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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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당면한 구정업무 추진 등 바쁘신 중에서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직원 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은 물론 올바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성구 발전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혹, 중요한 법률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국민 편익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들 간에 긴밀한 협조 하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피감사기관을 금일 일괄로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 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해당 과장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선서! 우리는 유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사회복지국장 신찬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보 건 소 장 최경만 복지정책과장 한상훈 사회복지과장 박우송 여성가족과장 이기창 환경보호과장 김일기 지역경제과장 이우식 위 생 과 장 오강진 건 설 과 장 문하석 건 축 과 장 윤동의 안전총괄과장 송웅섭 교 통 과 장 성연흥 지 적 과 장 정광호 공원녹지과장 한성수 건강정책과장 서병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을 모두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신찬균 국장님 처음 사회복지국장으로 오셨는데 의회하고 거기는 틀리죠? 우리 의회에 있을 때 열심히 하셨는데 복지국에 가셔서, 우리 예산의 전체 49%를 복지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우리 어려운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사회복지관련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각종 위원회 관련한 부분을 먼저 총체적으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국 안에 여러 개 과가 있으면서 그 과 안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위원회의 회의 형태를 보니까 서면으로 한 서면심의를 한 형태가 많아요. 위원회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위원회를 개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어떠한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공평성이라든가 또는 다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데에 뜻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양경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구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그러한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냥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한 홍보 내지는 그러한 편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의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진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회의 개최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러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어떠한 안건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건을 갖다드리고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그 날짜를 정해서 어느 정도 참석자들의 참석여부를 파악해서 위원회에 성립 조건을 맞출 수 있을 경우를 봐 가지고 날짜를 정한다고 보면 되겠죠.

김양경위원

시간을 드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시간을 정하는 방법이요?

김양경위원

드리는 방법.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냐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일단은 날짜를 정하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전화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러고 나서 안건을 갖다드리죠.

김양경위원

안건을 직접 갖다 드립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위원분들이 한 두 분도 아니고 여러 분 계신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아 그거 다 갖다드립니다.

김양경위원

다 일일이 갖다드리고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갖다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검토는 다 못했습니다만, 그 위원 분들의 말씀하시는, 그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시는 형태들을 보면 미리 자료가 배포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 보다는 그냥 그 당일에 와서 이 안건을 보고 회의에 참석했다는 그러한 느낌의 단문형 질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참여율도 사실은 위원 분들이 50%이상을 넘지 않고요. 발언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시간을 만들어서 며칠 전에 다 갖다드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명확치 않다고 하면 앞으로 위원회 회의 5일, 적어도 5일 전에는 그분들한테 우편 내지는 문자 등으로 해서 그날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미리 숙지를 하시고 오셔서 본인들의 의사를 좀 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리고 또, 올해 7월 1일부터 양성평등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재 각종위원회 규정을 보면 저희 유성구에서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위원회 조례에 보면 각 성별의 뭐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양성평등법에는 그게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즉,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위원회에도 지금 당장 성별 조정을 하기는 어렵겠으나 사후에 연임시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때에 그러한 성별을 좀 조정을 해서 양성평등법이 반영이 될 수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0분의 3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면 여성참여율이 0%인 위원회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신경 써서 위원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리고 행복누리재단 관련한 부분인데요. 누리재단에서 우리 유성구의 어떠한 복지재단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거기 지금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양경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그 재단이 처음 설립이 돼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파견을 나가 있다 했는데, 그때 얘기로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파견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많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자리를 못 잡고 업무량이 많다고 하기 보다는 어떠한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외부에서 보는 인식과 또는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보는 인식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신뢰성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신뢰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외부에서 보는 느낌이 좀 아직은…. 우리 사회에 인식차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재단과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직은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첫해와 지금까지 많이 상당히 모금 액수 같은 것에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첫해는 2억대에서 지금 현재는 10월말 현재 한 7억, 8억 정도의 모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봅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파견문제는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전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 분들이 파견되고 있지 않아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건 아시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래서 저는 본청에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더 보강이 되어야 않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에 복지재단에 있는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본청에 와서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우리 본청에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원 보강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직원 보강에 대한 혹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내년도 총액임금 내려 오면은 복지파트하고 위생파트 쪽에 좀 보강을 하고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양경위원

우리 구청 담당 과들 근무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부서를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사회복지과가 제일 첫 번째로 나왔다고, 기피부서로. 그러한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정말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복지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을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 종합계획에 보면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이 있어요. 이거 추진되고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현재는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쪽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복지관 쪽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할 경우에 복지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을 하지 않고, 현재 계획으로는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샤워실 그쪽 부분을 점차적으로 리모델링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김양경위원

장애인 목욕탕은 여기 보면 건립이라고 해서 최초로 하는 것 같은 홍보 내지는 언론플레이를 하셨던데, 그리고 이것도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건립이 아니고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샤워장요.

김양경위원

아니요. 목욕탕이 있습니다. 지하에.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옆에 있는 보호 작업장을,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통틀어서 같이 목욕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사업 계획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추진이 안 돼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사업 계획을 하시기 전에 미리 현장점검도 하시고 파악하시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셔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가 안 하면 사실 우리 유성구의 망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그러한 것은 진행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