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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5-11-26

이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이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오태근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는 5개팀이 있는데 각 팀장님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영숙

이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증인출석에 따른 질의답변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10월 22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쌍문동 청소년랜드 정영상 관장님,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이영수 관장님,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하중래 관장님입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에 따른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영상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증인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영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11월26일 증인 정영상, 이영수, 하중래
영숙

이영숙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데

바쁘신데홍국표위원

청소년 시설 세 곳의 관장들 도봉구 의정에 협조하고 구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과장이나 국장한테 질의를 하고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된 청소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점, 상이한 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홍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다르고 어떤 점이 상이했는지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도봉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2015년 1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에 있던 청소년 관련업무가 교육지원과 청소년팀으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업무의 교육지원과 이관에 따라서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우리 도봉구가 3개소로 구립이 운영하는 시설이 제일 많은데, 3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인하여 각 구청과 동과 유기적인 협조가 잘 돼서 각종 행사나 민관협력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있고 특별히 3개시설이 중앙부서나 각종 청소년 관련 평가기관으로부터도 좋은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청소년 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과장은 답변 중에서 업무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육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교육하고 청소년 업무가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복된

중복된홍국표위원

업무가 많죠? 딱딱 끊어서 답변하세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많죠

많죠홍국표위원

,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지원사업 등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우리 청소년팀이 교육지원과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3개 청소년 시설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냔 말이에요. 지금 구청의 교육지원과에서,
영숙

이영숙위원장

질문의 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지원사업하고 청소년 시설의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청소년이라는 게 9세 이상, 24세 이하인데 주로 초·중·고학생들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그런 중복된 부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냐, 안 하냐,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시설을 이용하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시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시설에서 방과후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중복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냐 이것이에요.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냐,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물어볼게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학교지원하고 청소년 시설하고 동일한 사업이 중복,
예를

예를홍국표위원

들잖아, 방과후 사업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학교에서도 지원하는데, 청소년 시설에서도 방과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바람직하냐, 안 하냐 이것만 딱 답변하면 되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중복되면 바람직하지 않은데 현재 청소년 시설에서 방과후 학교는 거의 미미하고 주로 학교지원사업으로,
아이

아이홍국표위원

, 참 바람직하냐, 안 하냐 이것만 답변하라니까요, 사족 달지 말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동일한 사업이 중복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청소년 업무와 교육 업무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업무는 교육부, 청소년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되어 있어서 일관성이, 우리 지금 도봉구는 일관성이 없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할 건지, 이게 학교에서 할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도 혼란이 오고 본 위원도 어떤 때는 헷갈립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건지 학교에서 해야 될 건지 우리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건지, 업무 추진도 혼란이 올 거야, 아마 담당 교육지원과 직원들도, 맞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업무라는 게 교육부하고 교육청 소관이지만,
국표

홍국표위원

언제부터인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언제부터인지,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요, 자녀 교육을 꼭 학교에 또는 교육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경찰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업무를 얘기하는 거야, 본 위원 질의하는 것을 잘 알아들어요. 바람직하냐, 안 하냐, 혼란스럽냐, 안 하냐,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럽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대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사족 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야 빨리 끝나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혼란스럽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일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홍국표위원

있습니다. 자, 증인들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선서했듯이 그대로 해 주세요. 청소년랜드부터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은 어떻다고 봅니까? 청소년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 시설을 지원해 주고 청소년 시설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증인

증인

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문화 예술적 재능을 발전시키고 기타 도봉구 조례에 나와 있는 목적 하에 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야죠. 지금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정영상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해야 되죠. 건전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또 시설장인 관장이라든지, 직원들은 청소년들 선도도 하고, 그렇죠?
증인

증인

정영상 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청소년 랜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선도도 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도 해주면서,
증인

증인

정영상 네, 일부분은 사업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가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년들

청소년들홍국표위원

건전하게 생활하고 지도 육성해야 되고, 그렇죠?
증인

증인

정영상 네, 물론입니다.
소년

청소년홍국표위원

시설 내에서, (사진 보여주며) 이것 보셨어요? 남녀 포옹하는 거, 남학생, 여학생입니다.
증인

증인

정영상 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선도했습니까? 이것은 시설 내 강당 앞에서 본 위원이 찍은 거예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증인

증인

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공부만 하고 착한 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는 외부적으로 학교이탈 청소년부터 사춘기적 반항아 청소년들까지 여러 다양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봉경찰서 선도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마을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방황하는 청소년들 및 흡연하는 친구들과 협의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보세요. 시설에서 이것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인정하냐는 말이에요, 시설장이!
증인

증인

정영상 네,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은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청소년 시설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여기가 밖의 공원이에요?
증인

증인

정영상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선도해야홍국표위원

될 것 아니에요. 주의 주고, 이런 학생들 불러서 주의 준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영상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런 현상이 왜 자꾸 일어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 학생 둘만 딱 있었어요.
증인

증인

정영상 그곳은 CCTV가 장착된,
국표

홍국표위원

불 다 켜놓고,
증인

증인

정영상 청소년들을 거리 밖으로,
기가

여기가홍국표위원

거리 밖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시설 내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증인

증인

정영상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강의하지도 않고 말이야, 강의했다고 하고. 본 위원이 7시에 가고, 방과 후 강의했다고 딱 막아놓고 말이야, 본 위원이 가서 물어 봤잖아요. 전, 후 사진 제가 다 첨부했어요. 거기 있는 담당직원이 말이야, 7시에 가서 강의했는데, 8시반에 갔는데 ‘금방 강의 했습니다.’,
증인

증인

정영상 네, 시설물을 좀 더 유지 관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위탁

재위탁홍국표위원

받을 때 말이에요. 어떻게 받았어요, 뭐하겠다고 받았어요? 여기 재위탁만 받기 위해서 이런 서류 낸 거예요?
증인

증인

정영상 그렇진 않습니다. 쌍문동 청소년랜드 재위탁 관련돼서는 저희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목표로 생애 핵심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하여 시설 내에,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예술적 교육 발전과 기타 청소년 선도 유지를 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년

청소년홍국표위원

선도가 제대로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위탁받을 때 재위탁 받으려고 말이야, 서류만 뻔지르하게 해서 보내고,
증인

증인

정영상 모든 청소년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시설로, 개방되고 또 누군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유도하여 청소년들이 더 안전한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안전하기홍국표위원

때문에 이런 짓 합니까? 이런 것 방치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기 민망스러울 정도로다가, 밖 같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밖 같으면 이해가 가, 본 위원도 공원이고 근린공원이고 다 다니면서 이런 것 많이 봐요. 안전하게 이런 것을 육성시키는 거예요?
증인

증인

정영상 그런 친구들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봉구에만 3개 있는 청소년 시설로 유도하여,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알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본 위원도 밖에 나가서 길거리 공원가면, 본 위원도 불러서 얘기도 하고 그래, 좋게. 이 시설 안에서 이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 사진에만 이렇게 나왔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말이야, 그 안에 직원들 있고 그런데 시설 점검도 안 하고 이런 학생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랜드로 불러가지고 이런 것 만들어 줍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건전한 육성이 돼야 되는데 풍기문란, 불건전한 학생이 3개 시설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학생들 출입통제나 명단관리를 해서 앞으로 시설 자체에 출입을 못하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년랜드에 지금 북카페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증인

증인

정영상 네, 있습니다.
카페

북카페홍국표위원

만들어 놓은 것 왜 청소년랜드에서 사용합니까?
증인

증인

정영상 임시로 프로그램이 기타사업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사용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인

증인

정영상 임시로 저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시를 쓰냐 이 말이에요. 어떤 근거에서 임시로 써요?
증인

증인

정영상 관련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산이전을 하면서 임시위탁과 관련된 공문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현재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근거홍국표위원

없죠? 근거 없으면 쓰면 안 됩니다, 사용하면.
증인

증인

정영상 네, 맞습니다.
하지

사용하지홍국표위원

마세요. 근거도 없이, 집행부 쪽에서 그것 왜 줬어요? 왜 시설물 지어가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 줬습니까? 왜 근거도 없이 북카페 건물을 신축을 해서, 그것 보세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용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74.91, 75정도, 한 23, 24평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안에서 커피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하잖아요. 동료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허가도 받지 않은 음료판매 행위, 안 되는 것 알잖아요. 왜 청소년랜드에서는 그 건물을 집행부에서 사용하게 했으며 왜 거기서 동료 의원이 지적한 그런 판매행위 하지 말라는데 왜 합니까? 먼저 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 건물 사용하게 했는지 답변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청소년랜드 옆에 있는 카페는 마을공동체과에서 주민활성화사업 차원으로 쭉 운영관리하다가,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마을공동체과로 또 얘기해, 쌍문동 청소년랜드 북카페라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분명히 나와있는데 청소년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주느냐 말이야. 거기서 왜 상행위 하게 하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상행위는 영리이윤이 목적인데,
커피

커피홍국표위원

팔잖아, 커피 팔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하고 지적 사항에 있어서,
적을

지적을홍국표위원

했는데 왜 지금도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ppt가 안 돼가지고 여기 사진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커피도 싸게 파는 것도 아니야. 왜 했는지 그 이유를 대봐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게 몇년도 신축을 했느냐 하면, 2013년도 왜 신축을 했어요? 휴게음식점으로 났어. 왜 청소년랜드에서 무단사용을 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집행부에서 왜 묵인하고 있고 동료 의원이 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커피 팔지 말아라,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의회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해! 아주 커피 값도 싼 것이 아닙니다. 답변하세요, 과장. 이게 커피 값이 아메리카노 같은 것은 시중가격 보다도 싸지 않아요. 2,000원씩 받아. 답변해 봐요, 왜 이런 걸 했나, 아주 당당하게 해. 아주 주방기구 이런 것 다 차려놓고 사진에 이것을 안 넣었는데.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홍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에서 청소년 시설이,
사족

사족홍국표위원

달지 말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왜 무단으로 점용하게 하고 의원들이 의회에서 지적하고 공식적인 회의 때 지적한 거예요. 사족달지 말고 하란 말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청소년랜드에서 여기를 무단점유해서 이런 상행위를 하느냐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청소년랜드하고 카페하고 바로 붙어있어서 이용하는 청소년하고 청소년의 학부형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공간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커피파는 것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예요? 무단점유하는 것 막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무단점유 건은 한 번 자료를 검토,
국표

홍국표위원

무단점유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본 위원이 다 알고 전부 다 근거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과장은 자료도 안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자료는 저도 봤는데요.
는데

봤는데홍국표위원

, 법적 근거에 주게 돼 있어?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건 좀 미비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이 답변해 봐요. 국장.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이은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하고 일부 요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카페의 경우는 사실 커피, 우리가 지금 요리를 하지 않는 정도의 음료 정도는 북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이은림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판매해서 커다란 이익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별도의 수주를 줘서 이익을 내게 하지도 않고요, 자원봉사자를 고용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카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오게 되면 작은 음료나 커피 정도는 있어야만이 담소도 나누고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리목적이나 우리가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런 법이 규제하는 그런 목적이외의 일탈은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 답변 현장에 가보고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무슨 커피를 내려요, 직원이 내려서 주는데.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자원봉사자가 일부 운영하다가, 조금 빈 시간,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 답변이 구청에서 묵인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일반인들이 찻집 2평, 3평짜리해도 영업신고하고 식품허가내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묵인해 준 것이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네, 그 부분은,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그다음에 관장한테, 시설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 할 것이에요. 구청에서 묵인해 준 겁니까? 자, 무허가로다가 이걸 해라, 관에서 공공시설에서 하는 것이니까 법을 무시해도 된다, 하고 묵인해 줬습니까? 지금 국장답변?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묵인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묵인

묵인홍국표위원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의회의 의원이 얘기하고 의회 경시한 겁니까? 두 가지 답변하세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지난 번에도 동료 의원이 지적을 왜 했잖아요! 그러면 묵인해 준 것이냐 이 말이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전에 그런 부분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묵인해 준 것이냐고! 묵인해 준 것이에요? 알면서도 넘어가 준 것이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묵인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답변해 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알고,
서도

알면서도홍국표위원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묵인해 줬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카페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카페의 무슨 운영 활성화 해,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 시설에서 무슨 카페를 활성화해요. 커피 좀 잘해서 수익내가지고 뭘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에요, 까페를? 묵인 해 줬냐, 안 해줬냐 이것만 답변해 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있어가지고 랜드하고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커피판매 이런 것을 잠정보류,
수도

음료수도홍국표위원

팔아.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음료수도 파는데 서울시 관련부서에 질의도 하고 전화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정식적으로 내서 하란 말이에요. 허가를 내서, 신고해서.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24개구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 커피나 이런 음료수 같은 것을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서

허가내서홍국표위원

정식적으로 하란 말이야. 도봉정보문화센터에서도 하잖아. 정식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내서 하잖아. 허가 안내고 막 해도 돼!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담당 시하고 했는데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답변하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사족달지 말고. 해도 되냐 말이야. 인허가 안 받아도 신고 안 해도 되냐 말이야?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간단한 커피판매는 영리목적이 아닌 이상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도봉정보문화센터 같은 곳에서는, 정보문화도서관 같은 곳에서는 왜 정식적으로 다 허가내고 인허가 받고 합니까? 청소년랜드만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 답변은!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법을

법을홍국표위원

지키라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밤낮 단속하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관련 서울시 주관 과하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교육지원과장 답변은 타구가 이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냐는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타구뿐만이 아니라 관할 서울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켜도 돼? 왜 그런 법 지키는 사람만 바보야! 같은 공공시설에서도? 그것은 교육지원과의 어떤 특권이에요?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각 청소년 시설은?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켜야

지켜야홍국표위원

되는데 왜 안 지키냐는 말이에요. 답변에 왜 자꾸 사족을 달고 얘기해. 왜 자꾸 이런 것을 시설도 무단점유하게 했냐고. 왜 무단점유하게 했어? 이 시설이 청소년랜드 수탁 받은 곳에서 예산 들여서 지은 것이야? 아니면 도봉구청에서 지은 것이야?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구청에서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무단점유하게 만드냐고, 그것만 답변해요. 조금 쉬었다가 하게. 왜 무단점유하게 했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청소년랜드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왜 무단점유하게 했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냐고? 그러면 옆에 집 있으면 옆에 집 무조건 다 들어와서 해도 되겠네? 구청사에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그러면 무단점거 해놔도 돼?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적감사만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이래서 서로 의견을 좁혀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너무 위압적으로 하면 감사가 저희가 생산적인 감사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집행부 쪽에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카페들이 주위에도 많아요. 청소년랜드 주위에 카페가 7, 8군데 있습니다. 도봉구 전체를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도봉구 카페연합회에서 단체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도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니까, 지금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쌍문 청소년랜드 옆에 카페가 7, 8군데 있어요. 본 위원이 수시로 만나 봅니다. 그 사람들 상권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해요. 자, 일단 이 건물을 묵시적으로 청소년랜드에 사용하게 하느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없는데 거기 무단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홍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해 주셨고요. 쌍문동랜드 옆에 있는 카페가 무단점유해서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바로 위수탁운영 약정서를 수정계약해 가지고 내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시정해요. 카페 문제도 시정해요. 시설장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사진 보시면 알잖아요. 사진 여기보세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은 어디든 맞지도 않아요. 법에 맞지도 않고 의회에서 지적했는데도 지금 의원 말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의 말을 무시하고 청소년시설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죠? 주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시설 만들어가지고 청소년 지도육성 잘하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라고 이런 시설 만들어 줬어요. 개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하는 척이라도 하고 협의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무시하고 말이야. 지금 협약서라든지 이것 처음에 받을 때 재위탁을 받고 수탁을 받을 때 성인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오전시간에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시간이 적고 그러면 성인들이 와야 되고 또 유치원 아이들이니까 부모들이 따라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청소년랜드만 성인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입니까? 16개 강좌인가요?
증인

증인

정영상 네, 쌍문동 청소년랜드 관장 정영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들이

부모들이홍국표위원

와서 유치원 아이들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해서 여유시간에 강좌 듣는 것은 좋아요. 지금 타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곳은 4개 강좌, 5개 강좌 그래요. 청소년랜드만 16, 17개 된다는 말입니다. 수익을 위해서입니까?
증인

증인

정영상 성인들의 강좌는 기본적으로 9시부터 2시반, 3시 이전에는 프로그램이 다 종료되는 시점으로 학생들이 귀가시점 이전에 시설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강해서 강사비 기준으로 저렴하게,
료도

강사료도홍국표위원

받고 하는 그 수익성 때문에 그렇게 16, 17개 강좌씩 하느냐 말이야. 16, 17개 강좌가 매일 있습니다. 지금 2개가 더 있잖아요. 청소년랜드 말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증인

증인

정영상 네,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홍국표위원

4, 5강좌 밖에 안 해요. 정말 말씀대로 오전시간,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시간은 성인들 강좌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랜드만 유일하게 성인강좌 17개씩 어떻게 소화시켜요, 오전에?
증인

증인

정영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돈을 받고 있는 성인강좌들 뿐만이 아니라 지역 동아리 프로그램과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청소년 오후시간까지도 이어지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증인

증인

정영상 2개 강좌는 그 시간까지,
국표

홍국표위원

이어지잖아요, 성인강좌가. 왜 청소년시설에, 본 위원이 이해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말이야, 전부다 성인들이 와가지고 유난히 청소년랜드만 청소년 이용시간까지 빼앗아가면서 수익창출하려고, 건물도 그냥 무허가, 집행부의 어떤 승인도 안받고 말이야. 시설장 마음대로 시설해 가지고 강좌 거기에서 하고 말이야. 집행부 쪽에서 옥상 개조한 것 알고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홍국표위원

묵인해 줬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이후에 알았고요.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뭐하는홍국표위원

짓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일반 개인들이 건물 용도 무단으로 하고 그러면 과태료 내고 이행강제금 내고 그러는데 청소년랜드는 법을 무시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마음대로 말이야, 옥상이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맘대로 용도변경하고 말이야. 관장 권한이 그렇게 세요.법을 무시해도 되요? 지도점검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 쪽에서도. 국과장들, 팀장들, 주무관들 말이야, 공무원들 가만히 앉아서 위법을 저지르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눈감아주고 어떻게 조치할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쌍문동 청소년랜드 옥상 무단 증축이라고 보기에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무단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 사족달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라니깐.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도요, 정식으로 건축신고 받고 불법사항이 해소되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하는

뭐하는홍국표위원

것이냔 말이에요, 원위치해서 용도변경해서 용도에 맞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랜드 시설관리 잘합니까? 시설관리 잘하고 있어요?
증인

증인

정영상 시설관리에 관련되어서는 나름대로,
설비

시설비홍국표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 소리 하죠.
증인

증인

정영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을 가지고도 매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수익금을 창출하여 그것을 시설비로 투자하고 있고 기타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조하여 저희가 민간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봐요

시설봐요홍국표위원

, 화장실 같은 데 청소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말이야.
증인

증인

정영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짝에

문짝에홍국표위원

문고리가 떨어진 데도 있고, 시설관리를 집행부에서도 지도점검 잘하란 말이야. 책상에 앉아서만 하지 말고 현장을 보란 말이에요, 현장을.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나가는데요.
시로

수시로홍국표위원

나가요, 수시로. 본 위원은 하루에 한두번씩 꼭 청소년랜드 시설 갑니다. 인원 적고 야간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해가 가, 컴퓨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얘기됩니까? 돌아앉아서 얘기하고 말이야. 인터넷 쇼핑몰 보고 말이야. 본 위원이 가도 말이야, 사람이 왔는지, 사진을 찍는지, 뭐하는지도 모르고 그래놓고 조례도 통과됐으니까 시간조정이라든지, 휴일조정 다해주고 이런 것 봐서는 안해주고 싶어요.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모르고 잡담하고 있고 말이야, 인터넷 쇼핑몰 보고 있고 말이야.
증인

증인

정영상 쌍문동 청소년랜드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보셨던 내용대로 정말 개인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및 충분한 그런 사유가 되고 복무규정,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 잘 시키란 말이에요, 직원들도.
증인

증인

정영상 하지만 일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관련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사진

사진홍국표위원

내가 줄게요. 사진 여기 첨부 안됐는데 사진 찍은 것 있으니까 줄게. 내가 먼저도 얘기했잖아, 현장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핑계댔잖아, 관장도.
증인

증인

정영상 관련된 사진의 일자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에서

현장에서홍국표위원

내가 관장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때문에 어쩌구, 저쩌구 관장 현장에서 그런 답변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사진 보내줄게요
증인

증인

정영상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임대료 주고 있죠, 새마을금고에? 임대주고 있죠? 임대료?
증인

증인

정영상 네, 그렇습니다.
료가

임대료가홍국표위원

매년 다릅니까?
증인

증인

정영상 소폭 상승해서,
료가

임대료가홍국표위원

매년 다르냐고,
증인

증인

정영상 매년 다르지 않습니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그런데 왜 달라요? 매년 왜 다릅니까? 매년 다른 이유는 뭐예요? 매년 다른 이유가 뭐죠?
증인

증인

정영상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이용인원이 넓어지고 월요일 개관에 따른,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금융시설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가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임대료 수입이 다른 이유가 ,임대료 수입이 다른 이유? 한번은 구백몇십만원 들어와나, 한번은 800,
증인

증인

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임대료는 총 60만원에 관리비 10만원을 포함,
과세

부과세홍국표위원

포함해서, 76만원씩 들어가죠?
증인

증인

정영상 그것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임대료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6만원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터

언제부터홍국표위원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까? 언제부터? 그 전에는 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증인

증인

정영상 그 이전에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청소년시설에서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하고 계약서 썼습니까? 대부 사용허가는 그전에는, 그 전이이라 함은 몇 년도를 얘기합니까?
증인

증인

정영상 2003년도 개관이후에 관련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우물우물하지 말고 어떻게?
증인

증인

정영상 2003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들어와 있던 시설이라서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대부료를 받는데 담당 시설장이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면 답변을 여기에서 어떻게 하려고 왔어요? 부가가치세 부과를 언제부터 했으며, 우리나라에 세법이 다있잖아요. 세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는 언제든지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비 10만원 따로 받잖아요. 관리비 10만원 받으면서 부가세 왜 부과 못했나 하고,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랜드 관장하고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여기에서 답변하면 안 됩니까? 청소년랜드하고 했어요, 집행부하고 했습니까? 집행부 답변해 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쌍문동 청소년랜드 금융업무시설 임대계약은 2003년도에 금융기관하고 랜드하고 이렇게 해서,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랜드 시설장이 모른다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것 딴 사람하고 한게 아니에요, 청소년랜드 관장하고 한 것이에요.
증인

증인

정영상 네, 맞습니다.
다는

모른다는홍국표위원

답변이 돼요?
증인

증인

정영상 제가 어떠한 질의를 하셨는지 잘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2004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연도가 몇 년도? 본 위원이 지금 다르다고 했잖아요, 달라요. 왜 2004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정영상 기본적으로 청소년시설 및 법인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으로 생각하고 청소년수련시설도 비영리법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년시설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 아니에요. 자기들, 그렇다면 집행부하고 계약을 했어야 돼. 청소년시설만 위탁을 한 것이지, 금융기관 사용허가 내준 것은 청소년시설에다가 위탁한 것이 아니에요. 답변해 봐요, 집행부 쪽에서.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금융시설이 없어서 2003년도에 금융업무시설 임대계약을 해서 나오는 월 사용료 월 76만원을,
가세

부가세홍국표위원

포함해서,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청소년랜드 운영비로 사용을, 다 포함해서 월 76만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부가세를 지금 달라, 매년 달랐어요. 부가세 포함을, 왜 그동안은 부과를 안했느냐 말이에요. 그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고. 비영리 법인이다 그러면 지금도 받지 말아야지.
증인

증인

정영상 쌍문동 청소년랜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서울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관련된 부가세와 관련되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 따라서 청소년관련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인강좌, 수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징수한다라고 하는 대법원에서 관련내용이 전달되어서 그이후부터는 청소년시설에서는 그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좌에

강좌에홍국표위원

대한 것 아니에요. 강좌에 대한 사용료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

증인

정영상 네, 시설에 대한.
부에

외부에홍국표위원

대한 사항이에요. 시설을 본 위원 질의하는 것 잘 들어요. 시설을 대부시설까지 집행부에서 청소년시설에다가 사용승인을 했냐 아니면 2004년도 이후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것은 부과 안해도 되요. 강좌료 같은 것. 이것은 강좌료가 아니라 대부시설이야. 청소년랜드에다가 이 시설을 집행부에서 수탁을 줬다고 하면 왜 대부사용허가를 하면서 부가세 집행을 안했느냐, 우선 간단하게 두 개만 했나, 안했나, 시설을 대부했나, 안했나,
증인

증인

정영상 쌍문동 청소년랜드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관련되어서는 새마을금고는 전체 저희가 수탁, 위탁 약정한 계약서 상의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에 포함됩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 집행부 맞아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해서 그 시설까지 다 대부 준 것은 본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새마을금고가 8.5평 정도 되는데 청소년랜드의 모든 시설에 포함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까지

시설까지홍국표위원

다준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랜드하고 계속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이것을 계약을 할때 부가세 별도라는 표시, 그냥 60만원으로 한 것입니까?
증인

증인

정영상 네, 시설 임대료 명목으로 60만원에 했습니다.
세는

부가세는홍국표위원

그때 당에 왜 부과를 안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까지? 몇 년도에 했다고 그랬죠, 부가세 부과?
증인

증인

정영상 2014년도,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왜 그때까지 부가세 부과를 안했습니까?
증인

증인

정영상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관련된 내용을 사업자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마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신고증 있잖아요, 세무서에. 고유번호 받고 있잖아요. 지금 고유번호 받고 있잖아요,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세무서에 고유번호 있잖아요.
증인

증인

정영상 네,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홍국표위원

무슨 비영리단체 그것을 안해줘, 안받아? 아니에요, 비영리단체도 부가세 부과할 때는 다 징수하는 것이에요. 그런 답변을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해야지. 왜 부가세 부과 안했습니까?
증인

증인

정영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부가세를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해서 부가세를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비영리단체도 지금 다 나와있어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나와있고 다 해야 됩니다, 세법에. 부가세법에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금융시설 임대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 미부과 건은 저희가 세무서에 알아보고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세무서 쪽에 알아봐가지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쌍문동 청소년랜드는 법인 전입금이 1,000만원입니까?
증인

증인

정영상 네, 맞습니다.
년도

매년도홍국표위원

300,
증인

증인

정영상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2차년도까지 들어왔나요?
증인

증인

정영상 15년도 법인전입금까지 전부 입금된 상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냈습니까?
증인

증인

정영상 네, 그렇습니다.
서는

순서는홍국표위원

바꿔서 냈더군요. 1차년도에 400만원 내야 되는데 1차년도에 300만원 내고 2차년도에 400만원 낸 것 맞습니까?
증인

증인

정영상 1차년도에 400만원 내고 2차년도에 300만원 낸 것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400만원을 내고 집행부한테 한 번 질의할게요. 왜 각 시설마다 법인전입금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렇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할

협약할홍국표위원

때 어느 시설은 법인 전입금이 없고 어느 시설은 법인 전입금이 턱도 없이 비싸고 어떤 시설은, 그 이유가 뭐예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3개 문화의 집 법인전입금 규모가, 그리고 홍위원님 말씀처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법인전입금이 수탁사항에 조건사항은 아닌 걸로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평등하게 해 줘야죠. 어떤 법인은 예뻐가지고 법인전입금 안 받고 차등을 두면 안 되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시설 공모할 때 법인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법인전입금 안 적어내면 잘 안 주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3개 기관이 평등하게끔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받은 데는 1,500만 원이에요. 똑같이 안 받으려면 안 받고, 법인전입금 안 써내면 시설 수탁 안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법인은 법인전입금 적어내지 않아도 수탁 잘 받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평가항목에서 법인전입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데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어느 법인은 왜 한 푼도 안 받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할 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공모할 때 대부분 법인전입금 안 적어내면 수탁 안 주니까, 그런데 어느 법인은 안 적어내도 수탁을 줬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평가항목에서 법인전입금이,
평가

평가홍국표위원

항목에 그것부터 봐요. 법인전입금을 얼마 내는가.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심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법인전입금 및 재정 부담 여부는 심사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약정을 하거나 이러는데, 앞으로는 우리 3개 시설이 법인전입금이 평등하도록 저희가,
해야

평등해야홍국표위원

될 것 아니에요. 예산 그렇다고 해서 적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비등하게 주는데 2015년도에 받은 수탁업체는 1,500만원이야. 똑같이 수탁받을 때 그런 것을 적용해 주란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년랜드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 분명히 개선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기 바라며, 본 위원이 수시로 가겠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청소년랜드에 금융시설 대부해서 받은 사용료는 어디에 썼는지 내역서 있죠? 그 사용료 쓴 내역서.
증인

증인

정영상 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달에 부가세 빼고 70만 원 받은 사용 내역서 있죠?
증인

증인

정영상 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영수증까지 전부 다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증인

증인

정영상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청소년랜드가,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청소년랜드에 대부료가, 임차료 있잖아요. 2013년도에는 계산이 맞질 않아요, 또. 840만원, 912만2,000원이에요, 2014년도에. 2015년도 이것은 10월 말까지입니까? 10월 말까지? 이게 10월 말까지인가요? 10월 말까지 684만원이야.
증인

증인

정영상 사용내역은 9월까지에 대한 내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월입니까? 임대료 받은 거 9월까지예요?
증인

증인

정영상 네, 서류 제출 낼 당시에 9월까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월까지 684만원.
증인

증인

정영상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12만원, 이게 2014년부터 저기에 들어가서 912만원 됩니까?
증인

증인

정영상 네, 매년 연간 912만원입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2013년도까지는 인지를 못했다, 근데 2013년도에 말이에요. 위탁을 새로 받았죠? 2016년 12월 31일까진가요, 위탁기간이?
증인

증인

정영상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인지를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재위탁 받을 때도, 재수탁 받을 때도 이런 것을 인지 못 했다고, 선정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다 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하면서 이런 것 하나도 안 보고 말이에요. 뭘 지도, 감독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매점 운영해 가지고 수입, 지출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 지출 다 나와 있어요. 청소년랜드는 자료 제출, 시정, 검토 본 위원한테 전부 다 보고해 주세요.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증인

증인

이영수 네,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이영수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12시 다 됐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북카페를 지난 3월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영상 쌍문동 청소년랜드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관련돼서는 현재 카페 종료 이후에, 정지 이후에 전년도 매출 대비해서 우선 6.3%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 월간 자료에서 그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것에 따른 것들은 어쨌든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현재 매출 감소에 따라서 물품납품 계약이 전액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장비 및 운영 장비는 전체 철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판매가 중단되어져 있고 관련되어서 음료라든지, 나머지 남아있는 유자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회의나 간담회, 이런 부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판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수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 이영수입니다. 이은림 위원님께서 북카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판매 중단에 대한 공문을 저희가 접수한 이후에 지금까지 카페 운영,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2장의 판매 중단에 대한 안내를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시하고 판매 중단을 했고요. 수시로 방문하셔서 이전에 판매하셨던 분들의 요구가 있으셨는데 그때마다 적절하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올라오시는 길이 외길이고 상당히 올라오셔서 음료를 드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불편함에 대해서 충분하게 양해를 드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북카페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북카페 내에서 청소년 발표회라든가, 청소년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커피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청소년 체험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집행부와 지난번에 논의를 통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자라고 해서 그 부분은 꾸준히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청소년 직업체험 형태의 바리스타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전문강사들과 연계해서 제공하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를 저희 직원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그 공간에서는 청소년들이 만드는 일일카페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기획을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인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와서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청소년들이 일일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활동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었던 것은 건전하게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면 우선은 저희 도봉구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 시설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어른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가 나는 부분에서는 다른 방법을 개선해 봐야겠지만 청소년들이, 저같은 경우도 우리 엄마가 거기 지키고 있는데 제가 갈 수 있겠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친구 엄마가 가있는데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정말 청소년들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태근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부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시에 좀 알아본 결과로는 각 25개구 자치구에서 휴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의 재량껏 운영을 하기로 시에서 떠밀더라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그냥 떠미는 형태로, 서울시에서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 10월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청소년시설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각 동별로 구분을 했을 때 저희 시설을 보면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창동 이렇게만 구별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봉동에서 이용인원은 30명 정도 밖에 안돼요. 타 동에서는 300명씩 되거든요. 그런데 도봉구 전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너무 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함께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봉동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함께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건전하게, 만약에 홍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비행청소년도 올 수 있어요, 청소년 랜드에. 비행청소년이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있는 게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들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건전한 성문화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진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코 어른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입장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
문동

쌍문동홍국표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청소년랜드 2014년도 적립금 얼마 냈죠? 그게 400만원 들어온 건가, 아까 질의하다가 잠깐 빠뜨린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증인

증인

정영상 네, 정확히 현재까지 입금된 상태입니다. 2016년도 분만 입금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하는 거 잘 알아듣고 해. 2013년도에 300만원을 넣었죠? 400만원 약정서에 넣게 되어 있는데
증인

증인

정영상 2013년도는 저희가 수탁계약이 종료된 시점이고 2014년, 15년, 16년도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3년도에는,
증인

증인

정영상 300만 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0만원 넣었죠? 2014년도에는 적립금을 언제 넣었나요?
증인

증인

정영상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청소년랜드에서 운영위원회 동아리 운영에 대한 것 지적받은 사실 있죠?
증인

증인

정영상 네, 동아리 관련돼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바뀌었습니까? 지적받고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증인

증인

정영상 그래서 자발적인 동아리를 많이 형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동아리가 4개 생겨져 있고 그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상 및 저희가 자원봉사 최우수 터전 및 우수 터전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상 수상한 것은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것 잘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지적받은 건데, 수상한 것도 서류만 잘 올리면 수상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인전입금을 12월 달에 전입했어요, 12월 17일 날. 지적받고서 12월 17일 날?
증인

증인

정영상 법인전입금에 관련돼서는 관련 내용에 따라서 연도별 납입금으로 되어져 있지, 특정한 일자에 대한 납입금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법인전입금가지고 뭐 해야 돼요? 법인전입금을 대부분 회계 시작하는데 같이 해가지고 운영위라든지, 시설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 마감 다 된 그 상태에서 법인전입금 딱 갖다넣었단 말이에요. 회계 시작하면서 같이 넣어줘야 법인전입금도 운영, 시설, 보강 이런 것에 전부 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정영상 네, 그렇습니다.
사항

지적사항홍국표위원

받고서 왜 안 넣었냐, 우리 구청의 지적사항 받고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랜드 운영이 집행부고 의회고 당신들 마음대로 다 운영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정영상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생각 안 했으면 어떻게 법인전입금을 1년 끝나기 다 되어가지고 넣었느냐는 말이에요, 법인전입금을.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는 지도점검 수시로 해야 해요. 2013년도 같은 때는 지도점검 하지도 않았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물먹는 하마가 청소년 시설이다. 관리감독을 안하니까. 수시로 점검하고 잘못된 것 삐뚤게 나가지 않게끔 점검해서 지도하고 지적하고, 청소년랜드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대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청소년시설 지도점검할 때는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잘못된 부분이 있나 꼭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수탁업체가 어디에요, 청소년랜드 수탁업체가. 대단한 업체인 것 같은데 이럴수록 더 챙겨보란 말이에요. 강한 사람한테 약하지 말고 강한 사람한테 더 강하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약한

약한홍국표위원

사람한테는 정말 약하게, 도와주고 수탁업체가 대단히 강한 데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지도 점검도 잘 안 하고 말이야.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꼭 시정해서 보고해야 될 부분은 보고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법인평가같은 것도 제대로 되겠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
증인

증인

이영수 네.
기는

거기는홍국표위원

위치야, 최고 좋은 곳이죠. 그렇죠?
증인

증인

이영수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 이영수입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운영은 최하위야. 먼저 사진 보세요.
증인

증인

이영수 네. (사진을 제시하며)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년시설, 공공시설이죠?
증인

증인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시민단체나 어떤 특정 정당인들만 다니는 곳이 아니죠?
증인

증인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사진보셨죠?
증인

증인

이영수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그 날 가서도,
증인

증인

이영수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청사가 문화의 집 청사가 어떤 시민단체나 특정정당의 청사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이것이, 도봉구 청소년들이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시민단체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관장은 시민단체 출신이에요?
증인

증인

이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당일 위원님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날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단체인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정확하게 청소년단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년

청소년홍국표위원

단체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하느냐 말이야. 들어가는 입구에.
증인

증인

이영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수 네,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이 저희 청소년 지도자들에게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게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의도도 없고 또 어떠한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지도자로서,
장의

관장의홍국표위원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인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영수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여야와 민간이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국가의 대표께서도, 대통령님께서도 이 진상이 밝혀져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에요. 청소년시설 관장의 개인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게?
증인

증인

이영수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나중에 문서로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공공시설의 관장의 개인 생각을 국가에서 지시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지시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영수 집행부와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집행부에서 지시했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집행부에서 현수막을 달아라, 달지 말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 게시한 것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우리 홍위원님 현장 방문해서 세월호 현수막 게시된 것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관장의 개인 생각이고 관장의 생각일거야. 공공시설에 말이야,
증인

증인

이영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진실을 인양하라, 이 현수막 건에 대해서는 한 번 타시설이나 이런 현황을 봐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거가 나은지 아니면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나은지,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답변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공공시설에 이런 것 붙어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하고 해서 하는 거지, 청소년시설의 관장이 청사 관리 잘하고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고 이 법에 있는 것 같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육성해야지,
증인

증인

이영수 답변드려도,
국표

홍국표위원

뭘 시설을 잘 관리했다고,
증인

증인

이영수 시설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뭐냐 말이야. 이게. 이러면서 무슨 관장이 시설관리하고 청소년들 선도 했다 그래요. 이 낙서보세요. 이것. 청소년들 지도육성하고 건전육성하는 것이 이런 겁니까? 낙서내용 보면 우리 성인들도 말이에요, 이것 입에 담지 못하고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낙서들인데, 무슨 앞으로 대한민국을 생각을 하고 세월호 진상을 밝혀야 되고 이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못하면서. 관장, 이 낙서내용 한 번 읽어볼래요? 관장, 답변했지?
증인

증인

이영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수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자리에서 낙서를 허용하고 하는 의원들도 있다, 의원 대봐요.
증인

증인

이영수 위원님 지금 그 날 제가 세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장이

관장이홍국표위원

해놓고 내가 다시 따지니까 그것 취소하겠습니다, 했잖아.
증인

증인

이영수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3번을 말씀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세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영수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붙이면 붙여라, 떼면 떼라, 철거하면 철거해라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장의 개인적인 판단과 관장의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날 저는 위원님께 “의원님, 제가 잘못 인지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이

관장이홍국표위원

의원들이 이런 것을 허용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걸 어떤 의원이 했느냐 하니까 “아,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했어요. 세 번 얘기 했어요. 안 했다고 안 해요.
증인

증인

이영수 네, 잘못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장이

관장이홍국표위원

그 자리에서 현장을 확인하라고 한 의원한테 이런 것 인정하는 의원들 계십니다. 집행부, 답변해 봐요 이것.
증인

증인

이영수 이것은 집행부가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있어

가만있어홍국표위원

, 집행부 보고 답변하라고 했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홍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 지도검검 했느냐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현장에 가서 낙서를 다 봤습니다.
인도

성인도홍국표위원

읽을 만 해? 낙서 내용을?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낙서가 3개 벽면에 가득 차가지고요, 어떤 특정한 아주 혐오스러운 이런 것이 눈에 딱 띄고 그런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벽에 낙서가 다 돼 있습니다. ( 홍국표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 앞으로 가서)
눈에

눈에홍국표위원

띄는거 봤다면서 이거 봤어 안 봤어? 이런 내용 성인들도 할 수 있어? 없어? 봤어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감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생산적인 감사를 위해서 조금 시간도 효율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잠시 감사 중지하고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공무원은이은림위원

정당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게 맞지요? 과장님?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비영리단체에는 어떻게 되나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비영리단체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 의사에 따라서,
은림

이은림위원

비영리단체 NGO에 속하는 부분에서도 정치적 색깔을 띌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는 계시나요? 새마을문고나 새마을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정치적 색깔을 띌 수가 없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리의

비영리의이은림위원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정당을 지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진실을 인양하라는 그 문구 때문에 자꾸 됐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나 협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체 활동에 개인적인 생각을,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현수막 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실태도 한 번 파악해 보고 너무 이렇게 사실은 순수한 의도는 괜찮은데 너무 정치적으로 세월호 사건이 국민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유념을 해가지고,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무리, 관장님의 의견도 존중을 해요. 관장님의 의견도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청소년랜드 다른 것 하다가 하나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그 사업수익에 들어오는 수입, 그것을 환경미화원이나 쓰레기봉투 사업 하는 곳에다가 쓰는 겁니까? 딱 딱 맞춰서, 환경미화원은 얼마 줍니까?
증인

증인

정영상 1일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회

매회홍국표위원

3만원?
증인

증인

정영상 1일에 3만원요.
국표

홍국표위원

1일 3만원, 휴관일만 빼고 휴관일까지 줍니까? 그러면 계산이 또 안 맞는데요? 그러면 계산이 또 안 맞습니다. 1일 3만원씩 주고,
증인

증인

정영상 정확한,
장지

화장지홍국표위원

사고 쓰레기봉투 사고 그러면 계산이 또 안 맞습니다.
증인

증인

정영상 정확한 출근기록부에 의해서 일자별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임대료 받는 것은 환경미화 하는데 일용직하고, 일용직 3만원씩 준다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증인

증인

정영상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한 달에 몇 번 쉬게 되어 있습니까? 휴일날은 빼겠죠?
증인

증인

정영상 일요일과 두휴일, 월요일은 제외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번 빠지고,
증인

증인

정영상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이것이 딱딱 안 맞는데,
증인

증인

정영상 관련 근무명령서에서 본인이 근무한 일자에 대해서 근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말일날 기준으로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5일 내지 26일을 근무한다고 하면, 그렇죠?
증인

증인

정영상 네.
산이

계산이홍국표위원

그렇게 딱 떨어지게 안맞잖아요.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화장지나 쓰레기봉투 사는 것으로 맞췄다, 그렇게 계산을 맞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증인

증인

정영상 추가적으로 나머지 집행되는 금액은 소모품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나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사업의 수입가지고 딱 맞췄거든요. 딱 맞췄어요. 840만원 딱 맞췄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기를 점심먹고 두드려봐도 안 맞으니까 이것 내역서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내역서를 받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부터 2015년 9월말 현재까지, 본 위원이 점심 먹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계산이 맞지를 않더라고. 문화의 집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의원은 사실 시설장들한테 지시를 못해요. 집행부한테 합니다. 아까 시설장 답변 중에서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지시를 해도 떼고 붙이는 것은 제 소관입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답변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증인

증인

이영수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한 번 정확하게,
증인

증인

이영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공문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답변한 걸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증인

증인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홍국표위원

답변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증인

증인

이영수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안 했어요.
증인

증인

이영수 네,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지도감독이 정확하게 공문이 내려오면,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지도감독 하에 본 위원도 시설장한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증인으로다가 부른거지, 업무에 대한 지시나 점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거기다가 얘기를 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홍국표위원

선이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한 걸로다가 제가 갈음합니다.
증인

증인

이영수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가서 확인했을 때 여러 가지 시설장한테 얘기를 했죠?
증인

증인

이영수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이 책 내용 한번 읽어봤습니까? 이것 아동도서하고 같이 있습니다. 한 번 읽어 봤는지 제가 지적해가지고.
증인

증인

이영수 그때 정확하게 저한테 책 제목 말씀을 해 주지 못하셔서, 저도 그 책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오늘 안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다시 확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추천도서라고 해서 도베르는 개다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안에 한 번 자세히 읽어보고 청소년들이 읽는 책하고 분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런 책은 치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 한 번 쭉 보세요. 오늘 가셔서 이런 것을 시설장이나 직원들이 유해도서 같은 것은 놓지 말아야죠.
증인

증인

이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책에 대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선정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것 성인들이 봐도 좀 이상한 책이야.
증인

증인

이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청소년 보호법에도 왜 간행물윤리위원회 통해가지고 적법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유해물을 무단으로 할 경우에는 신고까지, 처벌까지 되도록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관행물윤리위원회 심의에도 그 자료가 맞는지, 부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책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검토하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홍국표위원

것을 조사를 해서 선정적인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 지금 시설장 얘기 잘하네요. 그러한 도서 심의를 가지고 들어오든지 청소년들이, 아니면 누가 갖다놓든지 하면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인

증인

이영수 저는 일단,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년들이 보다가 거기에 놨든 어쨌든 간에 그 시설 안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이런 책들이 있고 선정적인 도서가 있다는 것은 시설장의 책임이다,
증인

증인

이영수 네, 맞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이 자료에 보면 19세 미만에게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붉은 라벨을 표시해서 19시미만 서적구입 불가, 구독 불가라고 써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도 이미 제도로 하고 있어서,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아니에요, 빨간표시,
증인

증인

이영수 아닙니다.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는 저희 문화의 집에는 한권도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말씀해 주신대로 그 내용이 적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고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있어서 그 쪽에 빠른시간 안에 질의를 하고 저도 내용을 확인해서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면 내리고 그것에 따른 사과공문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청소년들과 일반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재검토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위탁을 받으면 시설관리 잘해야 되죠?
증인

증인

이영수 네, 맞습니다.
다고

잘한다고홍국표위원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이영수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었는데 지금까지 잘한다고 했는데 당일 홍국표 위원님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 굉장히 저희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그 이후에도 대책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내부를 점검해 보자는 의견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진들 굉장히 중요한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치했던 부분이나 소홀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덜이

덜이홍국표위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요.
증인

증인

이영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옥상 올라가면 여기 이 시설물, 전기시설 있는 데예요, 전기시설 그냥 개방되어 있었죠?
증인

증인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위험합니다. 청소년,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 아이들 손 바로 닿아요, 그렇죠? 그날 나하고 같이 봤으니까 이런 부분, 또 이것 보셨죠? 이것 내가 이따가 내가 얘기할 거야. 곰팡이 냄새나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따가 얘기할텐데, 이러한 문제점, 공간도 유휴공간이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창고시설 이렇게 내동댕이쳐진 공간, 공간이 비좁아서 이런 문제도 있고 곰팡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 활용할 수 있는 것 전혀 생각 안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부분, 이 시설물 옥상 올라가는데 전기시설 위험하다, 그다음에 이것이 옥상 위입니다. 옥상 위 그날 같이 가서 봤죠? 인정하죠, 이 부분? 이것이 만약에 시설장의 본인의 주머니에 나와서, 이것 답례품이죠? 탁상일기같은 것?
증인

증인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부다

전부다홍국표위원

새것이에요, 이것 전부 다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증인

증인

이영수 네.
국표

홍국표위원

또 공공서류, 이것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뭘 지도하고 감독했다는 것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쓰는 공문이야. 5년 이상 되면 폐기해도 돼요, 과감하게. 공문서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내동댕이쳐도 되냔 말이에요. 비 맞고 쓰레기같이 해 놓고 공문서를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뭘 지도감독을 하느냐 말이에요,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사진 봤지만 이것이 공문서입니다. 큰 박스에 2개예요. 그리고 탁상일기인가요,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지 돈주고 사가지고, 돈 어디에서 줬겠어요? 우리 예산이 됐든, 자부담이 됐든, 예산에서 이것 나갔단 말이에요. 자부담도 똑같이 써야 돼요, 예산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갖다가 이것이 뭐죠, 옷인가,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아동들 행사 때 쓰고 하는 옷 새 것 전부다 쓰레기 같이 방치해 놓고 이것이 몇 년 된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한다는 것이에요. 옥상에 올라가 보면 말이에요, 엉망이에요. 지금 치웠습니까? 정리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영수 그때 말씀하신 서류 부분은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깔끔해서 정리했습니다.
류가

서류가홍국표위원

전부다 비맞고 말이야, 물론 고기 구워먹을 수도 있지, 이것 고기 구워먹는 자료예요, 옥상에서. 물론 해먹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썼으면 제대로 정리해 놔라, 이것이에요. 옆의 주민들이 와서 보고해도 혐오스럽게 않게끔 집행부 쪽에서는 공문서 이렇게 내동댕이 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옥상구역에 위원님 지적대로 박스로 2개, 큰 박스에 서류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생산된 주로 공사 감리 관련 서류인데 일부는 도봉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도 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년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불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는대로 보존연한 확인해서 바로 소각처리될 것은 소각처리해서 옥상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성인프로그램은 랜드하고 다르게 많이 없더라고요. 오전에 다 끝나죠?
증인

증인

이영수 오전에 끝나는 것 있고요, 오후에 하나 있습니다.
까지

오후까지홍국표위원

하지 마세요.
증인

증인

이영수 네, 그 부분은,
국표

홍국표위원

왜 지도점검하면서 그 부분은 지적을 안해요. 지적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많이 안하는 것 같은데, 몇개씩 안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청소년들하고 성인들하고 해야 될 프로그램도 있어, 그런데 성인만 하는 프로그램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도점검을 밤낮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 지도점검을 안하고 특히 낙서부분, 또 공문서부분, 안전관리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설마다 잘 좀 신경을 쓰고 내 돈 같이 쓰란 말이에요. 예산도 내돈 같이, 법인전입금 거기는 없죠?
증인

증인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이영수 법인전임금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법인 대표님께서 재위탁 과정에서는 넣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법인 대표님이 청소년교육학과 교수님이고 국가 정책이나 청소년정책 시설위탁 심사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도 법인전입금 문제를 강제할 수 없고 심사기준에서 뺀다라는 지침을 내려줬고 서울시에서 심사지침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표님 나름대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셔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서류과정에서 시설장으로서 그부분은 대표님의 의중을 반영해서 법인전입금을 제외하고 시설위탁을 넣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집행부에는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500만원씩 1,500만 법인전입금해서 2015년도에 수탁을 했어요. 왜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법인전입금이 하나도 없는데 수탁을 거기도 줬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 그렇다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아요? 잠깐만요, 지금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장이 얘기했듯이 대표자께서는 청소년시설의 심사위원회에도 많이 참석하고 또 여성가족부나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그러한 청소년문제,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박하시니까 그런 것에 눌려서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전입금 없이 수탁을 주고 그보다 못한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대표자는 교수로서, 학자로서 순진하고 순박하니까 전입금 제일 비싸게 내고 들어와라,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수탁운영신청서가 잘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구립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수탁운영신청서가 기가 막히게 해 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을 본 위원이 이것 다 본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보고. 한번 비교해 봤어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 비교해 봤냐고요? 이것이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수탁약정서, 이것은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수탁운영신청서 이 내용도요, 비교, 분석해 봤어요? 법인전입금 여기가 1,500만원이야, 여기는 하나도 없고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 수탁심사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저희도 서울시나 외부기관 평가를 받지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류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실질적인 계획대비 실적,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수탁기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선정,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선정위원 전부다 집행부에서 다 선정해 놓잖아! 답변같은 소리를 해야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봐야지. 앞으로 시정한다든지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책임회피하려고 자꾸 그런 답변하고 말이야. 집행부 책임자의 의지가 다 반영되어 있잖아요, 여기 선정할 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기들 데리고 장난하는 답변 하나, 구청장의 의지가 여기 들어있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년

청소년홍국표위원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는 처음 받아보죠? 처음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한단 말이야, 시정하고 검토하고 받고 나가란 말이에요. 위원이 지적하는 것, 시설장들이나 집행부에서 섭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잘 하라는 뜻이야, 잘 하라는 뜻. 위원들이 질의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 답 대답하지 말고 질의하는 사람이 답 모르고 문제 내겠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자료 검토도 하고 들어오면, 본 위원도 밤새도록 읽었어요. 읽어봐, 검토하고 잘못 된 것 다시 지시하고 지적해 주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이야,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현장 나가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현장 나가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집행부 쪽에서도 점검 나오고 그럴 때 현장가란 말이야, 현장을. 현장 나갔을 땐 철저히 조사하고 나무가 꼬부라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미리 똑바로 서게끔 해주란 얘기예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홍위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 3개 기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자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시설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요. 많은 지적사항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다 시정해서 좋은 시설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장들 오늘 바쁜 시간 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청소년 발전을 위하고 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해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창3동 문화의 집은 덕을 좀 봤어,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분들 계시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긴 시간 함께 자리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유기훈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시설이 맞죠? 제일 답변을 많이 안 하신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의 집이나 랜드나 다 청소년 시설이 맞지요? 수련시설?
증인

증인

하중래 네, 맞습니다.
소년

청소년유기훈위원

수련시설에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보면 제4조에 청소년시설의 사업영역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항에 보면 청소년 대안교육의 프로그램 운영도, 문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개, 지금 오신 관장님들이 계시는 센터에서는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건지 세 분한테 각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증인 끝나고 나서 또 집행부와 할 얘기가 있어서 연동되어서 그렇거든요.
증인

증인

하중래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 하중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감기 몸살이 심해 가지고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그런데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 예술, 정보 중심의 일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대안교육을, 대안사업들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 자율활동이라든지, 교육문화라든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대안교육에 관련해서 지금 지자체에 상담복지센터의 꿈드림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가부하고 지자체하고 지원을 해가지고 센터 역할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대안 교육과 관련해서 향후 그런 센터와 연결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연계를 해준다든가 그런 사업들은 저희 문화의 집에서 연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문화의 집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기에는 아직 여건과 연구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수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이영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의 집이 아무래도 일반 청소년들 대상이고 또 오는 청소년들을 구분짓지 않으려고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청소년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 따로 구별을 짓지 않지만 오는 친구들 중에 위기 청소년이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청소년들은 별도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상담복지센터나 교육복지센터, 지역에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어서 그 센터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이 부분은 문화의 집에서도 필요하지만 구 자체에서도 좀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본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필요한 부분이나 현재의 여건이나 또 지자체 노력 부분, 함께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될,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정영상 쌍문동 청소년랜드 관장 정영상입니다. 어쨌든 위기청소년이라든지,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과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대안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학습과 교육과 활동을 위한 시설과 교사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3곳에서 많은 청소년들과 활동을 하고 사업하고 함께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90%라고 하면 현재 제가 볼 때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5%에서 10%로 많이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중심적으로 갈 것이냐, 소수,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 문제가 되는 청소년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선택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고자 한다면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목표를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

한가지유기훈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한 조례를 통과하면서 운영시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조정안과 또 시설에서의 의견들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를 아직 현재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추이라든가, 시간별 이용 인원이라든가,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달라서 객관적인 상황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 저희가 조절을 하기로 그 전에 얘기가 됐었는데, 일단 오늘 말씀 많이 하셨지만 쌍문동 문화의 집 관장님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운영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평일날 시간, 그러니까 평일날 1시간이 줄어드는 부분과 일요일 날 오후까지 하는 부분과 6시까지 하는 부분, 10시까지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있었는데 운영해 보신 결과 현황하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영수 네, 먼저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3개 시설 다 방문해 주시고 현장에 오셔서 어려운 점들을 청취해 주시고 또한 그 부분들에 백번 공감해 주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굉장히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점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가감없이 정말 나서서 애써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되새겼고요.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시간에 대한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9시에서 현재 10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0시부터 9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전 시간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행정부, 집행부 같은 경우는 업무가 시작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1시간 늦게 출근하게 되면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원활하지 않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8시간 근무를 따진다면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상황이 생겨서 저녁 시간이 오히려 없고 2교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 시간에 오히려 시간을 10시로 한다고 해서 다른 메리트는 전혀 없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오전에 있는 프로그램들, 물론 성인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기존에 계시던 분들과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어서 굳이 필요성을 좀 못 느끼고 있다는 게 저희 관장들의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일요일 시간에 대해서는 6시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만 한 시간이라도 늦어지면 2교대가 다시 진행됩니다. 지금 저희가 일요일같은 경우는 1교대를 끝내기를 원하는 부분인데 2교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다시 직원이 또 한 명이 더 투입돼야 되거나 아니면 기존 직원이 연장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용 자체가, 근무 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 다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증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휴를 줄 수 있지만 그건 쉽진 않고요. 대휴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요일 날 하면 주중에 대휴를 하는데 교대 근무가 되면 대휴자가 2명, 3명 늘어나면서 평일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감소는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해 본 결과 약간 5% 정도의 인원 감축, 이용 청소년들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그만큼 평일날이나 토요일날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해서 충분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이용적인 수치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조금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은 일요일날 저녁에, 그 시간에 또 방황하는 청소년들은 갈 데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요일 그 시간에 오히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는 것도 오히려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요.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3개 문화의 집 관장들이 6개월 정도 시범적인 운영을 하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다시 공감이 된다면 저희가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9시까지 다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집행부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시에 시작하는 부분과 7시에 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이용자의 권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루 봐야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일요일 저녁, 특히 평일 1시간은 크게 의미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요일 저녁 4시간이 줄었을 때 기존에 이용했던 이용자의 명단이나 또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저는 충분히 파악하셔서 그들이 그 시간에 정말 꼭 이용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해결할 수, 어떤 가정의 문제라든가, 좀 더 집중해서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될 문제라면 저는 다른 시각으로 그것들을 봐야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시 이후에 11시, 12시까지 갈 곳이 없어서 그것을 계속 마련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순한 것보다는 정말 필요에 의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중심으로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금 이 부분이 완벽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 보는 것이고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드렸는데 좀 객관화된 수치로 자료화 되어 있습니까? 만들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 때 조정이 되지 않아서,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그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즉시 주셔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

증인

하중래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야간에 각 3개시설 운영하는 데이터를 말씀드릴까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증인

증인

하중래 일단은 주말 토요일에는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489명이고요. 쌍문동 청소년랜드가 486명,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518명이고요. 이어서 일요일을 말씀드리면 9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요구한 기간 있죠? 9시부터 6시까지가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445명, 쌍문동 청소년랜드가 141명,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258명입니다. 반면에 6시부터 10시까지의 이용인원은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24명, 쌍문동 청소년랜드가 16명,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2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날 4시간을 좀 줄이면 상대적으로 이용인원이 많은 토요일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 자료는 따로 저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일요일날 저녁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인력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특화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하중래 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도봉구에 청소년들을 다 관리하고 계시는 관장님들에게 저는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도봉구의 미래나 희망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겠지만 몇 가지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증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같이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조례 개정할 때도, 저도 그 생각에 동감입니다. 문화가 많이 바뀌고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독서실같은 문제도, 옛날에는 한방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자고 공부방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1인당 공부방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서실이 왜 필요한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관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 우리가 혁신을 못하는 부분이 되게 아쉽고요. 그래서 일요일날은 청소년들이 과연 바깥에서 헤매야 하는가, 저도 옛날에 교육자였고, 저는 반대입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기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행적으로 그것을 다른 쪽으로 선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크기 때문에, 앞에 동료 위원님이 오래 이야기했으니까 데이터 주시면 우리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디가 바람직한지, 우리가 이 시설들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니까,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질의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진행하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아요. 그런데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늘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해도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영역에, 이런 것들을 답습하는 게 다른 구보다 좀 특화되지 않고 또 다른 구도 현재 이렇게 다 운영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되돌아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쯤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혁신교육하고도 이렇게 많은 사업을 청소년시설에 드리고 합니다. 그것이 또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아예 프로그램 짤 때 이런 사업절차 밟지 말고 아예 그런 것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유사무가 있는데 그 사무에다가 이것을 플러스로 얹어서 더 힘들지는 않으신지, 이런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 정말 없어요. 그런 시간들도 잘 없고 해서 오늘 이 기회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언제 한 번 저희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요. 지금은 각 관장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관장님부터 차례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변화해야 된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소에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로사항 말씀하시고 변화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증인

증인

정영상 쌍문동 청소년랜드 관장 정영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항상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저희 건물과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의 운영하는 부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교육문화 사업을 한다, 성인의 17인데, 일반적으로 저희아동, 청소년 건은 그것에 3배, 4배가 되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당연히 저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애 핵심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자율적이면서 소통과 이질적인 집단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각 기관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취약 청소년들 �i아가서 그것을 이해하고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어떤 특수한 목적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시설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좀 너무 교육문화 사업 쪽, 일반적으로 강의의 중심에 교육문화 사업쪽을 보고 계신 것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개별적으로 많은 특성화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소년 스스로가 참여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수 잠깐 되돌아 보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날 제가 도봉구에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 외삼촌께서 도봉구 신창동에 사시는 분도 계셨다가 지금은 안 계신데 처음으로 도봉구에서 일을 하기 시작 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굉장히 도봉구에 계신 분들이 청소년들의 관심에 많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음으로,양으로 엄청난 도움을 주셔서 개인적 소회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맞다하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과 해야 할 일이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올해 12월이면 지금 5년째 되고 있는데, 5년 동안 후회 없이 일을 했고, 후회 없이 그리고 다른 시설에 비해서 쌍문동만 말씀드리면 여러 변화를 만들어 냈고 시설에 대한 변화, 사업에 대한 변화, 또 브랜드화된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점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그 부분에서 사실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25개 자치구 중에 문화의 집이 가장 많은 도봉구에서 청소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시설중심으로 만들어서 5개년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단순히 시설운영으로만 지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청소년,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그 단계에 따라서 시설도 역할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드렸는데 아직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이경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논의 되면서 저는 문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서 안에서 비전과 사업을 같이 공유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특화된 게 맞지만 각 개별적인 사업들도 운영을 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서울시 문화의 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은 것은 그것은 계속 말씀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한정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한은 좀 있습니다. 또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 번 정도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혁신과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혁신사업을 그래도 TF에 참여하면서 해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시설에서 혁신지구의 사업을 하나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단위사업 하나를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는 권력별로 마을사업이나 마을교사들이 운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문화의 집을 통해서 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그 분들이 그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플랫폼하는 것이 지금의 혁신사업에서 이 시설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올해 1년차를 되돌아보면서 잘 한 부분과 좀 부족했던 부분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 문화의 집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에 대해서는 혁신팀에 다시 또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적인 시설은 저는 플랫폼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 문화의 집 안에 마을 교사나 혁신사업으로 지금 6개팀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 팀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공간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하거든요. 그전까지는 갈 곳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뜻을 잘 펼칠 수 있고 또 그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분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해 드린다거나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관심과 이런 어떤 소통의 분위기를 좀 더 만들어 주신다면 그리고 청소년 시설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면 차별적인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포장해서 도봉구는 대표적인 청소년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성북 아동친화도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먼저 선시작을 하셔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세요.
리도

우리도이경숙위원

할 거예요.
증인

증인

이영수 그런데 선점을 좀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청소년 정책만을 25개 자치구에서 문화의 집과 시설이 함께 만들어지는 5개년 계획도 선포한다면 오히려 다른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중래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고로 전 직장이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문화의 집에서 직원을 3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서더라도 한 명, 두 명 돌아가는데 한 달에 한 번이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직원 5명이, 6명이 당직을 서다보니까 당직을 서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30명이 있을 때는 시스템으로 일이 됐습니다. 회의 한 번 하고나면 시스템화됐는데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다 만능이에요. 이것, 저것 그렇다고 전 문화의 집과 창동 문화의 집을 비교했을 때 직원들이 업무량이 어디는 적고 많다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많은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당직 문제 플러스 그리고 전에 있었던 지역의 문화의 집은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봉구처럼. 그런데 도봉구와서 느낀 것은 지역의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축제도 많고 하물며 주민자치센터의 행사들도 많고요. 그런데 문화의 집 직원들이 많이 그 일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직원들이 참 죄송하지만 불쌍하다는 표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무지시를 하고 싶은데도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야지, 좀 더 이런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밖에 나가서 연계하고 사업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집을 비우고 나가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조직이, 센터가, 시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설도 실적을 많이 내고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원들이 직무 만족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지, 그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의 만족도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를 만나면 저는 직업이 청소년지도사이니까 청소년지도 뭐예요? 청소년 지도 육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사실 대답을 못했는데 저는 지금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에서 행사를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내는데 그 안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그 안에 청소년들의 무언가 변화가 없으면 저는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만날 때도 청소년지도사가 진실되게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종사자들이 직무만족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지역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고생을 하는데 밖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그런 마인드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sns계정도 만들고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동기부여도 했으면 좋겠고 지역에서 격려를 많이 해 주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청소년지도는 청소년이 변화를 이끌어주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체적인 변화하고 사고, 인지적인 변화, 또한 정서나 정신적인 변화, 그렇죠?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아무리 만들고 특화해도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저는 가치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창동 문화의 집에서는 그런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그 청소년들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서

현장에서이경숙위원

,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도봉구의 청소년들이 미래를 책임지는 여러분에게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것만, 사실 잘한 것도 칭찬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것만 지적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 뒷면에는 잘 한 부분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도 이 기회에 몇 개년 청소년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시설장들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다음에 위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함께 고민하고 어쨌든 도봉구 청소년을 위해서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저는 시설장에게 하는 질문을 마치고 보내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 써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위원장

바쁘신 시간에 관장님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경숙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어려운 점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도울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또 이 행감의 자리가 그렇게 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봉구 청소년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쌍문 청소년랜드 정영상 관장님과 청소년 문화의 집 이영수 관장님,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하중래 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가셔도 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 창의과학 축전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홈페이지 남아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 홈페이지가 일회성으로 한시적으로 홍보만을 위해서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도 10월 23일 금요일, 10월28일 이렇게 과학순서를 열겠다는 안내성의 문구 밖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방치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보도자료나 아니면 과학이나 상상할 수 있는 대회를 열어준다든지 이렇게 다른 체계적인 것이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회성의 행사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다른 프로그램이 좀 더 필요하거나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 도봉구사람들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과학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 동영상 같은 것을 모아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봉구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해서 이 홈페이지가 방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변한 것이 없고 그 시간에만 한다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창의과학 홈페이지에 접속자수가 2만7,300명입니다. 접속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들어가 보는데 단순하고 일회성인데 앞으로 관내 창동수련관에서 하는 로봇경진대화나 이런 과학 관련한 이런 것은 홍보나 동영상이나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가지고 도봉구 주민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유익한 정보가 되도록 바로 시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은림위원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예를 들어서 과학경시대회 같은 것이 우리 도봉구에 있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쪽에서도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해주셔야 할 일이 아닌가 봅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석면에 대해서 발암물질로 지정이 된 것이잖아요. 석면안전관리법도 2014년도에 생겼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서 일명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런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법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석면이라는 물질이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석면이 유해성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도봉구 관내에 석면 학교의 대상의 수가 어떤지, 그 학교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말씀처럼 석면은 발암물질입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각종 폐암이나 폐증, 능막 이런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광물입니다. 우리 석면학교는 우리 구청보다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도봉구만 나눈 것이 아니고요. 북부교육지원청 산하의 초, 중, 고등학교하고 유치원이 전체의 243개에 학교, 유치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석면이 나온 것이 208개 교육, 그러니까 거의 85% 정도가 석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석면이 높음 단계라는 것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또는 중간이면 중간단계이고 그리고 낮은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노원구나 우리 도봉구 관내는 모든 학교나 유치원이 낮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신체적으로 큰 위해요소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서 연 1회 이상 학교 방문해 가지고 비산여부를 확인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봉구 구청에서도, 교육지원과에도 저희가 아이들한테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시설환경개선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신경

신경이은림위원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관에서도 해줘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석면에 대해서 안전한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 2015년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요, 거기에 정책목표 및 방향에, 제가 2015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보면

보면유기훈위원

, 정책목표 및 방향, 정책환경 분석 쭉,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주요하게 나온 것, 정책환경 분석이 4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4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에 네 번째, 그러니까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주민 욕구 다양화, 민관학 교육관계자간 네트워크 필요성 증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평생교육수요증가, 네 번째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분석을 크게 해 놓으셨고요. 그 네 번째에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서 “청소년의 비행의 원인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소년 개인과 가족, 학교, 사회 환경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정책환경위 분석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책목표 및 방향에 마지막에서도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문제의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성과지표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한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서 결국은 성과지표에도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주요성과지표 2015년과 2016년을 봤을 때 달라진 것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위기청소년이나 청소년 문제의 사전적인 예방적 기능을 추진하고 이게 지역사회 역할로써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내용을 보면 작년과 다르게 주요한 성과지표로 제시하신 것이 도봉마을학교 육성, 운영 이것은 신규로 작년과 대비해서 주요성과지표에다가 두셨고요. 작년에는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과 도봉 교육복지센터 운영이 올해는 주요성과지표에 빠져있는 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성과지표에 청소년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이게 항목에 빠졌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서 주요성과지표에 넣기가 어렵고요. 또 여기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참여하는 인원이나, 시설 수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증가가 되면 성과지표로 관리가 가능한데, 지금 청소년 예방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적정치 않아서 여기에는 뺐고요. 참고로 올해가 15년도인데, 올해 5월 29일자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학교를 정하지 못 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 하고, 사회 밖으로 나오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창동 청소년 수련관하고 우리 구청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업 복귀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진입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서 학교에서 중도탈락된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3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대안학교를 공모사업에서 하려고 공모기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으로 했어요, 마을학교. 그런데 방학3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하고 창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마을학교하고 이렇게 2건을 올렸는데, 방학동 것은 지정이 안 됐고 다행히 창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계획을 낸 도봉행복교실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2억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봉행복교실 운영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지금 중고등학교 재학생이지만 거기서 폭력이나 왕따, 여러 가지 비위 관련해 가지고 적응하지 못 하고 학교만 가고 수업시간에는 고개 숙이고 잠만 자는 이런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도봉행복교실에 3일, 5일, 10일 이렇게 입소하게 해서 잘 적응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중학생이고 학교 부적응학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중단자는 아니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고등학생은 아니죠? 중학생이죠? 중학생이고, 학교 밖이 아니라 부적응,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있는데, 모든 학생을 다 수용을 못 해서 일단은 시범대상을 학교생활 부적응 중학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중학교가 제일 어렵고 사춘기 시기기 때문에 일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여기 오기 전에 조사를 하고 왔는데요, 과장님께서는 2015년 7월에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가결, 공포된 것은 알고 계시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기에

거기에유기훈위원

따라서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고, 청소년 기본법 14조에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방안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교육기조와 우리가 혁신학교는 사실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안에 대한 어떤 교육의 혁신을 가져오는 부분이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각종 자료나 이렇게 보면 2012년도 자료에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비율이 서초, 강남, 용산이 낮고 저희 도봉구는 2012년 기준으로 도봉구와 동작구가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로 1.43%에 달한다고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적하는, 우리가 사실은 청소년의 개념에서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만 청소년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또 위기에 있는 학생들도 매우 중요한데, 전반적인 예산을 분석해 보거나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은 거의 아마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런 영역을 복지정책이라든가,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으나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나 이런, 2015년에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와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한 대안 모색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무튼 지금 각종 내용에서 나오는, 사실 비행청소년이라는 말도 적당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문제가, 다만 비행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됐다거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대안적 진료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구에서는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빠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과장님이 저한테도 자료를 좀 보내주신 것에 “우수한 중학교 졸업자들이 관내의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성과가 높기 때문에 내년의 예산을 2배로 증액했다.” 그다음에 다양한 내용도 보면 입시라든가, 영재의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영어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주요한 성과지표에도 보면 계속 빠지지 않는 것이 도봉어린이 영어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성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봉구의 상황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더 많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위기에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매우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체 학생에 비교해서 보면 약 한 1.5% 정도인데, 도봉구는 평균 1%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비율은 타구보다 훨씬 높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결과나 이런 것을 보면 한 10명의 9명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그렇다고 성인이 아니어서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요한, 아까도 문제에 대한 인식, 거기에 따르는 사업, 또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성과지표도 당연히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올리셨지만 또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또 이야기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저는 더 배치되지 않았다면 더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평생학습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학업을 벗어났지만 평생학습 자체도 중단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 사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학업중단이 아니라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으로 봐 주시고 그 부분은 좀 추가를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올해 조례도 통과한 만큼 도봉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수립과 조례도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고등학생 학업중단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 노원구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구에서 용역을 줘서 노원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종합실태 최종보고서도 노원구에서는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근 노원구에서는 학업중단을 위한 대안학교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 있지도 않아서 우리 도봉구에 있는 필요한 청소년들은 아마 다른 곳, 다른 구에 가거나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 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 전반적인 용역, 실태조사, 또 그런 것에 따르는 예산편성 이런 것들도 올해가 가기 전에 좀 많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고등학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응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도봉구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그래서 도봉구는 한 292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대상자로 추정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매해 발생하고 있고 훨씬 더 이것이 점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저희가 선도해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정책, 성과지표를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여러 종합적인 것을요, 우리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 도봉구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그러니까 최대한 학교에서 잘 적응해서 대학교 또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1차적인 것이지만, 만약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밖 청소년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원님께서 쭉 지적하신 것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도 내년부터는 꼭 넣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이 학교 밖 청소년 말씀하셨으니까 연이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페이지 10쪽에 보면 교육정책 연구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추진이 됐고 이게 도봉구 교육정책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분들이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공모를 해서 지역의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 3년에 걸쳐서 했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2013년, 14년, 15년에 매번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연구 주제가 선정이 됐고 그것에 대한 발표도 매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그만큼 관심도 높고 또 우리 지역 현황에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인식은 하는데, 예산이나 정책으로 반영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이게 매번 발표회를, 교육발전협의회할 때 그냥 1부 회의하고 2부 간단하게 마치는 것으로 끝내버려서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어떻게 발표회를 하셨나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올해 12월 8일인데요. 그때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정책연구관리 PT발표를 3개 기관에서 먼저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회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게 저희가 단순히 공모를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지 않고 주민공모로 했던 이유가 많은 주민들도, 학부모든, 교사든, 교육단체나, 학생이든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나 이런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끝내지 말고 제대로 이 분들이 또 그만큼 노력해서 관심갖고 연구했다면 그게 다 발표가 좀 잘 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들을 수 있도록 보고회 자리를 분명히 별도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올해는 12월 8일이라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매년 연구과제나 이런 것을 선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중복될 수 있고, 그렇다면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분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어떤 교육단체라든가, 아니면 학생에게까지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연구해 보거나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니긴 한데, 적은 예산으로라도 연구 공모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보고회는 전체 주민이나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유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자리를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5년에는 3개 공모로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예산 800만원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5개나 이정도로 해서, 각계각층에서 정책, 연구공모가 많이 되게끔 사업계획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의 혁신지구에서 우리가 20억, 그런데 서울시 750, 교육청 750, 구비 500.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7억5,000.
경숙

이경숙위원

네, 전체적으로 7억5,000, 7억5,000, 5억해서 20억으로 관내 초중고의 46개 학교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교육에 정말 혁신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1년 하셨는데,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나 또는 일부 주민, 선생님, 학생들은 일부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하고 시장님, 교육감 참석하는데 두 번 정도 갔는데 7개 자치구에 들지 않은 자치구 구청장님들은 거의 안달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장님은 예산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지원 안해 줘도 좋으니까 혁신교육 지정만 해 주면 혁신교육사업 그대로 좀 하겠다, 저쪽 강남 3구에서도 서초구청장님께서도 쭉 설명듣고 10개월, 11개월 지났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이벤트성이 아니냐 이랬는데 쭉 듣고 서초구청장님이나 중구청장님도 우리 도봉구 사례같은 것을 보고 와서 벤치마킹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봉구에서 아마 7개 자치구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혁신교육지구 지정,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떤게

어떤게이경숙위원

혁신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일단 제일 큰 게 교육청사업으로 4개 중학교, 25명 감축이 있는데 여기도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만족도 물어보면 25명 이하로 되니까 좋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사업하고 우리 구비 들여서 한 사업중에서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시간에 문예체, 창체 마을교사가 지금 139명이 지금 모집, 선발돼 있는데 한 100여명 정도가 정규수업시간에 가서 담당선생님하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연극을 잘 한다거나 뮤지컬, 판소리 이런 것 하는데 처음에 초등학교가 지금 저희가 26개 학교인데 3개 학교는 긴가민가 해서 신청도 안했어요. 그런데 상반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 개 초등학교만 빼고 지금 다 신청을 해서 마을교사가 좀 많이 지원해달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협력교사를 지원하는 것도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수범사례라고 보고요. 또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8개 거점 방과 후 학교, 또 주민설계형 마을학교, 또 우리 도봉구 특화사업에서 한 55개 사업 해가지고 한 1만4,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과 후 마을학교, 이건 순수한 말 그대로 학교에서 이뤄진게 아니라 학교정규수업시간이 끝나고 토요일이나 평일 각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는건데 방과 후 마을학교도 굉장히 타구에서도 와서 좀 배울려고 하는 이런 것도 수범사례이고 또 초등학교에 지금 상담교사지원이 안 된 자치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상담사, 이렇게 수당 정도해서 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1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상담교사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름대로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특별히 교장선생님께서도 만족도가 높아서 그래서 창의과학축전같은 것 작년, 재작년할 때는 반 정도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6개 학교에서 두 세군데 빠지고는 다 참석할 정도로 관계도 원활해지고 좋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는 만족하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이나, 처음 시작하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착오도 있기는 하고 내년에는 좀 개선돼야 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혁신학교의 처음 취지가 뭡니까? 기존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지금 교육이 이대로 가는 것보다 무엇인가 모르게 변화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한 취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중복이나 아니면 더 확대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학급 수를 줄이는, 학급의 학생수를 25명으로 하는 6개 학교인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4개 중학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개 중학교를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 감축하는 사업인데 이건 사실은 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교편생활을 할 때는 70명이었을 때는 25명으로 줄이는 것은 혁신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발적으로 학생수가 저출산때문에 줄어들고 지금 학교의 학생수가 거의 한 학급당 30명 내지 3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교사가 30명 정도는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의 학교이고 그것을 5명이나 10명 줄였다고 해서 교육의 혁신이라고는,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예산낭비다, 자동적으로 내년이나 후년되면 계속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이런 예산을 쓰는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는 대표적인 이게 혁신사업에 꼭 해야 될 사업이더라고요. 필수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이 지금 잘못 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너무 성과 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공교육의 정상화라든가, 혁신은 없고 너무 많은 방대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만 되어서 이게 어떻게 하나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방과 후 학교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 하고 있는데 지금 방과 후 학교나 돌봄교실하고 있는데 또 다시 마을에서 또 방과 후 학교를 거점학교 8개 정해서 하고 있고 진로체험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또하고 특별하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상담교사 그것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몇 개 더 학교하고 물론 효과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 혁신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이렇게 방대한 특화사업 19개, 그다음에 필수사업 25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사업 있죠? 마을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걸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방만하면서 산만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총 20개 특화사업 이렇게 또 고유사업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혁신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우리가 지금도 4,000만원 또 잡혀 있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학급당 학생수 줄이는 것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돈을 오히려 다른 목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지금 왜냐 하면 이게 하나하나 하면 끝이 없으니까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데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요. 분기별로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사업개시보고서를 계속 제출해야 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 주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주면 사업진행하고 결산서 바로 받으면 됩니다. 이것 좀 줄여주시고, 또 방만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선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총학생 수만 되어 있고 참여하는 46개 학교가 학교별, 그다음에 참여학생 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골고루 어떤 학교가 어떻게 이 사업들을 바라보고 참여하는지를 데이터가 나와야 내년에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일단 했고요. 운영결과를 보면 또 결과보고서를 10월달까지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결과보고를 보통 한 2월이나 3월의 그것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12월까지 보고를 해서 우리가 너무 성과위주로 하면 좀 11월달까지도 사실은 진행을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들어서 불편을 좀 덜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든 기존에 갖고 있는 교육청이 하는 사업에서 마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아이들 돌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라면 너무 성과나 형식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담사 우리 1억 잡혀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현실적으로 상담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전일제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고요. 또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시간제로 하다보면 적극적으로 집단상담, 개인상담, 또 문제아상담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은 사실 학교 안에서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혁신교육에서 좀 해서 아이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준다든가 그래서 이 상담이 잘 이루어지면 학교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을 훨씬 더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교 밖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일단 이 사업이 내년도에 할 때는 현장에 있는 교감선생님들을 실무진이잖아요, 그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한 번 그동안 진행사항은 전부다 좀 들어보는, 애로사항, 문제점 이런 것을 충분히 토론을 하고난 다음에 내년 계획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상당수 그 동안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올거 아닙니까? 학교별 학생수가 나오고 또 그 학교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좀 간추려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하기를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위탁 지금 청소년 시설장들이 와서 증인으로 했는데 위탁 시에 전입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지관도 그렇고 옛날에는 10% 규정되어 있던 그런 법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없으면 늘 형평의 문제가 됩니다. 기본점수로 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무리 위탁을 하더라고 구청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계획이 철저하게 서면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과의 총예산이 거의 104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다음에 교육경비지원이 55억 정도, 그리고 교육기관 포괄비나 혁신교육지구가 5억3,000이고 교육기관 포괄비로 13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8억 정도가 위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청소년시설에. 그랬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 위탁시설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5분 발언도 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고민이 필요하고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지금은 시대가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달라짐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부적응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방치를 지금 도봉은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청소년시설 하나를 기능전환을 해서 빨리 여기에 좀 대응해 줘야 된다는게 제, 돈을 적게 들면서 똑같은 청소년시설 3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를 청소년들의 전반적으로 전문화를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이렇게 좀 해줘야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내년에는 좀 8억이나 지원되는 청소년시설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큰 틀에서 보고 그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각론만 보고 있다 보니까 큰 것을 놓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육지원과 요구자료 불성실합니다. 이렇게 주시면 사실은 좀 계속 추가로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학교, 마을 방과후 사업 연계사업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참여자 수와 학교 수, 학생 수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몇 개 학교만 이렇게 주시면, 좀 구체화해야 된다, 이렇게 나열만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자료를 보고는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는, 추가 자료를 또 요구해야 돼서 다음에 주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제 105쪽에 보면 마을학교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문예체 교사 얘기했잖아요. 문예체 교사가 우리가 이제 2억7,000 정도가 이 예산이 이제 협력교사 지원으로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미술교사라든가 이런 전문화된 교사가 없이 한분이 다 가르치시다가 전문화된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마을에서 모집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의 능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겠지만 좀 더 질 좋은 교사가 들어와야 우리의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향상된 교사를 뽑아야 한다는 거죠. 숫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또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잖아요? 한 교사가 어떻게 그 시간은 강사든, 교사든 가르치는 입장은 학생들이 바라볼 때는 똑같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역량은 굉장히 지대하게 미치는 겁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원 가야죠.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의 교육은 전인교육이고 그 교육이 교사의 인격이 바로 전달되어서 수 많은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들을 양성할 때 국가가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것의 취지를 잃지 마시고 그래서 교사를 선정하고 선발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선별해서 좋은 교사가 도봉구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걸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마을예술창작소에 보면 1,000만원이 우리 혁신학교 프로그램으로 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창고가 이 취지 하고 맞지 않다는 이유는 이런 이유였어요. 그 고유의 창고, 예술창작소에 사업수행을 못하고 이런 저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길게 설명 못하지만 내년에 할 때는 좀 참고해 주시고 그 사업 전부가 여기 사업이에요, 1,000만원이. 그리고 동북여성민우회 희망동 협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때 마을사업과 혁신프로그램 사업과 사회적 기업 하여튼 이런 것들이,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런 분들이 중복돼서 받는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려내야 할 차례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해야 되는 거죠. 이 3부서에서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없는 살림에 좀 더 효율적인,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내 CCTV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교육청이 해야 하지만 그냥 간과해서 교육청사업이니까 우리가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과 협력해서 우리가 혁신사업할 때도 어느 프로그램 하나 더 운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최대한의 학생들의 안전장치입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교육경비로 내년도 예산에,
비로

포괄비로이경숙위원

잡혀있던데,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잡혀있습니다. 잘 좀 심사 해주십시오.
지만

그렇지만이경숙위원

교육청에 요구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빨리 교체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사후의 안전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부구청장님도 와계시고 너무 오래 기다리셨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장시간 앉아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금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그래도 보람있는 사업이라든지, 잘된,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한달여 지나면 2015년도가 지나가는데 연초부터 교육지원과 와가지고, 한번 회상을 해봅니다. 연초에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7일만에 13만명 서명운동을 통해서 1월 26일에 우리 도봉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아서, 물론 우리 도봉구비 5억이 들어가지만 2년동안 20억 확보된 것 그것도 보람스러웠고요. 또 5월에 25개 자치구 공모사업인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공모사업에 25개구에서 5개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도봉구 방학중학교 주변이 선정되어서 3억4,300만원 받은 것도 기억이 나고 10월 23일부터 7일동안 혁신교육박람회를 비롯해서 창의과학축전 쭉 일련의 행사 이런 것들이 보람있고 뜻깊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해 오셨네요. 어쨌든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거기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7억5,000, 7억5,000, 5억 이렇게 하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그 예산이 구로 옵니까? 아니면 교육청같은 경우는 직접 학교로 갑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한 7억5,000은 북부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요. 또 서울시, 도봉구하고 해서 12억5,000은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울시

서울시이태용위원

것만 저희 도봉구하고 같이 해서 협력사업을 하는 것이고 교육청은 따로 한다, 이것이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따로 하지만 우리하고 공유해서 집행은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학교하고 마을 방과후 연계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 전하고 달라서 어린 초중고학생들을 학교에만 맡겨서 교육을 하기에는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도 노력해야 되고 특별히 지역사회와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에서 협력을 해서 주변에 있는 초중고학생을 건전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학교, 마을연계 방과후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거점 방과후 마을학교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방과후는 학교에 초중고학생이 정규수업 다 끝나고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들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고 하겠지만 우리 도봉구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점방과후마을학교라고 그래서 8개기관을 선정해서 각기관에 1,000만원씩 지원해서 총 8,00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개 기관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셨는데요, 시립 창동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프로그램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로봇 프로그램이 특성화되어 있는데 로봇 베이직 클래스, 로봇데이 클래스, 찾아가는 로봇 체험 클래스반을 운영하는데 초중고학생들 121명이 참가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재단법인 송석 문화재단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40명이 참여했는데 도시텃밭 체험교육, 또 지역사회 소통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세 번째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도봉 마을예술 창작소 창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하지만 시설의 특성을 살려서 청소년 생태목공교실, 또 재활용 아트, 숲 생태체험 여기에 초중고학생 70명이 참가합니다. 네 번째로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참여 학생수가 124명인데 플라잉 디스크, 그다음에 소프트 발리볼, 체육관련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섯번째 쌍문동 청소년랜드에서는 마당극 우리 즐거운 옛날이야기, 부채춤, 또 함께 하는 전통놀이 여기도 초중학생 36명이 참가합니다. 여섯번째 희망동 민학관 협의체에서는 걸으면서 만드는 희망동 문화유산길, 연극으로 풀어내는 간송과의 대화, 관내에 김수영문학관이 있으니까 민족시문학 치유로 거듭나다, 수제Bee 프리마켓은 일상예술 체험장 여기도 초등학교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도봉도서관에서는 살아있는 역사이야기, 또 놀이와 연극으로 만나는 우리 마을 해서 초등학교 38명 참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씨앗지역아동센터에서는 마을오케스트라로 해서 41명이 참여해서 거점방과후 마을학교가 8개 기관에서 하고요. 또 타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하고 잘된 사업 중에 하나가 주민설계 방과후 마을학교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들었고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방과후 교육하고 지금 하는 것은 내용이 좀 다른기는 다른데 기존에 그렇게 해오던 것이 더 중복이 됐는데 물론 하는 역할은 다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희들은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약간 저도 보면 중복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혁신교육지구 1차년도인데 12월에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 종합분석 평가해 가지고 이런 중복된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돌봄교실같은 경우도 차등지원을 하라고 했었는데 물론 흉내는 냈어요, 교육비를. 그런데 거의 다 3,500만원 선에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보고, 성과를 보고 그리고 평가해서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같이이태용위원

, 이것을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묶어서 시너지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혁신교육지구에서 지금 필수사업이 있고 특화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사업을?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우리 도봉구같은 경우에는 필수사업 25개, 특화사업 19개가 있는데요, 필수사업 큰 카테고리로 4개는 꼭 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급당 학생수 25명이하 감축, 이것은 필수과제로 꼭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도봉구만의 특화사업은 구에서 재량을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초 서울시교육청에서 필수사업 4개가 뭐였느냐 하면 학급당 학생수 25명이하 감축, 이것이 1번, 두 번째가 일반고 진로 직업교육 지원사업, 꼭 해야 되는 필수사업입니다. 세 번째가 학교, 마을 방과후 연계사업, 네 번째가 민관 거버넌스 구축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은 꼭 필수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민관 거버넌스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가 200만원, 교육청에서 1,500만원, 서울시에서 6,650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것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 거버넌스 구축사업은 예산이 8,300만원인데요, 지금 운영협의회 21명 구성,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25명, 또 분과협의회 43명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회의를 운영하다보면 자료집도 만들고 간담회 비용도 듭니다. 또 거버넌스 구축사업에 도봉 혁신교육 박람회 이번에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2,500만원 들어갔고요, 또 300인 공감마당 이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민관 거버넌스구축사업들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특화사업은 지금 여기 8개 정도 들어왔나요? 8개 정도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도 꼭 해야 될 특화사업이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큰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개사업 중에 크게 8개 사업이고 세부프로그램이 19개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여섯번째 문예체, 창체 협력교사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번에 도봉 숲과 만나다, 2번 도봉 역사문화를 이해하다, 3번 요즘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참여하다, 여기에 또 3개 프로그램이 있고 또 4번째 폭력제로 평화도봉을 만들다, 이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한대로 12월에 평가운영하는 기관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요, 프로그램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에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시범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이태용위원

업무보고 때는 이것이 없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문예체, 창체 협력교사 지원사업, 이 부분만 사실 업무보고때 들었는데 나머지 부분 도봉 청소년이 참여하다, 또 도봉폭력제로 평화도봉 만들다, 이 부분은 사실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보면 5억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오버가 됐어요. 그런 부분은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 또 얼마만큼 적정하게 예산이 투입됐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에 정산을 하겠네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이것도 전부 보면 학교당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학급수로 나갑니까? 학교당으로 나갑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거의 다 학교로, 교육경비로 해서 학교로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지금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그게 우리가 연초에 6개 학교,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6개 학교, 25명 감축 계획했는데 2개 학교가 신청을 안 해서 4개 중학교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학생 수를 감축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고 진로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에 6개 학교만 한다, 그랬었는데 몇 개 학교가 추가됐나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총 10개인데요. 선덕고하고 서울외고 빼고 세그루패션고하고 특성화고인 문화고 빼면 일반고는 6개 학교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참여한 겁니다, 일반고.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중학교가 10개 학교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중학교는 13개고요. 고등학교가 10개입니다.
체가

전체가이태용위원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일반 고등학교 진로직업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전년도에 감사 때 영재교육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부산 영재고등학교로 상급학교 진학을 했고 또 어딘가, 외국어 고등학교인가 그때도 한 사람 했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평균 한 80명 정도 졸업을 시키는데 1, 2명 가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도봉 영재교육원은 덕성여대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졸업생이 100명이 아니고 전체 정원이 100명이고요. 그래서 중학교1, 2, 3학년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3학년도 있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중학교 1, 2, 3학년.
리가

우리가이태용위원

영재교육하는 것.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원이 초등학교 6학년 중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이거나 아니면 중학교1, 2, 3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이 한번 영재교육원에 되면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2학년, 3학년도 올라갑니다. 지금 졸업생은 매년 평균 20명 내외 됩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 같은 경우는 19명이 영재교육원 출신인데 과학고에 한명 갔고요. 그다음에 자립고라고해서 자율고하고 좀 다른데 상산고하고 하나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그 자립고에 한명 가고 선덕고같은 자율고에 2명 그다음에 또 영재고등학교도 한명 가고요. 그다음에 일반고등학교도 가고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라서,
수한

우수한이태용위원

학생들이 한 20명 졸업을 했는데 거기에 한 3, 4명만 진학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분명히 전년도 감사 때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었는데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영재는 영재대로 키워야 되지만 또 우리 도봉구 일반고등학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이태용위원

예산이 지금 1년에 얼마정도 투입이 됩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원에 1억6,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억6,000,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얼마가 투입되는지 아세요? 투자 대비해서 우리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시키고 또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비하면 큰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대책이 안 나왔는데,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유치원 환경개선 비용 있죠? 그 부분도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집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학생 수에 따라서 또는 면적에 따라서, 대비해서 그 부분도 프로그램이나 어떤 성과를 보고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이나 학교 환경시설 개선비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 도봉구 안에 30개 유치원이 있는데 병설 유치원은 500만원 플러스, 50만원이라든지 100만원 더 지원을 해줬고요. 일반 사립유치원은 똑같이 500만원씩 올해도 지원이 돼서 작년도 지적사항이 개선이 안 되어 있는데, 그때 구의원님 두 분도 교육경비심의회에 참여를 하셨는데 많은 논란 끝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1월 말이나 2월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학생 수나 시설 노후화 정도해서 차등으로 하는 방법도 안건에 올려서 뭔가 개선사항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부분은 사립유치원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도 좋고 또 그렇게 해야지 장사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데 병설유치원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열악해요. 좀 차등해서 그런 부분들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투입을 해야 될 것 같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장학기금을 한 번 볼게요, 장학기금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우리 도봉구 장학기금이 18억 정도 있는데요. 1년에 이자가 5,000만원 나오는데, 요즘에 금리가 낮다보니까 연간 한 4,500에서 4,800정도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연 이것의 몇 %정도 나오죠, 이자 수입이? 확인 안 해보셨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요즘에 한 1% 내,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사실 전년도에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여러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은행에다가 타진을 해서 좀 이자율이 높은 데, 그런 데에다 넣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똑같이 있죠, 금고에?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도봉구의 기금이 열두개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 금리가 높다고 해가지고 다른 은행에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구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이것도 따로 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같이 해야 됩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한번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감사자료유기훈위원

27쪽에 교육발전협의회, 예산은 얼마 없는데요. 어쨌든 운영 목적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1년에 2번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해서 도봉구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교육전문가들이 총망라되어 있고요. 일단 회의 2번을 통해서 도봉구의 교육방향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 익년도 업무계획이나 정책 방향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정책과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8일에 3개 공모기관에서 정책 과제, 이것을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협의회입니다.
그건

그건유기훈위원

아는데요. 매년 운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운영을 통해서 성과나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질의드렸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장학사들, 교육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우리 도봉구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이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청장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도봉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도봉구 교육정책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회의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토의 과제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요.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에는 4건, 올해는 3건인데 그 사업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3개년 집행내역 주셨는데 연도별 회의내용에 대한 것 좀 추가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3개년도, 1년에 2번씩 했던 것이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207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지금 국, 시, 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 %씩 입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구비가 1억6,000이고요, 그다음에 국비 4,500, 시비 4,500 해서 총 예산이 2억5,000입니다.
트는

퍼센트는유기훈위원

어떻게 되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구비가 64%이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각 18%씩입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구비가 64%라고 하는 게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다 정해져 있어서 다른 자치구도,
소년

청소년유기훈위원

상담복지센터가 국비 18%, 시비 18%, 구비 64%로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한 7,400정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운영인력에 보면요. 소장하고 팀장하고 상담원 3명,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시간제 각 한명씩과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2명, 이 인력이 다 올해 예산으로 지원된 건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2016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지금 창동 청소년 수련관장이 상담복지센터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2억5,000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겸임하지 않고 별도로 상담복지센터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예산 정산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212쪽에 2014년도 것을 보면 CYS-Net이 뭔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CYS-Net은 Community Youth Safety-Network라고 해가지고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의 약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CYS-Net이라고 하는 것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사업을 하는데 3명이 배치되어 있고 청소년동반자에 2명과 꿈드림에 2명이 있는데, 지금 이 소장부터 팀장 전부 이 인력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모두 2억5,000에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소장은 상근이 아니라고 하셨고 저는 이해가 좀 안가가지고, 전체 사업에 대한 정산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는 CYS-Net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만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한 2억500정도, 그렇죠? 아까 2억5,000이라고 하셨던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1년 예산은 2억5,000입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CYS-Net 보조금 예산 및 정산내역에 보면 작년에는 2억500정도가 CYS-Net에 대한 정산 집행액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용이 한 4,500 정도도 안 되게, 나머지 부분이 남는데 이 조직도가 인건비와 이게 운영이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가가지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조직도에서 맨 오른쪽에 도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예산 6,700만원이 지원됩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여기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인력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산내역에 보면 CYS-Net에 대한 정산만 내용에 들어있어요. 정산내역에는. 그다음에 사업운영 실적에는 다 있는 것 같고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예산 2억5,000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포괄해 가지고 지금 CYS-Net 1억6,000, 구비 사업 부분만 정산이 됐는데요.
국비

국비유기훈위원

, 지방비 전부 다 정산이 된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교부액 누계에서 국비, 지방비 전부 다 포함해서 총액으로 정산해서 세부적으로 주셨습니다. 구비만 된 건 아니고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213쪽 말씀하시는 거죠?
기훈

유기훈위원

212, 213페이지, 2015년은 아직 9월 30일 기준이라서 전년도 기준을 보시면,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지금 조직운영 인력에 따른 업무 분장하고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추가 보강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직도와 내용만 보면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꿈드림은 일부 50%, 국비 50%가 지원되어 있어서 그런데 자세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14쪽에 보면 청소년 상담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내역이 전체가 다 맞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을 2014년 기준으로 보시면요. 1,301명입니다. 1,301명을 12월로 나눠보면 108명이고, 108.4명인데 그것을 한 달 평균 20일 일한다고 했을 때 나눠보면 하루에 5.4명이 나와요. 지금 이 인력들이, 겸임하시는 분도 있고 팀장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여기 인력으로 보면 팀장하고 소장님을 빼고 상담원, 청소년동반자 ,꿈드림사업 담당 이렇게 해가지고 11명이거든요. 11명인데 인력이. 전체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루에 5.4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오래 상담하는 인원도 있겠지만 이게 산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2014년도 기준으로 1,301명이 지금 상담을 했는데요. 여기는 학생 1,301명이 아니라 어떤 학생이 한 번 방문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방문할 수도 있는데,
기훈

유기훈위원

실인원입니까, 그러면? 연인원이 아니고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학생이 3번 오면 3명으로 잡히고 그래서 1,30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연 인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연 인원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나눠보면 하루에 5.4명 정도가 되요. 11명 정도의 인력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가서 앞에서부터 보면 실제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인력구성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출하고 또 상담인원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여전히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당 담당자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담당자가?
승현

이승현주무관

주무관 이승현입니다. 제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금 상담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타 청소년시설처럼 기타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도 있고 교육활동도 있고 미술치료도 있고 또 인형극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상담만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면 여기 청소년 상담인원에 대한 부분은 공히 이 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영역은 맞지요?
승현

이승현주무관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팀장과 소장을 빼고라도,
승현

이승현주무관

팀장도,
기훈

유기훈위원

팀장도 상담을 하나요?
승현

이승현주무관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유기훈위원

하면 지금 물론 시립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대부분 시립시설인데, 여기에 보면 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그래서 이 수련관 안에 센터가 3개씩이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했을 때도 관장님도 그러시고 좁은 공간 안에 센터 안에 센터가 또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좁고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전체 조직도 하고 각 센터 간의 상관관계, 또 전체 지금 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겹쳐져 있는지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가 64%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는 구비가 2억2,4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작지는 않은 것인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사실은 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 자료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볼 수 없으나 자료가 전체적으로 이 센터에 대한 사업, 여기 보면 센터에 대한 사업내용을 최근 3년간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너무 자료를 볼 수 없어서 시간을 계속 끌 수 없어서 그러면 추가자료로 좀 제가 다 요구를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수련관 안에 센터가 너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종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많이 혼란스럽더라,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승현

이승현주무관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센터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구에 대안공간이 없어 가지고 창동수련관 내에서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분리해 낼 수 있는 만한 여건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여성가족부에서 정하고 있는 200㎡ 기준에는 부합을 합니다. 202㎡로 지금 그 조건에 충족해가지고 당장 분리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센터장 전임문제 관련해서 예산을 올려드린 것이고 올해 2015년 8월 1일자로 센터장이 전임이 되어야 된다는 법이 개정이 돼서 그 규정을 충족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1월 1일자부터는 새로 센터장을 선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5,000만원 센터장 인건비를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용자

이용자유기훈위원

도봉구하고 타구 인원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주무관

추가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구비가 거의 60% 넘게 드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이것으로는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요청을 드리고,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왜냐 하면 수련관 사업이 대부분이 시비사업이고 또 일부만 시에서도 지원되기 때문에 거의 자력갱생으로 기능교실이 대부분 많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승현

이승현주무관

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각종 사업,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권도 있지 않습니까, 수련관에 대해서?
승현

이승현주무관

수련관은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그런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승현

이승현주무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구에 있지만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가지십니까?
승현

이승현주무관

사업은 연계적인 측면은 많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어떤 지도감독은 어렵다고 보고요.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유기훈위원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구의 가장 큰 청소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와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오전에 오후 연결해서 문화의 집이나 랜드에서 오셨지만, 수련관이 규모도 크고 인력도 크지 않습니까? 같은 도봉구에 있고 또 구비지원도 되고 있는데 원칙대로라면 수련관과 문화의 집, 이렇게 함께 연계 되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들이 많고 서로 또 부족한 부분이 연계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이 이원화 되다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운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나 내용을 보면 거의 로봇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이 로봇과 관련된 것이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영주체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감독이라든가, 구와 연계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주시는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학교보조금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지금 교육경비가, 그렇죠? 2016년도 예산에도 대단한 예산 나갔어요. 2013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몇 월에 했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2015년도 교육경비,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교육경비 각급 고등학교이하 전부 다 줄 때, 2013년도 몇 월에?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다 2월에,
국표

홍국표위원

다 2월에 나갔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2월에 개최해서 나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월에 해서 2월에 다 줍니까? 다 나갔어요? 목적 딱 정해지고 2014년도에도 그렇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3월부터 집행해야 되니까 올해도 그랬고요, 2월에 다.
국표

홍국표위원

2월에 다 나갔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2013, 2014년도는 2월에 했고요, 2015년도는 3월에」 하는 공무원 있음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는 3월에 했어요? 교육경비가 언제부터 집행되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회계연도가 1월부터이니까요, 집행은 1월부터 가능합니다.
각급

각급홍국표위원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지금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학교예산에 넣어야 되죠, 예산편성에? 넣어야 되죠, 3월달에 넣어가지고 예산편성 합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는 사업목적이 정해져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요. 우리가 올해 3월에 각 학교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3월달에 주면 학교 회계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보조금도 각급 학교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돼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우리 구에서 간주처리한 우리 교육경비도 각 학교에 예산을 교육경비로 내려주면요,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실무팀장이나 주무관이 답변해 봐요. 간주 처리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정산받을 때 그런 것 안 봅니까? 정산볼 때 점검하고 이럴 때 학교 예산 편성에다가 보조금을 넣어서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내려주면 그 후에 사후관리 안 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반드시 정산보고 받고요. 그 학교에 교육경비심의,
국표

홍국표위원

자, 우리가 그렇게 교육정비해서 내려가잖아. 내려가면 이것을 학교 예산편성에 편성을 해야 해.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2월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5년도 우선 얘기하는 거야. 3월달을 얘기해서 예산편성해서 넣었나 이것을 물어보잖아요, 본 위원이.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올해만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 때문에 늦어졌는데요. 2월에 교육경비심의를 했고 2월에 각 학교에 어느 학교에 얼마 예산이 내려가니까 예산편성,
각급

각급홍국표위원

학교에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말이에요. 3월달에. 3월달에 예산편성을 했느냐 말이에요. 3월달에 내보내주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2월에 편성하려고 저희가 미리 통보를 해줬습니다.
돈도

돈도홍국표위원

안 내줬는데 어떻게 미리 예산편성합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예산 내려가는 것이 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확인했어요? 각급 학교에? 확인 안 했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아직 정산은 12월에 받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정산이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금도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쓰고 어디에 써야 된다고 법에도 이렇게 딱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3월달에 내려보내 줘가지고 예산편성을 3월달에 했느냐는 말이에요. 확인 안 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학교 예산편성은 올해도 다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돼 있어요? 3월달에 내려보내 줬는데,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예산은 3월에 내려갔지만 2월에 학교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 시스템에 따라서 2월에 다 학교별로 예산편성이,
국표

홍국표위원

주무관이 다시 답변해 봐요.
용균

석용균주무관

교육지원과 석용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시설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달에 신청한다는 공문을 보내면 그 사이 신청접수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환경개선금 같은 것 교육심의가 2월달에 했는데 1월달에 미리 보낸다는 말이에요?
용균

석용균주무관

안내만 먼저 보내고 저희가,
변해

답변해홍국표위원

봐요.
혜영

권혜영주무관

저희가 학교회계는요, 3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3월까지 그 전에 했던 연도를 3월달에 정산을 하고 4월 달에 편성이 시작됩니다, 예산편성이.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심의를 하고요. 2월달에 심의한 다음에 심의결과를 보내드리면 4월달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달에 돈을 못 지급한 이유는 학교는 회계연도가 3월부터 2월까지이기 때문에 2월에 통보해 주면 이게 전년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월달 이후에 돈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 학교는 4월달에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2월에 미리 자기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부를 통보를 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고 심의가 끝나면 어떤 학교에 뭐가 지급됐는지도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월달에 통보해주면 4월달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예산을 100억 가까이 전부 다 내려주는데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확인조차 안 한다니, 그게 법에 맞게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해서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산받을 때도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넣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학교 전산회계 시스템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하겠고요. 교육경비가 100억이 아니고 5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무상급식이 36억이고 나머지가 각종 시설환경 개선이나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 학교 교육경비 전산시스템에 따라서 저희가 또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보고

정산보고홍국표위원

받는데,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10원이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법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그렇잖아요. 법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하게 그런 것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정산하고 그러는데 그걸 안 받겠어요? 안 그래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각 학교 회계관리 시스템까지 저희가 좀 확인해서 철저하게 하겠고요. 일단은 정산받을 때는 각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산결과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영재과학원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우리가 중학교, 2015년도에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까지도 했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도봉구 관내 우수중학생이 관내 일반고 진학했을 때 장학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20명 정도 하는데 특목고 가는 것은 한 명 정도에요, 매년.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한 명씩 주려고 그 많은 영재교육에 예산을 쏟고 장학금 지급하고 좀 문제 있다고 안봅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과학고 한 명 들어가고 영재고 한 명, 특성화고 한 명 들어갔는데 사실 인력은 예산투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도봉구 관내 타 자치구로 유출을 받기 위해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우리 도봉구에서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대비해서 비효율적이다 이것이에요,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효율의 향상이라든지. 이것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되겠냐고, 예산은 몇 억씩 들어가면서 지금 학교 회계가 4월달에 시작한다는 것 어디 있죠? 어느 법에 있죠?
혜영

권혜영주무관

학교회계법이 따로 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학교회계법에 4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나요?
혜영

권혜영주무관

학교회계법에 학교회계는 3월부터 2월까지 하고요. 3월달에 우리처럼 반납을 하고 결산을 하고요. 4월에 편성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학교회계법 몇 조에 있어요?
혜영

권혜영주무관

그 조항까지는 정확히, 죄송합니다. 조항까지 정확하게,
없는

없는홍국표위원

걸로 아는데,
혜영

권혜영주무관

제가 그 조항은 찾아서,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좀 빼다 주세요. 지금 우리 국가나 지방단체 보조금 및 지원금은 학교회계를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것 확인했어요? 따로 설치해야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 보내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따로 설치해서 정산할 때도 정산보고해야 돼요. 사업한 것하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번 12월에 정산보고할 때 따로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영재교육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몇 억씩 투자되죠. 덕성여대에도 하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덕성여대에서 수탁 받아서,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것을 하면 그 학생들이 딴 데로 안 간다는 것이에요. 유능한 학생들이 그런 논리입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유능한 학생들은 과학고나 영재고 가지만,
고나

과학고나홍국표위원

특목고는 보통 1명 가잖아요. 더도 안 갑니다. 어떤 때는 못하고 그런 많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도 딴 데로 가고 그러잖아요. 1명이나 몇 명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런 것 계산 안해보고 그냥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혁신교육에 더 투자하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수한 데, 특정한 데 지원해서 저효율의 효과가 나타날 때는 오히려 다른 데로 사업을 돌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라도 사업 돌려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래도 도봉구에서 영재교육을 운영하니까 도봉구에 우수한 학생들이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학생

학생홍국표위원

수가 줄고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짜보란 말이에요. 이왕 예산 줘서 하려면 사실 어려운 재정에서도 100억원 이상씩 교육예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철저한 계획 같은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유치원 달라 그러면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왜 주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조건 나눠주려고, 매년 500만원씩 나눠줘요. 이런 것 모아서 꼭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주란 말이야. 이 사람들 500만원 줘서 더 주지 왜 이렇게 줍니까? 이런 것 더 해야 되는데, 유치원 아이들 정말 필요하면 더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지 말란 말이에요. 나누어줘서 뭐하는 것이에요. 매년 500만원씩 나누어 주는 이유가 뭐에요. 2014년도에 몇 월에 주었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매년 2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한테 밀지 말고 집행부 쪽에서 정말 계획을 짜서 이런 것을 주란 말이에요. 3억원 가까이 나가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유치원에 1억5,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는 1억5,000만원 이것이 무슨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말이에요. 매년 500만원씩 나눠줘서 뭐 하겠느냐고 교육경비를 이런 식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도봉구 살림 빠듯하고 재정자립도 20%도 안되는 데서 그냥 나눠주고 선심성이에요. 이런 예산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하란 말이에요. 1억4,500만원 한데 쓰더라도 1억5,000만원 정도 나가서 1억5,100만원 어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효과도 없습니다. 매년 500만원씩 줘봐요. 철저한 계획을 짜서 한 군데 다주더라도 정말 잘했다. 이런 교육경비 받아서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에 대한 어떤 큰 효과를 봤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매년 선심성처럼 무슨 선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30개 단체, 유치원에 500만원씩 주고 말이에요. 제대로 정산이나 보는 줄 모르겠어요. 정산서 올라오면 뭐해. 사진 첨부해서 제대로 썼는가 현장도 나가보고 이런 계획을 짜서 해야지 영재교육도 마찬가지에요. 5개년 계획, 중장기 계획 짜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도봉에 와서 교육하고 싶다. 학부모들도 가니까 정말 교육여건도 좋고, 아까 비리학생들, 학교 밖 학생들 그 예산이 얼마냐 말이에요. 그냥 나가는 예산이에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위원님 중복된 것 빼시고요. 그다음 빨리 진행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을 계획을 짜서 교육경비주는데 어쨌든 간에 급식비가 됐던 뭐가 됐던 행정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고 학부모들이 감동받게 하란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도봉구 교육경비가 인근 노원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구수나,
수도

인구수도홍국표위원

적고 예산도 노원구의 반밖에 안되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의 절반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경비의 절반도 안 된다고 막 퍼주고 애들 주는 것처럼 나눠주고 말이야. 그런 것 하지 말란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유치원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는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심사할 때는 꼭 필요한 유치원이 지원되도록,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예산 주는데 진학률 같은 것 올려 달라, 왜 안해줘요, 학교에서. 그런 것 받아야지 진학률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경비주고 하잖아요. 그런 학교 주지 말란 말이에요. 자료 안 내주고 하는 학교는. 우리가 예산 주는 한도 내에서는 자료받고 검토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경비주면서 자료 하나도 못 받고 말이에요. 전시행정 같은 것이 많단 말이에요, 교육경비에는. 중복되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을 짜고 그러면 방과후 교육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하고 청소년 시설에서도 하고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그런 계획을 짜면 중복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고 진짜 도봉구 구민이 감동받고 도봉구 와서 교육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대

덕성여대홍국표위원

같은 데 영어 교육해서, 우리 도봉구가 영어교육에 투자한 것 하면 우리 도봉구 어린 아이들 전부 영어로 다 할 수 있어요. 예산투자한 것에 비하면 그런 계획이 없고 무조건 전시행정해서 “야,, 우리 영어교육한다.”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2016년도부터는 심의위원에 우리 구의원도 들어가 계신다고 하지만 그분들한테도 정말 계획을 짜서 계획에 의해서 교육경비도 주고 이런 짓하지 말란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친환경 무상급식 있습니다. 몇 년 걸쳐서 중 3까지 정착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 구에서 우수 식재료로 공동구매업체 선정도 해서 많은 학교에 권고를 했는데 대부분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김치도 그렇고 다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 중학교의 참여율이 거의 없습니다. 1개 학교 정도만 참여해서 중학교에서도 가능하면 친환경 쌀이나 김치를 공동구매한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중학교도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업체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부터는 이 부분이 안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유를 분명히 파악하시고요. 학부모님한테도 적극 알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중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업체 들어오는 선정심사를 몇 년도에 처음했죠, 과장님?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안하신 건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쌀은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쌀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올해 했었고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치공급체는 매년마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2년이나 3년에 하는데 김치는 내년 2월에 4개 업체에서 2개 업체가 변경이 됩니다. 내년에는 수산물도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처음에 선정을 하는 취지가 좋은 업체선정도 있지만 많은 학교와 학부모한테도 홍보도 되고 알려서 관심을 갖게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2011년 처음 한번 하고 지금 친환경 쌀은 계속 그대로 업체가 가고 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겠지만 그리도 특혜의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선정심사를 해서 재위탁이 되든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관내 우수 중학생 관련해서 인문계 진학할 때 성적 5%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해주는데 금액은 장학기금 조성한 것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될지 모르고 인원수에 따라 나온 이자 금액을 엔분을 1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금액이 올해만 해도 1년에 70몇 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자는 매년 감소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에 정확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측면도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상위 5% 학생이 관내에 진학하는데 유인의 효과가 있는지는 이번에 선발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에게 설문이나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명히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을 드립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우수 중학생 도봉구 관내 일반고 진학하면 5% 장학금 준다 했는데 작년에 청장님께서 중학교 교장회의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작년에는 상위 5% 일반고에 26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26명이 그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180만원 장학금을 준다 그랬는데 홍보가 됐는지 일반고에 60여명이 진학해서 79만원밖에 장학금을 못줬는데 도봉구 중학생의 5%가 178명 정도입니다. 특목고에 100명이 들어가고 자사고나 타구 전출이 18명, 장학금 받는 학생이 6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특목고 학생수 대비 진학률은 도봉구가 거의 탑입니다. 2013년도 이후부터, 노원은 고등학교 학생수가 도봉보다 3배가 많기 때문에 서울대나 스카이대 산술적인 숫자가 많은데 학생수 대비 명문대 진학률은 도봉구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상위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효과가 벌써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보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면 장학금 금액이 줄잖아요? 그 문제도 한 번 적극적으로 대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기금이자,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기금이자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장학금 주기는 좀 어려워서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도 구청장님도 오죽하면 이것을 이렇게 내세우셨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것때문에 진학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교육환경의 변화나 대학입시 변화에 따라서 특목고나 자사고 선택률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변동 이유가 크지, 사실 이게 큰 유인의 효과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실질적인 도움이 크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 들여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은 좀 아닌 것이라고 보니까 올해 어쨌든 처음 신설을 했고 내년이나 후년 모니터링을 한 번 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나 이것은 좀 평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장시간 하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민원여권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태환입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영숙

이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청에서 민원여권과를 저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민원여권과잖아요?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런 것만큼 이미 감사담당관할 때 지적이 된 바 있었는데요, 민원여권과에서는 조금 더 저희 청사에서, 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그리고 정말 인테리어도 민원여권과는 좀 민원인이 좋아할 만한 환경으로 좀 만드셔서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감사담당관에서 TV문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태환입니다. 이은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여권과 환경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의 환경을 우선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그 두 가지를 제가 오고나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 올해 업무보고때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그걸로써 좀 더 쾌적하게 그렇게 꾸며나가면서 주민들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유기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2쪽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건데요, 우리가 무인발급기서울시에서 지원도 받아서 설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금 구청하고 쌍문역하고 북부지방법원 이렇게 3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년 정도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이 3곳의 발급 이용현황, 이용실적 이런 것들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태환입니다. 하루에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발급기가 구청과 쌍문역, 그다음에 북부지방법원 기존에 3개였다가 지금은 구민회관, 그다음에 여성센터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추가로 설치한 곳 두 군데서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고 구청에서는 거의 1일평균 16건, 그다음 쌍문역에서는 32건, 그다음 북부지방법원에서 63건 정도가 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예측했던대로 구청은 굳이 무인발급기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바로 즉시 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게 발생하겠죠? 거의 북부지방법원하고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한대에 2,000만원 정도 넘죠?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기계 값만 2,000만원 선입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구민회관과 여성센터도 일평균, 월평균을 뽑아보실텐데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구청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더 필요한 곳에 이동배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여행센터 옆에 발급기가 하나있는데 그 발급기가 벌써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은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게 고장률이, 좀 오래 되다보니까 그래서 고장률이 있고 해서 새로 기계를 바꾸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을 외부에 설치해 놓게 되면 그것을 가서 매일 관리해야 되고 현재도 고장률이 잦은데 그래서 그것은 좀 생각해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아직은 교체하기는 좀 그렇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새로이 구입해서 지금 북부지원 것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것은 새로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장률도 높고 해서 구청의 것은 고장이 나면 바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가시권 내에 있어야 좀 조치도 빨리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그렇게 교체하기가, 다른 데에 설치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지금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이제는 지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원래 그 무인발급기 설치하라고 해서 시나 이런 데에서 그 용도로 예산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설치한 것은 동기능 전환 용도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설치한 것이지, 무인발급기용으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산을

예산을유기훈위원

확보해서 설치할 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동에도 설치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동에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지금 어쨌든 굉장히 전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각 이용률을 좀 분석해 보셔서 가장 필요한 곳, 예를 들어서 창동역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하시고 통계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행정의 접점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용을 해봤지만 지금 많이 친절해지셨지만 개인에 따라서, 또 업무에 있어서 좀 잘 모르신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서류발급시에 두 세번을 불필요하게 가는 경우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문제제기도 한바 있었는데 좀 어쨌든 행정의 접점에 계신만큼 도봉구를 대표하는 각자의 역할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잘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6시 전에 끝내기로 했으니까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 사실은 비공개대상 정보목록은 법령상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외의 부분에서 지금 아마 심의를 거쳐가지고 비공개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비공개가 11건하고 부분공개 54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그 자료만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및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4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