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세정과장 김용상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화영위원장님과 조희선부위원장님,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종철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한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열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5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254페이지 직원현황은 서면으로 생략을 하겠고 255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고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액팀을 신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 9월 7일 세외수입체납팀 신설을 완료하고 10월 5일 현재 팀장 외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도 3건 모두 추진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 입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세외수입체납팀 신설 건인데요. 9월 7일 조직 구성을 완료했고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11월 19일에 포천 아트밸리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연구원으로부터 세외수입 실·과·소·동 담당공무원들 4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현재 10건이 있는데 모두 처리를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소송관련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소송이 5건이 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맨 밑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11월 11일에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맨 밑에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는 경기도 세무조사 공무원 연찬회를 저희 광명시 광명호텔 회의실에서 1박2일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정운영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금을 4,500만원 받은 중에 2천만원을 간담회 추진에 사용토록 되어 있어서 광명시 주관으로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행사한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인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2014년도에 2번을 했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2015년 현재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인데요. 2014년도 목표액은 3,808억7,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징수액은 4,055억4천만원을 징수를 해서 목표대비 106.5%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2015년도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이것도 2015년도 목표가 3,896억5,800만원인데 3,595억1,900만원을 징수해서 92.3%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월 30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말일에 가면 목표는 충분히 오버가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상황인데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다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지방세 전자수납 운영 상황인데요. 총 건수가 67만2,584건에 4,360억2,500만원을 전자수납을 했습니다. 이중에 위텍스가 전자납부 번호인데요. 이게 46만건에 4,050억3,100만원을 수납을 했고 가상계좌로 20만9,475건을 했고 세액은 309억9,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락 및 신규세원 발굴해서 세무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추징액이 3억5,900만원이고 2015년도 현재는 5억3,100만원이 추징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4년도에 추징 금액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억5,900만원에 대한 중과세, 비과세 감면, 과점주주, 상속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등이고 2015년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세목별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입니다. 현재 2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9번 시금고 및 자금관리 현황인데요. NH농협 광명시지부랑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4년간 금고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30번 시금고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인데요. 금년도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11일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지적사항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입금된 금액이 공금예금 처리를 안 해서 일계표와 통장잔액이 맞지 않은 내용인데 이것은 바로 조치요구사항을 해서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인데요. 2015년도 9월 30일 현재 예치액은 1,080억이 예치되어 있고 이율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자금예치 연도별 이자수입 실적인데요. 2013년도에 21억1천만원, 2014년도에 17억4,800만원, 금년도가 10억7,100만원인데 이율이 2013년, 2014년도에 2%가 되다가 금년도에는 1.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자수입이 굉장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세환급금 반환입니다. 지방세환급금은 자동차세에 대한 차량 이전 때문에 환급을 많이 해줬고 또 하나는 지방소득세 국세경정이 돼서 이것에 따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과징 현황인데요. 목표액이 4,090억8,100만원인데 3,901억900만원을 징수를 해서 95.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15년도 9월 30일 현재 28만6,342건에 203억을 목표로 잡은 건수가 되겠고 과년도가 17만4,324건에 116억9,900만원, 현년도가 11만2,018건에 8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실적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입니다. 세외수입 과오납은 과태료, 보조금 등 해서 총 279건에 29억2,900만원을 과오납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36번에 지방세 결손 처분인데 결손 처분은 7,864건에 34억6,700만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시효소멸이 7,375건에 1억8,300만원이고 무재산이 489건에 3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3쪽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내용이 돼서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74쪽 39번 회계별 채권현황입니다. 이것은 채권현황인데 장애인재활작업장 선급금 일반회계 100만원이 되겠고 학자금위탁 대여금이 59억8,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4억5,100만원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40번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운영입니다. 가상계좌 수납은 2014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 현재로 지방세가 20만9,475건에 309억9,400만원을 수납을 했고 세외수입은 1만6,386건에 49억7,600만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광명시 핵심부서이고 광명의 금고역할을 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세외수입 체납팀을 신설했는데 어떻게 잘 운영됩니까? 장단점이 뭐에요?

세외수입 체납팀은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고 특히 금년에도 안성환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세외수입 전담팀이 금년도 9월 7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현재 팀장 외 2명, 총 3명이 세외추입 체납업무를 현재 맡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각 실과에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 과년도 것을 다 저희가 받아서 지금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팀이 상당히 싸움도 예상되고 힘들다고 보는데 어떻게 인센티브 줄 계획은 없습니까?

9월에 신설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추심원이라고 있어요. 캐피탈이나 이런 데에 근무했던 경력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가질 수 있게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되면 많이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고 거기 직원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성과가 많이 나게 되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서를 서로 선호할 만큼 그 부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는 싸움을 해야만 되는데 그것이 고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시에서는 가택 수색도 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안양시인가요?

네, 안양시가 3일 전에 했고요. 지금 체납세 팀장이 막 들어왔습니다만 오늘 경기도 광역팀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광명시 내 5가구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택조사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가택조사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하고 있어서 실적이 바로 나올 거거든요. 아직 제가 결과를 못 받았는데 이게 나오면 저희도 안양 못지않게 가택수사를 경찰대동해서 다섯 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가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시출근, 정시퇴근하기 위해서 공무원 된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많은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라고 해서 남한테 상처주고 심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에서 어떤 강력한 대책 없습니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보면 부동산압류는 기본적으로 고지서가 나가거나 체납이 되면 바로 재산 물권에다 압류를 하고 저희가 이제 예금압류까지 다 합니다. 전자상거래로 해서 예금압류까지 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그리고 국외에 나가는 것을 제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택 수색이라든가 체납자에 대해서 이런 강력한 수단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취득세를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가 폐업할 때까지 법인 취득세를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뭐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법인이 2개 있는데요. 일단 위에 2개는 법인인데, 법인이 애당초에 SK 그런 데에 입주를 하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50% 감면혜택이라고 해서 처음에 취득을 해서 들어가면 50% 감면혜택을 줘서 운영을 하다가 그때는 50% 감면해서 취득세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목적에 사용을 안 하거나 5년 동안 그 목적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 추징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들어가서 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사용을 못하고 다른 데 사람이 들어와서 쓰고 그러니까 그것을 추징을 한 것이죠. 50% 나머지 추징을 했는데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고 그래서 2건의 내용이 그런 상태고요.

폐업할 때까지 기다려준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렇게 됐고 개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인데요. 옛날에 들어봤을 것입니다. 유명한 최승권씨라든가 이택동씨 옛날에 있었죠? 그분들이 옛날에 철산 쪽에서 무허가 쪽에 땅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있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사망을 했어요.

복잡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해서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가본 사람도 있고 책을 통해서 본 사람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세금고지서를 먼저 본답니다. 만일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그 나라에 살 수 없게끔 만들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한 법이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세금고지서를 먼저 보고 갈 정도로 시민들한테는 절대로 세금을 떼어먹을 수 없고 또한 그렇게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만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실적 및 대상수는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에 이것을 경기도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명단을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해서 경기도지사가 권한이 있어서 2014년도에 법인은 4군데 개인은 22명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2015년도는 명단을 경기도에 올리면 확정은 12월에 되기 때문에 아직 안됐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굳이 들어서 다 모를 것이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차세 과태료 이것 어떻게 해야 뿌리가 뽑힐까요?

자동차세 과태료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동차세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렵고 이 사람들은 자동차 보통 보면 생계형으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못 내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영업수단이나 자기 생계에 관련된 차들인데,

그런데 의지만 있으면요.

이제 그것도 있고 주로 많은 게 옛날에 차적은 살아있는데 실상 그 차가 명의만 살아있고 차는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계속 폐차처리가 안되고 폐차증명을 가져와야 우리가 없애서 털어버리는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고지가 되고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에 대포차라든가 대포차도 특히 많고 그리고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차적이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생계형으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신설팀에 넘기셔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괜찮고 하여튼 국장님 말씀했듯이 세외수입체납팀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인센티브라든지 세외수입에 이익이 많이 생긴다면 인센티브를 해서 그 부서를 배치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라도 운전 정도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를 배려해 주는 것이 국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강제이행 부과금은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편의를 봐준 적 있습니까?

강제이행금이요?

네, 부과금이요.

강제이행금은 실과에서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각 실과에서 해서 체납이 된 것을 저희가 가져오거든요.

혹시 불법건축물 같은 그쪽 계통에 많이 편의를 봐준다든지 이런 것 없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요. 실과에서 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앞으로 그 실과에 있는 것이 체납팀으로 올 것 아니에요?

과년도 체납되고 체납이 돼서 1년 지난 것은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것이죠. 체납세 징수 그것을 하는데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제이행 부과금 이런 정도는 우리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법이 무서워서 그런 행위자체를 못해요. 그런데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렴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될 공무원들이나 관계있는 공직자들이 이런 형태가 이렇다면 더욱 더 강한 법을 적용시켜서 집행해야 됩니다. 국장님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서 못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법을 안다거나 불법으로 해놓고 이행금을 낸다고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자체를 버리게 해야 돼요. 국장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법은 바로 설 때가 법이지 법에 있어서 바로 세우지 못할 때는 법이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나간 뒤에도 저는 계속 의원을 하기 때문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네.

261쪽 24번 한번 묻겠습니다. 결손 처분이 28억씩이나 되는데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손 처분이요?

5년 지나면 처분되는 건가요?

시효소멸이 있고 무재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시효소멸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무 재산도 없고 압류대상도 없고 해야 합니다.

이혼한다거나 재산을 또 옮겨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봐서는 그것은 무재산인데요. 아무 것도 없고 소액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재산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요. 압류도 못하고 우리가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기동팀을 가끔 TV를 접해보면 이혼하고 마누라 집에서 잘 살고 있고 재산 없다고 해요.

그런 게 TV에 가끔 나오는데요.

그것은 고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광명시에도 그런 사람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잘 처분해야만 28억이라는 세금을 떼어먹지 않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이혼을 하고 재산이 없고 체납처분을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그게 없으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광역수사팀이라도 그것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정도 큰 것은 거의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다고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단 한명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 말씀은 그런 사람들은 기동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 한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공직이 바로 서면 그 지방은 바로 서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262쪽 미수액이 상당히 많은데 올 11월 말까지 얼마나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가 미수액이 많지 않습니까? 12월 말까지 얼마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요.

9월 30일 현재거든요. 현재 징수율이 92%인데 최소한 100%이상은 하고 한 110%까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강한 의지를 보이니까 좋습니다. 안 되더라도 강한 의지 프로 정신이 필요해요.

지금 저희가 전망을 봤을 때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사실 남한테 싫은 소리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뿐만 아니고 싫은 소리 할 때는 내 가슴이 그만큼 아파야 남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그만큼 많이 아파야 남한테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공무원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263쪽 지방세 전자수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거의 100%가 다 전자수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 없어요?

이게 먼저는 고지서를 돈하고 내면 은행에서 도장 찍어서 영수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 전자납부를 통해서 정확합니다. 바로 내면 즉시 정리가 다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효율적이고 그리고 편리도 있습니다. 편리하고 은행에서도 전부 다 전자수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이 정말 좋다. 사고도 안 난다.

이게 이 사람들이 직접 은행에 안가도 낼 수가 있고요. 직접 가장계좌 같은 데에다 무통장입금 시키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은행에 안 들리고 현금 입출금기에서 카드만 넣고 거기에서 버튼만 누르면 지방세 납부가 바로 돼 버려요.

큰일이네 이렇게 되면 일자리창출이 상당히 없어지는데 지금 제가 서해안고속도로 할 때 그때 개발 해놓은 것이 트럭이나 모든 차가 핸드폰으로 지나만 가면 요금이 빠져 나갈 정도로 10년 전에 개발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풀어쓰는 것이지 지금 우리 무인 통과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있는데 그것을 없애자니 일자리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종이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라 큰일입니다. 하여튼 큰 문제없죠?

네, 문제없습니다.

264쪽 묻겠습니다. 27번에 누락 및 신규세원 발굴에서 탈루나 누락된 세원을 부과할 때 많은 저항이 올 것인데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탈루·누락 세원이요? 이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산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하거나 하면 대장 같은 것이랑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대사를 합니다. 등기를 한다거나 취득세 신고하고 다른 자료랑 같이 대사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애당초에 비과세나 감면 그런 것으로 해서 신고를 했는데 실제상 목표대로 안 쓰고 그런 것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내는 것이기 때문에 탈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추징을 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건수는 제가 정확히 다 따지면 워낙…

자료 한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은닉 재산 이것 해서 징수했다니까 그것 실적도 좋고 그렇다면 국장님이나 여러분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268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참 많은데 여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33번이요.

미수납액이요?

미수납액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참 많은데 제일 많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146억이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33번 왜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아요?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46억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이게 세외수입 지난 년도 수입에 보면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있는 게 금년도로 넘어와서 그게 미수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외수입 체납액이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년도 것이 금년도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넘어와서 지난 연도 것인데 이게 체납이 된 체납세, 세외수입 체납되면서 관리하는 체납액입니다.

130억 정도가 지난해에 납부를 안했는데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140억이 넘어왔는데 현재 130억을 미납한 것이니까 받은 게 10억 정도 받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못 받은 금액이죠.

지난해에 낸 세금이 아니고 안 냈는데 올해 냈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까지 현재 남은 체납액입니다.

올해 또 다시 안 낸 세금은 내년으로 또 넘어 가겠네요?

내년도로 이게 다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명의 금고역할을 하고 또 광명의 세수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각도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더욱 더 발굴해서 광명시가 정말 세금도 떼어먹지 않는 시민이 살고 있는 시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체납팀 연찬회 어떻게 잘 하셨어요?

네.

관련된 부서 여기 있는 분들 다 다녀오셨나요?

먼저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할 때 말씀을 하셔서요.

과오납에 관한 내용,

그래서 각 실과소하고 동사무소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다해서 40명을 11월 19일에 포천 아트밸리 교육장 가서 전문교육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아주 전문적으로 기관에 의뢰를 해서요.

지방세 아니고 그냥 세외수입만 포함되어있어요?

세외수입이 보면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미숙하고 그래서 업무를 하는데 많이 미숙합니다.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체납해서 압류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어요.

이번에 한 내용은 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연찬회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하는 게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출납해제기간이 2월에서 12월로 당겨지지 않습니까?

12월로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업무연찬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것인데 그것은 따로 없나요?

그것은 먼저 회계과에서 그것 관련해서 한번 담당공무원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월이나 빨라졌다는 것은 모든 게 다 앞으로 당겨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나 당겨지고 해서 체납도 마찬가지로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연찬회가 좀 있었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게 포함된 게 아니네요?

네, 이것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찬회 교육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지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각 부서 회계담당자들 전부 다 집합해서 일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하여튼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이것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폐쇄기 이제 2개월이 짧아지거든요. 이제 수입이나 모든 게 약 2달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이번 연도에는 모든 세입이나 그런 게 두 달 정도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올해만 그렇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거든요.

하여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혼란스럽지 않게 여쭈어 본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이것 관련돼서 대책을 많이 하고 연찬회도 많이 하나 봐요. 광명도 제대로 잘 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챙겨본 것입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금자리 해제 지역 재산세 급등으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챙겨봤는데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보니까 재산세 부과가 한 40억 정도 부과를 했군요. 그런데 납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94%를 납부를 했어요.

93%면 광명시 평균이 93%,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계속 납세저항이 심했잖아요. 납세저항이 심했고 굉장히 힘들게 저도 여러 번 가서 만났거든요. 과장님 다녀가신 뒤로도 또 가서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적극적으로 관련된 법안 개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오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기대심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주신 데이터를 보니까 93.9%를 납부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납부했어요?

그분들이 계속 전화오고 그 사람들이 사유토지하고 임야에 대한 것인데 계속 전화가 오고 여러 사람들이 쫓아온 바도 있고 굉장히 한 달 내내 그 사람들하고 계속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설득을 했어요.

가산금 안 붙으려고 일단 내고 본다는 생각으로 내셨나 보죠?

일단 그런 것도 있고 계속 그분들 하고 통화를 하면서 많이 설득을 시켰어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임야에 대한 것도 일단 이렇게 우리가 추진할 것이니까 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보니까 예상보다 많이 냈더라고요.

저도 데이터 주신 것 보니까 93.9%를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심했는데 어떻게 했기에 세금을 많이 냈나 싶어서, 어쨌든 많이 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문제는 법안이 개정되면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인데 개정되면 소급적용 되니까 소급적용 되게끔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환급해 줍니다.

환급해 줄 금액 한 200억 정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돼 있던데요.

2억 정도요.

참! 2억100만원이라고,

그 정도는 법이 바로 시행이 되면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납부하지 않았던 분에 대한 가산세 부분이 있고 또 환급을 하게 되면 환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줘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이자율을 계산을 하고요.

0.15% 이율로 계산을 하시는 건가요?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자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계산해서 환불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가산금이 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독촉장까지 나갔나요? 어떻습니까?

독촉장이 벌써 나갔죠. 9월이니까 10월까지 해서 이번 달에 독촉장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개정이 돼서 소급이 되면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그것은 가산세는 붙죠. 납기일 내에 일단 내야 되고 다툼이 있더라도 일단 내고 다툼을 보통하는데요.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여쭈어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소급적용 된다는 것은 원점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가산세도 소멸된다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가산세를 내면 그것도 다시 환불을 해줘야죠. 낸 것이니까요.

그 과정까지는 제가 깊이 모르니까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판단하셔서 그 과정이 분명히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용하고 또 가산세 부분하고…

가산금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만약에 지금 100원을 납부를 했는데 이게 조정이 되면서 10원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10원에 대한 가산금만 뭅니다. 우리가 부과할 때 다시 감액을 하면서 90원하고 가산금하고는 빼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다는 것이죠? 타당성이 있네요.

네, 그렇게 부과하고요. 더 내신 분은 이자를 해서 그만큼 계산해서 환불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 반환을 해주면 또 거기에 관한 이자를 첨부를 해줘야 되고 0.15인가 얼마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국세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해줍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분들 그것에 대한 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입법예고 끝납니까? 1월인가요?

12월 1일까지가 입법예고 끝이고요. 시행이 1월 1일입니다.

이게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지 법에는 내년도 1월 1일 시행이거든요.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열리면 되지요.

네,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지적도 했고 보금자리 주택지역에 가서 간담회도 저는 주민들 하고 두 번이나 더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이언주 국회의원님이 열심히 개정안을 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견 전달하느라고 주민들하고 저는 2번이나 소통을 더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과 관련팀에서도 엄청 고생을 했고 이게 안 되면 진짜 어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개정이 돼서 앞으로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이게 안 되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이언주 국회의원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이언주 의원님이 열심히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지만 저야 뭐 주민들 하고 소통하는 일을 열심히 했죠. 하여튼 이런 것을 생각해서 대부분 다 보금자리 해제된 지역에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김으로써 생긴 것들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건강보험료 경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시 차원에서 이것 관련된 규정이 바뀜으로써, 그러니까 토지 용도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명칭이 바뀐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관련된 법규가 그동안 적용이 됐던 게 안 되는 경우도 생길 테고 그런 것을 과별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앞으로 5월 종합소득세가 생길 테고 이럴 때 또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결될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별로 챙겨보셔야 또 그 법으로 다른 적용이 바뀌는 게 있는 것인지 그런 염려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아직 저조하죠?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세 징수실적이요?

네.

현재 9월 30일 날짜 뽑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2월말 되면 목표가 초과될 것입니다.

아까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자신하시던데 이미 그만큼 달성 하셨나 봐요?

저희가 보통 세수추계를 뽑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9월 30일 데이터고 지금은 이미 그 정도 달성을 하셨나 봐요? 아까 김기춘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굉장히 자신 있게 답을 하셔서요.

그것은 전망이 거의 다 나옵니다. 저희가 보면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걷힐 것이라는 게 추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지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명시의 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돈 받는 데에만 여기는 굉장히 열중 하는 데고 다른 부서는 돈 쓰는 데만 열중 하는 부서인데 고생들이 참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부분은 항상 제가 얘기해서, 155억이었는데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는 88억이군요. 아직은 미비하지만 연말 되면 또 많이 늘어나겠네요. 얼마정도 늘어나겠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세금인데 남의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돈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저번에 TF팀 만들 때도 시정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조세의 형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내고 이분은 안 낸다면 조세의 공평성을 해치는 근간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재산임대수입 체납현황을 제가 잠깐 봤는데 11건에 금액이 좀 되죠?

네, 됩니다.

그런데 2건이 9억7,500만원이네요. 전체 9억9,200만원 중에서 2건이 광역도로과 무슨 내용입니까?

하안동 고개 넘어가는 데에 근로자 청소년복지관이 있어요. 근로자청소년복지관 거기에 도로부지가 저희 땅이 있어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변상금을 물렸는데 이 사람들이 예산을 미처 못 세워서 못 내고 있다가 예산을 세워서 10월에 냈어요.

서울시 체납이에요?

이것 우리가 자료 뽑고 나서 완납을 서울시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주셨으면 제가 안 물어봐도 되는데요.

9월 30일 자료라서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충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때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2건만 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있었으면 안하고 말았을 텐데, 그런데 이게 서울시 건이었군요.

하안동에 청소년근로자복지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금액이 커서 어떻게 재산임대수입을 못 받았나 싶어서 내용을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못 받아서 냈다는 것을 알았으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저것 사실은 지방세 세무조사 한 내용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빼고요. 그 중에서 미시적으로 한건만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3건이 현재 미납되어 있더만요. 그 법인들 살아있나요?

미납된 것은 이번 11월에 부과했어요.

제가 저번에 어느 분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취득시기가 2012년, 2013년 이렇게 취득시기인데 과세는 2014년, 2015년 이렇게 해서 취득시기하고 과세시기 차이가 2년, 3년씩 많이 딜레이 됐잖아요. 그 사유가 뭡니까?

법인들에 대한 과점주주 주식변동 그런 것을 법인세무조사 주기가 4년이에요. 그러면 1,300~1,400개 되는 법인 4년 주기로 나가면 몇 년 후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까지 힘들어서 경기도에서 국세청 프로그램 연결해서 주주변동이나 그런 게 이상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것 금년도에 바로 밑에 것은 했고요.

타이밍이 맞을 때는 바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2~3년,

차이나는 것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취득기간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거겠네요? 취득세 가산금이 20%인데 2012년에 취득을 했던 시점으로부터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15년에 부과했다 하더라도 자진신고 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 것 안에 가산금을 부과한 것인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자진 납부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012년에 취득을 했으면 2012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2015년에 과세를 했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가산금을 붙여서 내야 된다는 건데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지 해보고 싶었는데 금액만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늦어진 이유가 업무가 많아서 1천개 넘는 법인들의 주식 상황들을 다 못 보셔서 그랬나 싶었는데 사실 주식이동 상황표는 국세청 전산에 다 데이터로 입력하거든요. 전산자료로 제출이 돼서 국세청 전산에 열람할 수가 있으면 그게 쉽게 되는데요.

그게 저희는 못하고요. 그나마 경기도에서 연결을 해서 보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법인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그렇게 발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 나가는 것인데 그게 주기가 4년입니다.

4년 주기에요?

네.

4년 주기는 너무 기네요. 그렇죠?

네.

2년 주기는 되어야, 왜냐하면 법인들이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생존하는 법인들은 10%밖에 안 됩니다. 과세하려고 하면 이미 그 법인은 파산되어있고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납된 3개 업체도 살아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살아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고지는 했지만 어떤 가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요.

도세팀장 이종한입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과세할 때 법인들한테 주주변동상황 명세서를 받고요. 이번에는 기타 주주로 해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법인하고 다 연락을 해서 기타 법인의 상세 내역을 받아서 과점주주와 관련여부를 판단해서 과세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살아있는 법인입니다.

살아있는 법인이라서 다행이네요.

연락이 안 되면 과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기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번 것은요.

그래도 과점주주는 연락이 안 돼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분한테 과세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과점 주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을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여기 부모, 형제, 손·자녀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타 주주로 이 사람들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면 부모,

기타 주주 상세내역을 보고 판단하셨다는 얘기신가요?

기타주주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 주주는 과점주주 대상이냐 아니냐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법인의 기타주주로 분류한 사람들의 명세가 누구냐.

친인척 관계를 확인을 하느라고요.

누구냐를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대주주하고의 관계를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법인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경기도에서 온 자료를 통해서 살아있지 않은 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지 않은 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법인 폐업이 되어있다면 과세를 할 수가 없고요.

거기 과점주주한테 고지를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2차 납세의무로 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그것은 안하신 건가요?

대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은 다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온 자료 중에서 살아있지 않는 법인도 있고 여기 과세를 한 데는 다 연락이 돼서 살아있는 법인들이잖아요?

네.

그럼 살아있지 않는 법인도 저는 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아니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타 주주로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다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온 자료를 통해서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살아있는 법인들이 되어있는 거네요?

없는 법인도 옵니다. 오는데 부과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첨부된 게 부과한 자료인가요?

네.

하여튼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4년에 한 번씩 있으면 반절 정도는 제가 보기에 부과할 때 생존하지 않는 법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리고 주식이동 상황표 보면 관련된 법인들이 대부분 다 규모가 크지 않아요. 매출액도 10~20억 정도거나 그분들이 실적단계로 처음에 시작할 때 주식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점주주가 쉽게 자기도 모르게 많이 되는데 사실상 큰 법인들은 그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감사할 때 자기들이 다 조정을 해요. 그렇다면 작은 법인들은 더 더욱 모르고 더 상대적으로 영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고 그래서 이것을 4년씩 돌아가면서 챙기다 보면 아마 반 정도는 과세해도 징수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법인세무조사가 보면 국가에서 규제거든요. 국세세무조사도 그렇고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이게 해마다 자주 나가면 업무에 지장이 있고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일부러 정부에서도 그것을 많이 피하는 격이죠.

4년에 주식이동사항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2년에 한번 정도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는 안 되나요? 원래 지방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신고할 때 주식이동상황 증거가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챙겨보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주기도 맞는 말씀이고 다 그런데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국세청 프로그램 주주변동이 등재가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연계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2년이 아니고 1년 단위로 해서 통보가 오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적시성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영세기업이나 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들은 주주이동변동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용을 깊이 몰라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1%, 0.1%가 굉장히 큰 차이를 주지만 매출 10~50억 미만인 중소기업 법인에서는 주식 5%, 10%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만 4년씩이나 텀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반절 정도는 과세해도 실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방세 소멸신고가 들어오면 관련돼서 한번 누가 관심 있게 봐주는 계기가 됐으면 다음에 행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있었으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또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혹여 또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중점적으로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체납징수 방안 이것 내용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지만 체납이 되고 나서 독촉장 고지되고 나면 또 TF팀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 징수 방안 정답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이것 보충 자료 질문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려고 물어봅니다.

세외수입체납팀이 생겨서 각 실과 아까 말씀하신 차량등록사업소의 과징금 책임보험료 안 낸 것, 과태료 그런 게 우리 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넘어온 것 전체를 갖다가 정리하면서 체납고지서를 18,000건을 이번에 세외수입 체납팀에서 체납고지서 발송을 일단 다시 했고요. 현재 18,000건 발송을 했고 30만원이상 체납자 압류 그것 한 122건, 자동차별도 압류한 게 1,676건을 했고요. 그리고 신용정보제공 예고 안내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신용정보를 체납자에 대해서 안낸 사람들의 신용정보 공개를 하겠다고 해서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리고 예금압류도 30만원 이상을 17건을 갖다가 세외수입 체납팀에서 한 것입니다. 쭉 한 실적이고요. 결손처분을 며칠 전에 11월 24일 어제 완료를 했는데 122건에 1억7,900만원 정리를 했어요. 이게 각 실과에 안 되고 있던 것들 그동안 쌓여있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쌓여있던 것을 우리한테 다 넘어온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나온 것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10월 30일 현재로 여기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47억3,500만원 정도가 체납을 해서 넘어왔군요. 그중에 차량압류 했던 건과 또 부동산압류건, 번호판 영치건, 예금압류건 또 신용정보 제공 안내, 물권 이렇게 총 하면 대략 34억9,700만원정도는 지금 현재 가시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면 47억중에서 34억은 가시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13억1,800만원정도는 지금 조치가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독촉장 발부하고 있나요?

그게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세외수입 체납액 전체가 47억 그것은 전체고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0 몇 억 11억 남은 것 그것은 현재 금년까지 현재 추징 실적입니다.

다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다른 조치라는 게 독촉장 발부하는 것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런 것 다하고 있습니다.

차량압류나 가시적인 예금 압류나 이런 것은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이잖아요. 담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3억1,800만원 정도는 아직 담보적인 조치가 없으니까 미흡하게 보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담보 그런 게 없고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예고문 보내고 물권이 있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가서 차량 번호판 압류라도 하겠는데요.

저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독촉장 발부하고 나서 재산 압류 바로 들어가지 않고 타이밍 놓쳐서 압류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저번에 감사에 나온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족하지 않도록 재산 압류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공매나 이렇게 다른 데에 신청된 부분에 압류 신청이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순위가 밀려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래서 결손처분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하는 시점 기준자체가 독촉장 발부하고 나서 체납됐을 때잖아요. 고지하고 독촉장 발부하고 그 후 체납이 되는 시점에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시점을 잘 좀 챙기셔야만 체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한번 좀 신경 써주시라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관리 이번에 TF팀이 있으니까 잘 하시겠죠. 팀장님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2014년도, 2015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세외수입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화면에 만들어와 봤는데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화면으로 바라보며) 그냥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화면을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저게 41개 부서 데이터입니다. 41개 부서 데이터인데 그중에서 100% 되는 부서는 부과금액 자체가 일단 작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현재 징수를 못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원토지과 부분이에요.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도 전체 징수율이 9.2%, 2014년도에는 10% 이렇게 되어있는데 민원토지과가 현재 보면 45억 이렇게 체납되어 있잖아요. 다음 민원토지과에서 행정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넘어온 자료니까 과장님 내용 이것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에요.

부동산실명제 관련된 건가요?

네, 부동산실명제 관련해서 과태료 과징금인데요. 그게 한 45억이 넘습니다. 그 금액이 거기다 걸려있는 것인데 그것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거의 다 받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프 상에 보시면 앞에 것은 2014년 것이고 뒤에 것은 2015년 것인데 그래프 한눈에 보시면 실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41개 부서에 있는 부분에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만들 때는 어렵더니,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민원토지과 그 다음에 주택안전과 이 부분이 가장 낮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부서에 그만한 애로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또 세정을 총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전체적인 부서의 그림을 한꺼번에 보게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저 내용을 한번 보시고 다음 연말에 체납에 관련된 내용 할 때 중점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팀장님들도 잘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전에 다른 분한테 들었습니다만 노후화되거나 프로그램이 잘 작동합니까? 어떤가요?

네, 지금 작동 다 되고 있거든요.

최신 프로그램은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게 행자부에서 2013년도에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전 시·군이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화 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감사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던 내용인데 프로그램이 구형이라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으신가요?

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특별회계 쪽이 프로그램의 노후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요?

네.

여기 분명히 보기에는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이라고 나왔는데요.

괜찮습니다.

혹시 체납징수팀이 만들어져서 프로그램이 노후화돼서 어렵다고 하면 이런 것은 국장님 바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업무 인수인계 관계에 대해서 특히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번에도 한번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에 19일에 하셨다고 하니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상당히 많지만 대부분의 부서들은 지출하는 데에 있는 부서들이지만 여기는 광명시 세수의 전체 50% 가까운 것을 재정에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중차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지적도 했던 부분 이해하시고 또 같이 공유해서 더 좋은 방향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내용들이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고 같이 의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김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성환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성우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기수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효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는 6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까지 50%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세월호 관련으로 농업인풍년기원제 지원 400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농업인고교 학자금 지원금 638만원이 대상자가 없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2014년도에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1억원 지원받아 9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7억8,766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5,300만원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입니다. 위원회 및 위원회 심의현황입니다. 도시농업위원회 1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농협의 정기예금으로 9구좌에 보통예금 1구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모범음식점 7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2015년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3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4개소, 공중위생업소 58개소를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노래방 등록은 총 147개소 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노래방 행정처분 내역은 2014년도에 7건, 2015년도에 22건의 위법 사항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내역입니다. 2014년도 2건에 3,1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 25건, 4억4,64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농경지 중금속 오염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대상은 국비 10가구 13필지, 시비 4가구 4필지이며 2,172만원을 11월에 집행하였습니다. 39번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자료 312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유기동물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유기동물 121두, 2015년도에 292두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생활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위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하여튼 생활위생과라고 하면 광명에서 제일 힘든 부서이면서 또 민원들과 싸우는 부서이면서 또한 광명의 질서를 잡아가는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이고요. 28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심사위원은 교체했나요?

심사위원이 총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75%를 교체했네요?

그렇습니다.

교체해보면 어때요? 좀 낫지 않을까요? 계속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아니면 해보니까,

계속하는 사람이 업무연관성에서는 낫지만 안한 사람들이 해봐야만 실태라든가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교체해야 된다고 보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11번 이것 작년에 실적 있었습니까?

작년에 17농가가 중금속 오염 보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관상수라든가 화훼 식재를 권유를 해서 6농가가 줄어들었습니다.

6농가가 줄었다는 게 11개 농가는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장려를 해서 바꿔주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가 계속 장려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바꿨을 경우에 한 농가에 보통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되나요?

4농가에 2,257만원을 지급했는데 바꿨을 경우에는 ㎡당 270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농가를 전부 바꿨을 경우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6번, 고발자가 지금 광주에서 고발을 해요? 노래방 행정처분 받은 사람이 민원인이 광주에서 고발 했단 말이에요. 광주 거주 심모씨가 제보했는데, 6번이요. 281페이지 6번이요. 노래방 민원 처리 민원인이 광주에 거주하는 심모씨인데 이것 보상금 지급했어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상세내용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여기 보면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인데요.

건의가 한건이고 진정이 한 10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광명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광주광역시 심모씨요.

광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 어디 협회가 있는가 봐요. 노래방을 신고를 하면...

파파라치요?

네, 파파라치요. 거기에서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인지 그것은 몰라요. 협회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돈을 받는 게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광명시청이면 광명시청, 성남시청이면 성남시청, 그리고 이사람들이 보니까 광명시만 오는 게 아니고 집은 전남 광주인데 전국을 다 다녀요. 안산, 시흥, 성남, 용인 그러니까 오늘 초저녁에는 광명하고 또 수원으로 넘어가고 수원에서 12시 넘으면 새벽에 성남으로 넘어가고요.

직업이네요?

네, 직업이 그것이죠.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광명시청 민원실에 접수하고 접수하면서 접수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접수증을 받아서 가면 돈을 어디에서 주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명시민이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 전국을 돌면서 파파라치죠. 직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광명시에 있는 노래방을 드나들면서 전남에 주소를 갖고 계신 분이 신고를 해서 접수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진정인이 광주가 참 많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증거로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죠.

네, 꼼짝 못해요. 증거이기 때문에 업주를 불러다가 동영상 보여주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100% 다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주류 판매가 안 되죠? 노래방에서는 주류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죠. 술하고 도우미는 안 됩니다.

참 업주들도 답답하겠네요. 광명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좀 그런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네.

이게 직업이네요.

네, 이 사람들 직업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대책을 어떻게 좀 노래방 주류 판매행위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위반을 해야 돈을 벌 텐데요.

그것은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원되는 사항이라 그것은 검토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죠. 저도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질타한다고 하면 “생활위생과에서 뭐 했습니까? 광주에서 와서 이렇게까지 할 때까지 공무원들 뭐했습니까?” 이렇게 질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답답할 일이죠. 광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광명시에 노래방에 가서, 하여튼 다른 방법 없죠?

네, 없습니다.

우리 행정력을 동원시켜서 우리가 엄격히 단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또 효과보다는 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좀 그러네요. 과장님 방법 없죠?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 계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시에서 와서 자꾸 우리 광명 오면 공무원들 참 잘해서 거기 가니까 정말로 찍을 때가 없더라.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광견병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됐죠? 52.2%네요.

이게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된 개를 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 해 실적에 비해서 저조한데요. 52.2%인데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합니다. 지금 실적은 상반기 때 한 실적이 들어가 있고요. 하반기 10월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하죠?

상반기 때 2,600두를 했고요. 하반기 때 4,336두를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번에 신문기사를 보고 TNR에 대해 많이 얘기도 들어봤고 TNR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동물보호단체 일종의 캣맘, 비속어라고 하는데 길고양이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분들과 연계도 얘기해 봤고 광명시 수의사협의회 회장님이랑 총무님이랑 같이 해서 정보양 계장님하고 같이 얘기도 해봤는데요. 사실상 많은 토의를 해봤지만 확실한 대책의 방안을 아직 저도 못 잡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기동물 처리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서 2015년 보면 TNR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군요? 전에 805마리에서 지금 292마리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길고양이들이 많이 줄어든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길고양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동물보호단체에서 TNR을 동물학대 한다는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TNR 사업이 조금 다른 것 보다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실제 동물보호협회에서는 TNR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TNR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반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관련된 분들하고 또 동물수의사협회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TNR의 기본적인 금액은 수술비용만 3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광명시나 지자체에서 책정하는 자체가 8만9,400원인가요? 얼마인가 한 두당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탁사가 예전에는 50개 정도 위탁사가 있다가 지금은 몇 개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질이 굉장히 저하된 것이죠. 예를 들면 TNR 수술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3~5일 정도 완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원가가 안 되니까 바로 방사를 해버리는 것이죠. 신문에 제가 보니까 87%가 폐사율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TNR은 길고양이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물보호단체나 캣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저한테 간담회를 청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으로 같이 여러 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확실한 데이터는 없지만 저는 제안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캣맘들 그분들이 자기들이 조직을 구성해서 TNR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 이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정말 동물 애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반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일부를 부담할 테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리고 광명의 동물수의사협회에서 마진을 제외한 실비로 해서 해주겠다. 이런 내용까지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장님이랑 같이 가서 얘기했는데 현실화 시키셔서 동물 보호하는 분들한테도 열심히 노력하는 그분들에게 힘이 되게끔 하고 또 동물수의사협회도 사회적인 공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과장님 나서서 만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광명의 수가 적은 것은 그 이유 때문에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지금 문제는 위탁업체 관련돼서 데이터를 보니까 금액이 너무 낮아서 위탁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산에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양이하고 개를 나누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누어서 따로 하더라도 길고양이 부분은 개 보다 심각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죠? 발정기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영역싸움을 하거나 차지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거든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싸움으로써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총을 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요. 그런 것 자체가 동물애호가분들한테는 아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타 지자체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쭉 보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도 있네요. 그 자료들을 보니까 결국은 해결방안은 동물보호단체하고 수의사협회하고 관련 지자체하고 삼자 간에 조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그 예산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TNR 비용을 30만원까지 두당 맞춰주면 되는데 금액이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광명만 올려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해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팀장님이랑 같이 상의해 보셔서 광명에는 최소한 그런 부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들으셨어요?

네.

오늘도 무슨 회의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팀장님?

오늘 캣맘 두 분이 오셨는데 지금 현재 캣맘이 개별적으로 돼있지 조직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화를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홍보 좀 해달라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방안은 있어요?

광명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홍보매체를 이용했으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캣맘들 모임이, 캣맘이라고 하면 비속어라고 하니까 길거리 고양이 사랑하는 모임인지 어쨌든 그런 모임에 협력해 주셔서 여럿이 모여서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 주면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NR 부분은 자료 준비를 해서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광명에 공수의 있잖아요? 실태를 제가 쭉 보니까 지급하는 금액 자체가 경기도 31개 시·군 데이터 중에서 적지 않네요. 기존에는 적었었습니까?

기존에 7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조례에 준해서 인근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금액을 1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공수의가 직접적으로 실제로 하는 업무가 가축 농가들이나 이런 쪽에 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축 농가에 순회 채혈도 하고 또 예방접종도 해서 일지를 작성해서 매주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가축농가에 도움이 되기도 해야 되고 또 특히 전염병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나왔나 보니까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경기도 전체의 평균정도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급여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급여를 그 사이에 올리셔서, 어쨌든 그분들이 가축 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위생법 교육에 관한 부분이 사실 법적인 의무화가 되어있죠. 1년에 두 번 입니까? 몇 번 받나요?

1년에 한번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미 이수자가 꽤 있어요? 어떠세요? 이수 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과태료 처분 한 실적들이 있으세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교육이 언제 있었습니까?

올해 것 처분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의 미필자에 대해서요.

보충교육이 따로 있어요?

보충교육은 저희가 연 3번에 나누어서 식품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회 차원에서 식품 같은 경우는 월·수·금으로 수원이라든가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같은 경우는 1달, 3달 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업위생업자 교육에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하게 되어있죠?

네.

처분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네.

지적한 자료가 있기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태료 처분이 빠진 데가 예전에 있기는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작년 2014년도 과태료 처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소 정도가 식품으로 과태료 처분 나가있고요.

2014년도 귀속이네요?

네.

2015년 귀속은 내년에 할 것이고요.

2015년은 아직 연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식품위생법 교육 미 이수자 중에 모범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는 데도 있나요?

없습니다.

모범 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는 데는 교육 잘 받아요? 한번 확인 해보세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못해 봤지만 왜냐하면 그것에 관련돼 그분들한테 지원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식품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제가 그 데이터를 찾아보지 못 했지만 교육도 안 받은 분들한테 기금 사용하고 이래선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못 봤지만요,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 보니까 관련된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에도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식품위생법 교육 미 이수자한테도 지원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행정의 업무가 별도로 되어있으면 이것은 과태료 부과하는 교육, 여기는 모범음식점 교육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면 이게 연동이 안 되어서 오류가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니까요. 한번 확인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학온동이 제 지역구나 다름이 없이 많이 활동을 해서 작목반이라든지 농촌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쌀 수매를 안 하신 것이죠?

정부에서는 안했지만 전량을 농협에서 다 수매를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그분들이 시에서 안 해준다고 굉장히 민원을 저한테 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6농가라고 했나요?

6농가가 수매를 했었는데 주로 물량이 많은 데가 2농가입니다. 그래서 2농가는 농협에서 마저 수매를 안 해줄까 봐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뒤에 만났는데 얘기 안하신 것 보니까 잘 된 것 같네요.

저희가 농협조합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그쪽에서 전액을 다 수매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두 번이나 저한테 전화도 오고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지금 한·중 FTA가 비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농촌이라든지 축산 쪽에 그런 관련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최소한 한·중 FTA 체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맞는 데가 농식품이고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준비를 하셔야 할 텐데요.

큰 틀에서는 국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는 농촌지역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준안에 대해서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 아시죠? 농어촌에 관련된 피해 보상금이에요. 그 부분을 국가적인 면에서 타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국가적인 부분에서 타결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타결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농가나 축산에 비하면 미흡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금자리 관련된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것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바뀜으로써 조금 전에 세정과 같은 경우도 준비하고 있다가 재산세가 감면만 해서 돌아서게 되고 이번에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에서 다시 복원돼서 이것도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에서 사전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혼란스러운 것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한·중 FTA에 관련된 비준안이 곧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경각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FTA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전하는 금액이 굉장히 미비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보전하려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 별로 준비하는 그런 방안을 사전에 준비를 하자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지원 사업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팀장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고 이번에 예산 어떻게 제대로 반영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액은 예산 우선순위 형평상 따지다 보니까 전액을 다 못했고 1억4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5,500만원이 우선 나왔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 그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 번도 농기계 지원을 못 받아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번 예산에 반영 좀 해달라고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그쪽에 관련된 작목반이나 농업 관련된 대표님들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셨어요?

사전 조율이 돼서 농어민의 날 행사 때 시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서 100% 다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시의 예산 형편상 우선 이것 하고 나머지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결국은 한·중 FTA의 연계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광명에서 농업인의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또 예산금액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보금자리주택 지역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위생과에서 많이 챙겨주시고 뒤에 팀장님들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3~24일 이틀간 했습니다.

물론 경로행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대공연, 노래자랑, 음식 먹거리 축제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명원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오식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은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직원현황은 4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지적한 것은 3번인데 청백-e모니터링 처리실태 전산감사,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감사, 공용차량 유지관리 실태 감사 등 3건을 지적받았는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2페이지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24번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2015년 9월 30일 현재 승용차 85,068대, 승합차 5,178대, 화물차 13,951대, 특수차 134대 등 총 104,33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는 281대가 증가하였습니다. 324페이지 25번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모두 523,9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처리건수 2,096건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나번 차량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과태료는 766건에 6,495만6천원을 부과해서 5,249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6번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이륜차가 10,516대, 건설기계는 352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27번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차량은 49,437대이며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경과자 안내통지는 검사경과 통지와 검사명령 등 9,643건을 통지하였습니다. 다번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3,647건에 3억438만7천원을 부과하여 1억2,937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번 자동차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통보현황은 9,543건, 차량으로는 4,657대가 되겠습니다. 월별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통지현황은 3회에 걸쳐 5,406건을 통지하였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8,430건에 6억2,174만5천원을 부과하여 1억5,809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28페이지 29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입니다. 의무보험 가입지원 등 6개 종류에 33,684건, 77억4,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9월 7일부터 동 체납자에 대해서 세정과 세외수입체납팀으로 업무와 인원을 이관하였습니다. 30번 자동차 등록관련 세입현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태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 총 60,220건에 170억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소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8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현황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과태료가 체납 건을 보면 22,320건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못 받은 돈이 47억 정도 되는데 47억 체납률이 약 62%나 돼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62%를 받고 48%를 못 받았으면 몰라도 체납률이 너무 높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거나 들어도 조금이라도 늦게 들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을 늦게 드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보험을 제대로 못 들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분들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체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 미가입자면 사고가 나면 상대방이 어쨌든 손해를 보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안내면 시청에서 자동차 번호판 떼어 가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험이 더 심각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보험만 안 넣는다고 해서 제3의 피해자가 있잖아요. 보험을 못 낼 정도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사고가 났을 때 상대편은 사고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처리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청에서 따로 보험 나오는 건 없어요?

네, 무보험 운행차량이라고 하는데 현재 보험회사에서 먼저 가입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저희가 들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게 되면 형법상 처벌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저희가 특사경팀에서 보험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운행을 했을 때에는 전부 추출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자동차시스템에서 저희가 별도로 추출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부산 쪽에서 운행을 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보통 40건에서 50건 정도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사해서 검찰로 넘기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험개발원에서 통지가 오는 것은 많습니다. 작년 한해 통지가 온 것이 4,657대가 통지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촉구서를 보내거나 해서 현재 안 들어 있는 사람은 329대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통지하고 빨리 들으라고 계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력하게 미가입자는 대안을 강구해보세요.

많은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광명시에 의무보험을 들지 않고 차량사고를 낸 통계수치가 있는지요?

그건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사고가 나면 경찰서 사고처리반에 연락하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지 별도로 저희 등록사업소에는 차량 사고 관련해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알려면 광명경찰서 교통계에 물어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329대나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중인데 사고를 낼 경우 보상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조희선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약간 답변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운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데도 27대가 별도로 그 사람들이 운행하는 것을 CCTV로 잡고 있거든요. 도로에 설치된 CCTV 중에서 27대는 전국망으로 되어있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통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보험차량이 운행을 하니까 이것을 수사하라는 식으로 통지가 와요. 그럼 그 통지가 되는 게 보통 40건에서 50건 정도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전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운전하다보면 차량감식카메라가 다 있어요.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은 즉석에서 발견해서 바로 신고하던데 그렇게 잡을 방법밖에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차량이 무보험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가서 운행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전부 통지가 옵니다. 저희가 수사를 해서 전부 검찰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발굴해서 과태료로 매기고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대체적으로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요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민원내용은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규로 등록을 한다거나 자동차를 이전 등록한다거나 변경등록하거나 말소등록을 하는 것, 그다음에 저당, 차량을 리스회사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저당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당등록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은 자동차세라든가 의무보험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압류등록, 그다음에 자동차원부를 떼는 제증명 발급이 되겠습니다.

압류등록이 상당히 많네요?

네, 압류등록하고 저당등록이 많습니다. 또 지도민원과에서 주정차과태료도 전부 압류를 실시하기 때문에 압류등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으로 압류나 과태료가 부과 됐을 때 그 차량에만 되더라고요. 집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못하죠? 그 차량에만 압류를 하죠?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팀으로 넘기기 전에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도 압류를 실시했었는데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그분의 부동산을 전부 조사해서 압류를 실시했었는데 9월 7일자로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가면서 부동산 압류까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환경을 보니까 많이 비좁고 업무 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시던데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1층 같은 데도 다닥다닥 붙어있고요.

저희 건물이 지하1층에서 3층까지 되어있습니다만 민원실은 1층 전체를 쓰고 2층에 저희가 반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이 약간 비좁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동차에 관련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부분이 가장 많아서 항상 열심히 하시지만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지적해야 할 사항은 얘기를 해야 해서 먼저 대포차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포차가 사실상 단속되는 규정이 미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됐죠?

네, 자동차관리법이 8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 2월 12일 날 대포차 관련된 것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단속권한이나 단속명분이 생겼는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현재 단속규정이 미비해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과 규정이 생기면 어떤 차이로 단속할 수 있어요?

대포차는 차량 명의자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대포차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신고 되어 있는 대포차가 답변서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106대가 신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포차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포차는 신고를 했을 경우에만 알아서 하는데 이 대포차를 보험을 들고 운행하게 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아서 법을 개정해서 내년 2월 달부터는 운행정지라는 것을 하고 번호판까지도 영치하게끔 되어있는데 운행정지명령을 시장, 군수가 하게 되면 경찰청 CCTV망에 올려서 그게 운행하는지를 감시해서 그 차량이 운행하는 것을 잡아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포차를 보험을 들고 운행하면 추출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달라진 겁니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사실상 대포차가 많이 있었어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이게 대포차가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명의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되어서 자료에는 201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하여튼 12일이든 2일이든, 그래서 현재 13년에 25건, 14년에 66건, 15년 54건, 145건인데 현재 관리차량은 106건이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운행정지를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로 운행정지를 시키면 그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운행만 정지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운행정지를 시켜서 그런데도 운행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실을 확인해낼 수가 있죠. 저희가 현재 업무를 어디서 해야 할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그 사람이 운행한 것을 잡고 또 누가 운행했느냐를 전부 조사해야 되지요. 무보험 운행하는 것과 비슷한 처리절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대포차라는 것을 알고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운행정지가 되면 운행을 할 수 없게끔 물리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차량을 압류해서 보관한다거나 이런 후속적인 조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운행정지하고 나서 처분사실을 원부에 등재하고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한테 제공하게 되어있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유자한테 통보하게 되어있고, 또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은 일단 번호판 영치가 우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포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면 CCTV로 그 차를 잡아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외에는 현재 물리적인 조치는 없는 거잖아요. 고발이나 이런 것은 법적인 차원이고요. 왜냐하면 그 차량이 CCTV에 적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제재가 없으면 저는 똑같은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거나 벌금을 문다고 해도 그 차량은 계속 돌아다닐 테고, 그래서 후속 조치 부분에 물리적인 강제조치라고 하면 번호판 영치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이게 시행되는 만큼 그 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도 대포차량 관련된 기사도 많이 봤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자료도 봤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제가 봐도 후속적인 조치가 미비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에 진행하실 때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12억3,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체납률이 67%, 의무보험을 미가입 하게 된 것은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시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로만 알려주시죠.

자동차의무보험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보험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통보를 합니다. 가입하기 전에 만료일 70일 전에 한번 하고 20일 전에 가입하도록 보험회사에서 통지를 하고 문자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험개발원이나 이런 데서는 국민한테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 자료를 한 달에 3번씩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추출을 해옵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월별로 추출한 것,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는 899건인데, 건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대인 대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 건데 대수로는 한 달에 보통 400대 정도 추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입하도록 가입촉구 공문을 보냅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은 가입을 했는데 조금 늦으신 분들이 많아요. 가입이 며칠만 늦어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가입이 확실히 안 된 분들은 가입촉구 공문을 보내고, 가입촉구서를 3번 보냅니다. 3번 보내서 가입하시도록 하고, 안 하면 처분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통지를 합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제안을 했지만 보험회사에서 만기가 되면 문자도 오고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만 보험회사에서 보내는 문자보다도 시에서 한번 보내는 문자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제안을 한 것처럼 미보험 차량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든 데이터베이스를 잡아서 시에서 문자를 받으면 그분들이 집에 온 문서보다도 문자 온 것에 대해서는 현장감이 있잖아요. 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납입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자동차 미가입 운행 단속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사경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특사경의 권한이 현재 많지 않죠? 이번에 많이 개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조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는데 어느 정도나 넓혔나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전문분야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줘서 하고 있는데 특사경의 권한이 그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응하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에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을 발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재판부로 신청해서 거기서 발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보험차량이 있다면 저희가 언제까지 오시라고 통지를 하는데 만약에 안 오면 저희가 경찰서로 기소중지 의뢰를 합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체포영장 발부를 의뢰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어디서나 다 잡히는 거죠. 엊그저께도 강릉에서 한 사람이 잡혔는데 그런 사람은 저희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쪽으로 출장을 가서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의 권한이죠. 그리고 검찰로 송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다 조사해서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대부분 경제사범과 비슷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나옵니다.

특사경이 기존에 권한이 미비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8월 15일 날 나온 자료를 보니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17조를 바꿔서 권한을 많이 부여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어떤 권한이 더 부여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특별하게 변경된 게 있는지, 8월 15일 날 나온 자료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특사경들의 권한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바뀌었는지, 현재 큰 차이는 없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칙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바로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검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권한을 주고 안 주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방식대로 지시문이 온 것도 없고 저희가 지금 하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 날 국토부하고 경찰청 관련 회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필요할 경우 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이 공조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해서 검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조 규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온 겁니까?

그 규정은 검사님들이 권한을 어느 정도 받는 것 같고 저희한테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조사해서 올라가면 자기들이 지휘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저희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특별히 변한 것도 없고, 저희가 통신조회나 이런 것만 외부적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거의 내부 행정 쪽에서 조회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특사경이 나가서 번호판을 보고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있나요?

번호판은 조회가 다 됩니다. 저희가 번호판이나 개인정보는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범죄사실조회나 그 밖의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다 하기 때문에 자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료를 보니까 특사경들의 역할이 비효율적으로 됐다는 지적이 많아서 이번에 개정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포차, 의무보험, 무단방치 여러 가지 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많이 위임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이륜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등록되어 있죠?

네. 10,500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등록했습니까? 계속 해왔던 겁니까?

날짜는 확실치가 않은데요.

이륜자동차 관리상태가 일반 정상적인 자동차에 비해서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특히 매매 관계, 보관 관계, 운행 관계 사고도 많고, 그래서 이륜자동차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고 사고가 났다하면 중상이거나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등록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야 하는데, 예전부터 했던 부분이 사인 간에 양도할 때 일반계약서나 구두로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표준계약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등록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차량등록팀장님이 표준계약서 관계하고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등록신고서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서식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관련된 서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서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자동차등록을 할 때 받는 신고서이고, 표준계약서라는 개념이

양도할 때 들어가는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는 구두로 하거나 자기들끼리 쓰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서 지침이 된 것 같아서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서류를 보면 그런 표준계약서도 있고, 어차피 계약이라는 관점이 내역이 거기에 다 표시가 되어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표준계약서 이런 쪽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들어오는 부분은 표준계약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지침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등록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처리하면서 민원인하고 우리하고 불협화음이 많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표준계약서라든가 민원서식이 있으면 법정 서식을 요구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라는 게 그 내용상에서 원하는 게 되어 있으면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문구대로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리하다보면 민원인들은 내용 요건만 맞으면 되지 왜 그렇게 형식과 절차를 따져서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안 봐 주냐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면서 계속 감수해야 할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만 서식 자체가 표준계약서가 아니라고 해서 접수를 받지 않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그런 업무처리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에 관련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등록을 받아줌으로써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 가급적이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또 표준계약서서 양식을 기본적으로 비치해 두시지 않습니까?

네,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승용차도 소유권에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 특히 중고차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 그렇지만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부분의 개념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방치하기도 하지만 이전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이런 발단이 법적인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표준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자료를 요구했더니 보내주셨는데요. 31개 시군 중에서 번호판 가격이 낮은 편에 해당하는군요. 그런데 3군데만 보내주셔서 더 낮은 데는 없고 높은 데만 써주신 것 같아요. 광명이 11,000원인데 11,000원 이상 되는 곳만 보내주신 것 같아요. 31개 시군 중에서 왜 세 군데만 보내주셨어요?

번호판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안양, 안산, 시흥, 광명 것까지 해서 네 군데를 보내드렸는데 다른 곳도 물어보니까 비슷합니다.

세 군데만 보내주고 높은 데만 보내주니까 더 낮은 데는 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인근 시를 보내드린 겁니다.

금강공업사에서 14년 9월부터 17년 8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년 9월 이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했었습니다. 이게 경기도조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등록해서 하나씩 했었는데 2011년에 경기도조례를 만들면서 시군별로 업체를 모집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금강공업사가 안 했나요?

그런데도 거기서 했던 겁니다.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전에도 금강공업사에서 했고 이번에 조례 개정 되어서 또 한 데가 금강공업사니까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금강공업사가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93년 이전에도 여기서 계속 한 겁니다.

네, 제가 그걸 여쭤보고자 한 거였어요. 그러면 2017년 8월 끝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그때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공개로 모집할 수도 있는 거죠.

경기도조례는 공개경쟁 하게끔 되어있지 않나요?

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나 보죠?

네, 3년 모집했는데 14년도에 다시 연장을 시킨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연장을 한 거니까요.

실제로 또 연장도 가능하죠.

어쨌든 경기도조례가 있으니까, 만들어지기 전이면 모르지만 그 조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물론 잘해서 오래 할 수도 있지만 또 물이 고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순환도 한번 필요하고, 행정감사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찾아내는 것보다는 한번 환류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그 누군가가 자료를 보고 요구함으로써 관심과 이런 기여도가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음 2017년에 하실 때는 이런 것을 참고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번호판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폐기되는 번호판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실시합니다.

고철 매각하는 건가요?

네, 엊그저께 하나 했는데 보통 고물상에 매각하는 건데 매각해서 그것도 200만원이 넘게

저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중요한 것은 폐기된 번호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높아요.

우리 직원이 2명이 나가서 계근도 하고 폐기되는 것까지도 같이 입회했습니다.

그때그때 폐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보관할 것 아닙니까?

우리 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하에 별도로 보관했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폐기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그 번호판이 다른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꼭 챙겨보고 싶었어요. 제가 한번 챙김으로써 번호판 폐기된 것에 대해서 예전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쪽에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광명시에 번호판 폐기된 걸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해서 그 과정을 여쭤본 겁니다.

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됐던 부분이에요. 저는 평상시에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더 점검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마지막으로 지도민원과에도 해당되는 것이기도 해요. 무단방치 된 차량들이 각각의 주차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저녁에 늦게 가고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못 찍었는데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물론 지도민원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요. 왜냐하면 80여개의 공동주택에 최소한 1대 이상은 몇 년째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니까 연계가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서 방치된 차량이 있으면, 그 처리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끌어다 폐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복잡하지만 빨리 처리를 해야 부족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저 방치된 차량 관리를 못한다. 시에서도 못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못한다고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각각의 골목에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단지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문을 발송하셔서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신고해 달라 그러면 절차가 조금이라도 빨라질 거 아니에요? 제가 지도민원과에는 지난번에 얘기 했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도민원과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은 제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인데 화물이나 특수자동차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제가 의무화 되어 있잖아요. 차고지증명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광명에 차가 있으면서 일산이나 고양 같은 데에 차고지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죠. 실태를 보면 많지 않던가요?

특수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영업용이 많은데 자가용은 등록할 때 저희가 확인하는데 영업용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과에서 차고지 등록 확인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가용에 대해서 등록할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차고지를 확인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차고지 확보할 수 있는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태파악은 이상이 없었습니까?

실태를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대형트럭이나 화물차, 영업용 대형버스 이런 것들이 광명에 등록은 되어있으면서 차고지는 광명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골목이나 위험한 곳에 주차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광명의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야 주거지하고 몇 km 이내로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차량차고지처럼 주기장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까?

임대업 같은 경우는 주기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명 같은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비나 건설기계가 꽤 많거든요. 등록은 하는데 주기장이 설치가 안 되어있어서 정말 관리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안양천이고 어디고 주기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자동차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 관련된 부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등록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봐주시고요. 제가 지역의 민원 들었던 내용하고 제가 아는 범위하고 해서 환류시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참고가 되실만한 내용이 있으면 다음 업무하실 때 좀 더 챙겨주시고, 특히 폐기되는 번호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