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환경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난숙입니다.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얘기할 것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우리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텃밭 얘기 좀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자료에 친환경 텃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요즘에 한참 인기가 좋은 게 텃밭인데요, 일단 텃밭하고 저희가 상자텃밭하고, 옥상텃밭까지 같이 조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죠. 상자텃밭하고 옥상텃밭은 조성하고 분양하면 그 이후로는 끝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텃밭은 올해 6개소에 대해서 학교, 주로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상자텃밭은 주민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상텃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다시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텃밭
옥상텃밭강철웅위원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42개소에 대해서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모니터링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모니터링 내용은, 식물이 자랄 때 필요한 토양조건이나 현재 파종 시기나 교육에 대해서 주로 하였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어떻게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옥상텃밭을 보니까 주로 학교의 학생들이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동주민센터 있는 곳에 한 곳 있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주로 단체 6개소에서 했습니다.
니까
보니까강철웅위원
그렇게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위주로 가는 것 같 은데, 싱싱텃밭이라고, 자투리 텃밭도 같이 옥상텃밭하고 연결해서 하면 우리가 남는 공간에 친환경, 또 내지는 먹거리 이것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방금 모니터링 하셨다고 그랬는데 교육위주의 모니터링 인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 가져가버리니까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금액을 들여서 효과성을 누리기 위해 텃밭을 조성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랄까, 결과물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자료에도 추진내역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없어서 질의를 했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일반 분양하고 있는 옥상텃밭, 싱싱텃밭까지 해서 수확물들에 대한 관리는 개인한테 다 맡기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수확물에 대해서는 옥상텃밭이나 이런 것, 자라난 작물은 학교에서 소비를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김장을 해서 저소득층에 지금 보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철웅위원
했는지에 대한, 혹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거나 이러지 않으셨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각각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보고서는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철웅
강철웅위원
보고서로 일단 저희가 분양을 한 텃밭들에 대한 농작물의 활용에 대한 것들은 정리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보고서가 많지 않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머지
나머지강철웅위원
친환경 텃밭들도 농작물로 활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다 되고 있다는 얘기시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올해하고 내년에는 실제로 텃밭 지도사를 전담화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한명이 적당기준이 어느 정도, 한 5, 6개소 정도 전담을 해서, 맡아서 모니터링을 2, 3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작물에 대한 안내를 그때그때 문자로 안내 해주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들은
작물들은강철웅위원
주로 어떤 작물들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작물들은 주로 상반기에는 상추나 쑥갓, 집에서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무나 배추, 주로 배추가 되겠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가지고 김장 하시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환경
친환경강철웅위원
텃밭에서 김장도, 수확물 가지고 해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텃밭들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서 제공을 했을 때에 얼마큼 효과가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고, 또한 이 농작물을 통해서 지역 내에 공동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잠깐의 모니터링 정도는 하는데, 그런 주민만족도나 내지는 농작물의 활용도,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조사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니터링은 금년도 상반기에 들어와서 다 했고요. 그것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은 모니터링해서 수치화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카드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것을 모니터링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나 데이터나 아니면 주민만족도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저희가 몇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어느 정도를 만족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대비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또 이 농작물을 활용하거나 텃밭자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나누어주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이 집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제 주변에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꽤 있어서 이게 어떤 효과를 보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농작물도 공동체 텃밭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도 지금 농작물을 지역의 공동체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보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차후년도에는 그런 부분들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을 토대로 그다음에 텃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이어서 우리 도봉동의 친환경 텃밭이 올해로 정리가 되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 못 하게 되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도봉동 텃밭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체육공원 조성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못 하게 돼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내년에는 아파트 옥상이나 단체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고요,
파트
아파트강철웅위원
옥상 같은 경우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계획서 추진하면서 아파트나 단체나 어떤 기관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강철웅위원
같은 경우에는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공공시설물 같은 학교나 이런 데는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면 되고, 방수처리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취지는 좋은데 여러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생각들이 달라서, 좋은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이 도봉동 텃밭이 우리가 분양하는 텃밭 중에 규모는 제일 크지 않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잘 활용을 했고,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이게 줄어들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그다음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런 분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직 과에서도 정확하게 데이터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주변사람들 보면 만족도가 높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시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하나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BRP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몇 차례 우리 부서로 민원이 가고,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자세한 내용도 상의를 했고, 그래서 그 민원처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BRP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BRP사업은 건물하고 주택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저리융자로 1.75%에 대해서 8년간 분할 상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요.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 20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일창호나 벽면, 형광등 이런 LED 교체사업, 보일러 교체 사업에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용이
비용이강철웅위원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리로 1.75% 정도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자율이 낮은 저리로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융자에 대한 보증을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사업들을 해서 굉장히 좋고, 그래서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줄이자고 이렇게 표어도 해 가지고 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되게 많은 가구들이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공동주택에서 창호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공해야 되는, 에너지 효율등급 3등급 이상의 창호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래야지만 에너지 효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효과를 본다, 에너지 효율등급의 3등급 이상의 것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일반주민들은 이게 뭔지, 그리고 특히나 유리 같은 경우는 정말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유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 아니면 건축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가 다른 유리를 끼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 왔었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 집이 아니고 여러 집인 것 같아요, 현재 드러난 집은, 본 위원이 파악 해 본 집이 몇 집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상황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등급의 창호를 하기 위해서는 창틀과 유리가 맞춰져야 되고, 그 유리하고 에너지 효율등급이 맞지 않는 유리하고의 가격 차이는 굉장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듣기론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유리로 끼워서 하는 의심입니다. 의심이 되긴 하는데요, 실수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했고, 일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거나 혹은 이것을 다시, 그렇게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 할 방법은 없을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BRP사업은 사실은 저희는 구청에서는 중간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개인소유자면 개인소유자한테 아니면 건물주면 건물주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실 효율등급을 해서 설치한 것을 제출해야지만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태양광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말고 인가가 나지 않은 다른 업체에 신청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한테 민원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다 신청을 하니까 다 우리 구청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고의적이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횡령이라고 봐야하나요, 사기라고 봐야 하나요? 어쨌든 가격차이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을 손쉽게 업체들이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주민 피해, 대출융자금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보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요, 차츰 검토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시하고강철웅위원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시에서도 약 10%정도 실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비율을 더 높여가지고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그런 피해를 받지 않고, 또 업체입장에서도 그래요, 실수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떨 때 보면. 그러면 주민들은 계속 그 업체를 의심하는 것이고, 그 업체가 뭐할 때마다 “이것은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불신이 지역 내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사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유리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도 사실 잘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 팀장님이 잘 하셔서 사후관리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은 서울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합동으로 해서 점검하거나 내용을 파악할 사항들을 가지고 “해 달라.” 그리고 정확한 등급에 맞는 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복안들을 마련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제가 그 부분들도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강철웅위원
하고요.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올해 돈을 많이 갖고 왔네요, 인센티브 수상 현황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깔아주던데, 다른 과는 안 깔아주더라고요. 우리 환경정책과가 서울시하고 많은 것을 해 가지고 돈은 좀 갖고 온 것 같은데, 이 돈은 어디다 씁니까? 갖고 오면. 이게 궁금해요, 인센티브로 돈을 많이 갖고 오는데, 과연 이 돈은 그 과에다가 주는지, 아니면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쓰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주로 어디다 씁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근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인센티브 수상은 총 3가지를 했습니다. 에너지 살림 도시 서울분야라고 해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살림도시 서울분야를 수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우수가 없이, 작년까지는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등급제로 절대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250만원을 획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구청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업비로 일부 충당을 하고, 저희 과에는 8%에서 10% 정도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 시행하는 대기 환경관리 시행 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8년간의 대기 환경관리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한 것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2007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1차 추진계획을 8년간을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8년간 저희가 추진실적을 내고, 그동안에 한 평가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66개의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환경부 장관상 기관 표창을 받고요, 상금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 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포상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에코마일지리 인센티브 3차 평가에서도 저희가 우수구로 이번에 800만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총 3번의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번까지 해서 총 3,000만원 획득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3,000만원이 다 포상금으로 나온 게 아니고 사업비로 지급이 됩니다. 사업비에서 다 지급이 되면서 동주민센터하고 초등학교 통장경진대회에서 1,100만원정도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통장경진대회는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동주민센터는 아직 미지급이 되어 지급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900만원 정도는 홍보 리플릿이나, 에코마일리지 가입 독려에 대한 홍보물로 이렇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앞으로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좋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이 질의인지, 소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환경정책과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우리 구에 선물을 안겨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꼭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질의 응답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환경부장관상은 200만원이고 인센티브는 2,200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수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일로 이렇게 인센티브로 우리 구에 가져오셨으니까 저는 선물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셨어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13쪽에 청소년대상 기후보전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에서 지금 총 89점이 접수됐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면 시상한데 대해서 평가하기가 어려웠나요? 어떻게 이렇게 최우수상도 그렇고, 우수상도 그렇고, 장려상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점수를 줘가지고 상을 줬는데, 남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최우수상이 25명이고, 우수상이, 많이 주는 건 좋겠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여하는데, 주로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자는 그런 취지로, 아이들은 칭찬에 더 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그렇게 표창을 주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제 생각에 참여하는데 의의를 뒀으면 빠지는 학생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학생들. 남은 학생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장려상 아니라도 참여상이라도 해서 다 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 받는 애들은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안 받는 애들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다 받는데 거기 한 20명정도 떨어진다는 것은 얘들한테 오히려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많이 하면 참여상이라든지 아니면 장려상이라도 다 합쳐서 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신재생에너지 설치 거기에 대해서, 326쪽 태양광 발전설비하고, 태양열 설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설치 후에 사용현황이나, 태양열 생산 된 양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로 우리가 다닐 때 보시면 옥상이 있잖아요.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옥상에 새카맣게 있는 집열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태양광이고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이고요. 태양열은 열을 반사시켜서 주로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건물에다가 부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태양열을 설치했다는 걸 인식을 잘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태양열은 주로 에너지가 아니고 손 씻기나 더운 물이나 공기식이 물론 있긴 하지만은 주로 손 씻기 하는데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자기가차명자위원
원하는 곳만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가정에서도 태양열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구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주로 공공시설에, 아직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못 미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우선을 하고 있고요.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광은요. 그리고 태양열은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태양열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도 걸리고 가격도 많이 비쌉니다. 태양광에 비해서 한 3배정도 비싸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이 하시려면 개인 미니태양광이나,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니태양광 아파트 베란다형은 한 50%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옥상에 올리는 것은 한 25%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차명자위원
두 가지 다 쌍문1동 주민센터에만 했네요? 장소 때문인가, 그런 이유가 있나요? 쌍문1동만 한 이유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그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 적정장소를 선택을 한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하실 수 있는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태양광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쪽은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용해
사용해차명자위원
가지고 효과가 많았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요,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나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올해 설치를 합니다마는 에너지 부분에서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27쪽 LED보급 2014년도에는 관내 저소득층에 3,606세대가 돼 있거든요. 2015년도에는 저소득층에는 없는데 다 돼서 그런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급한 것은 LED 전구를 지급한 겁니다. 이 부분은 국비매칭, 그러니까 2014년도에 최초로 지원됐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올해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저소득층 말고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저소득층은 제외를 시켜 놓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주로 LED,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굿윌스토어나 복지관 같은 이런 쪽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계속할 수 있다면, 계속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하면 한참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설치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설치해 놓으면 사용하는 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명자
차명자위원
장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비만 들여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정책을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동북4구 추진을, 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소득가정을 위해 LED보급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 그렇게 건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건의해서차명자위원
빠지신 분들 다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의견이나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이런 걸 시정하고, 앞으로 잘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지적되고 건의된 이야기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행정 하시는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170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인 및 LED 보급 활성화가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LED보급을 하기 위해 구에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시고 앞장서서 계도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제점
문제점박진식위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데, LED업체가 너무 우후죽순처럼 많은 걸, 검증이 안 된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검증이라는 것은 똑같은 업체라도 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업체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좋고, 나쁘고, 상하의 기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홍보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업체들을 잘 선정해서 주민들이 정말 좋은 업체 걸 저렴하게 사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시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BRP사업에서도 저희가 얘기가 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일반주민들이 잘 모르고 허가 된 업체가 아닌, 서울시에서 승인된 업체가 아닌데서 설치를 해서 가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박진식위원
많이 하셔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도봉뉴스도 있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 언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도자료를 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통반장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자치행정과나 이런 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그런 문제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주실 수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다른 분들은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환경정책과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까지 쓰지 않은 예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대기 및 수질관리 재료비에서 지금까지 100만원, 114만4,000원 돈이 지금 하나도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11월중 환경오염도 폐수검사 시료채취 용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용기구입이 그 예산이 나오면 꼭 11월달, 12월에 구입해야 되는 게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미 11월 전에 완료,
료가
완료가박진식위원
됐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 용기는 올해 사서 내년에 1년 또 쓰고 또, 그다음 연말에 사서 그다음연도에 쓰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잠깐박진식위원
,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을 가지고 2016년 것을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일부 저희가 남아있는 부분은 다 썼고요. 또, 지금 구입을 해서,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예산의 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웠을 때는 2015년도에 필요한 용기만큼 사서 쓰시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닌가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은, 용기는 하나도 사지 않고 11월이나 12월에 사면, 그전에는 그러면 2014년도 것을 갖고 썼다는 이야기신데, 예산지출의 목이 맞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잘못된 겁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진식위원
떨어지면 1~2월달, 2~3월달에 용기를 구입해서 1년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집행을 하셔야지, 11월이나 12월에 쓴다고 하면 그전에 용기는 뭘로 쓸 것이냐, 그러니까 계속 목을 변경해서 불법으로 써오셨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잘못 썼다는 이야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박진식위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 시정하십시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진식위원
2015년 초에 사서 2015년에 집행하시라고 준 것이지 연말에, 내년 2016년도 것을 사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친환경 LED 보급사업 사무관리비에서도 11월중 홍보물 구입 예정이라고 100% 쓰지를 않았어요. 아니, 원전하나를 줄이려고 LED보급 사업을 하는데 2015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면 초에 홍보를 해서 2015년도에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 미리 하셔야지, 11월, 12월에 집행해서 2016년도에 잘 쓰라고 이것도 집행하실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연초에 구입해서 미리 미리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이것도 시정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집행은 그때그때 이렇게 제때 집행을 하셔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홍보가 되고, 하라는 이런 비용에서 드린 건데 11월, 12월에 홍보한다면, 2016년도에 홍보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아닙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몇 가지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더 이상 이걸로 해서, 앞으로 불용된 예산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이정도만 제가 이야기 할 테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감사담당관에서 받아보니까 환경정책과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던데,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는데
해봤는데박진식위원
어떤 게 문제가 되나요?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환경정책과 2013년, 14년도 영농체험장 이동식 화장실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돈은 어떤 예산에서, 우리가 목이 달라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부족할 텐데 그건 어떻게 채우셨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비뿐만이 아니라 시비가 중간 중간에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자산취득비로 써야 되는 것을 시설비로 쓰셨던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내려온 것 그 돈에서 집행하신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구비에는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에서 내려온 부분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게
맞게박진식위원
돈을 쓰신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외에도 14년 도시농부캠프 운영비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환경정책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안전점검이라든지 환경오염물질 배수시설점검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보면 간과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실제 우리 환경정책과의 주 업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공무원들이 조금 간과하게 되면 폐수가 나오는데 제 때하지 않고 안전점검자를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않으면 대형사고라든지 아니면 오·폐수가 흘러서 우리한테 피해가 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나 오·폐수 관리는 저희과의 주 업무이긴 합니다. 주 업무인데 저희 법적인 업무하고 이런 부분은 다 점검을 하고 있긴 하나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듯이 가끔 빠지는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에“ 가끔”이라고 그러는데 가끔 빠졌다는 이야기는 계속 빠졌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2014년 보니까 1건이 빠진 걸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오·폐수 업체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큰 것이잖아요. 세계적으로 환경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교육을 통하시든지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 잘 말씀하셔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되도록 중복은 피하고 하겠습니다. 상받았다고 하니까 좋네요. 감사중에 제일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서너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 318쪽 보면 도봉환경교실운영 현황에서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USB로 따로 붙임했는데 USB가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담당자가 왔는데 운영계획서하고 전혀 안되거든요.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환경교실은 도봉구 시루봉로 방학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면적이 285㎡입니다. 여기에서 운영인력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2003년도에 개관을 해서 2004년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성희위원
얼마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1억2,700만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민간위탁한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사단법인체네요, 보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주 대상이 누구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대상이 관내 유치원생부터 일반구민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전체 49개 프로그램에 425회 7,86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교육만하고 교육에 대한 결과 나온 것이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교육에 대한 결과는 그때그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월별
월별이성희위원
1회합니까? 7,000명 정도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월별로 하는 것이에요?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하는 것인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물론 프로그램별로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적정인원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유치원생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고 체험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이론교육도 하고 학교나 이런 데 나가서 지원프로그램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또 한번 미팅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물에 대한 것, 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그리고 위탁업무를 하다보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팀에서 할 것인데 유일하게 환경정책과에서 해주는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여기 딱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가는지 이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10월 29일 간주처리한 어린이 활동공간 안심환경 조성지원에서 간주를 1,500만원 정도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민간대행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은 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를 갖춘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1,500만원 내려온 것은 10개소에 대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안심환경이라는 어떤 것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1,500만원가지고 10개소 주었으면 150만원씩 주었을 테고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만 하세요. 안심환경조성하면 환경에 대한 것이니까 이쪽으로 가나 해서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성희위원
시설을 해주었느냐고요. 1,500만원이면 10개소 150만원씩 투자를 했을 텐데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을 해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린이집마다 다 다릅니다. 친환경 벽체나 매트나 페인트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성희위원
이 사업하실 겁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보조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326쪽, 327쪽 신재생에너지해서 쌍문1동 주민센터 새동네주민시설 이용해서 예산 1억9,500만원 받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LED보급 사업했어요. 환경정책과는 투자만 계속합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투자한 만큼. 쉽게 말하면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이 절감되잖아요. 그러면 LED를 노인정에 보급했으면 전기요금 절감되면 전기요금 남는 돈 생각해보셨어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결과에 대한 것을 한번 보셨느냐 이것이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공과금 해서 똑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약이 됐을 텐데 절약한 금액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사후관리해보셨냐 이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니다.
업을
사업을이성희위원
했는데 투자만 했지 결과가 없잖아요. 1,000원 투자했으면 100원의 이익이 남았으면 그 이익금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투자한 노인정이나 이런 기관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투자한 설치기관은 전기요금은 절감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년으로 치면 이 예산이 엄청나게 났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어떤 결과물을 줘야죠. 투자만하고 우리는 보급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1년이 됐기 때문에 챙겨서 해당 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이
개인이이성희위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저희도 주택이라서 하려고 했더니 500만원 전후로 들어가더라고요. 3KW 끄는데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아주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뢰오는 것은, 태양광 설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시설하시는 분들이 홍보물을 돌려서 벌써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한발 늦어요. 몇 군데서 하죠?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중앙에서 하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에너지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공단에서이성희위원
하고 구는 홍보만 해주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에너지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은
주민들은이성희위원
헷갈린단 말이에요. 똑 같은 태양광을 옥상이나 아니면 주택에 설치하는데 그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는 개인이기 때문에 3KW면 6만원에서 8만원 전기요금이 월 나오는 분들에 한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주는데 우리는 공공기관에 해주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쌍문1동 주민센터에 1억3,000만원 투자했으면 년으로 따지면 돈 1,000만원 정도 이익을 안 보나요.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발생되면 공과금은 똑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물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해야 된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의회에도 태양광 설치했어요. 한 9,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설치만 했지 어떻게 돌아간다는, 벌써 2년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절감되고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텃밭, 창포원 사후관리 내년부터 안하는데 엊그제 음악회할 때 청장님한테 직접 그 얘기 많이 하던데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1,000구좌 정도해서 과장님 답변이 “옥상을 이용하고 뭐하고” 했는데 안돼요. 내년에 창포원에 체육공원 만들면 기존에 했던 분들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포원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체를 제외하면 창포원에서 일반에게 분양한 구획은 150구획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계속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흡수를 시키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제2의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성희
이성희위원
다 무료로 배분하셨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문동
쌍문동이성희위원
것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쌍문동 것은 6만원을 받았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문제라는 얘기죠. “창포원도 분명히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어떤 요금을 결정하면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어느 정도 명분으로 해서 첫해는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고, 2015년에는 그냥 단체에서 접수받으면 선착순 분양하던지, 뽑든지 이렇게 해주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기본적인 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내년에 안 해주면 우리가 주말농장에 해왔던, 쌓아왔던 신뢰나 이런 게 한꺼번에 무너진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다른 것으로 많이 대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예산 때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또 자투리 땅을 이용한 홍보, 주말농장에 보면 제가 담당자한테도 올 초인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농장 관에서 운영하고 나면, 지금은 창포원 쪽으로 기대하다 보니까 자투리 땅에다, 구유지, 시유지 이 땅에다 해서, 물통이라고 하지요? 크게, 그리고 받침대도 있고.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받침을 치워달라는데 그 구조물 개인들이 못해, 그 물통이 몇 톤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구조물이 앞에 있는 책상보다 더 커요. 그러면 개인이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재사용을 하든지,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돼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텐데,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투자해 놓고 끝나면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게 안타깝다, 지금도 저희 동네, 저희 집 뒤에 아직도 있어요. 그 구조물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재활용하던지, 아니면 폐기물로 해서 고물로 팔아먹든지. 기계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또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돈 없다는, 그러니까 사후관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편성은 전혀 안 하고 일반적인 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현장 한번 가보세요. 1년 내 방치해 놓은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게 지역주민들한테 관계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신뢰 쌓던 게, 지금은 완전히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형상이 되니까요, 그런 것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어느 과에서 했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 과에서 만약 설치한 것이라면,
농장
주말농장이성희위원
한 것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당연히 했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장
주말농장이성희위원
물 받으려고, 통을 물통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밑에 받침이란 말이에요. 받침이 내가 봐도 철구조물로 해서요, 현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사진 드릴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현장답사해서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봄에이성희위원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확인하시고요, 그 자료도 주세요. 사후 처리한 관련 자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제일 문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관에서도 제일 머리 아픈 공중선 있지요, 정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것, 어떤 법적근거를 저희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을 텐데, 특히 주택은, 공동주택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저희 동네에 가면 이것을 쳐다보면 거미줄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이것에 대해 하면 충분한, 그 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특히 유선방송은 끝나면, 이사 가면 그냥 방치해 버리고요, 대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질의 답변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중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 안 했으면, 반영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뭔가를 가져야 된다, 과장님 답변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마무리 답변하시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를 확인한 결과 저희 과 소관은 아니나 저희가 해당 과와 상의해서,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환경이에요, 저희는 공해 환경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모든 부분은 사실 환경하고 연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과가 건설관리과로 알고 있는데 그 과로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각종 환경 홍보관련 교육도 했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환경교실하고 연관되어서 위탁이나 맡겨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312페이지하고 홍보 및 교육관련 운영계획서 및 사업추진내역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어요? 위탁이 아니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12쪽에서 하는 교육홍보는 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환경교실강사 이런 것은 추진하면서 그 강사들만 불러서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연계해서 한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외부강사도 부를 때도 있고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추진 업무이고요, 환경교실에서 위탁해서 하는 업무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환경교실에 보면 사업계획, 프로그램운영 계획해 가지고 환경교실 건은 환경교실에다가 그만큼 예산을 주고 전체 운영을 하고,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 환경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강사나 활동이 환경교실 또, 내지는 그린스타트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위탁은 아니지만 직영을 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환경탐사 부분은 환경교실의 직원하고 또, 그린스타트 회원들이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술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린스타트 회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중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환경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단체나, 환경관리단체나 뭐 이런 것들은 몇 곳정도 됩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단체 활동이 약간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추진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실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과에서 해야 될 일이 환경관련 단체들도 있고, 그냥 주부모임처럼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모임,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능을 갖기는 어렵고, 환경 그냥 자성활동을 통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 그렇지만 또 과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역 내에서 자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 첫 번째는 과에서 하는 것하고, 환경교실 하는 것 다 좋은데 혹시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하면 환경교실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또 받아 가지고 또 하는 프로그램, 이중으로 프로그램 이름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하나만 움직이고, 이런 형태가 아니게끔 움직여야 된다. 보니까 대부분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가진 활동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얼핏 보니까 비슷한 이름은 있는데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실제로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육자 일정시간에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네트웍을 이루어서 계속 보강수업을 하고 해서 단체 아닌 단체,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강사진정도까지 저희가,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인력분들을 많이 만들어놓으셔야 됩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들이 자조적인 모임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형태를 만들어주어야지, 지역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이런 자연스런 환경 관심과 환경운동들 또, 환경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주십사 하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떤 환경단체들도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역량들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강철웅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청소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귀남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열심히 하시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청소행정과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수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6페이지 보면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14건인데 징수율이 82.1%, 2015년도는 317건인데 77%네요. 해가 가면 갈수록 건수가 줄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2015년에는 늘었거든요. 왜 늘었는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체납건수가 2014년도에는 25건인데, 2015년도에는 55건입니다. 2014년보다 15년이 건수가 많은 첫째 이유는 2014년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 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1년 내내 계속 독촉과 압류를 통해서 체납건수를 낮춰서 24건으로 줄어든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55건으로 2014년에 비해 많은 이유는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것을 수긍하고 납부를 해 주시면 좋은데, 과태료 부과에 불만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올해 55건이지만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를 통해서 하면 2016년에는 2014년 수준으로 낮춰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014년도 25건에 293만원, 82%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이것으로강신만위원
마감을 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안 낸 분은 또 다음 해로 이월을 해 가지고 계속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징수를 하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주기적으로 월별, 분기별로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서 징수율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작년 12월로 마감을 하면서 못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 징수를 하면서 받느냐 그 얘기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작년에는 82%를 받았는데, 다 못 받았네요, 그렇죠? 그것을 올해에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몇 월 달까지, 10월 달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한 달 남은 기간에 계속 독촉하고 해서 받아내야 되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다 못 받으면 다음 연도, 내년에 이월 될 것이고 한데,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거의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다시 하나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볼게요, 자꾸 이월이 되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 차량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강신만위원
드리고요. 338페이지 좀 볼게요, 11월 9일부로 우리 종량제봉투가 거의 배 이상, 어떤 데는 배 더 되게 인상이 됐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11월 9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물론강신만위원
이것은 서울시 시책으로 봉투가격을 현실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위탁업체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주게 된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위탁업체에게, 어차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니까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청소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쪽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치우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견이 돼요. 특히 토요일 날,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보니까 그동안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집에 싸놓았다가 토요일 날 왕창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 아침까지 쌓여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이틀에 한번 꼴로 수거를 하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강신만위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번 꼴로 수거를 하던데,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수거를 했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이렇게 3일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봉투 값도 인상이 됐고 하니까,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 업체한테 인력을 보강하라고 하든지 해서 토요일날 내놓는 것을 월요일까지 가지 않게 수거하는 방법을 고민하셔 가지고 감독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면 주민들의 서비스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1월 1일 부터는 쓰레기 수거 주기를 매일로 전환할 계획이고요.
요일
토요일강신만위원
, 일요일도?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토요일까지 수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요일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관련 있어서,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일요일까지 수거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주민 홍보를 통해서 토요일 배출을 하시든가, 아니면 월요일 날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홍보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쎄요
글쎄요강신만위원
, 우리 과장님 말씀 홍보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달라질지 본 위원은 궁금한데, 실제 홍보를 한다고 해도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보니까, 아마 각 가정마다 홍보를 한 내용이 침투가 제대로 될까 좀 의문입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실제 현장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보면 전봇대 밑에 마다 많이많이 쌓여있어요. 과태료도 많이 올랐죠? 무단투기를 하는 것도.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그런 것도 적발하는 방법, 어떠한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무단투기 하는 것도 못하게 하게끔, 그러니까 보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지고 나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2동에서 방학역까지 가려고 하면 방학 1동 어디 쌓여 놓은 전봇대 밑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CCTV라든지, 예산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무단투기 같은 것도 근절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이 30여 년간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실적제로, 그러니까 톤당 가격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가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그리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용역을 준 결과, 매일 수거에 대한 정적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수집운반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력장비도 물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격일에서 매일로 하다보면 인력과 장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수집운반업체를 선정해서 인상에 따른, 그에 걸맞은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단투기는 청소행정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출자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원칙이 흐트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연초에 2명 1개조로 해서, 2개조로 해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320건 정도, 아직 연말이 안 됐는데도 32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저희가 스마트경고판이라고 해서 대당 240만원이 소요되는데, 10대를 지금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역이
지역이강신만위원
어디예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창동, 쌍문동, 방학동 지역에 있고, 위원님 지역은 학마을 쪽, 주차구획선 있는데 그쪽에 한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대를 추가 설치해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활용해서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학마을 뒷골목이 엄청 지저분한 골목이었고, 또 민원도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LED로 보안등, 가로등이 LED로 바뀌면서 환해지면서 지저분한 무단투기도 많이 없어졌다고, 저도 지역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공동주택보다도 다세대, 다가구 이런 밀집 된 지역에서 무단투기가 많아요. 특히 우리 방학2동 같은 경우 아파트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없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학2동이 굉장히 무단투기도 많은 지역입니다. 다른 동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방학2동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쪽 지역으로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다세대 연립주택에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장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쓰레기가 도로변으로 나오다보니까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규모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학2동도 동장과 협의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겠고요. 끝으로 362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생활폐기물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개나 고양이 사체는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가고
들어가고강신만위원
있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무시간 이후에, 저녁에 예를 들어서 도봉로라든지, 8차선 이런 큰 도로에 죽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당직 서시는 직원 분들이 가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야간에는 부득이 우리 1층에 있는 종합상황실, 당직실에서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수거를 해서, 숙직이 종료가 되는 날 우리 청소행정과로 인계를 해서 그 사체는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우리 구에는 엄연히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 직원이 가서 해야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큰 도로에 수거하러 갔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청소대행업체에서 책임져 주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가로변 청소부분인데요. 가로변은 우리 직영, 구청에서 책임지고 수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행업체 말씀하셨는데요, 대행업체는 일반 주택지역에 나와 있는, 종량제 봉투로 나와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수집해서 운반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런데 가로변은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생활폐기물이잖아요? 개, 고양이 생활폐기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부분은 종량제봉투나 용기에 담아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이고요. 가로변에, 예를 들어서 은행낙엽이라든가 담배꽁초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41명이 있습니다, 41명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직하시는 분이 신고가 들어와서 이것을 수거하러 간다,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업체하고 계약을 하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계약할 때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이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당직하시는데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수거하러 간다,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우리 구 자체 기동반도 있잖아요? 기동반 있죠? 일사천리라든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는데
있는데강신만위원
왜 이 폐기물 업체는 기동반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체적으로 기동반 조직을 해서 이럴 때 한번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저는 우리 직원들이 개나 고양이 치우라고 당직 서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제의를 해 볼게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조항을 넣는 것을 검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3개 구역이 돼 있는데, 그러면 야간에 근무를, 개, 고양이 사체가 발생하든, 안 하든 상시 대기를 하게 되면 최소 1명 이상은 대행업체에서 야간 대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보면 추가적인 비용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봉투
봉투강신만위원
값 많이 올려줬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할 것이냐, 어차피 가로변은 우리 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비용과 어떤 경제성, 그다음에 인력효율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근옥 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또 팀도 많고, 인원도 많고, 관리도 힘들고, 민원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깔끔하게 잘 해줘야 주민이 편리하게 생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청소행정과 각 부서별로, 팀별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하셨지만, 계절별로 보면 도봉산을 산행하고 탐방객이 나온 쓰레기 그게 저희 지역은 제일 골치 아픈 것이거든요. 오죽했으면 1호선, 7호선 도봉산 역장님들이 저희한테도 민원을 제기해요. 도봉 1호선, 7호선 산행하고 나서 하행했을 때, 가기 전에 다 집에 가지고, 국립공원법에 의해서는 쓰레기를 되가져가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청소차량을 도봉산 입구에다 비치해서 거기서 정리했는데, 공원법이 2014년인가 쓰레기 되가져 가기운동 시행하면서 도봉산 국립공원에서는 일체 쓰레기를 관리 안 하거든요. 이러다보니까 내려오는 게, 결론은 우리구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다보면 주변에 식당업하시는 분들도 고민도 많지만 특히 공공기관인 도봉산역, 도봉 1호선, 7호선 주변이 금, 토, 일은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보면 입구에만 또 상주하셔서 도봉산입구에만, 거기는 정리가 되는데 도봉산역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것은 감사를 한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역장님 의견은 그것이에요. 저희한테도 쓰레기봉투를 줄 수 있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장소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차량을 대기 시켜놓든지, 적재함을 놓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도봉산역 주변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입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 토, 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쓰레기양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작업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종전에 관리하기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쓰레기 발생 수거량이, 저희가 수거하는 양이 3분의 1 수준까지 감량이 돼 있습니다. 상가라든가, 이쪽 부분에 안내문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또 수거할 부분들은 저희가 일요일까지 기동특별반을 구성해서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그쪽으로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관리하는데도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청소를 하면 거기서 더 이상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버리고 나면 치워주면 또 생깁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고생 하는 것은 인정 한다니까요. 하는 방향에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이 됐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부터
내년부터이성희위원
합니까? 아니면 언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실적제가 시행이 됩니다.
제가
실적제가이성희위원
되면 3개 용역업체가,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텐데, 그러면 저희가 4개 영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업체는 3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갈 건지 간단하게만, 예산은 내년 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때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요. 간단하게,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우리 계획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 폐지, 실적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대행지역이 3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입찰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1구역, 1구역은 지금 현재 백승지역이고요, 제2구역은 경원환경개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3구역은 경일종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통해서 11월 26일 오늘입니다, 1시에 입찰하게 돼 있고요.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저낙찰자로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는데요. 그런데 낙찰자가 결정 된다 해서 바로 계약체결하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의회 의원님들의 예산 확정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확정 후에 계약이 체결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제가 가동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분들 공개입찰해서 기간은, 매 해년 보면 매년 계약을 하던데, 글쎄 연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 2년, 3년, 내년부터는 몇 년씩 합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9월에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기본 3년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2회해서 연장을 합니다.
번에
이번에이성희위원
하신 분들은 새로, 모든 걸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니까 모든 걸 폐기하고 새롭게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저희도 보면, 그쪽에 보면 장비가 쉽게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장비 이것저것 동별로 청소차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엄청나던데, 아무튼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입찰공고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약체결 후에 바로 청소에 투입돼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적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이번 추경에 시비보조금 반납 3분의 1 하셨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3억2,000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12월 중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반납하고, 음식물처리장 관련된 목이기 때문에 관련되고, 내년에 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예산 기본적인 게 있을 텐데, 저는 왜 이걸 생각했냐면 거기에 첫째는 봄, 가을에 악취가 심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측정하고 뭐 해준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의정부, 도봉산 경계이니까,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분들을 보면 그쪽 주변만 오면 냄새가 좀 나긴 나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서울시도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게 있으면 저희하고도 협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 2,500만원,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올해도 꽤 여기 감사자료 받은 거보니까 작년보다는 덜한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 수리해야 되죠? 이게 참 답을 하기가 그런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많은 장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수시로 소모품들이 닳고 노후해서, 주로 소모품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2년 전에 건조기라든가, 핵심장비는 교체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날에
옛날에이성희위원
15억인가 받아서 그것 다 소비를 하셨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음식물처리장 관련돼서 관심을 좀, 그 안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봐요. 특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하에서 열악하게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또 팀이죠? 그다음에 계약근로자들 또 여러분들, 그분들한테는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층, 지상층이 이쪽 군부대 내년 체육공원 들어서고, 거기다 공간이, 군인아파트 활용공간을 보면 거기에 도로과, 건설관리과, 모든 장비들이 다 그쪽으로 오려고 많이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노리고 있는데 그 공간은 저희가 봤을 때 청소 관련 업무에 대한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풋살경기장 있잖아요. 풋살경기장도 청소행정과에 관련, 이분들도 체육문화 이런 건강상 그런 운동도 필요로 하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많이들 지금 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특히 적재함 같은 경우는 옛날 국장님 계실 때는 절대 안 오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장비가요, 음식처리장 가면 장비가 한 80% 이상 다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은 최대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답해 주시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우리 청소행정과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직원들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이성희 위원께서는 그쪽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직원까지 살펴주셔서 황공하기는 한데요, 제가 처음에 와서 시설을 보고, 처음 팀하고 식사한 직원이 음식물 그쪽에 근무한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담소를 나눴어요. 저도 비위가 좋은 놈인데 비위가 상하고, 거기서 음식물 주면 못 먹을 정도로 약간 메스껍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무실 공간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빼려고 했더니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빼지 못하고 지하에 놓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보완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직원들의 차후 인센티브 고민하겠고요,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그분들의 어떤 기득권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지상층을 위한 공간이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켜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타 과의 장비들은 아마 들어오지 않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 지켜가면서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공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셔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해가지고, 403페이지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세대별 종량제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현재 음식물종량제방식은 단지별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별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단지별 종량제를 시작한 원래 취지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감량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버린 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인원수, 세대수에 따라서 N 분의 1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감량 유입효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6만3,000세대에 대해서 내년부터 세대별 종량제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2016년 35%, 2017년에 100%까지 할 예정이고요. 소요예산은 19억5,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홍보는 지금 연말 지금이죠, 11월, 12월해서 타구에 대한 추진사례를 일단 받아서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홍보와 함께 그다음에 희망하는 아파트를 선정할 겁니다. 선정하고 그다음에 설명회 이런 절차를 통해서 4월쯤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일반주민들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음식물쓰레기, 어쨌든 음식물쓰레기통이 잠궈 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사전준비가 철저히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자 하는 방법인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이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일단 시스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쓰레기가 발생되고 수집운반해서 처리하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발생해서 배출하는 단계에는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할 것이고요. 수집운반 단계에서는,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통해서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처리단계에서는 그것을 퇴비화해서 사료화 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발생 배출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발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거단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대별종량제 이런 부분이 시행되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물
음식물강철웅위원
배출단계에서 조절하는 것은 대부분 홍보나 교육 이런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검토를, 가정내 음식물처리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에 대한 설치, 지원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고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강철웅위원
음식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대형식당, 대형이든, 중소형이든 식당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의 양 이것에 대한 감량대책,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전까지, 다량배출사업장이 한 169개소입니다. 연간 한 3,000톤 정도 발생하는데요, 사실 다량배출사업장은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지금까지는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가처리하는 걸로,
체가
전체가강철웅위원
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169개소에 대해서,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그곳들에 대한 대책은, 계획은 다 서 있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일반음식점이 79개소이고, 집단급식소, 학교 같은데 100인 이상이 사용하는 게 85개소, 그다음에 관광 숙박 대규모 농수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감량대책을 서류로 제출하면서, 저희 3사 수집운반업체하고 계약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경기도 쪽에 별도의 처리업체하고 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혼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감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강철웅위원
제출합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2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강철웅위원
1월부터 시작을 하려면 지금쯤은 그 계획이 다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청 구내식당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구내식당은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으로
양쪽으로강철웅위원
일반가정하고 다량배출하는 음식점들이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생단계에서 감량할 수 있는 대책을 더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폐수 문제에 대한 대안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내용은 사전에 교감은 있었지만 이것도,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상당히 구청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음식물자원화팀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중랑물재생센터하고 2015년까지 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 가까이는 중랑물재생센터로 처리되고 있고요. 10%는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라 해서 수도권에 있는데 거기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하고 계약기간이 12월말로 종료가 되는데요. 생활환경과하고 연장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연장하고 또 하나는 개별처리 업소도 추가선정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가요? 음폐수를 보완해서 처리하는, 자체 처리시설 형태로 해서 업체를 확보하고 있지 않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저희 음식물처리하고 관련 업체라면 유분을 제거하는 업체 외에 특별하게 같이,
수에
음폐수에강철웅위원
관계되는 것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전부 다 처리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에 끝나면 계약 연장으로 보완하겠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는데 주변환경이나 예산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음폐수 자체시설 확보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물재생센터하고 앞으로 2, 3년간 더 연장을 통해서 그 안에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원화하기 때문에 사료화 시키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수집한 양에 비해서 11% 정도가 자원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연간 음식물을 3만5,000톤 정도 처리를 공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음폐수가 3만800톤이 나오고요. 사료화가 4,100톤 정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 정도 사료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것은 더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해봐야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생산이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 시스템으로는 현재 양이 적정한 양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처리용량이 적정하다는 말씀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용량도 그렇고 사료화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정도면 사료화로 활용이 다 된다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사료는 충분히 수요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음식물시설 정비를 보완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가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했을 때도 음식물처리 효과가 더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현 수준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현재 제일 안정적이고 일반화된 방법이 어떤 것이냐가 문제일 텐데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상태가 제일 적정한 수준이고 효과가 제일 높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감사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정화조 관련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정화조 처리에 무료대상자는 무료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규정에 되어 있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관련 조례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약정서에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342페이지를 보니까 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수수료 부담의 주체가 소유자, 관리자한테 부과하고 수납하고 있는 데요.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관련 조례에 보면 기초수급자 중에 어려운 사람, 국가유공자 관련법에 의한 생계곤란자, 기타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그 대상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 수수료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은 건물을 소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세대 주택에 전세라든가 월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정화조 수수료를 납부하고 세입자 인원수나 세대수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임의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확보해서 지원해주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고민스러운 부분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규정을 마련한 취지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SH나 LH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소유주는 SH나 LH겠지만 정화조 처리비용은 임대를 받은 저소득 계층에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도봉구에 LH나 SH공사 매입 임대주택이 약 1,995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대해서 정화조 수거수수료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냐 청소행정팀에서 관할하는 업무인데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서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화조는 중랑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고요.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적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입임대 주택을 면적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다면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방법,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기본 4인용을 엔분에 1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1인이 6,000원 정도 필요하더라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4명이면 2만4,000원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방법을 실제적으로 실 예가 없었지만 향후에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규정을 만든 취지에 따라서 고민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같이 해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25개 구청에 면제 해준 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33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저소득계층에 무료배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인 월 지급하는 내용이 생활용이 10리터짜리 3매하고 음식물 2리터짜리 5매,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는 안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10리터짜리 4매 차이가 다른 점은 왜 그럴까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월 40리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주택은 10리터 3매면 30리터, 2리터 5매면 10리터해서 40리터가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10리터 4매니까 곱하기 4하면 40리터가 됩니다. 40리터 기준을 충족시켜서 지원하기 위해서 4매를 주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되면 사실 달라지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배출해서 집단으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가정세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해야 하나 그 부분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도 RFID방식으로 바뀌면 세대별 부과로 들어가 갈 것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거기에 대한 감면혜택이나 이런 것이 고민돼야 되겠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같이 보완하는 것으로,
완을
보완을강철웅위원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2리터짜리가 최소 용량이었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안내문을 받아봤는데요. 안내문 보면 봉투 값을 인상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종랑제 봉투 1리터짜리를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종전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2리터가 제일 적은 용량이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리터 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잘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것과 연계해서 무료보급 형태로 2리터짜리 5매를 주는 것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저소득계층은 독거노인분들이 많고 혼자 사는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2리터짜리를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1리터짜리를 배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기회에 실수요 용량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세대별 종량제가 시행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생활강철웅위원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에는 덜하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쓰레기도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용량이 작은 것으로 자주 수거하는 형태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민할 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관리하시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공중 화장실 4개소하고 있습니다.
동역
창동역강철웅위원
공중 화장실, 1번 출구 역사 아래에 있는 공중 화장실 맞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공중
공중강철웅위원
화장실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하고 소유권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소유권은 우리 구로 되어 있고요. 관리도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환경미화원 여자분 1명이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유지보수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역사
창동역사강철웅위원
건물이 아니라 저희 소관 건물이라는 말씀인 거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전기, 수도료 다 납부하고 있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자료를 보이면서) 역사 화장실 옆에 보면 이런 가설물이 있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동역 1번 출구 역사 옆쪽으로 이런 가설물이 약간 있어요. 단 한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과에 같이 다 물어볼 건데요. 여기에 뭐가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도가 나올 공간은 땅으로 묻혀 있긴 한데 방향이나, 이것이 수도관이거든요. 이렇게 시설물이 되어 있고 밑이 수도관입니다. 수도관 방향을 보면 수도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은 화장실밖에 없거든요. 땅을 안 파봤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유추를 해 볼 때 화장실 쪽에서 밖에 나 올 공간이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관리하거나 우리가 운영하거나 하지 않죠. 청소행정과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관계 없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과 부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고 해야 될 같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역의 노점상에서 운영하다시피 합니다. 여기서 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소행정과에서 수도료를 다 내고 있는데, 이게 유추이니까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수도료를 다 내고 있는데 이들은 그냥 이 수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실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명확하게 한번 보시고요. 가설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해당 되는 공원녹지과나 기타 다른 부서에도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볼 겁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가 나올 공간이 지하철 역사 아니면 화장실밖에 없는데 지하철역사는 거리상 그렇고, 화장실 수도관 쪽이 가장 근접해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수도관 인입구라든가, 계량기 연결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확인 한번 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차명자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요, 가을이라서 청소 굉장히 힘드시지요? 단풍잎과 은행열매 때문에도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 저는 중복되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화장실 개방있잖아요, 그 밑에.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민간화장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차명자위원
지정을 해주는 데입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구에서 지정하는 데만 여기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민간.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민간 개방화장실은 의무대상이 있고, 자기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대상의 경우에는 병원, 주유소, 바닥면적 2,000㎡이상 대형매장은 의무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자기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든가, 관리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저희가 동의를 구합니다. ‘개방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하겠다.’ 그 대신 저희가 소모품, 방향제, 비누, 수건정도, 월 4만9,000원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동의하겠느냐 했을 때 하겠다고 하면 지정을 저희가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우리 일반인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나요? 화장실 어디 갈 때, 급하고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을 입구에 붙여놓고요, 한 개당 6만원정도 합니다. 6만4,000원짜리 해서 앞에 붙여놓습니다.
건물
건물차명자위원
앞에 붙여 있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한 번도 못 봐 가지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민간개방화장실이 창동역에 상가들이 많아서 그쪽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쌍문동, 방학동에 있는데요, 개방화장실의 경우에는 입구에 붙어있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보지 못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연 1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연 1회 하고 있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가
결과가차명자위원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일단 연1회 평가를 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결과는 60점미만이면 입찰제한을 하게 되어 있고, 80점이상으로 나오면 우수입니다. 우수이상으로 나오면 계약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평가의 경우에는 전부다 80점 이상으로 해서 우수로 평가가 됐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독립채산제가 폐지되고, 실적제 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평가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해왔는데요, 실적제로 전환되면 그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제대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했으면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한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직원들하고 여성구정평가단하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름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하면서 했습니다.
좋은
좋은차명자위원
평가가 나왔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봉구 모든 환경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진짜 깨끗하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게끔, 청소행정과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제가 발바닥공원에 항상 운동하러 다니면 입구에 쓰레기가, 그곳에 CCTV가 없는 것 같아요. 환경교실 있는 쪽이에요. 입구에 항상 쓰레기 별것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사진도 찍고 하는데 한 번도 신고는 안 했어요. 계속 보고 지났는데 그곳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청소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공원도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랑천
중랑천차명자위원
그곳도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곳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중랑천은 안전치수과 하천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무단투기쓰레기 단속 CCTV가 있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박진식위원
그곳을 보면 단속실적이 없어요. CCTV 단속실적이 있으신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없는박진식위원
이유가 왜 그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추적을 하면 가능한데 카메라로 촬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적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CCTV 47대는 대당가격이 48만4,000원이어서 화소가 좀 낮아 현실적으로 주민 경각심 고취차원에서 설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CCTV 화소를 바꿀 수 있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금년에 대당 240만원하는 스마트경고판을 10곳에 부착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상당한 효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창시장 입구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스마트경고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소를 확대해서 교체가 가능한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제가 스마트경고판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스마트경고판 같은 경우 화소가 상당히 높아서 인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야기 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화소를 바꿔서 가능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가능하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화소를 바꾸는데 사람이, 벌써 10년이 넘어서부터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당시에도, 몇 번 우리 청소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사진 찍힌 것을 제가 봤어요.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추적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 얼굴이 구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을 못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곳에 버리는 것은 거의 주변사람들이 버리거든요. 사진이 확대가 되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적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에요. 화소 한 대 바꾸는데 얼마인가요? 대당 바꾸는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50만원이라고 합니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예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까지 해서 47대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47대면 한 2,500만원정도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요.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각심정도가 아니라 지금 주택가는 쓰레기천국이에요. 우리가 이런 표현은 죄송한데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고생하시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단투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것처럼 그런 오명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꿔야 되니까 이번에 정확한 예산을 한번 빼보세요. 작업해서 교체하는데, 그냥 50만원 속에 인건비 포함인지, 설치비 포함인지 아닌지 한번 줘보세요. 이번 예산 때, 지금 올라가 있지 않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박진식위원
위원들하고 예결위에서 한번 상의할게요. 이런 부분들은 우선 집행되어야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해주지 않고 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찍혀서 사진이라도 걸어놓으면 그 사람 두 번 다시 거기에 버리지 않습니다. 경각심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한 경각심을 주어야지, 화면도 보이지 않고 너인지, 나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각심이 오나요?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해서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자료를 신청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우리 청소행정과 정비차고에서 우리 도봉구 공영차량이 155대인가 되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155대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55대인데 이것을 정비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과장님한테 이것을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가 정비를 해주는데 지금까지 155대 공영차량이 연간 수리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총계를 내는 곳은 어느 과에서 내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행정지원과 총무팀에 차량관리담당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볼 테니까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라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혹시 이런 부분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예산부분은 이번에 반영해서 일단 올렸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2016년도, 앞으로 수리하거나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가 있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품, 소모품에 필요한 구입비입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청소행정과가 정말 어렵고, 제일 격무부서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면서, 그래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고생하시는 정비부서에서 이런 일을 함께 한다는 것 이런 자체는, 저는 죄송합니다만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환영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아까 자료는 빨리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주시면 본예산 때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본예산 때 참고하고자 한 것이니까 우리 과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