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원 선출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권수용 의원, 부위원장에 류종주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4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범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해제)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의 날 조례안,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5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천2, 4동 통·폐합 및 부서 신설·폐지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동을 효율적으로 개편,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및 예산 절감을 통해 더 나은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라 동장의 정수와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지만 개정안 내용 중 시행일 변경 사유로 부칙 안 제1조 중 2015년 10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동을 효율적으로 개편,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및 예산 절감을 통해 더 나은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지만 개정안 내용 중 시행일 변경사유로 부칙 안 제1조 중 2015년 10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구민화합의 계기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 등 각종 행사의 연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본 장학회의 설립목표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학금 지급액을 가능한 2억 수준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2016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범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해제)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천3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327억 4200만 원이며, 금회 1회 추경예산보다 118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168억 5000만 원이며, 109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8억 9200만 원이며, 9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168억 5000만 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634억 4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0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28억으로서 1회 추경 대비 6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액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2억 2100만 원이며 부산진구 도로 옹벽 재해예방공사 외 4건의 특별교부세 교부로 1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425억 3300만 원이며, 초읍동 한신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 간 도로개설 외 5건의 특별교부금 및 재원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47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2656억 6100만 원이며 2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등에 과다계상된 10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31억 2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20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 추가교부 등으로 예비비에 7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서 총 69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여 5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국비 지원사업인 부암새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으로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