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30회 제8차 건설재정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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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예, 안병덕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안병덕위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과다부과 산정에 대해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고덕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승인 시에 우리 구 자체 감사에서 광역시설 부담금 과다부과로 인해서 지적을 받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외면적 산정 착오하고 건축면적을 착오로 부담금을 잘못 산정해서 과다하게 부과를 해서 관련 직원이 이렇게 주의라는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생사유와 그 지적사항, 그리고 조치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그 산정대상이 되는데요, 당초에 실무 공무원이 요율을 산정할 때 오류로 이렇게 산입을 해서 과다하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구 종합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산입 공식을 바로잡아서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착오 부과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액이

차액이안병덕위원

1억 3,562만원 맞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부담금을 잘못 산정해서 1억 3,562만원이나 감액하였고 이러한 일들이 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안병덕위원

부담금 산정은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서 산정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덕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비지

체비지안병덕위원

무단점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감사자료 4쪽을 보시면 우리 구 체비지 무단점유 현황이 있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년과

작년과안병덕위원

올해 무단점유 체비지 변상금 부과가 같은 점유자로 5명이 무단점유하고 부과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 또 그 사유가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강동구의 체비지는 총 20필지인데요, 그 중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 중인 체비지가 14필지이고 개인이 점유한 필지는 6필지입니다. 그런데 1필지는 두산에서 지금 축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변상금을 대부료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필지, 결국 4명인데요, 한 소유자가 2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4명인데, 그분들은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전 그러니까 82년 이전부터 사실 거주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쭉 지금까지 계속 변상금, 그러니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지금 계속 체납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그 네 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두 사람한테는 압류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두 사람은 지금 압류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무단

무단안병덕위원

점유자 중에서 두 사람은 체비지 변상금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처분까지 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압류한 사람 외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전에 감사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변상금을 내면서 무단점유하고 또 납부능력이 없어서 체납하고 또 결손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독촉고지서 발부는 물론이고 재산 조회를 계속해서요, 재산이 있으면 체납분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예.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안병덕위원

이 행감 자료 11쪽을 보시면 근린생활시설 준공 후에 무단 용도변경을 보면 32건이 되어 있고요. 매년 반복 되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32건인데 총 이행강제금은 1년에 얼마씩 받나요? 이분들한테,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어쨌든 이렇게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또 불법 원룸 같은 것을 지어서 사용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 보다는 월세를 받는 것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좋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료에서처럼 상설점검과 진정민원에 의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상설점검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설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상설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상설점검은 이제 서울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자치구가 랜덤형식으로 서로 교환해서 강동구 직원은 예를 들어 송파나 다른 구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되고 우리 강동구는 타 자치구 직원들이 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렇게

그렇게안병덕위원

몇 번 하시냐고요. 1년에.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교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상설점검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도 그렇고 적발이 되면 시정촉구를 하지만 시정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안병덕위원

불법 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되도록 행정력을 좀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희입니다.

안병덕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허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2년입니다.

안병덕위원

허가기간이 지나서도 연장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병덕위원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그럴안병덕위원

때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계도를 하고 허가를, 연장허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만

계도만안병덕위원

하시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병덕위원

2014년, 2015년 현재 옥외광고물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추후에.

안병덕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거를 하다가 필요한 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병덕위원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서 그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당한

지적당한안병덕위원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단히

간단히안병덕위원

설명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올 연초에 자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 지적사항으로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사후관리미흡 건으로 해 가지고 3개 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건들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 조치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시정명령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옥외광고물을 계속 설치한 데 대해서도 정확한 행정 집행을 해서 앞으로 사후 관리와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최근

최근송명화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방화문이 불나면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책임론 이런 것도 거론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구는 상황이 어떤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우리 구 상황이요?

송명화위원

예.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 구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에 저희가 건축, 설계 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옆집하고 그 전에 베란다, 소위 얘기하는 베란다 그 쪽에 칸막이를 해서 거기에 물건 같은 것을 적치해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쪽으로 넘어가서 피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 방화문 자체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방화문이 불이 났을 때 한 시간 동안 화염과 연기를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성능이 10분도 못 버티는 게 32%나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조사한 거의 82% 정도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최근에 있었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저희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짓는 그 신축단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송명화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지은 건축들의 대다수도 다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82%니까 거의 다가 그렇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건설사 상대로 소송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지를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송명화위원

그런 방화문이나 이런 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요, 이게 지자체 책임, 정부 책임론 이런 것들이 계속 거론이 되더라고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송명화위원

좀 검토를 하셔서 전체 아파트 대상 그것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2013년 5월1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조례

조례송명화위원

제정 이후에 5월21일날 11개 단지가 ‘이로움’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14, 15년은 특별한 저기가 없었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그간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그 어떤 건축교통심의 내지는 그 사업시행인가 시에 이것을 적용하도록 저희가 지도만 한 상태고요, 그 이외 성과는 올해 5월15일날 성과보고회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고덕시영아파트 일반분양할 때 저희가 거기에 부스를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보니까 올해 계획에 견본주택 내에 홍보공간을 마련해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대상이 되는 데가 내년 한 5월 정도에 고덕 2단지가 아마 일반분양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2단지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강동구의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이 일반분양에서 높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송명화위원

저희 구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아파트는 없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부분

대부분송명화위원

다 신축 예정.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제가 300세대 이상 전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제가 확인해서요.

그거

그거송명화위원

확인하시고 제출을 하시고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없으면 다시 한 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너지

저에너지송명화위원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송명화위원

그 천호대교 남단 밑쪽에 불법건축물 컨테이너가 계속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 진입로 입구가 불편해 가지고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어서 도로과 통해가지고 전신주도 이설을 하고 측량도 하고 그래서 건축과로 민원을 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현재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사진 보여드리면, 여기 이런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때 측량했을 때 이 정도가 도로를 점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년 가까이 된 민원이거든요. 건축과에서 그동안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행강제금 93만원을 부과했고요,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행정심판 청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부당하다고 그쪽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송명화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그 진행 상황을 저한테 말씀을 주셔야지, 지금 2년 동안 건축과에서 한 번도 말씀을 안 주셨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지난번에 현황측량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한 번 시정지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시정지시 이후에 시정이 안 되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부당하다고 어제인가 아마 서울시에 행정심판 청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어쨌든 처음 민원 제기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건축과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굉장히 주민 분들이 불편해요. 도로를 개설해서 그나마 지금 조금 보완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가 계속 사고 등으로 인해서 옆면은 다 지금 긁혀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도로가 지금 넓어져서 조금 환경은 좋아졌지만 아주 부적절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2년이 넘도록 저조차도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모르고 있어요. 바로바로 그런,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한테도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정을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일반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바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대면감사 때 말씀을 여쭤봤더니 서울시가 2007년에 1개소 설치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다 라는 정도만 말씀을 하셨고 예산 지원 같은 경우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 따르면 2015년 2월에 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계획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작년에 올해 그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 진행 과정에서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조례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실행에 못 옮기고 있었고요.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하셨어요? 지금 2월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해서 3월에 홍보 및 운영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업무 계획 보고해 놓고 추진 실적 보고에는 전혀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무슨 거창한 센터를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건축과 사무실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겠다 라는 업무 계획이었고요, 사업 목적이 소규모 주택의 개량, 보수, 유지관리, 건축 대수선에 관한 기술 상담 등 전문적 지식 및 기술 제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죠. 업무 계획을 세우셨으면,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이 무슨 어떤 거창한 센터를 하나 설치할 때까지 그러면 전혀 못 하겠다는 건지 이런 준비를, 업무계획을 그러면 왜 이렇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 5월에 주택관리지원센터 법령이 처음 생겼고요, 그래가지고 곧 시 조례도 막 뒤따라서 나올 줄 알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획을 수립해놓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에 보완을 해서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생기고 그다음에 수리하고 이런 상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 그런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어떤 장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나 어떤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될 때까지 우선 건축과에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사 재능기부 받아서 지금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집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질서하지 않게 진행되게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 계획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작년에 세웠는데 작년 말에 세워서 올 2월부터 지금 시행하기로 했는데 1년 동안 이 핑계를 대시면서, 조례 핑계를 대시면서 전혀 진행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오늘 이런 답변 이후에 내년에라도 꼭 그런 것을 낮은 단계부터 시행을 해야죠. 어떻게 다 예산이랑 조례랑 준비된 다음에 하겠어요.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면 바로 작은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죠. 계획까지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제대로 실천을 안 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우선 낮은 단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임의 건축 기준 폐지 등 적극적인 건축행정 시행으로 접수된 안건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민원 내용이 있었냐 라고 묻는 답변이 그런데요, 그러면 그동안 민원이 1건도 없었나요? 지금 2015년에만 민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1건도 이런 민원이 없었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할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것을 업무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혹시라도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이런 업무를 잡았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 법령에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웠었고요, 이번에 또 개정이 돼서 건축조례가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해서 민원전문위원회를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사

변호사송명화위원

한 분 추가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추가한 의미도 없고 실적이 없으시니까요. 그렇게 그냥 한 분 추가하는 정도로 그치고 말았는데요. 이것도 좀 더 뭔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요. 이런 업무 계획은, 그러니까 법이 바뀔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필요해서 법이 바뀐 것이고 또 그런 요청이 있어서 법이 바뀐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찾아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괜찮으신가요?

제갑섭위원장

한 과만 더 하세요.

송명화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송명화위원

예,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로명 주소가 법적으로도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에 도로명 주소 구성이 동, 리를 제외하고 참고 항목으로 도로명 주소의 맨 끝부분에 법정동을 임의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송명화위원

들어서 저희 집이 올림픽로인데 올림픽로가 송파구에도 있고 강동구에도 있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로까지만 동명을 안 쓰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게 찾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인식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명에 살고 있는 그런 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도로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고 이러는데 굉장히 좀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않는 거죠. 본인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도로명들이 붙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행정동을 넣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만이라도 우선 도로명 주소를 계속 정비를 하시면서 꼭 끝부분에 행정동을 표시해 주도록 그래서 천호동이면 천호동, 성내동이면 성내동 어느 동인지를 알아야 찾기가 최소한 동까지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호 몇 동, 성내 몇 동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도록 계속 정비할 때 꼭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조성욱입니다.

박재윤위원

투자유치과에는 3개 업무가, 큰 업무가 있는데 고덕동 상업업무 복합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현재 진행 중이니까 무슨 큰 가시적인 성과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보니까 상일동 첨단업무단지가 2004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세스코가 마지막으로 지금 건축 허가를 올해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데 내년이면 입주가 가능하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올 12월에 착공한다고 해서 한 1년 정도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한 12년 정도에 거쳐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셈인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이요, 또 일거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일단 예를 들어서 삼성엔지니어링은 257명, VSLDM 컨소시엄은 26명, 세종텔레콤 40명, 나이스홀딩은 13명, 한국종합기술 19명, 그리고 DH플러스 이 회사는 지금 1년이 좀 넘었는데도 아직도 한 명도 우리 구민을 채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세스코는 27명하고, 세스코 터치센터는 27명을 이미 했고 세스코 아카데믹은 건축을 해가는 중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총 388명이 지금 우리 구민이 여러 가지 분야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기업에서 우리 주민을 채용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분기별로 실무협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기업, 우리 주민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보니까 사무직도 별도로 뽑겠지만 경비 또 허드렛일 또 매점 등 잡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서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지금 우리 강동구민이 실업자도 많으니까 이렇게 채용을 적극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다 이거죠, 저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하여튼 내년 자료를 또 볼 테니까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또 기업별로 사회 공헌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사회 공헌을 하는 사업을 많이 펼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다들 기업별로 사회적 공헌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다 갖고 있는데 기업마다 매출 규모라든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좀 금액에 다소의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올 연말에 이 기업들이 다 모여서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6일날 장학금 기여식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많은박재윤위원

업체가 참여를 하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더욱더 많은 사회 공헌이 돼서 우리 강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강동구 입점 사실 여부를 이케아가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남시로 간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선이 좀 왔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확실합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 언론에 한 번 하남시로 간다는 언론이 나왔는데 그것이 아마 잘못 나간 보도라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고요, 아시겠지만 그동안 자족기능 용지로 있다가 지난 8월12일날 우리 지구계획이 변경이 돼서 대형 유통판매 시설 한 2만평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간이

시간이박재윤위원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한정이 돼서.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여건이 갖추어졌고.

하냐

확실하냐박재윤위원

이거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확실합니다.

예, 확실합니다.

상이

이상이박재윤위원

없는 거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이상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주택재건축과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강동구도 물론 아파트 관리비 분쟁 민원이 많이 이렇게, 보니까 14건이 있네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전체가 다 돈과 관련된 민원이에요. 그래서 물론 구청에서 그분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개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서 민원을 좀 최소화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도 공유지가 있잖아요, 공유지, 공유지가 있으면 네 땅도 내 땅도 아니에요. 아무나 갖다 그쪽에 쓰레기를 버려, 치우는 사람은 결국 구청이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 아파트 관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도 관리비를 내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는 일을 안 해요. 자기들 이로운 쪽으로 일을 펼치고 이로운 쪽으로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쪽은 즉,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요 관리비 제일 비싼 곳을 순위별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용산이 1,201, 강남이 두 번째 1,000, 광진이 943, 송파가 네 번째로 900, 노원이 885, 우리가 여섯 번째로 804거든요. 관리비 제일 높게 많이 받는 치수로 환산해 봤더니,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도 좀 잘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잘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각 아파트 관리마다 모바일 앱 같은 것을 설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게 좀.

그게

그게박재윤위원

밴드처럼 서로가 아파트 동민끼리 공유를 하면서 정보도 주고받고 나중에 동 대표, 대표 선출할 때도 그걸로 모바일투표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는 그렇게 이미 하는 데가 좀 있어요, 몇 군데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알아서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송명화 위원님이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로움’ 단지를 지금 12개 단지에 3만 3,000여세대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재윤위원

특이한 것은 가구당 한 40만원 정도가 난방비가 절약된다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만 좀 얘기해 주세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저희가 친환경 가이드라인의 운영 비용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자재가 예를 들어서 창호라든가 그런 부분이 난방비 효율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연간 한 40여만원.

로도

앞으로도박재윤위원

그런 좋은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석면이 건축할 때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검출이 됐잖아요. 고덕시형, 고덕주공 4단지, 삼익그린 1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검출이 되는 그 석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하라고 이렇게 업체 측에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데나 갖다 버리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법정관리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요, 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6명 정도, 6-7명 정도를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초과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배출을 그쪽 지정 폐기물 쪽에 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분을

구분을박재윤위원

해서.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박재윤위원

좀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수고

수고박재윤위원

많으십니다. 요새 현수막을, 거리를 다녀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정리하느라고 수고가 많겠습니다만 붙이는 사람도 오죽했으면 붙이겠습니까?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내일 모레 선거가 있으니까 등등 이렇게 어려울 텐데 정말 요새 보면 선거가 다가옴으로써 여야 간을 포함해서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정말 거기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모든 일은 자기가 했노라, 예산은 자기가 다 가지고 왔노라, 여야가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현수막을 길거리에 나부끼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그 현수막을 보니까 정당법 37조 제2항에 활동의 자율기간 그 근거에 의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안에는 기간도 없고 장소, 개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높으신 어른들께서 붙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근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당 현수막이 많이 이렇게 증가 추세이고 또 공공 현수막 또한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도시 미관이 좀 저해되고 있고 또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게첨 수량이라든가 기간을 특정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각 의원님들 보좌관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 현수막 또한 사전에 심사를 좀 엄정히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해소하는 데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번 2014년 우리 지방선거에도 개인별 현수막을 무자비하게 걸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또 전국적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싹 철거를 했잖아요. 그런 예도 있지만 이것도 각 정당에 통보를 하셔서 각 정당별로 몇 개씩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또 기간은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여기 신문에 보면 불법 현수막 74%는 구청, 정당, 단체 등 공공기관이거든요. 여기 보면 강동구하고 송파구가 예를 들어 나왔어요, 보니까, 구청이 강동구는 32%, 송파구는 80%, 또 정당은 송파구는 없는데 우리 강동구는 14%, 관변단체는 32%, 송파구는 20%, 경찰서는 우리가 23%, 송파구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에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공공에서도 너무 무자비하게 관변단체를 통해서 걸으라고 하는데 돈은 물론 관변단체가 내지만 구청에서 보면 너무 생색내는 현수막이 길거리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송명화박재윤위원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 저도 오래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명을 표기해야 된다고 강조,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암사동 같은 데 요새 신축을 하는데 지금 신축에다가 그 도로 돌에다 아예 그냥 신주소를 써넣는 게 아니라 옛날 지번을 그대로 넣으면서 이쪽 한 귀퉁이에다가 그 신주소를 부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대면감사 때 과장님께 물었더니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건축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신축할 때는 무조건 새로운 신주소로 이렇게 정문에다 붙인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끔 하는 방법이 없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요즘 신축건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할 때 준공 신청할 때 소유자가 도로명 주소에 따른 건물 번호판을 부착한 구의 사진을 첨부해서 준공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번호판이 지금 부착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판은

번호판은박재윤위원

다 부착돼 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위치가,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 도로명 주소는 가끔 변경이 그동안에 되어 왔지만 토지 지번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 아마 지번을 거기다가 돌에다가 새겨서.

박재윤위원

예. 그것도 좀 이렇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기초석을 아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것도

그것도박재윤위원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도로명 사용하는 우체국과 택배, 기타 물류센터 같은 데 자료를 보니까, 제 자료입니다. 택배회사는 현재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옛날 그 주소로 그대로 오고 또 서로가 택배회사가 시골 같은 곳에서 보낼 때 그 사람들 역시도 신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구주소로 써놓으니까 구주소로 찾을 수밖에 없고 우체국 역시 1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택배는 45%, 우체국택배는 73%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만이라도, 물론 홍보를 지금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시는데도 조금 미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숨은

숨은박재윤위원

땅 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 2015년에 처음 사업을 펼쳤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박재윤위원

보니까 상당히 뭐랄까, 여러 가지 필지 총 8필지에 면적은 6만 7,966.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6,796.6㎡고 평수로는 한 2,060평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렇게 해서 그 70억에 4,0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숨은 땅 찾기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적공부에 무지번으로 미등록 됐거나 등기되지 않은 땅을 찾아서 등록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것이 별개로 다 있었는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합부분에서 누락된 것을 찾았습니다.

박재윤위원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2012년부터 세외수입현황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액수도 보니까 2015년 같은 경우 3억이 넘어요. 부동산에서 세외수입 관리하는 현황을 보니까, 그런데 2014년의 자료에는 전혀 체납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14년.

박재윤위원

예. 이건 지금 제출한 서류잖아요. 그 서류에 보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2013년, 2012년, 2015년까지는 다 돼 있는데 유독 2014년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14년도에는 아마 전부다 납부를.

납을

완납을박재윤위원

해서 없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왜 이 12년하고 13년, 15년은 이렇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항상 같지는 않고,

보통

보통박재윤위원

2013년 같은 데는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저희가 과징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건이 그러면.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체납도 이렇게 좀 2014년같이 깨끗이 정리되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박재윤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알기로 올 연말에 퇴직을 한다는데 이렇게 부동산정보과에서 근무하시면서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한 건만 더 할게요. 건축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1,000m 이상, 노유자, 노인요양원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점검 현황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이게 참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중형 건축물을 점검을 해보니까 2014년도는 21개소, 2014년도 27개소, 올해는 28개소가 늘었어요. 그리고 대형건축물 점검은 2013년도에 7개소, 2014년도에 12개소, 2015년도에 11개소인데 왜 이렇게 자꾸 불법 건축물이 늘어나는지 좀 묻고 싶지만 그러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건축하시는 분한테 묻고 건축주한테 물었더니 준공이 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뭐랄까, 평수를 늘려서 하면 몇 년간 최하 5년간만 과태료를 물면 그 뒤부터는 평생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업체가 건축주한테 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불법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옆집에서 볼 때는 저게 분명 건축물인데 또 서로 이웃간에 분쟁이 일어날까봐 말을 않고 있고 그런 사례가 우리 암사동 같은 데도 엄청나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법하는 그 이행강제금보다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불법들이 지금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보고드린 바 있지만 저희가 불법이행강제금을 5년 한시가 아니고 계속 부과하고 또 경감을 해주고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경감되지 않게끔 저희가 법령 개정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강화하는 쪽으로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고의적인 불법도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불법도 여러 가지가 유형이 다른 데 그 전체를 다 막는다고 그러면 불편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합법화를 시켜줄 것은 이미 합법화를 해서 건축에서 좀 이렇게 건의를 정부에다 하시든지 서울시에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현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도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봐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정도고 큰 위법이 되지 않는 한은 이렇게 허용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허가 때 철거할 때 보면 땅이 윗집이 있고 아랫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윗집에서는 철거를 안 하고 아랫집에서 옹벽 밑에서 철거할 때 그 철거업자들은 그 사람들은 일정기간 철거만 하면 다시 빠져 나가거든요. 건축하고는 자기는 상관없어, 철거만 목적이지, 그런데 보면 위에가 높은 기존 건물 밑에, 축대 밑에는 그냥 하수도, 변기, 정화조 등등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냄새와 악취가 나가지고 민원을 받아서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해결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구에서나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것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멸실신고 때 정화조라든가 그런 것은 정리해가지고 그 필증을 제출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참고로 맨홀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하수관로 부분들은 청소가 안 돼 있는데 철거할 때는 그 폐기물들이 그냥 나가고 하는데.

그냥

그냥박재윤위원

나와서 나대지에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철거멸실신고 때 그 부분들을 같이 정화조하고 특수 폐기물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를 하고 그 결과를 사진으로 제출받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이것이 내가 조례를 점검해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시군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하여튼 생각해서 조례를 올릴테니까 과장님이 처리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건축을 시공을 할 때는 그런 부분 초기단계부터 완벽하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을 가지시고 철저한 그 뭐랄까, 점검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의 환경 오염이 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이 돼서 우리 구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써 다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예. 김영철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자료

행감자료김영철위원

28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후 탈락단지.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영철위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4년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후 탈락단지에 차기년도 지원검토, 차기년도 지원검토가 있거든요. 그런데 후순위 사업도 있고, 그런데 올해 2015년에 그쪽 부분은 하나도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여기에 예정돼 있지 않은 데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차기년도에 지원을 검토한 데가 천호 태영하고 길동 우성, 그다음에 롯데캐슬, 고덕주공 9단지 이런 데가 이렇게 후순위로 잡혔는데 이 쪽에서는 올해 신청 안 했나요? 28쪽에 맨 위에.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단지는 신청 안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영철위원

그 신청 예정이라는 것은 조합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입대위에서.

김영철위원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안 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2015년도에 신청 후 탈락된 데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성내2차 e편한세상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사업이 금년도에 올라왔는데 탈락단지로 이렇게 지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는 정말 위험한 데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탈락시킨, 2016년도에 지원을 검토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 이유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 사정입니다, 사실은, 예산사정이고요. 사실 그 전년도에 예산 사정 때문에 여기 위원님이 황인구 위원님도 위원님이신데 전년도에 이미 한 번 예산을 투입한데는 예산 사정 때문에 다음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이렇게 배분하는 차원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철위원

, 예산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보다 급하지 않은 것, 그런 무슨 LED 조명을 교체 한다든가, 그다음에 다른 데에 드는 거는 쓰는데 이 어린이놀이터는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위험한 거는 이런 거보다 예산을 먼저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요, 다만 이제 공동주택에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이지만 그래서 작년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중점적으로 많이 지원 했습니다. 예산도 3억 5,000으로 했었고, 왜 그러냐면 이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1월27일까지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고발에 의해서 1,000만원 이하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거든요. 아니면 사용 폐쇄를 하든가, 그래서 영세한 그런 부분도 있고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어린이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는 그 전년도에 지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탈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우선 주민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김영철위원

써주시길 바라고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영철위원

재건축 세입 처리 절차.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무슨 얘기냐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그 지원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가 지원해준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사업이 지난 3년간 연도별로 몇 건이 되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반환받아서 포기한 데는 한 건입니다. 2013년도에 길동에 소재한 광남캐스빌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 건 432만 6,000원 정도 한 건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건?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무슨

무슨김영철위원

캐스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광남캐스빌입니다.

광남

광남김영철위원

, 어디, 길동에 있는 거?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길동에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2013년도에 반납조치를 안 하고 2014년도에 세입조치해서 구 자체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현황과 그 조치결과를 얘기할 수 있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유는 그 업무인수인계가 그동안 직원이 바뀔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져서 구 행정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작년 12월19일날 구 금고로 전액 66만 8,400.

김영철위원

2014년 12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19일이요. 66만 8,464원을 전액 세입처리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조금 다릅니다. 8개 단지 9개 사업을 저희가 세입처리를 했는데요, 징수를 했는데 뭐냐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이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사업기간 내에 환수를 해서 그 당해 연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실기해서 좀 늦게 반납함으로써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치를

조치를김영철위원

하셨네요. 그러면?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지원이 결정이 되면 사업 경과 등을 그 사후에도 철저히 조사해야 되잖아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할 경우에 그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부과하고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철위원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영철위원

건축과장님은 여러 모로 아까 우리 박재윤 위원도 물었지만 베란다 그 문제는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 하려다가 계속 시정이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에 올라가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부과금액이 1년에 150만원이면 수입금액은 1년에 3,000만원이다, 그러면 누가 이거 안 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3,000만원인데 3,000만원, 3,500만원 벌과금 내고 어떤 법규가 그 정도이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법규 규정되기 전, 우리 구라든가 어떤 서울시에서도 사실 아예 그럴 바에는 허가 기준을 변경해서 아예 허가를 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부과를 계속 하면 그것도 어차피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그런 걸 좀 기술직으로서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 많은, 일부가 위반하면 모르는데 이건 뭐 100%가 위반을 해요. 90%도 아니고, 그걸 민원이 전부 구 의원들한테 와서 좀 이렇게 해달라, 그게 되는 겁니까? 그게, 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서울시하고 의견을 나누셔서 좀 벌금만 많이 매긴다고 해서 시정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어떤 건축법에 맞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먼저도 내가 서류심사 때 여쭤봤는데 우리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에 관련해서 그 건축 허가 신고를 한 후에 착공하지도 않은 건물이나 착공은 했으나 준공하지 못한 건물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강동구의 현황은 어떤지 또 실태조사는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매년 장기 미사용 승인 건물에 대해서 하반기에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미착공된 건물을 2년 초과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예고한 후에 취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했는데 현재 57건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정 지시 기간을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하고 이행이 안 되면 과태료 부과까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부과를 하시는군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작년 제가 행감 때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 있어서 사전 입주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서 지적된 적이 있는데 제가 지적했거든요. 그 이행강제금은 부과했는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그 위법 사항에 대해서 세무1과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까지도 부과를 하고요.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거 준공이 나지 않은 부분도 재산세 물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취득세까지 부과합니다.

김영철위원

취득세까지 물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준공이 안 나더라도.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이런 것을 조사하면 바로 세무과로 넘기는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바로 통보해서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우리 강동구에는 1건도 미비된 게 없다, 이 말씀이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을 조사해서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김영철위원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있는데 실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대상 건축물 조사에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뭐가 있는지 실태조사에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용 승인 후 2년간 자치구 공무원이 상호 교차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형 건축물 2,000㎡ 이상 1만㎡ 이하 그다음에 1만㎡ 이상에 대해서 분기별로 아니, 아까 2,000㎡ 이하는 분기별 그다음에 중대형 건축물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일제 점검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위반건축물 조사와 정비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현장 조사와 검사 그리고 확인 업무를 앞으로도 정확히 하셔서 이런, 그런데 사실 이런 것 제반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자주 좀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1년에 몇 번이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거의 1년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외에도 가설 건축물 점검이 있고 건축 공사장, 또 소규모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 있고.

김영철위원

그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4대 때인가 그때도 아마 이런 질문을 했더니 위원회 조사를 해서, 잘해서 칭찬받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불법 건물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철위원

도시디자인과는 행감 자료 13쪽에 보시면 다른 위원들도 많이 물었습니다만 이것을 내가 행감 자료를 세 사람이 같이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불법 고정광고물, 작년과 금년 현재 시정명령이 총 436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30건인데 나머지 400여건은 완전히 시정이 된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명령 이후에 광고주가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예고를 하면 그 기간 중에 거의 다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 자진 정비를,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시정이 다 됐다, 그 말씀이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14쪽에, 14쪽에 유동 광고물, 유동 광고물 지속 단속 현황에서 과태료 부과가 472건이거든요? 472건이고 금년 현재 153건인데 472건에서 153건인데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말이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

이건김영철위원

또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2014년도에는 자치구 유동 광고물 인센티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사업 항목에 건별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올해는 이렇게 10건, 20건씩 묶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건수만 묶어서 줄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이 현수막을 한 10개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작년에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건수별로 한 건 한 건 부과를 했고.

김영철위원

한 건 한 건 했는데 그래서 10건이 됐는데.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대우건설에 10건을 이렇게 한꺼번에 부과를 한 경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불법 무허가 간판, 동별 처리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495건에서 금년 10월15일 현재 481건으로 무허가 간판이 올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10월15일 현재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특히

특히김영철위원

동별 현황, 작년 현황, 늘어나는 몇 개 동이 있어요? 늘어나는 동이, 어느어느 동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강일동, 길동 이런 데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영철위원

왜 유형별로 늘어나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강일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업지구 입주가 이렇게 완료되면서 업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길동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업소 변경이 이렇게 잦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보여집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늘어난다? 이것을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 하시고요, 불법 무허가 간판은 지역 여건과 권역별, 업종별, 광고물 종류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이 또 벌써 다 됐어요? 이것 내가 마저 하고, 하여튼 아울러 타구의 분양을 선전하는 불법 현수막, 강동구의 온 지역을 뒤엎고 있는데 이는 잘 관리, 감독하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김영철위원

감독하십시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철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 잠깐만요. 2분이면 돼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아까

아까김영철위원

우리 안병덕 위원이 체비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는 그거하고 틀리고, 체비지 결손 처분에 대해서, 이거 감사에 지적 받은 적이 있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감사 지적사항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결손 처분을 미실시 했다는 것하고 사망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결손 처분 대상자는 저희가 재산압류 중에 2명을 제외하고 2명에게 올해 9월 10일날 변상금 시효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1억 4,700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는 이미 변경 부과를 올해 실시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

예, 박찬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서면감사할 때 건축물 규모별 지도점검 관리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추진 업무보고에 있던 내용하고 똑같이 통계만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요구했던 것은 사실 개별, 건별로 어떻게 지도 점검이 되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통계만 줘서 사실 그것을 잘 못 보게 돼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고요, 소규모 건축물, 중형, 대형, 가설 건축물 실태 점검을 건별로 자세하게 주시고 또 하나 뒤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3,000건 정도 그다음에 항측 조사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 내용이 있는데요, 항측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사 대상이 6,026건인데 조사 결과로 보면 위반이 442건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유형들이 위반이 되고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이것을 건별로 주시는데 이게 출력하면 자료가 많겠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양이 좀 꽤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것은 파일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파일로 하고요, 그리고 건축물 그 점검 결과는 서류 문서로 해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두 개 다 그냥 파일로만 주시면, 그것을 제가 쭉 검토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자료 제출로 건축과는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그렇게 좀 자세하게 건별로 파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주택재건축과,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엑셀 파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박찬호위원

주택재건축과가 우리 관내에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특히 우리 지역, 상일동 지역은 주택재건축과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 종합 검토회의 시행했던 추진 실적을 보고를 했는데요, 종합 검토회의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보면 재건축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단지가 재건축하면서 도로가 확장되면 도로과 또 그게 도로가 확장하는데 있어서 부지가 더 들어가야 되면 푸른도시과 또 무슨 공공청사를 옮기면 자치안전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종합 검토회의를 시행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2015년도에는 1월7일에 한 번 했는데 천호4 촉진구역 시 건축교통통합심의 상정 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5월22일날 또 마찬가지로 주공 5단지하고 신동아 3차, 두 건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여기 세 가지 건 뿐만이 아니고 엄청 많잖아요. 지금 위에 보면 재건축 사업이 16건이고 재정비 촉진사업이 4건이고 기타가 3건인데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왜 이런 종합 검토회의를 하지 않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이 건축 심의 이 과정에 있는 단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미 했고요, 이 과정 절차를 지났고요, 대상, 앞으로 올 단지도 있겠지만 그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국장님 총괄 하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각 부서에 있는.

박찬호위원

지침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시점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종합적인 대책, 논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로 한데 이것들 총괄 부서가 어쨌든 재건축과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재건축과고 또 국은 도시관리국이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불러모아서 과의 담당부서, 협력부서들을 다 불러모아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그런데요, 이것은 그렇게 할 목적인데 우선은 두 건밖에 안 했고 지금 현장에는 4단지, 3단지, 우리 상일동에 또 고덕동 2단지, 명일동에 삼익 이런 것들이 하면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전·월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들을 장기간에 필요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하는 게 없다 라는 거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좀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에서 일반 협의부서에 미진한 부분을 각각 하기가 힘드니까 다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토탈로 이렇게 해서 지적해서 좀 보완을 하는 측면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후자 쪽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저희가 조합하고 아니면 이해당사자 이렇게 해서 따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하고

하고박찬호위원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고덕3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우리 지역의 현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워낙 또 이게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박찬호위원

조합하고도 있지만 우리 행정업무 부서간 협조 체계, 협력 체계 이것도 좀 빨리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과장님 그렇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앞으로 계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박찬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박찬호 위원님처럼 복합적이고 다 관계자 모으고 장기적인 비전, 이런 차원은 서로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칠지 모르지만 어저께도 상일에 모 단지에서 와서 저희 구청에 타국의 타과하고 협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과, 타 국장, 과장 이렇게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풀고 어저께도 한 건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민원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원의

민원의박찬호위원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 정책의 입장에서 지금 현실을 보면 재건축하면 기부채납해서 도로가 넓어지는데 한쪽만 계획이 돼 있고 반대쪽은 없다 라든지, 5단지하고 6단지 사이에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 그 도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쪽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그런 것들이 서로 이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협조 체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지역, 상일동 지역, 고덕 지역을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 재건축이 되면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형태로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종합 점검회의 같은 것이 필요한데 닥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지 닥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하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늦었고 지금 당장 그런 일종의 TF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도로도 재건축하는 단지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반대편 쪽이 도로가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거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도로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찬호위원

들었던 거고요, 하여튼 이런 종합 검토회의, 종합 전략회의 같은 것들의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찬호위원

우리 스마트 안전관리,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SNS를 통한 실시간 공사장 집중관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 SNS를 통한 집중관리는 저희가 그 공사장에 그 인부하고 구성원들끼리 어떤 공정 관계를 이 SNS를 주고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그건박찬호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줘보시고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자료는 이게 지금 저희가 없고 이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으로.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다음에 이따가 보여주시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지금 여기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찬호위원

공사장 주민불편 신고센터는 고덕 시영하고 천호C2 지역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2단지, 3단지, 4단지는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 신고센터가 운영되지 않았나요, 아니면 이 신고센터로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착공, 여기 보시면 추진 기간이 착공 단계에서 준공시까지입니다. 그 단지가 지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2단지라든가 타단지는 여기에 맞물려서.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정은 착공부터 준공까지라고 하더라도 철거할 때 먼지 나고 소음 나고 막 흙길을 흙이 묻은 대형트럭들이 도로 다니면서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착공전이라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 중심으로 보면 필요한 거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

규정박찬호위원

중심으로 보면, 규정으로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지역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 철거단계에서부터, 또는 이주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해당될 수는 있겠습니다.

대를

확대를박찬호위원

해야죠. 당연히, 확대하기를 촉구를 드리고요. 지금 2건의 실적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거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주택재건축과, 그다음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이거는 해당이 전 관내의 어린이시설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것도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핑계로 우리 상일동 재건축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예정지는 재건축하기 때문에 없애고 어린이놀이터에 시소 하나 달랑 있어요. 나머지는 공터고, 그리고 안전점검을 받았다, 이렇게 되고 또 재건축 예정지라고 해서 구립, 구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던 어린이시설이 폐쇄되었잖아요. 동자공원 같은 것, 규정은 저한테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하셨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5단지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6단지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아직도 1년, 2년은 남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놀 데가 없어요. 어린이놀이터에 아이들이, 이것을 규정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게 현실하고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현실하고 규정하고의 문제인데 사실 어린이 놀이시설 이걸 법적 요건을 갖춰서 실제 다 구비해서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설치하는 부분을 난색을 많이 표하는 부분도 있고 법적 요건을 갖춰서 하려면 이게 상당히 강화돼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최소한 거기는 사유지니까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더라도 구립은 거기에서 완전히 철거하기 전까지는 시설보강을 하고 그 지역의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

데면

좋은데면박찬호위원

좋은데로 하셔야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재건축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때 이걸 저희가 사실은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데 5년 이내에 재건축이 예정돼 있으면 이게 그 부분을 구에서 지원해 줬을 때 환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액, 그런 규정이 있고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재건축되는데 여기에 뭐 하러 이렇게 내년도 있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냐, 돈도 사실 또 여유가 있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앞으로는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구립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이주 철거할 때까지는 해줘야죠. 그 큰 지역에서 어린이 놀이 시설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박찬호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이게 있는데요, 최근에 공동주택관리에 관련돼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쭉 점검을 해서 47건 적출을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주로 보면 조치 내용이 과태료 1건 시정명령 35건, 행정지도 11건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수의계약이라든지 또는 관리소장이 지출을 잘못했다라든지 부적정 입찰을 했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전이 결부된 것이고, 더 자세하게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시정명령 단계에서 끝날 사안인가요. 이것들은 더 엄격하게 조치를 취해야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사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관련 법규에 있는대로 행정저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데미지를 입습니다.

박찬호위원

중과처분을 받겠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사회에서 이슈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우선은 정착이 사실 민간이다 보니까 많이 안돼 있어서 나가면 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조금 행정적인 목적 달성이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지도하는 측면으로 해서 위반하지 않게끔 하고 재차 위반.

규정

규정박찬호위원

보다는 좀 약하게 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조금 그런 측면의.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규정을 안 지키셨네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조금 저희가 시정하는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가면 전부 나가는 단지는 다 적발은.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목적이 이 대상을 처벌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향후에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게 공동주택이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70%가 다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그 생활과 밀접한 문제고 큰 사회적 문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정말 이것은 이런 것들은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 바뀌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 강동구가 그래도 타 서울시 자치구 지역상 보면 과태료 이런 건이 좀 많습니다. 대부분 다 시정 쪽으로 하는데 저희는 좀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태료

과태료박찬호위원

1건 했는데.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전년도에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것들은 규정대로 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찬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현재

현재황인구위원

우리 강동구에 사용검사 후에 등기가 안돼 가지고 공동주택에 문제가 된 단지가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사용승인 나고요? 공동주택에.

황인구위원

예. 준공검사나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제 기억에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납니다.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본 위원의 자료제출에 우리 223개 단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돼 있네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입대위 구성은 150세대 이상으로 해 가지고 약 83개 단지가 입대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택재건축과의 공동주택 분쟁 내용들이 입대위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잖아요. 관리비를 잘못 썼다든가 이런 건데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택법 개정에 대해서 관리비 사용이라든가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로 사용하게 되면 금지를 하게 돼 있고, 사용하게 되면 그게 발견될 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 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앞으로 관리비라든가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용도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가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어떻든 분쟁 사유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택재건축과가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저도 본 위원도 심의위원입니다만 지원운영계획안 2014년도에 보면 어떻든 공동주택을 지원하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몇 대 몇 이렇게 구성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동주택을 지원해주고 사업은 직접 그 입대위에서 진행하는 그렇게 진행해 왔었죠? 우리가 교부만 해줬었잖아요. 지금도 교부만 하고 있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교부하고.

것이

그것이황인구위원

공사라든가 직접 시행은 그 단지에서 하는 거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2014년도 지원운영계획안을 보면 관리비 사용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동주택 사업을 교부방식에서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일부 그때 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게 그렇게 진행이 안된 이유는 뭐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게 저희가 단가계약 돼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공용 주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과에 연간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을 했었는데 일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단지에서 좀 컴플레인 이런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 안 하게 되었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그 공동주택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거 관리비 등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내용들에 혹시 잘못돼 가지고 투자되게 되면 용도외 사용 금지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걸 잘 감안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동주택의 관리동 어린이집이 강동구에 10개 정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확한

정확한황인구위원

수치는 본 위원이 다른 자료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관리동 어린이집이나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공동주택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관리동 어린이집에는 분쟁이 많이 나옵니다. 입대위간에, 그 어린이집 원장님간에, 그 임대료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사실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분쟁의 소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또 그런 사례도 있었고, 특히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우리 강동구 보육정책의 정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주택을 관리 지도 감독하는 우리 주택재건축과에서도 어떻든 가정복지과의 보육정책팀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협조를 미리 구해야 됩니다. 입대위한테, 이런 보육정책의 사업을 설명을 하고 공동관리규약 준칙안에 그 규정돼 있는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택법령이나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에 충분히 그런 강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우리 지도 관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규약을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준칙안을, 바꾸기 전에 사전에 지도 감독기관인 행정청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 주택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입대위가 이렇게 해서 준칙안을 바꿔가지고 기존 준칙안에 위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안을 개정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그런 안에 대해서 우리 주택재건축과에 제출받아서 우리 주택재건축과가 기존 준칙안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뭔지 아시겠죠? 그건 주택법에 정확히 명시돼 있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저희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전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뭐냐면 준칙안을 바꿀 때 내부의 어떤 절차 이런 이행절차를 거친다는 주민들 동의사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쳐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서울시 준칙안하고 관련 법령이 맞는지를 검토해서 있을 때 그 부분은 불가하는 거죠.

상의

절차상의황인구위원

문제인데 절차상의 타이밍의 문제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입대위에서 모든 회의를 거쳐서 관리규약안을 딱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꾸자고 방망이 두드리고 와서 다시 주택과에다 폼을 받아보니까 주택과는 이 준칙안에 좀 위배돼서 안 된다고 다시 반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의 낭비가 되니까 사전에 입대위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미리 한 번 컨펌을 받고 큰 문제가 없을 때 그걸 이제 입대위에 올려서 통과시키게 되면 분쟁이 덜 발생한다, 절차상으로.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좋으신 말씀.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물론 업무가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 공동관리규약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철저하게 준수가 됨으로써 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지금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해줄 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 안에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해줄 때 그런 배점을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관리동 어린이집을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육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주는 이 공동주택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해줄 때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점할 필요가 있겠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공주택의 관리동에 할 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간 그 115% 이것을 지금 적용해서 우리 지원사업할 때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례에 돼 있거든요.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그렇게 좀 지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또 단지수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 주택재건축과가 업무가 많아요.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주택지원관리에 만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그래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구 건축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관내 그 건축사나 그런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가이드라인이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심의위원에 우리 강동구 건축사들이 들어가 있는 그건 또 뭐예요?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나 비슷비슷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우리 강동구 도시 계획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계획하는 과정에 심의위원을 통해서 그런 안들을 내는데 외부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의견들이 지역적인 어떤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심의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을까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에는 그런 건축사 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달에 국토부에서 제정된 그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사나 관내 기술사 분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국토부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 사유가 정확한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지역 토착세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건축심의위원을 갖다가 어떻게 관내 심의위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그래서 어떻든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에 우리 강동구 건축전문가들이 한 명 정도, 그분이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 심의위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도시계획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가이드라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방향의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준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하고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도시디자인 미관을 위해서 간판 교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신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가 2014년도에 약 8,0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었고 2015년 6,0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해 다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수막 게시대 사업에 대한 사용료는 당연히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좀 적립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옥외광고 정비 기금은 관계규정에 간판 허가 그다음에 신고수수료 그다음에.

용료

사용료황인구위원

, 현수막 게시대도 사용료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사용료 아닙니다. 사용료 아니고.

수막

현수막황인구위원

게시대 사업은 뭐예요? 그러면, 원래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때 그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물품 관리법으로 해 가지고 사용수익허가를 내줘요. 당연히 그 게시대 시설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위탁 준 사업 아닙니까? 그럼 사용료죠, 당연히.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관계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어떠어떠한 것으로 한다고 이렇게 일의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게 제외돼 있는 거예요.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한 조례도 알고 있고요, 법도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공간을 많이 설치하고 싶어도 게시장소가 없으니까 자꾸 불법현수막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불법현수막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정게시대 현수막 이런 것을 잘 설치를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게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현수막은 가로 현수막으로 해서 다 거는 거거든요. 그게 미관에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능하다면 전신주는 안 되더라도 우리 가로등주 있잖아요. 가로등주에 보면 태극기 보다 배너 현수막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구간별로 배너 현수막을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달게끔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거죠. 한전주 같은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 관내 가로등주에는 배너 현수막을 달아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야 뭐 기념절 때 행사 때 이렇게 선사축제도 배너현수막을 달잖아요. 그런 배너현수막을 합법적으로 달게끔 해주고 그 사용구간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재정수입도 가져올 수 있고 한번 검토해보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는가, 합법적으로 달아주되 다만 가로 현수막을 배너 현수막으로 달아서 광고를 하게 되고 일정기간 사용료를 받고 다시 하는 걸로, 그런 어떤 행정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컴퓨터에서 출력해 보니까 2009년도 2월18일날 우리 강동구청하고 도시디자인거리 그다음에 저 앞쪽으로 해서 물길 조성에 대한, 디자인거리 조성에 대한 설계용역 보고회를 가졌어요. 그때 내용이 어떤 보고에 어떤 의견들이 나왔냐면 물길 조성을 해야 된다. 그것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었어요. 서울시 입장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회라든가 그때 참여했던 구 의원들의 한결 같은 얘기가 보행 통로에다 물길 조성하면 여러 가지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얘기 나온 얘기가 서울시 용역 보고 담당자가 물길 조성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안 내려주겠다, 그래서 물길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 나가서 찍었지만 보십시오. 우리 강동구청 앞의 디자인거리인데 이렇게 물길 조성, 물도 없을 뿐더러 누가 보더라도 위험해요, 이게, 보행 통로 공간도 좁고,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구청 앞에 식사하러 다니면서 보실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로 시정을 해야 된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내가

내가황인구위원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전혀 쓸모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오히려 잘못 가다가 타이어가 걸려가지고, 또 이거 원래 이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날을 좀 쳐줘야 되는데 안 쳐주니까 타이어가 다 찢어져요. 이런 민원도 있고 보행 통로 공간도 좁고 도시 미관상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요즘 서울시가 길, 보행 통로 확보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부응하는 입장에서도 이것은 보행 통로를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푸른도시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만들어놓고 차라리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벤치, 목공소도 있으니까 나무벤치를 둬서 지역 주민들이 휴게 쉼터로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제가 어떻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푸른도시과나 교통행정쪽으로 상의를 해서 어떻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황인구위원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면서 어떻든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투자유치과하고 부동산정보과 등 추가발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질의된 부서들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하는 얘기 그냥 듣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그런 부분을 소통하면서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고 바꿔 나갈 수 있으면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좀 시간을 요하는 사항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국이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강동구의 지금 미래를 만들고 있거든요.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도 그렇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도 그렇고 거기에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일들, 향후 10년이 지나면 강동구의 역사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돼서 강동구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의 사업들을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 철학과 또 부서간 협업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런 개발의 이면에 있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강동구에서 5대, 6대 동안 살다가 개발이 되면서 쫓겨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형편이 안 좋아서 그 지역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내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까지 포함돼서 제가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컨트롤타워는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의 철학과 그리고 부서간 협업을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없다면 향후에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준형위원

어려운가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하다못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저희 도시개발사업, 첨단업무단지라든지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우리 기존에 있던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관련법 규정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관련법 규정에 그런 기존에 주민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보호를 해 드리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물론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든 조성을 하면 거기 주민분의 한 분이 고덕강일지구 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거기에서 자의가 아닌 상태에서 나가게 돼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부지에서 간신히 자리를 마련해서 생업 터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또 다른 사업지로 되면서 또 자리를 옮기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SH하고 상의를 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당연히 지역 주민, 지역 상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협업이나 그런 것을, 이런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지 이 도시관리국 내에서 부서장님들이랑 팀장님들 정도 해서 같이 또 향후에 없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는지, 이게 무척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도시관리국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청장님께서 직접 다 챙기시고 계시고 저희 관계 국·과장하고 협의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차원에서는 도시관리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교통이라든지 다 타국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

좀 전에 국장님과 했던 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실제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피해를 보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입니다.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3년 정도 나가 있다가 들어오면 되고요, 실제로 그 주변 사람들이 비산 먼지라든지 소음, 아시죠? 레미콘, 주차 문제, 함바 문제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향후에 또 그 입주민들이 들어와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 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재건축에 따른 매뉴얼과 사전 어떤 협의, 특히 재건축조합하고의 어떤 협의를 하려면 관리처분인가 내기 전에 좀 협의를 해야지 관리처분인가 내고 나면 이분들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는지 좀, 아시겠지만 지금 3단지가 다음 주부터 이주가 될 거고요.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주 중에 있습니다.

이주

이주이준형위원

중에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주가

이주가이준형위원

될 것이고요, 그러면 계속 이제 앞으로 7단지, 5단지, 6단지 이어질 텐데 2단지는 어쨌든 간에 철거할 것이고 잠시 후 조금만 지나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아침에 덤프트럭 막 달리고 먼지 떨어지고 흙먼지 떨어지고 레미콘 들어와서 도로 깨지고 이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협의가 제가 보기에는 관리처분인가 나기 전에 좀 진행이 돼야 그런 어떤 대형트럭들이 다니는 통로 같은 것들도, 도로도 좀 이렇게 하고 여기를 다닐 때는 속도를 낮춘다든지 이런 저런, 저희가 쭉 민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시영을 하고 롯데캐슬을 했고 아이파크를 했고 시영을 하고 지금 2단지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이준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까 박찬호 위원님께서도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 같습니다. 미리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에 충분히 조합하고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상되는 부분을 해결을 하고 가야지 이미 인가가 나고 난 이후에는 협의에 부정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적으로 공감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흡족하게 되지 않는 사황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2단지 같은 경우에서도 이준형 위원님께서 3단지에 강덕초등학교 거기 통학로를 폐쇄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했을 때 이준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저희가 사실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로 아이들이 지나가는지를, 그래서 20여명 이상의 그 통학 대책, 이 부분을 했을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조합하고 협의했을 때 불가피하게 폐쇄는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사실 요즘 이렇게 다시 확인해 봤을 때, 그랬을 때 조합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학부모, 학교에서도 돈을 줄 테니까 운영해 봐라 했더니 학교에서도 부담을 가지려고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런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결부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부모 대표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스쿨버스라든가 운영하는 지원비를 지원해줄 용의가 있다 조합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좀 인식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내년도 업무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베이스캠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정례적으로 이 관리처분인가를 떠나서 아까 박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망라해서 앞으로는 민원도 마찬가지고 조합도 그렇고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해서 한 달에 정례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현안 문제점을 의견을 청취해서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박찬호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공동주택 단지별 지적 사항들 있잖아요. 2014년도에 둔촌 푸르지오 아파트를 보면 6건 해서 시정명령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공동주택 지원 현황을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의구스러운데 둔촌 푸르지오 아파트에 이 지적을 2014년에 지적을 했던 둔촌 푸르지오 아파트에다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1,877만 5000원, 그러니까 CCTV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실태 조사에서 지적이 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최소한 몇 년 동안은 패널티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주는 게 맞지 그 이듬해 2014년에 이렇게 시정명령하고 경고를 줘놓고 2015년에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 어떤 아파트가 이런 구청이 하는 어떤 이런 시정명령이나 경고 같은 것에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28개의 지원 사업 중에 가장 큰 돈이 둔촌 푸르지오로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실 수 있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우리가 실태 조사 나갔을 때 지적된 단지가,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많은데 여기를 또 지원 사업에서 이렇게 제일 많은 금액을 지원해준 게 부당하지 않냐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물론 이렇습니다. 이 공동주택의 어떤 분쟁이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어서 아니면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매년 나가는데 나가게 되면 불가피하게 지적 안 당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 단지는 다 배제하고 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를 이렇게 지원해 준 이유는 지금 여기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관리동에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가 최초로 이렇게 관리동 내에서 구립어린이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 조례상으로 우대를 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어요. 담장, 이웃동의 어떤 통과하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 보안이 취약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원한 사업이 CCTV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정 사업에 상당히 맥을 같이 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준형위원

하더라도요, 실태 점검을 해서 이런저런 사항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다른 아파트들이 볼 것 아닙니까? 다른 아파트 공동주택들도 보면 작년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지적사항을 당한 아파트가 가장 많은 돈을 받았다,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이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좀 어떤 관련규정을 만들거나 지침 같은 것을 받아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다음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납득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얘기하면, 다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 회장들이 이것을 납득할까요? 말씀하신대로 얘기하면.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그걸 좀 다른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면.

것은

이것은이준형위원

향후에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는 방향, 방법을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서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준형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간이

시간이이준형위원

많지 않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고덕2동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고 있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이준형위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가 재건축이 돼서 아파트로 될 것을 가상해서 주택가에 도로가 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보시면.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이 주택 도로변에 있는 주택들은 모두 다 원래는 수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아파트가 건축될 경우에, 그러면 현재 그 분들이 이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떼어보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자기 집이 수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향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은 이런 것들 전부 다 진행을 하면서 용역 중이잖아요. 용역 중이니까 진행을 하면서 서울시, 국토부 그리고 강동구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들도 넣어서 중간 보고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향후에 이것이 확정이 됐을 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민원들을 최소화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기반시설이 동남로 81길 그다음에 고덕로 79길 해서 굉장히 30m, 25m로 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다 이게 침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주민들을 위시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체비지 무단점유 결손처분 관련해서 이 4페이지 보면 송혜순씨 이분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한 번도 안 낸 거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결손처분이 되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다시 그러면 2010년부터 낸 게 되는 것입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이분은 계속 안 내고 버티면 결손처분 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결손처분되기 전에 받아내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는 합니다. 사실, 그런데 재산이 조회를 해서 없으면 어떤 대책은 특별히 없다고 보시면.

이준형위원

계속 부과만 하는 것이고 또 시효가 15년 지나면 소멸되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재산이 다시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후에

향후에이준형위원

결손이 되더라도, 그렇습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신윤재위원

점심시간이 12시가 다 됐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일동은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재건축 분양시장이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지난 10월29날 중도에 1차 심의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재심의 사유가 도시간 연담화 방지 문제라든지 현재 지금 우리가 강동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여기를 풀면 계속 그게 하남시도 갈 것이다 라든지 그다음에 녹지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의 밀도 부분, 그 외에 여러 가지 한 일곱 가지 정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을 세워서 조치 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쯤 국토부 방문해서 12월달에 한 번 더 심의를 올릴 계획입니다.

음에

다음에신윤재위원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쯤 열릴 예정이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매주 목요일날 열리는 데 저희들이 안건을 가져가면 그 쪽에서 날짜를 잡아줘야 됩니다.

번에

저번에신윤재위원

청장님께서도 금년 안에 그게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서 풀린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는 분도 있고, 그럼 그 업무는 내년부터는 서울시로 넘어오는 거죠? 국토부에서.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 GB해제, 그게 아직 입법화는 안 돼 있는.

법은

법은신윤재위원

안 돼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왜냐하면 그때 5월 달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만 냈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30만㎡ 이하는 광역단체로 넘겨준다, 이런 게 아직 입법화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의

전의신윤재위원

예를 보면 그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이번에 두 번째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신윤재위원

8개 항목인가로 알고 있는데 빨리 보완 잘 해서 다음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어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준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상일동 6개 부문은 이렇게 투자 유치 기업 이래가지고 광고가 2개나 걸려 있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그 실적은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실제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들이 MOU도 체결하고 투자 의향서도 받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계약을 해야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홍보 효과는 많이, 전화 외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와 관련해서는 MOU 체결한 게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결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여하튼간에 과장님은 중요한 강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본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고

이상이고신윤재위원

,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동의

강동의신윤재위원

업무 좀 많이 파악하셨어요? 오신지 얼마 됐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7월달에 왔으니까 지금 한 5개월.

신윤재위원

5개월 됐죠? 저희들이 상일동, 고덕동 그다음에 명일동 지구단위계획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도로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그 도로과에 통보가 됩니까? 지금 국이 틀리잖아요. 여기는 도시관리국이고 도로과는 건설교통국이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간에

국간에신윤재위원

그런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2019년도면 거의 2019년부터 20년 되면 재건축 조합이 완료 돼서 한 15,000세대가 입주합니다. 도로가 4차선은 6차선이 되고 2차선은 4차선이 되는데 그런 걸 도로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원래 국간의, 국외 부서 간에 하는 거는 국장님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하지만 국간에 하는 거는 부구청장이 컨트롤 타워 해서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거기가 그 도시, 도로가 상일동 동아아파트까지는 도로가 확장, 그렇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신윤재위원

20m가 30m 돼 있는데 동아아파트부터 천호대로까지는 도시계획 입안이 안돼 있어요. 그렇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신윤재위원

도로과에서 입안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것도

그것도신윤재위원

부서가 빨리 협의해서 같이 공사가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탁을

부탁을신윤재위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우리 강동구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 현재 첨단업무단지에 입주해 있는 우리 삼성엔지니어링 있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거기가 해외의 플랜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손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있어가지고 거기 그 사옥도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사옥 그 매각 문제는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실무자나 그쪽 관계자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것은 자구책을, 그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뜻이고 실제 매각은.

제갑섭위원장

실제 계획은 없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추진하는 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혹시 삼성에 대한 엔지니어링 때문에 굉장히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 부분도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이다 해서 우리가 그걸 여기 우리 복합엔지니어링 단지에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삼성은 엔지니어링이라는 그것만 붙어있지 사실은 플랜트 건설회사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뭐 작고, 또 우리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가입은 돼 있어도 아예 거기서 인정도 안 받고 엔지니어링 조합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을 엔지니어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크게 이렇게 영향은 미치지 않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사옥 매각을 할 계획도 없다. 이거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케아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강동구 소상공인들과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발전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표, 지역주민, 유통관련 전문가, 시민대표, 구청 관련부서, 주민유치단 이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대형유통단지가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유치는 아직 안 됐는데 그 전부터 계속 모여서 어떤 그 소상공인이나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입주기업하고 입주대상기업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갑섭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MOU 체결했던 그 내용을 보면 광명시에서 MOU 체결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케아가 거대 공룡기업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을 돕겠다, 하고 내놓은 게 뭐냐? 글로벌스탠더드 그 기준에 그런 어떤 규모의 그런 자회사라고 그러는가요? 그 협력사로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글로벌스탠더드 그 기준에 맞추려면 그것은 완전히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가구 소상공인들이 정말 피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절실하게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예. 천호1촉진구역과 관련해서요, 지금 증축 진행 중이고 향후에 사업시행 변경인가 예정인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직 진행상황은 없다고 그러셨죠? 현재까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송명화위원

변경관련해서는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 7, 8월 중에 변경인가를 계획하고 계시다 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변경인가 전에 각종 그런 영향평가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건축교통 통합심의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는다고 그러셨죠? 교통영향 평가도 받고요.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평가도 다시 받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송명화위원

꼭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 7층 때에는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공사하면서 물론 공사 때문이 아닌 것으로는 그렇게 결론은 났지만 현재까지는 그 진동문제 이런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꼭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균열계, 경사계, 진동계 추가 설치했던 거 계속 점검하고 계신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송명화위원

진행하면서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하시나요? 그 인근 건물에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추가로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그거송명화위원

점검결과 표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점검표요?

송명화위원

예. 어떻게 언제언제 점검하고 그러시는지 그거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내일 또 종합질의 있으니까요,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송명화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공사 시행 전에 설명회, 공청회, 환경 피해에 대한 안내 등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그 없는 상태에서 철거공사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 단계별로 꼭 주민 분들하고 설명회나, 이런 안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공사소음과 관련해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했다 라고 했는데 그 내역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또 하나의 문제가 현황도로를 막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줘 가지고 민원이 있었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그거 시정조치를 했고 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교통처리대책도 올 11월에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거기가 교통처리대책, 물론 최대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지금 그 주 출입구 공사 차량 주 출입구가 바로 앞이 거기가 대로변 사거리인데다가 바로 앞이 정류장이에요. 버스정류장이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이렇게 안전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정체문제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보니까 공사차량이 드나들거나 그러는 것은 안 보이는데요, 이후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내표지 부착 아직 안 하셨던데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교통처리대책과 관련된.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다음주 월요일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송명화위원

주 월요일까지요. 그 교통처리 대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접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그 출입구에다가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출입구에다가 그렇게 설치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건축 신축하거나 그럴 때 건축법상에 어쨌든 그런 허가사항이라든가 민원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되어 있죠?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게 신축하는 건물들에 가보면 눈에 띄지를 않아요. 법적으로 걸게 되어있기 때문에 걸기는 거는데 아주 귀퉁이나 구석 안쪽 이런 데다가 그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그거를 점검을 하셔가지고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 분들이 누구나 정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 전에 꼭 주민설명회나 안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주민 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하나 더 남았어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4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송명화위원

위원들 일단 선임은 임기가 2년이고 두 차례만 연임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초에 임명하신 분들이 올 11월 1일이 다 임기가 만료 되셨어요. 이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지금 9분에 대해서 새로 신규 위촉 중입니다.

그때

그때송명화위원

전문성하고 성비 제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거 반영하실 거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전문성은 반영했는데 성비는 기준에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맞추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제출을 하시길 바라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위촉은 안 되었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아마 청장님 결재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송명화위원

. 그러면 주변분들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하시지 왜, 도저히 안 되셨나요? 기준에 맞추기가?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추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각 분야에 다 보냈고요.

웠던

어려웠던송명화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그것도 제출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상임기획단 관련해서 저희 조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상임 기획단을 둔다. 이렇게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알고송명화위원

계시죠? 그리고 상임기획단의 기능이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기획, 지도 및 조사, 연구,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강동구의 그런 도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구청장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 예산사정 또 이러저러한 사정들을 이유로 조례는 분명히 강제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 상임기획단은 조례가 올 10월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성 중으로 내년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올해 통과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당연히 상임기획단 조례가 있었어요. 제가 4년째 지금 상임기획단 관련해서 말을 했고요, 그것은 개정이 된 것이고 개정되는 내용에는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었던 건데요, 어쨌거나 지금 진행 중이시라는 말이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송명화위원

꼭 그렇게 구성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똑같은 말 안 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주택재건축과장님 들으셔도 됩니다. 층간소음 친환경 가이드라인에 본 위원이 층간소음재를 좀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죠? 가이드라인 의무 항목에.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층간소음 차음재.

제갑섭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예. 어떻든 층간소음재 20㎜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했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가이드라인에요.

황인구위원

가이드라인에 의무사항으로 넣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법적으로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강제로 안 넣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래도

그래도황인구위원

넣어도 문제 없잖아요. 어쨌든, 층간소음이 그마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 건축의 가이드라인으로 넣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넣는

넣는황인구위원

거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20㎜이상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죠? 두께가.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점 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층간소음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고 해서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을 하고 있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황인구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한 것 보니까 우리 지금 특히 공사 부서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도시관리공단 등 이런 주민참여감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주민참여 감독을 하고 수당을 갖다가 지급하는 과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과도 있고 들쭉날쭉이에요. 종합감사 때 물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축과도 지금 보니까 미지급을 했어요. 다른 과는 줬는데, 미지급은 왜 원래 안 받아가도 된다고 해서 안 해준 거예요, 아니면 재정이 없어서 안 해준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사실 저희는 주관부서에서 전부 다 위탁받아서 지금 감독하고 있고요, 주민참여감독관은 각 주관부서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관과에서 다 지급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마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특히 요즘 우리 구립이 신축이 많잖아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제가 가정복지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립을 신축하면서 사전에 그 어린이집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원장이 와서 인테리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하면 이 공사비를 절감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 해놓고 나서 위탁업체 선정되면 원장이 와서 또 다시 뜯어 고쳐요. 이중으로 공사비용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위탁업체 그 어린이집 위탁 신규 업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빨리 좀 선정을 해서 공사 단계 위탁업체 관계자가 참여해서 인테리어라든가 설계를 같이 반영해서 그런 것을 공사비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 요청을 했거든요.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고 나중에 위탁업체를 후에 선정하면 나중에 자기가 편리한 대로 또 쓰기 위해서 또 고친다는 말이에요. 이중으로 이게 다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금으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든 그 점을 좀 가정복지과가 구립어린이집 신축할 때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데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세금이 조금이라도 아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주관부서하고 최대한 협조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어떻든 고생하셨는데 지난번에 명일동 동원아파트 재난위험시설 그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우리 건축과가 비상사무실까지 만들어놓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이게 문제가 많았던 내용입니다. 당연히 우리 주무과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사방팔방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해결한 결과 다행히 그래도 협의가 되고 끝까지 중재했고 그 중재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압박을 받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끈기 있게 중재를 해서 서로 원만하게 타협을 해서 이렇게 2등급 받은 그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원위치 시키고 또 다시 지역 주민들이 입주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또 하나는 우리 강동구에 아직도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등급판정을 물론 받아서 있겠지만 특히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 철거에 대해서도 최근에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은 바는 성안로에 있는 재난 위험 시설물 2등급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 모자 장애를 가진 아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금방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 그런 모자 장애아들을 다른 곳으로 임대주택으로 해서 이주를 시키고 또 이런 어떤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거까지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바쁜 가운데에서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축과

건축과황인구위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과가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앞으로도 관심 있게 좀 그런 업무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원아파트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황인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갈음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정일근입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금 부과 등의 징수 업무를 하고 계시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구의 교통유발금 관련 현황과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일단 교통유발 부담금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각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는 저희가 6월부터 7월까지는 그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요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2014년과 2015년도에 징수액 알고 계신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징수액이 전체, 잠시만요.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없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징수액은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구에도 교통유발금경감심의위원회가 있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위원회가 작년과 올해 2014년, 2015년에 몇 번이나 심의를 열었고 또 심의를 해서 경감된 교통유발금 현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유발금경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수요관리 이행실태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수요관리 이행실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10부제를 하느냐 5부제를 하느냐 아니면 요일제를 하느냐 아니면 나눔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하느냐 이런 교통수요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계수를 따져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때 상정을 해서 거기서 그것을 감안해서 경감하게 되는데 그것은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구 자체감사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련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으시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설명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재정이 어려운 우리 강동구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유발

교통유발안병덕위원

부담금 등 상시 조사 좀 하시고 과소 부과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과장님께서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시설물 전수조사할 때 그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 우용태입니다.

안병덕위원

예, 행정사무 감사자료 6쪽을 좀 봐주시고요, 관내 학교 주차 개방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학교 주차 개방사업비가 구비와 시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방화

개방화안병덕위원

사업을 하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누어져 있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5대5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총 사업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2014년도에는 구비가 1,405만원이 들었고 시비가 1,300.

안병덕위원

5대5면 똑같지 않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예, 2014년도에 총액이 4억을 갖고 시작했는데요, 구비가 3,000원, 시비 1,000만원으로 편성은 돼 있었고 우리가 총 사용한 금액은, 14년도에.

안병덕위원

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니요

아니요안병덕위원

. 개방화 사업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학교 주차 개방사업을 강동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13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도 자료에 나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주차면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본 위원이 총계를 해본 결과 지금 13개 학교에 3-4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차면을 봤을 때는 최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투자해서 하는 그 주차 사업 자체가 차량을 한 군데도 안 쓰는 데가 다섯 군데 학교라고 돼 있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이용

이용안병덕위원

실적이 제로인 데가,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주에 열리는 구정질문에 자세한 질문을 드릴 것이고, 또 청장님께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연섭입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도로과에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좀 소송비용이, 소송건수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과 2015년도 올 10월 현재 승소하여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 부과한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고 또 비회수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소송,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26건이고요, 6건 중에서 환매권 손해배상청구는 5건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13건 그다음에 건설업 업무 영업정지 처분 등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가 7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1건 해서 26건인데요, 그 환매권 청구소송은 5건 중에서 2심까지 패소가 3건이고 1심 진행이 2건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13건 중에서 1심이 10건이고 2심이 2건이고 3심이 1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10건, 행정심판 3건 중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미회수한 건수를 따로 한 번 말씀을 다시 해줘 보세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미회수 말씀이십니까?

안병덕위원

예.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소송에 승소를 해서 아직 미회수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안병덕위원

없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자료

자료안병덕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부서 보다는 미회수 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과가 소송 건수가 유난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 소송비용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특히

특히안병덕위원

채권 확보 등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도로과에서 설계변경 건수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질문드리지 않겠지만 도로과가 각 사업에 있어서 불가피한 설계 변경 외에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고 잘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들어가시죠. 치수과장님, 나오시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홍봉입니다.

수고

수고안병덕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치수과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하수도 준설 예산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2014년도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는 8억 8,500, 그리고 2015년도는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2015년도가 조금 더 증액이 됐네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11월 시비가 2억 3,600을 시비를 받게 돼서 구비는 거의 같았는데 시비가 많아지면서 좀 많아졌습니다.

주로

주로안병덕위원

하수도 준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연간 단가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단히

간단히안병덕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연간 단가업체는 그냥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이 되고 연간 단가라는 것은 단가를 일단위로 정해놓았다고 연간, 연간 단위로 정해 놓은 게 연간단가 계약이 되겠고요, 작업은 연간단가 계획을 맺으면 한 번 작업 지시할 때 4,000만원 이하로 작업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물량 확인하고 준설하는 것으로 그리고 특이사항은 준설하는 업체하고 처리하는 업체하고 분리돼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수도 준설은 그 준설량에 따라서 공사비를 정산하지 않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

감독업무안병덕위원

담당자가 감독업무를 철저히 해야지 올바른 정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주로안병덕위원

그럼 감독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보면 감독은 우리 주무관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작업 지시할 때 관을 갖다 CCTV에 넣어서 그 관, 쌓여있는 양을 일단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나서 그게 들어올 때 우리가 쌓았다가 저쪽 고덕빗물펌프장에 쌓은 야적장에서 쌓았다가 물을 빼고 내보내기 때문에 쌓는 장소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CCTV 설치해서 나갈 때 감독이 나가서 그 폐기물이 나갈 때 감독이 나가 차량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체류장까지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질문드린 이유는 그 감독공무원이 근무를 좀 태만히 하고 감독일지 출장보고서 등 본인이 안 하고서 그 업체에 있는 직원들한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과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그런 일은 없으리라 믿고요, 저희가 지난 6대 의회 때는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이 안에 하수 암거 제거하는 데까지 들어가서 일일이 다 검사도 한번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행정 사무감사 때,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과장님을 믿고요. 좀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안병덕위원

하셨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장기

장기박재윤위원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의회 보고 때 2014년도는 43곳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5년도 의회 의견 청취에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79곳으로 늘었거든요. 물론 거기에 2014년 자료 보니까 몇필지 외 몇개 몇개 한 것이 한 10개 정도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79곳이니까 36곳이 더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46건이.

박재윤위원

43건.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43건이 몇 번지 외 몇 개소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됐었는데 그것을 다 번지별로 세분하다 보니까 7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 내가 외 몇 개소를 다 세어봤더니 10곳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36곳이 늘어났거든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보면 지난번 같은 데는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있었는데 가령 1단계는 2018년까지 완전 보상을 한다. 2단계는 2019년부터 원래 2020년도까지 보상을 다 해야 되니까 그 단계를 지금 적어놓은 거잖아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1단계는 2018년까지 그 보상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많은 액으로 보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이렇게 서류로만 왔다갔다 하고 그때 가서 어떻게 앞으로 해봐야 3년 정도 남았는데 보상을 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예산상으로도 어렵고 계획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참고하셔서 그 자료를 아까 내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암사동 신암중학교 앞에 육교를 사진을 내가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990년도에 시설이 되면서 그동안에 몇 년인지는 몰라도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보수공사를 매년 하다시피 했어요. 여기 보니까 3년치만 요구했더니 3년치만 왔는데 제가 2010년도에도 이 암사육교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물받이라고 하나요? 그 계단에 물이 흥건히 고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다시 시정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구멍이 뻥뻥 나서 철골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 구멍난 것이 지금 철골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과연 이것을 갑작스럽게 하면 위에서, 상층부 맨 위에 계단 보면 여기 보이잖아요. 35계단이거든요. 다 세어 봤어요. 그런데 여기 상층부고 여기로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도 다 구멍이 이렇게 난 상태로 또 이렇게 층계단도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난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점검을 하시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지금 안전안전 솔직히 안전 불감증에 다 젖어있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 부분도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인원이 올라가다 보면 폭삭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점검을 좀 해 주시고 내가 자료를 요청한 것 있잖아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박재윤위원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주차단속요원의 예산집행이 물론 2013년, 2014년, 2015년은 같은데 내가 5년치를 요청을 했는데 5년치 거에서 2011년 것하고 12년 것이 잘 안 맞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집행 잔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계속 말로 이어갈게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3명이 결원이 되었다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이 1억 한 6,6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시겠지만 그것도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해보고 다음에 그 견인업체의 실적을 보니까 엇비슷합니다. 물론 2개 업체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업체가 많이 하고 어느 업체가 적게 하면 그것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업체의 수입인데, 그러나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견인을 안 해가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주머니를 덜 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지난 2014년 것은 5만 2,860대를 견인해 갔는데 올해는 3만 9,344대 많이 적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아직 두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박재윤위원

두 달 동안에 그렇게 막 5만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 작년 대비해서 일반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건수가 현재 한 5,000건 정도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되도록 줄게 해서 과다한 견인도 없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효 결손에 있어가지고 2014년도 건수가 2,582건, 또 2014년에는 5,135건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이렇게 시효 결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손이라는 것은 이제 불납결손으로 갔다가 5년간 지켜보고, 또 지켜보는 동안에 우리 주차지도과에서는 계속 분기별로 그러면 상·하반기로 이렇게 해서 추적을 합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우리가 해당년도 월별로 직원들이 분배를 해서 어떤 재산상의 취득이 있나 이런 거를 확인을 현재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현재 세무2과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는.

박재윤위원

38기동대하고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저희 쪽에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지도과 업무가 많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또 스티커 돈 안 내는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고 집집마다 한 5만 원짜리 갖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지금 그 시스템이 돼 있어서 시스템에서 체납현황을 보고 재산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수고는 많으시겠지만 최대한도로 체납이 안 되고 시효 결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많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우리 구 세외수입에 많은 효과 증대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연일

연일박재윤위원

우리 강동구를 푸르게 하느라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체납도 근 2억 정도가 이렇게 지금 발생하거든요. 3년 치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체납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또 우리 과장님의 일이고 실제로 보니까 부과 현장 이렇게 다 있는데 솔직히 저쪽 매운탕집 그 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또 완납도 했지만 체납도 좀 일부 있고 등등해서 보니까 둔촌동, 강일동 이런 식으로 해서 많거든요. 그쪽이 집중적으로 많은 이유는 뭐예요? 그쪽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우리 관내에 둔촌동 쪽 그린벨트에 음식점이 좀 많습니다.

많다

많다박재윤위원

보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일부 우리 이번에 일체, 제일 문제가 그린벨트에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은 없고요, 주로 주차장을 쓰는 부분,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 200㎡까지만 토지 형질 변경을 주차장 허가를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완화가 돼 가지고 300㎡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체 우리가 일단은 단속은 단속이지만 먼저 음식점 하는 분들한테 이런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합당하게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또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차피

어차피박재윤위원

주차 시설이 있어야 또 음식점이 잘 되니까 법의 최대한도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과장님의 아량으로 베풀어가지고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이행강제금도 잘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수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가로수가, 칭찬도 하자면 정말 가치기기를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우리가 옛날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 가는 길에 보면 양쪽으로 사각 모양으로 해 가지고 참 멋있는데 올해 이렇게 늦게나마 우리 강동구도 그런 도시를 한다 해서 이렇게 자료 사진까지 보니까 멋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꾸 변하는 모습을 강동구가 녹지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최근에 천호대교에서 암사로 가는데 수목을 좀 정정 했잖아요. 우리는 일반인이라 잘 모르지만 멀쩡한 나무를 자르다보니까 아쉽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수목 자체가 이미 생명을 다해서 교체했다 해서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영하 날씨인데도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고가 많으시고, 거기에 보면 2011년에는 1만 5,123주인데 2015년 현재는 1만 5,209주거든요. 거기에 그 후에 없던 나무가 지금 회화나무, 단풍나무, 모과나무가 이렇게 3개가 추가돼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대왕참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회화나무, 단풍, 모과나무가 이렇게 신규로 들어와서 다양한 그 가로수가 식재되는 것을 보고 저도 뭐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느끼는 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고목이 될 때는 그런 신규 나무로 식재를 해주시면 더 깨끗한 우리 강동구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적한 내용대로, 그리고 또 제가 강동구청의 푸른도시과에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인데요. 일단 이번에 사실은 의장님이나 또 우리 송명화 위원님도 지적을 또 했고 박재윤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에 일부 어떻게 보면 시비를 일부 나중에 돈을 받아와서 욕심에 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지금 나무식재가 되고 나면 확실하게 다른 나무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차 과정에서 물론 전문가한테도 의뢰를 해서 거기에 나무를 고사목이냐, 아니면 제거를 해서 교체를 할 나무인가를 결정을 했는데 일단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지를

고지를박재윤위원

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좀,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지금 공원녹지분야의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재처리보험을 보니까 다행히 3건 정도밖에 안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강을 잃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들어가시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치수과장님.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정말

정말박재윤위원

강동구 이렇게 보니까 도로과도 같이 포함이 된 곳입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올해 2015년도에 싱크홀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침하가 97곳, 또 도로동공이 65곳, 가정배수관 불량이 38곳으로 이렇게 적출을 해가지고 많은 보수완료 이렇게 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우리 도로과나 치수과는 조금 돌아다녀야지 건수를 올린다고 할까요? 그런 부서고 최전방에서 그렇게 우리 구민들과 같이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맡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철저하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올해는 싱크홀, 싱크홀이 아니고 저희는 도로함몰이라고 합니다. 싱크홀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이슈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도심지가 형성되고 나서 5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50년 전에 묻어놓은 관들이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에서도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도로과가 주관이 돼가지고 계속 순찰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해서 받아오면 저희들이 보수하고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재윤위원

해주시고, 두 번째로 가서는 일단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빗물저류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시설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타 구 같은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수원 같은 데는 엄청난, 7만톤의 물을 받아가지고 비상용수로도 일부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조경, 청소, 노면, 옥상, 화단, 급수 등 많은 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그 빗물저류조에서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동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그런데 저류조, 저류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류지는 상일동에 도시개발하면서 유출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류지는 4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2곳 아니고 4곳이에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리고 지금 일자산에는 저류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일반주택들, 그러니까 화단이 있는 일반 주택들은 1톤 이하의 빗물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박재윤위원

. 그 정도 됐고.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라고 할까요. 우리 치수과에 칭찬을 할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손망실이 4대가 됐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내가 지적을 해서 바르게 된 예인데 그 후로 그 수중펌프를 동별로 보관하기도 그렇고 동별도 다 이렇게 구청에다 또 반납하잖아요? 여름에는 또 가져가고 그런 예도 있고 그냥 동에서 보관하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돼 있는데 지금 강동구 119센터에다가 이렇게 소방서에다가 90대를 처음에 줬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70대를 줬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증감에 90대인데 20대를 불용처리하고 70대를 현재 주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현장을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분들이 가자마자 차에 싣고 다니는 수중펌프로 연결해서 물을 뿜어내면 우리 구청 직원이 우왕좌왕하는 일 없이 이쪽저쪽 동에서 연결이 오면 어느 동으로 먼저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다행히 군데군데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소방서에서 더 요청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도로 수중펌프를 좀 제공해주시면 우리 구청 일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또 우리 주민들하고 긴급하게 빨리 작업을 해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강동구 치수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 교통행정과.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정일근입니다.

전거

폐자전거박재윤위원

실태 자료를 좀 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흡족한 자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만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광진구 같은 데는 자전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엄청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주 그냥 자전거 보관대가 그냥 유리로 만들어 가지고 깨지지 않는 거죠. 밖에서도 볼 수 있고 비도 안 맞게 해서 아주 호화찬란하게 만든 곳이 광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지금 폐자전거를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몇 주일에 한번,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수거한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잘 안 이뤄지고 있어요. 내가 지나가면서 봐도 이미 자전거가 바퀴가 휘어져가지고 사용하지 못 하는데 계속 거치대에 존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암사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 이렇게 좀 설치를 거치대를 좀 더 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암사역 같은 데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거치대로써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9호선, 9호선 들어오는데, 8호선 들어오는 데는 아예 지하철을 건립을 할 때 자전거 정거장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거

그거박재윤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8호선도 저희가 그걸 요구를 해놓았고 지금 9호선 보훈병원역 같은 경우에는 좌우측 출구 쪽으로 해서 지하공간에 자전거 100대씩을 보관할 수 있는 정거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다 됐거든요.

동도

강일동도박재윤위원

그 5호선도 강일역사에 또.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왜냐하면 이 지하철 역세권측에 그 보도상의 자전거 거치대는 일단 자전거 거치대가 많기도 하지만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희가 지양을 해서.

리를

관리를박재윤위원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하나 이렇게, 한겨레신문 올해 10월 15일날 자료를 보니까 자전거 사고로 연 30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명꼴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몰랐잖아요. 자전거 타는데 어떻게 사고가 나서 왜 죽나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전거도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강동구에 자전거에 관련된 단체들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자전거도 일단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지, 못 건너가는지 그런 교육도 좀 시켜 주셔가지고.

송명화위원장대리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주세요.

고가

사고가박재윤위원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과에 걸쳐서 수범사례, 칭찬도 이렇게 해주시고 열의 있게 질의를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수범사례 중에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에 제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은 시비를 확보하셔가지고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올해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대면감사 때 말씀을 들었는데 녹색복지숲센터를 일자산에다가 내년에 유지하는 것을 저희 서울에서는 노원하고 강동 두 곳이 선정되었다고 그래요. 28억 전액 시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 한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열약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열의 있게 하시다 보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좀 의원님들과 주민 분들과 충분히 의논을 하면서 집행을 하시면 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점 잘 유념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허리 괜찮으세요? 팀장님 답변해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정일근입니다.

라드

볼라드이준형위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볼라드가 소모품인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볼라드가 일종의 고정식 장치기는 하지만 소모품으로 보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자주 파손되고.

가요

그런가요이준형위원

? 김길남 국장님 볼라드 소모품인가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내구연한 자체가, 왜냐하면 그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대부분 소모품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준형위원

볼라드가 소모품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좀 서로간에, 이걸 소모품으로 보기에도 어렵고 안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걸 보면 볼라드가 해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과 철거하는 수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보시면 철거하는 이유가 민원에 의한 철거 및 비규격 볼라드 철거예요. 제 자료주신 것을 보면, 민원에 의한 철거라는 것은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설치했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리고 비규격 볼라드 철거라는 것은 지금이 아닌 예전일 때 규격이 아닌 것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볼라드가 소모품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어서 이런 것은 예산 낭비의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준형위원

제 얘기를 쭉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쭉 얘기 할 테니까요, 최종적으로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볼라드 파손 및 손망실 현황을 보더라도 이게 2014년에 270개, 2015년에 224개가 됐고 파손 및 손망실로 인한 원상복구를 보면 어쨌든 원인자가 복구하는데 2014년에 3개, 2015년에 3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관에서 잘못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시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볼라드를 하나 설치할 때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 자료를 과에서 주신 거잖아요. 볼라드 관련된 자료를, 이게 몇 페이지냐면 23페이지입니다. 주신자료 23페이지 보시면 볼라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철거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손망실이 되고 원상복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지켜보시면 그냥 말씀 드린대로 볼라드는 그냥 누가 해달라면 해주고 문제 있다고 빼달라면 빼주고 그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짧게

짧게이준형위원

해주세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일단 비규격 볼라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규격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볼라드가 저희가 보행인의 안전과 고려 없이 차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다보니까 사실상 보행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그런 규격으로 볼라드가 당초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석재 볼라드, 목재 볼라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도입된 게 보행인이 부딪히거나 이렇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의 탄력 볼라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디자인을 통일을 하고 디자인 볼라드가 들어오게 됐고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 비규격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인에게 보행인이 만약 부딪혔을 때 상해를 바로 입힐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아까 민원에 의해서 봐서 설치한다 이것이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볼라드가 훼손됐으니 교체해 달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러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뽑는다, 다시 박는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파손됐는데 왜 방치를 하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확실하면 저희가 거기에 부과를 하지만 사실상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나 이런 것이 충격을 가하게 되면 쉽게 파손이 됩니다. 그런데 쉽게 파손이 안 돼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파손이 안 되면 그만큼 보행인에게 위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손은 감소를 하고서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살짝 박고서 가게 될 경우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인자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준형위원

볼라드가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설치를 328개를 하고 정비를 244개를 하고 철거를 289개를 해요. 2014년도에, 2015년도에 설치를 276개를 하고 정비를 191개를 하고 철거를 240개 합니다. 해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체 강동구에 볼라드가 몇 개가 있나요? 혹시 아세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전체 강동구의 볼라드 개수가 저희가 1,200여개가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준형위원

서울시 전체이고 전국이 똑같은 상황인데요. 볼라드가 너무 다양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볼라드가 사람, 그러니까 보통 인명피해, 인적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고요. 차량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아주 불편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을 가지고 길게 할 수는 없고 향후에는 이 볼라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체계적인 대책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장애인의 이동통로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볼라드 하는데 간격이나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볼라드의 디자인을, 이게 한꺼번에 통일하기에는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용을

내용을이준형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준형위원

진행하겠다는 것을 원하는데 자꾸 변명을 하시면 똑같은 얘기를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전거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센터가 있잖아요, 저희.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저도이준형위원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센터가 워낙 잘 돼 있고 주민 만족도가 대단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자전거를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대기할만한 곳이 좀 부족하고요, 특히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날이 덥거나 그럴 때는 대기하기가 적당한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자전거를 고치러 오면 그 장부에다 무슨 동 이름만 적으면 돼요. 그렇죠. 강일동 이준형 만 적으면 대기하다가 부르면 가서 고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장부에 보면 강일동 이준형 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체계적인 어떤 데이터가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어떤 것을 고쳤고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과 또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안내 책자 같은 것도 필요하고 센터에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구가 어떤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치로 오신 분들이 기다릴 동안 뭔가 작은 미션 하나를 주면 그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구를 알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현재 자전거종합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시에, 시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지금 얘기한 것은 시예산 지원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냥 고민만 조금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리사이클센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주변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뭔가 강동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뭔가 꺼리를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준형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

주차단속요원들 있잖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현재

현재이준형위원

22분이 일하고 계신데 내년에 9분이 나가세요. 그렇죠? 2월 29일자로, 그러면 다시 신규로 채용을 하시는 거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어제일자로 한 분이 또 사퇴를 해서 10명이 지금 결원 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 10명 결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이분들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떤가요? 더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 분들을 좀 줄여도 가능한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아직은 적정선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관제센터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현재는 한 거리가 50에서 70m 정도를 뒀는데 내년도에는 한 120, 130이 되기 때문에 커버하는 지역이 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면 완전히 뒷골목이 아닌 4차선 이런 형태의 도로를 단속을 하고 민원은 악성민원을 제외하면 줄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감요인은 조금은 있지만 아직은 1-2년 정도는 더 유지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주차위반건수가 줄고 있거든요. 징수도 그렇고 부과도 그렇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올해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메르스나 이런 사태 때문에 저희가 두세 달은 많이 유예를 했던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게 현재까지 작년 대비해서 한 5,000건 정도 줄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준형위원

생활임금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왜 안 되죠? 이분들 기본급들이 얼마 정도 되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기본급하고 해서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수당하고 한 130에서 140정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생활임금조례가 되면 지금 일반적으로 현업직에 있는 분들 공단 같은 경우도 170정도 받아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생활임금대상이 되거든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근무시간이 주당 29시간이거든요. 시간을 n분의 1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로

신규로이준형위원

뽑게 되면 또 어쨌든간에 이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임용령에 해당경력직으로 뽑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당

해당이준형위원

경력을 좀 확충할 수는 없나요?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해당 경력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명시돼 있나요, 이렇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조례에도 마급은 1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해당경력이라는 것이 실제로 주차, 공단에서 주차관리 한 사람 이런 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엄밀히 얘기를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단속업무를 했던 사람이고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공단이나 이런 데 단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년에

작년에이준형위원

박재윤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 분들은 연금도 받고 있는데 또 이것을 하면서 이중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게 저희도 현재까지는 딜레마로 남아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정해져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작년에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강동구거주자를 뽑자 이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근무하시는 분 중에 일종의 기피지역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출신지역이나 이런 곳은 단속을 안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들어왔으면 그런 부분을 잊어야 되는데 그런저런 고민을, 지금 담당 팀장이 배석하고 있지만 팀장하고 여러 각도에서 조금 더 넓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그것은 어쨌든간에 그것을 확충해서 해석을 하면, 확대해석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공단에서 1년 동안 주차관리했던 분들까지도 포함시켜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고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을 늘리는 것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두 번째로 동명근린공원주차장 두 분이 작년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었는데 올해 구청장님 구정연설에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주차 수급률이 103.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급률이 10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100%가 넘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면 어차피 매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추진을 못했는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고덕업무상업복합단지가 되고 그 단지 내에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변화된 상황을 반영을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지

될지이준형위원

안 될지 모르는 거네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반경 내에서 해야 되니까 딱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준형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교통지도과장님하고 해서 번호판 영치 관련돼 제가 대면질의 했던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찌 됐던 간에 인원을 뽑더라도 해서 그것을 좀.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번호판 영치는.

하고

영치하고이준형위원

똑같은 거거든요. 행정과가 영치고 어쨌든 체납, 관련된 것들을 좀, 사람을 뽑더라도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체납된 것을 징수해서 그것들이 그분의 인건비만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고민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도로과장님, 치수과장님 앉아계시는 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버스들이 지나가면서 도로에 빗물받이라고 하나요? 거기가 대부분이 물이 고여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도로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수과랑 같이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자리가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현장을 한번 비가 올 때 직원 분들 같이 나가서 물이 고여서 안 빠지고 있는 곳들 그런 곳은 미리미리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비가 오는 날 나가셔야 돼요. 꼭, 그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그런데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제가 걸어 다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비오는날 해서 저한테 결과보고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장님 설계변경 관련해서 2014년하고 15년을 보면 도로유지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설계변경해서 8억 9,000이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유지보수가 1억 5,000, 관내도로굴착복구 공사가 5억이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을 보면 2015년에도 당초금액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실제로 똑같이 도로유지보수는 2억 9,000 거의 3억이 그리고 도로시설물은 1억5,000이 그리고 관내 도로굴착은 4억 3,000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약을 잘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측이 잘못된 것인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당초 연간 단가 사업은요, 물량을 추정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 발주하고 나서 시비 지원이 가끔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보너스해 가지고 그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준형위원

그 해에 해야 될 양이 있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이만큼 양이 10억인데 예산이 6억 잡아 놓았다가 시비가 내려오면 6억을 더 한다 이런 식인 건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시비가 내려와서도 그렇고 또 다른 계약낙찰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왜냐 하면 항상 도로보수 물량이라든가 시설물 물량은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처음에 발주를 하는데 하다보면 정비해야 할 물량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이것을 자료로 연간단가계약 2014, 15년도 한 것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서울시비라든지 추가되게 된 그런 금액들하고 그 위에 보수공사한 내용들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내일이준형위원

오전까지 주셔야 제가 내일 종합질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내일 오전까지 꼭 좀 아침까지 아니면 언제까지 할까요? 오늘 중에 가능합니까? 6시까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건제순대로 교통행정과장님.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업무

추진업무박찬호위원

보고 중에 방치자전거 수거한 실적이 873대로 돼 있습니다. 아주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길거리에 보면 통행에 불편도 주고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오랫동안 방치한 것들은 빨리빨리 정비를 해서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길거리에 있는 방치자전거 정비 필요하고요, 하셨는데 사실 공동주택 내에 또는 골목길 내에 방치자전거들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물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유지 사유권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동주택 관리하는 측하고 협의, 협조를 해서 이것을 한번 싹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부 공동주택하고는 그 작업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어디

어디어디박찬호위원

하셨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이번에 현황에 들어가 있는.

에는

여기에는박찬호위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자료 한번 찾아서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아파트단지 내에 방치된 자전거가 실제 생활에서는 굉장히 큰 불편사항이고 환경도 안 좋게 하고 사고위험도 있고 보행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계단 들어가는 통로입구에 방치돼 있어서 생활에 많이 불편한데요. 어쨌거나 자전거 주관부서가 교통행정과니까 이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같이 정비를 하고 안한 것들은 절차에 따라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해서 어디에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고철이라도 팔든지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택재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면

해주면박찬호위원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그 CCTV단속 문자알림서비스요, 우리 대면심사할 때도 제가 자료를 자세하게 보고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그렇다 라는 거죠. 이게 고정식에서 단속하는 것만 문자알림서비스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거잖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각구에 그건 현재 똑같아요. 그 이동식 CCTV를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는데 대다수가 아직까지는 고정식 CCTV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체 현황을 보면 올해 연도에 전체가 5만 7,000건을 부과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CCTV가 2만 5,000건, 2만 5,000건 포함돼서 5만 7,000건이 맞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다른

다른박찬호위원

이동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단속요원들이 하는 게 나머지 한 3만건쯤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고정형이 1만 1,000건이고 주행형이 8,400건이고 서울시에서 직접 단속하는 게 4,800건 넘게 나왔는데 주민들이 우리가 3,400명 정도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저부터도 이걸 보기 전까지는 이동형도 문자알림서비스를 주는지 알고 있어요. 이게 지난번 말씀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문자알림서비스를 주는 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다 자동인식해서 거기에 차량소유주한테 바로 문자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왜 안 하는 거예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행형 CCTV가 우리 강동구에 한 대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는 또 그 알림서비스를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우리 주행형 CCTV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거라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걸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시는 이 업체가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때부터 먼저 접근을 했었는데 시는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도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원들은 현장에서 즉시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분들한테만 알려지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유보를 했던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단속원들도 지금은 단속현장에서 단속하면 바로 중앙 서버에 다 등록이 되잖아요. 거기서도 사실 앞으로 이렇게 대주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도 알림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해야죠. 사실 우리가 여기 보면 9월 30일까지 5만 7,000 건의 과태료 부과를 21억을 했고 현재까지 징수는 68%에서 14억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우리가 과태료 받아서 우리 구청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아니죠.

박찬호위원

그 주민들이 결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하는 것은 통행의 원활함을 찾기 위한 것인데 한 3분, 5분 내에 이동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게 맞죠. 그러면 점차적으로는 지금 고정식 하고 있으니까 이동식하고 그다음에 현장단속요원들도 빨리 경고성으로 해서 빨리빨리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처음에 시행했을 때 5분예고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분예고제 그 시행한 게 득보다는 실이 많아서 이 부분을.

라는

실이라는박찬호위원

게 뭔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실제 단속을 하는 기준이 현재는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도 차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신고가 더 많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속과 단속에 대한 반발이 양쪽에 공존은 하고 있지만 실제는 단속을 해달라는 요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요구가 있어도 가서 단속을 하고 빨리 조치를 하면 안 해주고 거기에서 원활하게 통행만 유지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는 게 맞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앞에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차단속요원, 그 단속요원 선발기준, 그다음에 지금 단속요원의 현황, 그 사람들 개개인의 주요이력, 그렇죠?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박찬호위원

보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데에 대한.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공개 가능한 범위까지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찬호위원

그렇죠. 개인정보를 다 줄 수는 없는 거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이준형 위원님이 안 계신데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게 내년에 9명 그만 두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만 두셔서 9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하는 걸 검토를 해주시고요. 별도로 저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장님.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받이

빗물받이박찬호위원

얘기 나왔었는데요. 지금 빗물받이 담당자.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관리자 말씀하십니까?

리자

관리자박찬호위원

그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는데요. 최근에 업데이트를 언제 하신 거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업데이트가 작년 5월 15일 이전에 했습니다. 직전에.

이면

작년이면박찬호위원

2014년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니, 올해, 5월 15일.

해도

지난해도박찬호위원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둔촌1, 2동은 여전히 5명, 3명이고 많은 동은 천호3동 같은 건 135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비가 왔을 때 물이 빠지지 않고 도로에 고여 있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거는 이거하고는 좀 측면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한 측구, 그 도로과하고 협조하라는 것은 횡단보도의 측구 문제고.

박찬호위원

810명에 대한 명단과 관리도로를 쭉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배정된 날짜가 없어요. 자료에.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배정된 날짜가 중간에 바뀌면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동사무소에 해 가지고, 그게 지금 된 자료는 5월 15일부터 수방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14일 이전까지는 그게 업데이트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이 사람이 언제 되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분들이 지금 810명이 실제로 여기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하죠.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왜 어떤 동은 135명이 세대인 동이 있고 어떤 동은 1명이고 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이것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침수취약도로가 있을 겁니다. 그 도로의 빗물받이 뚜껑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이 좀.

둔촌

둔촌박찬호위원

1동이나 둔촌2동은 굉장히 섭섭해 하겠는데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둔촌1동하고 둔촌2동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침수취약지역은 아니거든요.

래도

그래도박찬호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선정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관리 기준에 따라서 이걸 선정을 하잖아요. 그 기준하고 이 분들이 최초에 언제 이 관리자로 선정된 그 날짜 그 자료를 봐야 조금 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줘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덕천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우선은 연초부터 고덕천에 굉장히 과장님 의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예산도 어떤 곳은 33억, 어떤 곳은 39억 이렇게 배정해서 친수공원, 친수구역, 교육구역, 에너지체험구역, 생태구역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올해 이 사업의 진도나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올해 제가 고덕천에 가진 예산은 에너지테마존에 투입될 약 5억 빼고는 다 집행을 한 상태고요. 지금 보면.

박찬호위원

그 5억 빼고 다 집행을 했다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지금 가진 예산의 5억 빼고는 거의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가진 자료에는 나간 돈 말고 지금 우리 연말에 나갈 돈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본다면 성과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예전에 SH공사에서 한 것 폭을 넓힌 게 거기에 올해는 집중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거

그거박찬호위원

세세한 것은 나중에 한번 조금 더 검토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제가 거기 산책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SH에서 64억을 받아서 그 밑에 부분 공사하는데 30억 좀 쓰고 나머지 33억은 위에 부분 정비를 하는데 썼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테마존 조성 5억 빼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별로 변화를 모르겠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위 부분 말입니까?

길은

물길은박찬호위원

좀 넓어졌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33억이라는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 글쎄,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한 것은 사업한 내용인데요.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 완료 되지 않았죠? 이 사업들은 다, 5개 공동체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12월까지 되어야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지금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끝나고 결과 보고서가 나왔을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그때 다시 얘기하는데 다만 이것 중에 공동체 사업을 하는 그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람이 저한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뭔가 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의 민원이 한두 명이 늘 있잖아요. 그 민원이 이제 과로 가니까 과에서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한 것을 하지 말고 저 장소를 한적한 데로 가서 하라고 이렇게 계속 종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 할 역할이 제대로 아닌 것 아닌가, 물론 모든 일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주민 100% 공감하는 일들은 없고 한두 명의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민간의 사업을 위탁을 주고 또 예산을 지원하면 과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소수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예정했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람들 다니지 않는 데로 가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잠깐만 답변드리면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고 제가 정확하게 아는 내용이라서.

박찬호위원

예.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아마 매일 우리 행사하는 옆일 거예요. 저번에 가을에 우리가 행사를 연속으로 했지 않습니까? 주민 민원이니까 아파트에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내용증명까지 오고 해서, 그래서 거기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 이유는 밑에 가서 하시라. 그 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들리는 첩보는 저희가 종교적인 색채를 안 띠어야 되고 정치적인 색채를 안 띠어야 되고 이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는 꼭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게 거기에 구애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것은 제가 확인해볼게요. 그런데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죠. 우리 공공의 사업인데, 그것은 확인해볼 텐데요. 그 앞의 사항들은 그렇다고 해서 사업 계획에 있는 그렇게 해서 예산배정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계획을 변경시켜서.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위원님, 그게 계획이 당초에 규모가 이리 들어왔으면 되는데 너무 크게 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제지를 한 면은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지역에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시고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명일근린공원 공원화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13차 사업을 했나요, 14차인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제가 명일근린공원을 개략적으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박찬호위원

, 지금 시간이 다 되었다고 메시지가 와서 그래서 지금 13차, 14차 이렇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의 어떤 종합계획 같은 기본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2016년도 명일근린공원이 사실상 지금 조성된 지가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시비를 일부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명일근린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조성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존의

기존의박찬호위원

기본계획이 있고 내년도에는 변화된 사업을 반영한 계획을 좀 수정할 계획이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일단 시에다가 용역비를 1억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1억을 주면 전체 의견을 들어서 다시 변경절차를 밟아야지.

계획

기본계획박찬호위원

, 장기계획을 세워야겠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다음에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하는 게 계속해서 옛날에 세웠던 계획을 그대로 하는 것은 좀 무모한 것이고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수정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기본계획은 있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어떻게 좀 수정해서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 기본계획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찬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예.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오후 4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빨리 나오세요. 내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오늘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조금 더 알아보고.

씀만

말씀만김영철위원

드린다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앉아서 잡담하는 것입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아니죠.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이 내용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 쪽에서 제출하기에는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가를 어제까지 알아보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내가김영철위원

이 자료를 요청한 지가 한 일주일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그 교통지도과에서는 우리 의회에 오는 의회에 우리 여기 왔다갔다 하는 무슨 계장이라고 그래요? 대외협력계장이 대행심부름을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저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보자 그러면 너희가 정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게 있다면 이것도 그러면 그 이름하고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 적은 거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보고 이 자리에서 전화 할게, 강동구 우리 18개 동 있는 거 다 가져와. 명단 다 해서, 내가 보고 이 자리에서 할 테니까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하라고, 내가 얘기했건만 안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통지도과장 얘기가 지금 우리 부서가 아니고 관리공단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내가 하나 물을게요. 관리공단이 교통지도과 상위에 있는 부서인가?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 위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지도감독을 하면 지도감독 하는 데에서 가져와야지, 못 가져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지금.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쪽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저쪽이면 지금 오라고 그랬어야지 그럼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오라고 그랬어야 내가 여기서 얘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번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도시관리공단 할 때 내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김영철위원

가져올 거예요? 말씀하세요. 내일 12시 안에 가져오시려고 그러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드릴 거면 확실하게 드리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국회도 지금 이렇게 합니까? 가져오라고 하면 무슨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물론 곤란하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지 몰라도, 그 부서의 직원이 되었든 타직원이 되었든 누구든지 가서 그 사람들은 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감사하는데 그거 하나 보자는데도 못 본다는 말이야? 그렇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다른 것 질의해야 하니까. 시간 없어요.

제갑섭위원장

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제가 아까도 잠시 정회 때 제가 말씀 8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하게 내일은 꼭 좀 전달해 주시길.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해당 과장과 의논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되는 쪽이 아니라 되게끔 하세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아까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아마 대외협력팀에서 해결해 달라고 중간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받은 거는 어저께 받았어요, 어제.

으면

그랬으면김영철위원

시간이 벌써 언제 적인데 와서 이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벌써 담당, 이게 나한테 야단맞는 게 그거야. 여기 내가 있으면 와서 그쪽도 그렇고 또 우리 우과장도 그렇고 와서 사실 이렇습니다. 양 쪽이 와서 내가 이해하도록 얘기했으면 알았다, 그러고 끝날 것을, 빙빙 돌리고 그 쪽에서 안 줘서 그렇습니다. 여기 했습니다, 그러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공단하고 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내가

내가김영철위원

아까 김길남 국장님 내가 뭐 하나 보여드렸는데, 내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뭐 하다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물었다니까, 그런데 놀다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놀 때 말고, 그랬더니 부구청장 했대, 그래서 그러면 하위직부터 상위직까지 한사람이니까 잘 알겠네, 이러면서 다른 것 내가 질의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자, 그럼 분명히 얘기했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다른

다른김영철위원

것 물을게요. 이제 나오셨으니까,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 현황, 제가 서류심사 때 말씀드렸죠? 이거 묻겠다고, 답변 잘 써 오셨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철위원

2014년도에 258건을 단속해서 시정 완료하고 246건이라고 했는데 시정을 안 한 12건 중 이행강제금 2건, 위반 건축물 표기 10건인데 그러면 2015년도 114건 중 2014년도의 동일 건축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반 건축물 표기가 10건인데 2014년도에도 이 동일 건축물이 그대로 있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행강제금을 2건만 냈다고 그랬거든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게 246건이 시정 완료가 됐고 진행 중인 12건 중에 다시 시정 완료가 2건 더 됐고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고발이 2건 됐습니다.

예, 강동경찰서에 고발이 2건 됐고 위법 건축물 표기한 것이 8건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위법 건축물로 표기를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위법 건축물 표기가 2015년도에도 그대로 있느냐.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중복으로 시정이 됐다가 다시 된 건물이 올해 15건이 있었습니다. 그 15건 중에 다시 1건이 더 고발되고 올해 위법 건축물도 7건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김영철위원

7건이 남아 있는데, 위법 건축물에 대한 그 강제금은 어떻게 됐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금액이 워낙 커서 사실은 고발 조치를 먼저 하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지금 연도로 몇 년 된 거예요? 이 건수가, 13, 14, 15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위반건축물.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1년에서 2년 지나면 원위치가 되고요, 또 위법 건축물을 찍으면 은행에 대출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일반 주택지역은 한 면당 한 300만원 되고요, 상가건물일 경우에 한 면당 한 1,000만 원씩 돼요.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위법 건축물의 소위 뭐예요? 이게 주차장을 뜯어서 어떤 점포를 쓰거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런 것을 용도 변경이라고 하고요, 타 용도를 변경하는.

무법

무법김영철위원

용도 변경이네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타 용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기능 미유지에서 적층물을 쌓거나 해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요율이 10%인데 이 부분은 20%라서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고발조치해서 시정 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금액이 크면 고발조치하면, 그러면 그 고발조치한 상태에서 금액이 나오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아니죠. 고발은 보통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한 200에서 300 정도로 끝나는데 이행강제금을 보면 상가건물 같은 데는 한 면당 1,000만원이니까 몇천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주인한테 너무 큰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을

주민을김영철위원

위하는 것은 좋지만 아마 그러면 그것 시정 안 될걸요? 시정 안 될 거예요. 계속 지금 얘기가 뭐냐면 벌금 무는 것보다 득이 더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래도 고발조치를 하기 위해서, 형법상의 문제니까요.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고발조치하면 200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그냥 200만원 물고 거기 사용하면 1년에 1,000만원을 벌든 5,000만원을 벌든 버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그렇게.

렇게

그렇게김영철위원

정리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냥 이행강제금은 부과 한 번 하시고 그다음부터 고발조치를 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김영철위원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경찰서 가신 일은 잘 됐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잘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교통과장님이 안 갔으면 일찌감치 끝나는 것인데 갔다오는 바람에 쉬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부과건수 및 체납액 현황인데, 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전자 위반 있죠? 운전자 위반.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것도 비교를 2014년하고 15년도에 한 것인데 2014년도에는 241건에 부과는 4,308만원, 체납액이 2,219만원.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4,300에서 체납액이 2,219만원, 이게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015년도에는 건수는 98건에서 1,851만원에서 체납액이 1,300만원인데 그러면 500만원밖에 2015년도에도 못 거둬들였다는 얘기거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철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2014년은 전년도이기 때문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 체납 절차가 진행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도 아직 못 거둬들인.

하게

간단하게김영철위원

하세요. 여러 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014년 것 2,219만원은 여전히 그냥 있어요? 체납액으로?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뭐야

뭐야김영철위원

이게, 어떤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으면, 아니 2014년도에 2,200만원 그냥 있고 2015년도에 1,300만원 그냥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계속 안 받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독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독촉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운전자.

어떤

어떤김영철위원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계의 이유나 보통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로 운전하는 사람인데 생계의 이유로 체납을 하는 사유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과태료 징수에서 체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돈 내세요, 그러고 해서 안 하면 또 어느 기간 동안 한 번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것만 막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하여튼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받아내야 우리 세수입이 있잖아요. 우리 강동구에 세수입이 적은 거 아시잖아요. 이런 것 계속 밀리고 나면 많이 밀려진다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것 자꾸 지적하게 되는데 내년도 감사에는 지적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교통행정과 할 것이 많은데 볼라드는 우리 이준형 위원이 했고, 들어가세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도로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구정질문도 했고 또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했는데 전기료가 LED로 교체를 안 해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LED 하나 바꾸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감사시 LED 조명이 전기료가 약 50%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니 에스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시정 조치로 온 자료를 보니까 LED 조명은 교체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LED로 전기세를, 전기요금을 50% 절감한다고 그래서 내가 바꾸라고 그랬더니 이 50%를 절감한다는 것은 에스코 사업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에스코 사업을 무슨 성공적인 데는 사례를 안 들고 실패한 쪽만 사례를 드셨더라고, 그래서 절감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강동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지금 현재도 그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비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LED로 교체하는.

스코

에스코김영철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에스코 사업은 개인회사가.

설해

시설해김영철위원

주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시설해 주고 나서.

중에

나중에김영철위원

전기세로 해서 받아서.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전기세를 회수하는.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현재 있는 전기세를 받아가면서 자기네 공사비를 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감액하는 거잖아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다른 자치구도 성공한 예가 많아요. 그래서 도로과장님 담당 부서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구의 어떤 전기료나 이런 것을 절감한다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10월말 현재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교육 실적이 4,397명이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내년 2월까지죠, 기간이? 그러면 겨울에도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겨울에도 실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육 참여자는 예산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용자가 늘어난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확한 수요 조사는 안 해보셨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저희가 강동 바이크 스쿨 자체가 아직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어쨌든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자전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도로라든가 자전거 도로가 가다가 그냥 중간에 뚝 끊기는데도 있고 자전거 도로하고 일반 도로하고 잘 구분이 안 가는데도 있고 도로 자체의 파손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열악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용 활성화기 때문에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런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과라든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그런 협의 체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의 신설의 경우에는, 신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기존 도로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보도 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경우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강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보도 폭이 나오는 부분, 특히 저희가 재건축 지역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전거 도로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거

자전거송명화위원

도로 지도 같은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다가 진짜 끊겨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저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느 시점 가다가 대로에서, 사거리에서 그냥 자전거 도로가 끊겨버리고 말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금 조례상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 5조에 보면 정비계획 수립해서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목표 및 시책 방향, 이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는 그 단계까지는 못간 실정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별 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만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자전거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그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매년 없음 이렇게 하고 자전거 보관대 시설로 대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자전거 보관소 그 설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78개, 2014년 78, 2015년 현재 33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자전거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어쨌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보관소는 이렇게 신규 설치는 줄어들고 있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도 전혀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그리고 여기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랑 다중 이용시설은 조금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제가 그런 제안 말씀만 좀 드릴게요. 좀 더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가져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전혀 정비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감사 전까지 꼭 조례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잘못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송명화위원

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차

주정차송명화위원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부과 대비 징수실적을 자료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네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자료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확인하고송명화위원

다시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이 저희가 있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의견진술의 기준은 이제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

처리송명화위원

기준이 어떤 기준은 어떻게 처리를 한다 이런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까? 의견진술을 심의를 할 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명확한 기준은 있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기준대로 다 적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진술 들어온 부분을 단속되신 분 입장에서 조금 더 그쪽의 입장을 반영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반영되는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인데 이것도 내일 감사 전까지 10월달, 올 10월달에 하셨죠? 당연히, 매월 한 번씩 하시니까요. 10월 달에 처리한 전체 내용을 좀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의견진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인데도 어떤 것은 처리가 되고 어떤 것은 부과가 되고 어떤 것은 부과가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가장 많이 편의를 봐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택배나 화물차들이 가장 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은 강동구 관내 도로 중에 일부는 15분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도로가 아니더라도 물건 상하차를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것을 좀 선처를 해 주는 쪽이 많고요. 다만, 체납 건수가 3건 이상 되거나 어떤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진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사유나 이런 것도 분명히 당연히 거기에 게재가 되어 있겠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미부과 했을 때와 부과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는지 사유가.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의원님들이 그것을 볼 때 본인들이 낸 의견진술을 내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이 사람 의견이 맞다. 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의견 진술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어서 의견 진술 심의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이 내용에 대한 합당성을 판단하는 쪽에, 주관적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관적

주관적송명화위원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명확한 기준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표 하고요, 10월에 그 심의한 내용 그러니까 개개인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심의했던 내용철을 열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360만원 시비 예산을 잡았었는데 집행 예정인 것이 54만 3,000원이에요. 대면감사 때 여쭤봤더니 이용자가.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공유 말씀하시는 거죠?

송명화위원

예, 공유요. 주거지 주차 공유사업이요. 집행 예정이 54만 3,000원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올해가 제공 면이 2,721면인데 그중에 이용 면이 371면이에요. 이용한 면이, 그리고 이용 요금은 54만 2,400원인데 이것을 제가 30분, 기본 30분에 600원으로 따져봤을 때 1시간 10분 정도?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기본 시간 30분에 600원이고 그다음부터는 10분당 200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비용 대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면에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중요한 사업이어서 처음에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지금 11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강동, 송파, 광진 3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고 송파는 174면에 45만원 현재까지 금액이고 광진은 69면에 19만 2,000원 정도로 이게 초기라 아직, 초기도 있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앱이나 이런 관리 차원에서의 문제 때문에 크게 활성화는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명화위원

건물부설주차장의 참여 확대가 홍보방안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건물부설주차장.

송명화위원

추진계획에 주차장 공유사업 홍보에서 건물부설주차장의 참여확대에서 공공기관이나 종교 학교 시설 등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개방사업 쪽인 것 같은데, 야간개방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거

이거송명화위원

잘못 붙여서 주셨나 보네요. 아닌데, 주차장 공유사업 홍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35페이지요. 주차장 공유사업 홍보에 강동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의 참여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홍보사업을 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방안을 강구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얼마

얼마송명화위원

전 제가 전신주 민원을 말씀을 드린 게 있으셨잖아요. 바로 현장 나가보시고 한전에 또 문서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그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진에

사진에송명화위원

보이듯이 이게 건물 가운데 전신주가 있어요. 약간 여기 휘어진 채로 이렇게 있고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고 여기가 이제 지상주차장이거든요. 여기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차량 등에 부딪혀가지고 다 긁혀있어요. 전신주 자체가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도 외형적인 모습도 그렇고 실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그 문서를 접수하고 나오셨대요. 나오셨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 라는 답변 한마디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하는데요. 나가서 보니까 한전주가 먼저 생겨 있었고 그거 보니까 주택이 나중에 지어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또 한전주를 옆으로 옮기면 또 거꾸로 역민원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한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신주랑 통신주 이전 민원이 굉장히 많고 우리 의회 앞에도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이 전신주가 도로 앞쪽으로 좀 나와 있었잖아요. 기존에 여기에 다른 시설물들이 있어서 이렇게 안 보였는데 최근에 정비가 된 이후에 인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가 그 자전거 주차장이에요. 자전거 주차장 가운데로 이게 딱 서있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의회 앞만 해도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새로운 시설물을 할 때 사전에 이러한 전신주나 한전주들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협력체계를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과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지만 국장님이 한전하고 이런 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할 때 우리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어느 부서가 되었든 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주민부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도시미관 정비를 잘 하고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돼야지 그냥 무작정 해놓고서는 이렇게 되면 모양도 우습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기본적으로는 한전에서 원인자부담이라고 민원인이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하는 사람이.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안전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전에서도 일정 정도의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전주가 휘어진다거나 넘어진다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거는 당연히 한전이나 그 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좀 밝혀주세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전에 관한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고, 누가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건 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한번 한전하고 우리 구하고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송명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송명화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본 위원장이 5분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에 정말 지중화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황인구위원

그 질문이 포함돼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어떻든 우리 성내전통시장에 통신주, 그건 한전주가 아닙니다. 한전주야 당연히 국가 기간 시설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통신주가 기존에 나와 가지고 교통이라든가 사람 보행통로에 방해가 되면 어떻든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의 민원을 접수하면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 청원서를 접수했는데 무슨 통신주 이설하는데 우리 구한테 재정부담을 하라고 했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통신 KT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왜 그래야 되는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왜 못해주는 건지, 정확하게 그 입장을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민원인한테 가서 의원들이 설명을 합니다. 왜 안 되는지, 그냥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KT에다 물어야 되고, 어떻든 가장 구민들의 기본적인 민원사항은 구청으로 접수되면 구청에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차후에 별도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한전주 뿐만이 아니고 통신주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행이라든가 교통의 흐름에 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백하다고 밝혀질 때는 이전을 시켜야 돼요. 가다가 머리 찧고 자빠지고 다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전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그래서 충분히 한전에도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책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이 없다. 그것은 한전주는 국가기간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정말로 기간산업시설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선행조치를 따를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제가 한전에 확인 했어요. 그런데 지점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주무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다른 동료 위원님도 여러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접수받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 주무 관련부서는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한 자동차관리 사업법에 의한 전문정비업과 부분정비업들의 등록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면적 기준으로 나눠지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

종합황인구위원

, 부분 이런 것이 다 면적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자동차관리사업법에 나눠지는데 현재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준 업체 중에 영업정지 휴업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VIP 자동차공업소 우리 의회 앞입니다. 건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업이 일시휴업이 되었는데 그 VIP 자동차공업사 다른 데 가서 영업하는 거 알고 계세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은

직원들은황인구위원

알고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조치가 안 되었죠? 본 위원이 나중에 구두상으로 전달하니까 그 뒤로 곧바로 현수막도 떼고 휴업신고를 2015년 2월 13일 내렸는데 내린 뒤로도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조치하실 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영업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거에 적법한 처리를 해야겠죠.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주무담당자한테 정확한 확인을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명히

분명히황인구위원

그런 사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허용용도 불허 용도가 사실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카센터가, 그런데 이런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 불허용도에 대해서 공람절차를 거칠 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불허용도이기 때문에 건축을 했을 때 문제가 되면 영업정지를 맞아야 되고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다 정리해가지고 치유는 했습니다. 면적 기준이 안 된다고 해서 치유는 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 구민의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차, 그래도 안 됐을 때 그 부분을, 왜 공무원은 안 됐는데 저 같은 사람은 왜 될까요? 제가 없는 법 적용해서 됐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영업정지해놓고 영업정지 장사 못하고 나중에 합법적으로 됐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우리 민원부서 특히 민원부서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해결을 노력을 하고 도저히 안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사유를 다시 전달해 주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왜 정비업소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냐면,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앞으로 진행하거나 또 수립된 데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미리 도시계획과하고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공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이렇게 통보해 주는 것도 전문정비업이나 종합정비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행정 주체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전에 지구단위결정 되기 전에 공람의견을 내서 그런 것들을 구제받을 수 있는, 허용용도가 됐든 어떻든 구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업무처리 과정에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건설교통국에 주민참여감독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부서에는 어떤 데는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지급하지 않은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가 건설교통국 소속의 주요 사업부서인데 이 사업부서조차 2만원씩 집행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고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감사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든 지급해주면 다 지급해주고 지급 안 되면 지급 안 해줘야 되는 거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또 일부는 해주고 또 일부는 안 해주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 그 근거 규정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집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 이 사업부서들에서 주민참여감독관에 해당된 이 사업부서 사업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행정에 좀 일률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대표로 말씀드렸지만 교통지도과,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그래서 물론 집행한 데 있습니다. 집행 해야 맞습니다. 이 참여감독관 조례로 따지면, 그런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또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고, 제가 종합질의 때 드리려다가 오늘 그냥 드렸으니까 그점 참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푸른도시과.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어떻든 우리 푸른도시과가 과장님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우리 강동구 어떻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산에 여러 가지 또 이런 주민 친수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친화시설을,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도 당연히 비오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생태계를 파괴되지 않는 선에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 12개 분야의 일자산 관련 허브천문공원 각종 시설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약 1년에 약 6,300만원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물론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만의 특색을 가진 올레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선사유적지부터 시작해서 영화박물관으로 해서 명일고덕근린공원으로 해서 생태숲으로 해서 허브천문공원으로 해서 일자산까지 그 올레길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번 방송에 띄우자는 거예요. 1박2일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빠어디가 놀러갈 때 굳이 멀리 가서 하는 것 보다 도심에도 이런 좋은 공간이 있다는 걸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굳이 홍보 안 해도 아마 중앙방송 언론 한 번만 타도 대박을 칠 것 같아요. 그래서 1박2일로, 그래서 어떻든 우리 푸른도시과장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어떤 그런 제안들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참고해서 나름대로 푸른도시과의 정책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어떻든 우리 강동구의 좋은 자연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강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1박2일 한번 그 길을 만들면서 숙박도 해보자고요. 야박도 해보고,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강동구에 이렇게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홍보한다고 한다면 정말 상당히 우리 강동구에 많은 탐방객들,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생태숲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저도 처음 가봤지만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의원들, 가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자연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강동구를 알려서 그 탐방객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게끔 소비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강동구를 홍보하는 중요한 길이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연구를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적자원 활용해서, 특히 우리 강동구 홍보과 팀을 활용을 해 가지고 중앙방송과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만 유치해도 대단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숲센터를 지금 조성 예정에 28억 정도 받아서 하고 있죠?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생애주기별로 그런 숲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도 잘 진행해서 정말로 지금 서울시에 두 군데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아왔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설을 잘 설치해서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을 잘 활용을 해서 생애주기별로 자연과 더불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걸 담아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황인구위원

푸른도시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좀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들이 너무 격려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2016년도에는 더 많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또 하나는 어떻든 이제는 그런 게 진행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녹지직이라든가 또 원예직 이런 전문, 왜냐하면 그마만큼 우리 강동구 생태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태환경을 유지·관리·보존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그런 인력을 충원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강동구 생태환경이 관리될 수 있도록 푸른도시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일자산에 제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공원에, 그 좋은 공간을 테마 없이 간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제주도 갔더니 의자공원이라는 데 갔다 왔어요. 그 지역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목공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의자를 다양하게 설치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관광상품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일자산공원에 테마를 만들어서 의자공원이 됐든 워터파크장이 됐든 인공암벽장을 설치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우리 강동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일자산 테마파크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접근성도 좋습니다. 보훈병원역사가 신설이 되게 되면,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푸른도시과가 그런 일들에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일자산이 강동구의 명소가 아니라 서울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주문을 제가 많이 하고 크게 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그래요.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주차장개방사업 이것 실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해봐야 크게 확대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인정하시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황인구위원

이 정책이 실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정책에 드롭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다른 개선책을 찾아서 방향을 선회한다든가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제가 6대 때부터 있었습니다만 학교주차장 개방 취지는 좋았죠. 당연히 또 그런 노력들은, 그런데 그것을 실제 해보니 현실과는 좀 동떨어지고 어렵다. 그런 것이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곧바로 드롭을 시키고 다른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되지도 않는 것 정책에 의해서 학교주차장 개방사업하고 실효성도 없는 것 계속 들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정책토의를 거쳐서라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정 정리가 안 되고 살려놓아야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일요일날 교회 같은데 주차단속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민원에 의해서 주차단속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교회가 별로 주차장을 쓰지 않아요. 그럼 주중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주일에 가급적이면 그 주변에 주차단속을 뭐라 할까 유예해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교회의 종교재단의 주차장도 개방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주차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동떨어진다고 하면 과감하게 드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방향을 찾으면 좋겠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제가 도시관리공단하고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주거지주차가 복수로 돼 있다. 수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주거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거지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차장 건설밖에 더 있겠어요? 하니공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400대 이상 시뮬레이션 들어갑니다. 이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 시뮬레이션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 드릴테니까 확인해보시고 지금 천호동에 지상으로 해서 199대 백이십몇억 들여 180, 400대를 댈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어요. 물론 증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이 관공서 주변에 우리 여기 성내동 주변에 주거지 주차가 3,000대씩 가까이 돼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지금 주차할 데 없어서 아파트에다 10만원씩 15만원씩 주면서 주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영화관 주변에 도로에다 주차하고 의회 앞에다가도 주차 다 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관공서에 찾아온 민원인들의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니공원 이 면적 넓은데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면 충분히 그나마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주거지 주차 문제에 따른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하니공원 주차장 건립에 의한 타당성용역비를 제가 여러 차례 올려놓자고 얘기 했어요. 필요는 인정하지만 예산은 없다는 타령만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신용목 부구청장님도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고 하신 전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분이 현재 서울시에 갔으면 얼마나 우리가 도움받기 좋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교통지도과가 정말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많은 시설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일반회계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징벌적 세금을 받아서 일반회계 쓰는 것까지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재정상 어쩔 수 없이 이해는 하지만 그런 징벌적 세금을 받아서 징벌적 세금을 덜 내도록 그런 시설개선을 통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 쓰고 다른 일반회계로 쓰고 정말 정작 필요한 주차장은 시설을 안 한다 이것은 문제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주차장 확충이 최선의 방법인데 들어가는 논의 방법에서 조금 서로 시각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

시각황인구위원

차이가 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피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저기 주차장 만들어지면 좋겠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올해 타당성 용역에 동명근린공원하고 새장터 두 군데를 넣었는데 암사1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거기 시장하고 연관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원도 여러모로 좋은 위치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검토단계에서는 말씀 드린대로 주차 수급률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어떻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문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든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타당성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시정하는데 우리 구비 갖고 전액 할 수 없잖아요. 서울시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조사를 가지고 그 토대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당연히 그래서 내 얘기는 그 금액을 하고 그런 것이 근거로 남아졌을 때 서울시도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설치해 놓으면 다 좋다는 것 알잖아요. 지금 기존에 여기 경찰서 자리가 주차장일 때 사업수입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거의 3억 가까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교통지도과 주차장을 건설하는 주무부서로서, 도시관리공단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지도과도 잘 협의를 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오늘 시간을 더 내서 질의하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 관련 부서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 갖고 애정을 갖고 검토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거기서 뭔가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이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할 때는 우리 과장님들도 무조건으로 반대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LED도 마찬가지고 제가 일예로 우리 강동구 에너지절감 시스템에 폐열온수시스템을 제가 온조대왕체육관에 제가 그냥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것 효율성이 없습니다 하고 반대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받아들여서 지금 강동구 에너지 절감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생이

고생이신윤재위원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제갑섭위원장

저도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마을공동체 고덕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마을공동체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요, 계획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1,6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12월달에 평가는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천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 그렇게 보세요? 내년도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십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은 예산이 아마 푸른도시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몇 년은 끌고 가보고 평가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보면서 한번 해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신윤재위원

그렇게 평가를 안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한번 주신 것을 보면 이 사업이 주민설명회를 8월달에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고덕천을 끼고 있는 것이 3개동입니다. 상일동, 고덕2동, 강일동인데 동도 2개밖에 주민설명회를 안 했어요. 제가 주민설명회에 갔을 때 과장님 안 계셨어요.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과장님이 와서 그때 안 보이더라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마을공동체 사업할 때 말입니까?

신윤재위원

마을공동체 주민설명회를 했었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마을공동체 주민설명회는 빠졌습니다.

신윤재위원

주민설명회를 동에서 할 때 과장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주민들은 오시는데 팀장님만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과장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3,000만원이죠. 그렇죠? 강동구 예산이, 강동구 재정이 어려운 건 다 알죠. 그렇죠? 그럼 거의 50%를 불용처분한 거예요. 여기 예산을 보세요. 한번 쭉 보면 세 번째 맞은 고덕천 생태 동아리팀 예산편성 항목을 보면 300만원, 원래 당초에는 500만원 있었죠? 그렇죠? 300만원 보면 190만원이 소모품 물품 구입이에요. 그다음에 강사수당이 92만원이에요. 고덕천에 마을공동체 사업하는데 강사료가 92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8만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평가는 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위원들은 주민들도 참여하셨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들은 지금 계획서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일부 저희들이 수정된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평가한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기가.

이게

이게신윤재위원

주민들이 저도 그날 참석해봤는데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5명 이상 돼서 공동으로 하는데 사업계획서 내는 것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다리가 지금 6개가 있죠? 그렇죠? 차라리 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6개 구간에 어떤 테마를 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냥 패스해 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날 참석한 사람이 주민은 몇 명 안 돼요. 통장님 몇 분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온 분들이더라고요.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사업이 늦었죠. 최소한도 3, 4월에는 주민홍보가 돼서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시행기간이 10월부터 12월이에요. 지금 겨울에 합니다. 겨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내년도 이 사업을 한다면 좀 더 관심을 부서장님이 가지시고 연초부터 주민들의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고덕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참여를 유도해서 하면 제가 하나 고덕천에 보면 이렇게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심은 분이 있어요. 쭉 보면, 이게 리엔교에 있습니다. 리엔교, 리엔교에 보면 코스모스를 심어서 이 나무에도 다 해서 저것을 해놨어요. 이분이 몇 살이냐 하면 80이 넘으신 목사님이세요. 이런 분들은 한번 발굴해서 표창도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야 고덕천이 진짜 살아 숨 쉬는 그런 사랑받는 고덕천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덕천 마을공동체사업에서는 다시 한 번 내년에 푸른도시과 넘어가면 푸른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연초부터 홍보를 해서 진짜 고덕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고덕천 준공 다 했죠? 그렇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다 했습니다.

신윤재위원

다 했죠. 과장님들 보세요. 의장님도 이거 보세요. 지금 고덕천이 둑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덕천 몇 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고덕천에 몇 번, 국장님 한번 보세요. 고덕천 둑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나무가 죽었으니, 이것을 물어봤어요. 제가 소장한테, 이 나무가 얼마 주고 심었습니까? 그러니까 300만원 주고 심었대요.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 죽었으니 빨리 몇 달 전부터 한 5, 6개월도 더 됐을 거예요. 7, 8개월 됐어요. 그래서 죽었더니, 나무를 심었대요. 준공하기 얼마 전에, 갔더니 이것 보세요. 이게 300만원짜리 나무입니까? 고목을 갖다 심어놨어요. 이게 중심이 어디냐면 삼성엔지니어링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입구에, 삼성엔지니어링 조경을 한번 보세요. 사옥에 있는 조경하고 우리하고 너무, 이것이 300만원 짜리 나무예요? 지금 말입니다. 우리는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어요. 재건축사업을 하면 재건축사업장에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조합장이 얘기하면 얼마든지 기부채납 받을 수도 있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약간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은데요.

어떤

어떤신윤재위원

것이 사실관계가 틀리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나무값이 300만원 아닙니다. 그 나무 당초에 심었던 나무도.

글쎄

글쎄신윤재위원

나무값이 300만원이든 아니든간에.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나무는 300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윤재위원

,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중심사거리에 이런 나무를 심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계속 어떤 변명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현장 한번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수없이 가봤습니다. 현장은.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입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것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고덕천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서 물을 리사이클 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야 될 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연도 안 물어보시고 그렇게 몰아붙이시면.

이건

이건신윤재위원

앞에 들어갈 선이 아니고 이게 무슨 선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도시가스 선이에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이게

이게신윤재위원

둑방 삼성엔지니어링 건너편에 한번 가서 보시고 내가 사진을 드릴테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여하튼 고덕천과 관련해 준공했다는데 아까 박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은 내가 봐서 볼 때는 그래도 다행히 치수하고 그다음에 조경이 밖에서 분리돼서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 드렸죠? 국장님 지금 그 방침 받았습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거죠? 치수하고 공원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양재천 같이 그렇게 해서 다행히 그래도 저번에 음악회 한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 바뀌었다 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푸른도시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런 사업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혼을 담아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보시면 그 포장을 했는데 이쪽에 자전거도로 포장했는데 가보세요. 왜 거기는 포장 안 한 곳이 있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한 군데는 안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분들이 한번 저녁때 순찰 몇 번, 저녁때는 안 돌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제안 했었어요. 거기에 다리가 6개 있습니다. 6개 있어서 전에는 한 다리에 보니까 고객의 소리라고 해서, 함을 만들어서 필기도구까지 하나 있었어요. 하나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6개를 만들어주세요. 6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저녁때 가면 보안등 꺼진 것 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수없이 전화 와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함에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주민이 가다가 보안등이 꺼졌으면 그걸 적어서 넣으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 와서 고덕천 민원처리대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고덕천 민원처리대장은 없을 것입니다.

세요

보세요신윤재위원

, 잘못 됐죠. 고덕천이 얼마나 중요한 하천입니까? 그러면 고덕천에 민원처리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덕천에 대한 민원처리대장이 있어서 그 민원을 받고 다음연도에 또 사업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것은 준비를 해주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내년부터는 민원처리대장을 만들어서 누가 민원을 냈고 또 그게 내년에 예산에 반영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고덕천은 사실상 우리의 하나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양재천 가봤죠? 양재천이 잘 되니까 그 주변의 집값이 5,000만원씩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고덕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부서는 두 분이 되겠죠. 푸른도시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은 진짜 고덕천에 애정을 갖고 하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로과장님.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신윤재위원

도로과장님은 민경갑 관리팀장 있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분이 제 민원을 한번 두 건을 처리하는 해줬는데 그런 공무원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 일같이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그 분들이 표창을 진짜 주겠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해준 그런 팀장을 보고 과장님도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과장님이 여기오신 지 얼마 되셨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신윤재위원

4개월 넘으시죠.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나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아직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우리가 도로과장이 관리하는 것이 상일동, 명일근린공원에 연결통로공사 24억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16년도 마무리되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도로폭이 12m죠? 그렇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게

그게신윤재위원

전에도 많은 분들이 폭이 작다 그래요. 그래서 차가 뭐 좀 해서, 폭이 작아졌나 해서 저도 아침마다 거기 운동하면서 보는데 폭이 작아진 것은 아니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폭이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신윤재위원

느끼는 것이죠. 그렇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는

마무리는신윤재위원

언제 됩니까? 준공은 언제쯤 되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원래 준공은 12월 말일인데요, 11월 말까지는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잘 마무리해서 거기도 저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하고 나면 불편한 사항들이 주민들이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 이렇게 해서 책임자를 넣어서 전화번호도 적어주면 민원을 바로 구청 전화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하나.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표지판 같은 거.

그런

그런신윤재위원

거 하나 좀 실명 해서 하나 좀, 육교 있는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 해서 나중에 준공이 나더라도 주민 불편사항이 바로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이런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상일동은 상일동, 명일동, 고덕동은 지구단위계획을 했어요. 얼마 전에, 도로계획도 취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도로과에다가 통보를 안 합니까? 통보를 안 받았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도시계획 취소 결정하는 거 말입니까?

신윤재위원

예.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통보가 옵니다.

보가

통보가신윤재위원

오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제가 구정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저쪽에 지구단위계획은 돼 있었지만 저쪽에 천호대로 가는 길이 있어요. 상일동 동아아파트가 있습니다. 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천호대로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에는 아직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었거든요. 거기도 빨리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시설 결정해서 나중에 공사할 때 같이 해줄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과장님은 강동에 오셨으니까 그런 분야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시고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상일동, 고덕동 재건축 사업이 된 다음에 도로 확충사업입니다. 그 확충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보상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데 고민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입주했을 때는 도로가 다 개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자꾸 눈치를 주셔서 저는 내일 종합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감사도 하지만 칭찬감사도 해주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수준이 정말 높아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남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재정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