3월 2일이고, 준공일이 돈 지급일이 준공 이거는 뭐 준공일이라고 보고 준공일로 같이 보면 돈 지급일이 3월 4일인데, 예? 원인행위 해가지고 지출 해가지고 저기 뭐야 지출해가지고 지출 행위 해가지고 지출하기까지가 이틀 걸리는 건 좋은데요. 근데 이거도 뭐 잘못 되었네? 이거도 뭐 잘못 됐어요. 이틀 만에 측량이 다 끝났어요? 측량 신청하고?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14평방 미터 저희들이 그... 구입할 때는 말입니다. 필지 전체 면적이 이제 14평방미터 되어 가지고 경계 측량을 할 필요 없이, 이제 매입해가지고 저희들이 14년도에 동장 포괄사업비 쪽에서 예산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경계를 명확하게 측량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사업비 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하고 그게 111만 9,000원이고, 이제 등기 촉탁료 1만 5,000원 하고, 이제 보상금이 135만 6,000원 나가고, 그거는 이제 단일 필지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측량 할 이유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경계석을 놓기 위해 가지고 경계측량을 한 것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그 땅은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동으로 되어 있어요? 시로 되어 있어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아니, 태백시로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이 자투리 땅을 살 수 있네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시유재산 그거는 제가 별도로 좀 알아가지고, 그게 승인 받아가지고 산 건 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그 연리지 공원 맨 위에 산소도시 홍보판 제작 설치! 이런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거는 이건 시에다가 동에는 소규모 사업이에요. 소규모 사업들 쭉 올려서 하시라는 거지, 이렇게 2,900만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298만 6,000원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298만원. 내가 잘못 봤구나.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거 저 뭡니까, 소도 측량한 거 이거. 승인 받아서 했는지 나중에 저한테 좀 주세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장성동장님.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어떻게 한 건을 주십니까? 그 지역에도 내가 알기로도 많은데? 예?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내년도에는 많이 좀 신경 좀 쓰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뭐라고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내년도에는 지역 업체가 4~5개 정도 되는 데, 그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서 되도록이면 성실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이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뭐 지역에 얘기하는 게 아닌데, 뭐 그런 얘기 하면 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건데 황지 쪽에 있는 분들은 장성 지역 업체 한 건도 안 줬어요! 열 받아서 지금 못 하겠네 진짜. 아이 나 참 왜이래. 근데... 아니 장성, 철암 사람들도, 소도, 문곡 사람들도 다 건설업체들이 있고 그쪽에 다 그쪽도 사람 사는 동네에요. 예? 다음에 나도 한번 지역감정으로 한번 할 테니까 봅시다. 이런 식으로 내 보면, 뭐에요 이게? 아니 뭔 행사면 다 황지 위주고 뭐가 하면 다 황지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 공사마저도 이렇게 다 황지 쪽에서 다 모아가고. 이게 금년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금년만 다 그래요 예년부터. 그래서 2013년부터 내가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받은 건데, 이게 다 그래요 다. 물론 1월 달에 가신 분들이 뭐 언제까지 거기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계셔봐야 앞으로 6개월 더 계시겠습니까만, 본청을 들어오시든 동에 가시든 이렇게 행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의원들을 뽑아 놓은 게, 그냥 허수아비로 뽑아 놓은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동장님들이나 거기 가신 분들 하는 모든 행위들, 주민들하고 트러블 나는 일들 저희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바쁘든 안 바쁘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그런 얘기를 못 듣는다 하더라도 다 듣고 있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장성을 갔으면 그쪽 지역을 위해서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문곡소도동의 그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라든가 복리라든가 모든 문제를 책임지라고 보냈는데, 아니 공사는 다른 데 다 줘버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본청에 오시면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예? 행정이 그렇게 편파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쪽으로 가셨으면 장성, 철암, 문곡소도동 쪽 이쪽으로 항상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쪽을 더 신경 써가지고 그쪽으로 가도록 해 주셨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출장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저기 지금 문곡소도동에 4건이 있고요. 장성동에 2건이 있고, 철암동에 4건이 있고요. 구문소동에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식적으로 또 동장님들이 가야 될 자리는 공식적으로 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건 밖에 없는 곳에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출장이 결론적으로 뭐 가야 될 곳은 가야 되겠지만, 동으로 해서 동의 발전을 위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출장이 내 고장의 내 동을 위해서 좀 좋은 견학을 해 가지고 와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견학이 있다면 찾아갈 수도 있는데, 2동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4건이 있는 곳에 문곡소도동하고 철암동에 있는데. 철암동에 꺼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김칠선 동장님께서는 철암동에서 고랭지 사과재배단지나 조성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칠선

김칠선철암동장

예예. 갔다 왔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이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벤치마킹을 갔다 오시고,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받아 오시고요. 하여튼 등등 이렇게 그 지역에 맞게 이렇게 갔다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고랭지 사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갔다 오셨는데, 거기 갔다 오신 결과 자기가 느꼈던 점, 거기 가서 좀 강의를 받은 거 하고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어느 정도를 느끼고 오셨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좀.

칠선

김칠선철암동장

저희들이 피내골에 지금 사과가 지금 뭐 동점에도 재배가 된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철암은 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사과를 심으면 지금 뭐 일이년은 괜찮지만 3년 지나서 부터는 사과재배가 되면 농가소득도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문경에 사과축제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갔습니다. 가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한번 사과 재배를 좀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밸런스가 이제 뭐 동점도 되니까, 기온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재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올해 사과 재배가 잘 됐나요?

칠선

김칠선철암동장

지금 동점 쪽에서는 사과 재배가 잘 되고, 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철암동장님처럼 지역에 맞는 정말 뭐 동일한 태백시 전체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동장님들께서 그래도 자주 이렇게 가셔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것만 있다면 가져와서 지역 발전을 위하는 것이 작은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태백시의 발전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장님들이 힘을 많이 쓰셔 가지고, 내 고장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을 좀 갔다 오시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2군데 밖에 못 갔다는 거는 이거는 일을 안 하다는 거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 견해로서는 그리고 이제 4군데 중에 문곡소도동에 갔다 오신 것이 4번이나 있더라고요. 문곡소도동이... 거기에 4번 중에 지방녹지, 아니 강원도인재개발교육원? 이거는? 동장님 스스로의 개인적인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겁니까?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아닙니다. 단체로.

복순

노복순위원

단체로? 단체로 가는 거는 그 동을, 그 시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가서 스스로 알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이 교육이. 단체로 가신 거예요? 동장님들 전체적으로?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실과소장님들 갈 때 같이 간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개인적으로 간 거는 제가 동부지방산림청에 도시 분야에 연화산 유원지 그 국유림업무 협의 때문에 제가 협조차원에 동부지방산림청에 제가 전문직으로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갔다 왔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서 더 알고 오셔야 되는데. 거기 지지리골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기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계장님으로 계실 때! 이게 거론된 건데, 그쪽이 지금 뭐 산림청에서 방해를 해가지고 놔야할 시설도 지금 못 들어간다, 뭐 여러 가지 등등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런 것도 좀 힘을 쓰셔 가지고, 그 지역 마을에 그분들이 공기를 좀 마시면서 들어가서 좀 운동을 하고 나오겠다는데 다른 시설직은 쪼만한 쪼만한 시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필요로 하는 데에는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지리골 그 안에. 물론 스포츠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동장님들이 이런 걸 찾아서 같이 협력 해 나간다면 주민들의 공간이 좀 더 쉼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시에서 어느 스포츠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방심하지 마시고, 동장님도 여기에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거 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철암동장님, 그런 교육 많이 받아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고맙고. 또 이렇게 교육을 출장을 나가시지 않는 그 2군데가 계시는데, 좀 이런 것도 찾아서 갔다 오시는 방향. 동을 위해서, 동의 발전을 위해서. 내 동에는 뭐가 필요하겠다,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를 들어서, 구문소동장님. 2페이지하고 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소규모사업.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1개 건설이 9개나 했어요.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이 되었죠?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동명건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우리 태백 지역. 우리 구문소동이 건설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동명하고 미래건축하고요. 일월건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건설은 저희들이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약 한 100단위 200만 원 짜리, 300만 원 짜리. 주민들이 한 10일이나 일주일 이내에 빨리 처리해야 될 사항들은 이 동명건설이 가까이 있어서 처리를 좀 빨리 하려고 동명건설을 많이 지역 업체라 많이 좀 저희들이 사업을 좀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그게, 그거는 이제 동장님 생각이잖아요 그죠?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9건을 줬다는 거는, 내가 뭐 어느 건설 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9건을 줬다고 하면 금액이 적든 크든 3개 업체면 한 3개 씩 나눠줘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빨리한다고 그래서 이 업체에 다 주면 그 나머지는 불평불만이 없나요?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아, 예. 저 한군데는 미래건축설비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제가 우리 태백시에서 한 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요. 아니...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그래서 그 업체가 올해 보면 일이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더블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주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러면 이제 동명건설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좀 한군데가 많이 사업을 좀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9건이 된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뭐 또, 물론 실무진에서 이제 동장님들이 앞에서 이 모든 걸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냐 하면 아까도 심용보 의원이 얘기했지만 황지냐 장성이냐 이래 가지고 이거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 소규모 사업은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영세 기업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건데 황지든지 장성이든지 이거는 다 태백시민이에요. 그러면 이 소규모에 대한 거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황지에 있는 분이 뭐 장성동장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황지에만 써준다 이러면 그 또 장성 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규모라는 건 하여튼 동장님들이 이런 업체들을 황지동하고 동장님들 끼리 한 달에 한번 씩 모이잖아요? 그죠? 동장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때, 각 지역에 건설업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뭐 1,000만 원 짜리를 줬다 이러면 500만 원 짜리 줬을 때는 그 다음에 하나 더 줄 수 있어요.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개를 줄 수는 있는데. 1개 업체가 9개 씩 갔다 이러면, 작은 거를 큰 거 했는 사람 하나 또 작은 거 끼워주고 또 작은 거 했는 사람 큰 거 껴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예. 지금 저희 동명건설이나 우리 구문소동에 있는 업체는 1,5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500만 원 이상은 다른 지역에. 장성이나 그 다음에 문곡이나 이렇게 전부 줬고요. 나머지 1,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00만원 단위. 적은 쪽은 지금 위에 보시면 구문소동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줬고, 1,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 동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황지나 이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길동

김길동위원

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보면 1,500만원 미만이면 뭐 1,100만 원 짜리도 있고, 900만 원 짜리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한 두 개 씩 주면 되잖아요.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뭐 400만원, 300만 원 짜리를 9개 씩 줘버리면 누가 봐도 어느 업체만 몰아주는 거 같이 보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일은 그렇게 안했지만, 보는 견해로는 그렇잖아요.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예.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해보면 전화를 해보면 뭐 300만원 200만 원 짜리는 큰 업체는 사실 종합이나 이런 데서는 안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배부른 사람들은 주지 말고요.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예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황지, 장성, 철암을 따지지 말고 동장님들끼리 월회의 할 때 식사하면서 건설업체들 이거 딱 떼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큰 거 이렇게 해서, 황지동에서 큰 거 줬다. 그러면 장성동 불러가지고 큰 거 줬으면 나중에 철암동, 장성동에서 좀 작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연계하면 우리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생활이 되잖아요. 하여튼 동장님들 그런 거 신경 좀 써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부의장님 하셨어요?

길동

김길동위원

네. 다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이래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 저 뭐야. 그... 동에 정병대 동장님.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동에 동정파악은 많이 한 거 같은데, 지금 업무 현안에 대해서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4개동 다 똑같다 이거지. 우리 구문소동장 왜 그 페이지 안 넣었어? 파악 안했어요? 아직까지 파악 덜 했어? 가신지 이제 6개월 됐다 그랬는가?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아닙니다. 그쪽 자료 제출은 다 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자료제출에 내 조금 전에 얘기 했잖아. 동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 파악을 상당히 많이 했는 걸로 내가 아는데 그 동안에. 그 동정 파악 했는 거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안 들어왔단 말이야. 내 우리 구문소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4개동 똑같은데. 왜 구문소동은 안했냐 이거에요.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다른 데 안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예?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저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이해를 못 했다고?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요? 다 똑같아. 4군데 다 업무 내용이 미흡하다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과장이 일 보면서 업무 내용에 중요한 게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야. 뭔 얘긴지 알아 듣죠?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문곡소도동 말이야.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 세림 건설은 어디요? 이건 잘 모르겠네. 사업체가 어디 있어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몇 년도 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뭐나... 2013년도. 첫 번째 장. 2쪽.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지개길 17-3. 황지동에 있는 사업체로 확인. 저기 세림 건설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 업체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정원종합건설은 어디야? 이거는 어떻게 13년도에는 없었죠? 14년도 하고? 15년도 꺼를 해야지.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 그거는 구와우길에 있는 업체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다 알아요 여기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저는 모르는데, 하여튼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15년도. 5쪽이네. 그죠? 남일전력은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황지로 229로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사업주는 어찌 되고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누구? 사업주가 누구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김남규씨로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황지로 어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황지로 229번지 행운빌딩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행운빌딩?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 이거는 전기 소규모 전기 공사 합니다. 전력업체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대표가 누구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김남규로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김남규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의정산업은? 이거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의정산업은 양진노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황지로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아아, 알아요. 자연조경은?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자연 조경은 저희들 문곡소도동에 되어있습니다. 조경.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소도동 쪽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소도동 어디 있는 지는 자세히 모르고? 대표는 누구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저, 돌아가신 신윤원씨라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아, 언제 돌아가신 지 꽤 됐잖아?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4월 중순 조금 지나서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아. 맞아. 아니 식물원이 저기에도 있잖아? 노인 회관 옆에.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그 전에 거기 있는 거는 이름, 간판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만개 식물원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들 사십마지기 올라가는 데, 거기 국유림 대부받은 그거 이제 업체는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연조경, 만개식물원하고 같은 거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예. 만개식물원은 이제 꽃 하고 그런 거만 하고, 자연조경은 이제 나무하고 그런 쪽에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동명건설은?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동명건설 말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문곡동 저기 2-22번지 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문곡동 2-22면 어디? 문곡동까지는 아는데. 2-22면 어디쯤 되나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번지만 알고, 그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원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대표는 누구데요 여기? 대표 누구에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최승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최승권이요? 아, 이분은 뭐 건설을 오래 하신 분인가요 여긴? 최승권씨는 잘 몰라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때 뭐, 1월 달부터 근무 했잖아.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예. 저희들 그거 할 때, 지역 업체에서 저희들 보면 토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주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철물이라든가 전기, 조명 같은 거는 또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 업체에 주고. 돌아가다가 지역 업체 중에서 수주를 돌아가다 주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뭐 친분이라든가 이런 유대는 없고요.

재창

고재창위원

소하천 옹벽 정비 공사는요? 거영건설? 아, 이거는 아니고. 하주건설은 어디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그것도 광원길 39번지 문곡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대표는 누구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권오철씨라고. 얼굴은 제가 줄 때 알아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건설회사가 많네.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많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환영건설은요? 대표가 누구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서영탁씨라고, 문곡길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하나하나 모여 그런데, 건설이 이래 많아. 이래가지고. 불용액 이거 예산 절감 10% 하는 건 구문소... 구문소 맞지 이게? 10% 예산 절감한 건 구문소동이 최고 잘 했구만. 예? 구문소동장님. 예산절감 최고 잘했소.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문곡소도동 봤지... 장성동 있지요? 장성동장님!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2013년도 꺼 하고 2014년도 자료는 잘 모르잖아. 그죠? 여기 자료는 가지고 왔지만. 그죠?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자연과동화 이거 최미숙 이분이 대표인가?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자연과동화는 이게 건설회사에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아닙니다. 저기 우리 저희가 화광동에 작은 아파트 조성 공사에서 뭐라 그럴까 저기... 식물원처럼 그런 거 자연 조경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식물원이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저희들 그래서 작은 화단 조성할 적에.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이거는 포장공사 줬잖아?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아... 자연조경? 최...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포장공사잖아. 도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어느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자연과 동화요? 아... 자연과 동화. 예. 우리 문화의 집 옆에 콘크리트 포장공사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동에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과동화가 건설회사에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건설회사 명칭이에요 이게?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여자 분이 대표시네 이거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아무래도 그래서 여자 분이 대표자가 된 게 여성우대정책이라든가 여성경영인해서 조금 뭐랄까, 입찰을 본다든가 이럴 때 약간 혜택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분 앞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대표자를 여성으로 하면 뭐 여성경영인이 우대되어서 뭐 입찰이라든가 이럴 때 조금 혜택을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남자들은 저 뭐야, 불이익 당하고 그러는 건가?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그러니까 여성 경영인이 소수니까 조금 혜택을 주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우대 차원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저 소도에 있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회사가?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뭐 스카이호텔 앞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정훈건설은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정훈건설은 삼수동에 명보 식당 맞은편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일일이 다 모르고요. 그냥 소재지만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지, 어디라도 정확하게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양해...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동에 소규모 사업줄 때 동장님 저 같이 저 뭐야. 이거 업체 대표하고 한번 안 돌아봐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아, 그러니까 사업장은 가 보는데. 그 뭐라 그럴까, 업체. 사업 저희들이 건설하는 저희들 대상 업체. 사업장은 가봅니다. 어느 데 사업하는 데.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 사업주가 있는 사업자가 있는 업체는 저희가 방문을 안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사업장은 방문을 해서 도중에 봅니다. 성실하게 설계대로 잘 공사가 되는 지.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목적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 설계하고 나오면 계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계약 다 하죠?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거 다 알잖아? 그죠? 알지요? 정훈건설에 대표가 구정훈씨에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삼수동 가기 전에 뭐 명보 식당 맞은 편 쯤에 사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 분은 건설을 오래하신 분인가요? 이 분이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건설을 오래 하셨다? 한일종합은 김재록이에요? 대표가?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어디 있는 사업장이에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삼수동에 절골 입구, 뭐 굴다리 가기 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한일건설은 저기 아닌가? 그 이름 뭐지? 전영옥? 전영덕인가, 전영월씨인가? 사장님이?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그런데... 기존에는 저도 전영호씨가 무슨 모임에 있을 적에 전영호씨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김재록님으로 되어 있는 데요? 사업자가요? 아, 업체명만 같다고 합니다. 업체명만.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저 뭐야, 사업체가 2개이다 이거에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그러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사업체가 2개에요 그러면? 김재록씨가 하는 사업장이 있고. 또?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전영호씨가 하시는.

재창

고재창위원

아아, 그러면... 근데 똑같네 이름은? 사업체가. 근데 똑같으면 그거 사업체를 안 내줄 텐데? 허가가 안 날 텐데 그거 나오는가? 미르건설은 여 알고. 추연길 여기 공무원 하던 분 맞죠?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일 잘하죠 이분?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꼼꼼하게 잘 하는 걸로.

재창

고재창위원

하주... 꼼꼼한 거 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일처리는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하주건설은 어디에 있어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저기 문곡동에.

재창

고재창위원

예?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문곡동에 있습니다. 소재지가. 권오철님이라고.

재창

고재창위원

문곡동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그게 태백자활센터 그 인근인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태백자활센터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태백자활센터 인근인 걸로.

재창

고재창위원

동화건설은 아, 이건 알고. 이거는 정보고등학교 있는 데 맞지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방송국 오르막길 그쪽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아, 알고. 자연조경은 아까 물었던 데 거기죠?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자연조경...

재창

고재창위원

자연조경 앞에 내가 물었던 데 거기 맞지? 정병대 동장님 얘기한 답변한 데 맞죠 여기?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디자인공사는 여기 어디에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디자인공사는 문곡동에 있는데요, 고원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저 뭐야, 대표가 이영철 씨예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건설이 아니고 뭐 디자인공사로 해놨네?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건설 뭐뭐 해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주로 건설 중에서 뭐 석축이라든가 이런 뭐 콘크리트.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면허에 뭐뭐 나와 있냐고? 면허에.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그냥 일반 건설면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일반건설이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전문건설이 아니고 일반 면허가 이거죠?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반...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계약을 했다며?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근데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세림건설은 어디에 있어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상장동에 청솔아파트 장군보쌈 3층에 있는 데 입니다. 청솔아파트 건너편에 거기 3층 장군보쌈이라고 있는 데, 3층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아, 예. 알아요.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그 골목 있는 데.

재창

고재창위원

아아, 거기. 한일건설은 아까 했고. 은성목재산업은?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외 업체입니다. 원주 지역 업체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정자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태백 업체를 우리 농정산림과 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 한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서 금년에는 그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수요가 많아서요. 금년 안으로 할 수 없어서, 은성 여기는 지금 조달 업체로 되어 있는데 조달로 하면 조달 가격·수수료도 내야 돼서 그냥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조금 경비를 절감하는 의미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렇게 절감하는 건 좋지만, 이 정자는 우리 숲 가꾸기 사업에서도 그 사람들이 인력에서 도와주고 그러잖아?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그런데 그게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정병대 동장님 잘 알잖아.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올해 농정산림과에서 며느리집 부분 하느라고 사실 그 정자를 거의 우리 문곡소도동 딱 한개만 하고, 못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앞으로는 정자 이거는 정자 같은 거는 숲 가꾸기 사업에서 이제 우리 정병대 동장님이 이 분야에 많이 알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많이 아니까, 각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얘기해줘 가지고 우리 숲 가꾸기에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되면 재료라도 대주면 되잖아. 재료라도.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한 번 해봐요. 그건 뭐 우리 정병대 동장님 많이 그런 지식을 안고 있는데, 왜 그걸 활용을 안 해요?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기 해봐요. 예?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 이제 돈 1,300만원 들어 갔네 이거는? 그죠?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될 거를. 대체적으로 내가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장 4분한테 말씀 드릴게요. 이거 이제 해당 부서에서 어지간한 거는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면 돼요. 우리 저 뒤에 이제 황달언 과장님도 자리에 뒤에 함께 하셨는데. 안전총괄 보고가 계시지만,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장성동은 보니까 동에 장성동이나 이 앞에 이렇게 보면 1,000만원 미만짜리 이런 거는 참 잘 했네. 이런 건 동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2,000만원 까지죠?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2,000만원 미만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000만원 까지. 그러니까 2,000만원 까지니까 그런 거는 해당부서 사업으로 이제 좀 돌리고, 그래도 될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소규모. 글자 그대로 소규모 작은 거는 동에서 좀 처리하고, 이건 보니까 문곡소도동 같은 경우에도 작은 거는 잘했어요. 작은 거 이런 거는 뭐 아까 김길동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작은 거는 뭐 여러 군데 막 이렇게 많이 줬다고. 뭐 몇 백 만 원짜리 같은 그런 거는 상당히 진짜 동이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만, 이게 조금 금액이 되는 거는 2,000만 원짜리 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서로 구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자 같은 거는 앞으로 동별로 지어 달라고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장성동장님한테만 얘기 하는 게 아니고, 4개 동 마찬가지다, 이거야. 4개 동 뿐만 아니고, 어제 이제 함께 했던 우리 황지, 황연, 삼수, 또 4개동 어제 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다. 이제 정자 지어 달라고 많이 그래요. 정자 짓는 거는 뭐 매년 부탁할거야 매년. 매년 올라 와 가지고. 그래 나도 처음에는 거 뭐 정자 지어달라는 거 한 1,000만원 이면 지어 주니까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좀 더 달라하면 1,600만원, 1,700만원 까지 가더라고. 그래 얘기해 가지고 짓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어차피 숲 가꾸기 하니까 거기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 협력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철암동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동장님들 아셨죠?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네.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꼭 부탁할게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동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주민들하고 최고 가까이 접하면서 우리 동장님들 뭐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뭐 어려웠던 점, 기뻤던 점, 또 하고 싶은 얘기. 우리 동장님들 돌아가면서 한 말씀 씩 해보세요. 철암동장님 부터 하세요.

칠선

김칠선철암동장

저희 그 철암동은 상당히 낙후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의원님들, 우리 이제 위원장님 여기 계시는 데. 철암동을 좀 낙후된 지역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저희들이 저소득 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 아까 전에 사과나무도 심고 이러니까, 혹시 예산이 좀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구문소동.

광수

김광수구문소동장

예. 구문소동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 구문소 용축제를 도와주신 시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문소동은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현안 사업도 많지만, 노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우리 구문소 용축제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도 용축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를 당부드리고, 우리 그 작은 용축제 이지만 우리 구문소동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장성동.

주옥

황주옥장성동장

네, 저희 장성동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우수상을 한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또 기쁘게 생각 하는 것은 화광연립이 노후화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곳에다 저희들이 작은 화단을 조성해서 꽃도 가꾸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었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이런 자리였는데, 그곳에다가 작은 화단을 만들고 하였더니 이제는 무단투기도 많이 줄어들었고, 방치 폐기물도 많이 버렸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많이 협력하여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작은 화분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텃밭조성을 좀 많이 해서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장성동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문곡소도동.

병대

정병대문곡소도동장

문곡소도동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전문직으로 공직생활을 한 35년 하면서, 동에는 처음 나가 봤습니다. 동에 나가서 최일선에서 다른 또 전혀 모르는 행정을 함으로써, 또 동민들과 접촉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번에 국립공원 문제라든가 그리고 직접 동민들하고 부딪히는 새로운 행정을 배워나가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태백시 발전에 열심히 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되게끔 적극 협조하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 큰 5회 축제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 유채축제라든가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준비에 들어가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알차고 그런 행정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저희들이 경제 여건에서 또 문곡소동이 시 발전에 공헌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아무튼 동민들과 함께 화합해서 동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

13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달언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주세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 시특법 대상시설 정기·정밀 검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77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64개소를 11월 30일 한 완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반기보다 줄어든 것은 특정관리시설 변경에 따라가지고 10개소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특법에 시설이 그 수원지가 3개소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3개소를 제외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설치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이수를 6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별 안전점검을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축제장 안전점검은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는 32가구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쪽 3쪽이 되겠습니다. 동점 메밀뜰 재해위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점동 산 93-12번지 일원이 되겠으나 도경계 국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낙석방지책 207평방 미터, 돌망태옹벽 29미터, 산돌쌓기 2,615평방 미터, 낙석방지책 186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배나무골 재해위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철암동 피내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식생축조블럭 390미터, 낙석방지책 540미터, 세굴방지돌쌓기 4,028평방 미터, 하천확대옹벽 93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11월 7일날 완료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 재해위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철암 육성아파트 지구가 되겠습니다. 낙석방지책 542미터해서 사업비는 2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수화전 지구입니다. 이거는 낙석방지책 400미터, 수로 60미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2개소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 부지는 부과는 442건에 6,739만 2,82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382건에 5,052만 1,610원을 징수하여서 징수율은 74.96%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이 좀 미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예금 압류조치 및 분할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무재산 행불자 등은 점용권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등을 이행 할 예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보상은 11필지에 8,544평방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용도 폐지는 소하천은 9건을 완료하였고, 지방하천은 지금 도에다 폐지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천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4억 1,000만원. 추경에 11억 9,8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는 2차 서학골 공사는 100% 완료 했습니다. 2차 추경이 확보된 예산은 현재 11월 19일날 낙찰되어 가지고 지금 착공 및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총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1억 5,000만원, 건설교통과에서 1억 8,2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1억 1,800만원 해가지고 23개소 69대를 완료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적 안전점검 및 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부지 사용료 체납관리 및 징수철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전자예금에다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쪽 1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보고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 등 안전점검 추진관련 도시건축과 쪽에서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 중복됨에 따라 주민들이 혼동됨에 따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시설물 유형별 시설관리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 재해위험 해소사업 이마트 뒤 주민건의 사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40미터를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체명은 태백시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에서 314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소방기술연찬회에서 450만원이 나갔습니다. 뒤쪽은 출장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쪽이 2쪽인데요. 여기 재난안전점검에 안전시설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데, 65개소라고 했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걸 지금 65개소를 다 완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우리 태백지역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총 65개소 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총 65개소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다 100%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아아, 나는 이게 어린이들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또 혹시나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가서, 6페이지에 가면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인데요. 여기에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공유수면이나 이런 데 대해서 왜 체납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왜 걷어 들이지를 못 하고 체납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1차해서 내 보냈거든요. 내 보냈는데, 여기에 이제 체납액이 많은 게 2군데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어디 어디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지금 저기 모터스포츠장 저기 위에 아래 있으면 동점동에 있는 게 거기가 520만 원 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오투 관광개발공사 꺼 300만원 해가지고 여기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태백영농조합에 여기가 좀 많이 해서, 이 부분이 좀 체납을 해서, 이 분들한테 지금 모터스포츠는 지금 업체가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 소유해서는 뭐 거의 물건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새로 인수를 한 분들한테 이제 나머지 부분을 좀 받아들이는데, 올해뿐이 아니고 이제 전년도도 계속 이분들 때문에 좀 체납률이 높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전년도도 이월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전년도 꺼 마감이 안 되고, 계속 내려와서 누락이 된 그겁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당해 치가 이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당해치가 이래요? 그럼 전년도 꺼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 당해연...전해년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그 압류권을 잡으려고 해도 뭐 압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금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순

노복순위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꺼 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여기 그... 엘림 레저빌 같은 데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소유권을 해서 인수가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물건으로? 그럼 압류가 된 거예요? 압류를 한 거예요? 인수를 한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제 새로 인수를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새로 인수를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한테 좀 받으려고 저희들이 사용료는 그 물건을 잡아놔도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더라고요.

복순

노복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모터스포츠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안 합니다. 지금.

복순

노복순위원

안 하고 있고, 빈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개인 꺼 입니까? 이것이?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개인 꺼 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아,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 꺼 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저희들이 이거 대체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들어 왔는데, 지금 소유권 분쟁하고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아, 그렇군요. 글쎄 내가 이게 왜냐면 태백영농조합 같은 데는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여기는 한 번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서 2차 문서를 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좀 안 되는 부분은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촉구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징수 할 예정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어려운 실정이에요 지금. 어쨌든 돈 될 수 있는 곳이 안 들어 오고 있는데, 이런 것 좀 가서 재촉을 하십시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받아들이고, 오투 같은 문제는 지금 뭐 오투가 복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면 뭐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은 있겠지만... 모터스포츠도 그래요. 개인 꺼 라면 물건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새로 소유주가 넘어오면, 좀 징수를 하는 걸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예. 해주시고요. 13페이지 가서요. 불용액 판단조서인데, 여기에 보면 재해 그 13페이지 위에 보고. 재해위험지구정비 시설비 이렇게 많은 것이 왜 중간에 지출을 못 하시고, 11월 안으로 이걸 지출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불용액도 처리를 그냥 0으로 해 놓으셨고, 그 밑에 또 한 가지 보면 하천재배예방사업.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에 얼마든지 털 수도 있었던 건데, 이게 사업이 안 되어서 사업이 마감이 되면 이 때 마감을 시킨다는 건지? 예. 이런게 이해가 안 가고요. 뒷면에 또 하나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이게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사용도 못하고. 이것이 근무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처리를 하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얘기했던 것 부터. 왜 이런 많은 금액이 왜 이렇게 11월 31일 거의 다 갔잖아요? 이제 11월 달 거의 다 가고, 이 안에 이것을 쓴다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이거는 철암에 배나무골 지역에 재해위험지구 사업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배나무골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래서 지금 준공금이 6억 정도 안 나갔고요. 지금 바로 준공금 나갈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 6억 정도가 안 나간 거면 중도금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기 11월 7일날 준공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준공이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11월 7일.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돼서 바로 준공금을 지출 할 거고요. 지금 나머지 사업비는 그 배나무골 지역에 재해위험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민안전처에 올라가서 다른 지역에 좀 쓸 수 있느냐고 했더니까 배나무골 외에는 쓸 수 없다 해가지고, 이거는 나머지는 반납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위에 꺼 1억 1,000만원 이거 말입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11억.

복순

노복순위원

아아, 11억. 이거를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처지라고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니, 준공금 6억이 나가고.

복순

노복순위원

얼마나 남아요? 얼마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한 5억 정도 남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5억 정도는 보내야 된다는 거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 이렇게 보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을 잘 하는 것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배나무골 지역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다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다른 거 좀 찾아보면 안 돼요? 그 안에?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제 뭐 위험한 집도 좀 헐고, 그래서 최대한의 저희들이 찾아서 다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도 이게 남는다는 거잖아요? 돈이?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래서 돈이 당초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배나무골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와서, 도저히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쓰려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안전처에 가서 다른 지역에 좀 쓰자 하니까 이거는 안 되고, 다시 쓰려면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밑에 하천?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여기 밑에 하천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하천개수사업이 당초 예산에 14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억이 또 확보가 되었는데, 이거는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추경에?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래서 지금 설계해가지고 11월 19일날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복순

노복순위원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추경 예산을 주면서 올해 돈을 다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부분은 다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이 되면, 선급금하고 관급자재를 구입을 해서 먼저 선급금을 지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이게 중간에도 얼마든지 10월 30일 까지의 금액도 있지만 그 전에 다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그 전에 들어왔던 금액이 아닙니까 이게 다. 그럼 그 전에 다 처리를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19억 이라는 걸 이걸 지금 19억 이라는 돈을 다 못할 시에는 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여기는 또 하천 사업은 또 개념이 좀 틀립니다. 이게 서학골 천인데, 저희들이 96... 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4개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천 사업은 반납하는 거는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럼 이월을 할 수 있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이월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서학천에만 쓰면 되는 사업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아, 서학천에만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이거는.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이월로 넘어가겠네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이월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뭐 집행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공익근무요원? 14번에, 14페이지에. 이거는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없어가지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 안전총괄과에 공익요원이 한 분이 근무하고 있는 데, 이 분들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아...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 분이 들어오면 지출 할 비용인데, 이 분이 찾지를 못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할 예정입니다. 이분이 이제 들어오면...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니 이 분이 이제 행불 중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면 이 분 급여를 줘야 되거든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예. 그래서 항상 남겨 놔야 되겠네요 이거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남겨놨는데, 이 분이 이제 뭐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고, 오시면 뭐 다른 예산이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확보해서 지출해야지 이걸 뭐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불용 처리해서 다른?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궁금한 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재난 안전점검. 이 특정관리 대상 업체들 말입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것들이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이제 저희들이 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시특법이라 해가지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특정관리 대상 시설 이렇게 2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 어떤 것들 이예요? 대충 하나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 위에 477개소는 지금 아파트라는 아파크는 다 해당됩니다. 아파트는 다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교량, 터널, 이런 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는 다 해당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시에는 477개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도 포함이 되고요. 시청 건물, 공공 건물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 이예요?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여기 위원들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의뢰해가지고 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한번 할 때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지금 그 한번 하는 데 위원님들 수당만 드려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실과에서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만 해주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에 다리 같은 건 건설교통과에 맡겨 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그걸 하고, 그러니까 취합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직접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건 일일이 다 각 실과에다 물어봐야 하나요? 거기 하시는 분들 나가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가요?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은 이제 전문 분야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 계통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위원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검사하는 것은 이제 육안검사라 해가지고 직원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토목이면 토목분야, 건축이면 건축분야 해가지고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이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전문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해가지고 시정명령 내린 사안들도 있습니까? 시정, 보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시정, 보수 한 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점검을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점검을 했으면, 그 결과에 의해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 후속조치 한 것은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후속조치가 발생 할 대상건물이 없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이거 동점 메밀뜰. 이거는 메밀뜰이 아니잖아요? 저기 동점 시 경계가는 데 한거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거를 동점 메밀뜰로 왜 명칭을 붙였냐하면, 메밀뜰 그 건너 쪽에 석공에서 나오는 폐석 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골재있는데요. 골재 회사 있는데요. 하천 건너 쪽.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거 석공 폐석 나오는 데 없는데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 밑에 쪽으로. 하류 쪽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 밑에 보면 그건 연화갱? 연화갱 통수갱 있는데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갱석이 무너져 가지고 산돌 쌓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도변으로 내려가면서 낙석 방지책하고 낙석 방지망을 설치해가지고 명칭을 메밀뜰 지구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 돌 옹벽 쌓은 거, 계곡에서 내려오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얼마 안 되는데? 그건 한 20미터? 20미터 채 안 되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 하고, 저기 도 경계하고 같이 한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배나무골 여기 준공 했는 겁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 영농조합이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저기 화전에 있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대표자가 어떻게 되시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제가 대표자... 성함은 없고, 여기에는.

용보

심용보위원

그냥 담당 누가 모르세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영농조합으로만. 법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저기 뒤에. 황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여기에 이제 주차장하고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영농조합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그게 없어요? 시 사업하는 게 없어요? 영농조합에서?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저, 대표자는 모르겠고 지금 영농조합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영농조합으로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조합명의로 나갔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대표자 없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냥 영농조합입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태백관광영농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태백관광영농조합?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영농조합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절골이라 그랬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저기 주소는 화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화전이라는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태백관광영농조합?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부과 대상지가 화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부과 대상지가요? 아, 이사람 사업장이? 사업장 주소지?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지금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안 되어 있어요? 이거요,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 쪽에다 얘기 해 가지고요. 그쪽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 지 없는지 좀 알아 봐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저번에 왜 그 황계장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아니, 황계장님. 저기 호암동, 장성동, 구문소동. 예? 법정동으로 호암동.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쪽에 하천부지 불하 계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쯤 되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저희들이 어제 도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금년 말은 어려울 것 같고, 2016년도 1월 달이면 완료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월 안이면 뭔 결정이 나도 나겠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이 하천관리를 우리 그 안전총괄과에서 하시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환경보호과인가? 이쪽에서 여기 내년도 예산인가요? 저 구문소 밑에 왜 옹벽?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보 만들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보 괜찮나요 그게? 하천법에? 저게 안 되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보를 설치하려면 하천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기본계획 용역비를 지난번에 추경에 7,000만원 확보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당초 예산에 3,000만원 해가지고, 먼저 하천기본계획 상에 큰 문제가 없어야지만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거 용역 발주했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직 발주 못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거 2016년도 예산에 올라왔죠? 그 보? 보 예산 올라왔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거 내년에 집행될 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마 집행해도 하반기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조기집행 실적에 다 누락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만 세워놓고. 일일이 하천보가 그 하천에 보 만드는 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저번에 뭐 용축제 때문에 그 보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드를 뭐 띄우고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 하는데, 과연 그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보가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고정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정보는 하면 항상 물이 단수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유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가동보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양쪽으로 물막이 같은 걸 해가지고 평상시에 열어놨다가 하는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보 자체를 이제 엎었다가 개폈다가 이렇게 하는 식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래서 그거는 좀 비용이.

용보

심용보위원

많이 들 텐데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개폐방법으로 하면, 뭐 하천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한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승인을 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하고 있는데가 한번 알아 보셨어요? 그 개폐식의 담수 보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 지?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는 요즘 개폐식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게 시행이 됐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그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가격 면이 좀 비쌉니다. 가격 면하고, 이제 콘크리트 보는 한번 설치 해 놓으면 유지 관리가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유지관리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녹 방지 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 기계에 마모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 관리 안 하면 그대로 그게 고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정보가 되는 거나 다름없이 된 다고요. 언제 용역 들어갑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은 당초 예산이 지금 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용역비가. 그래서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8페이지에요. 향후 추진계획에 CCTV를 30개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에 올라 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30개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30개는 다 못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한 게 이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거는 해야지. 뭐 지금 30개소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그 방범용 CCTV가요. 지금 이거 언제 점검 해 보셨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방범용 CCTV를 달아 놨는데, 달아놓고 그 앞에다가 다른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CCTV위에 그걸 막고 있어요. 시야를 막고 있어요. 그거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속도 제한 판이라든가 뭐 상점에 그런 판 같은 게, 이 CCTV위에 각을 막고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본 것도 있고 지금 황지...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황지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황지교 있는데 거기. 저번에 우리 사고 한번 났죠? 얘기 들으셨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들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밤 중에 사고났는데, 지금 그게 그쪽으로 앞에가 가려가지고 그쪽이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CCTV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해보셔가지고 이 뭐 달아가지고 효과를 봐야지, 달아만 놓고 효과는 못 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했던 그 보 문제. 하천부지... 그 태백영농조합 좀 알아 봐 주시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그 담수보 문제 제대로 해가지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CTV문제 그렇고. 불용액 판단조서에 이월은 하나도 없습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월이 사업비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여기 왜 안 돼 있어요? 안 적어 놨어요? 이월을?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이거는 지금 저기...

용보

심용보위원

제목이 없어가지고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저기 국민안전처에서 최대한의 지출을 좀 다하라는 얘기 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출은 못 할 것 같고 해서, 그냥.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나머지는 전부 이거는 사용하고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월.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만 이월 됩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용하고 다 남은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13페이지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중간에 401-01. 재해위험하천관리 시설비. 이걸 왜 이렇게 늦게 집행이 돼요 이거는? 이거는 어딘데 이렇습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서학촌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이 또 11억이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지금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서학촌 저기 교회 헐고 하는 데 거기 사업이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보상을 먼저 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공사하기 전에?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추경예산에 확보된 데를 지금 보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보상하면 늦을까봐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이 하천에 편입부지는 지금 보상주들이 가격이 좀 5분의 1로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상이 적게 나오고, 지금 오투 같은 경우에는 뭐 보상을 지금 받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황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 하천 여기, 이 지역 있지요? 지금 교회?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조금 올라가면 지금 이번에 입찰 됐는 도로. 저 다리 확포장 한 거 옆에 큰 하천부지 하나 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비닐하우스.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예. 비닐하우스 있는 데.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불법 건물이지요? 불법 시설물이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비닐하우스 말입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게 판단해도 되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아까 알아보신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게 시 보조금으로 설치 됐는지, 아닌 지 그것까지 좀 알아봐줘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같이 알아보시는 김에. 왜냐면 하천부지 위에 구축물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과장님하고도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좀 알아봐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태백시 도로에 소화전이 있는 건 다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소화전이요?

길동

김길동위원

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저희 설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소화전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소화전. 예에.

길동

김길동위원

물 그거 하는 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큰 건물 옆에 이렇게 다 섰는 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건 왜 안전총괄과에 안 들어가지요? 불나고, 이 도로 다 그거하면 큰 건물 그런 데 그거 하는 건...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마 그거 까지는 지금 그거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시설은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길동

김길동위원

시설은 시에서 할 거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소방서에서.

길동

김길동위원

당연히 그거는 소방서에서 하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다 이러면 잘못된 건 이전을 해주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이전요구가 있으면 저 있을 때도 이전을 해 드렸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아, 그럼 시에선 이게 지금 어느과에서 하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상수도사업소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소화전을?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소화전이 이제 물 관련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아, 그럼 이게 그쪽에 해야 옮겨준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아니, 길 복판에 되어 있어 가지고 밤에 가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있었대요. 그것도 시장통에. 그러니까 그거는 옮겨 줘야지. 당연히 옮겨줘야 되는거지.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마 상수도 사업소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소방서하고 협의 해서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하천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하천 4대강 사업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할 때. 하천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우리 시는 낙동강 이쪽 제일 상류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안 들어 가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해당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길동

김길동위원

신청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특별히 그거는 없었고요. 저 있을 때에, 그 황지연못 개발 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고받았는데, 그 때 오신 분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올라가시고 좀 말이 없고. 그 뒤부터는 뭐 하천 사업은 이제 정권 바뀌고는 뭐 중앙부처가도 뭐 하천얘기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는 이 얘기를 꺼내는 취지가 뭐냐면, 철암하천이나 우리 태백시 관내에 이 하천들 보면 갈대라 그러나요? 그거 뭐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갈대가 지금 많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엄청나지요? 그리고 아카시아 하고 이래가지고, 막힌 데가 많아요. 그리고 조금 넓은 데는 황지천 같은 데는 그나마 좀 나은데, 그 초막? 약초공장 옆에 보면 그 먼저 조금 하다 말은 데 있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위에 쪽으로 보면, 엄청 막혔어요. 그래서 그 위에가 막히면 그 밑에 마을들이 다 잠길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 교량부분, 가각에 이제 좀 나올 때 안보여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해소를 했는데, 지금 보면 황지천도 그렇고 철암천, 뭐 다 그렇습니다. 다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는 제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제거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거는 환경부에서 좀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않나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노력만 하면 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제 수목 제거로써는 뭐 별도로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하천 정비로 받으면 되지.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정비로 이제 올해도 내년도에 1건을 받았습니다. 저기 사조동에 가면 절골촌 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5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하천에 사업 뿐 아니고, 수목제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다 하려고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좀 손이 모자라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장성 지나서 면허 시험장 있는 데 있지요? 그 뒤로. 그 뒤로 하고 하여튼 태백에 거의 하천들은 다 좀 그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너무 심하고 통리 또 황연동 쪽에도 보면, 거기도 뭐 완전히 진짜 도로보다 좀 더 높을 거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전총괄과에서 장마 지기 전에 좀 관리를 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하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물론 뭐 위험지구를 정비를 해야 돼요. 그죠? 뭐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이 하천을 잘못 건드리면 또 건천이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종종 생기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파악이 되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천 중에는 당골천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전에 그거를 좀 보강 좀 하려다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동천이 지금 풍수기에는 괜찮다가 갈수기 되면 지금 저 밑에 댐 까지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하천 분야에 대해서는 위험요소는 좀 없는데, 조금 전에 김길동 의원님 말씀대로 2003년도에 이제 루사, 메미가 오고 안 왔습니다 비가. 그래서 지금 하천 내에 수목이 너무 자라서 앞으로 집중 호우 시, 그런 수목의 관계에서 또 피해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이제 좀 그런 분야로 해서 좀 제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당골천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비가 오면 이제 천에 이렇게 물이 이제 계속 흘러요. 그죠? 그 바닥에 콘크리트 친 분이 누구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제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아마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바닥을 그렇게 마무리 했는데. 유입구 쪽에서 물이 좀 만들어 옵니다. 만들어 오고, 유입구 쪽에서 또 막으면 밑에 청원사 쪽에서 또 물이 없어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막으면 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밀폐를 시키면 이 밑에서 또 물이 안 나오고... 그런 과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하천 바닥에다가 공구리를 치는 게 올바른 겁니까? 그 게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제 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대로 물을 흐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세굴 방지. 지금 당골 같은 데는 이제 군데군데 낙차 보를 해서는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아마 2가지 목적에서 했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절골 우리 4억 700만원 인가요? 뭐 4억을 들여 가지고, 이제 절골에다가 저기 뭐나.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이었죠? 그죠? 절골에 물놀이 쉼터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하천?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하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어디죠? 아, 우리 황덕호 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네. 그 시설은 저희들이 했는데요. 관리는 삼수동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시설은 이제.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서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처음에 저도 우연치 않게 알게 되어 가지고, 그 바닥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었죠? 처음에요? 밑에 바닥을. 위험하다는 그 이유로 바닥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때? 지금은 안 그래 졌어요. 제가 좀 이렇게 하도 꽥꽥 대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바닥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었죠? 설계에? 공구리 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 상류 쪽에는 바닥을 이제 다 콘크리트 했고요. 하류 쪽은 지금 그대로 자연 상태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류 쪽에 공구리를 쳤다고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 저기, 정수 이렇게 놀이시설 들어 갈 수 있는데. 거기에.

한영

이한영위원

바닥에 공구리 쳤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럼 물이 담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제 막기 위해서는 공구리를 쳤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는 공구리 안 쳤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덕호 :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쪽에다가도 바닥에다가도 공구리를 이제 친다는 그런 설계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생태 파괴의 가장 주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그죠? 바닥에다 하천에다 공구리를 치면 뭐 미생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다 안 자랄 것인데, 그냥 사람들 그런 거를 좀 편의하고 그냥 편하거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바닥에 공구리를 친다는 거, 저는 참 그 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 풀렸는데. 정말 그런 발상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공사를 하실 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발상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하천 정비 공사 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유념을 좀 해 주시고, 사실 그거 관리도 좀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이거는 안전총괄과에다 하소연 할 부분도 아닌데, 정말 4억이라는 돈 막대하게 들어갔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서로 업무 간에 이렇게 핑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설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지금요. 운영 건 때문에.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하여튼 좀 그런 시설 관리할 때 하천 그 거 할 때 우리 환경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좀 그런 부분들. 저는 뭐 환경운동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불용액 판단조서 몇 가지만 볼게요.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가 아직 진행을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언제 하시는 거죠? 하셨습니까? 하실 겁니까? 11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 보상금.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입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이 300만원 말씀 하시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서 재난구급체험을 지금 실시할 예정인데, 아마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못 해가지고 남은 기간에 좀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시죠? 부연설명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승인 : 예. 여기 지금 지출액이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11월 5일날 여기 지출 예정액으로 지금 넣어 놨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지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승인 : 지출이 되고, 일부 이제 잔액으로 남을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행감 이제 종반에 접어들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참 정말 이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해. 정말. 예?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해. 어제 정말 모 과도 그렇고, 이게 뭐 한두과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우리 행정감사 때 보면 이제 그런 불용액 판단조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의원들이 분명 질의를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은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이거 예를 들어서 눈에 딱 보면 이거 의심가는 게 있어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전체예산이 20만원이야, 지금까지는 6만 3,000원 썼어. 그런데 앞으로 2달 동안 160만원을 여비를 다 사용을 하겠대. 자, 이런 거는 분명히 제가 분명히 질의 할 거다. 예상을 하고 들어올텐데, 이거 서류 이거 밑에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이렇게 딱 서류 만들어주면 계장님, 과장님들은 이거 서류 한 번도 안 본다는 거야. 예? 아니 이게 안전총괄과를, 제가 지금 안전총괄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아까 전에 저기 뭐야,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 정 뭔 계장님이시죠? 정운섭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니까 딱딱딱딱 다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한번만 딱 읽으면 돼. 한번만. 그럼 모르면 직원들한테 밑에 8급, 9급 직원들한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인지만 한번 하고 오면, 행감 쉽게쉽게 넘어가는 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지 안 하고 와요. 예?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승인 : 그래서 표시를 11월 5일이라고 사실은 표시를 거기다 해 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기 뭐나, 아니 제가 지금 안전총괄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조금, 조금 행정감사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요. 저희가... 저희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요. 잠깐만요. 그 저희들의 그런 기능이요. 시민들의 의견을 여기에서 대변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행정감사 때는 잘 한 거 칭찬할 수 있지만, 정말 칭찬보다는 비판이 더 많은 거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원들 간에 이제 약간 이제 조금 그런 뭐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좀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서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부서들이 그래도 한 오늘, 내일하면 한 열댓 개 부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방송이 되잖아요. 그죠? 방송이 되니까 과장님들, 계장님들 좀 이렇게 제발 밑에 직원들이 저기 뭐나, 서류 주면 이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여러분들이 계속 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10분 20분 만 서류 한번만 딱 뒤져 보면 이거 의원들이 물어보면 무조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방송되는 데 뭐 물어보고 이러면 대답 못 하면 얼마나 그거 창피합니까? 이런 광경을 시민들이. 그나마 우리 청 내에만 방송이 되지만, 이러한 광경들을 우리 태백시민들이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태백 시민들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통탄할 노릇이에요. 저희들은 정말 인간적인 것 때문에 정 때문에 예? 정말 좀 더 수위를 올리고 싶지만 못 올려요. 근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하고 인간관계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광경을 본다 그러면 정말 통탄할 노릇이고, 개탄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남은 우리 한 10개 부서 정도 남았는데, 제발 직원들이 밑에 직원들이 서류 가져다주면 제발 한번 씩 읽고 행정감사에 좀 임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 과장님. 2쪽에 거기를 보니까 뭐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모든 걸 이제 다 정비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데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거기가 오래 돼서 그런 게 막 이렇게 삭아 가지고 뭐 철봉이나 여러 가지 애들 타는 미끄럼틀이나 이런 게 삭아서 이렇게 방치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처리 해 주시는 지? 그걸 안전총괄과에서 하실 수 있는 지?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그런 걸 좀 살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 처리를 시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공문을 내서 그런 걸 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얘기는, 위원장님 얘기는 그게 아니고. 부식이 되고 또 잘 못 된 거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나와 점검을 하시면,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면 관련 부서에서. 관리 주체에다가 통로를 해서 하도록 하는 거지, 시에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건 지금...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는 해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시설보수까지 다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지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재욱

김재욱위원장

위험하니까. 부식이 되어서 위험하니까 그거를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었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는 안 되잖아.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은 할 수는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답변을 하셔야지. 그거는 사용 못 하도록 막아 놓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관련 부서가 관리주체에다 얘기해가지고. 시설보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절차를 설명해줘야지. 지금 얘기는 그 보수를 해준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 통보하면 관련부서에서 해주는 걸로 알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는 아니지.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는 이제 해주신다 해서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걸 치워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법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시고, 그런 데가 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기셔서 또 사람이 다치거나 애들이 혹시 다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우리 저 안전총괄에서 이 안전지킴이하고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거기서 주관해서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도 지금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계속 처음부터 거기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이게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저기...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도 안전총괄과로 이게 넘어 갔길래, 언제부터 거기로 가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싶어서. 지금을 하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부터 넘어 왔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렇군요. 그래 아까 우리 과장님이 메미와 루사가 지나가고 이런 게 이제 오래 되고, 아직은 이렇게 뭐 큰 물피해 그런 게 없어서 이제 잡목이나 이런 게 많이 하천이 이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모든 건 미리 대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 같은 거나 잡목을 그런 데 잘 살펴보시고, 기우라는 게 언제 이렇게 올지 모르고,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르니까 모든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을 잘 관찰하셔서 그런 쪽이 큰 그게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건축과 소관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연화산유원지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32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11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분야 별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성시가지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 시내 구간 34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54억 원을 투자를 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토목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수목 식재 등 공사를 해빙기와 동시에 진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태백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건물 이동과 토지 13필지를 매입해서 연못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 가격이 산정이 끝나 가지고, 지금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입협의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내년 1월 달에 매매 거래를 해서 협의가 끝나면 철거에 따른 설계를 시작해서 상반기 중에 건물 철거와 동시에 공원 사업을 진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그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5개소를 금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도로개설 3개소, 철거공사 2개소, 손실보상 협의 2개소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모두 도로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 사업 중 설계 변경 사항 내역이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주변 정비공사 등 모두 4개 사업에 대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가지고 설계변경을 진행 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보상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된 토지에 대해서 신청에 의거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토지 2필지에 대해서 1억 200만원을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이월 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태백문화광장 조성 사업 등 모두 8개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통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10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터 입구 정비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이 12월 달에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는 분야 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철암 삼방동 새뜰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23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착공되었고, 내년 3월 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두리·둥지 시니어 마을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두리마을 8가구, 둥지마을 6가구 등 모두 14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두리마을 7가구, 둥지마을 3가구 등 10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1가구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준공 10년이 경과 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집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1억 2,9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빈집은 10월 말 기준으로 212동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동이 철거 동의서가 접수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10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황지연못공원 야외 공연무대 건은 미끄럼 방지 표면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두리·둥지마을 전 세대 입주 완료 추진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시영아파트 분양 추진 검토 건을 제안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성시가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강원관광대 입구 변에 공사 중지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가지고 지속 독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리·둥지마을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소관예산 집행 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16페이지부터 21쪽 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윤오피스텔하고 노화연립 사이에 지금 현재 13동 중 12동을 철거했다고 하는 데, 한 동이 지금 말썽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2월 안에 마무리 하실 예정이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할 수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마무리 지금 거의.

복순

노복순위원

협상이 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아, 수용령을 안 내려도 협상이 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렇고, 그러면 17페이지. 아니아니, 17페이지가 아니라 8페이지요. 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하늘꽃 보존 중식사업이라고 있는데, 하늘꽃 보존 사업이 뭐예요? 저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이거 어디다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귀네미골에.

복순

노복순위원

귀네미골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국비를 좀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국비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아... 국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제목이 이제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제목이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에. 11페이지에 보면 두리마을에 대해서, 아직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두리마을은 지금 1가구가 준비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로 도시계획이 원래 그려져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그 위로.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조금 받은 거기에서 그 돈을 가면서 이 땅을 뭐 재경부땅이라든가 해서 사야 된다는 게 나왔었는데 전에, 그건 아니었었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얼마 전에 샀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샀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이 돈 안에서 산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1억 2,000만원 안에서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게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가지고 지금 도로를 하고 있겠네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안 하고, 근래에 샀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게 언제부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지금 11월 달에 매입이 되어 가지고.

복순

노복순위원

내년에 들어가야 겠네요, 공사를?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내부에 준공검사 맡기 전에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가지고 왜 급하다 한 거 있었잖아요? 도로 그 중간에 들어가는 안에. 축대를 쌓아야 되는 데, 그것도 안 하고 도로를 내겠다 한 것도 해결이 되었습니까? 작년... 올 봄인가 그때 왜? 잘 모르세요? 우리 과장님 거기 잘 모르시는 거 같아. 아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해주세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축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마이크. 안 되면 옆에 마이크를 써 주세요.

복순

노복순위원

마이크 좀...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그 축대 부분은 저희들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2,000만원 들였었는데, 단지 내에서 완료를 한 상항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직 완료를?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되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되어 있어요? 비포장 도로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지금 진입로는 단지 내에 진입로는 포장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사업비로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도시계획 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포장 계획은 현재 없고요. 현재 없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토지만 지금 기획재정부로 부터 매입 완료한 상황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예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도 좀. 어차피 도로도 샀다니까 그죠? 예, 좀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도록 해 주세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해주시고요. 15페이지. 15페이지에 제가 지난번에 이거는 실제 현장까지 갔었고, 사업주하고 최근에 사업주하고 이렇게 좀 전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서로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했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러고 있을 거 아니예요? 그 자리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현장을 같이 가보고, 또 설명도 하고 이래서 이게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대답은 잘 합니다. 하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보기도 미관상 보기도 싫고, 그래서 계속 좀 재촉을 하셔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고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쭈고 싶은 데요.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급작 이렇게 중간에 지출을 다 못했다가도 사업이 마무리 되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거의 다 그런 큰 건수가 그 문화경제창조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그 건수가 34억 정도 되잖아요? 34억 정도 되고, 그 밑에 또 보면 연화산 유원지 정비사업. 그거는 뭐 적은 액수지만 그렇고. 또 크게 본다면 18페이지에 들어가서 장성시가지 확충사업이 있어요. 23억 6,000만 원 이상이.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선도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32억 정도가 돼요. 이 돈을 전부 합하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안 해보셨죠? 이 돈 지금 합하면 90억이 넘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12월 31일 까지 다 이거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기재를 해 놨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다 해결을 해 나가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시민광장 조성 사업비는 실지 금년도에 지출하기가 , 이거는 연못 확장 사업비인데요.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 실지는 1월 달에 집행 할 예정으로 있고요.

복순

노복순위원

내년 1월 달에 집행을 한다면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안 물어볼 수 없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이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이거를 다 처리를 하겠는가? 어떻게 처리 하겠는가? 옆에다가 써주면 우리 질문 안 합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연화산유원지 정비 사업비는 이제 11월 달에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선금이라도 12월 달에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거 거의 다 나간다 이거죠?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장성시가지 확충사업건도 저희 지금 뭐 토목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 하게 되면 그 기성금이 나가게 되면 집행이 되고, 나머지 내년도에 하게 되는 수목 식재라든지 그 정도 사업비는 남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수목 식재를 하시는 데, 그 구간에 도로변에다 수목 식재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가로수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가로수? 아아... 도로에 가로수를. 수목을 식재하시면 어떤 나무를 하실 예정이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 지금 단풍나무를.

복순

노복순위원

단풍나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철암과 연계시키면 또 뭐 그쪽으로 다 앞으로도. 단풍나무도 이렇게 좀 애초부터 빨간 색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돈이 들더라도 이왕이면 크고 조그만 한 것 심지 말고요. 좀 큰 걸 갖다가 심어서 가로수답게 금방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힘써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거는? 이거는 32억 이나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재료비라든지 또 저희들 설계 중인 지금 장터 주변 공사가 거의 지금 11월 달 정도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입찰 붙여 가지고 또 선금을 지출을 해야 되고요. 예,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물론 뭐 12월 안에 이거를 해결하시겠다 했지만, 옆에다가 약간의 기재 정도 해주신다면 묻지 않을 겁니다. 이 돈이 지금 90억, 100억이 다 되어 가는 돈 이예요. 이 3가지만 놓는 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쓰시겠지만, 우리가 묻지 않을 정도로 기재를 해 주시면 안 묻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제가 궁금한 점 이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연화산유원지 이거 용역 끝났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끝나가지고 업체 선정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업체선정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에 선급금 말씀하셨는데 선급금 주면 안 돼요. 이월 시켜요. 어차피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안전총괄과처럼 조건부 사업이 내려온 거 같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건 사업이 되어 있는데 선급금 주면 안 되지요 이거는. 무슨 명목으로 선급금 주려고 해요 선급금을 주면? 그 회사 부도나면 어떻게 책임져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안 되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건 이월을 시켜 가지고 아, 업자 선정이 됐으면 명시이월 시키면 되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는 선급금을 준다는 거는 잘못하면 나중에 특혜 시비에 걸릴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예산 집행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업자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 뭐 사업기간이 있는 거 같으면 사고이월 시키면 되는데. 이거는 뭐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면서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됐으면 그냥 그 사람들 하고 얘기해가지고, 저 뭐야. 착공만 해 놓고, 동절기 그걸로 해가지고 중지시켜 놓고 이월시키면 돼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장성시가지 확충사업인데요. 지금 저 이거하고 내가 같이 물어볼게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이거 장성동 236-47하고 170-138 이거 어디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기 장성시장하고 그 다음에 맘모스 회관 하고 그 사이. 시장통로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누구 땅이에요? 시장조합 땅이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시장조합. 아닙니다. 2인 두 사람 땅인데요. 시장조합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광업소하고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광업소 아니고 개인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누구예요?

예?

아, 이문호씨? 삼화광고? 그러면 이거는 옆에 그건데? 맘모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창고.

그거 허는 거예요?

그거 헐면, 이 토지만 보상해 주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지장물도 가능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토지.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에 대한 영업권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영업권...

용보

심용보위원

그 안에 시설물은? 그냥 시설물하고 건물하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건물하고 토지만.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뭐 그거 얼마 안 되는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억 200만원 나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그게 그러니까 그 교통에 방해된다 그래가지고 넓히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시장 조합에서 그 강원도 하천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하천을 사용하면서 하천 사용료 아마 하기 위해서 처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하천 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하천 사용료. 도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중앙시장이.

용보

심용보위원

아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 돈 가지고 아마 그거를 처분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장성시가지 중간에 보면 의원 하나 있지요? 의원? 장성시가지 확충사업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의원 하나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의원 밑에 집을 헐었죠? 완전히? 그쪽으로 도로 내지요? 계단 내요? 도로 내요?

그 공터 활용 방안이 뭐예요?

그럼 계단식으로 만들어야죠.

근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성에 시가지에다가 지금 저 위에서 내려오면 그 어디에요. 저... 처음 시장이 다리 건너서 와가지고 언덕 밑에 유정모텔 밑에 공터 하나 있지요?

또 목욕탕 뒤에 보면 또 있지요?

또 들어가서 또 있지요?

두 집 헐었잖아요?

집 두 개 헐었잖아요? 그거 공원 만들면 안 돼요. 거기에 가건물을 짓던지 토지를 누구 그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그거 시장을 이어가야지, 그거 공원 만들면 거기가 불량 학생들 놀이터 밖에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그 지중화가 내려가면서 그거 공터에다가 지선으로 상수도하고 전기선을 다 깔아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상수도 물을 떠와서 하지 말고, 상수도 그 계량기하고 수도계량기하고 전기계량기만 달아 놓고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시에서 관장해가지고 주면 전기도 다툼 없이 쓸 수 있고, 상수도도 깨끗하게 해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다가 포장마차는 다른데 철거했다가 저녁에 와서 장사할 수 있게 시장이 연계가 돼야지, 그 장성시장을 다 헐어놓고. 나는 그걸 왜 헐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헐어 놓고, 그거를 공원을 만든다? 안 됩니다. 전에 주민들도 그거 반대하고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내가 그리고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가? 전에 있는 분한테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하셨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서 그거를 시장이 좀 살게끔 시장이 연계되어 가지고 살게끔 해야지, 그거 잘못하다 보면 거기 사람들 술 먹고 그 옆에 사람들 못 삽니다. 그거 공원 만들고 거기 와서 저녁에 술 먹고 떠들고 이러면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그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뭡니까... 목욕탕 밑으로 나는 길이 하나 있고, 평지로 나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걸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거 계획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의원 옆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원래는 그거를 처음에는 자동차 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 자동차 길은 안 되고. 그거 계단이나 만들어 줘야 돼요. 계단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행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시장 거기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내려온다고요. 근접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 밑에 농협으로 하면 그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사람들이 차를 이 시내 쪽에 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로를 좀. 없으면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는 데, 이왕 그거를 보상해서 헐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주시라 이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저 노복순 부의장님께서 물으셨던 윤오피스텔하고 노화연립 사이에 있는 하나가 그게 담보가 여러 사람이 이중 삼중 되어 가지고 지금 해결 못했는 건물 이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다 되어서 아마 12월 달이면 아마 철거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쪽에 아파트 상장연립의 아파트 사람들이 거기다가 압류를 해 놔가지고, 그게 다 해결이 됐어요?

아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철학관?

용보

심용보위원

노화연립에서 내려가는 길목에 마주있는 두 채 말고, 돌아와 가지고 상장연립으로 나오는 길!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철학관 있는 거 얘기하시는?

용보

심용보위원

철학관 인가요 그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상장연립 거기서 돌아서 나와 가지고 맨 마지막집이 보상이 한 사람이 문제가 되었던 집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철학관으로 제가 이제.

용보

심용보위원

철학관이에요? 그게 해결 됐어요?

아니 보상 대상 일 텐데? 그거 누가 담당 하실 텐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보상 대상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맞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네. 또 한건 남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2월 달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담당 직원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노화연립에서 윤오피스텔 쪽으로 쭉 내려가서 마주보이는 집 쪽에 두 채고, 그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천인가 어디 가 있는 사람 집들. 그 쪽에 주차장 확충 공사고, 그거는 주차장 확충 공사고, 거기에서 나오는 도로 확충 공사를 맨 마지막에 있는 집이 그 보상 문제가 상장연립하고 또 갔는 사람들 하고 연명으로 거기가 압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찾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해결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안에 내용물만 이전하면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 해결됐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안에 있는 내용물만, 지금 내용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어서 그게 지금 이전이 안 된 사항이니까 그 협의가 아마 12월 달에 된다고 들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 그 보상이 나가야지, 이 보상금액이 상장연립 사람들 아파트 보수 비용으로 나간다고요.

건물하고 같이 잖아?

그럼 토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됐냐고요?

땅도?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내년 넘어가네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철거는 12월 달에 가능할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장성시가지 확충공사 중에 또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아까 노복순 의원 말씀 하신 나무 수종 선택 문제도 그 지역의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는 보통 이렇게 보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거를 선정을 하시는데, 그거를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해가지고 다 틀리겠죠. 뭐 의견들이 다 분분하겠지만 그 중에 다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선택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통리도시재생선도사업. 이거 용역만 끝난 거죠 지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용역이 12월 달에 이제, 다음 달에 용역이.

용보

심용보위원

용역 아직 안 끝났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 용역에 코디들이 들어가서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중간 중간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학교 운영하면서 또 나왔던 건 들도, 주민들이 요구한 건 들도 또 요구를 하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그 코디들은 언제까지 하나요? 용역 끝날 때 까지 하나요? 그거 도시재생사업이 끝날 때까지 하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사업 끝날 때 까지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에 단체가 하나 구성됐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통리지역 비상대책위원회 7개 단체가 이제 1개의 단체로 합동을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이 단체들에 대한 우리 집기 다 해주고, 여기 인건비까지 지급되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재생센터에 사무국장이 한명 있습니다. 여직원.

용보

심용보위원

그 내용은 왜 여기에 안 넣었나요? 재생사업 안에 그거를 넣어 주셔야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예산 수반되는 문제인데,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지 우리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거를 해 주셔야지요. 그냥... 똑같아요. 철암 삼방동 재생사업도 똑같아요. 거기도 코디가 들어갔으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떤 역할을 하는 지, 그 사람들이 뭘 하는 지! 그 사람들 의견이 어떤 게 나왔는지 그거 다 취합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이 사무실에 집기하고 우리가 다 대줘 가지고 사무실 리모델링까지 다 해줬는데 그 지원센터까지 운영하도록 해줬는데 그 사람들 그냥 하도록 하는 사업도 어떤 일들을 하는 지 우리가 다 체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게시판에 보니까 삼방동은 입찰 났던 데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사업.

용보

심용보위원

폐기물하고 폐기물 철거 사업하고 소방도로 개선사업하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래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따로 따로 다 합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공정 별로.

용보

심용보위원

공정별로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거 예산 조금 증액 했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억. 금년도에는 1억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내년도 참.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작년에... 아니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용보

심용보위원

1억 5,000만원 반영했어요? 더 올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 작년에 추경에 더 올렸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추경 합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이었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가지고 올해 1억 5,000만원 했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항상 이게 빈집 정비사업 추진. 정비대상 이건데... 이거 저희가 그냥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전에도 몇 번 말씀 드렸는데, 빈집을 주인을 찾지 못하고, 또 집이 주인을 찾았다 하더라고 그 집이 저당이 잡혀 있어 가지고 철저하지 못한 집들이 있을 걸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 집들은 옆으로 시에서 울타리를 쳐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가서 화재나 또 불량 청소년이 들어가서 다른 걸 안 하도록 좀 단도리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살펴보시고, 그런 집들이 있어요. 많아요. 예? 그런데 걔들이 들어가서 잘못하다 보면, 들어가 노는 건 좋은데 나쁜 짓 하다가 불을 낸다고. 그럼 다른 집까지 영향이 가요. 그래서 그런 거는 휀스를 치던지 뭘 쳐가지고 단도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하도록 해야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다른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6페이지에 이 도시관리계획. 불용액 판단 조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에 이게 뭐죠 이게? 1억 6,200만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지난번 저희들이 도시계획 위원회를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 씩. 그 건에 대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지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저번에 올렸던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그 뭐야, 도시관리 결정 거기 중에서 통리정수장문제 그 용도변경이 하나 안 된게 있죠? 그거 어느 분 담당이죠? 김광수 계장님?

예.

그게 설계 도면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저번에 주신 도면가지고 안 되나요?

자, 실시 설계가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이게 1,000만원 2,000만원 드는 게 아니라, 1억 2억 들어. 돈이 큰 금액이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고, 그게 들어가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의원님 죄송한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그 용역이 나온 거 가지고 다시 그러면 내년 3월 달이나 실시설계가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바로 열리면 되는데. 7월 8월에 가서 열리면 그 때 승인해주면 이거 우리 물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득할 수 없나요? 나랑 같이 도에를 가든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도 그날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물론 서류기 미비한 거는 맞겠지만 도에서 봤을 적에. 왜냐하면 저희 서류도 없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림만 올라간, 그림만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림만 올라간 상태인데...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면적하고 다 나왔 잖아요 그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림만 가지고 갔는데, 구체적인 지금 설계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자꾸 주문을 해가지고, 이거는 공공시설인데 정말 한다, 하는데 이거 공원지역만 제출해주면 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서.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겠다는데 꼭 그게 있어야 되냐고 저도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2월에 있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12월에 있는 걸로 내가 들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내가 들은 얘기로는 12월에 열리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알아보시고 저랑 같이 올라가든지 올라갑시다. 올라가 가지고, 그게 왜냐면 지금 저쪽에 설계가 들어간. 왜냐면 이쪽에서 승인하는 조건에 그게 설계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내년에 그게 설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된다 그러면 그 설계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설계가 나와 가지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열리기까지가 또 몇 달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함태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 그거를 물이 양이 많아가지고 정수를 제대로 못시키고 그 물이 우리 하천으로 흘러내리는 입장인데. 이거 하마 작년 들어오자마자 부터 하던 건데, 계속 핑퐁쳐 가지고 이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부서 이전되어가지고 관리이전 되어가지고 또 도립공원에서 관광문화과로. 관광문화과로 왔더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었던 거를, 이거 이렇게 가지고 해결 못하면 이거 태백시 뭐하나 하겠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그거 알아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건 해결하고 오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거는 왜냐하면 광해관리공단에다가 계속 하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다른 거는 다 됐어요. 다른 문제점 뭐 소롯골 문제, 뭐 이런 거는 땅도 사고 다 됐는데. 여기가 이게 딱 걸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용역이 언제까지 끝날지도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릴 수도 없고. 사용승락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일을 빨리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거 좀 알려 주십시오. 18페이지요. 도로가로망 민원해소사업. 이거 뭐하시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가로망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위치가 어디고, 어떤 민원해소 사업입니까 이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앞서 보고 드린 도시가로망 사업 건 입니다. 도로개설 하는 건.

용보

심용보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이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건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아, 이거 5페이지에 있는 거? 5페이지 있는 건 금액이 틀리잖아요? 5페이지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여러 건이 묶여가지고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여러 건이 묶였는데 이게 앞에 있는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은 이게 5건에 49억이고.

이게 아까 설계변경 내용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거 보면 설계변경 내역 해가지고 사업하고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막 2가지가 섞여가지고 빠지고 들어가고 이랬네요?

사업은 섞어놓고, 한 몫에다가는 금액이 안나오게 만들어놓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나요?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과목을 봤을 경우에 앞에 이 과목 안에 어떤 과목들이 들어가 있는 지. 도시가로망 민원해소 사업이면 이게 이 금액만큼의 사업가지고 따로 한 장을 만들어 주셨어야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한보5단지 주변. 이거는 끝난 사업 아닙니까? 벌써?

벌써 끝난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돈이 지급이 안 됐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근래에 완공이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닌데 이거?

포장은 벌써 됐었어요.

예예. 이거 포장 하마 언제 됐는데? 이거 언제 사업인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기집행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일을 한꺼번에 다 해야지. 하다가 자투리 놔두고 돈 지급 안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거 업주들 뭐먹고 살아요? 예? 그거 빨리 빨리 하도록 해 가지고 돈 지급. 했는 거만큼 그럼 공정율 만큼 지급을 해주던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 같다. 예. 하여튼 아까 부탁드린 내용들, 조금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내용 부탁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우리 태백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고 잔여부지 남은 땅에 대해서 파악 해 본거 있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직 해본적은 없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거 왜 안 하시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잔여부지라는 건 제 생각인데요. 남겨 두면 안 됩니다. 다 사들여야 되는데, 그 잔여부지가 있다는 용어 자체가 저는 그렇습니다. 보상할 적에 도로개설 해가지고 보상할 적에 그 잔여부지라고 하는 건 쓸모없는 부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정말 쓸모 있는 부지가 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그 정도 되어가지고 또 주인이 나는 여기가 뭘 할 테니까 소유자가 거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뭐 자투리 남는 땅은 무조건 사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개인적이 사유 재산권인데 본인이 팔고 싶어 파는 게 아니고, 도로 나 가지고 팔렸는데 나머지 땅을 남겨두고 한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사들여서 만약에 100평인데 도로에는 한 80평 들어가고 20평이 남았다! 그러면 이 잔여 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회계과 쪽으로 넘겨서 뭐 지역 주민들이 이제 산다 그러면 팔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땅이면 뭐 도로 시설에 관계되는 시설을 한다든지.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죠. 아니, 인도 설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100% 쓰면 괜찮은데, 한 10평 남는다든가, 5평남는다든가 이런 게 잔여 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걸 해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뭐 그게 필요로 하다 이러면 또 팔아서 시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그거를 파악을 안 하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그거는 지역주민들이나 시에서 잔여부지를 뭐 팔아가지고 시가 또 조금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방도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태백문화관광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에 그 사업비를 3억 5,000만원 세웠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35억.

길동

김길동위원

35억 세웠죠? 근데 그거 얼마 썼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한 2,000만원 조금 썼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35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왜 2,000만원만 쓰지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딴 데도 공사를 못하고, 맞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집행 예산을 저희가 여기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서 주문사항도 있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좀 나머지 예산도 확보를 해서 일괄적으로 매입해라, 하는 그런 주문 사항도 있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때 제가 이 35억을 세울 때,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저도 이게 분명히 많이 써도 2억 밖에 안 들어갈 것이다고 얘기를 했는데, 쓴다 했기 때문에 35억을 세워줬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 돈을 안 쓰면 지역주민들이 공사할 건을 사실 35억인데, 10억짜리 공사도 많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돌려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묶어 놓는 다는 거는, 시나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그러면 34억 8,000만원 남아 있나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비가 한 2,000만원 소요가 되어 가지고요. 남아 있는데, 감정평가 한 금액만큼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좀 계상을 했습니다. 22억을. 그래서 보상을 1월 달에 일괄 하는 걸로 그렇게.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34억에서 22억? 그러면 56억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보상만 하고 건물은 그냥 놔두나요? 철거비는 안 하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철거비가 지금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매입하면서 바로 설계... 건물 철거에 대한 설계를 시작하면서 하다보면 아마 예상하건대 한 3월 정도면 1회 추경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봄 나면 바로 진행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예산계에다가 올려서 안 되는 거 하고, 올리지 않는 거하고는 좀 틀리지 않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욕심상으로 철거비까지 좀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아마 저희 욕심 같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전체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조금 참았다가 3월경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나올 때마다 현직의원들이 욕먹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하여튼 바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누가 잘못 썼다고 얘기 했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바로 이어지도록 사업이.

길동

김길동위원

아아, 바로 이어지도록?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제가 사실 뭐 공사현장을 몇 번 나가봤는데, 우리 공사를 주고 사실 감독을 몇 번 나가보나요? 공사 현장에 좀 민원이 있을 때만 나가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나갈 때는 매일 나갈 때도 있고요. 조금 뭐 내적인 업무가 조금 그렇다보면 또 건너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한 1년 넘으면서 공사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왔는데 마주쳐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 공사현장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차로 다니면서 보나, 걸어 다니면서 보나. 현장에 해놓고 일만 시켜놓고, 일하는 사람들은 뭐 막해요. 그러면 또 주위에 민원인들한테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은 자기 일만 하는데, 와가지고 막 잔소리하니까 짜증내고.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의원들이 지나가다 보면 지들보고 자꾸 이러면 민원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담당계장 내려와 가지고 처리해주고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바쁘시면 시작해놓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중간정도 가보고. 끝 무렵에 가서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지 다만 3번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두 번 세 번 가서는 그게 공사 현장이 감독이 안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하도 안 보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기 과장님.

연화산 유원지, 여기 정비사업 32억을 들여서 하시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여기가 충원탑 아래 그 부근입니까? 충원탑 있는 그 부분? 전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전체입니다. 연화산.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한 9,0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그 왜 충원탑에서 내려다보면 저쪽 끝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거기도 다 정비 그걸로 들어가는 겁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럼 여기에 편의시설 1식이라고 했는데, 어떤 무슨 편의시설 1식이 들어가는 겁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기 화장실은 거기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거를 좀 개량하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거기를?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수세식으로.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데 따로 짓는 게 아니고?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헐고 그 자리에 수세식으로 바꾸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아, 그렇게. 그래요, 저는 또 그 안에다 또 짓고 이런 다는 건 안 맞을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장성시가지는 아까 말씀 하셨고... 삼방동 새뜰마을. 이제 이걸 정비를 깔끔하게 다 하고 나면, 이제 삼방동이라는 이름을 새뜰마을로 이렇게 부릅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이런 이제 취약지구 개선사업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듣기 좀 거북해서 아마 닉네임으로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래요? 저는 새뜰마을 이름을 지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처음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이 잘못가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이렇게 처음 하는 사업에 집중을 하셔 가지고, 먼 미래를 좀 보시고 이렇게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두리·둥지 시니어 마을. 저기 그러면 타지에서 오신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타지에서 온... 지금 10가구에 40명이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절반은 5가구에 22명이 태백 사람이고, 나머지 18명은 외지 사람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네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지역 분들이 이렇게 옮겨 오시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예. 절반 정도는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좀 타지에 좀 많이 오셨으면 싶어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홍보가 안 되어 그런건지. 아니면 뭐 안 맞아 그런건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전체가 13쪽인데, 빈집 정비. 전체가 212동입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재욱

김재욱위원장

파악한 그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럼 이게 농촌 지역이 88동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하장 쪽? 이런 쪽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는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동으로 보면 삼수동이 많다는 뜻입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삼수동이 태백시에서 면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렇게 농촌이. 이제 그러면 총 한 게 몇 가구 입니까? 지금 이렇게 파악하시고 다 한 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 2002년부터 지금까지 했는 게 249동 했습니다. 한 12년 동안.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럼 현재 2015년까지 하고 남은 게 지금 212동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2002년. 아... 13년, 1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아무튼 이런 빈 집이 있으니까 정말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상당히 염려됩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어떤 화재라든가 또 이렇게 아주 단독으로 좀 떨어진 데는 좀 덜한데. 이렇게 집이 붙어 있는 데 있죠? 그런데는 이런 게 상당히 더 위험함을 느낍니다. 그런 걸 좀 잘 챙겨봐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교통과 소관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9일자 인사발령 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석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윤순석 인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건설행정, 도로시설, 기반조성, 교통행정, 교통지도, 생활민원센터 담당으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하고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암 중심시가지 정비공사입니다. 현재까지 보상은 지금 토지 1필지하고 지장물 2건이 남아 있습니다. 토지는 안씨상회와 지장물 1건은 안씨상회, 또 한건은 철암 시장 내 한주석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달에 강원도 토지수용위윈회 재결을 신청한 상태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은 도로 포장을 완료하고, 철암시장 성토를 완료한 상태 입니다. 앞으로는 강원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끝나면 내년도 3월 경에 공탁할 예정이고, 공사 준공은 6월까지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백산 도립공원 유일사 입구에 도로 확장 640미터에 폭 20미터를 확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토지 21필지 중에서 토지 12필지에 대해 3억 원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비 지출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토지 9필지에 지장물 2동에 대해서 4월까지 보상협의회를 완료하고 잔액으로 5월 달에 사업 발주를 해서 이 사업은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관광대 진입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시영아파트에서 강원관광대까지 940미터에 폭 15미터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영아파트에서 강원관광대 지금 현재는 종배수관 공사를 완료하고, 도로경계석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초 까지는 시영아파트에서 강원관광대 좌측 인도 포장까지 완료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포장상태가 나쁜 1차선 포장에 대해서 완료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공사 준공은 6월 달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화교 개축공사입니다. 현재까지 교량 구조물을 완료하고 접속 도로 공사 2차선을 완료하고 1차선은 지금 성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호등, 가로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도로와 병원 내 구간에 대해서 기초 포장은 12월 초까지 완료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후 이월해서 내년 6월 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로~주공건널목 지중화 사업입니다. 중앙로에서 고려의원 1.7km, 중앙로 사거리에서 대산아파트 0.2km구간에서 총 1.9km에 대해서 지난 10월 30일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우회도로 노후보도 개선공사입니다. 사업 구간은 팔마아파트에서 평생학습문화사업소까지. 총 5.5km 구간에 대해서 2015년도는 5억을 예산으로써 황지교에서 황연동 노인복지회관까지 0.9km와 자유시장에서 광물자원센터 간 0.7km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9km 구간에 대해서 연차 별로 예산 확보 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43면으로써 지금 토지 7필지, 건물 2동, 지장물 1식에 대해서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 토지 7필지 중에서 토지 6필지와 건물 2동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토지 1필지에 대해서 보상금액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포장보수 공사입니다. 전체 8억 원의 예산으로 7개 구간에 7.5km를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로는 4개소에 절삭을 한 180m 구간을 절삭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무기로 해서 포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지금 맑기 때문에 바로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로포장의 노후화로 보수 구간이 매년 증가하나 예산 부족으로 적기보수가 지난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계속 확보해서 포장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8개소에 51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새밭골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태백시 문곡새밭길 문곡감리교회 앞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3억입니다. 도로개설 118미터 폭 3미터로써 지금 현재 도로 기초 포장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도로 표층하고 보도 설치는 내년 5월 달에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중앙분리대, 도로측구 가드레일, 낙석방지망, 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은 총 6개소 중에서 5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 1개소는 조탄마을로서 농로 포장입니다. 이 구간은 12월 초순까지 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10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정 4개소와 금천 배수로 2개소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물탱크 설치는 총 16개소에 대해서 10억 2,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제설차량 운전원과 제설장비 확보, 제설자재 확보를 지금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적사암 12개소와 결빙안내 표지판 14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제설 부속장비 부족 및 노후로 신속한 제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포기 2대와 제설기 1대는 2016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민원처리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생활민원 접수창구 운영과 순찰처리를 1,749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 소규모 사업추진과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차선 도색과 교통신호기, 교통신호 경보등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시순찰제 등 각종 민원 발생 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정비 4,700만원과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4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모두 추진 중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5개소, 승강장 수선·정비 74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용역 추진,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추진, 운수업체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으로서는 시외버스와 화물, 택시에 24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수익·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등 4건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보상협의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에 23건 2억 1,6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공화교 개축공사, 미불용지 보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 2014년도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총 11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사업 시행 중에 민원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물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015년도 설계변경 사업내역은 22에서 23페이지 까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물량증가로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이월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총 6건에 사업별로는 보상협의 지연이 2건, 절대공기 부족이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도시가로망 정비를 위하여 수용한 사유지의 지목이 도로확·포장 후 도로로 지목변경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완료 한 도로편입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및 합병을 통해서 원활한 도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절기, 아니 겨울 철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특히 외딴가옥이 고립되지 않도록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외딴가옥 고립 시, 안전총괄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 제설장비 및 유관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서 고립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도로 포장보수 관련 상수관망, 하수도 등 관련 사업구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관망사업 부서와 시공사와 협의로 중복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겠고, 임시포장과 기간 단축 영구 포장을 조기 촉구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화교 개축공사 구 교량철거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접속도로 계획고 상승으로 인해 기존교량 이용이 지나는 사항이고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시설 존치 시 정기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으로 매년 유지관리비가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매봉산 비포장구간에 포장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2016년도에 당초예산에 용역비 일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확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중화, 상수도, 하수도 등 각종 굴착사업관련 중복굴착 및 재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등 관련 부서와 사업일정 공유 및 업무협의로 중복굴착을 방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문화동 자전거 정비사업은 자전거 도로보다는 인도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자전거도로 파손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 관련 사업자 개인유용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은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차량운행일지, 경유목적, 시간, 거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브랜드 택시 관련 정산서류 사본 제출은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별 도착시작 정보 안내 표지판은 정비되도록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정보 관련 시스템 미구축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도 단위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에 동참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별로 감차대상이 다르고 태백시 인구를 참고하여 감차 추진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택시 감차위원회 심의 후 감차 추진 예정입니다. 열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신호등이 연동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신호등 연동 조정 완료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도로 차선도색 개선사항입니다. 경찰서와 교통안전 공단 등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여 차선도색 시 적극 검토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총 2개 단체 804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 연합회 태백시지회 458만 1,000원, 녹색어머니 태백시지회 346만 5,000원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에 도로포장 보수에 대해서 밑에 들어가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추진중 이라고 했는데, 연화교와 상장굴다리 간에 6개소를 지금 0.7km를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추진 중이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상장굴다리 간이라고 했는데 상장굴다리까지 오면서 그 도로 폭을 넓히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도로포장...

복순

노복순위원

포장만 하는 거예요? 바닥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포장만. 보수, 보수 하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보수 하는 거? 예. 앞으로 이제 거기가 이렇게 넓어져야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그거 좀. 거기 내려가면서. 상장굴다리까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 계획에 맞춰서.

복순

노복순위원

맞춰서?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이 지금 현 도로에 지금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래요, 확장 계획은 없고요? 그럼 그 지금 현재 보수만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을?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거의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0.7km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굴다리까지 거의 다 들어간 겁니까 지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이제 중간 중간에 포장 나쁜 구간만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포장 나쁜 구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겨울이 되면 왜냐하면 눈도 오고 또 얼어 붙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가 나쁘면 도면이 나쁘면 또 우리가 보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 겨울 안에 어떻게 다 될런 지는 몰라도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완전하게 포장을 좀 잘해주시기 바래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가서, 18페이지에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을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데 5개소를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나는 이 설치하는 건 좋지만 운행을 하는데 우리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승강장을 가보면 출발시간만 있는 거예요. 출발하는 시간. 그래서 거기에 도착, 예를 들어서 상장동에서 출발하는 데 철암 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철암 쪽에 거기서 거기에 몇 시에 도착하는가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이게 좀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는데요. 영암운수에서 출발만 해놨지, 도착시간은 안 해놨기 때문에 겨울이나 이럴 때 나와 가지고 그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도착이 몇 시에 하니까 여기 몇 분에 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다리면 한없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불편 사항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 구간에 많이 있는 거는 알아요. 그러나 꼭 필요한 곳에 철암이라든가 장성 쪽, 이 외지 쪽에. 외지 쪽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을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벽지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기다릴 때 정말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영암운수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출발과 도착시작을 좀 해서. 그게 어렵겠지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승강장마다 부착을 하도록.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승강장을. 가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이 정말로 출발시간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나가 보셨나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런 거 한번 나가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수고스러워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대중을 위해서는 이걸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도착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도착시간이 있어야만 불편 사항을 좀 하는 거죠. 한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거 우리 과장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오시라고 해서. 근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오고 있고, 수일 내로 한다 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오늘 이런 걸 많이 좀 지적을 하는 데요. 집행 내역에 대해서. 통리 구문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보면. 27이라는 돈이 이달 말일에 다 쓴다고 해 놓으셨어요. 불용처리 한 것도 없고 비고란에 아무 내역도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화교, 물론 이거는 우리 장성 쪽에 있는 건데. 이것도 24이라는 돈이 그냥 이번 12월 말일로다가 이거를 처리를 하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에요 거기가.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처리 하시려고? 사업을 마쳤는데 안 주고 있는 건데, 아니면 12월 달 안으로 이게 다 사업이 끝나는 건지? 우리로서는 여기에 이 밑에 불용액 처리도 안 되어 있고, 비고란에 아무 것도 쓰여져 있지 때문에 문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많은 금액을.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이 사업비는 여기에 뭐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로써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들켜진?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 뭐 그동안 관급자재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비용이 지금 일부가 현재 집행이 됐고요.

복순

노복순위원

폐기물 처리 같은 거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 폐기물이 많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관급자재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일정 부분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 사업비가 이제 이월됩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지만, 이월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도 같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에 또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27억 정도 하는데, 얼마나 이게 이월이 되는 금액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잖아요? 이월금액. 내년에 이월을 시킨다, 분명하게 이거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12월 30일까지는 어느 정도 분명히 나가는 금액과 내년에 이월을 시킬 수 있는 금액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12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잔액부분만 이월 시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그거 맞는 거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맞지만, 얼마가 지출이 된다는 금액이 환산적으로 해서 안 나옵니까 이것이? 12월 31일 까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관급자재, 기타 우리가 지금 집행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작성할 당시에 27억 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아, 예. 알아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이 금액보다는 상당금액이 지금 다 집행, 거의 다 집행 많이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공화교 옆에 지금 현재 왜 옛날에 우리가 다니던 그 길, 다리 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물론 그거 안 뜯은 건 잘하셨는데,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새 길을 다니다 보니까 그 다리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보기가 흉하게 보이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 거기 무슨 페인트도 칠하고 앞으로 뭐 어떤 시설이라든가 들어갈런지는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좀 아름답게 뭐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생각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공화교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26페이지에 지금.

복순

노복순위원

26페이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보고 사항에 있습니다만, 두 번째 지금, 재검토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계속 존치를 함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를 또 해야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D등급이면 헐라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니 계속 존치 했을 경우에. 재검토를 이제 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니까 존치 시에는 매년 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차가 안 다니는데 3,500만원?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차가 안 다니잖아요.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차가 안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만 보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람만.

재창

고재창위원

3,500만원 들어가는 근거 내봐봐. 장난치나, 지금 감사장에 와가지고. 말 안 할래도 말이야.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차가 지나가지 않고 무게를 거기 무게가 실리지 않는 단 말입니다. 않는다면 이 다리를 그냥 보존시키려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면 3,500만원 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는 어떤 면에서 3,500만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차가 다니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매년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되기 전까지는 계속 안전진단을...

복순

노복순위원

지금 보기가 싫은데 그대로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법상으로 지금 진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산출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산출 자료 뽑아 줘봐봐. 예? 과장님! 산출 자료 뽑은 거 가져와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산출 자료는...

재창

고재창위원

있어요? 없어요? 빨리 빨리 얘기해봐. 있어요 없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있으면 가져와 보라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정기점검에 1년에 한 1,000만원 들어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가지고 오라는데 그 줘야 자료를 보고 얘기할 거 아니야? 한 부씩 가져오라 그래요 여기로. 다 주도록 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유지관리비를 지금 한다는데, 유지관리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거를.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교가 생겼잖아요? 거기로 다니고 이 다리는 또 우리 주민들도 또 우리가 봐도 이거는 없앨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뭐 D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사람이 보행할 수 있고, 또 우리 환자들도 좀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 전에 보면 그 나무 밑에 돌아서 왼쪽으로 거기서 쉬고 가시고 그러는데, 환자들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여기를 정말 보기 좋게 활용을 한다면 예? 그 뭐 유지관리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무너질까봐 겁이 납니까? 거기? 그렇잖아요. 일단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안이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이 금액을 가져다가 거기다 투자를 한다면 위에다가 어떻게 잘해서 쉼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바람으로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시고,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환자들도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우리들도 지나가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 뭐 예를 들어서 차 한잔 이라도 거기서 먹고 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거 아기자기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유지관리 이런 데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아 있는 공간을 우리 시민들, 환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뭐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또 나쁘다고 생각 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이제 검토는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네. 검토 좀 하여 주시고요. 제가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 소금이 지금 막 많이 들어왔어요. 올 겨울에 물론 다 소비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 안으로 좀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말씀 드렸지만 그 사업이 내년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거기를 좀 안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 공간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제설차가 와서 싣고, 아니 차가 치우러 와서 싣고 운반할 때가 문제가 된다? 기사 까지 걱정할 필요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뒤로 들어가든 앞으로 들어가든 그 사람들이 지게차를 가지고 가서 세우던 얼마든지 할 거예요. 차로 실어 오면. 그래서 그런 거 까지는 걱정할 것은 아니겠지만, 내년에 이거 반드시 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직 세세한 거 잘 모르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수없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보기 싫어요 저기! 그거 안으로 딱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들어갈 공간이 없다? 또 다른 데로 옮기면 잃어버릴 공간이 있다?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문을 닫지 않잖아요? 그냥 오픈되어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적을 좀 제가 하는데, 내년에 봄에!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뭐 저희들도 그 구간에 조금 저희들도 입장으로 봐서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창고가 필요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창고가 필요한데 창고가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예산은 지금 세워놨는데도 못 들어가는 우리 돈은 또 과도의 일을 지금 못하고 있고. 그 여성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갖다 이걸 가져다 이렇게 막는 다면. 안 그래요? 그리고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두 번 다시 제가 말 안하도록 내년 봄에는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여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내가 오늘 지금 뭐야, 화 안내려고 해도 이거 내가 누차 지적했잖아요? 여기? 현장까지 가보고. 예? 그런데 말이야, 뭐 남 얘기하면 말이야. 말을 듣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 이거 감사할 필요 뭐가 있어요 이거? 사람말을 말이야, 그렇게 무시를 하고 말이야. 그리고 저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왜 자꾸 세워대고 그래요? 여기 담당 계장 누구예요 이거? 예?

그렇게 누차, 지금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거기 환자들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말이야, 계속 철거. 철거하는데 돈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묻는 거만 얘기해요.

상부에 답변하고 추가로 물을 때만 답하라고. 예?

이거 내가 하마 여러 번 얘기해 가지고 했는데도 자꾸 그렇게 답변하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사람 말을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 하는데 3,5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말이 되는 얘기에요 이거? 지금요? 이거 내가 누차 지적했을 때, 그때는 얘기도 안 하다가 이거 딱 오늘 보니까 이게 올라 왔네 이게? 그리고 이게 준공이 언제예요? 내년 언제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내년 한 6월정도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6월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존치를 하자 그랬는데, 그래 이거를 존치를 하는 데 차도 안 다니는데 그거를 빠개 치운다 이거예요? 주민들은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 그러는데. 어차피 또 병원 앞이고. 그거 내가 여러 번 얘기 했잖아요. 현장에도 갔다 왔잖아요 나하고.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과장님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충분히, D등급이라 해가지고 D등급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지금까지 차가 하루에 수백 대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존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거를 존치하는 쪽으로 검토하라 그랬으면 오늘 보고할 때 있잖아요, 감사 때. ‘아 이 얘기가 나오겠구나’해가지고 존치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답이 나와야 되지. 지금 그런 답이 안 나오고 지금 뭐 이거를 즉시철거 해야 된다 이러고 말이야. 이거 말이 되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쓰던 거를? 즉시 철거할 정도로 못 다닐 정도로 무너져 가지고 그거를 지금 철거해야 될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재창

고재창위원

만약에 국비가 35억 이죠 그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33억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33억이 국비 안됐으면 이거 계속 사용했다고. 지금도. 안 그래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동안 통행 제한은 했었죠. 저희가 그 앞에 통행제한 표시를 해서 중차량은 못 지나 가도록 그렇게 통행제한은 계속 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통행제한이든 간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2009년도 부터.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차가 계속 다녔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소형 차량만.

재창

고재창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통행 제한은 했었습니다. 중차량은 못 지나가고.

재창

고재창위원

자, 차가 다녔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통행제한을 하든 뭘 하든 간데 차 못 다니게 통행제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소형차량만 다녔죠.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차는 우리 나는 병원 갈 때 일반 차량은 다 다녔잖아요? 일반 차 안 다녔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중차량만 지금 안 다니고 소형차는 다 다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나는 승용차를 몰고 다니니까, 코란도 몰고 다니는데, 코란도 안 다녔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일반차량은 다 다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코란도 다녔잖아요. 코란도 얘기하는 거예요. 코란도 다녔으면 일반 차들 다 다닌 거예요. 거기에 뭐 탄차가 다니겠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 동에서도 저번에 통장모임이나 그런 주민자치위원들 모임이나 이런 얘기도 또 있었습니다. 기존 교량...

재창

고재창위원

자, 이렇게 봐 봐요. 그런 얘기는 자꾸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뭐 나도 듣는 얘기가 있고, 거기 현장 답사도 하고 다 했어요. 자꾸 그렇게 쓸 데 없는 얘기 하고. 33억 국비 확보 안 됐으면 아까 내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거기 공사 안 했을 거, 다리 공사 못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오늘 한번 이거 지적했으면, 내가 오늘 얘기 안 해요. 하마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대 여섯 번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답변 딱 그렇게 하니까, 사람을 너무 예? 그거는 대안을 나와야지, 안 나오면 그거 사람 무시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쓰겠다는데 그거를. 거기 차도 다녔는데. 지금 차가 다니던 게, 국비 확보 안 됐으면 그냥 그대로 다녀야 되는데 지금도! 아니 내 얘기가 틀렸어요? 우리 과장님?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과장님. 내 얘기가 틀렸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의원님 저번에 해서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드렸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좀 검토한 내용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아니 검토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답변이 오는 건 이거는 저 뭐야, 뭘 추진 중이라는 얘기에요? 헐겠다는 거예요 이게? 허는 데 추진하겠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이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여기 올라와 가지고 저 뭐야. 이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주민들이 병원 이 사람들도 이거 헐 정도로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태백에 D등급 받아가지고 있는 건물들도 병원 생활하는 건물도 있고. 서울에 아파트 그 큰 거도 있잖아요, 예? 재건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통과해도요, 앞으로 10년 20년 있어야 다 짓습니다 그거. 안전진단 통과 했는 게. 근데 이거 지금 봐 딱 뭐, 이거 저 그러지 말고 이거는 이거 우리 태백시 재산이다 생각하고 이거를 존치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시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세요. 저번에도 또 얘기 했지만. 꼭 이거 당부 드립니다.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다시 또 검토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 조금 이따 질의할게.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용보

심용보위원

저 철암 시가지 정비공사요. 다 이게 아직도 덜 됐어요? 보상이?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상이 지금 현재...

용보

심용보위원

어떤 거? 이게 지장물이 어떤 게 지장물 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안씨상회 토지 1필지하고, 지장물 한 건 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장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안씨상회 건물. 안씨상회 건물하고 토지.

용보

심용보위원

안에 거기 들어갔어요? 아니면 철암 쪽으로 가다가 좌측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안에 있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니 시장 안에 말고, 거기 탄광역사촌.

용보

심용보위원

역사촌 맞은 편?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역사촌 맞은편에 있는 거. 농협 바로 앞에 있는 거.

용보

심용보위원

바로 앞에 있는 거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안씨상회 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헐라고 그래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헐지 말아요. 본인들이 안 헐겠다는데, 그거 안 헐고도 준공할 수 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도로가 조금 기형이 되고...

용보

심용보위원

도로가 굴곡은 지는데, 굳이 안하겠다는데 지금 장성도 지금 시가지 정비 사업에 2건이나 지금 그래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 헐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보상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안 헐고 여기 살겠다는데. 그거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4차선이 안 나오면 안 되지만,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건물이...

용보

심용보위원

조금 이렇게 간다 하는 거 뿐이지, 이렇게 가도 어차피 이게 이렇게 곡선이 져요. 그 중간쯤에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전체로 지금 농협 앞 부분이 곡선이 집니다만, 그게 건물로 인해서 그쪽 폭이 좁아지는 거죠. 인도도 이제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갑시다 이거는. 왜냐하면 나는 뭐 그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쪽인데 그렇게 자꾸 미결로 자꾸 놔두고 준공안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남은 토지 1필지, 지장물 2건, 기타 4건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얼마지?

용보

심용보위원

은계장님 얼마나 돼요?

이거 반납해야 돼요? 만약에?

예.

다른 사업으로 하게 놔 두죠 이거? 이거 뭐 헐 기미가 있어요? 장성도 두 집 헐 기미가 없어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도로에다 맞추지 말고.

그럼 이거 강제수용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거기가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메밀뜰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터널이 되어 가지고 영주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개설이 된다 해도 그쪽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전부 황지로 올라가지, 그쪽으로 영주사람들이 삼척·강릉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영주사람들하고 강릉 쪽이나 동해 이쪽 사람들의 생활, 문화권이 틀리기 때문에 이쪽 도로가 놔두고 좀 두고 보고 나중에 가서 다시 하더라도 이거는 넘겨가고 그냥 준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원성사면 어떻게 해? 그 사람들 지금 안 가고 거기 살겠다는데, 집을 자꾸 다 뜯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집 뜯지 맙시다 그거. 왜 자꾸 집을 뜯고 집을 헐고 자꾸 이래요? 아 여기 앞에 여기 어디야, 주공 3거리 그런 흉물 같은 거는 집을 살려주고, 그 집 같지도 않은 집들은 그런 거는 안 헐고 말이에요. 그거 뭐 집도 몇 평 되지도 않는 거 뾰족하게 나와 가지고 그, 십년 넘도록. 십년이 뭐예요? 넘도록 그 불편하게 해가지고 턴 하는데 굉장히 커브 트는데 해놓은 그런 집들은 헐 생각 안하고. 이 사람들 거기 앞으로 시장이 생기면 장사하고 터 잡고 살 사람. 그 사람들 여기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집 헐면. 그런 사람들 강제 수용 해가지고 헐면 어떻게 해요? 헐지 맙시다 이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한 거 취소하세요. 그리고 유일사 입구에 처음에 이 당초 예산 세울 적에 20억이 든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집 헌다고 얘기 안 했다고요. 거기에 태백 무슨 식당이야, 거기 올라가는 굴곡 올라가는 그 아주 위험한 도로 그거만 편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거 펴는 것만 했지. 또 유일사 입구에 그 집 두 동을 또 헐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도로 선형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쪽 땅들 중에서 캠코 들어가 있는 땅들도 있죠? 그쪽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쪽 땅 때문에 그쪽에 토지 소유주하고 집주인들하고 분쟁 나고 이런 거 없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자산공사 땅을 임대한 사람들 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임대한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는 게 있죠? 이게 한 몇 년 전에 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내가 헌다 그랬으면 내가 그거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 이거 당초예산에 안 세워줬어요 이거, 3억. 왜 자꾸 다 헐려고 그래요? 진짜... 이거 그 땅 우리가 사주는 거 밖에 안 돼. 그런 본인들끼리의 문제가 난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주는 거 밖에 안 돼요. 이거 특혜 주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그렇게 밖에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거 지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선형 개량이 필요해서 거기에 지금 예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길, 집 피해가요 뒤로 그러면. 축대 쌓아 가지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렇게는 선형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왜 밑쪽에서! 아니 내가 거기 가서 서서 봤어요. 보면 그 집을 피해가지고 뒤로 축대 쌓아가지고 가도 돼요. 집 뒤로. 이거 당초예산 올라 왔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내년도에 사업비가 4억 인데, 국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공화교 개축공사는 뭐 우리 고재창 의원님이 다 얘기 하셨으니까, 안 할게요. 자꾸 얘기해봐야. 그리고... 다 안 끝났나요? 이거? 중앙로에서 주공건널목 지중화사업?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전주 철거까지는 지금 끝났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내년도 또 지중화 사업이 있나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내년도는 당초 예산은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지중화 사업하지 맙시다 이제.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신청은... 예산은 지금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지중화 사업 하지 맙시다. 이거요, 태백시 돈을 들여 가지고 한전 도와 주는거고, 광케이블 그 KT하고 저쪽만 해주는거지. 아무런 소용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없었다니까 다행 인데, 이 지중화사업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있는 도로 보도블럭 문제, 경계석 문제.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그거. 예? 이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중화 사업을 하는지를 몰라요 시민들은. 단지 그 교체하는 줄만 알고 있다고요. 사업내용을 눈에 안 보여요, 아니 우리가 보면 여기 지중화사업 했구나, 하는 거는 아는데 어차피 가로등이 또 서가지고 있긴 있으니까. 별 그거에 도로가 깨끗해 졌다는 걸 못 느낀 다고요. 차타고 차 운전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거. 전주대가 없어졌는데, ‘아, 참 깨끗해졌다.’이걸 못 느낀다고. 하여튼 이거는 내년도 예산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회도로 도로 보수 이거 물론 지금까지 하신 거는 좋습니다. 하신 거는 좋은데. 지금 계속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저 평생문화사업소까지.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앞으로 남은 구간이 얼마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3.9km정도 남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3.9km 남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3.9km. 이게 미터 당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헤베당에 한 6만 6,000원 정도 소요 됩니다. 거기서 경계석이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헤베 당으로 하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3.9km를 물었는데, 대답을 하셨는데. 헤베로 얘기하시면 이걸 풀어줘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터 당 얼마가 들어가요? 그거를 풀어가지고 하면? 안 나옵니까? 지금 금방 계산이 안 돼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미터 당으로 하면...

용보

심용보위원

안 나와요? 그렇게 계산하면?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인도폭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헤베 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 3.9km를 다 하는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앞으로?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33억 중에서 5억을 했으니까요.

용보

심용보위원

28억 남았네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28억 남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 시비가 얼마 정도? 맹 50%입니까? 매칭이?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50% 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4억 이네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 어떻게 해가지고? 50% 국비 내려왔어요? 이거?

용보

심용보위원

아, 앞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특별교부세로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부세 돈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국비가 내려 왔냐 이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재원은, 그 다음에 이제 재원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 계속 건의할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번예산에 안 올라왔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이번엔 안 올라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았습니다. 이 중앙로 공용주차장 이게 어디에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영원 건물 있는 데 거기 영원 건물 그 중간으로 빠지는 건물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중앙로 영원! 영원 그 등산장비 있지 않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영원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영원 프라자. 그 사이에 골목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영원 프라자가 어디죠?

길동

김길동위원

한우마을 앞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한우마을 그 앞쪽으로 공간,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동사무소 뒤로.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호텔 쪽에서 들어가서 맞은...

이거 들어가는 도로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 시내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중앙로에서 영원 프라자 옆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간이, 들어가는 길이 지금 있습니다. 그거 한 20미터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앞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 뒤에 저거 뭡니까. 그 뱀장어 하던데 위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맞습니다. 거기로 지나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집 다 허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보상 끝났어요? 이거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보상은 이제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보상이 마무리 됐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토지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협의가 마무리 됐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협의는 지금 완료 되었습니다. 돈은 이제 지금 지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건물 2동이 헐립니까? 여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2동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차장 뒤네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세차장 뒤쪽으로 지나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세차장 주차장 만들어주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거기 계획도로가 들어가야 거기 주차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계획도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어느 계획도로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로 치고 내려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동사무소 뒤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만 만들 겁니까? 그 밑에까지 다 내려갑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동사무소, 지금 현재 계획은 동사무소 입구까지만 동사무소 연결하고, 입구까지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 밑에 항군회관 있는 자리까지는 안 내려가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밑에까지는 더 못 내려갑니다.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도로포장보수, 저번에 말씀드린 거 이거 해가지고 너무 오래 놔두지 마세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12월 초에 모두 완료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하여튼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인프라 구축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다 완료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새밭골 도로개설공사, 도로 안전시설물 공사. 이건 다 하신 거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다 했습니다. 새밭골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기점까지 하고, 그, 다음 도로변에 인도.

용보

심용보위원

아, 지금 그거 하는 거죠? 새밭골.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인도는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교회하고 땅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 다 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를 옆으로 조금 옮겨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상협의, 보상까지는 지출은 아직 안 했지만. 일단 구두 상으로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요구사항 들어주는 거는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땅을 사라는 거 아니에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이제 옆으로 좀 돌려 달라 그래서 진입하는 도로. 그거를 현재 저희는 앞으로 계획도로를 좀 옮기고 해주기로 일단 얘기는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지금 밭 기반 시설 유지보수사업인데요. 이 물탱크 공사가 작년 갈수기 때 때문에 한 거죠 이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앞으로 갈수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 왔고, 또 앞으로 갈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설치하려는 거 아니에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죠? 지금 왜냐하면 이게 건설교통과에서는 이 물탱크를 이 물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정수장을 폐쇄하려고 해요. 원동정수장 같은 거, 백산도 지금 계획 하고 있고. 어떻게 같은 시에서 한쪽에서는 물 확보하려고 예산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10억 7,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 물탱크를 조성 해가지고 물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원동정수장 같은 거 폐쇄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런 행위가 같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전날 상수도사업소장 보도고 얘기했지만, 아니 이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시비도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용 관정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물탱크 배수로 해가지고 물탱크를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 계속 입찰공고 올라 떴던데요? 이거 계속요. 그죠? 2~3일 전부터 계속 뜨고 있죠? 지금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입찰공고 그렇게 뜨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같은 시에서 이게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얘기가. 참... 아니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원동정수장 계속 예산 같은 거, 원동정수장 같은 거 이거 그냥 살려가지고 이쪽에서 물탱크 해가지고 그쪽에서 물을 땡겨 쓰든지...... 저번에 내가 과장님보고 계산동 그거 한번 얘기한 적 있나요? 농공단지 뒤에 물을 가지고 이 밑에 까지 좀 당기는 문제?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한번.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상수도하고 한번 협의한다는게 미처 못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한번 해보세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그쪽에는 상수도가 나오는 데 그쪽에 개인들 밭이 많아요. 많은데, 금년에 그 분들이 있던 샘터를 없앤 거예요. 두 군데나. 있던 샘터를 내려오는 물을 농공단지에서 잘라 쓰는 바람에 그쪽까지 샘터가 다 말라 버린 거예요. 그냥 요만한 호수 하나만 당겨 주면 그 물 사용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 그 위에 탱크가 아직 있어요. 농공단지에 한 업체에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당겨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해주면 큰 돈 안 들고도 하수도 쪽으로 당겨쓰면 자기들이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허드렛물 쓰는지, 그쪽으로 밭농사 짓는데 쓰겠다고 했거든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그 사람들 수도에다 대고 채소밭에다 뿌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의 한번 해보세요. 여긴 이런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까지 해주는데.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추진 상황. 염화칼슘 사신다고 입찰 공고 내셨지요? 그래가지고 구입 하셨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입찰 공고 내실 때 그 안에 어느 산 표시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어느 산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요? 그러면 입찰 응찰자들이 입찰을 하려고 하는 예정자들이 어떻게 응찰합니까? 거기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저희는 다른데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시방서 조건을 주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봤어요. 봤는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시방서 조건에만 부합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같은 내용에 하는 거라도 다 틀리잖아요? 금액이? 호주산, 인도산, 중국산, 한국산 다 틀리잖아요. 소금도 그렇고 염화칼슘도 그렇고 다 틀리는데, 그거 어느 산인지 안 넣고, 그럼 호주산인지 인도산인지 일본, 중국산인지도 모르고 그냥 응찰을 해요? 그냥 톤수에 대고? 내가 대충 알아야지 응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톤수에 맞게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방서 조건을 줘서 시방서에 맞는 조건이면 다 입찰을 하는 걸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고요. 도로 사업소도 그렇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우리 들어온 게 무슨 산이에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인도산인가? 인도산 들어왔나요? 인도산 지금 들어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톤 당 얼마 주셨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톤 당 염화칼슘은 16만원. 소금은 5만 8,000원 입찰에 응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톤당 그렇게 안 가는데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작년도에는 한 18만 9,000원 구입을 했고요. 소금은 6만 7,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작년 보다 좀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톤당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인도산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 인도산이든 중국산이든 그걸 이제 시방 조건만 맞으면 다 입찰에 응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시방서가 지금 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신 거 아니에요? 입찰 공고를?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이거잖아요? 제설용 염화칼슘 기본 시방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신 거요. 이 조건에 맞는데, 이 조건에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이 다 같은 내용이라도 나라가 틀려가지고 금액이 틀려진다니까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내신 거? 이 조건에 맞는다는 거. 예? 포장용기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밀봉방법, 작성요령. 검사하는데 여기에 그 산이 따라 가지고 내 말씀 안 드렸는데. 아니라니까요? 작년에는 남아 있는 게 있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작년에 남은 게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가 제설 차량들 단가 계약 하죠? 연간 단가로?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죠? 그럼 적설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 가지고 관계없이 그냥 다 지급 하는 거 아니에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눈이 작게 오든 많이 오든 각 동에 보면 주도로 말고 간선도로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좀 신경 써서 치도록 그게 동에서 조그마한 트럭이 있어 가지고, 1톤 트럭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삽날을 들고 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산 올라가는데 등산로 쪽에는 그 차가 위험해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면 동사무소에서 지원이 가면 좀 그쪽으로 연락해서 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지금 아까 여기 보면 지적 사항에 연동이 다 된다 그랬는데, 연동이 잘 안되던데요 이게? 지금 황지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60, 지금 60키로로 다 바뀌었죠?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거의 60키로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저 위에 60키로로 내려와 가지고, 60키로로 계속 고정적으로 오면 다만 차가 20미터 30미터는 계속 장성까지 터져 줘야 돼요. 그게 돼요 지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저번에 한번...

용보

심용보위원

실험해보셨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 듣고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안 되던데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종합운동장 앞에가 조금 그렇게 그것도 뭐 시간 그렇게 오래 지체가 안 되고, 금방금방 터지는 걸로 이제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학교 앞에 안 되고요. 종합운동장에서 터져 가지고, 학교 앞에 가면 서야 돼요. 하여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 장성시가지. 그걸 얘기를 안 했구나. 주차 CCTV 앞으로 여기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나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교통지도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교통지도계에서 하죠?

예.

지금 저 CCTV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시간 조절을 어디하고 협의 하나요?

자체에서 해요?

그게 지금 다른 데가 보통 10분 되어 있는데 있고.

거의 다 10분하고 20분하고 2개에요?

이계장님. 그거 장성쪽에 할 때, 곧 설치 예정이지요?

예. 할 때 상의 좀 합시다.

주민들 거기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고 그건 하여튼 해 가지고 같이 얘기 좀 하자고요.

다음에 이거는 뭐 민원 사항인데, 금천에 올라가다 보면 산재장애인 사무실 있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좌측으로 있습니다. 미래학교.

용보

심용보위원

미래학교 지나 올라가서요. 우측에 있지. 그 회장 집이 오른쪽, 아니 좌측에 있고. 그거는 오른쪽에 있지요. 산재장애인 이종호씨 사무실 거기 있잖아요? 올라가다보면 콘테이너 박스 식으로 해가지고 사무실 해 놓은 거 있죠? 그 앞에 방지턱이 이렇게 넓은데, 거기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인데도 방지턱이 있어요. 그거 한번 누가 담당하시나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도로시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한번 가 봐요. 가서 금천 주민들이 얘기하시는데, 그거 한번 철거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겠더라고, 그게 직선도로 같으면 내가 얘기 안하는데 어차피 속도를 못내요. 거기 곡선이라 가지고.

그럼 통장하고 협의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민원이 들어오면 통장한테로 어디 한 군데로 얘기를 해가지고 통장이 설득하도록 해야지. 직접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그게, 내가 통장한테서 들어온 민원이에요. 동장보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 현장까지 가 봤는데. 통장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예. 뭐 그냥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도 뭐 왜 낮췄다가 높였는지를 그분이 알 테니까, 그거 한번 협의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 용역을 매년 이거 합니까? 컨설팅?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매년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매년을?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어디 있는 회사에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춘천에 소재한 회사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매년 바꿨습니까? 한 군데 정해 놓고 계속 하는 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내가 따로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군데 정해 놓으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이 설계변경 내역 있지요?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내역에 당초하고 변경하고 당초가 적은 건 상관없어요. 아, 당초가 많은 거는 상관없는데. 변경이 많아 진 거는 어떻게 충당 하나요 이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입찰, 저희 처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 잔액이 발생되니까 잔액으로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다른 공사의 잔액을 이쪽으로 채운 다고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 입찰하게 되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거는 입찰을 한 것들 아니에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입찰을 하면 당초 설계 금액보다 감액되니까 그 잔액가지고 이제 이런 민원사항을 다 처리를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이 설계변경 거기다 충당을 하신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24페이지요. 맨 밑에 보행교통개선 수립용역은 이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용역을?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이계장 담당이에요?

잠깐만, 다시 한 번 얘기해줘요. 100미터 미만...

매년 해요 이거?

이거 그러면 아직 안 끝났다 이거죠? 용역이?

3월 18일까지잖아요?

5년 전에 했던 용역 있지요?

아, 그래요?

그럼 내년에 이거 끝나면 나 좀 보여 주세요. 이게 뭔지 좀 봅시다. 이 내용이.

그리고 아까 우리 노복순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불용조서에 이월되는 부분하고 불용되는 부분. 불용이 하여튼 하나도 없어요. 대충 90% 정도 불용이 없는데, 이월되는 부분하고 12월 31일까지 집행내역하고가 분리해서 다음엔 좀 해주세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전에 택시 광고 대당 3만원 씩 그거 추진하던 거 있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랩핑을 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지금 계약해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전에 그 우리하고 계약할 때 어떤 조건이었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당시에 노조원 택시, 법인 택시가 이제 문제인데. 법인택시 부분에서 이제 운전기사하고 소유주하고 관계를 명확하게 좀 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두 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둘이 협의 된 이행서 라든지 뭐 이런 걸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노조하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노조하고.

길동

김길동위원

기업주하고 협의가 된 내용을 가지고 처리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사업비는 어차피 법인 업체에다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같이 서류가 들어와야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를 받고 지금 집행 할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직 집행 안 하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서류는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서류가 들어왔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어떻게 집행 한다는 게? 노조하고?

원만히 합의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거는 노조 위원장하고 업주하고 둘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운전하는 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 대표지만 거의 보면 업주하고 노조하고 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길동

김길동위원

그거는 어떻게 이게 3만원을 준다 해서 여기 보니까 대충 보니까 뭐 13대, 많은 데는 뭐 34대 까지 있는데. 29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운전수가 1인 당 뭐 5,000원을 먹는다더라. 이게 1인 당 업주가 5,000원을 먹어야 되요. 왜냐하면 택시 1대를 개인이 끌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운전수가 하는 거고, 업주는 돈만 댔다는 물주의 하나 그거 하는 건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대를 가지고 본인이 움직이니까 다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회사 택시는 운전수가 있고. 운전하는 분이 있고 회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게 좀 따져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10대를 가지고 있으면 5,000원 씩 먹어도 월 5만원을 먹잖아요. 그죠? 업주가. 근데 운전수는 뭐예요? 그러면 3만원 가지고 업주가 5,000원 먹는다 그러면, 10대 기준하면 5만원 먹고 이쪽은 2만 5,000원 먹는 건데. 그러면 연료비라도 대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따져 보면. 시 쪽으로 따져 보면, 물론 홍보 효과지만 개개인이 기사들이 이게 돌아가야만 지역적으로도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그렇게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해줘야지. 이게 나중에 해가지고 다 조치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보고하면 뭐라 그래요? 가서 뺏어 올 수도 업는 거잖아.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직 저희가 집행을 안 했으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집행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업주하고 다시 한 번 불러서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혹시 4차선 도로 옆에 인도블럭은 누가 하나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인도는 기반조성계서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기반조성에서 해요? 바람부리에서 통리 넘어 가는 데를 하려고 그러면?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인도. 저희과에서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인도는 거기서 하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혹시 바람부리에서 한보 5단지 가기 전에, 그 재 넘어서 요즘은 연화산 둘레길 때문에 아침으로 거기로 가서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 인도블럭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쪽에는 뭐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그 구간은 계획은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제 생각인데, 민원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송이재에 보면 이쪽으로, 통리 넘어가는 쪽으로는 한 3차선? 도로가 나오지요? 그 위에는 넓혀가지고 지금 3차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일부 송이재 정상은 일부 구간을 그렇고요. 폭이 넓은 구간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한 10미터인가? 정도 되지요? 10미터나 20미터 정도?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그게 그렇게 넓으니까 한 꽤 넓어요. 그래서 거기라도 일단은 부분적으로 돈이 많이 안 드는 부분적으로.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넓힐 필요도 없고 이러니까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그쪽으로. 한번 현장을 보시고 그 인도 경계석 놓고 인도블럭 깔면 그렇게 많이 예산이 나올 거 같지 않으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하여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다 되어 있는데, 거기만 안 되어있는 거 같아. 우리 지금 철암으로 내려가면서 장성, 철암, 또 여기 화전 쪽으로 보면. 화전 쪽으로도 싹 다 되어 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처음 개설할 때 인도를 좀 예상 안 하고 지금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상을 안 하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해 줘야죠. 민원이 들어오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폭이 나오는지, 인도 최소폭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일단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시작을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세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팔마 앞에, 지금 그 태백주유소 있지요? 농협 주유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농협주유소. 그 밑으로는 인도블럭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위로는 보면 팔마 그 뭐야, 농협주유소부터 팔마 저기 초막 앞에까지는 안 된 거야?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인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쪽 구간은.

길동

김길동위원

한번 내일 나가 보실래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인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동

김길동위원

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쪽 인도가...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팔마 면허 시험장 들어가는 앞에 보면요. 타이어 그 판매하고 하는 데 있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거기 형편없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가 제일 그거해요. 지금 그 밑으로는 그건 다 됐어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여튼 좀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시 감차에 대해서 지금 몇 대나 감차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택시 감차는 이게 지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그 위원회를 개최는 못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한번도 못 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저 도에서 예산 안 내려오나요? 못 받았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게 아직까지 뭐 예산은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이게 지금 감차를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우선 감차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뭐 몇 대를 감차할건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위원회를 개최 못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감차 위원회가 감차 보상금 결정에 1대당 2,700만원 기준 나와 있나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길동

김길동위원

2012년 5월 8일자로 해 가지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안 돼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그 금액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2,000만원 미만인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택시 감차 위원회 감차 보상금 결정이 2,700만원인데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 갖다 주신 건 뭐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제가 그 내용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여기에 이렇게 가져다주신. 제가 감차 관련 자료를 달라 이러니까 주신 거예요. 그쪽에서 빼다 주신 건데. 보면 감차를 하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인택시가 2대 증차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게 감차 되면. 근데 법인 택시는 줄이면서 개인택시가 늘어난다? 이거는 안 맞잖아요? 비율이? 태백시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많아서 지금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많아서 감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인 택시 몇 대, 개인택시 몇 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거기 감차를 하게 되면 감차하는 숫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게 이게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인센티븐지 뭐 준다고 하는데, 개인택시가 지금 판매하는 게 최하 8,000만원에서 건 1억 까지 이렇게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한 2,000만 원 정도 인데,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이게 내 놓으면 감차를 한다 이러면 회사 택시들만 하려고 해 들 거란 말입니다. 법인택시들만. 그죠?

재창

고재창위원

실지 법인만 하고 있잖아, 지금 뭐. 개인은 하는 게 없어요.

길동

김길동위원

개인 없지요 절대. 그러니까 이게 개인택시는 하려고 대들지를 않죠. 절대로. 근데 저희들도 민원을 들어보면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를 감차하라 그러고, 또 법인택시는 개인택시 감차 하라고 그러고. 근데 사실 이게 비율적으로 맞춰 가면 법인택시가 죽이는 거만큼 몇 대에 따라서 한대씩은 이 개인택시가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가야지, 이게 정부의 지원을 주면서 회사택시, 아까 말대로 이 뭐 지역에서 지금 노는 택시 여기 보면 한 34대씩 있는데. 29대 이런 데는 감차를 한다고. 그럼 13대 이런 데는 안하겠지, 잘 안하려고 하겠지. 한 10대 이런 데는. 그러면 34대, 29대 이런 데 같은 데 하면 이것만 죽이면 맹 또 이 한 업주만 이득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죽이는 데도 형평성에 맞게끔 감차를 해야 된다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사실 활성화가 좀...

길동

김길동위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보면 뭐 얘기를 하면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청취불능) 하여튼 이 감축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해 가지고 법인과 개인이 잘 융화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방도로 한번 강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던 통리하고 팔마 앞에 쪽에 인도블럭.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를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맡으셨는지요? 년년 마다 이렇게 주셨는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매년 줬습니다. 이렇게.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우리 건설과에서 주셨다는 얘기에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 이 건설과에서는 여기 모범운전택시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계속 관리 하셨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여기에 혹시 회원이나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까? 회원 숫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회원 숫자는 지금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또 집행 내역.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내역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거 언제 저 좀 가져다 주세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복순

노복순위원

아,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아까 제가 이거를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심용보 의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1페이지에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인데, 이 기대효과로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편리한 도로기능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민원 제기를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상장동 상장방앗간 앞에 대성관광 사무실 있잖아요? 그거 조그마한 건물.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아까도 우리 심용보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년 3,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잘 안되더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여기 정말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정말 도로예요. 그 삼각지대에 그 삼각지대에 있는 건물 그 가운데에 있는 건물 다 뜯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다 뜯냐고요? 우선 그 한 채 부터만 뜯어 놔도 교통이 원활하게 갑니다. 거기가.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지만, 거기가 위험지구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거기를 뜯는 방향을 해 나가야지, 지금 예산도 없는데다가 그거를 한꺼 번에 뜯을 것이다? 어느 세월에. 거기 뜯기만 하면 거기 교차로가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그거 뭡니까, 교차로라 하나? 여기 이 뒤에처럼. 그거는 확실하게 해도 거기 됩니다. 되는데, 이거 하나 뜯고 거기다가 교차로 세운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제기가 계속 되는 거고, 우리 그 지역에 다니시는 분들 누구나 다 통로가 다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거 한 채만 똑 떨어진, 옛날에 이성영 의원님이 사용하시던 건물. 그거 한 채만 뜯어내도 그거 얼마 안 든다 잖아요? 3,5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솔직히 불용액 처리 같은 거 물론 여기 안 쓰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이쪽으로 좀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 하나 철거해주면 다음에 또 철거할 수 있고, 철거할 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내가 아까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심용보 의원님이 언급을 한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민원제기 분명히 했습니다. 저 과장님한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이거 내년에 추경에 안 올라온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를 실과에서 신경을 써야만 우리들도 신경을 써 주는 거지, 의원들이 나서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라? 하면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하지 왜 못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시한 걸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서 그래도 일을 하시...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할 곳은 먼저해주라는 거죠. 거기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기가? 다녀보십시오 실지! 버스? 가끔가다 거기 들어 갑니다. 못 돌아요. 소형? 소형차? 지금 억지로 거기 마주치면서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거 한 채만 우선 철거하시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가도 됩니다 거기. 그래서 이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신경을 써 주세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노력 하십시오. 예산 그거 올라오면 어느 의원이 그거 반대하겠습니까? 일 하겠다는데? 그리고 거기가 위험 지역인데. 누구나가 다 거기를 정말 교통이 불편하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 그거 한 채, 커브 한 채 드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복순

노복순위원

3,500만원 들어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3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3억 5,000만원.

복순

노복순위원

왜, 3,500만원이라 그랬잖아 나한테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3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3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 3억 5,000만원이겠지. 근데 그거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월 사업도 지금 한 대 여섯 건 되던데,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골목에 들어가서 주차장 만드는 거 보다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골목에 주차장 만드는 데가 참... 그래도 우리 동이기 때문에 중앙로기 때문에 그거 했댔는데, 이제 그 올해 모르겠어. 사업 예산안을 보지를 않았는데, 예산할 때 내가 얘기 하겠지만 이월사업이 있으면서 이 길 내는데 있잖아요? 길 내면서 뭐 보상해주는 거 이런 거는 몇 건이나 올라 왔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뭐...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 뒤에. 누구요? 얘기 해봐요. 몇 건이나 올라 왔어요?

안 올라왔어? 그럼 예산 안 세우면 되겠네?

그럼 뭐가 올라왔다는 거요?

어디가요? 사고 어디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큰 도로를 공사할 때 지금까지 그거를 뭘 하고, 돈 얼마 들여 가지고 그거 큰 공사 했는데 그거를 또 뭐 보상을 해가면서 바꾸려고 그래.

그럼 뭐요?

거기 커브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유소 앞에 커브머리?

그럼 교회 앞에?

17건이 아니라. 내가 얘기 그거예요. 그런 거를 그 저 4차선 큰 도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그걸 하면서 이제 얼마 됐다고 그거를 또 이제 뭐 바꾸는 데 돈 들어가야 되고. 맞잖아? 그거 큰 도로 골목길 바꾸는 것도 아니고, 4차선 대로변 바꿔야 된다는 건데. 하여간 뭐.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 했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건 내가 여기 몇 가지 체크해 놨다가 안 하는데, 왜 안하나하면 이 사람이 힘이 나야 일을 하지. 안 그래요? 여러 번 내가 아까도 화 안내려다가 여러 번 지적을 해가지고 한두 번 했던 게 아닌데. 그걸 말이야. 맥 빠지게 답 떡 하고 말이야. 그래버리면 그거 뭐야 예산 우리 하기 전에 방안을 좀 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별도로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상의해주세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3,500만원 이라는 거는 과장님 오셔가지고 내방에서 나는 그거 필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누가 착오인지는 몰라도 이거 시정으로 하고. 3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예산 한번 세워보세요 내년에.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우선 순위가 있잖아요.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저희는 뭐,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노력하나마나 올려놔야 뭐 일이 시작 되는 거지, 올리지도 않고 나서 자꾸만 뭐 생각만 하면 뭐해요?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네. 활용을 해야죠. 그런 거를. 하신다고 올리기만 하면 그냥 먼저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언제 적 부터 올라온 건지 모른다고 합디다요. 우리 이제 올라온 지 이제 1년 반 좀 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에는 전직 의원들은 뭐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직 의원들 뭐 4선도 하고, 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해결 안 해주고 나갔다고. 아예 나한테 와서 펄펄 뜁니다. 내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도의원님한테도 건의도 하고, 하여튼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눈이 와서 현재 뭐 길은 미끄럽지 않으나, 앞으로 이제 눈이 오고 그러면 그 대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