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박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 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도시계획심의 기간을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위원은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7조 제1항에서는 화성시 관내에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공업지역으로서의 입지를 유도하고자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전용공업지역은 기존 200% 이하를 300% 이하로, 일반공업지역은 기존 250% 이하를 350%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기존 250% 이하를 40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8조 제1호 별표1에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다가구주택을 추가하였으며 개정안 제62조의2에서는 각종 허가 시 도시계획심의 지연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규정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을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도시계획심의 대상자의 권익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