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의 농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강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조상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실 과 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서가 기 배부되었으니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에도 위원님들의 과 사업소장은 질의 및 답변요지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의 보고를 모두 마친 다음 보충질의 답변과 현장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관련된 부서와 사업장에 대하여 메모를 해 두었다가 2차 회의가 끝나기 전에 알려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수감 예정된 부서의 관계자만 남으시고 오전에 계획이 없는 부서의 관계자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직제순서에 따라 친환경농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달현 농정팀장입니다. 최재용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황인준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윤영문 식품유통팀장입니다. 김행덕 유통팀의 차장입니다. 조대성 유통팀의 차장입니다. 먼저, 강진군 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윤재남 부의장님, 배홍준 농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 운영 성과, 4대 핵심프로젝트, 미래비전 3030프로젝트,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분야별 성과입니다. 농업분야 공모사업은 총 10건에 67억 3,6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약 6억 원 정도를 더 확보했습니다.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는 지난 5월 29일 개장해서 6만 7,000명의 고객을 확보했고 약 6억 4,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전략적인 홍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으며 벼 무논점파 농법 보급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벼 대체작목인 연재배를 확대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71쪽에 4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별지를 작성했습니다. 별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날 개장을 해서 그동안에 택배비 지원, 가공시설 장비, 포장재, 명함, 콘텐츠 지원 등을 쭉 해왔습니다. 해 왔고 농업인 교육은 약 2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T농식품교육원 마이스터 대학 전문교육 이수를 시켰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일부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홍보는 전단을 2회 걸쳐서 8만 매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TV광고를 3회, 매거진 3회 정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표 대 실적입니다. 농어가는 당초에 작년에 100농가, 올해 100농가로 해서 200농가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221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취급하는 품목은 15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고객 확보는 약 6만 7,600명 어제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13%를 했고. 올해 매출액이 5월 29일날 해서 한 달에 1억 원 정도로 해서 당초에 6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6억 5,20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 부류별로 온라인하고 매장판매, 택배 등이 있습니다만 총 1만 976건의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AT에서 하는 직거래장터 1,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았고 AT에서 농산물 이동형 직거래 차량을 지원합니다. 9,800만 원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200만 원은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난 7월 달에 소비자가 좋아하는 착한브랜드 수상을 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비용ㆍ고효율 농업 육성입니다. 생산비를 절약하고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친환경농업 위탁교육은 5회에 걸쳐서 315명, 그 다음 저비용ㆍ고효율 농업 육성 교육은 2회에 걸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벼품종 단일화하고 공동방제는 계획대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논점파에 대해서 별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논점파에 대해서 별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논점파는 금년에 422ha를 하려고 했어요. 365ha를 했고 덕동의 단지가 대표가 병원에 갑자기 아파 입원을 해서 그 단지를 부득이하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참여를 할 계획이고요.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쭉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를 3회 정도 다녀오고 군산에 있는 농촌진흥청에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녀와서 교육을 쭉 하고 평가에 연새등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생육사항을 조사를 해 보니까 표에 보다시피 이삭수는 더 적는데 알곡수는 훨씬 더 많이 나왔고 수확량은 약 3% 정도 증수, 저희들이 단지별로 3개 필지씩 표본조사를 해 봤습니다. 증수가 됐고 상대적으로 병해충은 관행농법에 의해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직접적인 효과하고 간접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직접적인 효과는 아시다시피 노동력이 약 35.3%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산비가 22.8가 줄고 수확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약 2억 5,400만 원 정도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는 잘 아시다시피 고령농가, 여성농가들 작업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증진,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처음 확대하다 보니까 직파기를 제대로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종 적기를 일실하는 그런 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금년에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보완을 해서 내년에 보다 더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농민신문을 보니까 일부 농협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분석한 대로 35%가 줄었고 ha당 65만 5,000원으로 절감이 됐더라고요. 우리 것도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농업소득 주력품목 집중 육성입니다. 연의 체계적인 생산과 생산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와 국내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으며 6.1ha 조성을 했습니다. 짠맛 가공시설에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 및 유통입니다. 전국 12대 브랜드인 호평벼는 강진농협과 13개 단지 66ha를 계약재배 했습니다. 친환경기능성 작물은 두보식품하고 990ha를 계약재배 해서 수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쪽에 전국 최고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화훼 분야에 지원사업하고 수국 수출 유통장비, 장미 차광 페인트 및 뿌리혹병은 방제사업 마무리를 했습니다. 추진 중인 수출용 화훼첨단 온실조성사업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직거래 농업인 및 농협 유통 강화입니다. 직거래 선도농업인은 221농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마케팅대학 13회 운영을 하고 현장교육 3회 실시를 했습니다. 55농가에 대해서 택배용 포장재 지원을 했고 26농가에 대해서 사시사철 농특산물 시설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딸기 공동선별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77쪽, 농특산물 감성ㆍ문화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전단지하고 서한문 발송, TV 광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했고 팜파티 2회 개최를 했습니다. 대도시 소비자 초청행사 등을 해서 우리 군의 농특산물 홍보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판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농업 CEO 육성사업입니다. 금년에 3회에 걸쳐서 그린 투어리즘 실시를 했고 농산물 직판행사, 연 선진지 해외벤치마킹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화훼하고 유통분야에 국내견학 6회를 실시해서 농업인의 마인드함양과 농업기술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어머니한글학교는 내실 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2개 마을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실시를 했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249명에게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9쪽, 생명식품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는 1,955ha를 조성해서 목표 면적에 2,077ha 대비해서 94% 정도 인증 획득을 했습니다. 다음 새끼우렁이 59통은 계획대로 공급을 했고 농약 잔류검사하고 친환경농업단지에 곡물건조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하단에 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하고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내년 12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벼재배농가 경영대책비는 도비하고 군비사업이 있는데 내년 2월달 이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토양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질비료 10,698톤하고 토양개량제 6,518톤, 육묘용 상토 69만 6,000포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토양개량제를 주산하고 석회를 공급하는데 일부 농가에서 무단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연 3회 살포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살포하지 않고 무단방치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농기계는 소형, 중형, 대형 농기계 3가지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 육성사업입니다. 인삼, 버섯, 녹차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추진 중인 중, 소형 관정 외 3개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과수생산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외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2쪽에 농특산물 식품가공 6차 산업입니다.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은 완료를 했고 친환경식품 인프라사업에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및 전통장류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59개소 4,535명에게 친환경농산물과 전통장류를 공급했고 식재료 교차점검 2회, 80회에 걸쳐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작물 공급에 노력했습니다. 다음 83쪽, 친환경 유기농업 체험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농장에서 하는 사업이고 유기농 클린벨트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자기들 자체사업인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수공무원 정석회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서 71쪽을 보면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히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과 전시홍보관 개장을 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별지를 준비해 오셔서 아주 섬세하게 잘 봤습니다만 올해 직거래 센터를 통해서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매출 실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가들이 그동안에 택배를 하면서 포장재 같은 것을 우리 농가에, 심지어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농약박스에 감을 담아서 보낸다든가. 요즈음 농산물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그런 포장재 공급으로 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강진 농산물의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농약박스에 그것을 보내면 깜짝 놀라죠.

일부 그런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처음 했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들이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12월 달 되면 분석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221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최근에 보면 매출량이 매월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금년보다는 내년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떡 가공업체.

그것은 자료로 그때……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떡 가공업체 현대화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살펴 봤는데요. 딱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의 경우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서류를 봤었는데 업체별로 총 사업비가 많은 것은 1억 원이 넘고 적은 것은 400만 원대, 그렇게 뚝 떨어진 그런 사업비가 차이가 많아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떡 가공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강소식품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2개 업체가 했어요. 1억 원 이상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자격 기준이 식품제조허가를 들어가는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 업체가 했고 이것은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서면평가, 현장평가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적은 것은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즉석 식품제조, 그 업체만 지원을 합니다. 그 업체들이 시설이 영세하고 기자재가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소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진군 관내에 떡방앗간이죠? 가공업체가 몇 개소가 돼요?

제가 알기로는 25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소를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자료에 제출했습니다만 강진군에 떡가공협회가 있습니다. 읍에 떡방앗간이 다 있고 읍면에는 한 두 개씩 있는데요. 포장재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차례차례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10번, 11번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제출한 자료 중에서 1억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과 각종 보조사업 조서를 보면 자료중복을 제외하고는 8개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지원조건이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업비가 큰 사업은 대부분 중앙이나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했고 교수라든가 연구원, 전문가의 심사을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특히 자격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받으려면 법인 운영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재표가 있어야 되고 자본금이 1억 원 이상 확보가 되고 자부담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을 갖춘 업체가 공모에 응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서면, 현장, 공개 발표평가를 한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굉장히 높은 만큼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철저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추진을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 및 유통, 7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벼 재배에 관한 것인데요. 계약재배 현황 13개 단지 66ha 나왔는데 지금 호평벼가 쌀 전국 브랜드 10위 안에 들어가 있죠?

예, 12대 브랜드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강진농협에서는 최대 마크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포대 40kg당 지원하는 금액이 만 원인데 군비 2,0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농협 쌀조합 8,000원 해서 40kg 한 포대 생산하는 데 만 원, 보조금이 나간다 이것이죠?

장려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보면 호평벼란 벼가 고시까리라는 벼하고 교배를 해서 만들어낸 품종이거든요. 고시까리는 일본 품종이고 밥이 좋고 쌀이 참 좋아요. 반면에 병충해에도 약하고 도복에도 약하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재배를 한 3년 한 적도 있는데요. 이 계약재배 물량을 좀 더 늘려 주시고 그렇게 수확이 많이 나는 품종이 아닙니다. 즉, 수확을 많이 내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병해충이 오고 도복도 위험하고 오히려 수확을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 2,000원 정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강진농협에서 8,000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올려 가지고 합해서 15,000원 정도 되게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선 물량은 실은 올해도 100ha를 하려고 했어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나중에 목도열병이 많이 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66ha를 금년에 했고. 그래서 면적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지원 관계는 검토를 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유기농, 무농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품종 자체가 병해충에 약하고 또 그 해 기상이 안 좋았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수확이 50%, 많게는 30% 정도 밖에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더라도 장려금을 더 높여야 되겠고 굳이 유기농으로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 관행말고 저농약도 할 수 있고 무농약도 할 수 있고. 단계가 4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농만 고집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토양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많이 공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군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단가도 그렇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토양개량제로써 석회나 규산제를 많이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지도 단속을 잘 하셔 가지고 농가에서 도로에 방치한다든가 농지 옆에 방치한 부분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나 지도를 잘 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객토사업으로 해서 황토를 바로 논에 넣는 객토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금년에는 사업이 없었죠?

금년에는 없었고 군에서 아시다시피 논 면적이 10,000ha 아닙니까? 군에서 단계별로 조금씩 하면 되는데 못 했었고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성전 했었어요. 강진읍, 군동, 성전 지역에 일부 협력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전이기 때문에 강진농협에 들어가 있는데 군동, 강진읍, 성전농협 조합원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객토 신청을 해 가지고 황토의 객토를 할 때 즉, 농협에서 30%를 지원해 줬고 우리군에서 30% 지원하고 자담 30%를 해서 객토를 하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협에서 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적극 장려해서 우리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객토 답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객토 부분은 올해 사업이 없었지만 추경에라도 세우시든가 아니면 내년도에도 세워서 우리 농가가 원한다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입니다. 최근에 토양이 굉장히 볏짚 같은 것도 다 걷어버리고 해서 황폐화 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토성이 개량이 돼서 작물도 생육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병해충 같은 것도 더 예방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논이 10,000ha이다 보니까 굉장한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연차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많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진지역을 강진 농협이 아닌 다른 지역도 농협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하되 1년에 따 못 끝내면 세 구역으로 나눈다든가 해서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토양이나 건강해야만이 병이 안 걸리고 병에 걸리더라도 금방 이겨 낼 수가 있습니다. 토양도 지적이 좋아야만이 우리가 병충해도 강해지고 거기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이 진짜 좋은 농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유기농 단지 보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체험단지 조성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3쪽 봐 주세요. 이게 사업기간이 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인데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유기농 클린벨트 조성사업을 공모해서 유치해서 됐었어요. 센터에서 마무리 사업을 다 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비는, 그 다음에 밑에 체험단지조성사업은 3년간 한다고 했는데 영동종약 자체에서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 시설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는 전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지원한 게 없습니다. 위에 것은 기 지원을 했고요.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기상관계가 좋아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농민회에서도 이 앞전에 집회를 갖고 보성농민이 다쳐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비례해서 쌀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40kg 한 가마에 얼마씩 떨어진지 알고 있습니까? 조곡으로 해서.

조곡으로 해서 농협에서는 4만5,000원씩으로 해서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평균 약 5만 1,500원 했죠. 그 다음에 시중에서는 4만 5,000원 미만으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5만 원이 넘어가다가 지금은 4만 2,000~3,000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찰배 역시 마찬가지로 6만 원대 가던 것이 5만 원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0kg 한 가마에 만 원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쌀값이 하락한 원인,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을 하는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쌀값 하락이 된 원인은 우선 내적으로 보면 식량 먹는 양이 굉장히 줄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1년에 130kg까지 먹은 적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65kg 줄었어요. 내수 절반으로 소비가 줄었고 두 번째로는 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의무수입물량, 예전에는 일부 물량만 들어왔는데 지금 40만 9,000톤이거든요. 그게 앞으로 거의 밥쌀용으로 진행 중입니다만 밥쌀용으로 전량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량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진행 중입니다만 쌀 전 양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 물량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전라남도는 작년보다 약 7% 정도가 징수가 됐거든요. 전국은 좀 덜 됐는데 우리는 7%가 됐고요. 다행히 변동직불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변동직불제를 받는다고 해도 약 23억 원 정도 작년대비해서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강진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이라는 것이 내가 잘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상조건이 좋아야 풍년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농업을 하는 농민들도 사기도 떨어지고 과연 농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마음까지도 듭니다. 과장님은 농업 쪽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 우리 같이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금년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외견학을 나간 횟수가 몇 회나 될까요?

금년에 해외를 3번 했었습니다. 농박도 관련해서 1기, 2기로 해서 두 번 다녀왔고. 연 관련해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 뜻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 관계는 금년에 2회를 다녀오셨어요. 해외 말고.

국내에 또 다녀왔습니다.

국내 1번 해외 1번 그랬어요. 그 견학이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인데 우리 재배하실 농가가 참여하셔서 견문을 넓혀서 학문도 배우고 소득창출도 있으면 판매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인데 중복 견학이 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관리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심지어 밖에서는 우리가 배우러 가고 견학하는 좋은 취지로 갑니다만 일부 군민들께서는 그게 어찌 견학이냐, 여행이라는 눈으로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 들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예특작부분을 페이지를 말씀드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보조지원사업이라든지 하얀들가꾸기라든지 원예경쟁률사업이라든지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행복한 텃밭 가꾸기사업, 고추비가림 하우스사업 등 세 가지 자료를 주라고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목적에 맞지 않게 재배하지 않거나 철거해버리거나 타용도, 즉 헛간이나 창고 대용으로 쓰거나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휴경을 해 가지고 있는 적절치 않게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부분 보면 시설물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사후관리가 5년입니다. 사후관리 기간 안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재배를 안 하거나 그런 하우스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후관리가 지난 것은 일부 있습니다.이번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과정에서 이 사업이 광범위해서 많기 때문에 해당 읍면이나 해당 실무자들이 많은 불평도 하고 계셨겠죠. 그렇지만 제가 살펴본 결과로 봐서는 군비 낭비가 되고 있다, 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보조금 환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이 방법을 생각을 하셔서 시정요구를 했을 때 이 농가는 패널티를 줘 가지고 이 다음에 또 사업신청을 할 때에는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사업을 신청해서 타 농민이 하고 싶은 순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는 혜택을 받아서 시설을 해 놓고 사용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제가 직접 그런 현장 사례를 봐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지도 단속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공비축미 배정은 자료요구를 제가 해서 받아본 결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차이가 있지만 현 실정이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떠한 기준으로 하십니까?

우선 배정은, 농기계는 읍면이 그렇습니다.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 기본배정을 약 20%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지면적 60% 반영을 하고 20%는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친환경농업 하는 면적을 약 20%정도 반영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 기준을 정하면 한 2, 3년이라도 계속 유지를 해서 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매년 배정기준을 바꾸면 혼선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점을 생각해서 한 번 기준을 정하시면 못해도 2~3년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을 보면 일부 그렇단 말입니다. 지원사업을 받고 우리가 관리 기간은 5년이라고 하지만 5년이 넘어서도 이건 군에서 지원해서 산 농기계인데 자기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팔거나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지도, 계도 잘 하셔서 농민들이 좋은 효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대농민 지게차 지원사업도 하시죠?

예.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주십니까? 기계 한 대당.

기계 한 대당 1,000만 원 지원합니다.

예전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을 해 줬지만 요즈음 자격증이나 이수증을 필히 첨부해야만 지원이 되죠?

예,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장비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준 사항을 보다가 농협의 특성화사업은 얼마정도 해 줍니까? 지게차.

거기에는 협력사업 하면서 50%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늘 의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대 기관인데 그쪽에 협력사업을 한 곳은 50% 지원을 한다면 대당 1,500만 원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대 농민한테는 1,000만 원이고. 지원하는 룰은 똑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당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그쪽도 해 줘야지 왜 그쪽은 1,500만 원을 지원하느냐. 그래서 이건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똑같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검토를 해서 시행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특산물 판매장도 관리하고 운영도 하고 그러셨죠?

성전에 2008년도인가 신통마을에 거기다가 2년 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게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가 돼서 시작을 했던 주민들도 계속 의무감을 가지고 이용을 하려는 의지를 갖게 만들어야지 2년간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2년 지나서 그대로 방치해서 놔둬서 결과적으로 유야무야 건물소유주만 좋게만 만들어준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하실 때는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라. 그렇게 해야 만이 누가 밖에서 보더라도 특혜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게차 같은 것은 대형기계이고 중장비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소유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기준에 의해서 면별로 배정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미리 신청을 전년도에 한 번씩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예, 수요조사를 해서 전달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찮은 서류라도 잘 살피시고 토양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계수표시 하나에도 단위 하나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벼 육묘용 살포공급에 끝 단위가 1,000원 단위가 되어야 될 것을 100만 원 단위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하찮은 것도 실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76쪽, 직거래 농업인 및 농협 유통 강화입니다. 그동안 강진산 고품질 농산물의 가격과 품질이 다소 낮게 평가되어 온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딸개 재배농가들 조직화하여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비를 절감하고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는 딸기 공동선별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선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다른 품목을 더 확대해야 될 같은데 딸기만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관내 다른 농산물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제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진에 생산하는 농작물이 품위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락동시장에 가 보면 선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군의 숙원사업이었어요. 실은 3년 전에 국비를 5억 원 유치를 했는데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말 안에 완공을 할 계획이고요. 우선 도에서 받아올 때 딸기공동선별장 품목으로 왔어요. 그런데 현재도 토마토 동선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과채류는 계절적으로 생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 딸기, 토마토, 단감, 기타 농산물까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효율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관내 딸기가 거의 담양에 선별장이 있죠?

담양에 원스베리라고 해서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군동에서도 5농가 정도가 딸기 수확만 해서 아침에 갖다 주고 옵니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하게 되면 농민들이 훨씬 편리합니다.

군동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담양까지 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랬었습니다.

강진에 공동선별장이 생김으로써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석회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자료요구를 농업경제부분이나 요청을 많이 했는데 관계자들이 준비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쌀 판매 때문에 농가들이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과잉된 수확량으로 인해서 쌀 판매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쌀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40kg로 약 11만 포대가 내년도로 이월될 전망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농협 매입량을 늘리기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작년보다는 13만 4,000포대를 살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 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 사례죠. 올해는 좀 감소는 됩니다만 8억 원 정도 팔았더라고요. 공직자 쌀판매를 5만 포대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군수님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9월초에 지시를 하셔서 군수님이 직접 대도시에 있는 향후 기업, 특히 동원사업 같은 데 GS리테일 직접 방문하셔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회장님도 관심을 갖고 그쪽에 많은 물량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평택에 가면 GS리테일에 나오는 삼각김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셔 보십시오. 삼각김밥에 들어간 쌀이 우리 쌀입니다. 제가 직접 평택에 가 봤는데 거기서 생산을 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있던 공장장이 다시 신규로 사업을 합니다.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물량이 들어가요. 그쪽에 공급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최근에 농협과 가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제주도 쌀시장이 넓습니다. 제주도는 해 봐야 쌀을 거기에서 생산하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약 400톤 좀 넘을 거예요. 일전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만 해양경비단 인원이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판매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게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서울 소재 보면 친환경농산물 직판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에 임대보증금을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회수를 했더라고요.

예, 회수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원래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군비 1억 5,000만 원을 매칭을 해서 거기에 3억 원에 판매장을 개설했었어요. 해 가지고 10년 간 사용을 하지 않으면 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작년에 저희들이 군비를 회수했어요. 회수를 해서 군 세입에 잡았고 1억 5,000만 원은 내년 3월 달에 만기가 되거든요. 이건 왜 회수를 했냐면 그 전보다는 상당히 매출액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계산을 해 봅니다만 지금도 이자보다는 더 많이 나옵니다. 1억 5,000만 원은 회수를 해야 돼요. 또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급보장이 안 되어 버리면, 서울에는 대부분 보면 건물에 6차, 7차 순위까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3억 원을 한꺼번에 내 놓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기도 부담이 되고 해서 분할회수하는 식으로 해서 작년에 1억 5,000만 원 회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판매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부터 15년 11월 기준까지 판매자료가 나왔는, 중간에 보면 2009년하고 11년, 12년 매출자료가 없어요. 그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고의로 누락을 했는지 아니면 실수를 했는지 나중에 보면 알 것이고. 이 자료에 보면 다른 농산물 판매보다는 쌀 판매 위주였거든요.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강진쌀이 9억 8,000만 원 정도 나왔고 도암 쌀이 2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쌀 판매가 30억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 매출이 금년에 보면 전년에 10억 원이 넘었던 14년도 매출인데, 13년에 9억 4,000만 원이고 그런데 15년은 4억 1,000만 원 뚝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1억 5,000만 원 임대보증금 회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더 이상 판매를 해야 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3억 원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는 거기에 맞는 판매 노력을 할 것이고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회수해 버리니까 그분들도 더 판매를 더 독려할 의무를 안 갖는 것 같아요. 전체 매출을 보면, 이 기준이 11월 현재인데 4억 1,000만 원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판매대책이 따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서 이것을 회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 보다시피 도암 쌀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일전에도 다녀 왔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원래 자기가 매장에서 파는 물량도 있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매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로 넘겨주고 하는데. 그런 물량들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년까지는 임대보증금이 그대로 있었을 때는 9억 4,000만 원 근사치의 매출이 나왔는데 2015년에 1억 5,000만 원을 회수한 다음에는 4억 1,000만 원인가 매출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 임대료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같은 데는, 우리가 보니까 3억 원으로 임대보증금을 해 놨는데 이 많은 면적이면 그때 당시 2006년에 3억 원 보증금을 했으면 지금 같으면 5억~6억 원 정도 임대보증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분들도 임대보증금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에도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 같은 데는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군비를 먼저 회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판매할 생각이 없죠. 그래서 4억 1,000만 원까지 매출이 떨어진 것입니다. 제 생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쌀 시장이 위축되고 다른 경합되는 품목이 늘어난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출이 떨어진 자체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했기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13년도는 계속 9억, 10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만 회수한 다음에 4억 1,0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쌀을 이런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1년 동안 팔아서, 아까 8억 원 정도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감소된 것만 해도 한 6억 원 정도가 감소돼요.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독려해서 판 것도 아무 효과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만 가중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방법은 있어요?

매출은 아시다시피 쌀을 많이 수확해 가지고 12월 달까지 하면 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회수를 1억 5,000만 원 하니까 물량은 관심도가 떨어져서 줄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린 대로 내년에 1년 간 만료기간이 남았습니다만 부득이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더 가서 판매량이 늘어나도록 독려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치가 합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임대보증료를 회수했는데 우리 군에 가서 판매를 더 독려한다고 협조요청을 한다고 해도 쉽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거론하지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회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협의 중)

환경축산과장 이윤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 박병철 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 한상춘 팀장님입니다. 한우산업팀 김경국 팀장입니다. 환경정화팀 오명종 차장입니다. 축산경영팀 김병용 차장입니다. 환경관리팀 김성장 주무관입니다. 한우산업팀 한창효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소개를 마치면서 2015년도 군정운영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군정 운영 성과입니다. 저희들은 8개 분야에 대해서 성과를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374가구에 6억 7,100만 원을 투입해서 직접 및 일반주민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월곡리에 1ha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특별지원사업으로 토하서식장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11월 말 준공이라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광역상수원 수질 보전과 상수원 관리지원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개선사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범 군민 자율적인 참여 청소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회 328톤의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한 바 있고 5개소 4,0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을단위 재활용 공동집하장을 설치했고 쓰레기 분류 배치로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5회 2,100명의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월별 대청소의 날을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보양가축 육성 및 유통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까망누리 건강 브랜드라는 상표를 개발해서 상표 출원과 가공유통, 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건강 레시피를 개발로 건강축종 대중화와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109농가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과 함께 가축황금 생균제 지원, 돈사환경 정화제 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하는 데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품질경영연구원으로부터 사육농가 협섭 컨설팅을 통한 축산물 유해요소 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 엘리트 한우 생산 등급률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7월까지 암소 2만 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국종축개량협회와 계약을 통해서 했고 9월까지 100두에 걸쳐서 유전형질 최우수 암소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량송아지를 다두 생산하여 관내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한우개량 가속화로 등급률 향상에 기여해서 유전형질이 우수한 암소 선정관리시스템을 연중 구축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55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수정란 이식사업을 본격 가동한 바 있고 또한 한우등급육질개선제 4.3톤 3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개선제를 공급해서 등급률 1등급 향상률을 69%로 하고 매년 2.3% 이상 등급률 향상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강진착한한우명품관 건립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강진한우명품사업단을 구성해서 여기에 15억 원을 지원해서 현재 2층 917㎡에 한우육가공시설과 홍보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소비자 1만 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소비자 초청행사와 함께 대도시에 5개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목표, 연간 600두 이상 도축 직거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향후 상당히 저희들의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가 홍보효과를 통해서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강진착한한우 브랜드 홍보 및 직거래 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회에 8,000만 원의 직거래매 운영을 통해서 소득을 가져왔고 대도시 이동판매행사도 1회에 걸쳐서 3,5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대도시 초청행사 및 맛체험 행사, 특히 관내에 있는 계산교, 동초등, 강진고에 맛체험행사를 비롯해서 언론매체에 TV, 신문광고 홍보 등을 통해서 강진착한한우 브랜드 및 직거래 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전국최초 조사료유통센터 건립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7,500톤 15억 원의 매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소규모 사육농가 편의증진 및 생산비 절감과 함께 품질 균일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번식사료 절감을 통해서 조사료 유통의 당초 취지에 맞게끔 유통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89페이지, 강진 미래비전 3030 프로젝트 3건과 일반업무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형 축산업 집중 육성이 있습니다.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축종을 발굴하여 틈새의 소득작물 창출을 통해서 이런 것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강진 축산물 브랜드 개발을 97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했고 까망누리 친환경 건강축산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출원과 함께 가공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4개소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양가축 사육시설 지원사업을 통해서 2개소는 완공했고 2개소는 정상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4,000만 원을 투입해서 가공 및 유통시설을 준공 완료해서 특히, 정육기계 시설, 중탕기라인 등 완공을 정상 가동 중이므로 건강축종 틈새 소득화를 통한 최고산물 생산과 가공품 개발유통 소비화로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92페이지, 곤충 등 미래 축산자원 소득화 지원사업입니다. 애완 학습용 곤충 위주에서 사료 등 기능성 곤충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1개소, 1,800만 원을 투입해서 곤충사육시설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개소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추진사업도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신규 곤충농가를 확대해서 곤충사육 희망농가 현장견학을 통해서 앞으로 확대해 갈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곤충시설 지원을 통한 신성장 곤충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 유통이 되겠습니다. 강진 착한한우 명품화 및 직거래 유통 확대로 한우 소비극대화를 통해서 관내 한우단체, 유통법인과의 협력 하에 직판장 개설 운영을 지향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착한한우 브랜드 유통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여주를 활용한 기능성 발효사료 개발을 해서 차별화된 한우 고급브랜드를 창출해 가고 있고 특히, 수제육포, 떡갈비 2종을 건강식품 활용하는 가공품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7회에 걸쳐서 8,000만 원의 착한한우 이동판매를 한우명품산업단과 축협이 합계해서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 또한, 강진착한한우 명품관을 지난 9월 18일 준공해서 한우 육가공 공장과 저온 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간 판매 600두 목표로 하고 있고 서두에 보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 개설쇼핑몰 5개소에 올려서 매일 20~30건 이상 판매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5개 쇼핑몰은 옥션, 11번가, 지마켓, 네이버, 다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대도시 초청 6회에 걸쳐서 195명을 초청, 체험행사를 한 바 있고 또 CJ호남방송, CMB전남방송에 강진착한한우 홍보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내 한우 안정적인 유통판매 활성화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탐진호 주변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운영으로써 각종 행위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74명에 대해서 4억 300직접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1억 2,700만 원 유기질비료 및 농기계 구입, 마을창고 보수 등 9,200만 원을 투입하고 1,400만 원 마을회관운영비, 체력단련실 3,500만 원 등 일반지원사업으로 2억 6,8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지원사업으로 옴천 월곡에 금년도 11월 말 준공예정으로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토하서식장 조성 1ha를 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장기적인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과 맑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 확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와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유해조수로부터 피해가 없는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수렵단체와 협력해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11개소에 1,600만 원을 투입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또 3개 권역 19명의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농민들의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군민 참여 청소문화가 되겠습니다. 범군민 자율적인 참여로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이행하여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 유도를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328톤 2,800만 원을 투입하여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한 바 있고 5개소 4,0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을단위 재활용품 공동집하장 설치를 했고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회 2,100명 참석해서 군민의 자율적인 대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센터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환경오염 최소화로 생활폐기물의 처리효율 극대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소각시설 정기검사 및 다이옥신 검사를 1회 실시했고 소각시설 대기오염 자가 측정도 1회, 매립시설 수질검사를 월 1회를 통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정화센터와 소방시설 정밀검사와 함께 재활용선별장 방수공사, 펌프장 보수, 소각장 건물 방수공사 등 작동이 잘 되도록 최대한 잘 관리해서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로 완벽한 쓰레기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친환경 인증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육단계부터 친환경관리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인증물 지원 외 6개 6억 9,2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내용으로는 친환경 인증물 지원, 축산물 HACCP컨설팅, 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 돈사 환경정화제 지원, 꿀벌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친환경 축산업의 확대, 가축사육환경 개선으로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함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방역사업 외에 7종, 약 24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용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하고 있고 특히, 이런 효과와 구제역, AI 등 법정전염병 차단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축산분야 FTA 대응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시설 개선과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FTA 등 피해보전직불금, FTA 폐업지원, 축산농가 시설장비 보급, 황금생균제 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사전기안전 진단 등 6종 12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약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FTA 피해농가 소득보전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 대응 한우고급육 생산이 되겠습니다. 한우개체관리를 통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연구우 생산 및 보존으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으로는 한우개량 지원, 항우등록, 한우선형심사, 한우암소검정,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 송아지 면적 증강제,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 등 9종 5억 9,200만 원을 투입해서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대효과는 한우개량 체계 개선을 통한 등급 향상 및 우량한우 공급 확대로 한우 개량사업을 가속화 해 생산기반을 구축해 가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강진착한한우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생산시설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우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하고 특히, 강진착한한우 브랜드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함께 한우등급향상 육질개선제, 친환경축산 BM활성수공급, 송아지보온시설 설치사업, 친환경천적이용해충구제사업 등 5종 14억 3,900만 원을 투입해서 87%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한우사육농가의 축산기반 구축으로 한우생산성 향상과 함께 우수 브랜드 확보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질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사료작물을 생산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사업비 외 5개 사업에 62억 5,8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84%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경영체 조사료 농지의 장비 지원,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볏짚용 비닐구입 지원, 조사료 실명제 스티커 제작,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육성을 통해서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로 해서 생산비 절감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와 함께 우량한우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99페이지, 조사료유통센터 활성화로 품질등급 향상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유통센터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혼합조사료를 연중 생산 공급함에 따라서 경종농가와 한우농가 소득증대와 함께 사료비 절감 및 한우품질 균일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만 톤의 IR, 옥수수, 볏짚 등 조사료를 확보 후 구입해서 연간 7,500톤을 생산해서 혼합조사료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두 번째 로는 22ha에 걸쳐서 국내산 조사료와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계약을 해서 생산 납품을 한 바 있고 또한,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조사료유통센터의 대형포장기 설치 완료해서 생산율을 30% 이상 향상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양질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 확대 공급으로 한우품질 고급화와 함께 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듣고 해결하는 한우동아리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우선도일꾼 발굴을 육성과 한우사양 교육을 위한 동아리방 운영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원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명의 한우개량전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수정란이식기술 5회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고 발효사료 연구 등 5회 37명의 기능성한우반을 운영해서 3개 착한한우 동아리방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계획교배, 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우량한우 생산과 강진착한한우 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강진만 남포리 등 강진만 일원을 두고 있는 곳으로써 사업기간은 2016년도까지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서 수변산책로, 갈대탐방 데크, 탐조대, 자전거 공원 등 이렇게 조성할 방침으로 있고 1단계 사업으로 지난 2월 28일날 갈대데크 377m, 2개소와 탐조대 1개소를 설치한 바 있고 2단계 사업으로 지난 7월 16일날 실시설계가 끝나서 10월 19일날 현장보고회도 끝나서 2단계 사업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로 계획대로 2016년까지 갈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강진만의 자연경관과 생태보전가치 향상 등을 통해서 주변의 생태문화와 자원과 연계로 관광효과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로 오셔서 느낀 대로 우리 강진군의 조사료의 흐름을 말씀해 보십시오.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사료를 확보를 해서 한우사육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육질 육량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조사료 생산에 있어서 현재까지 더 확보를 해서 축산농가의 조사료 확보에 더 매진해야 되겠지만 가격동향이라든지 특히,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보리 같은 것은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곤포처리하는 데 나름대로 수입에 대해서 농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조사료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업을 통해서 한우육종 육질 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강진군에 있는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제일 어려움을 느낀다고 볼 때 무엇이 제일 어려움을 느낄까요?

축산농가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대가축인 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소의 수입소가 나름대로 많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축산농가의 한우가격 폭락이 심해서 축산농가의 경영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향후 문제이고 축산농가의 제일 문제점이 사료입니다. 그러면 사료를 해결하고 좋은 양질의 사료를 만들려면 결과적으로 좋은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되어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농민들이 조사료 생산하면서도 보리 같은 것을 재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맥류는 파종을 안 하다시피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겨울철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가능한데 맥류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부분이 사료로 사용하는 방법과 식용으로 사용하는 구분이 있어서 가격 부분에 농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보리가격이 상당히 시중가격이 좋아서 사료작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곤포사일리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활성화돼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등락에 따라서 가격이 만약에 보리수매 시중가격이 향후 전망이 좋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곤포사일리지 가격도 5만 4,000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상해서 농가로 하여금 수익이 맞도록 해야만이 축산농가 안정적인 사료공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농민들도 축산농가가 아니더라도 보리를 재배한다면 식량작물로도 갈 수 있고 소사료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향을 좀 더 생각을 하셔서 보리재배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생태탐방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천만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강진하고 비교해 본다면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순천만은 갈대 조성지가 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류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진만은 바다와 연접해 있고 만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만을 개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알차게 가꾸어 가면 순천에 버금가는 곳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저희들이 실무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진만에 살고 있는 생태계를 보면 생태계 종류가 몇 가지라고 나와 있습니까?

현재까지 1,131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종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기수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탐방로에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은 환경은 보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자연을 거스르면 생물자원은 피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최소화하면서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적인 데크를 통해서 지나가는 게 현실적이 아니겠나, 그것을 탐방하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은 그대로 둔 것이 좋지만 멀리 있으면 가까이 있는 생태를 볼 수가 없으니까 최소화 하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가꾸어 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시설 만들어 놨어요. 지나가는 관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조망도 좋습니다. 철새도 많이 옵니다. 이런 관계로 거기서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농가에는 민박도 할 수 있고 펜션이라도 지어서 쓸 수 있게, 거기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 그런 시설도 덩달아 있어야만이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시설을 확보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무진에서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군수님께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강진만1131프로젝트를 입안해서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위원님들한테 심의 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그때 보고를 드릴려고.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진만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즐기고, 특히 강진만의 장어라든지 짱뚱어라든지 이 시식을 통해서도, 목리에 있는 장어집이라든지 그렇게 오감통의 먹거리와 연계시키는 강진읍에 특히, 내 놓을 만한 축제가 없습니다. 축제에 버금가는 그것을 통해서 강진 갈대밭이 되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조만간에 보고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착한한우 브랜드로 우리가 명칭을 걸고 착한한우명품관을 지원해서 시설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상태를 보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떻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고서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억 원을 들여서 2층의 한우명품관을 지난 9월 18일 개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두수는 연간 600두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축도수 31두에 주로 고객이 옥션 등 관내외 인터넷판매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는 3억 3,700만 원 정도 판매고를 올렸고 염려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 있는 도매축산시장을 장시간 열어 관외를 통해서 하고 하루에 800만 원 정도 판매액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국내에 있었던 그런 우려와 같은 현상은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인터넷판매 전담요원이 있어 가지고 계속 옥션 인터넷마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5개 판매망을 두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실적은 미미할지라도 초기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 뵈면 실수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용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 신용을 잃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계속 지도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관련 한우 옥션이나 네이버, 다음, 11번가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농산물 포장용기까지 전단지를 넣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는 1만 명 이상의 고객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하고 있고 특히,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강진착한한우 고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함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뜻은 제가 말씀드린 뜻은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 놓고 1, 2년 간 관리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업자한테 맡기는데 앞전에도 그 관리를 계속 해 나갔다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진착한한우를 궤도로 올려서 살리려고 보니까 더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진한우협회하고 협력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전의 실수는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 한우협회하고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극복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도 한우협회 단체들이 같이 주주로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책을 보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97쪽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고 설명을 하실 때 그 분야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제일 윗부분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야 FTA 대응구축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내용으로는 추진실적으로 보면 FTA 피해보전금 직불금……

잠깐만요. 과장님, 이건 피파가 아니에요.

아, FTA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피파는 축구협회인데 피파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셨던 장 수에 대해서,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88쪽, 강진착한한우 브랜드 홍보 말입니다. 계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직거래 판매장 운영을 7회에 80,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8,000만 원으로 읽습니까?

8억 원입니다.

이게 왜 8억 원이에요, 8,000만 원이지. 이런 큰 실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에서나 축산팀에서 특히, 축산 분야에 많이 신경써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축산은 그런대로 잘 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축산을 대표하는 한우 가격이 호황기라서 축산농가에서 이제까지 손해 보다가 요즈음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축산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94쪽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피해예방대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위쪽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11개소 1,600만 원 나와 있고 아래쪽은 유해야생동물 방지단 구성 운영 3개 권역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윗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기 목책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기 목책 같은 울타리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과수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신고제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개소가 설치되었다면 나눠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11개 읍면에 각각 한 군데씩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되진 않고요. 저희들이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유해야생물 피해방지단 구성 운영으로 해서 3개 권역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3개 권역은 우리 강진군을 3개로 나눈 것입니까?

도암, 신전에 1개 권역, 강진 칠량, 대구, 군동까지 1개 권역, 북산면 쪽으로 1개 권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피해방진단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있죠?

출동수당이나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횟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총포를 가지고 있는 방지단의 협회 회원으로서 위해방지 나가서 출동을 하고 총포를 가지고 출동한 횟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멧돼지가 나와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멧돼지를 잡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출동횟수에에 대해서 나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 출동 횟수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런데 멧돼지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야산 밑에 고구마나 옥수수를 심었을 때 수확을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산 기슭 아래에 있는 다랭이 논이라고 할까 이런 논들은 멧돼지가 내려와서 논둑을 다 뒤엎어서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피해가 났을 때 면사무소 산업계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 전에는 쉽게 일처리가 되었다고 할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나 주민이 직접 신고를 사무실로 실무자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경찰서에 유해방지단 활동할 수 있도록, 총을 내줄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 하게 멧돼지가 출현하면 바로 포획이 가능한데 그게 며칠을 다녀도 포획을 못해서 농민들이 원하는만큼 포획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체수도 많이 늘어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멧돼지가 많기 때문에 포획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유해방지단에 이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름대로 농민들 충족에 맞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제안입니다만 좀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제 축산단체 모임을 하면서도 모 회원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축사까지 멧돼지가 새끼랑 같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밖으로 몰아냈고 산 밑에 조사료 작물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재배한 그런 밭도 다 뒤엎어버린대요. 그래서 피해가 더 심각하기 전에 이렇게 피해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좀 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예산적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피해방지단 구성도 3개 권역만 아니라 좀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지원도 강화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 3개 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유해방지단 협회를 통합해서, 여러 협회가 있는데 협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협회가 통합돼서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충분히 대응하리라고 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친환경천적이용해충구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도비가 지원되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도 축산을 하면서 사용해 봤던 경험이 있고 또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실이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올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 보고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적, 구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이게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유충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생벌이 기생을 통해서 방지하는 사업인데 군이 기생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관내 농가에 460세트를 공급했고 저희들이 공급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점진적으로 잘 진행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전업농 위주로 선정해서 했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업농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들도 청취하시고요. 기 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서 필요치 않는 게 아니라 크게 효과가 없다면 다른 쪽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팀이라고 할까, 우리 축산쪽에서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전면하고 성전면하고 조사료 특구로 지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 잘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집쪽에는 축산 환경이 참 좋습니다. 다른 데,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 들어보면 조사료 같은 것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가령 제주도 같은 데서 사료를 만드는 것 보면 조사료 때문에 전라북도 김제 같은 곳에서 사오기도 합니다. 또 강원도 쪽에서는 경상도까지 내려와서 볏짚 같은 것을 사 가지고 먹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물류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진이나 남쪽에는 기후나 모든 환경이 좋아서 조사료 같은 것은 잘만 재배하면 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구지정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조사료를 해 가지고 청정산울림조합법인인가 거기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해서 당초의 취지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우를 사육하면서 출하하기 전에 브루셀라를 신청합니다. 브루셀라 검사를 신청하는 데 빨리 좀 하고 싶은데 군에서 브루셀라 채혈하는 사람을 몇 명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가축 수의사가 공수의가 한 명 있고 이번에 신규로 채용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혈을 5명이 브루셀라 채혈을 하는 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공수의하고 신규로 들어온 직원을 같이 연계해서 5명이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에서 소를 판매하기 위해서 브루셀라 검사를 필히 해야만이 출하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출하를 못해요. 그런데 신청을 했을 때 빨리 와서 해 줘야 하는데 늦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은 따로 가축동물병원에 의뢰해서 하는데 그때는 출장비를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신청하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특별히 장날 소를 팔기 전에 신청하면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입니다. 95쪽 보겠습니다. 환경정화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연간 수억 원이 소요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탁비로 6억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나 개보수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까지 합쳐서 관리비, 전체적으로 9억 원 정도, 위탁관리비는 6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9억 600만 원 정도 정화센터 운영하는 데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 등이나 현안들이 있음에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 같은 거 이렇게 6억 원이니 9억 원이니 이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글자 몇 줄로 해서 보고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그렇고요. 다른 주제의 건들은 예산이나 비용에 대해서 추진실적란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보고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위탁관리에 들어가는 위탁회사로 하여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뺐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민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다이옥신검사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고자 해서가 아니라 보니까 예산 추진해서 들어간 그런 것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참고해 주시고 시정이라든가 그것을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화센터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어떤가요?

정화센터를 제가 금년 7월 1일자로 환경축산과장으로 와 가지고 볼라벤태풍 등 그 외에 여러 태풍 피해로부터 보수를 해 왔습니다만 차일피일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3개월 만에 제가 와서 볼라벤태풍 외에 비 새고 이런 부분을 말끔하게 청소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까지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산적 뒷받침이 안 됐던 것을 저희들이 용역회사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점검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한 바 자체 위탁관리비 내에서 청소를 말끔하게 다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화센터 소각장 건물에 들어가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자의 위생이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으로 더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활성화를 통해 한우농가에 질 좋은 조사료로 사료비 절감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여름 전부터 조사료 유통과 관련해서 악취 발생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사료 유통센터의 시설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악취 발생원인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곤포처리에 의해서 수분이 과다하여 있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전년도에 포함해서 같이 숙성된 것을 조사료 유통센터에서 개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사료가 발효되는 과정에 발효냄새가 인근지역 주민들, 주공아파트하고 천지해 등 이쪽으로 기압이 낮은 데만 유포돼서 주민들의 삶과 불편을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동에 사신 주민한테도 전화를 받았었고 모 식당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아서 현장을 가 봤는데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까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우기 때, 특히 여름철 지금 못 잡으면 악취가 더 날 텐데. 원인은 그렇게 파악했어도 정확하게 냄새를 잡겠다는 그것은 안 나왔죠?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 악취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 이외에 조치한 것이 악취탈취 커텐을 설치를 했고 제주감귤과 같은 미생물제를 9월 달에 이용해서 악취제거를 했고 에어클리닝이라든가 천정미스트기 설치해서 미생물 살포도 했고 특히, 악취발생 시설물은 커텐과 미스트기를 자체적으로 축협에서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특히, 건포사일리지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에서 주로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곤포 수분함양을 떨어뜨려서 했을 경우에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이탈리안라이그라스에 의해서 냄새가 나는 것인데 바람이 바다쪽으로 불 때 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불 때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 해소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저장장소를 별도로 하고 다른 곤포는 수분함양을 떨어뜨려서 아주 말렸을 때는 전혀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 특히, 충남 한국환경공단에 11월 2일날 악취발생농도분석 컨설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포사일리지를 개봉했을 때 악취 이런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와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해 가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일리지에서 오픈했을 때 냄새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원인을 알았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왜냐하면 바람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장흥에서 먹구름이 오면 강진에 비가 옵니다. 강진이 비가 오려면 평동 쪽에 냄새가 나고 강진에 비가 안 올 때는 백악관, 목화동 그쪽까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매입한 건초료는 수분함양을 45%이하 되도록 그렇게 해서 처음 원료를 투입할 때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10월부터 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근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악취는 연중에 있었던 그런 사항은 최대한 저감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이 부분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 컨설팅을 추진 중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얼마나 인근지역 주민에게 악취가 발생하는 건지 자료를 도출해 보도록 축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료유통센터에 연락을 해 봤어요. 아까 과장님이 환경공단? 거기에 의뢰를 해서 12월 1일에 조사가 나온대요. 12월 1일에 한 것도 중요하지만 봄에 한 번 더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우기 때와 지금하고 또 다르니까요. 그 말씀까지 제가 드렸거든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악취 발생의 근원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악취부분이 저감돼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디테일하게 점검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08쪽을 보겠습니다. 마량 제주항 화물선 취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마량 제주간 여객선 취항이 맞습니까, 아니면 화물선 취항이 맞습니까?

화물선 취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올초에 보고 때는 여객선 취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화물선으로 표기가 돼서, 그 변경된 사유는 왜 그렇게 됐어요?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 여객선이 감소돼서 여객선은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흥 같은 데도 작년에 10억, 올해는 20억 원이고 완도 블루나래가 10억 원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은 투자대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화물선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여객선은 추진을 안 하고 화물 옮기는 것만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저가 항공이 많이 생겨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세월호 관련도 있고 장흥에서도 적자 경영으로 인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량 제주간 화물선 취항, 이것은 계획대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마 연안항이 내년 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어제도 선사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600톤 정도 화물선을 취항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하고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전남에서 4, 5군데가 제주를 왔다갔다하는 여객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화물선 선사라고 하나요? 선사도 유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마 어디에 하신다고 그랬죠?

예, 선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다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여객선으로 하다가 그게 고사가 되고 화물선으로 바꿨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바꿨는데 거기에 관한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신마 연안항은 전체적인 국비사업입니다. 실제로 강진군에서는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도로시설이나 일부 회관에서 진입도로까지 300m, 그 정도 보완하면 다른 사업비는 추가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강진군에 훨씬 이득입니다.

화물로 전향을 다 했다라고 정리가 되네요?

예.

115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보은산 브이랜드와 오투공원 조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4년간 총 51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지?

내년에는 지특위 5억 원, 군비가 5억 원입니다. 기 확보가 8억 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용역만 실시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2015년도 8억 얼마인가요?

8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총 예산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2018년까지 4년간 포함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지금 브이랜드 올해 여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 난리난 거 아시죠?

예.

오도 가도 못하고 막혔던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지금 물놀이장 바로 밑에 200대 정도 주차 가능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유채를 다 심었거든요. 나중에 비어내고 주차장 정비를 하고 내년에 더 많이 올 경우에는 저수지 밑에도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도 주차장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잘 되어야 소통이 잘 되고 작년에 갔던 사람들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난리난 상황을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기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장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드봉 올라가는 길목에 몇고개가 있죠?

12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 수는 제가 잘 몰랐고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12고개인가 올라가는 도중에 소나무가 많이 죽은 줄 아세요?

예, 볼라벤 태풍으로 많이 쓰러졌습니다. 지금 (청취불능)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아니고 깍지벌레가 왔다고 그러던데.

(청취불능)깍지벌레가 왔는데 일부가 볼라벤 태풍으로 많이 고사되고 지금 정비하고 편백하고 황칠나무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깍지벌레 감염으로 인해서 4~50년 거의 된 소나무들이 30~40그루 정도가 깍지벌레 병에 감염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가요?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병 걸렸던 나무를 잘랐으면 빨리 치워야 다른 나무로 감염이 안 될 텐데 그 나무가 빨리 안 치워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는 이번에 볼라벤으로 넘어진 것을 접목하면서 정리한 상태이고 거기에 황칠하고 편백을 심기 위해서 나무를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깍지벌레는 아닙니다.

깍지벌레는 아니에요? 굉장한 깍지벌레가 와 가지고 보은산 소나무를 다 죽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군에서 빨리 조치를 안 해 가지고 다른 나무에도 감염되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빨리 그것을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깍지벌레가 감염이 아니라고 하면 안심이 된 사항이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가우도 출렁다리 있는 데 있죠. 거기 둘레길을 돌아봤는데 그쪽을 쭉 돌아보니까 멋있게 생긴 소나무가 바닷가에 몇 그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나무는 전혀 손질이 되거나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소나무도 좀 정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좀 하고 가꾸고 그 둘레도 치우고 하면 바다하고 어우러진 경관이 꽤 보기 좋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잘 정비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가 그때 남양주시의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한 코스에 부소산이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섰는데 그 보기 좋은 소나무들이 하나도 관리로 안 되어 가지고 보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적은 것이라도 예쁘게 가꾸고 손실을 하면 볼거리가 되고 자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해양산림과하고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니까 가우도 입장료 2,000원을 받게끔 한다, 1,000원 받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지금은 입장료 받을 여건이 아니던데 실장님 어때요?

지금 우리 군이 본격 개발한지 3년 차 되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입장료를 많이 받을 수는 없고 최소한 청소비용 정도는 나오게 해야 되겠다, 많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 거기에 향기 나는 나무라든가 꽃을 식재하기 때문에 가을 중에 상당히 많이 변모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광지에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많은 관광객이 오는 데에 따라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을 줍는 인력이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런 일부의 비용을 충당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입장료를 3,000~4,000원도 받을 수 있지만 우선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해서 청소비용 정도로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2,000원의 돈을 받는다, 2,000원 입장료를 주고 돌아서 나오면 서운한 감이 없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가꾸어서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우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입니다. 예전에도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도 확장이나 군에서 도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 곳에 식재되어 있던 관상수를 군비 절감차원에서 좋은 곳으로 옮겨서 심어보자고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실천을 해 보셨습니까?

관내에 나무은행이 2군데가 있습니다. 병영 하고리와 도암 만덕리 면적이 1만 5,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천을 해 보셨냐고요?

기존 보관하고 있던 것을 다른 데로 보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필요 없는 나무를 이번에 병영으로 일부 옮기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옮긴 장소가 없었을 때에는 나무은행에 보관도 하고 그러십니까?

예,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군비도 많이 절약이 될 거예요. 그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량 놀토수산시장을 본다면 토요음악회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계속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방법을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군수님께서 드라마처럼 계속 주마다 바꾸라고 하는데 일부 제철 수산물, 참게라든가 꽃게라든가 계절별로 바꾸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변화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요음악회에서도 경품으로 해서 시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비재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품을 주시죠.

예.

그 경품 활용도 잘하셔야 되겠다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숲가꾸기로 많이 하시죠?

예.

산림관리를 하는 데 제일 문제점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년에 나무식재를 33만본 식재하는데 확인해 보면 일부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1년에 2회 정도 풀베기 해야 되는데 1회만 했을 경우 풀도 나무를 제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많이 고사목이 생기는 게 제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 정도 고사는 다시 재조림 해 주고 50~80%는 축의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을 들여서 좋은 산림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데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를 하면 성의껏 일을 해야만 조림을 할 때도 활착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러한 점을 보고 느꼈습니다. 조림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시지만. 거의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조림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조림하시는 인부들도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르쳐서 성의껏 조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추가 보식하는 일이 점점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것 좀 지도 교육을 시키시고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산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본 의원의 산에도 조림을 해 봤어요. 수종갱신도 시키기 위해서 해 봤는데 산주가 나가서 일부러 이야기도 하고 조스럽게 잘 좀 조림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다 잘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심어놓은 뒤로 둘러봤을 때 만족한 모양이 덜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쪽에 조림하시는 분들에게 정성껏 키워주십사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야에다가 조림을 할 때 우리군에서 경제림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류를 무엇 하고 계십니까?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제림은 편백하고 황칠, 가시녹나무를 대부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 수종도 산주하고 직접 전화를 하시든지 직접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의 산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거의 90%는 될 거예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편백을 합니다, 아니면 황칠을 한다고 단독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편백은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좋고 어떠한 곳에 활착이 좋고 해서 산주님 산에는 편백이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속성수요, 장기수요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가시면서 바쁘시더라도 산주하고 상의해서 수종을 결정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부분 벌채업자가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산주랑 꼭 전화통화를 해서 수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은 말을 돌려서 해 놓은 것인데 벌채업자가 너무나 임의적인 수종 결정을 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산주하고는 무슨 수종을 심어주라고 벌채를 맡겼는데 그 사람은 나무가 욕심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군에서는 그 수종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사항이 발생되니까 과장님께서나 실무자께서는 그 점을 염두해 두시고 벌채업자가 이 산에 벌채허가를 득 하러 올 때는 무슨 수종으로 하냐, 산주하고 결정을 했느냐, 산주한테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한 번 해 주십사 그렇게 꼭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식하는 단계를 살펴 봤어요. 자료 요구한 곳에 실은 재산에 조림이 많이 들어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 이것을 건의하고 하는 것이 실은 조금 못마땅합니다.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산에 심어놓은 나무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한 필지에 두 가지 수종을 심었다고 하면 그 심은 면적을 제외지가 1ha이고 총 면적이 3ha라고 그러면 1ha는 무엇을 심고 1ha는 무엇을 심었다는 수치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 수치도 안 맞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맞췄으면 좋겠고. 보식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 조림할 때 잘 해서 보식을 하지 않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나무도 잘 살고 그러는데 보식 하시면서 그 길을 전부 다 돌고 돌아서 한 주 보식해서 옮겨심고 거기에 전부 표시해서 몇주 보식했는지 하느라고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었겠더라고요. 그 고생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할 때 처음에 정성껏 잘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할 때 무엇이 문제점이 많냐고 그랬을 때 조림하는 데 춥고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염두해 두었어요. 칡입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놓고도 가로수에 칡넝쿨이 엄청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러면 그 제거하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 뿌리가 아예 없도록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슬쩍 베어버리고만 말아요. 그러면 그 뿌리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최소한의 도로변 옆이나 가로수에는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칡넝쿨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고흥에서는 시범적으로 소금을 계속 놓으면 칡넝쿨이 고사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나 제초제로 하면 환경오염이 돼서 소금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칡넝쿨 제거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칡넝쿨 제거가 제가 봐서는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우도에 우리가 건강의 날 행사 때 보면서 서로 잡담도 나누고 그러면서 가우도의 발전은 뭐가 좋겠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은 관광지라고 보면 자연적으로 놔두는 게 좋겠죠. 그런데 무슨 수종이 좋다든가 볼거리 있는 나무가 있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평범하다 못한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둘러봤다니 황칠을 조림을 해 놓으셨대요.

예, 올해 일부 조림했습니다.

실은 우리 군에서는 그 조림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곧 관광지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린 것을 심어놨더라고요. 몇 년 된 수종이 된 것으로 심어야 빨리 활착이 되면서 숲이 가꾸어 질 건데 그런 서운한 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우도도 둘러봤더니 칡넝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칡넝쿨 빨리 제거를 안 하면 또 덮을건데, 그래서 칡넝쿨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님하고 강승주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초당림 개방 및 힐링공원화에 대해서 김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것이 되겠네요. 보은산 브이랜드 주차장 문제, 그 문제인데 여기 초당림 개방했죠?

예, 개방했습니다.

참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원을 만들어서 개장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초당림 물놀이장 개장해서 7, 8월 간 34일간 해 가지고 아래쪽 이용실적 방문객하고 차량숫자가 나와 있는데 차량이 3,400대이면 하루에 100대꼴로 온 셈이죠?

예, 100대꼴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주말에 더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충분합니까?

주차장은 일부 (청취불능)들어간 입구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몇 면이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도로까지 하면 70~80대 정도 주차 가능합니다.

100대까지는 수용할 수 없겠네요.

일부 도로로 나와야만 100대 가능합니다.

우리 군으로써 초당림을 개방하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관광객이나 고향민들이 찾아오셨을 때 마땅히 갈 곳도 그렇지 않는데 초당림하고 보은산 브이랜드 개장은 잘 하신 일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추진실적만 이야기를 하자면 국도 13호선 외 꽃나무 호박나무, 소나무 심었는데 국도 13호선 강진읍에서 풀치터널이라고 하면 우리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예.

소나무 해송 외 1종으로 해서 6,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죽은 소나무 가로수를 보식하는 것을 말합니까?

일부 보식을 했습니다. 그쪽은 주로 칸나를 많이 식재했습니다. 칸나 1만 5,000본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소나무를 정전하는 사람이 강전정을 해 가지고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죠.

재작년에 전정해서 일부 소나무가 고사가 됐는데 어떤 분은 염의 피해다, 어떤 분은 강전정이다. 우리가 보니까 강전정 쪽으로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했지만 그분들 중 일부는 비전문가가 포함이 되었는지 일부 고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수형을 잡기 위해서 강전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강전정을 하다 보면 많이 잘려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식하는 데 한 그루당 얼마나 듭니까?

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건 소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아래쪽에 느티나무나 먼나무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청취불능)식재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먼나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식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을 환산해서 계산하자면 인건비나 기계 장비값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봤을 때 가격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가꾸자고 했던 것인데 잘못돼서 고사한다든가 했을 때 다시 재보식 함으로 인해 비용도 많이 나고 고생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수양리 마을로 진입로가 들어가죠?

당초에는 수양리 마을로 들어가는데 다리 건너서 주작산 휴양림 별도로 야간 조명등을 해 놨습니다.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수양마을로 들어가는 게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수양마을에 들어가는 본 진입도로 말고 다른 도로가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예, 바로 앞에 보면 다리 건너서 휴양림이라는 간판도 있고 야간 조명도 해서 그쪽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삼인리 들어가는 마을 쪽입니까?

삼인리 아니고 수양마을에 중간다리 하나 있거든요. 다리에서 하천으로 쭉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수양리 마을 주민들이 그러는데 농작업시 차량이 많이 들어왔을 때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따로 별도로 새도로를 신설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올해 교부세 2억 받아서 하고 또 내년에 3억 원을.

우리가 봤을 때 주작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가우도에 대해서 가벼운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우도 전망탑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공중하강체험시설은 해양산림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일원화 되기는 힘들죠?

예.

전망탑이 완공이 되면 하강시설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정차하는 것만 합니다. 하강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착륙지점만 저희가 합니다.

왜 이 가벼운 질문 던지냐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 과장님은 공중하강체험시설을 짚와이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책에도 그렇게 표기가 됐어요. 죄송한데 과장님은 평상시에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짚와이어라고 합니다.

짚라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짚라인, 짚와이어, 짚트랙 세 가지 용어가 다 맞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공중하강체험시설이고. 이것도 이제부터라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짚와이어나 짚라인 선점했기 때문에 강진은 공중하강체험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짚라인, 짚트랙, 짚와이어 3개 다, 대천 같은 데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짚트랙도 있고 짚와이어도 있고 짚라인도 있어요. 보니까 똑같은 공중하강체험시설인데 용어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진만큼이라도 한 가지로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농업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도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참 흐뭇합니다.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보면 과장님 지난번에 우수공무원에 선정돼서 국무총리상 수상하셨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한테는 명예가 되겠지만 가족이나 주위 분, 같이 일하고 계신 직원 분들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군정발전에 더 가일층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김명희 위원님, 마량~제주 화물선 취항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보면 명시이월에 마량~제주간 여객선터미널 기반조성사업비 7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여객선이 취항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부분을 판단해서 명시이월을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량~제주간 여객선이 취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예산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마량~제주간 여객선사 취항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장기간 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장기간 묶여 있으면 다른 예산으로 긴박하게 써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쓸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니터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산불진화에 대해서 장비라든가 준비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등진펌프, 이게 각 읍면에 지원이 됐더라고요. (화면을 가리키며)제가 가서 읍면사무소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저런 정도는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렇게 잘 돼서 금방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출동할 수 있도록 물을 가득 채워서 출동하기 용이한 자리에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 가 보면 해양산림과에서 수령해 준 그 박스채 창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 번 집행을 했으면 사실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방화복이라고 해야 합니까? 진화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진화복입니다.

진화복을 제가 읍면에 가서 알아봤거든요. 진화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가장 일선에서 출동해야 할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평소에 양복입고 출근을 하셨다거나 구두를 신고 출근했을 때 텐데 그때 산불이 나면 양복을 입고 출동을 해야 하더라고요. 진화복이 그렇게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일부 신규로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진화복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올해 440만 원, 내년에 예산 편성된 것이 22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신규직원도 3분의 1 교체됐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부 공급되토록 하겠습니다.

220만 원이라고 하면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전혀 긴급사항에 준비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남군이 1,400만 원, 완도가 800만 원, 이분들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군 같은 데는 220만 원 편성을 해 가지고 금년에, 실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들이 금년에 몇 분 들어오셨어요?

금년에 33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은 출동을 덜 한다고 치고 남자 직원들은 출동해서 일선에 나가 있으니까 대부분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남자가 거기에 절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 220만 원 가지고 지급이 될까요?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공용물이지 않습니까?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제 사무실에 그대로 걸어놨습니다만 그런 것은 공용물이기 때문에 제대를 하더라도 놔두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당연히 놔두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산불 난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출동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점검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이것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보충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급률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20%밖에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지급됐던 것이 본인들이 가지고 가셨는지 분실했는지 관리 체계가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20% 정도? 좀 더 여유 잡는다면 30%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안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분들한테 출동을 해서 어려움을 부탁을 하려면 이런 준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요즈음 특히나 보면 젊은 직원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공직자들도 보면 대부분 옷을 입으면 신발하고 아웃도어 상하의를 입으면 거의 70~80만 원 정도는 보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옷을 입고 진화하러 오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 산림이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좀 더 편성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늘려서 출동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 황오연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현 체육경영팀장, 김선제 설관리팀장입니다. 김찬오 주무관입니다. 이재현 주무관입니다. 그럼 스포츠산업단 2015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2015년도 운영성과, 강진미래비전 3030프로젝트, 일반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2015년도 스포츠산업단 군정운영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로 실속 있는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통령기 전국 럭비선수권 대회 등 12개 종목 19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여 인원만 연 6만여 명 약 47억 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분야 활성화로 건강한 강진만들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각종 생활체육 19개 종목 27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로 군민 건강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동네 속 생활체육시설을 위하여 마을단위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군민 건강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3030프로젝트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건강 배가입니다. 군민생활체육 참여율 확대로 군민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목별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는 19개 종목, 24개 대회를 개최하고 17개 종목 9개 대회를 출전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으로는 3개소에 1만 1,62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을 운영하여 1,847회에 걸쳐 4,3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 개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구 등 12개 종목 19개 대회를 추진하여 참가인원 59,300여 명, 약 47억 1,200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1월 달에도 김인 국수배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등 3개 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메카 1번지의 입지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군 협력을 통한 규모있는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강진, 장흥, 영암 3개군 공동으로 전국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왕중왕전을 11월 중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초등부 33개팀 1,000여 명이 참가하여 4일 동안 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관내 꿈나무 육성사업 내실운영 추진입니다. 초중부 꿈나무 육성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 팀의 유능한 선수 발굴과 성적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진중학교강진중앙초등학교 축구, 강진북초등학교 야구팀에 지원하여 51회 춘계 축구연맹전에서 강진중학교 저학년부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한 청소년 체육 활성화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유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자녀 희망자 323명에게 2,2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행복나눔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복나눔스포츠볼링교실, 덕수학교, 생명나눔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여 20회에 걸쳐 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우수 동호회 활동 지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생활체육 동호회에 참여하여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 우수연합회 3개 종목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비인기종목 운영 및 용품구입비 등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국내외 종목별 운동부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지훈련 6개 종목 354개팀, 연 인원 63,181명을 유치하였으며 해외전지훈련팀 유치로는 일본축구 하사키컵 우승팀 상지고교를 유치하였으나 하계 일본 전지훈련팀은 메르스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5일 열린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육시설 20만 3,000여명, 수영장 6만여 명이 운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에너지절감, 히터펌프 설치작업을 12월 중에 마무리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소규모 및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개 마을, 7,200만 원을 투입하여 39개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55억 원, 건축면적 2,405㎡로 추진되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경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문춘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하나만 한다면 문춘단 위원께서는 운동기구를 마을에 배정해서 줄 때 유지관리를 구두로라도 말하라고 그랬는데 신청서를 할 때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받으셔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시설을 해 주면 군에서 또 다 해주겠지, 처음에 말로는 분명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놓고 풀도 베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하다가, 그 마을 주민들은 말을 안 합니다. 타 마을주민들이 보고 군에서 저렇게 시설해 놓고 관리도 안 하고 속에 넣어 놓는다고 그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책임지고 한다, 군에 의지 안 한다는 식으로 서류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군에서도 편하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설치하는 부분은 회관 바로 옆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공원이나 풀이 많이 난 그런 지역에 설치한 부분이 실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한 다음에 유지관리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 꿈나무 육성사업 체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진중학교 축구부하고 북초등학교 야구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진중학교는 선수가 31명입니다. 학교 내부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감독이 사표를 쓰고 감독이 없는 상태로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초등학교 야구부 관계는 내부적으로 선수들 구타나 이런 사항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는다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그러면 북초등학교 야구감독 선생님이 학교에 있습니까? 검찰 소환이 됐습니까? 그건 모르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축구부 감독 선생님이 없죠?

예, 지금 없습니다.

기숙사는 정상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숙사는 사용하고 있는데 방과후에 축구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강진에서 운동을 안 하고 인근에 있는 타 군에서 운동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학교 측에서 감독이 사표를 썼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을 영입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강진중학교 학생들이 강진중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초등학교 야구부는 현재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매스컴,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북초등학교 야구부 같은 경우는, 제가 북초등학교는 못 가보고 강진중학교는 가 보려다가 체육담당 주무관님 뵙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강진의 학교체육이 원만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한 강진을 만들기 위한 우리 스포츠단장님,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작년, 금년 우리 강진에서 유치했던 스포츠경기 종목하고 참가 선수하고 또 우리가 그 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원했던 금액이 있죠?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년도, 15년도 부탁드리고요. 지난 가을에 청자마라톤배 금년에 그 경기를 진행했었죠?

예.

저도 한 번 금년에 처음으로 건강코스 5km를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그때 뛰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포츠팀에서도 나오셔서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 스포츠팀에서 많이 홍보하고 많이 참여하게끔 하겠지만 저는 사실상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 큰 애가 마라톤을 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뛰고 있더라고요. 애기가 22km 뛰고 저는 5km 걷다 뛰다 했습니다만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선수들이 많이 뛰더라고요. 대회가 크게 이루어지고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