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여선웅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여선웅의원입니다. 먼저 유신정권과 독재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시고 대통령에 당선되신 후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 금융실명제 등 큰 업적을 남기신 고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서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애도합니다. 구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주민 무시, 의회 무시가 도를 넘었습니다. 신구청장이 58만 강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강남구의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연속해서 불참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의회의 출석요구에 응당 응해야 합니다. 구청장의 의무입니다. 강남구청장이 보낸 불출석공문을 보십시오. 불출석 이유를 당면 현안업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구청장의 불출석 이유는 법에 따라 특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제안합니다. 구청장이 말하는 그 업무가 특별한지 아닌지 주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대리출석한 부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부구청장님, 지금 신연희 구청장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 청장님께서 어느 위치에 계시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당면 현안업무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내용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구청장이 불출석함으로써 구청장 본인에게 주어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정질문 진행과 관련해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신연희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구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구청장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앞에 차마 부끄러워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것은 의회 무시를 넘어 강남구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본의원은 강남구 주민의 대의기관인 강남구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구청장에게 58만 강남구주민의 혈세를 도저히 맡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신연희 구청장은 작년 한해 예산을 적절하게 쓰지 않아 의회로부터 결산안 불승인이라는 불신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신구청장은 불출석에 대해 사과하고 빨리 의회로 돌아오십시오. 또한 어물쩍 넘어간 2014년도 결산안 불승인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십시오. 구청장이 끝까지 김명옥 강남구의장을 비롯한 20명의 강남구의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강남구의회도 구청장에게 강남구 살림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24일 강남구청 공보실이 여선웅의원은 강남구 의원직을 사퇴해라 주민소환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강남구청 공보실이 언제부터 임의단체의 대변인이 됐단 말입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평범한 일반의 강남구주민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정치인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정치인을 비판하고도 보복을 당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 행위를 공무원이 했다고 하면 그것은 좀 매우 심각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법률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립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공무원은 실정법까지 위반하면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가장 최근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특정 정당 연찬회에서 총선 승리사는, 총선 승리라는 건배사를 했다가 큰 비난을 받고 3일 만에 국민들께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로부터는 강력주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주의 한 제주의 부시장은 공무원은 자신이 모시는 시도지사가 잘되면 나도 잘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평생의 공무원직을 박탈당하고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강남구청 공보실이 한 행위는 거의 현행범 수준입니다. 현저하게 문제 있는 자료를 언론에게 배포하고 또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의원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보도자료 파일 정보에서 강남구청 공무원 이름이 나옵니다. 보도자료 배포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행정국장님!

네, 행정국장입니다.

임성철씨가 강남구 공무원입니까?

임성철씨가 공무원인지 여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성철씨가 강남구 공무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공무원일 경우 제가 지금 하는 주장에 저는 이것이 범죄행위다.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정치중립의무를 저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공무원일 경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성철씨가 만약에 강남구청 공무원이라면 이것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령 임성철씨가 공무원이더라도 정치적인 중립여부를 위반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공보실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락처가 장영칠 공동대표로 돼 있을 것입니다.

대신 배포해준 행위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행위한 것이 아닙니까?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게 적극적입니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 화면에 보면 보도자료 편집이나 자료, 보도자료 편집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법정에서 따지도록 하십시오. 본의원은 이 범죄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보도자료에 관여한 모든 공무원,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단순 배포한 실무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 해당하는 모든 법률을 검토하여 고소할 것입니다. 상사가 시켰다고 변명하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범죄행위가 너무도 명백합니다. 본의원의 의원직을 걸고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공무원의 개입이 드러난다면 최종 책임은 신연희 구청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강남구 공무원 사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9월 기술직공무원들에게 서울시장 고소를 부추기는 설문을 돌렸습니다. 기술직공무원 인사는 서울시가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서울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의원이 볼 때 설문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사권자를 고소하라는 연판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술직공무원들이 대놓고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십시오. 서울시장을 고소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제가 자료를 요약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행정소송 개요에 손가락 표시를 보면 이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남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변호사선임 등 소송지원은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서울시장을 고소할 거냐 안할 거냐, 하게 된다면 자비부담을 할 테냐 안할 테냐 이렇게 묻습니다. 본인들도 법에 저촉돼 원고가 될 수 없고 선거법위반인데 왜 남에게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해당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많은 기술직공무원들이 저를 찾아와 이것을 막아달라고 하소연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지난 행정감사에서 시장을 고소하겠다는 참가자가 있었으니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령 집행부의 주장을 백번 양보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소송에 참여 안 하겠다는 사람에게까지 설문지, 그 설문답변서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은 기술직에 대한 승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협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많은 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했고 심지어 저희 부구청장님까지 가셔서 부시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강남구에서 인사권을 찾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직원들은 240명의 기술직에 대해서 기술직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직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제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설문서를 서울시 행정국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서울시장을 고소하라는 쉽게 말해서 제가 주장하는 바로는 연판장을 이거를 참여하겠다는 사람에게는 받아도 지금 주장에 따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참여 안하겠다는 사람까지 왜 안하겠다는 명시적인 서류를 왜 이름하고 성명을 밝혀가지고 싸인까지 해서 그것을 왜 받아냅니까?

그건 우리가 분명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참여하겠느냐의 의사를 물어본 것이지 강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물어본 건 맞고 거기서 참여하겠다는 그런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낸 것도 그러니까 양보해가지고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참여 안하겠다는 사람까지 왜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압박합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는 의원님의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 저희들이 압박한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의사를 물어본 것뿐이지 압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물어보는데 안한다는 사람에게 왜 그거를 자기 이름 해가지고 싸인해 가지고 총무과장에게

서명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500명을 목표치로 하고 있으면 대상이 500명이면 500명에게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200명은 찬성하고 200명은 반대하고

안 낸 사람은 딱 보면

100명은 중립을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안냈으면 그냥 쉽게 말해서 기권이나 의사표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국장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 법입니다. 진짜 강남구 기술직공무원을 돕는 길은 서울시와 소송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하는 일입니다. 저는 구청장님이

서울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수차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와 부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가서 사전에 얼마든지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구 네, 아니 그러니까 소송으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남구 직원들 몇 명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지금 내용을 우리 서울시한테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왜 참여 안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힘들 게 하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힘들 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의사를 물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장님은 힘이 안들 것 같은데 여기 해당하는 공무원은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술직공무원들의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이만큼은 구청장께서 서울시와의 갈등은 다른 갈등은 차치하고라도 이 문제만큼은 한발 뒤로 물러나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남구 공무원의 과잉충성 사례는 또 있습니다. 강남구를 대표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구청 공무원이 서울시의회 행감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간 불화의 정점을 찍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와 협력해 공동T/F팀을 만들었고 증인으로 불출석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지방자치법 41조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신연희 구청장이 서울시에 이어 서울시의회까지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민방위교육장에서는 한 시민과도 한바탕 붙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돼 강남구 주민 모두가 창피해서 한동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녹취록 청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 오늘 구정질문에 불참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해명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압구정 428 주차장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14년 11월 27일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작년에 이 자리에서 강남구와 현대백화점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강남구는 11월 30일 행정우수사례인데 구의회에서 특혜시비를 제기한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본의원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말이 진실이었습니까? 저의 주장이 진실이었습니다. 강남구가 거짓이었습니다. 지난 주 행감장에서 그 더러운 검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1년의 과정을 도식화했습니다. 작년 11월 본의원이 현대백화점 민간 재 위탁 특혜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3일후 강남구는 특혜가 아니고 모범사례라고 반박합니다. 12월에는 본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그러다 지난 7월 평소 존경하는 한용대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공단의 민간 재 위탁 추진근거였던 수익금 감소이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 행정감사에서 한용대의원님의 주장을 강남구가 인정하였습니다. 강남구는 압구정 428 주차장 민간 재 위탁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현대백화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민간 재 위탁 추진근거였던 수익금 감소가 조작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관련공무원을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 요구했고 전임이사장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을 포함한 수많은 동료의원님들 이경옥의원님, 한용대의원님께서 제기한 의혹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의원의 주장은 지난주 행정재경위원회 행정감사장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주장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저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한용대의원님께서 수입감소 이유가 주차요금 인하 때문에 수입이 감소한 것 아니냐 그때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을 저는 요금을 인상했다기보다는 차량대수가 기본적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출입하는 물류차량에 대한 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중복됨으로 인해서 당초금액이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도 제가 고소를 당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제 말 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외에 내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는 얘기죠.

행정감사장에서 다 이미 밝혀진 내용이고 회의록을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장님께 따로 또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감사장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현대백화점과 맺은 공단과 현대백화점과 맺은 계약서 제10조인가요, 제10조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 전체 주차요금이 올라가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만큼 사용료를 올려 받도록 저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주차요금이 인상됩니까?

12월 1일자로 인상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현대백화점이랑 이제 인상에 따른 그 사용료 저희가 1년에 26억인가 27억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비율만큼 이라면 두 배를 올려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12월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1년치 저희가 사용료로 받는 것이 26억5,333만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공단이 그 현대백화점하고 계약을 한 것은 10월 1일부터 9월말까지로 돼 있고 요금이 인상이 되는 것은 12월 1일자기 때문에 1년치 중에서 10개월을 우선 인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상된 요금의 비율에 따라서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열 달치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2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22억원을 저희가 납부토록 현대백화점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12월 계약서에 따라서 저희가 정당하게 현대백화점 측으로부터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 질문한 건데요. 계약서 기간 저희가 지금 공단이 구청으로 받은 위임기간이랑 현대백화점이랑 계약기간이 달라서 그것을 치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치유가 됐습니까?

네, 2014년 12월 11일자로 그 기간이 계약이 치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치유계약을 하셨어요? 제가 이것 말씀드린 이유는

네. 구청에서도 그렇게 승인이 치유가 돼서 내려왔고

그러니까 치유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아닌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치유계약서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이참에 흠이 있는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현대백화점이랑 계약할 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감사장에서의 집행부의 답변과 방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답변을 통해 제가 주장하는 것이 허위가 없다, 거짓이 없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근거로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9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제228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압구정 428 주차장을 공단이 직접 운영해보니 3분의 1이나 수입이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민간재위탁을 추진해야 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당연히 세수증대를 의한 방법을, 방안을 찾으라는 의견을 냅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민간 재위탁을 강력하게 밀어 부칩니다. 이날 공단은 수입금, 추계수입금이 27억에서 18억원으로 감소한 이유를 주차면,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차면 감소, 백화점 이용객 감소, 데이터 부정확, 관리미비로 인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서 데이터 부정확으로 밝힙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구정질문에서 평소 존경하는 우리 한용대의원님께서 수익금 감소는 주차요금 감면 때문이라고 주장하셨고 그 주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행재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강남구의회에 보고한 것은 거짓으로 조작해 보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추계 수입금이 3분의 2로 줄어든 것은 주차요금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아이러니하게도 주차요금 인하비율이 3분의 2인데 공단이 밝힌 수익금 감소비율도 이와 딱 떨어집니다. 28억에서 18억원, 300원에서 200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집니다. 전임 이사장이 부하직원을 강요해 주차요금을 무단으로 강남구나 어디에도 협의나 승인이나, 승인 없이 무단으로 300원에서 200원으로 강제 인하시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간단한 도식표입니다. 수익금 감소, 이에 따라서 민간 재위탁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수의계약 체결, 이렇게 각본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아주 잘 짜여진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수익금 감소는 직원 강요해서 허위조작 그리고 강남구의회 조작해서 날조 보고 그리고 민간 재위탁은 규정위반, 수의계약체결은 따라서 특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보고서를 조작해 민간 재위탁을 추진했고 또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위법 부당이 작용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현대백화점은 아주 손쉽게 압구정 428 주차장 운영권을 따냅니다. 공단이 왜 주차요금을 내렸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결정으로 민간 재위탁을 추진합니다. 요금을 내려서 민간 재위탁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금 내린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과정을 더 소상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소관 과장이나 말단 직원이 아니라 꼬리가 누구인지? 아니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 누구인지 찾아야 합니다. 강남구청장에게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이런 비위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일련의 비위사건으로 강남구가 얼마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강남구청장은 58만 강남구 주민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사과 하십시오. 공문서를 날조해 강남구의회를 속인 관련자를 찾아내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58만 강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강남구의회를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안 나오신 관계로 이것은 일괄질문인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 이래 강남구에서 이루어진 특별승진과 그 승진의 각 사유,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주민들께 밝히고 그 승진이 적법하였는지, 적절하였는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연 적당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의 부서 운영이 관련 법령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선진화자문단 운영, 건축업무인, 건축가 업무인 이전, 증축에 관한 허가를 왜 해당 부서도 모르게 도시선진화담당관실에서 발표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또한 11월 12일날 강남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당시 보도자료 내용과 전혀 상관 없는 한국무역협회가 왜 언급이 되었는지 납득할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한국무역협회 이야기는 다른 경로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혹은 다른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굳이 한전 변전소 이전 허가를 발표할 때,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같이 함께 실렸는지 그 이유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남구청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제기한 공개질문 그리고 강남구청장의 사과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진심어린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얼마 전 집행부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랜드마크를 개발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코엑스에 4억여원을 들여 강남스타일의 말춤을 형상화한 청동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관광컨텐츠를 개발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는 좋지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사업추진에 급급하여 정작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및 문화사업 추진에 대한 노력을 소홀하고 계신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곡지구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부족 문제는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 심각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세곡지구의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는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일이기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집행부에서 구민의 입장을 잘 대변하여 일을 추진하시리라 믿고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수 하셨습니다. 특히 자곡동 632번지는 세곡지구 개발 당시 주민들의 문화 복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도서관 부지로 세곡지구 6,800여 세대의 분양가에 이러한 도서관 부지 및 공공시설부지 비용이 반영된 것이어서 공공시설 부지는, 공공시설부지 개발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필요와 수요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지를 도서관 부지로 존치하는 것이 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성급하게 자곡동 632번지에 대한 매입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는 자곡동 632번지를 남명학사 건립부지로 취득하기 위하여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였고 2015년 10월 13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1만㎡ 부지를 조성원가인 평당 680만원에 매입하여 10%에 불과한 1,056㎡만 강남구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90%의 면적에는 기숙사, 경상남도 특산물판매장, 도민회 사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 5만명이 육박하게 될 지역에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체육시설 하나 없어 지역주민들께서는 문화 및 여가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이미 예정된 도서관 부지에 그것도 타 지역 기숙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강남구민들께서는 강남구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LH의 용도변경 관련 지침에 따르며 공공시설 용지의 장기 미매각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민, 지자체와 협의하여 용도변경 후 매각할 경우 조성원가를 초과하는 매각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남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부지 매입이 어렵다면 성급히 매입 포기 의사를 밝힐 것이 아니라 LH 지침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행정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곡동 632번지에 대한 매입 포기 의사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서동 727부지가 교통 중심지라는 그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행복주택보다는 광장이나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했듯이 집행부에서는 현재 세곡지구 지역특성상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 본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