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제230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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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내일은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질의 및 답변을 받고 나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격려차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주화의 고 김영삼 대통령 발인날입니다. 저희들도 다 초대를 받았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업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올해는 여러 가지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확진환자가 그저께인가 사망했지요? 보건소장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80번 환자 마지막 환자 사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에서 해제가 될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원래 최종환자가 다 없어진 상황에서 2주씩 두 번 돌아가서 28일때 저희가 종식을 선언할 수는 있는데요. 아직 중앙에서 그것을 선언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용철위원

말하자면 메르스에 우리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동에서도 사람이 들어오고 있고 그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자가 없다고 그래서 종식선언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중동메르스는 우습게 사실은 저희도 생각을 했지만 우리나라에 큰 이렇게 전염에 확진이 된다는 거는 그런 걸 보면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길성환입니다.

김용철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업무추진실적 보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3번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있죠. 특화지역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둔촌주변 구청주변해서 여기가 말하자면 개선사업으로써 우수사례를 말씀한 거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업무계획보고를 봐 주세요. 계획보고에 보면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계획은 안 가져오고 실적 보고만 가져와 가지고.

김용철위원

업무실적을 하셨으면 계획이 있으니까 실적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틀려서 예산 집행이 예산안에 보면 맞는데 집행이 지금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왜 이 차이가 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김용철위원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업무계획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하시면 계획 또 실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계획표를 잘 참조해서 해 주시면 사무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난

지난김용철위원

번에 유해업소를 성내동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주류판매를 집중으로 했어요. 2014년도에, 보고서에 보면 그거는 지금 없어졌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성내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계획표에는 성안로35 전부 성내동, 천호동은 4건밖에 없고 이런 계획을 해서 단속강화를 한다 계획을 했는데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내용이 실적이 있는지 없어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저희 성내동 카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저희가 38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영업중에 있는데 저희가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해서.

김용철위원

그 분들도 인권이 있고 다 하는데 그 업소들이 전부다 불량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변태적으로 영업이 성행되는 부분들이 간혹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년에 두차례씩 해 가지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쪽 카페 업소가 38개 업소가 지속적으로 맨 처음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건전하게김용철위원

영업을 하고 곳도 범법을 하는 위반하는 데와 함께 해서 싸잡아서 안 좋은 이미지가 난다는 것도 그 분들 인권도 침해가 되는 거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보고서를 보면 매춘까지도 사실은 이루어진다 이런 보고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사실상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까지는 사실상 저희는 어렵고요, 경찰하고 단속을 같이 할 때도 발견되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단속은 해야 되지만 또 정당하게 영업하는 걸 어떻게 재제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무리한 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실적도 같이 동반해서 나와야 됩니다. 계획표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실적과 계획을 함께 동반해서 자료를 해서 가겨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지난

지난김용철위원

번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친구병원이죠, 지금도 그 상태로 있는 겁니까?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운영하는 분은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운영하는 분의 개인적인 처벌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처벌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운영하는 분이 이사장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과기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적절한 과장님 답변이고요, 아무튼 지금현재 인수인계가 되었다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어쨌든 현재 친구병원은 영업중이지 않습니다.

지난

지난김용철위원

번 말씀하신대로 메르스이후 여러 가지 지금 관리감독 여기에 대한 거는 철저히 하고 계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메르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후로 감염병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보다 이루어지고 있고 병의원 관리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더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건강백세 지금 과 맞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건강100세상담센터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상담센터 지금 18개 동 전체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소와 보건분소가 있는 성내동과 강일동을 제외한 16개 동에서 운영중입니다.

김용철위원

16개동, 본위원도 동 감사를 나가 봤는데 아주 쾌적한 자리에도 있는 데도 있지만 또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조금 불편한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나가서 하신 분들이 간호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 16개 동에 배치된 분은 간호사시고 의사와 영양사 운동사가 각각 순회합니다. 모든 동 주민센터에 그 분들을 배치하기에는 예산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간호사분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순회근무중이십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까? 전체 주민만족도에 보면 건강100세상담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후속조치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르스 대응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주무과장님 아니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후로 오셔 가지고 글쎄 그걸 잘 대치해서 그런지 승진해 가지고 아주 보기드문 서기관 승진해 가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잘 지켜야 진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접촉자들 보면 자료에서도 일부 나와 있지만 특히 자가 병원 스스로들이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른 거 보다는 우리 강동구민들이 그러한 분들에게 격려의 현수막도 걸면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해 준데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제가 현장에 직접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후속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분들께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서 또 메르스를 대응하는 각종 종사자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철위원

마찬가지로 그러한 구민들의 마음이 온정이 온다는 것은 우리 보건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 마음을 알아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일시적인 예산도 특별예산을 받았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감기예방접종 등등해서 대체하는 것도 물론 지금까지 잘 했지만 앞으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는 결산검사때 보건소는 우리 감사 대상에서 사실 제외를 해 가지고 한 예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면서 우리 지역 보건의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식파라치에 대한 얘기하고 사전예고 한거 있잖아요. 저희가 길동이나 천호동이나 이런 데 위생업소들이 몰려 있는데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나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사전예고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4,800여건을 내 보냈고요.

에도

그럼에도황주영위원

불구하고 식파라치라고 소위 말하면 신고를 하면 받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나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지금 총 14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7건 정도는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는 남아 있는데 식파라치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히 중소마트 대형마트는 드문데 중소마트 쪽에서 사실은 저희도 그런 게 없었다가 그 분들 모셔서 교육도 시킨 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쁜 와중에 장소 비좁은 그런 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냉장식품은 냉장실에 넣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다 놓는 부분들, 마트에 가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게 맹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교육도 시켰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 지난거 그런 것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히려

오히려황주영위원

식파라치 때문에 영업이 오히려 위축되는 그런 신고도 들어오는 거죠. 전문 식파라치 때문에.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간혹 포상금 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에

강동구에황주영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식파라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14건 중에 제소한 게 몇 건이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게 권익위원회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역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과징금도 그쪽에서 먼저 선납을 하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하남하고 저희하고 그 다음에 송파 이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물론 사전 예고해서 잘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되어서 영업에 지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소업체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날 다 팔릴 수 있을 줄 알고 냉장실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잘 해 주시기를.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황주영위원

영업하시는 분한테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진짜 너무 난감하다, 바쁘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걸 축소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는데 원래 목적대로 식파라치가 하는 게 아니라 포상금을 노리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지금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워킹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역보건과 인력구조가 전문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이렇게 쓰는 사람 많다고 하셨고 그 부분 개선이 됐나요? 늦게 오셨지만 파악은 하셨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역보건과에서 인력 운영하는 풀이 굉장히 지금 기간제가 많다 이렇게 하셨고 또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일은 많은데 인력은 적고 전문직 쓸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좀 해 주십시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황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는 총 직원 인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포함해서 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정규직이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36명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간제와 기간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간제가 월등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더 책임감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비정규직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시간제와 기간제 인력 구성원도 그 분야에 자격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주영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가 건강100세지원센터 운영하고 있고 또 건강도시 무슨 의장협의회인가 해 가지고 대표도시잖아요. 그런 도시에서 거기 일하는 분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데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면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른 데 비해서 보건소가 하는 일이 많은데 인력이 기간제가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2년이상 하면 정규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1년 계약직으로 하고 있다는 저기를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강동구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의 전체인력에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이 얘기했듯이 전문성에 대한 건 저희가 최대한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사업의 지속성에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가 인력 수요 판단을 전체 다시 하고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구청하고 구청에서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다 인력이 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무기직으로도 변화는 되고 있는데 좀 더 안정된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청하고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김용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는 그런 긴급재난, 어떻게 보면 긴급재난이잖아요. 그에 대한 체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난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어떤 일들과 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결산감사할 때 였습니까? 할 때도 제외되고 했었지만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메르스 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지난 번에 지역보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올해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난임부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659명의 의료비를 지원 무려 7억이라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 난임부부를 위해서 지원해준 금액이지만 이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생산할 수 있는 뭐라고 말할까, 지원해서 신생아가 탄생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부

난임부부신무연위원

659명이 지원됐잖아요. 이 사람이 지원비만 의료비만 지원해준 건지, 지원을 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은 인원이 있는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는 저희가 체외수정 404명 중에 141명으로 34.9%가 성공했고요. 인공수정으로는 295명 중에 41명으로 13.9%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700명 중에서 182명이 지금 출생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이게 강동구의 난임부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회장님이 우리 강동구에 계신데 알고 계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같이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아마 과에서 몇 번 만나 뵙고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무연위원

지난 번에 11월 11일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난임가족에 대한 어떤 캠페인을 갖고 11월 11일날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보니까 병원들 난임가족에 대한 지원해 주는 협업되어 있는 서로 협찬 맺어져 있는 병원들하고 의사들 이렇게 같이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거기 태어나는 아이들 왜냐하면 둘째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행사하는데 우리 강동구에서 보건소에서는 우리 강동구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협업해서 우리 강동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난임에 대한 것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런 데에서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지난 번에 추진업무실적 보고해준 7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먹을만큼 적당하게 하는 캠페인을 통한 인식 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루에 배출량이 2월부터 해가지고 9월까지 9.65%까지 감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금 어떤 특화거리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강동구 전역에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특화지역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청 주변 성내1동하고 둔촌역 주변 해서 성내3동 이렇게 2개소를 지금 저희가 특화거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2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출량이 좀 줄었던 부분은 여기 특화거리에 있는 일반음식점들의 배출량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사업을 이왕 하면 지정하지 말고 강동구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면 지금 사실 저희 강동구에도 음식폐기물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줄어드는 상황도 만들 거 아닙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외부에 음식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용량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강동구의 재정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되는데 이것을 어떤 한 지역을 한정되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서 음식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면 안될까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제가 맨 처음에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화거리만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게 아니고 전체 부분을 같이 해 나가자고 얘기도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특화거리라고 저희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문화개선이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 음식문화가 개선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특화거리로 되어 있는 두 군데를 위주로 해서 해 나간다는 거지, 강동구 전역에 대해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홍보활동도 계속 하고 저희가 총 일반음식점이 한 4,400개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생교육할 때도 그렇고 공문 발송할 때도 그렇고 음식문화나 나트륨 줄이기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이 특화거리는 중점적으로 해서 개선책을 더 찾아보고 또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이 사실 성내동도 가끔 의회 하고 난 뒤에 가보지만 이런 거 전혀 이번에 사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자체도 이렇게 모르는 것을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캠페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좀더 이게 내실있게 항상 어떤 것이든 간에 보면 홍보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게 어떤 창의적으로 하는 요소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인식을 갖고 갈 수 있는 건지 또 그런 인식을 해서 인식에 변화를 가져서 좀더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건지 다만, 이렇게 한다는 어떤 그런 제안은 좋은 거지만 전체적으로 강동구민들 피부에 와닿는 홍보가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미흡하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들과 같이 공히 생각하는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나중에 내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 업무보고를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선사축제때 보셨겠지만 저희 운영본부를 홍보관으로 운영했어요. 운영해가지고 그때 품평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일단은 특화거리쪽에 저희 직원들이 걸거리에 나서서 또 7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자율실천 협의체 구성 및 회의개최라고 해놨는데 이게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이게 와해됐다가 다시 아무래도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자율실천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구성해가지고 좀더 참여업체를 더 늘리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으로 뛰는 그렇게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 부서뿐만이 아니예요. 강동구 전체적으로 어떤 전체 과에서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사전에 홍보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이 와닿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 기본인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맨날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어떤 논리만 갖고 얘기하다 보면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는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걸 실천의지를 갖고 한다면 좀더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 음식폐기물이 정말로 줄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걸 하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음식폐기물도 줄이고 외부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주는 여건이 되면 재정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김용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는 올해 메르스로 인해서 정말 고생도 많으셨고 또 우리 소장님 한번 뵐 때 마다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그걸 느꼈었고요. 특히, 전국에서 아시다시피 평택에서 시작됐지요? 그리고 우리 강동구가 그 대열에 끼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보건소 98명 전직원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한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감은 또 행감인 만큼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7월 6일자로 시에서 근무하다가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래도

그래도조동탁위원

큰 데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파악은 제대로 하셨을 것으로 보고 행감자료 8쪽 금연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금연 관련해서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13년, 2014년, 2015년 보면 단속건수도 건수고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이 부과를 시켰는데 계속 늘어납니까? 추세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단속을 활발히 해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조동탁위원

활발하게 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연가가 많아서 늘어나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금연구역을 2014년도 대비해서 두 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장히

굉장히조동탁위원

많이 늘어나 있는데 차이가 2014년과 2015년 차이는 약 네 배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11월달인데도.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금연구역이 4,326개소였는데 현재 2015년도에는 8,611개소의 금연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내금연시설은 8,110개소고 실외금연구역이 501개소로 해서 추가지정 확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속횟수도 늘어나고 해서 좀 적발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여성분도 이렇게 많이 애연가가 많습니까? 여성분도 굉장히 많은데.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지금 공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공원은 현재 강동구에 금연공원이 77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77개소인데 그 세부내역은 어린이공원 52개소, 근린공원 20개소, 도시공원 기타 공원 해가지고 5개소 이렇게 77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숙

홍혜숙조동탁위원

과장님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각 공원이라든가 구에서 운영하는 공원들 있잖아요. 거기에 팻말을 많이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입이 나면 애연가들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 많이 시키는데 이 돈을 다 어디다 씁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입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잘 아시지만 그 돈이 구수입으로 잡힌 다음에 저희는 예산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이 하실 일은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런 부분을 애연가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갖다가 과에서 필요한 쪽으로 써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다시 돌려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조동탁위원

소장님께서 하실 일인데 소장님 그런 대책 세운 거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사업비로 쓰는거랑 거의 마찬가지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올해 단속요원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게 된 이유가 2014년에는 한명이었고요. 올해는 6명이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에서 인건비 잡은 거 하고 저희가 이걸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들어간 거 하고 거의 그 일에 투입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네요. 애연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내가 내돈 들여서 태우는 건데 나라에서 이렇게 자꾸 목을 조이다 보니까 담배값 올렸지요, 또 흡연하는데 자유롭지 못 하지요. 요즘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저기 한 구석에 가서 남 안보이는 데서 숨어서 피우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하는 데서는 자유롭게 피우지만 어느 나라나 세계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좀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을 담패를 피우더라도 거둬 가더라도 불신 안 주게끔 과태료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장 넘기시면 물론 자료요구는 제가 안 했는데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황주영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셨네요. 방역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모기는 옛날 모기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모기가 가을되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모기 있었습니다. 제 말 맞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요새는 모기가 동절기에도 없어지지 않고 실내로 들어와서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만 모기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밖에 있는 모기들이 건물 실내로 다 들어 옵니다. 그래서 독이 오른 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체감되는 지수가 모기에 대해서 괴로힘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자격이 있네요. 맞습니다. 모기가 겨울 되다보니까 추우니까 다 집으로,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밖에 방역을 하자니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손으로 잡는 수 밖에 없답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천호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다보니까 모기가 어느 틈새에 끼어있다가 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름에만 하는 그런 방법을 달리해서 홍혜숙 과장님 그 전 과장님 그때 어느 과장인지 모르겠는데.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상례 과장님.

아요

맞아요조동탁위원

, 강남으로 가신 분 그분이 굉장히 곤혹을 치루고 간 이유가 한강벨트에 동양하루살이죠. 그게 봄 되면 난리가 아닙니다. 크기도 커요, 메뚜기만하게 크지는 않아도 상당히 큽니다. 그게 한강벨트에 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로 많이 날아들었는데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올해는 많이 줄어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조동탁위원

답변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무슨 답변였느냐 공기가 좋고 물이 좋으면 그게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좋은 물에 살기 때문에 그걸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요즘 없어지다 보니까 물이 안 좋은가 보죠, 없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현재 각 동에 민간단체에서 방역 자동차를 운영하는 곳이 있죠. 몇 군데나 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게 동 자율방역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자율방역단을.

기에

하절기에조동탁위원

, 자동차가 있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방역반이 또 있는데 자동차라고 말씀하시면.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2년 전인가 한 번 사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몇 군데이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하지만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정도 사 드렸던 것은데 정확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조동탁위원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 천호2동에 한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히려 방역차보다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푸른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거 보다도 오히려 그게 있다 보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그 분들이 나와서 새벽에 다 해 주십니다. 저도 몇 번 따라가서 같이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거는 활성화 시켜드릴 필요가 있어요. 물론 비용은 나가지만 모기도 잡아야 되니까 그걸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방역은 나름대로 잘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올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오고 날씨가 계속 좋아서 그러는지 모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가을에만 좀 있었고 아무튼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메르스 때문에 여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선사축제 때 먹거리장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먹거리장터 축제인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그 취지를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먹거리장터 같은 경우에는 어디나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제의 반은 사실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먹거리가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다양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족한 거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무사히 잘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받는데 모집공고를 해서 38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공고를 어디다 하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구 홈페이지에다.

김연후위원

음식점협회라든지 이런 데는 통보 안 하나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협회에도 보내 주고요, 다 해서.

김연후위원

몇 군데가 접수했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38개소가 접수했습니다.

정은

선정은김연후위원

몇 군데에서 했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선정은 23개소를 했습니다.

선정

선정김연후위원

과정 중에서 현장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자료를 보면, 현장 점검표에 보면 담당직원 팀장하고 현장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점수를 주어서 선정을 하는가 봐요, 점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점수를 전부 매기죠. 38개소를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가 최고점수 나온 순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아마 그때 80몇 점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현장조사표를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셨는데 업소명 기발한치킨호프 업소명이 대표자가 홍경례예요. 그런데 이게 탈락이 됐어요. 어쨌든간에 결과는,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됐는데 채점표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총 점수가 일단은 조사표 72점으로 체킹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해 보니까 86점이예요. 86점.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계수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특이사항에서는 신청메뉴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 세부항목에 가서는 신청메뉴 업소하고 일치된다고 체킹이 되어 있고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또 보니까 이게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단체는 이게 배제하는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저희 구청 방침으로 수년간 그렇게 해 왔고요, 해 와서 단체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단체는 배제하는 걸로.

어떤

어떤김연후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단체분들이 들어오셔서 음식먹거리 하면서 불미스러운 면도 있었고 해서 수년전부터.

인이

개인이김연후위원

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없습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수년전부터 저희는 그 단체를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에 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례성

관례성김연후위원

그렇게 해 왔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게 보면 단체배제인데 세군데는 또 허용을 해요, 세군데가 중식업연합회하고 떡류식가공협회하고 녹색소비자 연대도 허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식협회는 아시다시피 강동구에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협회라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 녹색 그 쪽에는 먹거리 건강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권장 하기 위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연후위원

또 떡류?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떡류는 아시다시피 우리 떡이 전통식품이잖아요. 전통식품 홍보 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보기에 납득이 안 가는데 아니 단체가 그럼 중식업만 봉사를 합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전통음식에 떡만 있어요? 그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가장 단체분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여쭙는 이유는 왜 3개단체는 가능하냐 이거죠, 단체를 배제한다 해 놓고 완전히 배제를 하든지 아니면 다 오픈해서 해야죠.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유치를 한 겁니다.

답변

답변김연후위원

중에 단체는 불상사가 있어서 안 되고 개인은 되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다른 각도로 생각이 들거든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하면 제가 그 이상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보통 단체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먹거리장터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위생부분입니다. 위생부분이 뭐냐면 여러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돌아가면서 오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위생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수년전부터 단체는 배제해 온 것으로 방침이 서서.

식업

중식업김연후위원

이런 데는 위생처리가 원만하고 잘 하고 양호하고 다른 단체는 비양호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생부분이라는 게 우리가 원래 음식점을 하려고 하면 보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위생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단체분들이 하다 보면.

체가

단체가김연후위원

들어오면 여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컨소시움 협약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가 봐요. 보니까,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이게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한 겁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저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청장 방침을 만들 때.

거는

이거는김연후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단체 배제가 구청장 뜻인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2005년부터 와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계속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전에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운영했던 거 아실 거라고 생각되시고요, 그리고 해마다 전년도에 문제 있는 것들을 자꾸 저희가 개선하려는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단체분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생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증을 다 갖고 있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위주잖아요.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소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신게 납득이 됩니까? 단체 배제한 이유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단체라는 게 예를 들면 주부단체라든가 동단위의 이런 단체들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런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연후위원

이거는 채점에 의해서 결과가 정해지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데 기존에 음식점을 경영했던 분들하고 그냥 동네에서 먹거리 동네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하고.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단체가 들어와도 어차피 이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 구축해서 들어오니까 별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니, 기본적으로 그런 컨소시움 자체를 하지 않는 거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잡았던 거고 또 그리고 저희가 부스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단체들이 들어 왔을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음식점들을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하고 그런 경제적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 관내 음식점들을 일단 우선으로 하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 똑 같이 간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차라리 저는 내년 정도에는 다른 형태로도 구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아예 술을 안 팔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술을 팔다 보니까 안주위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위생적이고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의견 많이 주시면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이게요, 얼른 생각하면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셨으니까 잘 하셨겠지만 또 이면에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단 얘기죠. 좋지 않은 이면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 전에 해 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했다는 식의 답변 같은데 좀 더 소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듣기로는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몰라서 참여를 못한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폭넓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또 거기에서 우수한 업체가 먹거리 장터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점표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 해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김연후위원

이 점수로는 아주 양호하고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86점이예요. 그런데 이게 72점 돼 가지고 탈락이 됐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채점표에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신청업소하고 하는 메뉴가 일치하는 걸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어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심의자료에 의하면 점수가 최우선적으로 작용해서 탈락되고 안 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거기에는 점수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종류별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아무튼 일정점수 이하는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님께서도 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쪽 보니까 9쪽입니다. 행감자료 9쪽, 현재 우리가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중이예요. 몇 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 방역반은 지금 한 개반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민간위탁자율방역단 한 개반이 추가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연후위원

2개반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반에서.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니, 민간위탁반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방역반은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1년마다 업체가 변경이 됩니다.

반은

방역반은김연후위원

타 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로.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방역소독반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 25개구 보건소에서 저희를 포함한 영등포구가 1개반을 방역소독반 1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들은 지금 3개반 운영하는 구가 있고 그리고 2개반을 운영하는 거의 대다수가 2개반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전부다 우리 강동구 같이 운영되고 있나요? 공무원 민간 이렇게 해 가지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등포하고 저희만 그렇게 1개반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는 1개반 운영해서 아무래도 1개반 운영으로는 어렵다 보니 민간위탁으로 한 개반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타 구는 전부다 2개 반인데 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네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공무원하고 민간이 했을 때 장단점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민간자율방역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12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나머지 12월부터 4월말까지는 방역반 1개반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작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요, 매년 업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취약지 파악이라든가 지역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소요되고 책임감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겪으면서도 저희가 느껴봤지만 공휴일이나 그 업무시간 외에도 작업을 해야하고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 민간위탁반은 동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방역반 1개반이 24시간 수시로.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과장님 생각은 공무원 조직 한 개반으로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사실 과거에는 2개반이 운영되다가 인력이 필수인원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정규직원이 4명이 배정이 되어서 2개반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교대로 할 수 있고 또 수시로 저희가 방역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를 더욱 더 횟수를 늘려서 할 수가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만약에 공무원 조직을 1개반으로 늘리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나요? 얼마나 소요돼요? 1년에 추가로.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존 장비는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차량 1톤 차량이 한 1,8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차량 정수가 확정이 되면서 차량 비용이 필요하고 그 외에 정규직이 운전원 한 명과 소독원 한 명이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보건소 방역반 2개반으로 운영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보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터지고 나서 야단법석 떠느니 방역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조동탁 위원님도 강조해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무튼

아무튼김연후위원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2개반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긴급 사항시 대처도 원활할 것 같고 충성도도 더 좋을 것 같고 봉사에 효율도 더 많을 것 같고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을 재정비하는 쪽으로 한 번 과장님, 소장님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실적보고 38페이지에 보면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가 있습니다. 구강교육에 2,535명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이렇게 2,535명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학생 치과주치의는 서울시에서 10개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영구치가 나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만으로 되어 있고요. 4학년에 강동구에 있는 전체 초등학생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2,53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학년의 구강검진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교육청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구강검진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학생 치과주치의 4학년에 대해서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신 4학년은 학생 치과주치의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학교

초등학교김종범위원

4학년만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구강검진에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구강관리나 캠페인, 토요열린보건소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검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구강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칫솔질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정확히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어릴 때부터 치아관리가 어떤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생부터 어르신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지금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검진을 할 때 학생들이 지금 단체적으로 이렇게 양호선생이라고 하나요? 요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교사라고 합니다.

교사

보건교사김종범위원

인솔하에 지금 검진을 받고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에 어떤 학교에서의 관리는 필요하지만 각 치과병원에 방문할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학생 그냥 혼자 오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날은 검진을 하는 날이고 치료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준 어떤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호자분하고 많이 가십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통계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는 것까지 다 보고가 되어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통계수치는 이제 보건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서류를 제공하고 학생 치과주치의에서 해당 치과의원 10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해당 치과의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일인당 4만원씩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통계수치는 반드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용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김종범위원

실질적으로 치과에서 예방진료를 했을 때 한명당 보통 진료받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치과 구강검진 진료 받는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15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해야 될 사항이 꽤 많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의 진료를 한 서류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김종범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강동구에 있는 치과가 꽤 많지요. 보통 한 병원에 치과의사가 보통 원장님이 진료를 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미리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약을 하지 않고 저도 지금 치과를 자주 다니고 있는데 예약을 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치과의사가 진료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가 지금 임플란트 시술하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학생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1,2분 걸린다고 한 것 같은데 그 검진을 받을려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은 강동구 내에 많은 치과들이 치과의원 기준으로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약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치과들이 많이 생겼고 또 그러다보니까 환자들이 예약제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 치과주치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약을 하도록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방과후 시간에 맞춰서 치과선생님들이 예약을 하게 해서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학생분이 그런 예약에 대해서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치과를 갔을 때는 부득이하게 당일 진료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병원에 의사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약없이 갔을 때는 기다리는 것은 어느 정도 먼저 임플란트 같은 거 한참 치료중이라면 어느 정도 그건 감안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약제를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장에

현장에김종범위원

나가 보셨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장에 자주는 못 나가봤지만 치과는 갔습니다.

현재

현재김종범위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민원같은 것도 많이 들어 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무래도 이 검진 자체가 어떤 치료는 아니다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민원보다는 저희가 오히려 이 치료를 해 주시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는 입장이고 하신 분들은 더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민원은 아직 이쪽에서는 별로 받아본 적이 기억이 현재로써는 나지 않습니다.

김종범위원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아마 민원이 없겠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무튼

아무튼김종범위원

본위원도 지금 치아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정말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인데 아무튼 학생들이 잘 예방진료를 해서 영구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조동탁 위원님과 김연후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방역에서 제가 지난 선거공약이 강동구를 모기 없는 마을로 만들겠다 이렇게 노인분들한테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과장님하고 모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사실 저도 천호동 한신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후로 모기가 사라졌습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이 있어서 아마 내년도 2016년도에는 틀림없이 모기가 없는 강동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방역에 있어서 모기를 잡기보다는 모기 이전에 유충을 약을 살포해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고덕동 일자산 지역 이쪽에 산모기가 굉장히 사실 �섦求�. 그럼 방역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물가에 있는 데에 유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은 어떻게 방역을 합니까? 그린웨이 지역 보면 물이 고여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물이 고여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월별 작업계획을 수립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방역을 못하고 있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개인시설은 저희가 들어 가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범위원

나머지 지역은 다 되는데 아파트 사유지라든가 이런 곳은 방역이 실시가 안 되는데 이런쪽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잘 돼가지고 지금 사유지 쪽에 방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유충구제를 해야 된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절기만 방역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12달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특히, 유충구제를 사전에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을 구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들어 가서 구제작업은 약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약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민간 개인시설이라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정화조라든가 이런 취약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쪽 관리사무실에다 방역을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하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어떤 응급을 해준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향후에 좀더 철저히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김연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간자율방역반은 동절기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희 방역반 한 개반 갖고 그걸 일일이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자체내에 두 개반이 된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범위원

과장님 뵈니까 제 공약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김종범위원

예산이 지금 방역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방역예산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8,400만원 정도.

도에

내년도에김종범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세요. 제가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부터는 강동구가 모기 없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첨부해서 예산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감히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방역소독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열악한데 방역소독 관련 업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신다고 그러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현장작업 하시는 분들이 위생관리라든가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이 방역소독약품이 유독물에 준하는 약품이다 보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격려도 필요하고 한 부분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올렸는데 짤렸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좀 복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예결위에 들어 갔다가 빠졌는데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에는 정말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정말 모기 없는 강동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셔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소

보건소김종범위원

공무원 여러분! 정말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가 감사다워야 되는데 덕담만 하시니까, 최근 강동구가 중앙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멧돼지 사건하고 메르스 사건이지요. 우스게 소리입니다마는 친구들 모임때 강동구 사는 너 오지마 이럴 정도였으니까, 물론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애쓴 건 압니다. 애쓴 것은 애쓴 거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국가적인 어떤 총체적인 대응 초기대응이 잘못이 있지요. 삼성의료원의 또 과오도 너무나 컸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위기대응의 3대 원칙은 긴급성, 일관성, 개방성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방성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강동구청은 초기대응에 있어서 병원, 환자를 이걸 숨기는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정부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어떤 두려움에 떨게 했었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막았던 부분이 있었다 하는 얘깁니다. 당시 보건소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메르스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소장님. 그게 언제인지 날짜를 기억하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당자

담당자조용구위원

아는 분 없으세요. 본회의장에서 간담회 보고 했을 때 날짜가 언제예요, 모르세요? 그때도 본위원이 질문한 게 있어요. 어느 병원이냐, 밝힐 수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의원들한테도 밝힐 수 없다는 그 병원이 당시 본위원이 핸드폰을 통해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그 병원이 다 떠요. 열린365병원 원장 얘기가 나온다 이거지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온 강동구민이 다 알 수 있는 사항을 쉬쉬해 버려가지고 환자를 더 키웠다 하는 얘깁니다. 강동경희대병원 그리고 성심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반대로 우리 강동구청은 그랬지만 서울시나 성남시 시장들의 행동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환자들이 있는 아파트까지도 성남시 같으면 시장이 공개를 했어요. 물론 그 환자의 인권 보호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거 보다도 주민들이 제대로 알아서 조심해야 되고 특히, 삼성의료원 같으면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환자들이 가면서 얼마나 많이 퍼지게 됐어요. 이게 중앙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건 저는 단체장이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같은 경우도 환자 딱 터지자마자 바로 본인이 발표한 내용이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노원구민들은 환자가 하나도 없지만 금천구에 확진환자 한명이 지금 상계동에 있는 백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합니다라고 공개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공개한 게 백병원이 어떠한 경영상의 악화 이걸 모를까요?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하지만 그거 보다는 노원구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발표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향후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부분에 주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확산을 예방할 수 있고 주민들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에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아시겠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상황 따라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공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아마 이번 경험으로 그런 것들이 좀더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

정부에서조용구위원

또 다른 백서를 만들어 주고 새로운 매뉴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강동구에서도 사망자 3명이 포함해 가지고 확진환자가 10명이나 발생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격리조치되고 수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 우리가 5월달 6월달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전 팀장님들 과장님들은 면밀하게 어느 게 공익과 사익에 있어서 어느 게 우선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제가 다른 과도 문서로 대치할, 저는 두가지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시죠? OECD 34개 회원국 중에 인구 10만명당 27.3명입니다. 작년에 자살해서 돌아가신 분이 1만 3,836명이고, 강동구 작년에 자살자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로

평균치로조용구위원

따진다면 10만명당 27명 정도면 한 100여명 안팎 이렇게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명존중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자살예방 전담인원이 2명이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최근 3년치 자살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저한테 해 주시고 물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관에서 그것을,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한

또한조용구위원

거기에 맞춰서 청소년들 사망1위가 자살입니다. 교통사고나 다른 질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 사망1위, 작년 기준으로 20대 이하 청소년사망률이 1,450명입니다. 진짜 꽃도 피지 못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성적이라든지 대학진학 친구들의 갈등 부모들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극단적인 삶의 선택을 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존중 사업중에 일환으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달리해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입관체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매스컴 상에서는 들어 봤습니다.

여러

여러조용구위원

번 매스컴에 보도가 됐어요. 시흥시 대하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인천가족공원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효원힐링센터 이런 등지에서 조금 내용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입관체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이 가 가지고 일단 영정사진도 찍고 그리고 본인의 유언서도 쓰고 삶을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수의를 갈아입고 관속에 입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못을 치게 되고 한 10분 정도 그 안에서 있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체험자들 인터뷰를 보면 너무 눈물을 흘리고 지난 온 삶에 대해서 많은 회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삶에 대해서 좀 더 가치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모습들을 결단들을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것을 우리 강동구청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산 얼마나 들겠어요? 우리가 작년 예산으로 유기물보호 특히 길고양이 사업을 해서 1억 8,000만원이나 예산 쓴 거 아시죠? 물론 고양이 생명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생명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생명존중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1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올해 예산편성은 1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갖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내용은 다릅니다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유기물보호하고 길고양이 사업하는데 1억 8,000 썼다니까요. 사람 생명이 중요해요, 길고양이 생명이 중요해요? 물론 길고양이 사업 필요할 수도 있죠. 유기동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인간의 생명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많은 교육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어서 청소년들 교육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체험만큼 더 중요한 게 없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이러한 곳을 현장방문하셔 가지고 이거 필요하겠다 그러면 한 공간을 만들어서 어디 복지관이 됐든 동사무소센터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청소년들이 체험하게 할 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사망률 가장 높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줄 수 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거와 더불어서 검토도 물론 하겠지만 저희 생명존중 사업에 있어서 웰다잉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간략하게 이번 노인복지 어르신들에 관한 건데 주무부서가 과장님일 것 같은데 최근에 안심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SNS관련 안심밴드라고 하면.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현재 지방자치단체 평택시하고 은평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손목에 차는 거, 관내 치매환자들 정신질환자 노인들에게 사랑의 안심밴드를 착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팔찌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들을 인적사항을 기술을 해 가지고 노인들의 어떠한 치매 환자들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건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어쨌든 핵가족화 되고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치매환자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돌보는데 드는 사회적비용, 그리고 그 가족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은 엄청나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는 얘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뉴스

뉴스조용구위원

KBS뉴스 한 번 보신적 있으세요? 지금 안심밴드에 관련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안심밴드에 대해서요? 뉴스는 본 적은 없는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은평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그 세계노인의 날이 1990년도 노인총회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도 97년서부터 노인의 날을 10월 2일로 정해 가지고 10월달 경로의 달과 더불어서 노인들의 복지 안녕 그리고 그 분들의 삶을 기념하고 있는데 어쨌든 노인 5명당 한명이 독거 노인이예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조용구위원

독거노인이라는 것이 가족없이 혼자 사시는 거죠. 그런데 그 분들이 갖게 되는 갑자기 질환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이 어렵다 그런데 은평구청 보도된 자료에 보면 팔찌를 차고 있으면 그 노인들이 신호가 간다는 거죠. 맥박이나 체온에 이상이 있으면 구청에 어떠한 센터에 신호가 가서 그 신호를 통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가까운 관리소 사무소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골든타임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예산은 들긴 하겠습니다만 진정한 복지의 서비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 한 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치매 그리고 어려우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좀 더 복지서비스를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검토해 주실 수 있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근무하면서 파악하고 저희 구에 적용이 될 수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자를

대상자를조용구위원

전부다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이라든지 치매환자들이라든지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하면 그러한 노인복지에 있어서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질의 7분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신무연위원

, 제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강동구에 지원된 금액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지난 번에 서울시 예산만 순수하게 준 것이 6억 2,651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보건과에서 오늘 아까 자료에 의하면 간주처리를 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30차의 간주처리가 전체적으로 그후로 전체적으로 다 되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30차에 지역보건과에 3억 5,000으로 간주처리가 된 걸로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틀려서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이 자료가 2개가 일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치가 안 됐습니다. 보건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줘 보셔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간주처리 내용을 지금 제가 하나 하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돈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6억 2,651만 9,000원이 강동구에 최고로 많이 지원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자료에 의하면 메르스에 공공의료 확충 관련지원 해가지고 국시비를 다 포함해서 12억 8,2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틀려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1차적인 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보면 메르스 관련 지원 예산이 각 구별 각 전체 부서별로 다 지원해 준 것이 다 지원하고 지역보건과에 메르스 관련 10월 6일차 30차 간주처리를 해 가지고 3억 5,000 나갔다고 있는데 지역보건과로 다시 이 자료에 오늘 이 자료가 미흡하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간주처리로 30차 지역보건과에 이것을 맞춰가지고 6억 2,651만 9,000원이 지역보건과로 다 나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소장님께서 확인해서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본위원한테 제출된 자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자료를 보면 그냥 보건소에서 어떻게 했다는 형식적인 자료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김연후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보면 단체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중식협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우리 강동구에 제일 큰 단체가 뭡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강동구 부녀회죠. 강동구 부녀회가 한 번도 선사축제 때 빠진 적이 없었는데 몇 년전부터 강동구 부녀회를 계속 배제시켰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왜 그랬느냐 그때 그 당시에 부녀회장이 구청장 입맛에 안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제를 시켰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단체가 다 배제시키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배제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입맛에 맞으면 되는 거고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되는 이런 어떤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줘 보세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체 일반단체 물론 예전에 선사축제 부녀회 동 돌아가면서 다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 전에는 계속 부녀회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부녀회장이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해 가지고 나눔장터에 있는 것도 다 뺐어 가지고 아름다운가게로 다 이첩해 가지고 줘버리고 그래서 녹색장터라고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부녀회장님한테 연4회 늘리면 지원해 주고 아니면 지원 안되는 그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시피 왜 부녀회를 아니, 중식협회는 되는데 왜 강동구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녀회를 갖고 배제시키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아까도 소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위생관리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체분들은 그 개념은 덜한 건 사실이죠. 중식협회 말씀을 하시는데 중식협회는 봉사를 많이 하고 또.

회는

부녀회는신무연위원

봉사 안 합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음식점을 영업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음식점을 점검을 나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건강진단입니다. 소위 말하면 보건증이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부녀회가 언제부터 배제됐는지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언제부터, 제가 알고 있는 건 2011년부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줘보세요. 왜냐하면 그 부녀회장이 구청장 입맛에 안 맞다고 해 가지고 배제시켰다고 얘기를 다 드렸으니까 일단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줘보세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 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황주영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51%가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거 맞지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복지예산이 중앙정부 이번에 중복예산에 대한 제가 결의문을 의원님들하고 했는데 9개 16억이었는데 만약에 그게 철회가 안 되면 그대로 집행을 못하게 되나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 이후로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그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자치구 복지담당자를 불러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9개 사업인데 그 9개 사업을 우리의 어떤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해서 그쪽에 컨설팅 받기를 우리구의 9개 사업은 중앙정부와 복지사업이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돼서 자치구에서 강동구에서 9개 사업을 그대로 시행해도 된다는 그런 컨설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만약에 그렇게 돼도 향후에는 강동구와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복지예산 집행하는데.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 자료를 제가 받았잖아요. 추모의 집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2010년에 12억을 들여서 3,000기를 지금 예은 추모공원과 계약을 하고 사용하고 있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사용한 게 238개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이나 복지차원에서 이게 너무 과다하게 애초에 계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도 계속 그냥 평균 48에서 50이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매년 보니까 한 40에서 50개 남짓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향후에 쓴다 해도 50%도 안 쓸거라는 얘기잖아요. 30% 정도 밖에 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 땅을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소유하게 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돈은 들어 갔고 사용하지는 않고 그럼 그거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홍보를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총 5개소에 걸쳐서 1,500부를 배포하고 여러 가지 현수막이나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홍보물도 한 2만부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홍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황주영위원

하셨다고 하는데 의외로 주민들이 많이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황주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구가 잘 하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황주영위원

게 잘 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번달 지난 주 2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발효되기 전에 우리구에서는 발달장애인들한테 장애인직업학교개설이라 할지 그 다음에 힐링사업 그리고 장애인가족 재활스포츠 사업 그리고 장애인가족 부모교육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운영, 단기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 그리고 공공후견인 지정 이런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발달장애인하고 지적장애인의 경우에 본인이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 때문에 보호자라든가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게 공공후견인 지정하는 사업인데 우리구에서 지금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을

재활을황주영위원

하기 위해서 승마 하는 게 작년 예산할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걸 올리실 건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으신가요? 그때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다음 예산할 때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승마 같은 경우는 동물이고 해서 그 아이들이 동물하고의 친화 이런 쪽에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시작하게 됐고 마음 안정이나 치료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담당자가 발달장애인 관련된 담당자가 잘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이번 기회에 발달장애인 부모한테 칭찬을 들었는데 그 팀장이 누구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 장애인복지팀이 있고요. 팀장으로 저희 팀장은 여기 와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민환기씨입니다.

그건

그건황주영위원

덕담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부모한테는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은 본인이 장애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데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은 의사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한데 지원 뒷받침에는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장애인 본인한테만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나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견인

후견인황주영위원

내지는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람 그분들에 대한 지원근거는 혹시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공공후견인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월10만원 이건 공공후견인이기 때문에 가족이 후견인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이 공공후견인을 이용하도록.

구에

강동구에황주영위원

의외로 발달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을 합치면 숫자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개구 중에 몇 위 정도 되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발달장애인이 우리가 많다 이렇게 판단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설 같은 게 많은 편인데 이것은 공동적인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판단할 때 25개 구청 중에 8위 정도 좀 높은 편이지요.

황주영위원

잘 하신다고 해가지고 상도 받는다고 하시는데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는 보건소라든가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보육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돼 있는데 그런 협업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는 주로 영유아라든지 교육지원과는 영유아가 없고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게 영유아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거지 어린이 급식.

출산

저출산황주영위원

문제도 제가 지적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출산장려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추진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를 위해서 내년에 올해도 그렇고요. 윈윈 프로젝트 해가지고 다자녀가정을 좀 기업하고 연계해서 도와주는 방법 그 다음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든가 애를 낳을 때 카드.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저출산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환경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단순히 그것만 지원하는 것이 출산률을 높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저출산위원회 버금가는 그런 그러니까 협업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중복 지원되는 것을 효율성을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이번 2016년 사업예산으로 뭘 냈는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출산건강프로젝트를 한번 5개 분야를 선정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하는데 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황주영위원

그 프로그램을 예산에 올렸고 그 프로그램은 저한테 주시지는 않고 그냥 올렸다고만 하신 거지요? 그 프로그램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예산할 때 좀 반영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산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출산환경 조성이 그만큼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강동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복지쪽에서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갖다부어도 애를 안 낳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난임부부 아무리 해도 못 낳으면 소용없고 안 낳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의 일부를 100% 안 되는 거라도 환경조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제안드렸던 거고 2016년에 그걸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그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그 프로그램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황주영위원

지나가지고 청소행정과장님한테는 2차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지난 번에 대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추진업무실적에서 또 말씀하셨고 한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폐현수막을 좀 재활용해서 잘 하자. 그래서 이것을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장바구니로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좀 재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지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서 과장님께서 그걸 잘 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다. 그런데 그 효과를 얻은 것이 나온 데이터가 있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애초에 각각에 이마트나 할인매장쪽에다가 200개씩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1차 지급한 게 다 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이마트 천호점이나 명일점은 400장이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홈플러스는 200매 나간 게 완전히 소진이 됐는데 선사축제하고 환경 오너들이 주로 그걸 혼자 한 단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사축제하고 맞물려가지고 체험장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인력이 딸려서 잠깐 중단한 상태인데 지난 번 서면감사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청소행정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청소행정과 재활용마대를 저희하고 같이 제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무연위원

청소행정과는 보니까 청소행정과는 장바구니가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그런 것이 서로 협업이 돼서 좀더 폐현수막이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오잖아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또 많이 현수막이 나올 거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수거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해서 이마트라든가 명일동 이마트에도 나갑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나갔습니다.

그걸

그걸신무연위원

좀 확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재활용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냥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하고 난 뒤에는 1개당 그냥 어떻게 기부 받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저희가 거기다 돈통을 따로 놔둬가지고 기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하는 어떤 그런 협업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면서 좀더 행정의 효율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미니태양광 설치가 지금 우리가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이게 성내동 코오롱 2차아파트에서 절약 사례 해가지고 자료 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주택재건축하고 공동주택관리에 의한 그거로 해서 분기가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아마 동대표회장이라든가 관리소장 교육을 할 때 이것도 좀 같이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해서 미니태양광 설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를 얻는다 이런 사례가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에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럴 생각은 어떤 계획 세운 것은 없어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강동구에서는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BRP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 주신 것처럼 일부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 평형수 크고 단지 큰 거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택재건축 뿐만 아니라 건축과까지 같이 해가지고 10가구 이상인 가구는 미니태양광이나 LED 조명 같은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옛날에 지은 아파트단지들은 큰 세대 예를 들어가지고 롯데캐슬이라든가 프라이어펠리스 이런 단지들은 지금 전부 다 조명등이 지하에 40와트 등일 겁니다. 명일LG아파트라든가 전체다가 그런데 우리는 본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제가 몇 년 전에 전부 다 LED등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가지고 자동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놔서 사람이나 차가 들어 올 때에는 센서로 해가지고 불이 켜지게 하고 없을 때는 전체 소등되게 하고 그렇게 절약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런 게 공동주택에 홍보가 되고 해서 잘 되는 것 같으면 인센티브도 좀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인센티브를 줬다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에코마일지리 절감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항상 보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홍보들이 많이 미약하다. 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에는 상반기, 하반기 알고 있지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운영시스템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좀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제도화시켜서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에너지도 절약되고 또 새로운 어떤 LED 전력에 대한 비교 데이터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열효율 이런 것을 줘서 좀 효과적으로 아파트에도 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농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 노력하는건 있는데 그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말만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요. 그런 것들을 갖고 해야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여기 추진실적에 현년도 올해 것만 부과되는 것이 시설물 부분에서는 거의 94.6%예요. 그런데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72%이니까 징수목표율을 내년에는 85%를 한번 정해놓고 했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게 85% 정해가지고 갈려고 하는 건지 진짜 목표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독촉고지서가 11월 10일자로 나갔습니다. 독촉고지서가 다 뿌려졌기 때문에 11월말에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중 채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할 거고요. 예년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13년도에도 자동차 부분만 85.55%의 징수율을 보였고요. 2014년에도 저희가 자동차만 83.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할 때는 2015년 당해연도 체납만 받는 게 아니라 13년도, 14년도까지 같이 체납분이 뿌려지기 때문에 이 체납에 대한 징수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결손처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징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것은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고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어떤 계획은 좋지만 어떤 성과물이 없다보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보다시피 미니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다 같이 각 부서와 연계된 부서하고는 서로 협업을 해서 좀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전 하나 줄이기 말로만 원전 하나 줄이기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정말로 같이 마음을 갖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일관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 협업을 잘 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실제적으로 1년에 음식물 처리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현황을 제가 인근 거는 받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가 되죠? 우리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양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올해 9월말 기준했을 때 일반생활폐기물이 2만 6,000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한 3만톤 정도 될 듯 싶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하루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총 얼마 되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사료화 시설은 저희 구내에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은 1일 360톤입니다. 일반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에 일부,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일부 그리고 이천 동부자원 3곳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용량은 정확히는 알수가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신무연위원

우리 맑은환경과 또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음식물반입양을 가급적이면 처리하는 양을 줄여보자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에 재건축들이 많이 하죠. 지금 삼익 고덕2단지 또 시영 고덕3단지를 비롯해 가지고 4단지 엄청나게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단지들한테 주택재건축과하고 서로 협업을 해 가지고 새로 할 때는 음식물처리기를 자체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분양가에서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자체 처리하는 양이 엄청나게 줄 거 아닙니까? 줄면 자료에 의하면 외부에서 처리하는 5개구죠, 5개구가 처리용량을 많이 늘릴거 이것입니까? 늘리면 재정에 대한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세입 부분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계획을 해 보셨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런 의견은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폐기물에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재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그게 권고사항이지 법적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꼭 강제성은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권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데이터를 갖고 제시하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의견은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신무연위원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환경적 측면도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면 좀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2014년 행감 때 수질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이게 음용은 2년마다 1회, 비음용은 3년마다 1회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회수를 상향조정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올해 일부 시정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행정규칙에 수익자 부담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지원은 못하고 방법을 달리해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하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1년에 연4회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용수인 경우,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반영했습니다.

김연후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자료가 없어서 서운했는데 고생하셨고요, 우리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지하철공사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하철 역사가 꽤 많죠? 우리 강동구도, 기존 지하철 역사 지하수는 자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반 하수구에 버리고 있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5,6,7,8도시철도에서 1일 발생하는 게 6만 7,152입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하천방류나 도로청소 공원용수 등으로 쓰고 있는 게 5만 1,499입방미터로 76.69%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연후위원

우리 강동구에 있는 역사중에?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기존

기존김연후위원

역사에서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하면서 청소하고.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 관리를 지하철공사에서 합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도시철도공사에서 합니다.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강동구에서 하는 게 없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우리 강동구는 예를 들어서 거리청소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녹지에 물이 필요할 때는 지금 다 수돗물 쓰고 있잖아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돗물은 아니고 지하수를 청소행정과에서 쓰는 걸로 소방전 같은 데에서 물을 받거나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연후위원

다 수돗물?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지하수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연후위원

? 그거 다 수돗물로 알고 있는데.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청소과 업무라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소방수 쓰는 거 100미터 간격으로 있잖아요, 그게 다 지하수입니까? 그 관정은 어디 있는 겁니까? 100미터 간격으로 있는 지하수를.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소방서하고 수도사업하고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연후위원

가요? 알았습니다. 해서 일부 구를 보니까 지하철공사할 때 지하철공사와 서로 협조해서 그것을 물탱크를 설치하는 거예요. 물탱크를 설치해 주도록 요구해서 현 지하철 역사에 물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그 물을 공짜로 쓰는 겁니다. 공짜로 해서 사실은 수질을 보면 참 좋은 수질 뻔하잖아요. 그 물 활용을 해서 그 해당 구에 일반거리청소 하는 비용이 수도세가 한 1억 정도 나간답니다. 그것을 지하수 누수된 물을 활용함으로써 그게 절약되고 있다 그러고 기타 재정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하면 제가 대면질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걸 물어 보셨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 같은 지하철9호선 3단계가 922공구가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유출 지하수가 1일 1,967입방미터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지금 그것을 자체 공사장내 청소용으로 밖에 안 써요. 일단은 구두로 저희가 어떤 직접 문서로 시행해 본 건 아니고요, 용수량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면질의 때 말씀하신 거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연후위원

무단방류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했다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거 확인을 해 봤는데 송파구청 무단방류는 아니고요, 1일 일정량 규모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거나 1일 용수량이 30톤 이상 발생하는 그 공사장이나 시설에서는 유출지하수 사용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적발이 되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하수도 요금에 5배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송파에 있었고 저희가 사례가 저희한테 전파가 되어서 그런지 저희가 지하철본부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중단되어 있고요. 유출지하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타구에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벤치마킹 하셔서 새로 신설되는 역사 있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지하수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드릴게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LED와 관련돼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사실 방금 신무연 부위원장님도 LED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초기 투자비가, 물론 효과는 좋은데 그로인한 사실은 보급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에도 제가 접해 보니까 전기세는 똑같이 내는 거예요. 똑같이 100원이면 100원 그렇게 내는데 그 업체하고 주민하고 서로 매치를 시켜주고 해당 시군구에서 LED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조금 나올거 아니예요? 그 차액을 공사비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접했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에스코산업의 하나입니다. 사용자를 대신해서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를 하고 회사에서는 거기에 따른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금액을 산업체가 가져가는 건데 아쉽게도 저희 관내에는 에스코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타구에 있으니까.

김연후위원

그 업체가 우리 강동구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고 타구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죠. 타구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신만큼 내년도에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지금까지는 미니태양광이라든지 태양광만 비알피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75%까지 저리융자 해 줬거든요.

그게

그게김연후위원

실현 가능하다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듯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거의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대단지는 일부 된 데도 있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LED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기존 아파트는 거의다 형광등 쓰고 있잖아요. 초기투자대비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였는데 그런 방법이 만약에 실현이 돼 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대면질의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료도 잘 받았고요, 복지정책과는 여러 가지 복지국에서는 역할이 많죠? 특히 보훈단체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여러 가지 많은 결과도 좋은 일도 있습니다. 다만 대면질의 때 말씀한대로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답게 운영돼야 되는데 그걸 식당을 운영하면서 비좁다 하는데에서 굳이 거기서 임대수입을 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데 처음 지을 때 그러한 근생허가를 내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다른 현재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협의회가 강동구 보훈단체협의회랑 그 가게랑 임대가 위탁계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내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 5억 6,000 받아서 보훈단체를 전체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10월까지가 위탁기간 만료라 보훈단체랑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보훈단체들이 지금 7개 단체들이 지금 거기 입주해 있는데요. 전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여하튼 차기연도지만 특별교부금을 큰 금액을 확보함은 수고하신 결과고요, 다만 거기에서 답변 말씀대로 계약기간은 준수를 해 줘야 되지만 그후부터는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답게 운영되면서 자꾸 줬다 이런 것 보다는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 일부만 1층만 하게 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당도 리모델링 LED로 교체를 하고하면 어르신들이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해야 자원봉사센터에 매월 셋째 주 화요일날 한마음의 날 봉사를 하는데 늘 가보지만 구청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저도 가서 노래를 부르고 왔습니다만 그렇게 봉사하시는 단체에 그런 데는 소정의 이렇게 점심식사비라도 지원해 주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봉사단장에 전 구의원을 지내신 홍익표 그 분이 단장으로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지난 번에 제가 갔을 때 노래 부를 때 보니까 200만원을 내셔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얘기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노래 반주 하는 분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악기대여비만 대부분 재능기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악기대여비라든가 의상들 그런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노력봉사 해 주시는 것 때문에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알고

알고김용철위원

계시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정확히는 모르지만 참소리봉사단, 물푸레, 레인보우 등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지만 그 선사문화축제가 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느냐 각 동에 문화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상을 받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무료로 해서 도와주고 해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재능기부 하고 계셔서.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이 사실은 접목이 되어서 우리 선사축제가 더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해 주시고 우리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에 대해서 각 동 감사를 했습니다만 적절하게 진행은 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나열을 해서 하는 거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하는 것도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특히 장애인시설 또 생산시설 판매 등등 사실은 전문분야에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과입니다. 본위원도 여러 가지 라이온스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성사는 됐습니다만 자동차를 한 대 기부하는 그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 분들한테 전화한 번 하셨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실행이 되면 감사 전화 드리겠습니다.

부를

기부를김용철위원

해 주는데 전화를 아직 안 했다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빨리 전화하세요. 한 두푼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장애인시설장 지금 저희들이 12개 정도 되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김용철위원

그 분들이 자활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활능력도 키워주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임대주택도 제공해 그런 정책도 펴고 있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고요.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된 게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행된 건 아직 없습니다.

행을

진행을김용철위원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지금 여의치가 않고요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은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쯤 알고 특히 장애인들이 생산한 품목을 판매하는 것을 우리 메르스 사태로 해 가지고 어떤 시설장에서 마스크인가 일부 판매하는 게 사실은 동이 날 정도로 많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팔아 주고 해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좀 있었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러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용철위원

더 고군분투해서 생산을 하지만 판매루트가 없어가지고 못파는 그런 데도 많더라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장을 전시판매장을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용철위원

전시판매장이 암사2동 주민센터하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주민센터하고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보시면 알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피알될 수 있는 쪽이 되면 되는데 뒤쪽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알고서 매장을 찾는 경우는 있지만 모르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찾아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건강100세상담센터가 앞쪽에 있는데 이제는 좀 시간이 걸렸으면 교체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그거 가능한 겁니다. 청사는 신청사를 건립해가지고 사실 복지예산이 건축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건강100세상담센터를 안쪽으로 하고 그쪽에다 판매센터를 하면 일반사람들이 얼마든지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갈 수 있고 그 물건들도 보니까 우리 일용용품들이 필요한 게 많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방금 제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참고로 해서 내년에 자치센터가 많이 변경되고 공사를 시행하니까 그거 같이 이렇게 들어 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자문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김용철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대면질의때 우리 구립과 민간 가정 또 사단법인 이렇게 300여개의 교육장이 있습니다. 요즘 운영되는 게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때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신축한 경우가 몇 건 있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럴

그럴김용철위원

때 행정적인 절차에 미숙한 점 또 그분들이 나가서 토지는 매각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에 간신히 운영하는데 또 한집이 늘어나니까 원생들이 줄어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을 좀 바로 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은 신규는 지양하고 아주 어려운 어린이집에 매각이 나왔을 때 그걸 사 주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철위원

사실은 제한적으로 있다가 몇 년 전에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이 늘어났는데 서울시 정책이지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운영도 안 되고 원생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역의 일들은 지역 의원님들하고 서로 공존하는 정책이 펴져야 되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역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잘못 하는 겁니다. 지역에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이 상생된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과 의원의 가교역할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제가 원래 이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받을 때 어르신청소년과 동동수요데이트 있지요. 찾아가는 구청장실 해서 명일1동에 언제 동동수요데이트 했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김용철위원

달에 한 결과가 뭐였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쪽에 경로당 시설이 부족하니까 하나 신설 좀 해달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변을

답변을김용철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경로당 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은 특성상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명일1동 우리 공영주차장 뒤편으로는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그거 밖에 없어요. 거기는 지금까지 경로당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소어린이공원이 2개가 있는데 여러 차례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님도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동동수요데이트 나가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적극 검토한다.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 친 것은 바로 해준다는 걸로 봤는데 공무원께서 와가지고 이건 적극 검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 우리 의원들이 한 것은 묵살해 버리고 청장님이 나가가지고 직접 그런 얘기는 적극 검토한다는 것도 그럼 보고를 해줘야 되지요.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나중에 나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가 와서 처음으로 봤는데요.

적극

적극김용철위원

검토한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럼 그때 과장님이 현장에 직접 안 나가셨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팀장하고 실무 주무관이 나갔다 왔지요.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과장님 안 나가셨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저는 안 나갔습니다.

김용철위원

팀장 누가 나가셨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다른 예산업무 때문에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저 뒤에 지금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청소년과는 아무도 안 왔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왔습니다. 시설팀장만 일이 있어서 제가 일 좀 하라고 했습니다. 반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김용철위원

.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공원에는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법령 아시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어르신들이 쉼터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임대해서 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건립하는 게 안 된단말이예요. 그런 일인데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에서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좀더 사려깊게 파악을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우리 청소년하고 어르신들하고 1,3세대 결연 행사를 하고 있지요. 그것이 지금 꾸준하게 나가다가 근래에는 그것이 별 행사가 없는데 1,3세대 결연 행사가 이제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김용철위원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왜 금년도에 주춤했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금년도에 올해 저희들 할 목표를 거의 다 했습니다. 명일1동 거 하고 암사2동 거 하고 저희들이 했고요. 내년에도 확대해 나갈 겁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어느 동보다는 전체적으로 효사상 말하자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여러 가지 유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공간적인 거 하고 인근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용철위원

주무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봉사원들도 그런 데는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사상이 우리 후세들에게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 또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작업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눈발이 좀 날리는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제설은 저희들 직접 소관은 아니고요. 협조는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비는

장비는김용철위원

청소과 거 아닌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장비는 제설할 때는 앞 삽날만 바꿔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음식물쓰레기장하고 지난 번 자료 받았을 때 커트라인제라고 그러지요 총량제, 지금 강남소각장과 이천소각장, 인천매립지하고 여러 가지 가격 차이 나는 걸 보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도권매립지 커트라인제도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자세한 지적사항들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많은 과 중에서 제가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부른 것은 어르신을 잘 공경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과장님이 미워서가 아니고, 과장님! 노인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10월 2일입니다.

조용구위원

10월은 경로의 달로 지키고 참! 해방 이후 산업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참! 어렵게 청춘을 바쳐서 일하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지요. 부모님 세대를 잘 모셔야 된다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릴게요.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과장님 댁에 냉장고 있으시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몇 년 됐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한 6년 된 것 같습니다.

보통

보통조용구위원

가정에서 냉장고를 5년 길면 10년이면 바꿉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골드스타 들어 보셨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옛날에 들어 봤습니다.

옛날

옛날조용구위원

금성사 즉, 골드스타의 이름이 찍힌 냉장고가 아직까지 구립경로당에 있다. 이해 하시겠어요? 물론 본위원이 부탁을 했고 저희 지역구인 고덕동에 고일경로당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할머니방이지요. 냉장고가 물이 새서 못 쓰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 정도인가 봤더니 골드스타입니다. 골드스타 금성사가 1958년도 부산 진구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명이 LG로 바뀐 게 1995년 1월입니다. 그러면 21년 된 겁니다. 회사가 바뀐 게 그렇다고 마지막으로 만든 냉장고는 아마 아닐 거고 한 5년 됐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25년 됐다는 겁니다. 4반세기를 경로당에 그대로 있었던 냉장고가 있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꼭 부탁을 해야지, 아쉬운 소리를 해야지, 혹은 구청장이든 구의원이든 부탁을 해야지 이렇게 바꿔 주는 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는 그걸 일일이 찾아가서 해 주자 하는 얘깁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각 경로당에 부탁을 하는 거지요. 이번에 하나씩 물건 바꿔 드릴게요. 신청하세요 그러다 보면 사실 할머니보다 할아버지 영향력들 있잖아요. 회장님들이 대부분 그쪽이다보니까 그러면 팩스 다른 이상한 거 막 신청해 버리고 진짜 할머니들이 필요한 냉장고들이 소외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참! 30여년, 25년된 냉장고가 있었다는 거에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고 그걸 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행감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2015년 10월 기준으로 적혀져 있어요. 어르신사랑방 운영지원 예산이 9억 1,000만원 올해 예산이 현재 집행된 게 7억 1,000만원이고 잔액이 1억 9,700만원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산대비 해서 22%가 현재 남아 있는 거고요. 어르신사랑방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비로도 예산이 2억원 잡혀 있었는데 1억 6,600을 사용하고 현재 잔액이 3,160만원 남아 있다 하는 얘깁니다. 제출한 자료예요. 즉, 예산대비 해서 22% 그리고 16%의 예산이 남아 있다 하는 얘깁니다. 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얘기지요. 또 내년에 예산 신청할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물품 구입을 위해서 그렇지요? 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에도

내년에도조용구위원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서 올려드릴까요 얘기는 제가 했었습니다마는 이거 써야지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어르신에 대한 것은 아끼지 말자 하는 얘깁니다. 아직도 골드스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텔레비전이 됐든 냉장고가 됐든 또 무엇이 됐든 간에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어쨌거나 늦었지만 본위원이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바로 바꿔준 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경로당 할머니들이 우리 과장님 너무 칭송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보건소 질의때 했습니다. 보건의료과에 해당되기도 합니다마는 또 어르신청소년과하고도 일부 맥을 같이 하고 있길래 이건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평택시하고 은평구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10월 2일날 KBS 9시 뉴스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노인들이 이른바 관내 치매 정신질환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응급상황때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이른바 안심밴드 IT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손에다가 시계 모양으로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혈압이나 맥박에 이상이 있으면 구의 관제센터에 신호가 갑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아니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아파트관리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어느 지점에 다 위치가 뜨니까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거기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다, 안심하고 나올 수 있고 자식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치매환자들 같으면 멀리 이동하게 되면 삐삐삐 경고음이 울리고 주거지에서 얼마 떨어지면 그럼 길을 잃는다든지 그런 것도 경고할 수 있어서 하여튼 보건소하고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사업성 검토를 하셔서 좀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찾아가는 진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청소행정과장님! 본위원이 작년에도 청소업체 대행업체과 직영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그때는 담당이 아니셨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과장님들이 맨날 1년마다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한 3,600 정도 될 겁니다.

조용구위원

더 될텐데요. 지금 작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년된 사람이 4,200만원, 30년 이상 되신 분이 5,800만원 그래서 통상 한 5,000만원 정도로 지금 작년 조사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이번 행감자료에 보면 2014년도, 15년도 청소대행업체들 급여가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강동용역이기는 합니다마는 2014년에 월평균 269만원에서 올해 기준으로 291만원 그래서 한 21만 5,000원 8%의 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속적으로 격차를 줄이자는 얘기지요. 이게 서울시하고 단체협약 되어 있는 직영 거를 사실 낮추기는 또 어려우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 위탁대행업체에 임금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도 급여의 차이가 이렇게 6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7-80% 수준까지는 맞춰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지난 번 지적사항이기도 했습니다마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5월 2일날 종량제 수수료 인상하면서 실제 환경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2018년도까지 직영의 80% 수준을 유지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올해 수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80% 이상 수준이 됩니다. 어차피 2017년도 2차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제 생활폐기물의 봉투가격을 올리면 결국 주민들의 세부담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인상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세부담이 고스란히 전액 다 이 환경미화원들의 급여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들의 어떠한 영업이익을 올려주는 거라든지 다른 경상경비에 대한 증가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지난 번에 저희 강동구가 모범적으로 통과시킨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6월이지요.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내용 아시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임금

생활임금조용구위원

조례 제3조2호를 보면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도 이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심의위원회 의결결과를 보면 최저임금보다 116.3%가 많은 7,013원으로 시급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적용하는 대상의 범위를 강동구나 강동구에서 출연한 근로자로만 일단은 물론 이제 좀 단계적인 발전은 필요하겠습니다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청소행정과가 위탁이나 용역업체들이 많잖아요. 가로청소라든지 정화조 청소라든지 그 분들이 생활임금의 수준을 넘고 있는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활수준 임금보다 다 높습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단순 비교의 개념이 아니고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추가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든지 생활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구에 위탁된 사무들을 하는 그런 업체들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여기 기준해 가지고 다른 저희 용역 위탁업체들의 급여를 평가해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님 추가질문 대신 이거 마저 끝낼게요. 가정복지과장님, 과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최근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위탁체로 선정을 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지난

지난조용구위원

11월 17일 구립상일어린이집을 비롯해서 7군데에 신규위탁체를 선정을 하셨고 다 결정이 됐습니까? 7군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조용구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이 부분은 본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3대, 4대 의원을 할 때 보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각종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직접 참여를 해 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물론 공정한 평가를 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는 심사기준표입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뭐랄까 심사기준표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어야 해요. 위탁체를 신청한 사람한테 어떤 편향되어서도 안 될 거고요, 나름대로 합리적이며 공정하며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타당한 기준에서 선정이 돼야지, 이런 얘기죠. 제가 극단적으로 한 말씀 예를 들어 보이면 100점 만점인데 남자가 신청하면 50점, 여자가 신청하면 10점 그리고 나머지 50점은 여러 가지 평가해서 한다, 그건 진짜 불공평한 거예요. 남자 여자 때문에 벌써 몇 십점이나 갭이 생기면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운영계획 여러 가지 계획들 원장님의 능력이나 자질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들이 5점에서 3점 이렇게 기준점수를 쭉 되어 있습니다만 평가인증참여여부,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100점 만점 중에서 10점이냐 안 하면 3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한 경력이 14년이상이면 10점이고 10년이 안 되면 2점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뭔 얘기냐 하면 어린이집 원장을 14년한거하고 10년 한 거하고는 9년한 거 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연수 5년 못 채웠다는 것만으로 8점의 갭이 생겨 버리면 과장님 심사에 참석해 보셔서 알지만 어느 한 업체를 놔 두고 한 두세군데 오면 그 총점에서 평균을 내면 보통 3점에서 5점 정도 갭이 생깁니다. 보통 총점 대비해 가지고 3점에서 5점이 나는데 한 종목에서 그것도 어린이집 원장 경력에서 10점 만점과 2점으로 매겨버리면 그 8점의 갭은 진짜 극복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죠. 왜 이렇게 만들어졌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금년 4월 10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 심사기준을 서울시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통심사기준표를 이 공문 시행일 이후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적용을 해라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번까지 선임을 하다 보니까 심사기준표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데 정량적인 점수에서 낮아서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적절하게 좀 더 나은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원장이 경력이 많으면 경륜이 있고 보육에 경험치도 많아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5년이상이 되면 사실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14년 했느냐 10년 밖에 못 했느냐에 따라서 8점의 갭을 둔다는 건 그게 차라리 1점 2점이라면 합리적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 어쨌든 지방자치 시대에서 보육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는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준칙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뭐야 이거 서울시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대로 된 심사표를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위원도 3,4대 때 보육위원회 위원하면서도 심사기준표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강동구에 법인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 가산점을 주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차이가 이렇게 몇 점씩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부분을 했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심사기준표를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대학을 시험보는 학생이예요. 그러면 어느 교과목이 몇 점 만점이고 무슨 그래서 내가 영어수학을 중요시한다든가 이런 걸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하는 건데 전혀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탈락하는 사람도 자기도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옆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업체랑 그냥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더 잘한 것 같고 설명도 잘 했고 저 사람 보니까 찌질하게 말도 못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나는 떨어졌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공개를 했었더라면 오히려 낫죠. 열린 행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해 주시기를.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어쨌든 이거를 위탁을 신청하기 위해서 접수들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방문 이런 건 없죠? 그냥 문서로만 보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공통심사표를 보면 내부적으로 공문시행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조회를 다 해 보고 있습니다.

회를

조회를조용구위원

한다는 건 어떤, 문서로 조회, 아니면 제 얘기는 현장을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법인사무소가 있으면 사무소를 방문하느냐.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문서로 다.

로만

문서로만조용구위원

하죠. 문서로 하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3대 의회 때 구립어린이집 원장 하나 구속된 거 아셔요? 우리 강동구에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구속시켰어요. 당시, 뭐냐하면 어떤 원장이 수탁체를 얻기 위해서 이름만 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좀 줄테니까 법인사무소 빌려달라 이거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다 나왔어요. 공금횡령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아직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러니까 청구한 서류들을 모두를 볼 수는 없겠지만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최소한 그 현장 법인 주 사무소 정도는 방문하고 대표자를 면접도 하고 실제 있는 법인인지 어떠한 원장하고의 관계는 제대로 된 건지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조사는 해서 보육위원회 심사할 때 그것을 전체위원들한테 이상없다라는 보고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전산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결격사유가 생기면 애당초부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심사를 한 다음에 다 이상이 없는 부분만 들어 와서.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른 바 쉽게 얘기해서 페이퍼컴퍼니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인도 사실 그냥 허울만 있는 법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실제 있는지 장부상에, 제가 지금 저쪽방에 있습니다만 1년 몇 억 이렇게 결산 보고 합니다만 그게 진짜 맞는 건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 법인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든

법인이든조용구위원

개인이든 신청하는 것들은 최소한 주 사무소 정도는 한 번 내사방문을 해 가지고 실존여부만은 점검을 하고 보육위원회 심사를 올렸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오랜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2분 동안 충분히 다 말씀하셨습니까?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어제였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경로당의 문제점이 많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는 통화를 안 했는데요.

다른

다른조동탁위원

분이 말씀하셨나요? 앞서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성TV가 지금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냉장고, 저는 반대로 반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경로당에 가면 제일 많이 깔려 있는 것이 뭐죠? 사랑방, 이렇게 널려 있는 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밥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동탁위원

고스톱판이 제일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고 어제 어느 분이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방 명절되면 인사가서 보면 거의 두 테이블 세 테이블 다 깔려 가지고 고스톱칩니다. 물론 100원 짜리 50원 짜리 치니까 경찰에 그렇게 단속도 안 되고 웬만해서 봐주게 되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런 안에 대해서 한번이나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는 한편 의학적으로는 그것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심각하게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개선을 시켜드리든가 차라리 카드로 가지고 놀게 이렇게 해드리든가 개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122군데가 있습니다. 사립이 83, 구립이 39, 지원형식이 조금씩 다르죠? 구립하고 사립하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렇기

그렇기조동탁위원

때문에 가서 보면 화투보다도 고스톱보다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분명히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얼마전에 이재영의원께서 7억 특별교부금을 갖다 천호2동에 갖다 드렸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받아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떻게

어떻게조동탁위원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에 임차를 해서 하려고 2억 3,000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놨는데 마침 7억이 내려와 가지고 구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를 했어요. 그쪽에 나가서 물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서로 가격이 조정이 되면 내년에 감정평가를 하고 매입절차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일사천리로 가고 있네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시간은 좀 걸리겠죠. 시장조사하고 또 감정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달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시장조사를 해 놓고요.

조동탁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굉장히 공을 들였다기 보다도 전 의원이신 문영주의원께서 연세가 드셨잖아요. 그 분이 71세이신가 그러는데 그 분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이예요. 내가 구의원을 못하더라도 조의원 자네가 좀 지켜주소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관심있게 했던 거고요, 그 분의 한 말씀 명언이 있습니다. 너는 나이 안 먹냐라는 명언이예요. 그 분이 회장님 맡으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셔서, 중요한 것은 어르신대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모든 대책이 가정복지과에 질문하겠지만 모든 지금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태어나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노후대책도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하나 보면 어르신청소년과 신생과까지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아이 출생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되는 수준이 하나로 가게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것도 헷갈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122곳이면 적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건전하게 그 프로그램을.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가서 보면 90%가 다 고스톱 치십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항상 프로그램을 열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는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해 드리고 저희들이 큰 사랑방에 모아가지고 프로그램도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천호

천호조동탁위원

2동에 곡교, 다른 동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곡교노인정을 가서 보면 아주 오래된 노래기기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탁 틀어놓고 흔들고 오순도순 모이셔 가지고 그 분들은 화투는 많이 안 치시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노시고, 그래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알선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을 구에서 책임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잘 생기셨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조용구 위원님께서 단상에 세우실 때 제가 속으로 웃었는데요. 우리 첨단업무 맡으셔가지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 또 가정복지과로 오셔서 가정복지과 정말 힘든 자리거든요. 거기 거쳐가신 분들은 거의다 진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 내용을 보면 저출산 장려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보고 계십니까? 연간 강동구 태어나는 신생아가 몇 명이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2014년도까지는 한 4,000명 됩니다.

조동탁위원

돌아가시는 분은 모르죠? 태어나시는 분만 아시고. 이 프로그램 출산장려 카드 이 프로그램을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하는 것을 느낍니다. 한 번 보십시오. 이건 하나의 일부분 노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뭔가 자극적인 게 있어야 되고 또 자녀장려금도 각 구마다 틀리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구는

강동구는조동탁위원

못 사니까 아무래도 조금밖에 못 줄걸로 알고 있는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간요

중간요조동탁위원

? 다행이네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 출산축하금지원이 1,889명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4억 8,400여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2013년 것을 보면, 2014년 가면 좀 줄었어요. 2015년 가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7월 현재로.

것도

이것도조동탁위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과장이 부족해서 깎였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예산은 다 잡혀 있는데 애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조동탁위원

이 홍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대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한시적인 편파적인 이런 홍보보다도 나라에다 큰 건의를 해서 방송매체에서도 프로그램화 시켜서 아이가 태어나면 앞으로 이 아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자부심도 주고 그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과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는 부서가 바로 구청 조병선 과장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답만

대답만조동탁위원

하시지 말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출산축하금하고 카드보내기 이런 부분을 여태까지.

그거

그거조동탁위원

아무 의미 없어요. 이번에 예산 올라오면 다 문제를 좀 삼을려고 그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게 각 구가 여태까지 공통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멈춰있는 상태로 사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 건강에 대한 프로젝트를 내년에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실천 분야를 한번 주민들한테 듣고 이걸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인

근본적인조동탁위원

대책이 분명히 가정복지과가 필요하고요. 아까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또 하나 질문했는데 제가 할려는 것을 미리 하셔가지고 지금 어린이집도 박원순 시장 지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게

늘어나게조동탁위원

되면 어린이들은 안 늘어나는데 어린이집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민간어린이집은 또 다 없어지게 됩니다. 다 우리 관리하는 구립이나 시립 그런 형태로 가다보니까 그분들 일자리를 뺏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과를 나온 유아교육과나 그런 과를 나온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게 원래 서울시 정책이 국공립화 하는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국공립화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규로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민간이라든가 가정이 피해를 많이 볼까봐 그걸 사주는 걸로 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내실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이 박원순 시장 답변을 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늘리는 거 보다는 민간이라든가 어려운 것을 국공립화 해 주는 걸로.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내년에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내년에 몇 개 늘어나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내년에도 한 14개가 늘어나는데 신규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매입해서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조동탁위원

애 많이 쓰시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말씀드렸고 우리 공무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바뀌는 것이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최소한 1,2년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6개월만에도 바뀌고 뭐 알만 하면 이렇게 부서가 바뀌어서 넘어가니까 그것도 하나 우리 구청장님이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옮겨 놓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자리에 가면 아! 시간만 잘 때우면 이 자리 넘어 가는구나 좋은 부서로 가는구나,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도 중요하고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 보내면 또 힘드시잖아요. 청소행정과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힘드신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조동탁위원

제가 너무 농이 짙은 것 같은데요. 좋은 점만 추려서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질의에 지금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난 10월초에 특수마대 소용량규격 신설 폐기물관리 조례를 제정한 적 있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용량

소용량김종범위원

특수마대 제작 들어 갔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직 저희들 규칙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해야지 규격이나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 개정할려고 지금 입법예고 끝났고요. 자체 조례규칙심사가 끝나면 바로 제작 들어갈 겁니다.

조례

조례김종범위원

시행도 됐고 그동안 주민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필요하다고 한 건데 이렇게 늦게 하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조례에서는 대강의 큰 틀만 잡혀 있고요. 그 재질이라든지 규격, 가격 이런 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중으로 조례규칙심의 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금년 12월중에.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주민들이 12월이면 벌써 두달 정도가 지금 지연되는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규칙개정도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바로 규칙개정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김종범위원

특수마대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비해서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조례 개정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또 우리 부서장님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재질이나 규격 이런 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까지 다 끝났습니다 규칙 개정할려고, 그래서 우리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일정이 정해지면 바로 규칙 심의를 해가지고 바로 시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종범위원

특수마대 소용량은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주민불편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특수마대에 버려야 하는 쓰레기를 의외로 주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기존에 계속 특수마대가 없었던 게 아니고 대용량이 있었기 때문에 깨진 유리병이라든지 화분을 버리는 것은 알고 있는데 50리터짜리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이 특수마대가 비싸기 때문에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 조례를 통과시켜 줘가지고 작은 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고 계시고요.

김종범위원

특수마대에 버려야 할 쓰레기가 주로 어떤 거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깨진 유리병, 화분 이런 겁니다.

무튼

아무튼김종범위원

조속히 제작을 해서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에 보면 폐기물수집운반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왜 증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게 폐기물수집운반 민원이 대부분 보면 쓰레기를 미수거 한다 이런 사항인데요. 90% 이상이 미수거 사항인데 무슨 사항이냐 하면 대행업체별로 조례상에는 일몰전 배출 일몰후 배출 수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수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 시작되는 시점은 수거가 종종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업체 지도감독도 하고 빨리 수거한 데는 한번 더 이렇게 수거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장비적인 면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레기

쓰레기김종범위원

치우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고려정업 같은 경우는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대형폐기물 미수거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일반쓰레기 수거나 재활용 미수거 민원도 가장 높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상대적으로 고려정업쪽 지역이 발생량도 많은 편입니다. 발생량이 많다보니까 그런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지요.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종범위원

주민들 피해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두고볼 생각은 아니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지요.

에서

구에서김종범위원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가를

평가를김종범위원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조례상 보면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대행업체 평가를 매년 우리 예산에 398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평가예산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현장평가 그리고 주민여론조사 그리고 서면평가를 하는데요. 현장평가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분들을 위촉해가지고 여섯 분이 한 대행업체에 2명 위촉해가지고 그분들 활동비 나가는 겁니다. 평가위원으로 6명을 위촉하는데 민간인을 위촉해가지고 한 대행업체에 2명이 평가하는데 그런 활동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말씀드렸지만 민간인들이 2인1조가 돼가지고 현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중간집하장 같은 경우 잔재물이 없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 여론조사까지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현장평가 끝나면 저희들 공무원이 서류평가를 합니다. 서류평가를 해가지고 현장평가 끝나면 대행업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평가 나온 거 우리구에서 평가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세 군데고 평가는 일반주민들이 하는 거지요.

들이

주민들이김종범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행업체 3개 말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종범위원

평가에 신청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평가는 신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종범위원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는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종범위원

전체로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전체로는 한 1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종범위원

현재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업체만 평가한다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무튼

아무튼김종범위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평가했던 내역을 제가 자료로 볼 수 있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올해 평가가 진행중인데요. 12월중에 끝나면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질의 7분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가 기피 부서인가 봐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황주영위원

청소행정과 잘 하면 점수 많이 받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누구든지 가서 열심히 해야지요.

름이

다름이황주영위원

아니고 저랑 대면질의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저로서는 협업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들어 보면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이라기보다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을 했었잖아요. 평가는 우리가 하지만 임금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에는 서울시 노동조합하고 같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임금부분은 노사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용구황주영위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이 동의가 되니까 넘어 가는데 왜 RFID 성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쓰셨더라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RFID를 작년도에 둔촌동 프라자아파트 하고 암사동 롯데캐슬을 시범운영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이렇게 납부필증 방식하고 비교해 보면 RFID하고 나서 한 30%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신무연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면 처리비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차액이 나면 효과적으로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더 확대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재건축단지를 빼고 공동주택이 5만 8,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대당 한 150만원 정도가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황주영위원

처리비용이 줄고 또 수거방식이 깔끔해지기 때문에 윈윈이라고 보는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덜 들어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200대 정도를 해볼려고 예산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되어

반영되어황주영위원

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워낙 논쟁을 많이 하다가 신현종 과장님하고 좀 얼굴 붉히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왜냐하면 저희 프라자아파트가 시범단지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얼굴

얼굴황주영위원

붉혔던 거에 대해서 논쟁을 해서 제가 이겨야 되는데 그냥 농담을 하고 말았네요.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지난 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강일동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습니다. 가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 부정수급자가 전체적으로 타간 것을 보니까 662만 8,000원이라서 환수조치를 해라, 이 사람이 직장에서도 자기가 아버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수당 480만원을 지급 받아서 환수조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환수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주무팀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옛날 거라서 잘 기억이 안 나서.

임춘희위원장

그럼 주무팀장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서점옥어르신복지담당주사

어르신복지팀장 서점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서면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지금 언뜻 오래된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우선은 법적으로 그전 거까지 환수받을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신청 당시에 신청서에 문제된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도 자문을 구했고 저희가 상부기관에 알아본 결과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신청서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받을 상황이 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거로

그거로신무연위원

인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하는 말이 강일동에서 최초로 신청한 서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최초 신청 서류가 되면 분명히 환수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건복지부에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그건 보건복지부 중앙 차원에서 단체에다 환급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했는데 다시 한 번 하고 난 뒤에는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한테 온 연락이 최초로 신청한 그 명단을 줘라, 누가 신청한 건지 대상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어르신의 할머니랑 같이 두 분이 신청했는데 그 사람은 글을 몰라 신청을 못해. 그런데 분명히 그 가족분에 한해서 신청이 됐을텐데 그 가족분에 한해서 신청됐으면 잘못한 다음에는 환수조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으로 인해서 어떤 나는 환수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혀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구실로 만들어서 유야무야 시간이 갔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안 되면 다시 한 번 최초에 저도 극단적인 사태를 갖고 갈 수 있는 상황 밖에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됐어요. 복지정책과장님, 지난 번에 대면감사할 때 사람 하나 추천해 드렸죠? 어떻게 연락은 한 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 분이 주소지가 여기 강동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무연위원

고덕동이라고 했는데.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고덕동에서 근무는 하는데.

무는

근무는신무연위원

명일동에서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시고 사는 곳은 고덕동이라고 했는데.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까지

아직까지신무연위원

안 해 봤네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연락은 해서 한 번 통화는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신무연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많이 힘들어해서 전화 문자 카톡 이렇게 와서 계속 죽겠다는 그 멘트를 하니 저는 심각한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이런 사람을 관리대상자를 발굴해 주면 빨리빨리 조치가 되면 그 사람들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어떠한 안타까운 현실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빨리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감사결과에 보면 이게 자원봉사 으뜸축제 자원봉사자들이 구민회관에서도 봉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자원봉사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왜냐 지출에 대한 계약건이라든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안 되어서 만약에 이런 지적사항을 받으면 시정조치가 된 사항을 갖고 감사과에다 제출을 하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다 시정조치하고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신무연위원

그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우리가 말로는 투명 투명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투명한 행정이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너무 많이 되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투명하게 행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라도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이번에 조례안 폐지 하나 있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조례 폐지안 올라온 자료 보면 이게 우리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조례안을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금액, 은행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해 준 잔고증명서가 얼마냐 하면 1억 7,000만원 1억 5,000만원 이거는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항상 지원해 가지고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9,682만 2,696원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여기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자금 현황에 대해서 2015년 8월 31일기준으로는 자금 총액이 20억에서 대출현황이 16억 5,700만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6억 5,700 되어 있으면 이거 실제적으로 은행잔고를 다 포함시켜서 가야 되지 않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인들이 융자를 해 간 사항을 금액을 향후 앞으로 회수를 융자금 회수를 할 예정금액이기 때문에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은 아닙니다.

일단

일단신무연위원

나가 있는 거잖아요. 대출액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현재 자금보유액이 3억 4,500이 되어 있는 거고 자금총액 20억 중에서 16억 5,700 나가 있는 돈이예요. 일단은 회수할 돈이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향후 회수할 돈입니다.

대출

대출신무연위원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현금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물론 체납액도 여기 1,150만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 금액이 우리 예산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 했느냐 이 돈이 기금이 분명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어디 있느냐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다 해 가지고 예산 일반회계로 다 편입해 가지고 예산 편성 해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팀장하고 연락해 가지고 그 상황을 알아 보셨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산팀의 말은 뭔가 하면 돈을 이렇게 썼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특별회계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라서 그 폐지되는 걸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안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말이 분명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아직까지 조례도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폐지안 통과가 안 됐는데 그 예산을 벌써 다 편성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차피 상정해 가지고 예산이 돈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편성하면서 그 돈이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받았던 거예요, 다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럼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조례안이 폐지가 안 떨어지면 심의가 통과 안되면 어쩔것인데?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 부서 쪽에서 그 특별회계를 부활시켜서 살리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예산팀에서는 이 돈을 갖고 전부다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다 일반 다 섞어넣었다 그러면 어디다 넣었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전체적으로 금액을 해서 했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다 못줬다 왜? 일반회계에 다 섞어넣으면 어디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자료 준 것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 아니예요. 다 이미 예산에 편성해서 갔다고 그러면.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또는 조례가 폐지안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편성이 되고 것이고요.

원이

본위원이신무연위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 이것이 되어 있는 금액이 어차피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돈을 아직까지는 예산에 폐지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돈이 있으니 저는 이것을 별도로 다른 어떤 특별기금으로 넣든지 그런 확실한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고 단 하나 가정복지과에 신생아출산율이 저조하게 떨어지니 신생아출산율을 장려하는 뜻에서 그 기금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하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준게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예산이 갔다고 그러면 정말 이 돈이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건지 금액적으로도 차이도 나고 어떻게 이걸 갖고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돈이 여기서는 20억 있다고 분명히 나왔는데 전체는 5억 9천 얼마밖에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나가 있는 돈까지도 계상해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환수가 되면 그때 예산편성을 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편성의 기법상 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내년에 세입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될 거라고 예측해서 세입을 잡는 겁니다. 잡는데 지금 현재 은행에 있는 잔고 내년에 환수된 거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육액을 세입에 잡은 것이지 2007년, 2008년에 환수된 금액을 가지고 세입을 잡은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자금현황 2015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0억, 그냥 3,196만원을, 아니 20억 309만 6,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 중에서 지금현재 융자금 대출 나가 있는 돈이 융자대출 나가 있는 금액하고 체납액 1,150만원을 포함을 해서 16억 5,745만원이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현재 보유액이 정기예금이 얼마냐 하면 3억 4,564만 6,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하고 잔액하고 안 맞다는 거죠. 이거하고 3억 2,000하고 3억 2,000 정기예금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가용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안 맞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얼마냐 3억 2,000하고 1억 9,600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564만 6,000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1억 6,000에 대한 금액은 그동안에 2015년도에 환수되어서 은행으로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게 여기 체납액 속에 3억 4,560만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돈이 전체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전체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환수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달달이 월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월별로 다음달에 또 잔고증명서 떼면 또 금액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대출금액의 자금총액에 대한 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예요. 총액에 대한 것이 안 나오니까 하는 말씀이죠. 이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갖고 있는 특별회계기금만 갖고 얘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안 맞는 거잖아요. 전체 총액하고 자료준거하고 은행잔고하고 다 안 맞으니 제가 이것 뿐만 아니예요.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금도 나한테 자료 준거 해 가지고 추계를 해 가지고 한 금액 기금에 자료 넘어온 금액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정확한 해명을 저한테 해 주셔야만 되는 거지 이걸 갖고 얘기하면 아니, 자료가 준 걸 갖고 난 뒤에 안 맞다고 하면 어떻게 말이 되나요? 예산이.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자료를 한 번 맞춰 보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신무연위원

맞출 거예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왜냐하면 자료를 준 부분하고 잔고 부분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해명해 드려야죠.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잔고 부분이 금액이 몇 백만원 이런 차이 같으면 그렇지만 몇 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임춘희위원장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죠. 과장님, 그럼 과장님이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분야에 전문 담당 팀장.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자금보유액이 자료에 보면 정기예금은 3억 2,000이 맞는데요, 일반예금은 애당초 예산서 잡을 때는 작년 2014년도 말에 잡은 거기 때문에 2015년도 들면서 계속 달달이 자금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예금통장에 쌓이게 되니까 다달이 그렇게 쌓여서 연초에는 2,500 있던 돈이 지금은 1억 몇 천으로 회수금이 그렇게 쌓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총 계정금액에서 1억 5,000 얼마 있고 나가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와야 되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나가 있는 금액이 거기 보시면 자금대출액이 16억,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에서

은행에서신무연위원

이게 안 나왔다 이 말이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은행에서 이게 그 사람이 대출 받아간 사람이 융자금을 갚아 나가면 그때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3년, 2년 이렇게 거치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돼서 들어 옵니다.

원의

본위원의신무연위원

말씀이 뭐냐하면 이렇게 있는 금액은 나가있는 금액을 대출 지정 금액이 얼마 있다 하는 걸 초기화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제 말은, 그런데 전혀 그걸 안 해 줬다 이 말이예요. 은행 잔고 자체에서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은행에서는 그게 잔고 증명이 나오질 않죠, 개인한테 대출되어 나가있는 금액이니까.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잔고증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히 이 돈이 어디 어디 있다는 어떤 상황을 얘기는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빨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보시면 11쪽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만 8,956명 맞습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 인구가 얼마되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약 49만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약 20% 정도 되네요? 봉사자 기능은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여기 보면 단체수가 약 479단체가 있습니다. 2014년 기준이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현재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자원봉사 운영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자원봉사 수요처를 해 놓으면 학생들이고 성인들이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자원봉사단체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봉사하게 되면 그런 단체들 다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그런 자원봉사자.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보면 나누어져 있어요. 청소년 19세 미만도 있고 약 3만명, 또 성인이 6만명 잡혀 있죠. 그럼 여기 지원은 없습니까? 지원대상.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지원은 실비차원에서 조례상 실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그러면 구에서 파견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무하고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팀장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팀장이 있어요? 팀이 있으면 직원이 몇 분 계시겠네요? 총 몇 명.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총 7명입니다.

조동탁위원

봉사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기초적으로 많이 하는 봉사.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원봉사네트워크라고 한 달에 한 번 한마음봉사의 날을 전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전문봉사단도 운영하고 주말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처랑 연계해서 기업자원봉사도 요즘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별로 자원봉사교육을 처음부터 성장교육 전문교육까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한 팀이 나가서 자원봉사 약 9만명을 관리하고 있네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부서별로 생각하면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역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역할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저희가 독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꾸준히.

하는

활동하는조동탁위원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활동을 하는 거고 그 교육만 시킨다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도 실시하고 또 특성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령화 시대에 은퇴자 자원봉사자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꾸준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현재까지 몇 년이나 됐죠? 급속도로 팽창되기 시작한지가,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한 시점이.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 저희가 계나 두레, 향악 그런 쪽에서 벌써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이 자원봉사 분들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익명 공개하죠? 전화번호도 공개하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래야지 저희가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보험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서 몇 %정도.

험을

보험을조동탁위원

들어줍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동할

활동할조동탁위원

때 거기에 대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연말에는 자원봉사의 날이 12월 5일인데 그것을 기념해서 으뜸축제를 개최를 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아주 많이 하신 분들로.

조동탁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받아봐서 정확한 질문이 제가 서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 이거는 딱 선거용으로 써먹기가 아주 좋은 단체라고 봅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는 종교와 정치와 이런 거 관여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순수한 마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이 부분 다 약 9만명 리스트 익명 다 공개되고 전화번호 공개되고 또 여기에 구에서 한 팀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그렇다고 보면 20% 정도 되는데 구민이 이걸 악이용을 할려고 하다보면 선거용으로 딱 전락하기 좋다는 거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정치나 종교와 상관없이 초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선거용이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이런 부분은 정말 깔끔하게 명백하게 이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정보 하나 누출되면 이건 어머어마한 파장이 일어나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 등록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직접 포탈사이트에 들어 가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용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9만명에 대한 단체 한번 내놔 보세요. 뭐가 있나 더군다나 익명 공개해서 전화번호 다 나오지요. 모든 게 다 나오지요. 그런데 이건 약 9만명이 리스트에는 인터넷 클릭 한번만 하면 모든 게 쭈르륵 다 나오는데 선심성 있는 거 자원봉사 이야기 몇 마디 붙이면서 거기에 살짝살짝 예를 들어서 조동탁 이렇게 해서 띄우게 되면 문제는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럼 위원님께서 좋은 관리체계 방안을 알려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까요

그럴까요조동탁위원

? 제가 자료를 더 받아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내가 요청할테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행감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구립복지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현재 예산지원도 만만치 않지요. 물론 시에서도 지원하고 구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파란마음도 물론 현장방문이라도 한번 갔어야 되는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길동에 2층에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는 시정조치요구가 적발된 건수가 7건이나 있었어요. 물론 2014년에는 2건 있었고 2015년에는 아예 1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11월달 지금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꿈드래마켓 같은 경우는 12월 8일날 점검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파란마음 같은 경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지원도 제일 많은데.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여기가 좀 시설이 크고요. 그리고 시비 예산을 많이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지요, 이용자?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 20여명.

떻게

어떻게조동탁위원

보면 이게 사각지대거든요. 우리 구의원들이 보든가 누가 보더라도 물론 전문 우리 사회복지과 부서에서는 관리를 꾸준하게 잘 하셔서 가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깊이 알려면 상당히 잘 모릅니다 안 가보고는, 본위원 같은 경우도 시설할 때 한번 가봤기 때문에 벌써 몇 년입니까? 상당한 시일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운영 잘 하겠지라고 나오겠지만 여기에 보면 2013년에는 7건이나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고 2013년에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2015년에는 11월달에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각지대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우리 과장님부터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맞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장애인복지팀에서 시설 지도감독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꼼꼼하게 책임감있게 하고 있습니다.

까운

안타까운조동탁위원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그린나래복지센터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여기도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대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시설 건축 인허가 또 사용승인 과정에서의 협의 문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법적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난 번 서류감사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확인하고 법적 검토하고 타 구 사례하고 전부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만큼 그렇게 우리구만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한 3일, 4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허가 같은 경우는 이틀 이렇게 소요가 돼서 대체적으로 약간 하루 정도가 많은듯 하지만 그것이 타 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우리 강동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 관련 명칭이 정확하게 장애인편의센터입니까? 거기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입니다.

아마

아마김연후위원

우리 강동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25개구가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 이게 지금 모든 건물 신축 또는 건축과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반드시 이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항상 현장조사 하고 복명에 의해서 건축 인허가 처리가 되는데 아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법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되니 안 되니 그런 부분 특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코 제가 보건데 안 해도 되는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떼쓰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실례로 예를 들어서 학원, 독서실 같은 거 요즘에 할려면 장애인 관련시설이 많이 강화 됐어요 법이, 기존건물 맞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건물 다 까부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법에서도 용도변경에 한해서는 기존건축물은 나름대로 경과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체에 규정이 없어요. 없는 것도 있는데 신축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 건물주가 건물 임대해서 그렇게 용도변경 할려고 하는데 그런 거까지 사전에 다 검토해가지고 임대계약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통상 협의를 가게 되면 모든 과는 금방금방 와요 하루이틀이면 다 오는데 장애인 관련시설만 해가지고는 기본 3,4일씩 걸린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하루 정도 늦은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통계가 하루지 때로는 일주일도 넘어 갑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루가 그야말로 중요한 시점인데 특히, 건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전에 모든 공사일정을 다 잡아놓기 때문에 하루가 이렇게 어긋남으로 인해가지고 그 피해는 막대해요. 그런데 그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한번 제가 대면감사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쭉 해봤는데요. 특별하게 법을 넘어선 이런 조치는 없었고요. 기술요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업무에 좀 익숙하지 않았을 시절에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쪽에서 또 건축하시는 분하고 조사를 쭉 해봤는데 많이 이렇게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여론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한 3,4일 걸리는 것은 가능하면 좀 당겨보도록 이렇게 건의도 해보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연후위원

제가 행감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개선이 하나도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모든 민원이 빨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질의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업무실적보고 페이지 24쪽 어린이집 현황 및 활성화에 어린이집 시설 수가 307개에 정원이 1만 3,447명으로 나와 있고요. 보육지원 양육수당까지 다 합해서 520억 가량 이 부분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대기자 수가 제가 궁금해서 대기자 수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정원에 못 미치는데 대기자 수는 4,000 몇 명이예요. 그 숫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중복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수급률은 안 차는데 대기자가 많고 이런 경우는 수급률이 왜냐하면 0세반이라든가 반편성에 의해서 그 횟수에 맞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래도

그래도황주영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1만 3,447명이고 현원은 1만 1,559명인데 대기자 수는 4만 5,000 세 배로 뻥튀기가 된 것 같은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건 다섯 군데 정도까지는 부모님들이 그걸 등록을 하는데 아이가 딴 데를 가면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 가서 내려 주면 되는데 안 내려 주고 그냥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결국은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서는 현원이 차있는 걸로 정원에 못 미치는데 안 내리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지원을 받는 거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지원 받는 건 현재 실제 들어가서 다니는 왜냐하면 돈 자체를 아이사랑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카드를 긁으면 그만큼을 주니까요.

현원

현원황주영위원

1만 1,559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정원이 있다 하더라도.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하는

원하는황주영위원

데로 가기 위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섯 군데까지 가능하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한 다섯 군데 넣어놨다가 한 군데 가면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이 하면 바로바로 내려서 그걸 맞출텐데 부모님들이 거기다 해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그건황주영위원

원래 처음에 등록할 때 홍보를 하시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제 구립어린이집 어디를 가겠다고 등록을 하면 그 순서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양쪽으로 해놨다가 빨리 가는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남는 거지요.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궁금했어요. 이게 4만 5,500명이고 현원은 1만 얼마인데 이거 안 할려다가 체크했던 것이 보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잘 홍보를 해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특히, 자기 동에 있으면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멀리들 이렇게 등록을 하다보니까.

기가

대기가황주영위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예요? 원장님들한테도 계속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학부모님한테 얘기 좀 해가지고 어린아이 부모님한테 좀 내려달라 이런 거는.

제로

실제로황주영위원

정원에 지금 현원이 모자랄 정도니까 정원 남는다는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건 반편성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거기가 비면 중간에 어디서 와서 들어 가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황주영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립이 워낙 밀리니까 구립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조용구 위원님이나 조동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기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건 좀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창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소관 마지막 9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추가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