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로 병원에서 잘 처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한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점검하여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법규의 이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민원여권과장 이석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보완하겠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청사 관리(공사)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구청사 관리를 위하여 구청사 본관동의 노후 된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등 총 15건의 주요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억 17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공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1-1번, 기존의 노후 된 본관동 엘리베이터 2호기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7월에 걸쳐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57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구청사 본관동 및 증축 동 복도‧계단 센서등 설치공사에 1422만 원, 구청사 본관동 및 대강당 옥상 방수공사에 2080만 원, 식기세척실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1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1-5번, 구청사 본관동 지하 소화배관 교체공사를 지난 6월에 실시하여 노후 된 배관누수로 인한 전기시설물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집행예산은 2033만 원입니다. 그 외에 체력단련장 샤워실에 충분한 온수공급을 위한 체력단련실 온수탱크 증설공사에 634만 6000원, 구청 탁구장 확장공사에 880만 원,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2층 대강당 앞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에 12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1-9번, 신관 6층 다목적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당초 창고용으로 설계된 다목적실을 사무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개조하는 다목적실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고 6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구청사 녹화사업을 통하여 청사미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호박터널 조성공사에 598만 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어린이집 방수공사에 550만 원, 부동산정보과 공조시설 및 일자리상담센터 창호교체 등 본관동 시설물 보수공사에 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13번, 구청사의 절전형 고효율 모터 교체공사를 위해 16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물탱크 수질개선 및 별관 악취제거를 위한 구청사 배관 보수공사에 1175만 원, 전기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를 위한 구청사 전력설비 보수공사에 7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4번으로 먼저 2번,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4급 5명을 비롯하여 사회직, 세무직, 기술직 등 총 142명을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3번 사항은 신규공무원 임용입니다. 8․9급 공무원 107명을 신규 임용하였고, 일반임기제 9명, 시간선택임기제 16명을 채용하였으며, 일반임기제 2명과 시간선택제 53명은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4번, 장기재직휴가 시행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활기찬 조직분위기를 구현하고자 지난 3월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현재 총 254명이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정년·명예퇴직자 격려 및 7번,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년퇴직은 상반기 26명, 하반기는 17명이 예정되어 있으며, 명예퇴직은 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격려를 위해서 우수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총 3팀 107명에게 표창을 시행하였습니다. 팀은 세 팀이고 직원 수는 107명이 되겠습니다. 10쪽 7번, 직장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친절마인드 재확립 교육을 직원 필수교육으로 총 3회 1176명 실시하였으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과 동 주민센터 행정직 복지직무교육, 직원 교양강좌 및 문화탐방, 신규공무원 구정 적응교육과 노원 IT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직장 내 교육 활성화를 통한 직원 역량강화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11쪽 8번, 직원 위탁교육입니다. 서울시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978회 3798명을 실시하였으며,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3회에 363명,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은 상·하반기 총 42명, 직원 자율체험 해외배낭여행 및 공무여행은 1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9번,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행정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6개 부서와 우수직원 6명을 표창하였으며, 마스터코칭시스템 전화민원 친절도 점검을 통해서 매월 상시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및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번, 직원자녀 구정현장 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에 직원자녀 40명을 대상으로 구정현장을 체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1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에 따른 후생복지를 위해서 1인당 평균 200만 원씩 현재까지 약 32억이 지출되었습니다. 12번, 직원휴양소 운영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편의를 위해 연중휴양소 3개소 50구좌, 하계휴양소 16개소 41실을 운영하였으며, 동계휴양소 4개소 10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3번,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총 20개 동호회에 1033명이 가입되어 동호회별로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10월까지 8개 동호회에 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4번, 행복한 반찬가게 운영입니다. 1인 가정과 맞벌이 및 육아 등으로 집에서 음식조리가 어려운 직원들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여 구내식당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208개 품목을 판매하고 68만 2000원의 주문량을 나타내는 등 좋은 반응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신선한 식재료와 다양한 메뉴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직원 건강까지도 배려하는 행복한 반찬가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금년에 했던 사업 질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잠깐 한 가지 여쭤보고 갈게요. 송인기 위원장님이 구청사 내 물 절약을 위해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물 절약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결론은 향후추진으로 되어 있었고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어떻게 절약방안을 세워서 검토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한주석입니다. 말씀하신 청사 내 물 절약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의 수전시스템을 바꿔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수천만 원 드는 예산이 나와서 현재로써는 예산의 형편이 안 좋아서,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각 층에 있는 화장실에 이미 수전 절약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에 있는 헬스클럽 샤워실에도 절약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힘들어서 절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좀 시키고, 사실 화장실 안에 저희들이 벽돌을 넣는다든지 그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도록 하고요.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화장실에 저희들이 손 닦고 물론 휴지 같은 것도 한 장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되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셨다고 했으니까요.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이것을 실시 안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검토한 것을 좀 주시죠.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한 가지 제가 또, 다른 것은 다른 분들이 다 하실 거고, 4페이지 제일 위에 구청사 본관 동 엘리베이터 교체 설치공사를 하셨잖아요. 그 공사 효과에 보면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관 향상을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시적으로 다 보이는 거니까요. 미관이 향상된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돼 있어요. 그런데 안전성 확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면 제가 난감한 일을 당했습니다. 15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제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 15분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등도 안 눌러지고, 7층에서 탔기 때문에 밖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서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아무도 안 와요. 15분 동안 갇혀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점검중인데 안내판을 미처 설치 못 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판을 놔뒀는데 누가 타고 올라갔다. 그래서 7층까지 올라오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8층에서 내려오는 것을 탔거든요. 8층에서 내려오는 것을 타고 내려가려다가 갇혔는데,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전성에 관련된 것은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멈춰 있는 게 너무 잦아요. 정기검진 중일 때도 있고 고장수리 중일 때도 있고, 새로 설치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사용을 못 해서 불편하면 몇 달 동안인데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검토해 보셨나요?

저도 지금 그 문제에 관한한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실무진들이나 기술자들 보고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자리를 잡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한두 달 그러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좀 철저히 해서 시설자체가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가 계속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실무진들과 계속 그 부분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고 뚜렷한 어떤 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때그때 임시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더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새로운 것을 설치했는데, 예전에도 사람들이 갇히는 사고가 많이 있어서 그랬는데, 정말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좀 더 세밀한 전체적인 기술분야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아무 일도 없었으니 망정이지 만일 제가 아니고 심약한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이런 구민들이 갇혀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이 변경됐죠? 일부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재무회계규칙이 일부개정이 돼서 실시하고 있을 텐데요.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6장, 계약부분에서 계약의 일반사항이 있네요. 거기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조항을,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해서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토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계약서를 좀 봤어요. 계약서를 좀 봤는데 세입 면에서는 제3항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3항이 뭐냐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생략하고 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 명의로 세입관련 내용은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법령에 맞게 잘되어 있고요. 세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예, 총무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한주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최초에 발주할 때 저희가 건건이 부서장까지의 방침을 받아서 그 다음 예산조치를 하고 재무과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그 금액별로 작은 것은 분임재무관 큰 것은 재무관 명의로 계약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기명날인하는 것은 방침서상 회계서류에 간혹 빠지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챙기겠고요. 다음 계약서 내용에는 재무관, 분임재무관으로 해서 계약통보서가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는 재무관은 재무과장이죠?

예,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각 부서에서는……

예,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 계약서나 법령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가 많이 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13년 10월 4일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2015년 2월 27일 개정을 했어요. 뭐냐면 1회 주차시 구청에서는, 우리 노원구에서는 30분당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회 주차시 5분당 계산하도록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고 그 지시가 내려오면 이렇게 2년씩 걸려서 개정하면 안 돼죠? 그렇죠? 최소한 늦어도 그 해에는 법령에 따라서 조례도 바꾸고 규칙도 바꿔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담당 과에만 이관하지 말고 그런 것도 법령에 맞는지 잘 체크하셔서 구민들이 작은 것이라도 생활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체크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즉시 하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지만 지방의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바뀐 것에 대해서 꼭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방금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30분당 계산하는 게 늘 해왔던 것을 5분당 계산하면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효과가 있다는 것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받는 게 좋으냐 적게 받는 게 좋으냐의 차이점은 보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을 꼭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여기서 주민들의 편의를 더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세수를 우선할 것인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실 그 기관의 자율권은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수확보를 위해서, 부당하게 세수확보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마다 금액이 다 다르고 부과하는 방법이 종로구 다를 수 있고, 우리구 다를 수 있는데 서울시가 바꿨다고 해서 당연히 노원구가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서울시 방침에 따르는 게 맞지 않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2년씩이나 안 바꾸고 그냥……

물론 등급을, 급지를 정하는 것은, 지역별로 급지를 정해주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꼭 우리가 100%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것을 받아서 상급기관이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사실은 주민들한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까지만 하시죠.

예, 일단 그것을 체크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영입니다. 구청에 호박터널 조성한 것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지원과라서, 이게 아마 일자리경제과와 관계된 일이기는 한데요. 우리 청사에 비닐하우스가 2개 있어요. 무슨 의미로 그것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일자리경제과 직원이 1명 배정되어서 관리를 합니다. 물도 주고 식물도 재배하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또 거기에서 왜 채소재배를 해서 우리 공무원 분이 재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각 경로당에 똑같이 있는 비닐하우스에 무슨 기술전수를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굳이 거기에, 주차가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것은 미관상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 제 생각에는 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구가 지향하는 바가 녹색환경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실은 모델을 거기다 설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델을 거기다 설치를, 샘플을 설치한 것인데 그러면서 경로당이나 또는 그런 것을 도심 내에도 작은 공간이 있으면 텃밭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끼리 공동체도 하고 가까운 로컬푸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장려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방침으로 주차장을 줄여가면서까지, 우리 구청 내에 그런 공간이 없어서 구청 내 주차장을 줄여가면서까지 그것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지만 일자리경제과 도시농업팀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존폐여부의 결정도 물론 그쪽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사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물론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취지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2개씩이나 대형으로 하나 있고 조그만 한 것 2개씩이나 그렇게까지, 우리 좁은 청사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서와 잘 상의하셔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1개 정도는, 1개 정도 샘플로 놔두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2개까지 해서 하는 것 자체가, 특히 그 고급인력 직원 1명을 거기 배정해서 물 주고 채소 가꾸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기가 저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쪽 전담부서가 아니니까 관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4년, 2015년 승진통계를 보면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와고 복지정책과가 가장 많네요?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과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승진 대상자 중에서 우리가 논술시험 대상자가 있죠. 그분들 참석률이 몇 %정도 됩니까? 시험보시는 분이, 100% 다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시험대상자는 거의 시험에 응시를 했고 작년인가 한 분이 무슨 사유로 응시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시험을 응시를 안 한 사유는 본인이 정말로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정말 준비를 못 해서 가서 백지 쓰느니 그냥 시험을 안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출근을 못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지 않으면 직원들이, 물론 논술시험이 어렵고 힘든 것은 다 알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부 참여를 합니다.

지금 직원 고충접수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몇 건 더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조금은 열린 행정 쪽에 나름대로 비중을 두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쉽게 찾아와서 고충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그 과에 접수된 것을 보면 문화체육과와 자원순환과가 통계적으로 좀 많아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아마 단속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과다한 업무 내지는 많은 문화행사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업무계획을 보면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몇 회 정도 찾아가서 인사상담을 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박유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올해는 아직 시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는 찾아가는 인사상담서비스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하셨군요? 그러면 사이버상담 건은 작년에는 7건이었는데 올해 1건이 없어요. 왜 사이버상담 건은 없을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상담은 온라인상으로 본인들이 접수하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메신저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로 직원들이 고충이 있으면 메신저를 하거나 전화상담을 하거나 찾아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 접촉을 했을 때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불편이 없다보니까 예전에는 온라인상담 같은 경우는 서로 대면상담이라든지 전화상담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고충을 접수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이나 메신저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직원들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사고충 쪽은 직원들이 혹여나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굉장히 머뭇거릴 때가 많을 텐데 내년에는 찾아가는 인사서비스 상담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전히 지금 2015년도에도 보면 연고‧지역 인사청탁을 단호히 배제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여전히 집행부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편중 지역인사는 여전히 말이 많고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인사과에서 그런 것을 덮어두고 능력위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 관계된 것들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느 지역의 출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말들이 회자되지 않도록, 불만이 없도록 정말로 인사원칙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명영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어느 조직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적어도 최근 몇 년간 인사문제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저희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어떤 조직이든지 나올 수 있는 사항 그것마저도 좀 더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감사담당관 자료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 2명이 파면되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연대책임을 묻나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연대책임이 없거든요. 인사상 어떤 그런 인대책임부분은 없었습니까?

물론 직무와 관련돼서 윗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물론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개인이, 조직은 아무도 그 사항을 모르고 개인들이 저지른 단순 비리여서 그런 부분을 상급자들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에서 연대책임을 묻는 게 맞다. 제가 그분들에게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책임을 묻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에 국장님처럼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 직원들 교육프로그램에 청렴성 교육도 합니다마는 그것도 결국에는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성건성 하고 있거나 이분들 교육을 안 시키거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으로 가면 맞춤형교육이라고 해서 2015년도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인사혁신처 설문조사를 보면 공직자의 필수적 공직가치가 1번 청렴성, 2번 사명감, 책임감, 투명성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청렴성은 교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마저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이 테크닉컬한 부분들은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은 교육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우리 공직자 분들, 제가 들어와 보니까 그래요. 굉장히 피동적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워낙에 윗분들이 세세하게 다 업무지시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직원 분들의 아이디어라든가 능력배양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법망만 피해가려고 건성 건성 하죠. 원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고물과 철근도 마찬가지에요. 환경사업을 우리가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또 시방서에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안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런 사명감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채워줄 것인가, 이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청렴성 교육도 있고 나름대로 테크닉컬한 부분이 있고, 뭐 탐방이니 하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런 사명감이나 책임감이나 하는 이런 인문학적 교육은 없어요. 정말 우리 공무원 분들이 공공의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자긍심이나 사명감, 어떤 사회 공헌도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정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저희가 공무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멸사봉공이었습니다. 개인은 희생이 되도 조직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처음 그런 교육들을 엄청 받아왔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고, 조직과 개인이 같이 가는 그런 것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발전이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손명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명감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가끔 눈에 띕니다. 직원들이 공직을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직업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조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좀 더 겸허히 받아들이고 직원들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그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지금 현재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인문학적 교육이 전 직원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공구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빌려주시고, 보니까 나름대로는 제가 보니까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도 이왕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요즘 배낭여행 직원 분들이 많이 가시죠? 그래서 캠핑도구도 그렇고 어린이들 장난감 그것도 같이 좀 대여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공용으로 쓰면 제 생각에는 갈 때 비용도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 공구를 할 바에는 이런 것도 같이 추가해서 하면 더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조직 활성화 워크숍 예산이 1억 있었죠? 올해 진행하셨나요? 몇 명이나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3회에 걸쳐서 380명 정도가 갔습니다.

인원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워크숍을 하셨는지?

행정지원과 능력개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워크숍은 두 군데서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첫 번째는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고 충북 충주에 소재한 고도원 씨가 운영하는 곳이고요. 거기서 주로 힐링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횡성에 소재한 ‘숲체원’에서도 했는데 거기는 숲 속에서 나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했고요. 깊은 산 속 옹달샘에서 2회 진행했고 숲체원에서 1회 진행했습니다.

앞에서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 우수한 전문행정인 양성이라든가 그 다음 직원들 교육과정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대체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3회에 걸쳐서 380명이 참여해서 이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교육의 효과, 이 교육을 받고나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행정에 적용이 되어서 도움이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갔다 와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약 90% 이상이 만족하다는 의사표현을 했고요. 다음에도 이런 힐링프로그램으로 이런 연수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일단 효과적인 면에서는 직원들이 마음수양이나 서로 간의 인화 쪽으로는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워크숍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워크숍에서 힐링, 주제가 거의 ‘힐링’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문화탐방교육도 보면 산림치유 명상, 기공체조, 이것도 다 힐링이죠?

예.

클래식 공연관람 및 한양 도성길, 제가 볼 때 이것도 힐링이에요. 그래서 얼마큼 힐링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다양성에 맞지 않다.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사명감을 북돋울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이 예산이 30여만 원 더 책정이 되었네요. 행정지원과에서 중요한 역할이 이 행정업무가 잘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업무이지만 민원행정이 가장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 생각하는데 지금 잘되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변동 없이 예산을 책정하고 그 사업내용도 별반 특이할만한 사업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2016년 예산이 이미 다 짜졌지만 좀 더 민원인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향상을 위한 예산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2015년도에 행정지원과 성인지 예산이 참 간단하게 저한테, 이 예산서에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좀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물어볼 자료마저도 없어요. 지금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2015년도에 1건인가요? 아, 3건이네요.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1건, 성별 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2건, 맞나요?

성인지 예산은 우리 세출예산을 얼마나 양성평등이나 여성 쪽에 무게를 두고 편성했나를 분류하는 그런 예산이어서 개별사업 속에 예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 다 속해져 있다면 지금 행정지원국의 여성정책추진사업 이게 지금 2015년에는 1건이고 2016년에는 3건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업인지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양성평등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성희롱 예방교육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성인지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각 과별로 국별로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한테 행정지원국에서 42억 9500만 원이라는 예산서를 보여주셨어요. 작년 예산서도 있고요. 2015년에는 정말 모르겠어요. 여기 몇 가지 사업별과 기능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6년 지금 예산에 구청사 관리로 해서 성별 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겠다는……

예,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CCTV를 주차장 안에 설치하겠다. 구청사 내방객 관련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직원 통계를 유추 적용시 남성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여성운전자에 비해 높다고 예상, 구청사 주차장 공간의 협소함을 고려할 때 주차장 및 접촉사고 발생위험이 큼, 전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성향이 있음, 따라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할 CCTV 설치가 필수적임. 저는 이 사업이, 여기의 이 원인분석이 맞나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쭤보건데 구청사 안에 CCTV를 26대 더 설치하겠다는 것인가요?

교체하는 것 있고 신규 설치하는 것 있습니다. 2016년도 얘기십니까?

2016년 예산인데요. 24대는 교체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CCTV를 교체하는 데 쓰는 데 그게 성인지 예산에 넣어서 쓰이는 게 맞나 지금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우리 사업 중에 여성을 상대로 해서 여성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것이냐, 여성적인 판단에서 생각을 해보자 했던 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사업 속에 여성 쪽에서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는 사업을 분류해 놓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성인지 예산을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2015년 예산을 봐도 그렇고 2016년 예산을 봐도 그렇고 늘 그냥 했던 대로,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이 사업은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 설치하겠다는 것에 이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남성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여성운전자에 비해서 높다고 예상함’ 그게 성인지와 어떤 상관이 있는 거죠? 성인지 예산이 꼭 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예산은 아니지만 이 원인분석을 보면 어떤 근거로 지금 원인분석을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게 각 과에서 성인지 예산을 받아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분류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저런 말들이 나왔는지, 그게 그쪽에 기본취지와 맞는지에 대해서도 저가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분류를 그렇게 한 것인데 성인지 예산이 아직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한테 사실은 명확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담당들 선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까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소관부서에서 그쪽으로 넘기면서 거기서 예산분류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예산도 아니고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예산이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잖아요.

예.

그러면 매일 분석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분석을 했으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2015년, 그러면 이 예산이 생긴 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다고는 이해하더라도 2015년도에도 그런 분석을 했으면 2016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나라도 뭔가 ‘아,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구나, 정말 성인지 예산서 돈 들여서 발행하는 데 이유가 있구나’, 그것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CCTV 24대 교체하는 것을 성인지 예산에다 29억을 갖다 넣어놨을 때 이것 정말……

내년도 예산에 청사 내 CCTV 교체가 24대가 있는데 29억이 든다는 것은 저도 사실 이 예산서를 오늘 지금 처음 봅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뭔가 착오가 있든지 오타이든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주시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이 예산의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CCTV를 물론 필요하면 교체는 해야 되겠지만 CCTV가 모든 사업의 종점은 아니잖아요. 지금 노원구 사업 보면 CCTV 달아주고, CCTV 바꿔주고 그것이 마치 무슨 우리 노원구민 민원의 종점인 것처럼 열심히 지금 달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우리 청사가 다른 구, 다른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 청사보다 사실은 노후 됐죠. 관리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건물은 노후 되기 마련입니다. 굉장히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게 많아요. 아까 CCTV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CCTV가 구청 건물 안에 층마다 되어 있죠. 7층 CCTV가 지금 작동되고 있나요?

총무팀장 한주석입니다. 지난번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층마다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했는데 7층에는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안 됐습니까?

정확한 시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국장보다는 과장님이 업무를 더 알아야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보다는 팀장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팀장보다는 그 담당이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조직이에요. 언제부터 작동이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CCTV 뭐 하러 답니까? 그리고 우리 청사에 차량번호판 교체작업장 있죠?

예.

외부에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거기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또 그 옆에다가 펜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들어오라는 것인지 들어오지 말라고 펜스를 쳐 놓은 것인지,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가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아예 길이면 펜스를 제거하든지, 거기가 좀 위험해요. 물론 작은 일이지만 그러한 것조차도 아주 꼼꼼하게 세심하게 관리해야 돼요. 즉 안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만 엘리베이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최윤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의원이 갇혔으니까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갇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게 실수가 아니라 태만이에요, 태만. 점검을 하는데 세상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점검해요? 그것은 ABC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11월부터 다른 업체에서 또 관리하죠? 그러니까 설치업체에서는 이제 관리가, 같이 합니까?

유지보수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달 정기점검을 하고 또 고장시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새로 교체한 엘리베이터회사 금영에서는 3개월의 A/S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고장이, A/S라는 것은 정기점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고장이 났을 경우에 3년간 또 보장이 되는데요. 지금 금영은 현재 상봉동에 위치해 있고 유지보수업체는 하계동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

계약서에 3년이 아닌 1년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무상수리는 1년 되어 있어요. 됐고요. 나중에 한 번 참고해보세요. 분명히 무상수리기간은 1년이고,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업체가 같이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 버스 구입 하셨죠?

예.

언제 구입했죠?

총무팀장 한주석입니다. 새 것은 작년 10월에 47인승을 1대 조달구매로 해서 구입했습니다.

1억 8000만 원 정도?

1억 7900만 원.

1억 7900만 원, 기존에 있는 버스 2대 있는 게 노후 돼서 다시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의 버스일정이 많아서 구입한 것인가요?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예.

그러면 버스 1대가 2005년 9월에 구입했는데 버스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정확히는 제가……

그러면 수리비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큰 고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버스 3대를 이렇게 분류합시다. 45인승, 또 34인승, 47인승, 번호판으로 구분하려면 기니까. 45인승을 2005년도에 구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도 됐고 버스 2대의 일정이 전체적으로 많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개 다 이해가 안가요. 자, 45인승 수리내역이 그다지 고장 난 게 별로 없어. 일정 소모품만 교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관리를 잘했다고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 봐도 그다지 다른 문제가 없는데 교체를 해서 하나 구입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버스 2대의 일정이 많아서 또 1대를 구입했다? 그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보세요. 자, 버스 2대로 얘기합시다. 34인승과 45인승. 2012년부터 운행실적이 계속 떨어집니다. 자, 45인승 말씀드릴게요. 2012년 194회, 2013년 206회, 2014년 170회, 2015년 금년 10월까지 평균 잡아서 112회인데 12월까지 평균 잡아서 내면 134회예요. 자, 운행횟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맞아. 운행일수는 점점 줄어. 자, 34인승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 209회, 2013년 205회, 2014년 177회, 2015년 132회, 이것을 다시 환산하면 158회예요. 국장님, 운행횟수가 늘어나면서 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맞지만 운행횟수가 줄어요. 그러면서 일정이 많아서 버스를 새로 1억 7900만 원이나 주고 샀다?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버스를 사게 된 게 혁신교육도시인가 교육도시인가에 신청을 하고…… 이거 구비로 샀어요, 시비로 샀어요?

구비로 샀습니다.

시에서 뭔가 사업을, 교육 쪽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차량이 있으면 선정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던 것으로 얼핏 제가 오랜 기억이라서 제가 지금, 그런 게 사실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도 제가 받아드릴게요. 그러면 버스가 늘 서 있어. 그리고 지역에서 버스 좀 빌리자고 하면 안 된대. 딱 이유가 두 가지예요. 선약이 되어 있거나 하나는 선거법 위반이다. 늘 서 있습니다, 항상. 자, 볼까요? 그러면 45인승 가지고만 얘기할게요. 45인승이, 바로 지난 달 10월만 보고 얘기합시다. 10월에 총 21회를 운행했어요. 물론 늘 하는 것이니까 아침 통근은 뺀 것입니다. 21회를 운행했는데 그 중 16회가 12시 전에 끝나요. 21회 중에 16회가 12시 전에 운행이 끝난단 말입니다. 34인승 10월 19회 중에, 총 운행횟수가 19회인데 12시 전에 끝난 게 17회예요. 이것은 거의 12시 전에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사가 하루 근무시간이, 물론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운행하는 것을 업무시간으로 볼 때 업무시간이 몇 시간정도 될까요? 오후에 뭐해? 버스는 늘 주차되어 있어, 12시면 끝나. 그리고 지역에서 시민단체나 노인들이 쓴다고 하면 안 된대. 그러면 버스를 뭐 하러 샀어. 맞지가 않아. 일정이 줄었는데도 버스는 또 사고 운행도 안 해. 다 12시 안에 끝난단 말이에요. 보세요. 다 거기서 받은 자료에요. 두 번째, 제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 시간이 아까운데, 거의 구청 각 과별로 쓰지, 여기 보면 각 과에서 지원 요청하면 다 쓰고 일반 의원들이나 공적으로 쓰려고 해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몇 번의 요청을 했지만 다 안 된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해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그 기준은 뭐에요?

법률에 특별하게 되어 있는 학생들과, 일부는 선거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학생들 활동은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제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어차피 버스를 구입한 것은 사실 통근버스로써 구입한 것인데 통근버스의 경로가 오는 지역이 양쪽 두 군데 쪽을 운영하고 있어서 2대가 필요한 것은 기본이고요. 공적인 활동으로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든 누구든 공공기관이 주관이 되어서, 우리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운행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버스가 운행시간이 적다는 문제는 버스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한계는 또 있겠고요. 다만, 필요한, 정말 주민들이, 지금 제일로 안타까운 게 저희들도 예를 들어 말하면 구민회관, 예술회관, 보건소도 청사가 나눠져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셔틀개념읕 도입해서 운행하는 그런 방법도 사실은 한 번씩 구상을 할 만합니다. 그 다음 일반주민들이,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은 사실 선거법 위반이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고 특정하게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가는 것은 괜찮고요. 제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마을이 학교다와 관련해서 학교 아이들이 토요일 같은 때 박물관 같은 데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것에는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버스의 특성이라는 게 하루 종일 운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조금 운행횟수가 저조한테 정말 우리 이경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는 시간에, 여유 있는 시간에 주민들한테 뭔가 그게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사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운영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폭을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스 3대의 기사님들이 12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는 뭐하십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대기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오후에 있을 때는 오후 운행도 준비를 하기는 해요.

이거 과에서 준 자료를 보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34인승 같은 경우에 19회 운행 중 17회가 12시에 다 끝났다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하냐는 말이에요. 그냥 대기해요? 제가 감은 이래요. 이게 오후 일정을 기피해요. 오후에 가면 이게 싫은 거야. 국장님, 버스 운행 건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니까 우선 신청자체, 버스를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법적이나 규정상 운영이 가능한 신청자체도 기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해주셨고, 그 다음 여유시간에 일반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지역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두 가지가 제일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항의 공적인 사항은 어떤 경우도 지금 버스가 3대 있는데 1대가 운행 나갔다. 분명히 3대 동시에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직원교육 등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고 공적인 활용도는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전원 교육 등을 통하고, 문제는 운전원들이 실무부서에서 얘기하면 당연히 가야죠. 아마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운전원들을 교육시키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좀 더 주민들에게 폭넓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선거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면서 활용이 가능한 방안이 없는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토요일 운행은 있으나 일요일 운행은 단 1건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다음으로 지금 지하에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거기 접수는 매달 접수하다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월분을 접수 받나요?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예, 본인 의사 동의하에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6개월까지는 미리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예산을 다룰 때 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마는 불용예산이 꽤 많아요. 불용예정,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7층에 있는 소화전 한 번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의원이 너무 세밀하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들어서 제가 이번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하면 다수에게 알리는 방법이 방송을 하거나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비상벨을 울리거나 그 다음 메가폰으로 하죠? 그 메가폰이 지금 1층 상황실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메가폰 언제 확인해 보셨어요?

최근에는 안 해 봤습니다.

그게 녹슬어서 배터리가 없고 지금 2년째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배터리도 없고 녹이 슬어서 열리지도 않아. 뭐 그것까지 보고 그러냐고 하는데 꼼꼼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메가폰이 녹슬어서 열리지도 않고, 물론 그만큼 비상상황이 없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동이면 여기서 멀지도 않은데 어쨌든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인지는 최소한 파악을 했어야죠. 어떻게 발주를 하면서 유지보수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유지보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더한 수리도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업종이 유지보수는 하는 업체인지 그것을 파악했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무상 수리기간이 1년이면 1년 내에는 금영에다 유지보수까지도 하는 업체라면 맡겼어야 하는 게 중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먼저 다른 엘리베이터들은 에어컨이 다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원래 기종선택을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금영에서 설치하는 엘리베이터에는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에어컨이 나오지 않은 기종을 선택한 이유가 뭐에요?

엘리베이터 자체에 에어컨은 없고 약간 선풍기식의 그런 바람인데요. 금영 자체가 그런 것을 생산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는 지금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했어요. 병원에 있을 때 했어요.

저 없을 때 했구나. 그러셨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가끔 아래를 내려다보면 앞 유리창에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끼어 있어서 정말 시야가 참 좋지 않았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 했다니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영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디지털홍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첫 번째, 구정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시책 및 현황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345건 제공하였으며, 언론사별 보도실적 총 3112건,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구정홍보를 120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원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 주요뉴스 및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노원구소식지 ‘살기 좋은 노원’을 매월 19만 5000부 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소식지로 ‘신나는 노원’을 분기별로 1만 5000부 발행하였습니다. 3쪽, 구정 영상홍보 운영입니다. 노원구 인터넷방송을 통한 구정뉴스 389건과 기획프로그램 116편 등을 제작 방영하고 전광판, 미디어홍보,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를 활용한 구정홍보 등 다양한 방식의 영상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소통 강화를 위한 온라인 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소식 등에 뉴스레터를 주1회 발송하고 SNS 186만여 건을 발송하였으며, 노원구 대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등 온라인상에서도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5번, 구부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노원구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구정 주요행사 등을 152건의 팝업과 배너 59건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노원구 메르스 대책 홈페이지 개발,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서명 홈페이지 개발 등을 통해 주민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5쪽 6번,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올해는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2만 506개의 모든 사업체와 10인 이상 49개 광‧제조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구 통계연보를 발행하여 구정 운영의 지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쪽 7번, 노원IT 희망나눔 세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과 수급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한국IT복지진흥원과 연계하여 50여대의 중고PC를 보급하였으며, 서울시와 연계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번,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입니다. 서비스망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주소관리 단말기를 확대 보충하여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9번 사항입니다. 스마트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스마트폰과 테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이용자 급증에 따라 노후 된 행정망 랜 스위치와 무선AP를 확대 설치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번,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에는 경찰관과 관제요원, 우리구 직원 등 총 34명이 24시간 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운영실적은 범인 검거와 현장 계도, CCTV 영상제공, 주․정차 단속 등 총 2만 9829건입니다. 8쪽 11번, CCTV 통합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CCTV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자 4명이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으며, 고가사다리차 등 차량 2대를 구청에 배치하여 장애 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실시간 관제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번, CCTV 신규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범죄 제로화 사업, 주․정차 단속, 어린 보호구역, 공원 등에 총사업비 22억 4000만 원 들여 CCTV 총 29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금 16억을 확보하여 월계‧공릉지역에 107대, 하계․중계․상계지역에 97대 등 총 204대 방범용 CCTV를 내년 2월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에는 없는데 2015년도에 보면 정보보호시스템 강화라고 해서 317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네트워크 보안솔루션은 되어 있죠? 강화된 것을 보니까 되어 있는데 무엇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디지털홍보과장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데요. 오래된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교체해야 되고, 또 그 망 자체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는 더 있던데, 1억 1000만 원인가 예산 더 잡혀 있죠? 그러면 올해 끝나는 게 내년도에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선 와이파이존 부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각지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와이파이는 다른 것이고, 보니까 와이파이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서 6600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고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로 해서 이런 네트워크 보안솔루션이든 정보보호와 관련해서 1억 1000만 원이 2016년도에 잡혀 있던데?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PC에 개인용 보안솔루션이 내년도에 약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1억 정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보보안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쯤 해서 우리 직원들 전체 PC에 대해서 해킹이나 이런 침입한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정보가 무단으로 복사돼서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도입해서 하려고 내년 예산 지금……

그것은 서버 쪽이 아니고 PC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 PC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버 쪽은 정보보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구축할 것은 없나요? 솔루션은 이미 다 구축되어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구축해야 할 부분은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해킹한 흔적이라든가 침입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올해 없다가 얼마 전에 일부 직원의 PC가 해킹되어서 프로그램을 오염시킨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서울시와 같이 해서 조치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마 직원이 외부 쪽과 인터넷을 접속하면서 묻어온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정보 보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어서 잃고 나면 큰일 나는 일이라 제가 볼 때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없는 게 무선 와이파이에요. 무선 와이파이가 지금 현재 이 정도면 구청사 본관과 동 주민센터 7개소, 보건지소 2개소만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라든가 청사 쪽에 가면 와이파이 쓰는데 큰 문제가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동 합해서 와이파이가 124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7개 정도의 추가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보건소 쪽과 해서,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7개소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을 포함한 동사무소 이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에서는 어느 정도 거의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워낙 정보통신기기들이 많아서 관청에서 이런 서비스를 좀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CCTV 계약현황을 제가 좀 볼게요. CCTV 계약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물품구매를 하죠?

CCTV는 저희 과에서 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차량구매도 하고 컴퓨터도 구매하고 각종 물품구매들을 다 하죠. 그런데 CCTV는 유독 한 곳에 몰아서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조금 왜 그런지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 2014년과 2015년 해서 보면 제한입찰경쟁, 전자공개수의계약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수의계약도 보면 몰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일반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다시 하면 CCTV를 왜 자치행정과의 범죄제로화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왜 디지털홍보과에서 구매해서 진행을 하나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CCTV 설치가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그 다음 범죄 없는 마을, 교육지원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등 여러 군데서 예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 첫째로 각 부서별로 기존에 들어가는 기계의 차이들이 약간씩, 요구하는 사양들에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좀 들쑥날쑥도 하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나서 통합관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통합하는 것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서 전문성이 충분히 그쪽에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CCTV 가격을 낮추는 그런 측면이 가장 강합니다. 물론 각 과에서 하면서도 가격을 낮출 수가 있겠지만 경험이, 전체를 통합하다보니까, 그리고 통합관리를 하면서 그동안 쭉 정보통신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니까 노하우도 축적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분야별로 예산이 책정되고 그 책정된 예산을 집행만 우리 디지털홍보과에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격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예전에 비하면 보통 어떤 때는 대당 2000~3000만 원씩 가던 것을, 설치하는 방법도 예전에는 반드시 지주를 세워서 했는데 기존에 있는 통신주나 전신주, 심지어는 일반 담장에까지 그것을 확장시키면서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해하겠으나 개인적으로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하면 예를 들면 사무용품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입찰 내지는 그에 맞도록 싸게 수의계약하든지 어떻게 해서 나눠주는 게 맞죠. 대량구매가 결국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굳이 CCTV만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의 일반물품들은 거의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기술력의 차이들이 조금씩 있고 그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이 그것을 판단해줘야 되는데 일반행정직 직원들한테 각 과 부서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부족하고, 또 검수능력도 부족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됐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통합관제를 하지 않습니까? 통합관제를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CCTV만 보는 게 아니고 CCTV에 연결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서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각 실과에서 구매하게 된다면 우리가 관리함에 있어서 종합관제센터 프로그램 안의 성능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들이 통일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각 해당 과에서 알아서 구매하다보면 종합관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 관제하는 것 같으면 별도로 알아서 구매해도 되겠지만 통합관제를 함에 있어서 관제에 어떤 유용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통합구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가를 낮추겠다는 것으로 초점이 다 가면, 보시면 구매했던 월이 2015년도 10월이 4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원CCTV 이런 부분들은 예산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 잡히고 저희한테 발주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통합으로 잡아놔서 쪼개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각 사업별로 예산과목이 다 다르게 되어 있고 해당 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불과 며칠 전에 우리에게 구매해달라고 요청 오면 그때 발주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이지……

아니, 발주를 하면, 한 달에 4건을 CCTV 발주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만약 그렇게 단가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종 들어가는 통합관제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약간씩 다르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굳이 하게 되면 통합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경쟁입찰에 붙이는 게 맞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3건씩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유시티관리팀장 여인선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메르스 사태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6월 이후에 많이 집중됐습니다. 보통 보면 연내 CCTV 발주 건이 한 4건 정도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범죄 제로화사업도 있고 국비도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CCTV 사업이 폭주가 되어서 저희가 2주 전에 발주하고, 또 2주 뒤에 발주하는 이런 경향이 생겼는데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에다 설치해서 시장 상인들한테 제품을 넘겨주는 상황이어야 했고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도 경쟁입찰을 했는데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하려면 저희가 사업 준비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되고, 앞 쪽 위원님 얘기하신 7번에 공원관리 CCTV를 저희가 구매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구매하고 나서 예산이 남다보니까 추가해달라고 11번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6월에 구매했는데 구매하고 사업이 완료됐는데 돈이 남다보니까 타 공원에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급하니까 이쪽에 추가설치 해달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궁색한 변명 같아요. 왜냐하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물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차량을 트럭도 사고 승용차도 사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을 일괄적으로, CCTV를 만든 이 회사, 그러니까 ‘엠에스온’이라는 이 회사가 무슨 불법 주정차단속 전문회사도 아니고, 공원관리 전문 그런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여기에 적합한 CCTV들은 다 가능한 회사들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만약 각 개별 과에서 하게 되면 금액이 적어서 당연히 그게 수의계약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를 단가를 싸게 맞추는 것으로 간다면서요?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분명히 싸집니다. 분명히 싸져요. 저희들이 쭉 해온 근거를 보면……

국장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수의계약식으로 이렇게 했는지 가격비교는 해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이게 과연 싸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엠에스온’이라는 이 업체가 3400만 원, 3900만 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가능한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원래 2000만 원 이하여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여성과 장애인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이죠?

저희가 지금 CCTV 구매하면서 하는 원칙은 3000만 원까지는 일반수의계약으로 하고 여성기업일 경우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다음 전자공개 같은 경우 5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엠에스원이라는 곳에서 총 5건을 계약했는데 1건만 경쟁입찰이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고 2개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이네요.

위원님, 표면적으로 여기 서류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CCTV 사업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찰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 이 이후 사업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저희 CCTV 담당자가 1명입니다. 전년도에는 한 100대 정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1명 담당자가 400~500대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CCTV를 구매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면 되는데 CCTV는 설치해서 관제센터와 연계해야 됩니다. 통신망도 구축해야 되고 센터에다 저장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다음 그 카메라 종류에 따라서 관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구매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기술검토를 해주고 이 부분뿐만 아니더라도 아파트 쪽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서류검토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한 달 걸리고 보름 걸리니까 제가 볼 때는 기간도 크게 그거 가지고 말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CCTV도, 방범용 CCTV는 아마 3년도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특교금이 많이 내려 와서 내년도에도 CCTV는 많이 구매를 할 것인데 우선은 수의계약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가급적 제한하고 경쟁입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매해서 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구매 부분부터 한 곳에 다 몰아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운영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개별 부서에 또 관제실이 다 필요해요. 관제하는 시스템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됩니다.

운영이야 지금 그렇게 통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약하겠어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 같고 구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경쟁입찰제로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주까지 마무리된 CCTV 설치, 공릉동 도깨비시장에 설치 다 마무리 됐죠?

예.

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업체 선정할 때 아까 단가만 낮추기 위해서 주로 통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업체 선정할 때 그 단가만 보시나요?

유시티관리팀장 여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는 공사의 성격이나 규모를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적격 업체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시공자격이 있는지, 정보통신 공사면허가 있고 CCTV 관련업종이 있는지, 그다음 공사경험이 있는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업체이면 좋겠지만 관내에는 CCTV 업계가 현재 2개 정도 있는데 아주 영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관내업체를 의뢰받아서 검토했었는데 시공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이 뒤떨어져서요?

우선은 그 사업을 충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과 시공능력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시간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회사에 그런 신뢰도도 중요한데 그 시설을 해놓고 앞에서 엘리베이터 고장 났을 때처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쓰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수나 유지하기 위해서 고장 같은 게 났을 때 A/S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업체가 너무 멀리 있거나 쉽게 와서 보수를 빨리 못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관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근거리에 있는 업체, 그래서 요청하면 짧은 시간에 와서 개․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게 CCTV 현장에서는, 업계의 한 50% 이상이 직접 시공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느냐, 경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2년간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부르면 안 오거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CCTV 업체자체가 노원구 관내나 강북 쪽에는 거의 전무하고 구로, 금천, 경기도 안산, 화성에 CCTV 업체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우수한 업체들이 구로, 금천, 양천, 안산, 화성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사업에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보수요청 했을 때 바로 즉각 즉각 대응이 되나요?

예, 그런 업체들은 바로 대응합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근거리에 있는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홍보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감사한데 한 가지 노원구소식지를 발행하잖아요? 지금 19만 5000부를 발행했고 그다음 어르신소식지를 분기별로 1만 5000부 발행을 하는데요. 우리 구정홍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유익한 정보도 많이 들어 있고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들인 것 같은데 문제는 부수를 몇 부 발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얼마나 많은 구민들에게 전달해서 홍보가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홍보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소식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저희가 매월 25일 반상회와 연계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가구별로 배포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홀수 달에는 홀수 호 우편함에 꽂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세대수만큼 100% 소식지를 인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89% 정도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홀수 달에는 홀수에 꽂고 짝수 달에는 짝수에 꽂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엘리베이터나 이런 쪽에 비치를 해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호에 꽂는 것들은 그래도 가정에 잘 배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등에 비치된 것들이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 나올 때마다 각 동에 공문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한계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를 경우의 수로 봐도 가가호호 넣는 것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계단에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머지 부분만 거기다 놓는다고 하셨는데 가가호호 배포가 안 됩니다. 우체통에다 넣는 것도 귀찮은 거죠. 그래서 그냥 계단에다 쌓아놔요. 계단에다 쌓아놓으면 제가 주로 거기를, 이 소식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며칠 그대로 있다가 약 1/3정도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느 날 폐지 수거하는 분들이 가져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 아파트만 그러는지 다른 데도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렇다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달에라도 저희 직원들 보내서 점검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그냥 밖에 놓지 마시고 분기별로라든지 한 번씩 돌아서 실제로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별 보도 실적을 보면 조선일보 9회, 동아일보 10회, 다 건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우리 지금 통․반장님 신문 구독하죠?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론사가 어디인가요? 제일 많이 구독하는 언론사가 어디인가요?

서울신문입니다.

69건으로 제일 많은 건가요? 제일 많이 구독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어쨌든 서울신문이 그래도 자치구 면이 따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통․반장님 신문구독을 지원하신 게 언제부터이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85년도에 총무과에 근무했는데 그때도 서울신문을 했습니다.

‘8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네요. 30년만큼의 세월이 흘렀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통장님들이 지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테고 차분히 앉아서 이 신문, 특히 서울신문을 보고 계실 지가 의문이어서 제가 몇 분께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예전에는 통․반장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 서울신문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다른 신문도 다양화, 예전에는 서울신문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문화일보라든지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부수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양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 다양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85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TV나 신문, TV도 많이 없었으니까 거의 신문이나 라디오로 얻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IT가 나오고 모바일이 나오는 이 시대에 굳이 이렇게 신문을 구독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럴만한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통․반장 구독료로 신문 값을 낼 필요가 있느냐? 혹시 다른 방법을 찾아볼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신문사라는 어떤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언론의 발전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무시 못 하는, 사실 전에 제가 실무자 시절에도 이것을 과연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늘 논란이 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돼서 어느 정도 지역 언론의 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쭉 이어 온 것인데요. 정말 통․반장한테 이게 꼭 필요해서 주는 것이냐, 필요할 수도 있겠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많은 국정이나 구정에 대한 홍보를 받는데도 꼭 이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부분까지 미치면 또 논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언론의 발전이라는데 일부 기여가 된다는 측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면요.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신문을 예전처럼 일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통반장들이 어떤 신문을 볼 것인지 그런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그 신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통․반장님들께서 이 신문이 다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고민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 구정도 같이 바뀌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구독료 1만 5000원×269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지역신문 구독료는 단가가 안 나와 있죠? 1억 7400만 원, 1420만 원×12개월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예산서가 그냥 누구라도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지역신문 구독료는 얼마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예산서를 만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불가능한가요?

디지털홍보과장입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는 매일 나와서 계산이 되는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매주 나오고 격월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금액부분을 정확히 얼마라고 이렇게 맞춰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달은 세 번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달은 두 번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 예산편성 할 때 그렇다고 각 신문사별로 얼마씩 넣기도 좀 어렵고 해서 일괄적으로……

각 신문사별로 넣는 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신문사 부분은 얼마큼 구독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끝나고 2월에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 신문사별로 넣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구정홍보 120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기자분들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주로 어떤 간담회를 하시는지?

간담회는 크게 두세 가지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청장님이 서울시 출입기자분들과 오찬 나누면서 간담회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자리가 있고요. 그러면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하는 자리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역 기자분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특수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를 비롯해서 홍보팀장이 언론사 분들을 만나서 우리 사업을 설명해 주고 언론에 표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간담회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의 주 업무는 구청 홍보겠죠. 그런데 구정이 구청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노원구에 스물 한 분의 의원님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신문에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겠고 TV에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겠지만 노출빈도를 봤을 때 시청효과에서 의회홍보는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아마 디지털홍보과 자체에서 조금 생각하실 부분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양 날개잖아요. 2016년에는 좀 바뀐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잘 받아들이겠는데요. 일단 저희는 의회홍보부분은 의회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도 의회홍보팀과 매치를 몇 건 계속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이라든가 어떤 신문에서 인터뷰 하고 싶다면 저희가 나서는 것보다는 의회홍보팀에 알려서 의회홍보팀에서 하는 게 더 모양이나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우리 트위터나 페이스북 잘 활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말씀드렸고, 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이 SNS를 하는 이유는 쌍방향 소통인데 지금 쌍방향 소통이 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노원구청 이것 합니다 하고 알리는 일방적인 홍보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정말 구민들과 가장 돈도 안 들고 빨리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돼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셔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작년에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예산서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부서 중에서 가장 시대변화에 맞춰야할 부서가 역시 디지털홍보과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작년 보고서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산업화시대를 지나서 정보화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속도가 인류가 처음으로 겪어보지 못한 변화의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디지털홍보과에서는 작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구정홍보를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그 전체적인 틀은 잘 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디지털홍보과의 큰 틀이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된다. 페이퍼 위주의 홍보는 이미 사양길에 들어섰어요. 그것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오히려 앞서 나가야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낫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번에 인구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예, 얼추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3억 얼마인가요?

3억 8000만 원.

전액 국비죠?

전액 국비입니다.

조사원에는 관리자가 있고 현장에 다니는 조사원이 있고, 그 분들이 조사해 오면 관리자는 입력을 시키는 시스템인데 관리자는 몇 명이고 조사원은 몇 명입니까?

이번에 관리자가 39명이고 조사원 202명.

202명, 많네요. 그러면 그 비율은 통계청에서 딱 정해져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비율은 어떻게 내려왔어요? 과장님이 답변 안하시고 팀장님이나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산운영팀장 정원자입니다. 통계청에서 어차피 저희 노원구에 조사해야 될 가구 수가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그 숫자에 맞춰서 관리자가 몇 명, 조사원이 몇 명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조사원 같은 경우 202명은 저희가 조사해야 될 전체 약 3만 가구 정도 대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1인당 약 150~160가구 정도 지정해서 할당돼서 내려옵니다.

그 관리자의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사자들이 페이퍼를 가지고 오면 입력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팀이 10월부터 꾸려져 있지 않았나요?

예, 관리자 근무는 10월 14일부터 준비조사부터 시작하는……

그 다음 조사자는?

조사는 실질적으로 22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10월 22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10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그 기간 중에 19일 일하도록 지금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관리자는 14일에 시작했고 조사자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조사자는 10월 22일부터 정확하게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문을, 해당되는 가구가 저희가 표본가구로 20%이기 때문에……

22일부터 17일간?

19일간입니다.

19일간?

아니, 16일간입니다.

좋습니다. 16일간이면 안 맞죠. 왜냐하면 11월 15일까지죠?

저희가 22일과 23일 이틀간은 그 해당가구에 안내문을 배부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게……

10월 31일까지는 인터넷조사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조사원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예, 저희가 이틀간 안내문을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둘 중 하나에요. 팀장님이 자세히 모르거나, 제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조사원들이 인터넷 조사기간에 인터넷을 좀 독려하게, 아니면 22일과 23일 이틀간 만나지 못했거나 안내가 안 된 집에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는 안내문이 좀 늦게 배부된 집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22일부터 말까지 거의 다 했어요. 그 인터넷 독려 때문에, 그러니까 이틀 만에 했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 어쨌거나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다 끝났잖아요?

예, 끝났습니다.

전체 응답률은 몇 %나 됩니까?

저희 구가 2만 9433가구가 조사대상 가구로 결정되었고 그 중에 95.22% 정도 응답이 완료되었고 인터넷 조사까지 끝난 것이고, 완료된 가구이고 나머지 4.7%가 불응이나 부재로 해서 처리되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95.2% 중에 인터넷 응답률이 몇 %에요?

인터넷 조사가 46.6%입니다.

이게 타구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나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전국과 비교해서 약 3% 정도 높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죠.

예, 통계청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도 이경철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인터넷 독려를 통계청에서 굉장히 매우 많이 강요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좀 자제를 시켰습니다. 워낙 알아서 많이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안 나왔을 거예요. 팀장 입장에서 신뢰도는 몇 %로 보세요?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응답을 안 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약 80%이상은……

물론 문항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미 다 세팅이 돼서 내려오면 우리는 그것을 대행해주는 것이죠. 과장님, 그런데 혹시 같이 조사원들과 가보셨어요?

한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사실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설에 계신 분들 조사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시설 말고 일반주택에도 한 번 가보셨나요?

일반주택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다음에 한 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이번에 할 때도 그런 것을 가산점을 줘서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리고 약간의 수고비가 지급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반장님들이 현 일선에서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의 인센티브라고 볼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분들한테 하면 조사도 조금은 수월해지고 신뢰도도 높아지고 응답률도 높아져서 통계청에서 통․반장을 제외하라는 그런 조항이 없으면 통․반장님들을 적극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도 저는 썩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장님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인터넷 조사는 31일까지라고 했죠?

예.

그런데 연장이 됐어요? 그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통계청에서 거의 끝나는 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끝나는 날도 약 일주일 정도만 연장한다고 말을 하고 공식화 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마지막 날까지 연장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우롱하는 거예요. 그 욕을 누가 먹느냐면 통계청이 먹지 않아. 우리 구청의 팀장님과 과장님이 욕을 먹어.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 맨 마지막 날 열심히 했는데 연기해버린다? 이것은 신뢰도의 문제에요. 더군다나 이런 센서스를 하면서 신뢰도를 갖지 못하는 것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떨까요? 일부에서는 조사원들이 아무런 것 없이 맨입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조사원들한테 뭐 안 주냐, 하다못해 요새는 판촉물도 많고 해서 보험회사 설문지만 작성해도 뭘 주는데, 그래서 왜 당신은 뭘 안 주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신 상품권이라든지 떼먹는 것 아냐?’, 그래서 상품권 조금이라도, 내년에는 없지만 다음 인구센서스는 그런 게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100%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이번에 통계청에 일단 다 끝나고 그것을 할 것입니다. 통계조사 하면서 애로점이나 개선사항을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명확히 통계청에 올려서 다음 통계 때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5만 원짜리 추첨해서 주는 그것은, 글쎄요. 동에 1명이나 될까 말까? 그런 것은 오히려 없는 게 나요. 괜히 상대적인 박탈감만 있다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 한 번만 하고 말 게 아니라서 관에서 가지고 있는 신뢰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부서이동이 되니까 팀장님과 과장님이 다음에는 어디로 가실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인터넷조사에 응한 가구는 학생 있을 경우에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조사원들이 무기로 쓰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터넷 조사를 했어. 막상 학교에 가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우리 구청을 어떻게 보겠느냐고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사실대로 말하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계청에서 나온 안내지를 각자가 다시 소화해서 붙였잖아요. 이것은 안 맞아요. 이것은 하면 안 되고, 그 말이 어려울 때는 우리 구에서 똑같이 풀어서라도,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자세하게 봐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개인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프린터해서 붙이고 다니는 것은 그 공신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까지야 가실 일이 없지만 과장님과 팀장님도 지역에 가구방문을 해서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한 번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영상차량을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영상차량의 운행실적이 자꾸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왜 운영실적이 떨어지면 안 되냐면 시각적인 효과가 좋은, 이번에 처음으로 LED하고 발전기 교체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3000만 원이나 처음으로 이게, 물론 LED 화면은 자꾸만 이용하면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자기 꽃신이 예쁘다고 신발을 벽장 속에 놔두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이 차량이 그때 2600만 원 주고 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세팅하는 데 돈이 차량가격보다 더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 소중한 자산인데 이것을, LED 화면이 많이 쓰면 고장 날 수도 있죠. 그다음 제일 비싼 발전기도 수명이 짧아지고, 그것은 아끼는 게 아니고 전자제품이나 이런 훌륭한 시설물들은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유념하셔서, 우리 기술력 얼마나 좋아요. 우리 디지털홍보팀들 동영상 편집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차를 세워놓지 말고 주요 포인트에다가 틀어놓기도 하고, 자꾸 운행실적이 떨어져요. 2010년에는 59회인데 금년에는 이것을 10월까지 해도 30회 조금 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LED 교체비용 발전기 교체를 어떻게 해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체하게끔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 교체해서 내년에는 차량운행을 많이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디지털홍보과는 그렇잖아요. 언론매체와의 친숙도에 따라서 노출빈도가 꼭 비례합니다. 그래서 좀 유념하셔서 아낄 때는 아끼고 쓸 것은 쓰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디지털홍보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구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대언론이라든가 대구민에게 열심히 알리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지털홍보과는 우리 구의 행정이라든가 모든 소식을 우리 구민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디지털홍보과죠. 실제로 홍보과 사진에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상계1동에 사는데 상계1동에 가면 의정부와 노원구의 경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면 우리 노원구에서 알리는 경계점이, ‘안녕히 가십시오’라든가 ‘어서 오십시오’라든가 이런 안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홍보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느닷없이 디지털홍보과가 무슨 CCTV, 방범 이런 것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하다보니까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려서 어렵다. 그래서 한 번에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못 한다고 하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오는 CCTV라든가 주정차 위반CCTV 이런 것 다 했잖아요. 그리고 쭉 그런 사업들을 해왔는데 그런 모든 사업들을 왜 디지털홍보과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각 과에서 다 만들어서 전부 다 디지털홍보과에 주면 디지털홍보과에서 그것 업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 과에서 해야지. 자, 아까 말씀을 잘하시던데 “이런 것들을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일정한 규격이야 우리 구청 안에 품의서주고 사양서 주면 다 맞추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디지털홍보과에서 총 관장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앞으로는 각 과에서 하도록 하세요. 디지털홍보과에서 다 하시지 말고. 디지털홍보과에서는 홍보하세요, 홍보. 홍보를 해야지, 디지털홍보과에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 더 원활하게 하셔야지. 자, 그리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CCTV 운영 쭉 해왔어요. 보니까 전부 다 1000만 원 단위는 전부 ‘엠에스온’에서 다 하고 억으로 올라가면 전부 ‘뉴코리아’에서 했어. CCTV 일을 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적은 돈 든 데는 ‘엠에스온’에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고 2억이나 3억 드는 큰돈은 전부 보니까 ‘뉴코리아 전자통신’에서 했어요. 다 했어. 두 회사에서 다 한 거야. 이런 회사 경쟁업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노원구는 이 ‘뉴코리아’라고 하는 회사 아니면 CCTV를 못 한다고 그래요. 소문이 그렇게 쫙 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들이 와봤자 들러리 선다고 경쟁입찰을 한다고 해도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자, 과장님 지금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디지털홍보과장입니다. 노원구청에……

아니, 디지털홍보과에 오신지?

2년 반 됐습니다.

여 팀장님은 몇 년 됐어요?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오래 됐죠. 지금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노원구에 모든 CCTV는 우리 여 팀장이 다 알아서 한다. 여 팀장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저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은 그래요. 자, 이것은 지금 상당한 돈이에요. 엄청난 시설을 쭉 해왔는데 이것을 보면,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게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보여진다니까요. 왜 디지털홍보과에서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사양을 줘서, 품의서 줘서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보다 더 한 말도 들은 게 있어요. 여기서 안 하니까,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정말 말 들어 오면 저 정확하게 조사해서 감사요청 할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잘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단가를 싸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CCTV 성능개선, 불법주정차 CCTV 성능개선 설치하실 때도 예산이 4억 2500만 원짜리였는데 두 업체가 여기 들어왔어요. 두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경쟁입찰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뭐예요? 먼저 말씀하세요.

유시티관리팀장 여인선입니다. 저희가 CCTV 입찰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어떻게 대응했냐면 5000만 원 이하의 CCTV가 단가가 세기 때문에 한 서너 대 하면 3000~5000만 원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50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가격투찰로 입찰을 합니다. 그다음 1억 단위, 5억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는 방식이,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가격투찰하게 되면 한 70개 업체 정도 들어와서 낙찰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일을 하면 되는데 사업 이해도 못하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그러다보니까 이 제한경쟁입찰은 업체가 현장을 다 돌아보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점 단위의, 업체가 제안하는 게 60점이고 업체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20점, 가격투찰 20점 해서 평가위원들이 교수들과 와서 평가하면……

당연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겠죠. 그거야 뭐 다 맞춰서 했겠죠. 그것 안 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쪽에서는 가격을 낮춰서 하자고 그러는데 어느 업체는 4억 몇 천 쓰고 어느 업체는 얼마 썼는데 몇 천 만원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데를 점수 줘서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부분과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제가 조사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조사를 조금뿐이 못 했어요.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잘 해주시고 정말로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못 쓰거나 잘못된 소문이 나서는 안 되겠죠. 일부 어떤 사람들은 지금 구청장과도 연계하고 있어요.

제가 참고로 조금만 더……

그리고 여 팀장이 다 알아서 한다고 그래. 여 팀장이 4년 동안 있으면서 다 알아서 다 해먹어서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좀 하시고, 뭐 해먹었다고 그래서 돈 해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참고로……

아니, 됐어요, 그만해.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분야가 좀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시공능력이라든지 제안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평가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게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 그 부분과 가격을 같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좋은 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좀 달리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원래의 부서로 돌리라는 얘기가 물론 좋은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그 부서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 부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가면 수의계약 안 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충분히 국장님 말씀 알겠고요.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 그런 것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지금 각 과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디지털홍보과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디지털홍보과는 달랑 CCTV 입찰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왜 그렇게 하냐고? 각 과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디지털홍보과에서는 그 열매만 따 먹는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하여튼 CCTV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한 의혹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회사도 지금 딱 큰 건은 한 회사, 적은 건은 또 다른 한 회사 딱 두 회사가 우리 노원구 일 다 한 거예요. 지금 서울에 이 두 회사뿐이 없어요? 아니, 그것을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해서 서로 누가 잘하는지 비교도 하고 그래야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이, 또 일부에서는……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복잡하니까요.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디지털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