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양모 의원 발언
김양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2015년 주요성과와 교훈은 121쪽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3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사회 만들기를 전략목표로 민ㆍ관협력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실현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보고드릴사항은 중점시책과 4건과일반시책 6건입니다. 125쪽, 지역특화 복지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복지 욕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보장계획수립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 사회복지종사자 간담회등 민ㆍ관협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에 나가겠습니다. 126쪽, 현장방문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신속ㆍ정확한 통합조사 관리로 복지대상자 선정 신뢰성 확보와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복e음 공적자료를 연계한 통합조사로 선정기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읍면 민관협의체를 활용하여 생계곤란 및 위기가정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센터 확충입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센터를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현재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 2천8백여명, 양곡지원 580가구 등 7개사업에 1백4억원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얼 선양사업으로 애국심 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애국심 고취와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호국보훈의 달 운영과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지급 보훈회관 건립 등을 통해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고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서비스향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적정 의료급여 실시로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병원 장기입원 및 과다이용자 등 600명을 사례관리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안정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익증진 및 경제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 수당, 활동지원사 등 6개사업에 53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가구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수급자에게 주거형태나 부담수준을 고려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차가구에 기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를 실시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동참하는 『행복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134쪽, 마지막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등 5개사업에22억원을 지원하여 개별역량 및 참여조건에 맞는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의장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의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125페이지요. 복지에 사각지대를 없이 만전을 기한다고 했잖아요.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강헌의원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각지대라는 정의가 뭡니까?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사각지대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에 저희가 관에서나 민에서 제도권 안에 약간 벗어나 있어서 그분들의 어려운 형편을 모르고 있어서 그분들까지도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발굴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근데, 지금 복지지원을 받을려면 제도적인 어떤 원칙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복지 혜택받아야 할 사람인데 행정적으로 뭐야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서류상 나타나가지고 지원이 안되면서 복지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각지대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전에 차상위 기준까지 그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쪽으로 연결을 하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걸 저희 예산 지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을 그래도 발굴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하여튼 좀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131쪽이요. 장애인 권익증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랍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러는데 이 우리농정과 하고도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농기계 지원이나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항상 그분들은 장애인이다 보니까 일반 정상인들하고의 경쟁에서 항상 차순을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강헌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좀 협의를 하든 해서 그런 것 좀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자기네들은 하여튼 그런속만 애만 타는것죠. 장애인들이 그런부분도 좀 챙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강헌의원
그리고, 우리영광군청에 지금 장애인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아니 부군수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시정이 지금도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몇면이 입니까? 지금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4면이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4면이요.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강헌의원
법적으로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는 1%～2%까지
김강헌의원
1%～2% 몇면이 된다는 애기예요.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50면이 있거든요.
김강헌의원
예.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면은 한면이고 아니 2%면은 한면이고 4%면은 2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저쪽에 현재지금 공사중에 있는
김강헌의원
예.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그쪽까지 했을때는 4면이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좀 더 많이 지금 주차 장애인 주차장 표시가 되있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럼 장애인 주차장은 어따 배차하게 되있어요.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들이 막 들어와서 그 주차하기 편한데
김강헌의원
제일 청에 진입하기 좋은 위치에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이 배치되게 되있잖아요.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지금 그렇게 되 있어요.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근데 장애인들이 어차피 청사를 방문을 하면은 군청에 청사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강헌의원
예.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2명 배치됩고요.
김강헌의원
예.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또 민원실 들어가는 또 입구에 되있어서 그분들이 가장 청사 진입하는데 가까운 근거리에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김강헌의원
스토크가 아니 그것보다 카파라치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 없어서 그런가? 이 장애인차가 주차해야 되는데 일반인 차량들이 거희 주차가 된다는 얘기죠. 장애인들이 한번 주차하러 왔다가 저한테 항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욕심 같아서는 거기다가 CCTV라도 하나 카메라도 장착해 가지고 장애인들에 말로만 구호로만 권익증진 권익증진 하면서 그런 기초적인것부터가 권익증진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못하겠금이렇게 좀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금 주차가 되 있으면 바로 나가서 오거든요. 그분들은 장애인 주차를 할수 있는 분들이고, 이렇게 근무시간중에
김강헌의원
그 고급 인력들이 날마다 그것만 지키고 있겠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다행히
김강헌의원
카메라하나 딱 달아놓으면 심리적으로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복지과장
그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부터 139쪽, 201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무한 돌봄서비스 추진 등 중점사업 4건, 어르신 행복밥상 요리교실 운영 등 일반사업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무한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및 이동세탁서비스 운영 등 6개 사업에 47억 18백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어르신 쉼터, 경로당 안전강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경로당 359개소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36백만원, 소화기 지급에 14백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경로당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자외선 식기 살균 건조기 지원에 14백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영광군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 수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화장 및 봉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사시설 수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동 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끼, 재능, 젊음＇ 청소년동아리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젊음과 끼를 발산하고,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댄스, 보컬,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동아리를 모집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특기개발과 건전한 동아리 문화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어르신 행복밥상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55세 이상의 홀로사는 남성 어르신들의 자립생활을 돕고 건강한 식단 제공을 위해 상ㆍ하반기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음식조리 실습과 식생활 영양관리 교육을 추진하여 균형잡힌 식생활 관리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스스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활동 지원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노인사회활동 및 기초연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317억 34백만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활력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 등 사업비 24억 69백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부식비 등 운영비 지원과 이동 취미교실 운영을 통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청소년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2억 61백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억 72백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 개발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여성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고, 문화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여성단체 지원 등에 사업비 1억 60백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밀어주고 끌어주는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 68백만원, 이주여성 취업 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40백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등 시설 19개소에 107억 55백만원을 지원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희망의 씨앗을 심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가구 실태조사 및 통합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마지막으로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동 활동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요보호 아동지원에 사업비 27억 31백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의원
심기동 의원입니다. 152쪽, 밀어주고 끌어주는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결혼이민자 친청보내주기에 대해서 예산이 10백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4가족에서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심기동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저한테 접수된 것이 6섯분입니다. 6섯분 6섯가족인데 지금 현재 희망자가 4분이 더 있어요. 총 10분정도 될것인데 예산을 좀 늘러서 그분들도 다같은 혜택을 좀 받을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게 꼭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2015년도 수요자 해가지고 한분더 추가가 발생해가지고 다보내드렸습니다만은 2016년도 수요조사 해가지고 다 수요가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의원
148쪽입니다. 우선 지난 10월 8일날 제19회 노인의 날 및 8회 영광노인의 날 행사가 있었죠.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장기소의원
주체가 어디었나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전라남도 행사를 우리군에서 병행을 같이 했습니다.
장기소의원
그러면은 행사비가 재원이 어떻게 된것죠.행사비 전체 내용이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도비 2천만원, 군비 1억2천만원 그렇습니다.
장기소의원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1억2천이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도비 2천만원, 군비 1억이요.
장기소의원
근데 주체가 전남도면은 오히려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2천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도 행사는 기념식만 하고 우리군 어차피 노인의 행사를 겸염을 통해서 도 행사를 하고 나머지 1억은 우리군 노인의 행사를 같이 치렀다고 하면 될것입니다.
장기소의원
근게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럼 노인의 날 전남도에서 안했을시에 우리 순수 노인의 날 행사비는 얼마였어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1억으로
장기소의원
매년 1억으로 했었나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2014년까지는 8천만원이였는데 의원님들 배려로 2천만원 상향해 가지고 올해 1억으로 했습니다.
장기소의원
물론, 우리 영광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니까 뭐 조금 더 써도 이해는 가는데 가급적이면 도비를 좀 확충해서 그래도 명세기 도에서 주체가 되고 도지사님이 그날 도지사님도 참석잖아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소의원
근데 그날 우리 김준성 군수님은 환영사를 했거든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도 전체적인 것으로 주관하다 보니까.
장기소의원
그럼 도 전체적으로 주관하면은 도 전체적인 주관에서 예산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억을 낸 우리 군수님께서는 환영사 밖에 안했어요. 이게 우리 영광군 의전이 정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실과장님도 계시겠지만은 읍면장님도 마찬가지고 각종 우리군에서 보조받고 지원받은 행사들은 가급적이면 실무부서에서 좀 관장을 해서 어떤 의전문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름도 바까버리고, 성도 바까버리고 또 이렇게 서열도 바꾸고 또 안오는분도 소개하고 어떤 그런 정치적 포퓰리짐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고, 더구나 내년같은 경우는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의전문제라든가 행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드라 이말이죠.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아무튼 도 행사도 시군마다 돌아가서 하는데 타 시군과 형평성 맞게
장기소의원
아니까 주체가 전체적인 총체적인 주관을 주체를 도에서 한다면은 최소한 5대 5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소의원
그렇게 다음부터는 5대 5 한다면은 그냥 우리 여기서 하지말고요. 노인의 날만 해요.그럼 돈은 우리가 내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 군수님이 환영사 할정도더라면 그건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기초연금 있죠.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기초연금
장기소의원
지금 최근 정부에서 지자체마다 기초연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방침이 있었나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기초연금은 그렇게 예시된것은 없습니다.
장기소의원
기초연금 절반적으로 줄이겠다는 공문 안왔어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기소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오류로 해서 지난 15개월동안 퇴직한 공무원들한테 퇴직공무원들 지역연금자에게 기초연금을 과하게 지급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갑자스런 어떤 세부 지침도 없이 복지부 연금 대상단이 이렇게 과지급되고 회수하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장기소의원
어떤 그런 내용 아시죠.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장기소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예를들어서 부부가 매달 32만원정도 받아왔든 것이 지금 반으로 줄어가지고 16만원정도로 이렇게 줄이겠다는 그런 어떤 방침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그게인자 퇴직 일시금 타시는분들은 쉽게 이야기 해서 기초연금을 100% 안받은사람도 있고, 절반받은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15개월간 계속 지급해 와 버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누락으로
장기소의원
예.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해서 50%를 받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상계처리한 그동안만 50% 지급한 것 지금그렇게 본인들이 일시금으로 다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야기 않겠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의원
그러니까 1인당 15개월동안 1인당 많게는 게는 150만원이고 많게는 24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예.
장기소의원
근데 문제는 우리영광군에 그런 대상자가 없냐 이말이죠.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아. 있습니다. 104명입니다.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장기소의원
그러면 행정오류로 발생된 부분을 같다가 이미 지금까지 15개월동안 어떤 그런 다 계획성 있게 다 사용을 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이젠 환수조치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 겁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수해보신분들은 서운하게 생각하실줄 몰라도 어차피 민원을 최소할수 있도록 각 호구방문해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해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소의원
그렇면은 그분들도 다 환수한다려면 다 환수한다고 그래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그렇죠. 예.
장기소의원
그렇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그것은 어떻게 별도로 어떤 군비를 세워서 준다는 이것은 없고 환수할 계획입니다.
장기소의원
참 황당한 일이네요. 정부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부분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145쪽, 장사시설 지역수급에 대해서 지난 197회 제2차 정례회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알고 계시죠. 장사문화 시설 계획에 대해서 지난 군정 질문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그전에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장기소의원
예.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운영 계획을 하실란단 애기십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어떤 장사 시설이라하면 화장장도 있고 납골당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쉽게 받아드린 차원이 아니라 배타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그걸 할려고 하면 하는데 여론조사나 이런걸 할려고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감대 형성도 해보고 해가지고 그런 용역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소의원
지금 현재 요즘에는 묘지 문화가 많이 바꿨죠.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예.
장기소의원
납골당이라든가 수목장 이런쪽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인근에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최근에 제일 좋은데가 해남 짓어 드라고요. 그걸을 못해서 국비를
장기소의원
영광에서 어떤 그런 납골당이라든가 또 그런것들을 할려면 지금 광주로 갑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일부는 광주로 가고 일부는 목포로 가고 화장장
장기소의원
화장장으로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장기소의원
보니까 지난번에 군정질문 했던 것은 우리영광군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영광에다가 한번 그런 시설을 갖추었으면 쓰겠다.그런쪽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예.
장기소의원
그래서 상당히 이젠 고령화되고 또 장사하신분들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그런 과거처럼 이렇게 묘지에다 모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는 장사문화시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화장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예.
장기소의원
하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거기 같다가 다시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고 해서 군민들이 어떤 그런 지금 법성에가 지금 시설들이 공동묘지 있지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공동묘지는 어느 면이라도 조금씩 있다고 봅니다만은
장기소의원
그니까 법성같은데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 운영을 잘하고 있는 편이고, 다른 지역에는 그다지 그런것들이 안맞은것같은데 이 부분은 좀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더 군민들에 그런 의사도 반영해봐 가지고 화장장도 필요하다라하면 이렇게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검토해 볼랍니다.
장기소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모의장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손옥희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1번 143쪽 보면은 빨래방 그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예.
옥희
손옥희의원
과장님은 혹시 빨래방 그 이불빨래 할 때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여러번 갔습니다.
옥희
손옥희의원
아하 그래요. 가서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돈을 받고 순수한 자원봉사로 가는데 돈을 받고 온사람만항 그동안에 묵었든 화장실이든 뭐든지 빨래뿐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봉사자들이 가서 하는걸로 안로 있거든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옥희
손옥희의원
그것 알고 계십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옥희
손옥희의원
아하, 근데 당연히 이불빨래 하면서 당연히 지저분한데 있으면 청소도 해줄수 있지만 과장님께서 이분들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식사만큼이라도 이렇게 든든하게 드시고 하겠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겁니다.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손옥희의원
예. 그리고 저기 10번 152쪽 보면은 우리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다문화가정이라는게 사랑을 찾아서 왔든 아니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왔든가네 여기 오신분들 아니겠어요. 여성분들이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예.
옥희
손옥희의원
그러면 구지 그 남성 남편분들이 여자한테만 강요할게 아니라 같은 다문화에서 어떤 일본에서 왔든 아니면 베트남에서 왔든 쾀보디아에서 왔든 가네 그 남편분들이 그 아내의 모국어도 나는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부부도 이렇게 같은 대한민국사람들끼리 살아도 의견이 안맞아서 이러는데 부인이 친정에다 전화를 하면 무슨 내용인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여자한테만 한국어만 하고 남자는 거기 말을 배울려고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려면 분명한 그 상대상이 어떤 외로점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들도 그나라의 모국어를 배워서 이렇게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그 소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해줬으면 해서 제가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언어적 소통이 제일 안되고 남녀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지금 어떤 기구가 한국말로 하면 태국말도 번역되고, 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번역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내년 사람에 100%는 아니지만은 좀 반영해 놨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언어가 제일 장애 언어장애가 제일 많은 가족에 대해서 수요조사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옥희
손옥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모의장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9번 여성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조성 한번 보실랍니까. 151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있죠. 151쪽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예.
최은영의원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이 보통 혼기가 찾서 결혼해서 영광으로 시집오는 여성들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의회만 봐도 8분중에서 3가정이 예를들어서 외지에서 이렇게 시집와서 영광에서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최은영의원
%가 상당히 많은 %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중에 내고향영광 문화에 적응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무슨이야기냐면 그분들이 지금은 사니까 나이가 드셔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데 결혼해 가지고 막 와가지고 외지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영광문화나 영광지역사회를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제가 어느 의도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되요. 특히 행복한 군민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역량강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도 한번 연구하셔서 예를들어서 여성문화센터에서 그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오셔서 영광문화를 배우는 남편을 통해서만 영광문화를 일단 적응하게 되잖아요. 신혼생활을 통해서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영광문화를 제대로 알리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좀 만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모의장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의원
강필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번 있죠.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예.
강필구의원
다문화가족 지원 있어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예.
강필구의원
저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이번에 질문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지금 다문화 가족이 영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분들이 아마 그걸 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문화 가족이요. 영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생활을 하는데도 다문화 가족이 아니면은 안될정도의 그런 아마 사회생활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그 군정질문에 다문화 가족 친정보내기 운동도 있죠.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필구의원
작년에 보니까 5섯가구 16명이예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5섯가구 보냈습니다.
강필구의원
16명이 갔다 왔다는 이야기 입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새해로 5섯사람이 갔는데 부부간 간 가정도 있고,
강필구의원
그러니까? 여기 16명이라고 자료에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필구의원
5섯가구에서 16명이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예.
강필구의원
그러면 지원은 얼마해 주셨습니가?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1천2백5십만원.
강필구의원
한가구에 2백5십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예.
강필구의원
그정도면 됩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경비가 적고 많고 하겠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필구의원
뭐 그걸 더 하라고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수면은 신청한 수는 보낸겁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금년도 원래 4세대 계획을 했는데
강필구의원
아니 작년도에 다 보냈다는 그말입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예.
강필구의원
숫자가 이정도 뿐이 안됩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아무튼 우리가 수요조사해 가지고 파악된 2015년도에는 5섯세대 다 보냈습니다.
강필구의원
5섯세대 정도뿐 안된 그말이예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5섯세대 신청되가지고 다 100%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강필구의원
그건 100%가 보냈단 이야기가 안되죠. 신청자는 많은데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올 2015년도 신청 수요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5섯세대였습니다.
강필구의원
아하. 5섯세대 밖에 안되었다는 그말이예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예.
강필구의원
상당히 그 부분은 우하하네요. 그 신청자가 저희들한테 이야기 할때는 상당히 많은데 5섯세대뿐이 안갔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그런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내년초에 다시 수요조사를 할때는 더 홍보에 철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강필구의원
지금 다문화 가족이 영광에서 이루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274세대 됩니다.
강필구의원
한 300세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300세대를 1년에 10세대를 보내도 30년 보내야 되아요. 이렇게 숫자가 적다는 것은 난 좀 으와하다그말이죠. 이해가 잘안간단 이 야기예요. 이게요 어디군이라고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은 그군에서 이 가까운 군에서 이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군에서 군수님이와 칭송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강필구의원
다문화 가족이 그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주위에 군민을 늘리는데도 다문화가족이 아니면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부분들이 지금. 그래서 친정보내기 운동도 그렇지만은 부부간에 말이죠. 아까 좋은 이야기들 그 얘기는 빼고 할랍니다. 아니 그 다문화 가족만 서로말입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루정도 투여를 한다든지 어찐다든지 요런 농사철이 아니 이런 시간과 날짜를 잡아서 이런 어떤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 어떤 이런부분들 아마 저희들이 군에서 프로그램을 짠다면은 다문화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좋은 시간들 같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300세대면 1천명이상 되겠네요. 그숫자가 애들까지 해서 부부까지 해서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그런정도는 되겠네요.
강필구의원
1개면을 차지합니다. 애들까지 한다하면은 그래서 우리군에서 앞으로는 상당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것들을 고민하고 예산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겁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방향이 좀 같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안정적인 정차를 위하여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필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의원
노인가정과가 좀 복지하고 너무 관계가 많아 질의가 많네요. 145쪽부터 아까 우리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사시설 화장장을 건설할려는데 용역을 줄란다는 애기입니까?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지금 노령인구가 우리가 지금 26%를 차지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더 이렇게 하는데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안좋다니까 그래서 그걸 여론와 시키고 주민들 여론도 수렴을 해본 차원에서 용역을 해볼려고 합니다.
김강헌의원
이제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좀 추진에 탄력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이사업이 더 시설을 기피해가지고 다 지역간에 도 림비현상도 나오고 그렇게습니다만은 장례식장에서 한번 하루 더 3일장에 보통 끝나는데 4일장 치르게 되면은 비용이 얼마나 더 발생한다는걸 아시죠.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조문객 수요에 따라서 보통
강필구의원
어띠됐든 기본적인 사용료가 그렇잖아요. 먹거리 빼놓고 그런데 그 장례 화장장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어쩔수 없이 4일장을 치루는 예도 여러차례 봤어요. 제가 영광관내에서 얼마만큼 그렇다고하면 이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좀 늦었지만은 적극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을 바라겠습니다.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149쪽이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가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어르신들이 건강이 내가 작년 업무보고땐가 내가 제안을 한것같은데 지금 취사내지는 같이 숙식을 하는 이런 경로마을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영광군 관내에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자체적으로 한 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숙식까지 지원해 가지고 하는 공동체 경로당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자고 오고하는 것은 그러는데 지원해 가지고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뭐 독고노인들 돌봄이 사업인가 안부살피기 사업인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예. 그걸하는데 사고는 꼭 이 어르신들은 밤에 발생하잖아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김강헌의원
그러면 혼자 노인들이 혼자 집에서 혼자거주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에 대처를 못해서 이 사고가 나는 이런일들이 지금 빈번하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공동체로 유도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숙식를 하면서 경로당이라는 것은 저녁에만 저녁에는 비어 있잖아요. 거의 그러면은 따뜻하게 낮에 있다가 겨울되며는 따뜻하게 있다가 본인들 집으로 귀가 해가지고 주무실때는 거의 냉방에서 주무십니다.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저는 그런분들 수없이 봤어요. 선거 치루는 사람들은 각 인사가고 그러면은 방문하면은 그렇게 열악하게 환경속에서 밤을 보낸다는 애기예요. 이분들을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사회복지과장 복지사각지대 사각지대 했는데 그런곳이 곧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해서 거의 먹고 자겠금 비용 조금더 지원해 주면은 그러면은 서로 안부살펴가면서 서로 자신들끼리 그런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것냐. 또 그렇게 하는 시군이 또 몇군데 있어요. 우리 영광군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 예산 얼마 들어가도 않는데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지금 독거노인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상시에는 벨을 눌르면 119가 우리 안부살피기 도우미들하고 다연락 체계 서비스가 되 있고 아마 의원님이 말씀한 24시간 거주할수 있는 주거 그것은 한번 타 시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벤치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래서 여가시설만이 공동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런 숙식이 안전하게 확보가 되면은 공동체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해 보시게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다문화 지금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어제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했던 내용 들으셨지요. 안들었어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인구늘리기요.
김강헌의원
인구늘리기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강헌의원
그것 좀 뭐 주무서인 우리 노인가정과에서 좀 적극적으로해서 다문화 아까 강필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문화가 차이하는 비중이 우리 영광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대한민국 전체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그랬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앞으로 우리 농업생산에요. 농촌공지연구원에서 발표한 것 보며는 우리 국민에 2026년인가 그때 가면은 다문화 가정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민국 국민에 먹거리를 책임진다고 했어요. 생산해서 그정도로 중요하다는 애기예요. 그렇면은 지금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한가정당 지금 다자녀들이 몇 명이예요. 아까 274세대라고 했잖아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274세대
김강헌의원
그러면 한세대당 지금 자녀들이 몇을 출산했습니까? 평균적으로, 2명은 되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 안빼봤어요.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평균적으로는 출산한 아이들은 뽑지 않았는데 보통 2명정도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러니까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그사람이 연구의 우리 영광군민 아니것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소비가 아니고 경제활동이 이루어 진다는 얘기여. 그것을 적극 군에서 권장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야 일반적인 우리 영광 상가도 그분들이 경제 주체로 활동하면서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단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근다고 만약에 이혼하면 어찌고 저찌고 이래서 못한다 이말이여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결혼도 하나의 어떤 사업이기 점이지만 다문화 가족 결혼하신 정착하신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뭐 언어장애 지원이라든가 통역서비스 인터넷요금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김강헌의원
저 과장님 저는 그걸 이야기 현재 다문화 가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촌총각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가정을 못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고 싶어도 다문화를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못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이만 먹어가 그럼 결혼 정년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포기해버려 왜 포기해 버리면 그 자원이 인적자원이 사장되가고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선제적으로 군에서 중매하라는게 아니라 예산을 1명당 결혼하는데 얼마씩 지원해 주게 되며는 이분들이 읍면에다 신청해 가지고 나 결혼할라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은 다문화 가정이 1가구가 탄생될것을 2가구, 10가구가 탄생될수 있지 않느냐는 애기죠. 그것이 인구늘리기 핵심 아니겠습니까? 경제활성화도 되고 노동력도 확보되고 우리 각지역에 지금 퇴교가 발생하고 농가에 농촌에 퇴교 발생하고 퇴교도 안되고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린이집 문닫케 생긴 어린이집 많잖아요. 지금 출생아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그걸 영광군에서 그렇게해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담근다는 얘기예요. 주무과에서 그현황을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가정적인 차원에서 보살펴줘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좀 부군수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인구늘리기에 뭐 공장하나 짓어가지고 인구 몇 명늘립니까 전부 광주에서 출퇴근 해버리지 그런 것 저런 것을 해서 해주시고, 지금 염산 월평교회라고 아시죠. 조금한 교회입니다.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염산출신이니가 잘아시겠지 거기에가요 당초에는 그 목사님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예요. 그 유학도 같다가 오시고 육군대령으로 외편하신분인데 사모님은 일본어 선생 교수하시다가 이젠 다시 이리로 정착하셨는데 거기에 당초에 교인들이요 5명인가 그랬어요 마을사람들이 그렇게 열악했어요 우리기독실업인에서도 많이 지원도 해주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여기가 다문화에 중심이 되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그래가지고 일주일이면 교인들이 전부 다문화 가정이여 자녀들하고 거기에서 공부시키고 목사님께서 영어도 가르치고 주기적으로 한국어 교육까지 다 시키고 있잖다는 애기여. 이런데를 좀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구심체가 있어야 되는데 구심체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다문화에 물론 새마을지회에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아무튼 저 소외된 어느 다문화 가정이 있다면은
김강헌의원
월평교회에도 좀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세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많다니까요. 그것 좀 기존에서 기존에 고정관념에서 탈피해가지고 전향적인 자세로 정착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당부하고 제안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결혼을 하고 나서 2년후면 귀가 절차를밟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 읍면장도 계시고 집행부 계시고 그걸 몰라 가지고 또 우리가 한국인 남자분들이 또 못배우는 사람들이 많고 몰라가지고 6년을 살고 애들 낳고 했는데 지금 강제 출국조치를 당할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2사람되고 이런부분은 읍면에서 좀 신경써 주시고 우리 노인가정과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금 왜 그냐면 연락만 해주면 그사람들이 그게 귀화하로 가면은 외국가하고 뭐하고 시험을 좀 보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절차를 안해가지고 강제 출국할사람들이 2사람정도 내 귀에 들렀고 그걸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김양모의장
아까 여러 우리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서 또 한가지는 아까 장묘 문화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함평같은 경우는 납골당 2개 있습니다. 장성에는 한 개 큰게 있고 우리영광는 공원묘지나 뭐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장기소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단위는 좀 있어서도 면 단위는 사실 법성밖에 없는데 영락공원 이부분이 화장로가 전남 목포에가 있는데 목포같은경우는 로가 적어서 불편들이 많고 근데 목포로 가면 전남이기 때문에 10만원 안짝이예요. 화장비용이 근데 영락공원 광주로 가게 되면 우리 전남사람들은 11시나 12시이후에 해야 됩니다. 광역시 분들이 먼저 12시이전에 전부 차지를 하고 그런데 60만원 부과를 해도 그래서 이런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행복생활추구사업 있잖습니다까 함평, 장성, 영광 이런부분에 맞춰 가지고 저도 의장들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제 욕심이여서 영광은 또 사회단체도 많고 말이 많으니까 함평에다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성하고 함평하고 해서 추진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노인가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양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159쪽부터 163쪽까지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9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군민 편의 중심의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방세 조회 및 납부 서비스만 가능했던 것이 앞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 세외수입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 새로워지고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를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고지서 없이 실시간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금융기관 임직원, 납세자를 대상으로스마트 위택스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비과세·감면대상자 사후관리”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후 사후 이행의무 소홀로 인한 추징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추징에 따른 납세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는 안내문 발송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취득세 추징 및 가산세 추가부담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업무로 먼저 최초 지방세 감면 결정시 감면규정에 따른 의무준수사항을 법무사 등에게 미리 안내하고 분기별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비과세·감면대상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7쪽, “법성포뉴타운 야간경관 공모”입니다. 법성포뉴타운은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구역으로 형성된 곳으로 더욱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 관리를 위해 법성포 뉴타운에 입주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야간경관조성을 위한 협정체결 및 사업을 추진 미분양 잔여 토지를 조기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 본 사업 희망 입주자에게 1인당 최고 3백만원까지보조금을 지급 입주자와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영광대교 및 인근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야간경관 특화로 관광 진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지속성장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6년도 우리군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15년도 대비 37%에 해당하는 219억원이 증가한 810억 4,800만원으로 설정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으며 또한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납부환경을 조성하는 등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확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지방세 세입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0쪽, “총력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차단하고 체납액 현장징수와 체납처분 강화로 민선6기 군정수행에 차질없는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채권확보와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강화하고「군, 읍면 합동 체납징수 기동반」운영 활성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71쪽, “세외수입 총괄기능 강화로 세수증대”입니다. 점점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징수·관리로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연 2회 운영하고,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제고를 위한 직무·사례교육을 실시하는 등 총괄적인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금의 적기 배정과 유휴자금 고 금리 상품예치 등을 통해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입니다.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준비 및 홍보활동 강화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우리군 1,020개의 신고대상 법인에게 안내공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할 계획이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전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 한달 동안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는 종합민원실에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신고·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 홍보 등 사전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개별주택 및 건축물의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과세 공평성을 실현하고자 주택 15,539호에 대한 개별특성조사를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월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 외 일반건축물 12,209동에 대해서도 개별주택가격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연간 발주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모든 계약내역을 전면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구매 시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 우선 사용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 육성·보호에 노력하겠으며 대금결제 관련서류도 전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계약행정의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군민이 공감하는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4,636필지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무단사용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처리하여 민원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4월 중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 “법성포뉴타운 잔여토지 조기분양”입니다. 총 315필 중 206필지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66.1%이며, 현재 미분양 토지는 109필지에 40,049㎡가 남아 있어 법성포뉴타운 조기분양을 위해 정확한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법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뉴타운 및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지가상승 및 투자여건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노후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 편의성 및 내구성을 증대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10억 8천만원을 투입 본청 로비 및 대회의실 리모델링, 본청 광장 정비, 본청과 별관 연결공사,읍면사무소 LED 전등 교체 및 보수공사 등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의장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차근차근해 나가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보시죠. 야간경관을 공모하신하다고 했는데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김강헌의원
물론 야간경관을 해놓으면 아름답게 보여서 좋지 않겠습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이것을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지금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거기 야간경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광대교 야간경관을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서 네온이나 이런 네온사인드를 좀 모양있게 꾸밀수 있도록 이렇게 공모를 해서 지역을 좀 밝은 지역으로 조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경관법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간판을 말씀하신것죠.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강헌의원
근게 야간경관 조명이라고 해서 간판입니까? 아니면 별도 시설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건축물에
김강헌의원
건축물에 아름답게 이렇게 야간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간판이 아니고,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예. 물론 법성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게 되며는 간판정비 사업도 들어가니까 그것은 그렇게 그걸로 간판으로 할꺼고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저기 하면은 매각이 잘될것 같아요. 뉴타운지역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지금 굉장히 호응이 많이 가서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동안에 28필지를 분양 했습니다만은 상반기때 연 20필지 약 50필지 정도 올해 매각했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경관을 시설 건물 다했어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김강헌의원
그러면 전기료는 어쩌습니까? 본인부담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본인부담이죠.
김강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대해서 4페이지요. 지속성장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자주재원이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총 지금 금액이 당초 목표대비 초과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러면 예측 가능이 안됐다는 이야기예요. 200억에서 280억으로 지금 2015년이 마무리 된다는 이야기죠.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전 시설세 그부분이 조금 이렇게 유동적인 금액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발전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헌의원
우리 저 한빛원전이 지금 영광군에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규모는 도세가 약한363억, 군세가 약157억정도 됩니다.
김강헌의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여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약 520억정도 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520억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김강헌의원
많이 줄어들었네.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글쎄, 발전량이 중지된 상태라서
김강헌의원
연초에 자료를 받았는데 월 중반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620억 정도로 이렇게 달알 것이다. 했는데 상당히 발전량이 줄여들어서 저기 했네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렇다면은 저 과장님 이것은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한빛원전을 가동을 중지를 해야되겠습니까? 저기 계속 돌려야 겠습니까? 우리 영광군 입장에서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저희 세입 부서에서는 많이 가동을 해야 됩니다.
김강헌의원
그럼 지금 뭐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세원 확보를 위해서
김강헌의원
가동 반대하고 철폐운동하는 저기하는데 영광원전 없이는 자주재원 확보가 안되는 상향인데 참 난감합니다.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그부분은 예민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가동이 되야지 세입이 증대된다는 것은 좀 확실한 사항입니다.
김강헌의원
그러한 크나큰 어찌 우리 지금 대마산단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사한을 걸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있는 지금 어찌되든 잘못들어온것이지만 기왕이 들어왔으니까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우리지역 발전에 동력으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맞은 말씀입니다.
김강헌의원
좀 최대한대로 노력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더 자주재원 확보할 저 저기는 거기뿐이 없지않습니까? 좀더 노력해서 한번 보게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리고요. 군정질문 할것입니다만은 175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공유재산 관리 라는 타이틀로 해서 지금 군유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신다는 얘기 아니시겠습니까? 철저하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제가 뭐 질의 할려는 설명을 안해도 알겠죠. 우시장 부지를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난이 조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조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좋은 개발계획이 나오면 그쪽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문제는요.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뭣으로 활용하는 이건 지난번 군정질문에 문제를 제기했으니까요. 제가 3대때부터 이것 그 문제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던 부분이예요. 그러면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보고와 답변이 되야겠네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어떻게 운영관리 하겠다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김강헌의원
그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청사라고 봅니까? 구 우리 군수님 관사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지요.
김강헌의원
공유재산이죠.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김강헌의원
근데 거기 지금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죠.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강헌의원
지금 실적이 입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저희들 투자유치 부분이나 출향인사가 이렇게 저희 군을 방문했을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럼 몇회나 있어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약한제가 하반기 동안에 10여차례 이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그것이 많은것요. 개방할 의약은 없습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글쎄 그부분이 조금 관리 측면에서
김강헌의원
제가 왜 이질의를 할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투자유치 관계자들이나 이런분들은 외지에서 오신분들은 실상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가 그런 사람들은 게스트하우스 자라고 해도 잘 안자요. 좋은 호텔있고 신라호텔도 있고 뭐 다있는지 거기서 주무실라고 하것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낙월면민의날 행사때 군민과의 대화때 과장님 안가셨죠.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안갔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때 총무과장님 가셨죠.
대인
김대인총무과장
예.
김강헌의원
거기서 낙월면민들이 건의를 군수님이 오케이 했어요. 또, 방법론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 저 농업커뮤니센터 회관 건립하는데 거기에다 한층올려서 거기에다 준다 뭐한다 하는지 귀 지금 어민들은 수협에 4층을 조건부 3대때 어민몫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해서 수협 건물로 지금 짓은것예요. 근데 어민들은 거기로 오라고 해도 안오겠지만은 어민 사무실로 착각을 하셔서 그랬는데 낙월면민들이 안마도, 송이도 주민들이 낙월은 이제 뭐 거의 교통이 해소 되었으니까 근데 안마도 주민이 한것예요. 한번씩 나오면 보통 3일씩 태풍주의보 털어져 버리면 주의보 털어져 버리면 4～5일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처럼 낙월 숙박처럼 옛날에 있었어요. 관 선거때는 낙월면민을 위해서 영광 나오셔 일보러 나오시면 숙박 할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제공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걸 애기를 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오케이는 했는데 게스트하우스를 우리 어차피 우리군민들이 활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김강헌의원
누가 일부러 그리로 잠자러 가든 안겠어요. 어쩔수 없는 사람들이 자로 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낙월면민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개방해서 군민들이 활용하겠금. 단지 식사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는것고 잠만 잘수 있는 제공을 해주기 이것을 부탁했단 얘기예요.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럴 용의를 한번 검토하셔서 군수님 결심을 한번 받으셔서 이용해 산중에 검문고 만들어 놓고 그것 뭐 1년에 10여차례 이용 할려고 그렇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하반기때만 그랬습니다. 상반기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김강헌의원
근게요.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신에 깨끗이들 쓰게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그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의원
그 재정교부금이 조정교부금으로 바꿨죠.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장기소의원
지금 우리 현재 정부 공모사업 있잖아요. 지방비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보통 40～50으로 5:5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구요. 4:6정도 이렇게 하면 되시겠습니다.
장기소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09년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한65%정도 이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약 62%로 떨어 졌거든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장기소의원
그러니까 3%가 캡이 생기면 3%가 지방폰드가 지방비가 더 부담이 많이 되죠. 그 과장님 재정적인 부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재정 건정성에 대해서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 판단을 하실 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세입을 말씀 하신겁니까?
장기소의원
우리 지방재정 영광군 재정 건정성에 대해서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우리가 올해 지금 약 79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816억정도 이렇게 증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소의원
그래요. 내년에는 좀 증가 되네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원전 지역자원개발세가 인상되어 가지고요. 세율이 인상되어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세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의원
과장님이 생각을 했을 때 채무부담이 제로죠.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장기소의원
앞으로 그 계속 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은 채무부담을 또 안알수 있나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계속적으로 제로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소의원
근데 다른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그 조금 지능적인 부분이 좀 원전에서 아까 520억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소의원
그리고 발생이 되니까 다른시군에 비해 났잖아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소의원
근데 이걸 장기적인 안목으로 앞으로 700년후에 우리 영광군도 없어진다는 그런 어떤 애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준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장기소의원
살림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장기소의원
비과세 감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제가 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로 해서 약 35천114건입니다.
장기소의원
액수로 따지면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액수로 따지면 약 830억정도 되지요.
장기소의원
그렇게 많이 되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장기소의원
지금 취득세 추징 사례 이런것들이 발생한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소의원
나중에요. 지금 대상자들이 취득세 추징사례 같은 경우 대상자들이 의무소홀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관리소홀 이런것도 있고, 또 다른것도 있나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다른부분도 있죠. 그분들이 이젠 저 자동차세 특히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이라든가 보훈대상자라든가 이런부분들이 감면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의원
일몰제라고 있죠.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장기소의원
그 어떤경우에 해당됩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일몰제는 저는 처음 들어본것입니다. 세금하고 관계될까요.
장기소의원
그게 5년이내에 추징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물어봤는 부분인데 존속기간을 정해놓고필요 없는 것들을 폐지하는 것 이런것들을 말을 하는데 이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예.
장기소의원
우리 어제 시정연설에 재정자립도가 10.25라고 했나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10.25 맞습니다.
장기소의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쩝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위권 시는 빼놓고 군단위에서는 아마 상위권으로 들어갑니다.
장기소의원
근데 정부방침은 알고 계시죠. 그 과거에는 재정자립도를 낮추면은 정부교부금을 많이 받을수 있다는 어떤 그런생각에 각지자체마다 그런쪽으로 많이 머리를 쓰고 그랬는데 금년부터 내년부터는 바뀌지죠. 그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좀 바뀔겁니다.
장기소의원
우리 영광군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냐요.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의원
어째든 가네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을 많이 받은 것이 유리할 것 아닙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소의원
정부쪽에서는 뭐 어째든 가네 최대한 이핀게 저핀게를 돼서 좀 줄일려고 하고 그렇잖습니까 아무튼 내년부터 달라진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대한 예의주의를 해야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성과 교훈 181쪽부터 183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2016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전략목표로 스포츠 시설물 확충을 통한 내실있는 명품 대유치와 스포츠마케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4개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8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1번 영광대교 준공기념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영광대교가 준공됨에 따른 전국 마라톤대회를 대최하여 군정홍보 및 관광 스프츠 메카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3월중에 백수 해안도로변에서 3,000여명이 참가하는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마라톤 동호회와 간담회 개최 기획사 선정과 대회 홍보를 추진하고 2016년에는 관외 집중 홍보하여 많은 동호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마라톤 대회가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국민체육센터 트레이닝장 설치입니다. 스포츠팀 국민체육센터 여유공간을 활용한 트레이닝장을 설치하여 전지훈련 선수들의 체육단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트레이닝장 A=270㎡와 각종 운동기구 20점 등 3억을 투자하여 완공되며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내실있는 전지훈련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법성포 굴비 음식거리 조성입니다. 영광 굴비의 전통성과 향토성을 살리고 맛과 멋을 즐길수 있는 음식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법성포 뉴타운 1지구 내 도비 5억원을 확보하여 음식거리 종합 안내판 및 편의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접객서비스 수준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식거리 조성사업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내년 2월확정되며는 법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여건을 맞는 굴비 음식거리 명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명품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국 대학 축구 대회등 전국대회 10건과 도 대회 6건 전지훈련등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 스포츠 이미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91쪽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쪽 5번 군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증진 도모입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및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을 배치하여 군민 1인1운동 갖기 운동을 확산 시켜 나가고 생활체육 대회 지원과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93쪽 6번 스포티움 축구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략 강화를 위해 국비 7억2천만원을 포함한 36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2면, 다목적 최시설 2017년까지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용역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요청하였으며, 축구장 조성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페이퍼지 매입을 위해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계획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2016년 2월중에는 공사발주 및 착공과 국비3억2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4쪽 스포티움 실내 보조체육관 신축 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운영 시 부족한 경기장을 확보하여 원활한 경기진행과 전지훈련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35억원으로 실내에 보조체육관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실시 설계용역 완료 등 행정절차를 걸쳐 지난 11월 5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6년 4월까지는 사업을 완공하여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등 부족한 경기장 확충으로 스포츠 마케팅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8번 실내수영장을 통한 수영인구 저변확대입니다. 실내수영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영인구 저변 확대와 안전한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눈높여 맞는 수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반별 수영 프로그램운영과 방학을 이용한 특강반 운영, 아쿠아로빅, 에어로빅등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연계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9번 체육시설물 효율적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사전점검 등 신속한 개보수로 안전사고 예방과 최상의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구전용구장 라이트 보강공사 보조경기장 본부석 천정보수와 보일러등 특정시설물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 실시로 시설물 내구연한 증대와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7쪽 선진음식문화 및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관리입니다. 위생 서비스 수준향상과 식품안전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식품ㆍ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와 선제적 식중독 예방관리 특히 글로리 외식경영 아카데미를 주1회, 20주 운영하는 등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품위해 사고 사전차단과 교육을 통한 친절ㆍ청결한 서비스 향상으로 선진 음식문화 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98쪽 11번 신속하고 체계적인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 제조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특별 위생관리와 부정ㆍ불량식품 소비자 신고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유통식품수거검사등을 실시하여서 보다 더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의원
마라톤 대회요.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의원
영광대교 준공기념을 하신다고요.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소의원
3월중에요.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3월이 가장 적당한 날씨일 것 같아서
장기소의원
지금 코스가 그럼 10㎞, 5㎞, 하프 이렇게 3종류로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3종류로
장기소의원
그러면 하프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꽃동산 영광대교 해안도로해서 자우지간 우리가 이번에 현 대교를 경유해서 할수 있는 방향을 검토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의원
지금 그 요식ㆍ 음식 담당하고 계시죠..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의원
지난번에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백수 해안도로가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도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어떤 소득과는 거리가 멀잖습니까? 그러죠. 그런대다가 지금 2군데 도로에서 장사하는곳도 또 군에서 단속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뭔 대책을 세워주라 세워달라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행정에서 자시하고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관광객들을 오지 말라고 하던가 관광객들은 오라고 해놓고 관광객들이 더운날 물한병도 사먹을수 공간도 없고 위생시설 이런것도 없다 보니까 관광객들은 관광객들 대로 또 지역이미지가 나쁘다고 이렇게 해쌓고 그래서 뭔가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해는데도 정말 그 안하는 이유가 뭔가?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저희부서에서는 허가된 사항만 관리를 합니다만은 또 군청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부서와도 협력해서
장기소의원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 드렸거든요. 지금 중국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하는걸 뭐라고 하죠. 그것보다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요우커
장기소의원
요우커원가 그런 어떤 지금 서울시내에 특히 인사동 그쪽에 요우커우들이 찾아옴으로써 위생 문제라든가 청결문제,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서울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했냐. 팜시데이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마는 팜시데이를 설치해 가지고 그 미관상이라든가 환경상, 위생상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의원
그러면 거기를 해안도로를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5군데 음식업중에 3군데가가 합법이고 나머지 32개가 불법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장사를 아예 못하게 한다든가 불법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방치하는것도 그것도 안좋잖아요. 못하게 차라리 하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대책 방안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소의원
그러면서 단속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어떤 그런 대책적인 어떤 관리 운영 방안을 빨리 찾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전에 팜스데이라도 해서 어떤 그런 운영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굴비음식 거리 조성 있잖아요.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의원
이게 뉴타운 1지구면은 어디입니까?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1지구는 새로 조성된 시가지
장기소의원
그러니까 뉴타운 내에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예. 내에
장기소의원
아하!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뉴타운에 우리군에서 그 조성하는 사업들이 몇 개나 되죠. 뉴타운 부지내에다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커뮤니센터, 수산물 유통센터, 민물장어, 굴비가공공장
장기소의원
또 그다음에 5개입니까 당초 건설과에서 지금 재무과로 넘어 갔죠. 그러면 지금 분양율이 50% 넘어습니까?
만수
백만수재무과장
예.
장기소의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이렇게 우리군에서 추진한 사업 포함해서 66%입니까 그러면 당초 목적과는 틀리잖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뉴타운 조성할때는 지금 우리군에서 이렇게 추진할란것은 아니잖습니까? 외부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또 어떤 그런 지역 굴비로 인해서 활성화를 기하자고 뉴타운을 600억 들어서 했잖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군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되죠. 외부사람들 유입해서 거기를 분양율을 높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군에서 지금 추진한 사업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지금 장악하고 있단말입니다. 이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지금 음식거리 조성 이부분도 지금 법성같은데는 상당히 먹거리가 잘되있다고 볼수도 있죠.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법성이 지금 음식거리 음식점이 77개 있고, 저희들이 그안에가 16개가 있는데 좀더 활성화를 시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노력해서 가져올라고 그렇습니다.
장기소의원
이것은 나는 균형차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엊그제 영광군 보도자료를 보니까 해안도로를 찾는분이 76만이라더라고요. 76만명이 다녀갔는데 과연 물론 영광군이 다 염산이 됐든, 백수가 됐든, 법성이 됐든 영광군에 속하지만은 우리 백수에 76만명 해안도로를 찾는분들이 과연 백수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같은지 그러면은 아까 팜스데이 해안도로 그런 어떤 불법 음식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주라고 지금까지 수년동안 제가 군정질문을 여러차례 했는데도 등한시하고 지금 그러면 백수 해안도로를 찾는분들이 밥먹으러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균형 발전입니까 비단 지금 이부분만 아니예요. 수산과도 마찬가지이고 참으로 이런것들이 행정에서 좀더 이렇게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법성포는 먹거리가 많고 그러는데 물론 이런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백수를 찾는 사람들도 백수에서 이렇게 먹거리를 또 이렇게 어떤 먹을수도 있고 그래야 지역주민들도 조금이라도 소득창출을 들수 있도록 해주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냐요. 근데 이렇게 막 백수는 딱 뭐 영광대교, 칠산대교 결합되면 경유하는 자리이고만요. 염산에 젓갈타운부터 해서 바다매체 먹거리가 많으니까 그리로 다 갈것이고, 그렇지않으면 법성으로 갈것이고, 참으로 안타깝네요. 참 어디보니까 바다매체 타워를 칠산타워로 언제 바뀌었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의원
대책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소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내년도 스포츠대회 현황을 보니까 골프도 하네요. 2차례 걸쳐서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김강헌의원
이것은 지금 예산이 3천하고 2천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KLPGA란게 뭐요.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한국여자골프라는 뜻입니다.
김강헌의원
한국여자골프대회를 영광CC에서 하겠다는 애기죠. 상금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갖고 주는겁니까?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대회를 함으로써 우리군 전체적인 사항을 전국에 홍보하고 가족들이나 이런분들이 많이 이렇게 저희 지역을 찾아주고 계시거든요. 올봄에도 한번 보니까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김강헌의원
올해도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김강헌의원
근데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가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이런사항을 우에 상급기관인 도에서도 와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줄때니까 군에서 좀 신경좀 써라.
김강헌의원
효과가 좋았다는 애기죠.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러면 상금이나 골프선수들의 우승상금이 대단하던데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그런 사항들은 골프 거기에서 주관하고
김강헌의원
영광CC에서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은 홍보사항만 이렇게 관장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예. 에콜리안 영광 컵 골프대회는 영광군민을 상대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저희도 지금 2천만원을 세워놓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군민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도내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을 할것인가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계획 수립을 해서 한 3～4월달에나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려고 계획입니다. 저희 골프장 해놓고 지금 홍보도 하고 활성화 잘되고 있는데 더
김강헌의원
우리 저 각재경향우회 골프 각읍면단위 골프 마니아들이 많이 계시드만요.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예.
김강헌의원
광주ㆍ전남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재경 우리 향우하고 출향인사들하고 광주ㆍ전남 출향인사들 우리 영광군 골프 동우인들 이런분들이 주측으로 해서 한번 저기하는 것 그런방안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걸 총 막라해서 검토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지금 우리 영광군 소속 실업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육성되는 실업팀 종목 스포츠 종목이 있습니까.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실업팀 종목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축구 FC광주에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은 우리 군민 축구단으로 봐야 될것입니다.
김강헌의원
그것은 뭐 주도적으로 영광군하고 예산만 지원해줄 뿐이지 상관없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군 브랜드를 가지고 선수 개인 게임에 나가는 이러한 팀이 있나는 얘기예요.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그런팀은 없습니다. 실업팀이나 창단해서 그렇게 하는것은
김강헌의원
어제 총무과 업무보고때도 장세일 의원이 그런애기를 했습니다만은 인재육성에 관해서 아무래도 우리 시골에 있는 자녀들은 교육여건이 좀 충족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개성을 살려서 좀 인재육성을 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김강헌의원
거기에서 제일 등용하기 쉽고 하는 것이 스포츠 아니예요. 그렇죠.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김강헌의원
스포츠는 다양한 저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축구팀은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도비도 지원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체육회에서 지원 받을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군비를 최소하 시키면서 영광군에서 인재 발굴 차원에서 그래도 태권도 만큼 영광군이 제일 전국에서 앞서 가잖아요. 모든여건이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김강헌의원
각 협회, 전국협회가 되든 뭔 협회가 되든 다 협회 임원들도 배출에 나가고 있고, 기 지금 많은 태권도 인재들이 각 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죠.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김강헌의원
우리영광군에 최소한 실업팀 하나 정도는 많은 돈도 안들어 간다데요. 한 3억정도 지원 해주면 된다건데 그러면은 영광군에 태권도 인재들이 올림픽가서 메달을 따고 국의선향을 하고 더더욱이 영광군에 가슴에다 영광군 마크를 달고 이렇게 출전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군 홍보고 그런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부군수님 한번 검토한번 해보십시다.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예. 군의회에 동의와 군민들 공감대 형성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저기 워낙 종목이 많다 보니까 다는 못하고 제일 우리영광군에서 그래도 인재육성이 쉽고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육성 시킬수 있는 이런 종목은 하나정도는 육성해야 되지 않겠냐. 다른 타지단체는 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재정자립도가 낮고 우리 원전도 없는 동네도 다 하대요. 근데 왜 우리영광군만 그런부분에서는 미약하냐 이야기죠. 그실업팀 태권도 실업팀이 있으므로해서 얼마나 태권도 대회가 영광으로 더 많이 유치할수 있는 인재육성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는 잠재력이 많다는 애기죠. 그리고 태권도 대회가 제가 봤을때는 영광에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드란얘기예요. 다른 종목은 토너먼트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지면 떠나버려요. 며칠 일자에 7, 6, 11일 요렇게 되있는데 다른 종목은 그냥 자기팀이 지면 철수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남은 것은 몇팀 안돼. 날짜만 오래 잡고 있죠. 근데 태권도는 개회식과 폐회식을 무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끝날때까지 다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크게 씁니가 어느 종목이나 마찬가지 이게 씁니다만는 학부모들이 또 매일 방문하더만 보면 이런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시킬수 있는 종목 한종목정도는 과감하게 좀 해서 군수님 취적으로 남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더지 무서워서 장담그지 못담그지 말라는 애기예요. 소신 것 정책을 갖고 미루어 비추어야지 누가 여기서 이말을 하면 저리 짝 같다 저기서 말하면 저리 짝 같다가 이렇게 군정이 흔들어서야 쓰겠습니까. 군정 조정위원회 참여하시는 실과장님들 우리쪽 읍면장님들 소신갖고 좀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김강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의원
그 골프대회요. 아까 여자골프대회 영광CC에서 한다고 했어요.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우리 친환경 골프장 골프대회쪽에서
장기소의원
백수에 있는 골프장은 영광CC라고 부릅니까.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광CC
장기소의원
우리 에콜리안은 에콜리안으로 부릅니까.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에콜리안
장기소의원
에콜리안으로 부릅니까. 그러면 백수에 있는 영광CC에서 대회를 한다는 애기죠.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의원
이 영광CC가 영광에 미치는 시너지효과라든가 경제적인 유발하는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 계셔요.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혹시 그관계를 몇 번 건의 들어오고 해서 도에서 직접 올봄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한바퀴 돌고 며칠간 여기서 왔다 갔다가 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도 3천이상을 세워서 해줄되니까 군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방법을 취해 주라고 해서 전라남도와 하고 영광군 전체를 홍보할수 있는 기회다 TV방송도 하기 때문에
장기소의원
이건 조금 보류를 해주던가 조금 변경을 좀 해주시든가 그 우리 제가 물어본 것은 자그만치 우리가 어떤 그런 발전과 또 궁생하는 관계 때문에 10억에다가 진입로 10억에다 또 가이드라인까지 7천만원 해서 10억7천을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 지역 청년 번영회 구속 시켜가지고 집행유예 받게 만들어 버린 분들이고 여기 우리군에다가 군뿐만 아니라 각 영광군 읍면장들 또 이장님들까지도 그에 대한 어떤 싹 녹음재취 다해서 그것을 과장시켜서 다 발송하고 사건이예요.이부분이 그래서 지금 영광골프 매니아들도 거의 거기를 인제 지금은 뭐 칠때가 없으니까 가는사람이 있겠지만은 거의 안갑니다. 애용을 안해요. 근데 지역과 공생하지 않은 그런 기업에다가 우리군비 10억7천을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3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이것 3천만원은 대홍보비이고 우리군과 도를 알리는
장기소의원
홍보를 알리든 우리군비가 그렇게 쓸대가 없습니까. 지역민을 괴롭히고 지역과 공생하지 않은 그런 기업에다가 3천만원을 줘요. 근데 그 내용 과장님 모르세요.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장기소의원
근디 알면서 여기다가 대회 유치한다고 3천만원을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자체로 한 것은 아니고
장기소의원
자체가 되든 어째든 가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도에서 같이
장기소의원
도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해요. 왜 영광군을 걸고 넘어질려고 해요.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건 좀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장기소의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의원
심기동 의원입니다 요전에 좀전에 이야기했던 김강헌 의원에게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업팀에 관계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을 할랍니다. 근데 지금현재 도에서 도체육자금에서도 우리가 보통 실업팀을 한번 하게 되면 약3억에 실제소유비가 들고요. 그다음에 유지비가 한2억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것을 도체육회에서 그것을 보조하겠다고 한수원에서도 조금은 노력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영광군에서도 실업팀을 하나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영광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름길도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한번해 봅니다. 적극적인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심기동의원
그리고, 2번째입니다. 지금 축구 잔디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심기동의원
거기 옆에 주위에 민원인이 있잖습니까.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기동의원
예. 예. 최소한 그분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좀더 활성화되는 축구잔디구장이 짓어졌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에 대한 한말씀하십시오.
균섭
김균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민원인이 최소한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 주요성과와 교훈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교훈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를 들어가겠습니다. 205쪽, 올해 업무추진방향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목표로 해서 6차산업화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 가공산업 육성 및 부가가치 창출, 벼, 보리등 주요작물 수급안정 유통 등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① 소비자 맞춤형 쌀 산업 육성입니다. 쌀 수입 자유화와 밥쌀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를 고려한 찰벼, 조생종 벼 확대 및 산물벼 저장량을 3년 동안 13,000톤 늘려서 현 20,000톤에서 벼 생산량을 45%인 30,000톤으로 늘려 산물벼 30체계 구축 하여서 수확기 쌀값을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 유통 다양화를 위한 정미시설 개선과 온라인 유통, 떡집, 식당 등 영광 쌀 소비운동 들녘별 경영체 육성 및 쌀 가공 산업 전개하여서 안정적인 쌀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②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영광찰보리 융복합산업 지구조성 및 6차산업화 컨소시엄 구성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찰보리를 1차 생산기반, 2차 가공산업 스토리텔링 외식ㆍ 관광 컨텐츠 등 개발한 3차산업을 연계해서 6차산업화로 농업의 미래 비전 제시 및 지속가능한 전국 유일의 보리산업특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9쪽, ③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신선농산물 생산 확대 및 로컬푸드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 2016년도에는 농가 조직화 교육하고 2017년에는 농협 등에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하고 온라인 모바일 활용한 유통 교육 및 시스템 구축, GAP 친환경 농·특산품 포장재 개선, 연중 직거래 마케팅 추진으로 신소비시장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④영광군『농심관』건립 추진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고추특화 시장내에 18억원을 투자하여 1층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센터 영광읍 농어민 상담소, 2층에 커뮤니티센터 및 단체사무실, 3층에 도·농 정보교류실을 운영하는 지상 3층 990제곱미터의 영광군『농심관』을 건립하여 농업인 단체의 원활한 소통 및 도·농 정보교류로 영광군 농업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1쪽, ⑤ 벼 병해충 공동방제로 쌀 생산비 절감입니다. 내년에는 시범으로 친환경단지 2,500ha, 관행단지 3,500ha 총 6,000ha를 항공 및 광역 연합방제단을 조직에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로 고령화 농가의 병해충 방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화학농약 사용량 절감 및 벼 병해충 방제효과 극대화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주력 하겠습니다. 212쪽, ⑥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상·하반기 가축예방접종, 가축공동 방제단 운영,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구제역 조류인푸렌자 등 악성 전염병 사전 차단 및 질병 조기 근절로 방역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⑦ 농촌복지 증진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선진농업인 해외연수 등 사업을 추진하여서 농업인 취약계층과 여성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선진복지제도 지원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⑧ 다시 찾고 싶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입니다. 농촌휴양마을로 지정된 군남면 용암마을 등 4개마을에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 체험시설물 개보수, 체험마을 통합홈페이지 구축 등 6개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체험과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특화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15쪽, ⑨ 지역농산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강소농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 농촌융복합인증 업체를 매년 6개소이상 육성 지역식품 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 하겠으며, 농업인 소규모 가공시설 조례 제정과 창업 지원으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화을 촉진하여서 소득과 고용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6쪽, ⑩ 친환경농업 생산품목 다양화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2,500ha, 벼농사 제초효과가 큰 새끼우렁이 전면적 공급 10,416ha 등 7개 사업에 54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단지별 조직화 및 찰벼, 밭작물, 원예작물 등 생산품목 다양화 추진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⑪ 지력 증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3년 주기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유기질비료, 볏짚환원선도농가 지원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서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논토양 볏짚 환원, 토양개량제 살포로 고품질 쌀 생산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218쪽, ???? FTA 대응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쌀·밭 농업 직불제 지원, 쌀·밭 공동 경영체 육성 8개소 등 식량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소형농기계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맥류산업 활성화 기계장비 지원 등에 투자하여서 식량작물의 저비용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작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 농산물 산지유통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62대, 소형저장고 100동, 농산물 선별장 시설, 학교 무상급식 지원,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 등을 추진하여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산지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기반을 확대 하겠습니다. 220쪽, ???? 한우 가축시장 이전 및 전자경매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가축시장 현대화 및 전자경매 시스템 확충을 위해 12억원을 투자하여서 계류장, 전자경매시설, 휴게소 등 9,917제곱미터의 가축시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대화 시설을 통한 고객편리, 출하비용 절감 및 한우판매 가격 향상으로 축산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1쪽, 마지막으로 ⑮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조사료 생산 1,600ha,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국내산 조사료 자급율 향상 및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가축분뇨는 축사에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특히, 양돈장 등 축사 악취 감소를 위해 액비순환시스템, 농장주위 나무식재 등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의장
농정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2번이요. 찰보리에 관련해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영광보리 산업특구화 2015년도에 수상상을 받은 것 있죠.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최은영의원
내용이 뭔니까.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보리산업특구 대상입니다. 포상금 2억받고 그랬습니다.
최은영의원
예. 대상도 받으셨고,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무슨상을 받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상인가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저는 자체로 장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최은영의원
보리산업특구 대한민국 대상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장관상을 받은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축사를 드리고, 장천수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과장님들 그리고 읍면장님들 주요공직자인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열정이 5만7천여 군민을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살릴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보리산업 특구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연수를 같다 왔는데 일본 연수 같다온 내용중에 중요한 것은 새싹보리 하나로 5천여액의 연간 매출을 올리는 야쿠르트 회사를 제가 다녀왔구요. 야구르트회사는 선대때부터 내려오는 회사여서 별로 그렇게 저에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리국기 하나로 5백여액 매출을 올리고 있는 조그만한 회사였습니다. 대맥 공방이라고 그 회사도 그렇게 4천여평 되가지고 별로 크지 않은데 거기서 연간 5백여액 매출을 올리면서 요즘 택배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전국을 택배망으로 이렇게 전부 배송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보리산업특구가 얼마나 우리지역에 앞으로 큰 혜택을 갖다 줄수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새싹보리의 원료가 우리지역의 원료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확인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내용이고, 그 회사를 통해서 매출만 올릴뿐만 아니라 또 고용창출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보리를 통해서 만들어 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유춘해 줄수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나의 어떤 조그만한 아이디어가 지역을 살릴수 있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보리산업특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낼수 있도록 군수님 비롯한 과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구가 2019년까지고 내년도에는 6차산업 지구 조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보리가 지역에 나오는 보리제반의 농가들하고 가공산업 또 3차산업까지 연결되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들었어요.
김강헌의원
장기소 의원이 먼저 손들었습니다.
김양모의장
먼저 하십시오.
장기소의원
지역특화 발전 특구 대상과 브랜드상 수상을 하셨죠.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장기소의원
상당히 거무적인 현상이고 또 아마 다른시군에서도 이렇게 넘보지 못할 엄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우리가 지금 어려운 농업농촌을 이렇게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나는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24일 6차산업에 따른 포럼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예.
장기소의원
상당히 좋은 또 반응이었고 아마 포럼을 통해서 우리지역민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마는 지금 과거에 1차산업이 생명산업도 어차피 식량이었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식량이 주권이라면 6차산업이 거기에 빠질수 없는 우리의 또 다른 어떤 주권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것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농촌이 살려면 6차산업이 가장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관련 부서에서는 특히 농정과를 비롯해서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꼭 6차산업은 아시겠지만은 농정에만 국한된것이 아니잖습니까.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장기소의원
제유경제 모든 것이 다 막라해서 포함되는것인데 이런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에 어려운 농업농촌 그리고 앞으로 TPP, 중국과의 FDA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FD대회를 체결한 나라가 52개국이죠.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장기소의원
앞으로 우리 농산물은 설자리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카로스 쌀 알죠.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장기소의원
미국산이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예.
장기소의원
그쌀은 질도 좋고 또 밥양도 많이 나와요. 같은 20㎏인데도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들이 32,000원 같은 20㎏차리여도 우리것은 41,000원 2,000원 이렇게 10,000원정도가 캡이 생기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미국쌀 카로스가 더 밥양도 많고 더 맛도 좋고 다만 문제점은 한2시간정도 부풀렸다. 밥을 해야하는 어떤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하는데 같은 값이면 특히 영업장이라든가 식당, 직장 심지어는 학교급식까지도 그렇게 갈수도 있다. 왜냐하면 밥양이 많고, 질도 좋고 그다음에 가격이 싸니까. 우리 한국사람들이 보통사람들입니까. 우선적으로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는 물불안가리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조건 이것은 명확하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영광군에 어떤 농업을 타파해 나갈수 있다고 그러면 6차산업으로 가야된다. 이런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그날 참석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내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걸 어느 행정에서만 이렇게 추진할 부분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한 모든사람들이 또 특히나 농관련에 어떤 기관단체 농협이라든가 상담소 또 영농인 이런단체에서도 기관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날같은때도 농협장이 비롯한 농협임직원들도 참석을 해서 지금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한다고 했을 때 다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로컬푸드아닙니까.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소의원
로컬푸드를 활성화해서 우리농산물 생산자들이 지은 생산한 어떤 모든 농산물들을 로컬푸드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망 구축하고 또 어떤 그런 것을 경제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그니까 지금은 쌀가지고 승부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대체 작물 아니면 유채작물 그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시작이 어렵다고 하지만 서서히 행정에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뭐지않아 이렇게 6차산업이 정착이 되지 않으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과장님 6차산업 먼저 마인드를 갔고 계시겠지만 다른시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소의원
예. 우리과장님 앞으로 6차산업에 대해서 어떤 그런 대책방안을 갖고 계신지. 잠깐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했습니다만은 보리쪽은 6차산업 지구조성 사업을 이용해서 앞으로 한3년간 계속적으로 6차산업화 시키도록 노력하겠고요. 쌀쪽은 들녘별 경영체 사업이 농림부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영체별로 가공과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서 경쟁력을 키워 나갈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신선채소 종류는 로컬푸드점을 활성화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내년도에는 첫 번째 농가들 조직화하고 교육이 제일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조직화 및 교육을 우선 추진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매장 만들어서 지역농산물이 소비가 많이 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 6차산업으로 가는 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기소의원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쌀값이 폭락하는 것은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지금 쌀값이 거의 같잖아요. 다른것들은 다 오를때로 올라 있습니다만은 인건비도 보통 지금 평균 인건비 128,000원인가 되잖아요. 그러는데 쌀값은 20년전이나 똑같다. 그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우리 국민들도 과거에는 뭐 의식주 해결이 다른 것 없이 쌀만 먹고 밥만 이렇게 식생활을 하다보니까 쌀이 많이 소비가 됐는데 지금은 국민1인당 70㎏밖에 70㎏입니까.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65㎏
장기소의원
70㎏도 못먹죠.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장기소의원
저같은 경우는 100㎏ 이상 먹은데. 김강헌의원님은 아마 50㎏도 못드실것예요. 근데 쌀쌀하면 농사농사하면서도 그렇게 쌀소비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쌀값이 폭락하게 되고 또 특히나 지금 52개국에서 들어오는 쌀이 거의 지금 약한50만톤 정도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40만톤
장기소의원
40만8톤 정확히 40만 8톤인가 되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40만8톤
장기소의원
정확히 40만8톤인가 되요. 근데 50만톤 들어오는데 일본같은 경우는 50%를 경위 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쌀값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경위 조치를 해야 되요. 일본처럼 50%정도는 우리나라는 100%를 쌀시장에 개방을 해버리잖습니까.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다만 맞기지 말고 우리군만의 어떤 자구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상황으로 일단 소비자가 찾은 쌀을 할려고 합니다. 밥쌀용 쌀은 계속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공용 그런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찰벼, 조생종벼를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기소의원
예. 예. 앞으로 좀 변화를 주어야 될 것 같고 기술센터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작목 요즘에는 강원도에서도 사과를 심을수 있도록 그런 기후조건이 되버려 잖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른 대책 작목으로 우리지역에 특성에 맞는 대책 작목을 개발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하는 이런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일본 잘다녀오셨다 하니까. 과장님은 안가셨다면서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예.
김강헌의원
그러면 거기 다녀오셨으면 어떤 구체적인 보고서라도 하나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이주중으로 완성이 될겁니다.
김강헌의원
예. 여행담을 들어보면은 군수님께서 일본쌀 밥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다는디. 우리 영광쌀도 그 수준까지 만들수 없을까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생산체계에서 품종관계가 조금 개선을 해야될 사항이 있고요. 하나는 유통체계에서 개선을 하게되며는 영광밥집이나 떡집에서 좋은쌀을 좋은 밥맛을 유지할수 있을 것 봅니다. 유통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유통도 유통인데 우리대한민국에 대표 중국이 대표적인 쌀 품종이 뭡니까. 동북삼성에서 재배하는 쌀 저도 얼른 생각이 안나네.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저도 얼른 생각이 안나는데요.
김강헌의원
중국에 상의 1%에 고급쌀 소비자들을 다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그분 담당자가 하시는 인터뷰 내용이 한국은 대표적인 쌀품종이 없다. 너무 날립되 있고 그리고 밥이 자기네 것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일본은 고시가리라는 품종으로 아마 군수님께서 드셨든 것 그런 고시가리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고시가리 많이 재배했었는데 지금 많이 지양을 하는 것 같든데 우리 영광만이라도 영광에 특성의 기후와 이런 토질과 그냥 쌀맛이 똑같은 품종이라도 지역마다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에 소비자 맞춤형 쌀 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가공용으로만 보단도 영광쌀을 명품화 해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공급할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영광 식당에 관내식당에서 소비된 쌀만큼은 최고품위에 쌀이 밥쌀로 밥으로 제공될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라면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래서 이런 명품쌀을 하나 만들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계획 수립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계십니다만은 우리 농정과 농업하고 관련되는 예산은 이의제기한분 안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도와주신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100% 다 승인해 주잖아요. 그러는데도 상당히 영광쌀에 대한 품위 문제가 대도되고 있는 상황이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도 다시 농가에서 토에 내야될 사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현재 가격으로 간다면 그렇게 됩니다.
김강헌의원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시장 소비를 영광쌀 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될일 아니겠습니까. 구호로만 그냥 이런 나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적으로 이런방법이 아닌 좀 획기적인 어떤 방안들이 나와서 농가에 소득이 안되니까. 비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을려면 지원금을 좀 더 대폭지원해서 경영수지를 맞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농가에다가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품위좋은 쌀을 생산해서 영광쌀에 명품 이미지를 갖다가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김강헌의원
일본 다 다녀오셨는데 우리농업인들 일본가셨잖아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김강헌의원
이번에 군수님이랑 가신 것은 보리특구산업 대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가셨고 근데 거기에 왜 의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원들은 그런데 한번 견학을 시켜야 정책이나 예산이랑 전반적인 문제들이 잘 소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내년에는 4월달하고 9월달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때는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그 현장을 가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영광쌀들이 영광농업이 지금 환경이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이런 것을 몸소 체험을 하고 오셔야 그런 예산들이 집행부에서 안할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해야된다고 권하고 할 것 아니겠냐 애기죠.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김강헌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문제에서도 할이야기 많습니다만은 제가 거기하면은 지역농산물의 활용화 식품 산업 육성에서 어그저게 6차산업 포럼도 개최하고 그랬잖아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김강헌의원
근데 지금 전폭적으로 좀 육성을 할려면은 지원이 되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가들하고 직ㆍ간접적으로 다 관계가 되있기 때문에 이회사들이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김강헌의원
근데 지금 새싹보리환 그건 아까 최은영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일본시장이 약1조원이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새싹보리가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그정도에 개척할 분야가 많이 있다는 애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리특구에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싹보리가 거기에서만 생산할게 아니라 우리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해 가지고 새싹보리를 재배할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현재는 묘량지역 위주로만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판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판로가 늘어나면 전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농약 혹은 친환경 재배하는 지역으로
김강헌의원
당연히 무농약이어야 되겠지요. 새싹보리환을요. 우리군민들 건강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그때 제가 박순자 보건소장 한테요 그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전에 건강관리를 하케금 유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싹보리환에 우리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어른신들한테 공급해 주면은 진짜 좋은데 이것을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유통만 맡겨놓니까 활성화가 덜내는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새싹보리는 지역에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적극적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설 개선을 반소재 가공산업도 농식품에서 받아가지고 추진이 들어갔고 또 판매홍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우선적으로 홍보도 홍보지만은 우리 영광군민들 한테 구입해서 고령자들한테 주시면 그분들 건강이 관리가 되지 않겠냐 쿠바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폴리코사뇨를 사탕수수에서 체치해 가지고 전국민들한테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애기 아니겠습니까. 쿠바가 장수국가로 탈바꿈 되잖아요. 그렇죠.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강헌의원
군민들 건강 챙긴다는데 감히 누가 뭐라이의제기 하겠습니까. 그것을 하여튼 참고하시게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김강헌의원
그리고 218쪽에 FTA 대응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요. 지금 경영안정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경영안정 대책비가 지금 예산에 세워졌고요. 도비가 내려오면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이 되가지고 나갈겁니다. 약 43억정도
김강헌의원
그런부분에다 경쟁력을 쌀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걸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부차원에서는 안하니까 그것도 증액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이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대답이 시원찬하네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강헌의원
219쪽 산지유통에 관해서 영광유통 주식회사 있잖아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김강헌의원
사장님 대표이사님이 언제까지 입니까 임기가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내년 3월20일까지입니다.
김강헌의원
그분이 계속 해야 됩니까.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임기가 그때까지라서 선출을 다시해야 합니다.
김강헌의원
잘못되고 경영이 영광유통을 설립한 것이 농협유통에 틈새 시장 불루오션을 보고 만든 것 아니겠어요. 영광유통이 농협에서 담당하지 못할 유통을 영광유통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농협에다 매입해라 무대라 이러는데 영광유통은 영광유통 나름대로 어떤 시장성을 갖고 있단 얘기예요. 사장님께서 대표이사님께서 경영을 지금 너무나 그냥 타이트하게 하면서 어떤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조경안하니까 안정적으로만 하다보니까 돈 놀리 대야 버려 돈놀이 그래가지고 이자로 수익 맞치고 그런다 얘기예요. 그것 알고 계시죠.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자체적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런게 경영이라는 것은 흑자도 날수가 있고 적자가 날수도 있잖아요. 그분은 무조건 보고만해서 흑자만 발생 시킬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에 혜택이 유통으로서에 기능을 담당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분을 어서 선택했는가 누가 추천해서 했는가 모르지만은 농업에 대해서 몰라 이양반은 그런디 영광유통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그 직원들 조차도 극에 달에 있잖아요. 사업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무이자 자금 준놈 같다가 농가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도 안하고 이자로 해서 수입 잡아같고 수지개선을 잉여했다고 하고 이런것들이 주무과장으로서 파악이 안됐어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이게 농협측이나 영광농협이나 다른데치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산지유통해 가지고 사실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또 거기도 적자를 볼게 눈에 보이는데 쉽게 못띄워주게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거기는 농협하고 물류유통 체계를 일제히 산지유지통체계를 같이 하는 방향을 하고 그렇다 해서 영광유통 자체를 다없애는것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교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문제는요. 문제는 대표이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많은 이익을 낼수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안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익창출이 안되고 그냥 결과론적 예기지만은 돈노리하는 결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책임과 다해서 단지 수치상으로 얼마 이익났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만 할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접촉이 농민들한테 이득이 같은가를 먼저 따져 할 것 아니겠어요. 남이 장사해 놓는 것 같다가 다 매출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잡아가지고 하고 마리아.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그런점이 작년에도 지적이 되서요. 올해 지금 좀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친환경 찰벼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유통전문가들이 다른데도 많다는데 그 유통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분을 같다가 대표이사로 안혀가지고 영광농민들이 그 유통회사가 참 더 이상 내가 얘기 안할랍니다.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개선할 것 아니라 대표이사부터 교체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대표이사 마인드가 안바뀌는데 어떻게 그것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안되는데 과장님이 만약 가서 하기는 하면 예 알았습니다하고 끝난다고요 그러는데 영광출신들 영광에 지금 유통전문가들 유통관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묘량에 이**씨가 그분도 묘량인가 대마가 진짜 유통에 전문가라 하더만 그런분들을 추천해가지고 스톡옵션제로 해서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이런 ***대표이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래야 쓰겠습니까.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그런 지적하신 사항들을 전부 반영을 해서 유통회사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더 이상 깊은 얘기는 내가 참아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좀 개선하고 해야 됩니다. 그좋은 회사를 같다가 이렇게 산중에 검문고 만들어 놓고 앉아서 봉급만 충내서 이런 저기들 되겠냐는 얘기죠. 노력합시다.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김강헌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의원
심기동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층에서 6차산업 지역특화와 특구정에 대해서 포럼을 했었죠.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심기동의원
거기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6차산업으로 간다는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한빛원전 패열을 이용해서 농ㆍ수ㆍ축산업을 6차산업에 이끌어 지는 그런 특화지역을 선정하고 또 특화산업에 따른 자기부담 있잖습니까.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20%로 거의 지정이 돼있죠. 어쩔때는 40%까지 되고요. 자기부담이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심기동의원
사업에 따라서 이재천 농림수산식품부 농ㆍ축산업 사무관이 제가 만났어요.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심기동의원
그분을 만나 뵙고 특구나 특화사업을 할 때에는 자기부담을 20%가 아닌 10%로 그 미만으로 낮추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정부에서 조정을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해볼란다고 했는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거기에 따라서 조정할수있는 건의나 직접 찾아가셔라도 부탁을 해야되지 않겠냐. 그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하튼 국비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비율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수 없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국비 지원에 올릴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심기동의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김영환씨 죠.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예.
심기동의원
중소기업청장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장인데 그런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을 할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지원을 할려면 거기 실정에 맞는 신용보증재단이랄지 아니면 연대보증 없는 그런 회사를 차릴수 있도록 운영자금 이랄지 이런것들이 충분히 내려올수 있는 지역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어쭈고 그러는 것은 그분들 아닌 것 같애요. 우리 영광군은 꼭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안찾아오면 우리 영광군에서라도 찾아가서라도 그분들을 설득해서 받을수 있도록 지원자금이랄지 또 운영자금이랄지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할수 있겠죠.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 식품산업에서 하시는분들이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을 잘모르셔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지역에 업체들하고 설명회 및 제도사항을 설명할수 있도록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심기동의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 사시는 농촌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못산다고만 대모하는지 모르겠어.
천수
장천수농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기동의원
열심히 노력하십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정운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교훈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생활주변 충분한 녹색공간 확충을 전략목표로 삼아 환경 및 산림분야 중점시책 5건, 일반시책 10건 등 총 15건을 추진하였던바, 녹색 휴식공간 확충,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 산림박물관 건립 및 개관, 산불예방 대책 등에 시책은 계획대로 추진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홍농테마식물원 조성과 태청산 휴양림 환경 보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사업 등 3건의 시책은 사업추진 여건상 미진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만 홍농 테마식물원은 현재 사업발주 및 참여업체 입찰 공고 중에 있어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진된 시책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인 대안 강구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산림자원 육성ㆍ보호를 전략 목표로 중점시책 6건과 일반시책 8건 등 총 14건을 추진코자 합니다. 231쪽 첫째, 꽃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산 지역의 상사화 자생단지 확대와 자생하는 야생화 단지를 조성코자 내년부터 2020년까지 4㎢에 국비 48억원 등 98억원을 투입, 상사화 및 야생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꽃 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국비확보와 2017년 상사와 군락지 생태적 보존과 확대, 생태 탐방로 및 생태 수련원 등을 조성, 불갑산 지역의 자연생태 보전과 사계절 꽃이 있는 관광지 조성해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두번째,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본사업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3억을 투입, 불갑저수지 상류 수계인 불갑천과 삼학천 생물의 생태기능 회복과 갈수기 저수지 수질개선 등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금년까지 143억원을 투입하여 삼학천 수계의 정화습지 2개소, 평여울 19개소, 유지용수 2.5㎞, 생태호안 0.7㎞ 등의 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1억3천1백만원을 사업비를 들여 평여울 3개소, 유지용수관로 0.9㎞, 정화습지 1개소 등 2017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지역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표현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50억원을 들여 25만1천여㎡에 유리온실과 수경시설, 비지터 센터 등의 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 설계 용역,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등의 전반적인 행정 절차와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여 금년 지난주 11월에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발주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유리온실과 비지터 센터 등의 시설 공사을 추진하여 본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네번째, 영광 산림박물관 특성화사업입니다 지난 9월 8일 개관한 산림 박물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전시 컨텐츠의 특성화을 통한 박물관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자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등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산림 박물관 전시켄텐츠 및 주변 조경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근무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겠으며 연차별로 산림박물관의 특성화를 위해 개별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누구나 찾는 물무산 행복숲 조성입니다. 물무산 숲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 복지 서비스를 창출해 내고자 2016년～2017년 2개년을 걸쳐 물무산에 둘레길 8㎞, 자연형 산림공원 10ha를 조성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등 19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내년에도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군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찾는 군민 휴식 및 힐링 숲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여섯번째, 불갑산 도립공원 추진입니다. 불갑산 지역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경관자원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우리군 불갑면과 함평군 해보면 일원의 불갑산 지역 약14.7㎢를 도립공원으로 지정코자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바 용역 결과에 따라 2017년 내지 2018년도까지는 도립공원이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단체의 자율참여 및 환경보전 생활화 등 녹색 생활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새마을회, 푸른영광 21, 환경감시단 등 3개 민간단체 활동 지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 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운동 지원 등 녹색생활 실천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여덟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오염행위 근절로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해서 명절연휴, 장마?휴가철, 연말연시등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185개소에 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에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은은 아홉번째, 쓰레기 감량화로 깨끗한 영광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감량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과 주민계도 그리고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순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활용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수집장려금 지급과 영농폐기물 집하장 4개소를 설치하여 깨끗한 지역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홍농읍 소재 환경관리센터의 환경친화적 운영과 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9,300여톤의 생활쓰레기에 대한 소각과 매립 등 적절한 위생처리와 재활용 선별시설을 활용한 쓰레기의 재활용을 최대한 촉진하고 소각시설의 정기적 예방 정비와 매립시설에 대한 복토, 방역, 침출수 이송처리 등 환경오염의 철저한 방지대책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센터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 등 8개마을에 대한 주민 지원도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산림자원의 건강한 육성 관리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성 있는 수종 조림과 숲 가꾸기로 산림자원화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에 조림은 58ha에 534백만원, 숲가꾸기는 1,355ha에 22억원을 투입하여 산림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열두번째, 명품 산림경관?휴양림 조성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관광지 등 숲의 경관적 가치제고를 위해 백수해안도로 가시권 산림의 대한 가지치기 및 솎아베기와 자생하는 향토수종를 육성하여 아름다운 해안 산림경관 조성과 태청산 편백을 활용한 휴양림 조성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도 22?23호선 및 백수 해안도로변 등 관내 주요도로변에 대한 칡 덩굴제거 작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관내 임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 간선임도 1개소 2㎞, 작업임도 1개소 2㎞, 임도구조개량 2개소 2㎞, 임도 14㎞에 대한 보수와 등산로 2㎞를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와 지정 보호수 정비?관리,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 운영 및 권역별 임차 헬기 운영 등 예방적 산불 방지대책 등 산림자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마지막으로 도시 숲 조성 및 주민 휴식 공간 확충입니다. 관내 소공원 가로화단과 자투리땅 등에 계절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코자 합니다. 이에 가로수길 신규 조성 2개소 등을 포함한 49개소의 관리와 32개소의 소공원 및 우산공원?생활체육공원 등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연중 맑고 쾌적한 군민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손옥희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주에 캠페인이 있어서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옥희
손옥희의원
물무산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옥희
손옥희의원
물무산에 쓰레기를 정화하는 캠페인이 었는요. 팔각정 밑에 거기 밑에를 보니까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거기에다가 굉장한 우리 주민들이 급하면 거기에서 일을 본 것 같은 내가 거기가서 놀랬거든요. 이게 둘레길을 만들 때 화장실 그걸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글고 여기가 지금 편백숲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둘레길을 만들건가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지금 고도가 높지는 않은데요. 비룡양로원 위쪽부분에서 좀더 올라가면은 둘레길은 전부 평지입니다. 올라가는 길만 약간에 경사가 기울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평지인데요. 그쪽부분은 등고선을 따라서 한8㎞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서 2017년도에 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옥희
손옥희의원
하더라도 꼭 화장실 문제는 해야 될 것 같구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검토해서 반영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옥희
손옥희의원
예. 그리고 불갑산 도립공원이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영광군에서 지금 영광군민들한테 서명을 받은건가요. 아니면 불갑사에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광군민들한테 지금 도립공원 지정에서 찬성하시는분들 싸인을 받아가더라고요.
아! 그것은 아마 불갑사 신도님들 주축에 도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에서도 추진하는것이고, 도립공원 지정에 있어서 지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다만 저희군에서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도립공원 지정에 대한 그것을 조사해서 타당성 있는 경우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되면은 도에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떤 식으로 도립공원을 지정할것인가 면적은 어느정도 할것인가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로드맵상으로는 2018년대쯤에는 아니면 2019년도쯤에 아마 지정절차가 진행될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함평군에서 일부 지역이 함평군도 포함 되기 때문에 함평군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혼적인 태도입니다. 저희들이 부군수님 통해서 협조요청도 했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협조은 아직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희
손옥희의원
아니 그게 서명를 받길래 받으면서 영광군민들이 애기하기를 도립공원이 곧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한테 몇분이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려 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본것고, 지금 8번에 보면은요. 환경오염 물질 그게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이건 과장님.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옥희
손옥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장마철에가 제일 큰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마철에 돼지 특히 돼지를 키시는분은 양돈을 키위시는분들은 그걸 털어버려요. 비가 많이 와 버리면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야밤시간에 그것을 터 버립니다. 그건 어떻게 잡을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지도 점검하면서 가장 큰 애로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비가 좀 많이 올 때 사람이 통행이 없는 시기에 그런 것을 무단방출 하면은 적발하기도 어렵고 그사람도 순순히 자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옥희
손옥희의원
그래서 영광 주변에 계시는분들은 오염을 트는 분한테 굉장히 안좋은 감정이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주민이 편해야 되는데 주민이 악취냄새 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행어사처럼 거기다 두십시오. 누구하나를 두셔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그시간에 도저히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상을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모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해야지 이게 계속 무단으로 내 보내는것예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한번 하는사람이 자주 합니다. 예.
옥희
손옥희의원
이것을 철두철며하게 좀 광고를 해서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손옥희의원
그리고 14번에 마지막에 보면 우산공원에 제가 자주가는데 보면은 과장님한테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가로등이 안됩니까.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가로등이 보안한부분이 있고요. 한번 하는사람이 자주 합니다. 예.
옥희
손옥희의원
예. 굉장히 더웁드라고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지금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할부분도 있고 보안한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조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손옥희의원
조금 이렇게 다른데는 몰라도 우산공원이 굉장한 우리 영광읍민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덴데 여성분들이 다니기게 우범지역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로등을 빨리 설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가로등하고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야자매트도 일부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옥희
손옥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의원
심기동 의원입니다. 제질문이 약간은 좀 포괄적일수 있습니다. 5번에 누구나 찾는 물무산 행복숲 조성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애기를 하겠습니다. 영광군 교촌리 산52-2번지외 5필지로 구분되어 있죠.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교촌리하고 연성리쪽에 있습니다.
심기동의원
약 15만평정도 되있죠. 평만미터로 따지면 3.3058라 하면은 더많이 되겠죠.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심기동의원
약60만정도가 넘을겁는다. 그래서 5섯필지가 있는데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군청 4층올라가서 딱 보면 보이는 쪽에 파란색으로 되있는 녹색으로 되있는 숲을 이야기 하시는 것죠.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보면은 그 편백나무가 있는 편백나무가 한100그루 내지 200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쫌 올라가면 그부분부터 둘레길이 형성이 됩니다.
심기동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작 이루어져야 되고 대마 태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군유지가 지금 현재 태청산이 있는 그쪽 영광군유지가 46만헤비정도 있는걸로 아시죠.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심기동의원
송림리 산1-1, 1번지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기동의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찾은 명품숲가꾸기 하고 주민휴양 공간으로 확충해서 해야될 것이고,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 대해서 산림자원보호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산림개발이 되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심기동의원
자. 그런 숲들이 있는데 지금현재 관리계획이 여기 나와있는것만 같고 우리 예산이 군비만 가지고 하는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대거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물무산 행복숲은 군비 50%, 국비 50%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소규모쪽으로 해가지고 19억, 20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또 국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산림청과 협의하면서 19억은 너무 적은 것 같고, 한100백억때 가까운 사업비로 확대를 해서 연차적으로 좀 일단은 2개년에 걸쳐서 둘레길과 산림공원을 하면서 좀더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해서 조성해 나가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현재 저희 우리 산림파트 공무원들 생각에 따라서 소형으로 규모를 잡았습니다.
심기동의원
예. 고맙고요. 지금현재 영광군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다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자꾸 제안한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을 너무 많이 제안하기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날겁니다. 앞으로 일할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것구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기동의원
우리군내 관내 소유 임야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영광군 소유 임야는 1,811필지입니다. 아십니까.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심기동의원
그런데 거기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3,000평방미터이상인 것이 76필지나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것들이 영광군에 산림이 저같은 경우는 보면 돈으로 보입니다. 돈을 놓고 다닌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시면 1필지당 100만원씩만 수입이 생겨도 76필지면 얼마입니까.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경영할수 있는 환경녹지과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영광군에 산림이 보탬이 되는 환경녹지과장으로 변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생각도 그렸습니다만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기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의원
강필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몰라서 그러는데 환경관리 있고 환경지도 있고 그래요. 계가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필구의원
그렇죠. 관리는 뭐하고 지도는 뭐합니까. 관리는 글자그대로 관리만 하는것이고 한곳은 지도하는것이고 그런가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환경관리는 우리 전반적인 환경 파트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요. 환경지도는 배출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강필구의원
그것까지 다알겠는데 관리지도를 2파트로 나눈다. 관리나 지도나 똑같은 말인데 또 산림경영이나 산림보호도 그런쪽이네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강필구의원
공원녹지까지 또 포함되 있어.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강필구의원
이런부분들도 일하는 모습들이 안보인다라는 그런 애기예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강필구의원
생활환경 과장님이 내가 가급적이면 실과장들 보고하는데 애기를 안할려고 그렵니다.과장님 제가 전화를 한번 들었어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강필구의원
도로에 쓰레기가 많다고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강필구의원
근데 그것을 다른 건설과로 업무를 그냥 돌렸든가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현지확인을 한 결과 도로다.
강필구의원
도로다 그말이예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도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쓰레기는 일부 있었습니다. 쓰레기는 저희들이 정리 했고 도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수있는 부분이 아니여서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한것입니다.
강필구의원
그래도 하여튼 제가 봐서는 쓰레기 같이 보여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도로점용하는 것은 아까 말한 건설과에서 한가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필구의원
건설과에서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가셨는데요. 그분이 자기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쓰레기라고 보일수도 있지만은 자기들이 쓰는것이라고 해서
강필구의원
아니 참. 그모아 놓고 자기들이 쓰는것이라고 했을 때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 그러부분들이 좀 지금도 형편없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과장님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강필구의원
과연 환경녹지과에서 그런 그래도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도로에 쓰레기에 이래저래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핑뽕되았는 것에 상당히 유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했던 부분 231페이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반성과 교훈도 228페이지에 이게 참 홍농테마식물원을 반성과 교훈으로 넣어났어요.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부분같고 논란이 되고 그랬던 부분이어셨는데 과연 지금 현재로서는 테마식물원을 예정대로 하는것이죠.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사업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강필구의원
아니 그런게 그말은 몇 년전부터 사업발주 했으니까. 6대때부터 사업발주를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발주가 안됐어요. 반성이라고 한게 그대로 이해할랍니다. 내년에 할라다는 사업이 231페이부터죠.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강필구의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이예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강필구의원
사업비가 9억8천인가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98억원입니다.
강필구의원
98억원이 그러면 생태공원 생태하천하고 같이 맥락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틀린가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맥락은 같지만 사업자체는 틀립니다.
강필구의원
생태공원도 그옆에서 거기서 하고 생태하천도 그옆에서 한단 말입니다. 100백터 200백터가 멀리 1㎞, 2㎞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100백터 200백터뿐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 금방이다 그말이예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필구의원
그러면은 서로 연결해서 같이 해야되는디 98억사업비에다가 2백몇십억이여 국비가 있다고 하지만 과연 생태공원부터 봐 봅시다. 생태수련은 조성합니까.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생태수련은 한번 할려고 지금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필구의원
어떻게 수련한다 그말이예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지금 불갑사 관광지가 현재 관광지로 되있습니다만은 관광지내에다가
강필구의원
건물 짓는다 그말이예요. 수련원을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수련원을 짓는데 문제는 지금 상사화 위주로만 되있지 않습니까. 불갑사
강필구의원
근게 야튼 그것 나놓고 수련원을 짓는다 그말이예요. 또 건물을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강필구의원
건물을 또 짓는다 그말이예요. 건물을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생태수련원입니다. 이것은
강필구의원
생태건, 명태건 가네 또 짓는다 하니까 지금하는 애기죠. 그안에 장소를 짓을 장소가 있을란가 모르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건물 짓고 해야 되는야 생각이 들어서 짭게짭게 이야기 할랍니다. 가령 660㎡ 어떤 3.3으로 200평 된다는 애기인가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구의원
200평 그러면 짓을 장소는 있는가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강필구의원
누구맘대로 용역해서 누구맘대로 장소하면은 짓랄다 그말이예요. 과장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한다 그말이예요. 하천복원사업은 지금 저희가 232페이지 용어를 잘모르는데 물이 내려와서 일단 보라고 합니다.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강필구의원
건설과 용어로는 보를 만든다고 하는데 보를 만든 것이 그 보 만든 것이 돌로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돌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건가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강필구의원
그것이 생태인가요. 세멘으로 해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놨더만 잘못하면 애기들 거기 같다가는 다리 깨지고 뭣해지고 피흘리게 생겼어 그게. 생태는 그런게 아닌데 그대로 나놓은 것 아닌가요. 세멘으로 하는 것이 생태인가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물론 기반이 항상 물이 흘리고 있고
강필구의원
물이 흘려도 돈이 2백 몇십억인데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여울보라해서 물이 있을때가 있고 없을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조금만 흘려도 고기라든가 이런 수생식물들이 이동할수 있는 어도 같은것도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의원님께서
강필구의원
말로는 그렇게 생태로 되있는가 몰라도 나 수십년 수백년은 안봤어요. 수백년 가까겠금 그걸 봤는데 과연 이게 생탠가 세멘으로 해놓은 것이 생탠가 해서 이많은 돈을 들어서 결국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생태쪽으로 과연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143억이 들어갔어요. 벌써.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강필구의원
근데 돈이 143억 들어갔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네. 어쨌는디 그것도 잘못느끼거습디다. 과장님.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지금 불갑천쪽에는 아직 많이 안했고요. 삼학천쪽에는 많이해 있습니다. 그쪽에 여울하고 정화습지를 했고요. 불갑천쪽에는 아직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필구의원
그쪽도 한번 가볼랍니다. 세 번째요. 홍농 테마식물원입니다.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했는디 6대때 선진지 견학까지 같다왔어요. 그것 만든다고 어쭈고어쭈고 하고 거기 외국만 간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이런것디까지 다같다 온줄 아시죠.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말 드렸습니다.
강필구의원
애기는 들렸어.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강필구의원
근디 언제나 하기는 해요. 우리는 반대했던 사람이예요. 왜 반대를 과장님 했느냐면은 과연 홍농이 테마식물을 짓어가지고 결국에 산중에 검문고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지금 그런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어디어디 얘기하지 않아도 많다는 애기예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지금 테마식물원을 조성하는 그 의사결정 과정이 오랜시간동안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또 내부적으로 홍농읍민들간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식물원 조성 사업을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제와서 저희들이 왈가왈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강필구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강필구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과연 그런쪽으로 염려를 했었다는 애기죠. 이젠 결정이 됐는데 결정을 된것같고 지금 애기를 하는게 아니라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리네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착공을 하고 또 착공을 한다 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자료말고 다른자료는 착공이 11월달이면 이자료만 보더라도 야튼 11월5일 지금 오늘이 26일이니까 한4일 남았으니까 4일안에 착공을 하겠네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지금 계약을 하기위해서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강필구의원
입찰공고 아직은 시간이 있고만요. 입찰공고라거면 누가 어쩔지 모르고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강필구의원
지금 산림박물관도 4번째 보면은요. 과장님 산림박물관이 좀 내년도 예산에 잠깐 봤는데 뭐 문제들이 있는가요. 산림박물관에 지금 짓은지가 오래 준공했죠.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올해 9월 8일 개관을 했습니다.
강필구의원
예. 그러면은 산림박물관에 특성화 사업을 뭘 한다는 애기인가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박물관에 보면은 국비 지원으로 특성화 사업이라던가 그런사업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 산림박물관은 잘아시겠지만 당초 40억원 사업비로 박물관을 건립했기 때문에 주변조경이라든가 전시콘텐츠가 일반인들에 수요인은 충분히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강필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특성화가 조경하는 것이 특성화인가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아니 조경뿐만 아니라 전시콘테츠를 좀 더 보안하고
강필구의원
그 안에 시설을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전시물입니다.
강필구의원
전시물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전시물들은 시기가 되면은 1년내지 2년정도 시기가 되면 지속적으로
강필구의원
박물관 근무자 2명이란게 뭡니까.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박물관
강필구의원
지금 그럼 근무는 하고 있는가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필구의원
근무가 2명이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내년도 문화관광해설사 1명을 더 별도로 도에서 하례를 받아가지고 1명 더 배치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필구의원
그럼 참고적으로 과장님. 올해 9월 8일날 박물관이 문을 열어 가지고 상사화 기간을 뺀나머지에 몇 명이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지금 상사화 기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강필구의원
그말하지말고 그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올땐게 과장님은 저보다 더 모를것예요. 저는 거기가서 물어봤습니다.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지금까지 총 14,000여명
강필구의원
거기서 상사화할 때 왔다니까. 상사화 빼고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강필구의원
그직원들한테 몇 명이나 왔냐고 물어봤어야 된다고. 상사화때는 오지말고 해도 많이 온다니까. 날리날정도로 그말은 결국 박물관 근무자가 수가 하루에 몇 명정도 오는데 몇 명 여기에 3명이나 있어야 되는야 나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본것예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지금
강필구의원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말씀이죠. 과장님.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현재 평일같은 경우에는 50명에서 100명정도 토요일나 일요일 같은경우에는 3～400명정도가 이렇게 저희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타 박물관과 비교해 보면은 방문객 수가 적은편이 아닙니다. 또한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면은 산림박물관이다 보니까 숲에 대한 일반인들에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 해설사라든가 그런분들을 배치해서 안내하고 우리 불갑사 지역뿐만 아니라 영광군 전체에 대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강필구의원
그래요. 과장님 생각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몇십명 오는데 과연 인자 막 문열어서 그러는데 지역사람들도 안가본것이라 한번정도는 가보는데 과연 그 숫자가 가고 나면은 내년도 부터는 얼마나 올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전시콘텐츠 내용이 똑같이 되면은 식상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오게 되니까 그런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면서 보안해 나가고자 하는것입니다.
강필구의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다 있어도 그냥 마칠란다 다른 의원들을 위해서 마칠란다 그말입니다.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231쪽하고 산림박물관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립겠습니다. 아까 강필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구언해서 하는 애기인데요. 문화관광과에 질의했던 어제 내용을 들으셨는가 모르겠네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김강헌의원
거기에 상사화 꽃축제때는 강필구 의원님 말씀대로 오지 말라 해도 많이 오잖습니까.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럴라면은 거기다가 직원을 3명 배치해서 문화관광 해설사까지 해서 3명입니까.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예. 배치해서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2명 근무하고 있고요.
김강헌의원
그렇니까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려면 산림박물관에 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김강헌의원
콘텐츠 개발도 한계가 있잖아요. 숲이라는단순한 어떤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서 거기다가 접목을 시킬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있는 민간인들이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야생초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김강헌의원
그것도 아까 과장님 주업무아니겠습니까.야생초화 이것도 이런 것을 산림박물관하고 믹싱해가지고 거기에 건립하면은 예산 얼마안들잖아요. 전시관 하나 해놓고 전시판매장까지 병행해서 하면은 그러면 인근 농가들하고 관내 농가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아이템 개발도 해서 판매 소품으로 이런 작품활동도 병행에 가면서 근데 제가 봐도 산림박물관 하나같고는 쫌 효율적인 운영이 안될 것 같애요. 그래서 평상시 1년12달 365일 놓고 상사화 기간때 빼고 하는 애기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야생초 야생화 작품전시관을 해놓고 주변에 생태조성까지 하게 된다면은 훨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면서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게 바라겠습니다.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리고요. 237쪽에 탄소포인트제를 지금 운영한다고 그려셨잖아요.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예.
김강헌의원
우리 영광군에 지금 2015년도에는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탄소포인트제로 6천만원있고요. 금년에도 6천만원있는데 아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해서 집행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6천여만원정도 집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강헌의원
그러면 연말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매월하는겁니까.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1년에 2번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김강헌의원
대상들은 어느분야에 해당되는것예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대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기업체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기업도 가능하고요. 목욕탕같이 많이 연료를 사용하는 곳이라든가 그런부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하고 있고요.
김강헌의원
예. 근데 왜 6천만원이면 다 소요가 됩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지금보면 5천7～8백만원정도씩 집행이 됩니다.
김강헌의원
우리지금 송림그린단지에 있는 기업체들은 다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해서 좀 지원해도 되것네요. 거기는 그말그대로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기업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해야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를 하고 있는 것은 가정하고 상가정도 하고 있고요. 기업은 기업에서 별도로 탄소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농민들은 안됩니까.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농민들도 하고 있는데 1k인가 지원을 하거든요. 양이 적다 보니까.
김강헌의원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이나 산림나무 관상수 내지는 특용수 이러한 과수 이런 부분들이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가지고 있는데요.
김강헌의원
제가 얘기 들으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은 환경기후 변화에서 환경에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지금까지 소외되고 있다는 애기예요. 그런게 그런부분을 정책 개발해서 탄소포인트제로 해서 영광군에서 농가 경영도 어려우니까 그런 명분으로해서라도 지원해서 WTO규정을 피해갈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애기예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헌의원
농민들은 열심히 재배하고 심고 파종하는 작물 자체가 다 탄소를 배출하는데 중화시키는데 상당히 공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고민해서 만들어 보자는 애기죠.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러면 그렇게만 제기 할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9번 239쪽이요. 쓰레기 감량화로 깨끗한 영광 만들기 추진이라는 내용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최은영의원
예. 지금 영광에 섬지역 생활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한가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섬 지역 생활쓰레기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1주일에 1번내지 2번정도 하절기는 2번정도 동절기는 기타시기에 1번정도 이렇게 청소차가 들어가서 모아논 쓰레기를 가져와서 환경관리센터로 이송 처리합니다.
최은영의원
부패하는 것은 그때 그때 거기서 다 부패시켜버립니까.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주로 대부분 수거를 합니다.
최은영의원
대부분 수거를 해요.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그래서 하절기에는 자주할려고 하는데 조금 기후 영향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그것 배편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최은영의원
섬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쓰레기 처리나 이런것도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사실 여기보면 둘레길 하고 등산로들이 나오는데 그건 과장님 고민했으면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운동을 할려고 나가는 분들이 좋은 길도 좋아야 되고 저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여튼 봄부터 가을까지 비만오면 풀이 이만큼 자라는데 풀안비운다고 맨날 욕하고 면에다 욕하고 군에다 욕하고 안되면 또 의원들한테 저기하고 저같은 경우는 의원사업비를 1천만원씩 풀비우라고 내려나 버립니다. 운동하는 기본적으로 옷하고 신발은 매이크 입고 좋은길에서 할려면 아스팔트길에서 해야지 그런 부분 너무 저나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좀 고민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래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2015년 주요성과와 교훈은 서면으로 가름하게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과에서는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행복한 복지어촌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운영 및 관광 활성화 등 17건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53쪽,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운영 및 관광활성화” 입니다. 규모화ㆍ현대화된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으로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도젓갈타운과 영광칠산타워를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특산품 판매기능을 갖춘 수산물판매센터 2개소에 41개 점포젓갈판매 10개점포를 개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2016년 1월중에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주업체를 모집하여 개장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육성하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한수원 보상수면의 어업생산 기반구축”입니다.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보상후 장기적으로 유휴 방치되고 있는 연안을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전피해 보상수면중 개발가능한 수면인 6개 어장에 8백3십3헥타르 면적에 대하여 한정어업 면허지로 개발, 2016년 10월중에 백합, 모시조개, 꼬막 등 종패를 살포 조성코자 합니다.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로 생산노동비 절감” 입니다. 천일염 생산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채염기 1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50대 6억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적기 공급을 완료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지방어항지정 및 국가어항 개발사업” 입니다. 향화도항 지방어항 지정과 국가어항인 안마항, 계마항의 기능을 개선ㆍ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향화도항는 지방어항 지정을 하기 위하여 현재 조사용역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전남도에 지방어항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국가어항 개발을 위해 안마항에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도선장을 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내 퇴적예방을 위하여 소통구 및 방파제 복원공사가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계마항은 254억원의 사업비로 항내 준설공사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리나항 조성, 소통구 설치 등 다목적 항구 기능 확충을 위하여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낭만과 추억이 있는 명품 해수욕장 육성”입니다. 해수욕장의 명소화와 운영 안전을 강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가마미 해수욕장과 송이도 해수욕장을 내년에는 개장하겠습니다. 가마미해수욕장에 편의시설과 야외공연장 확충, 오토캠핑장과 백사장 등을 정비하고, 개장기간 중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서 관광객이 찾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수륙양육 오토바이 등 안전장비를 확충하여 이용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10억원에 사업비로 어선 30척에 LED등과 기관ㆍ장비ㆍ설비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대화된 어선장비의 지원으로,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생산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259쪽,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내수면과 연안해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어선어업 생산량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억원의 사업비로 넙치, 참조기, 보리새우 등 우리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소득 신규 정착성 어종을 선정 방류하여, 수산자원보존으로 어업인의 직접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건강한 청정바다 환경조성”입니다. 산업화와 어업활동 등으로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건강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6백만원의 사업비로 해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 오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청정한 바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입니다. 태안 유류오염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장의 자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어망과 어구, 폐지주 등 폐기물 수거 처리와 어장경운을 통하여 유류피해지역내 어장환경이 개선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262쪽, “친환경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천일염의 친환경생산기반 구축과 가공, 유통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하여 명품 천일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염전바닥재 개선 85헥타르에 25억 5천만원 등 6개사업에 56억2천5백만원으로 유통시설과 생산 기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천일염을 생산토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국가브랜드 영광굴비산업 육성” 입니다. 영광굴비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홍보를 통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영광굴비 표시탑 건립과 TV홍보, 진품인증 태그 지원사업 등 4개사업에 6억3천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명품굴비로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 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체하여 안정적 유통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조기 유통센터 건립사업 1식과 수산물공동작업장 2개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3개소에 투자하여 영광굴비 작업장 시설개선과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수산물 판로확대 등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또한 영광대교 개통에 따른 백수해안도로 대신항 주변 수산물 집판장 시설 등 사업 추진 용역을 실시해서 2017년도 국비사업에 반영될수 있도록 발전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도서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입니다. 섬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낙월면 5개도서의 방파제, 선착장, 관광도로, 저온저장 창고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송이도와 안마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와, 상낙월 물양장과 재건학교 정비, 상ㆍ하낙월항 선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낙월도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어촌관광 중심어항을 위한 대신항 개발”입니다. 백수해안도로와 영광대교 개통을 연계한 대신항을 어촌관광 중심 어항으로 개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4. 4. 1일 착공해서 현재 콘크리트 블록제조 등 전체 4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물양장, 선양장, 어항부지 포장 등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준공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추진하겠습니다. 267쪽, “어업인 복지 및 어촌환경 개선” 입니다. 어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인 복지회관 4동, 다목적 어구건조장 5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어업인 복지회관 1개소와 어구건조장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어구건조장은 추진방법을 시설사업비로 변경해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쾌적하고 안전한 어항시설 조성??입니다. 어항시설의 21개소에 대하여 재해위험을 사전예방하고 어업인 등 어항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어항표지판과 어항가로등 설치 등 6개사업에 1억1천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재해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9쪽, ??송이도 지구 연아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월면 송이도 해안도로 옹벽이 침식되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격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업비 25억원 사업비로 몽돌을 양빈하고, 돌제 100미터와 호안 250미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확보와 년도내에 준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손옥희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2번인데요. 한수원 보상수면의 어업 생산기반 구축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는 염산이예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옥희
손옥희의원
염산 한수원 보상금이 아니더라도 염산에 갯벌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갯벌 축제를 인위적으로 장어잡기 이런 그런걸로 축제를 하는데 종표를 뿌리면 벌에서 살수없는가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정밀 조사를 통해서 큰 성체를 그전에 많이 뿌려왔습니다. 이번 계획은 성체 보다도 종표를 양식해서 그부분을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옥희
손옥희의원
왜그러냐면 저희가 애들하고 부모하고 체험학습을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5천원을 받아서 애들하고 그 연계를 해서 갯벌축제와 연결을 해서 그런 테마도 만들어 보는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특성을 살려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옥희
손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의원
감사합니다. 해버린게 말못하겠쇼. 이제시작인지 보고는 잘받았고요. 아까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건 그렇게 지금까지 연계해서 선표회를 뿌려서 그것을 적응해서 조개가 파고 들어갑니다. 모래로 그래서 하고 있고 또 체험도 그때다 방송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요. 근데 검토해서 또 해보겠다 하니까 기존 다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 얘기예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수산직이 아니다 보면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지금 안됐어요. 253쪽에요. 아까 온비드를 통해서 전자입찰 하실란다고 했잖아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김강헌의원
우리 영광만 하는겁니까 아니면 저 타 자치단체도 이런 실외가 있는것입니까.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저희와 같은 시설을 했던 부안이나 신안도 마찬가지도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김강헌의원
지금 나 권욕을 치루고 있어요. 저 지역주민들한테 군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셔 버렸는데 인자 나한테 마치 저기 되가지고 전자입찰로 가니 어찌니 그런다 이말이여. 근게 그런 정도의 규정을 사전에 군수님한테 보고하셔서 이런 법규나 찾아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해를 시켜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김강헌의원
그러면서 우리는 표를 먹고 선거를 당선된 사람들인데 주민들은 당연히 향화도 주민들은 향화도 주민들끼리 하는 걸로 알고 설도 주민들은 설도주민들끼리 하는걸로 알고 있잖아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이런데해서에 행정착오가 얼마나 평지 풍탄을 일으킨줄 모르십니까.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서는 안되잖아요. 항상 법 태두리 안해서 상의법과 조례와 타 자치단체 어떤 관행과 이런 것을 비교해서 주민들한테 발표를 해야지 나중에 이것 어떻게 처리할랍니까. 이런문제를 심각한 문제예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도 전자 입찰을 통해서 위탁
김강헌의원
전자입찰 나온 것은 엊그적게 의회에서 애기 하니까 그이유로 나온애기고 가지구 의원님들이 날 리가 났잖아요. 사전에 지역주민들은 알기에는 전부 자기들이 하는걸로 알고 있단말입니다. 지금 인자 전자 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요.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예.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제안에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들어셨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이 어려워서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참.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산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전문가와 비전문가 특히 우리 수산업무는요 100% 법하고 직결되 있어요. 법에서 전부 다 제약해 놓고 위법이 안되겠금 그래서 수산직 공무원들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민들 상대하기 그래서 어려운것이고, 참고하셔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최대한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리고요. 254쪽이요. 5개 어촌계에서 지금 한정어업면허을 지금 개발할란다는 애기아니겠습니까.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여기사항은 100%로 한수원의 동의가 있어가 되지요. 한빛원전에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강헌의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은 상생히 잘되었네요. 그것 과장님이 한 것 아니죠. 전임과장님 다 했던 것이지.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255쪽이요. 천일염 생산 자동화 시설에서 자동 체염기고 이것 다 좋습니다. 우리염산하고 백수하고에 염전이 산제 되있는데 그 현장에서는 제일필요한 것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또 그것이 안들어 왔어요. 오늘 여기해서 애기해서 업무연찬해서 의견 제시를 하면은 이 자리를 벗어나면은 도로아미타불덴다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지금 현장에서는 소금에다 포장을 할려면은요. 샵으로 떠서 담아야 되지 않습니다까.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김강헌의원
포장하기 단계에서 소금창고에서 근데 다 년로하시고 인력은 없고 그러니까 삽으로 뜨는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소형 굴삭기를 좀 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한단 얘기입니다.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검토중에 있어요. 검토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어쩔것예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 백호우하고 장비로 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담은부분은
김강헌의원
소형굴삭기가 창고안에서 자유자제로 움직이지 대형은 못들어가잖아요. 좀 그것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군수님 다 표 얻을 사업이예요. 선심성 아니지만은, 257쪽이요. 낭만과 추억이 있는 명품 해수욕장 육성한다고 했잖아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김강헌의원
명품 해수욕장이라면은 개념이 어쭈고 됩니까. 나 개념정리 좀 해주시오.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타 지역에 비교를 했을때 더 나은 해수욕장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김강헌의원
하여튼 명품 해수욕장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저기합니다만은 지금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안된곳인데도 주변 환경이나 경관이 좋아서 1년이면은 관광객들이 가족단위 또 단체모임 이런데는 무진장 오는곳이 있어요. 우리 백수에 모래미 해수욕장하고 두우리 백바위 해수욕장하고 표현은 해수욕장이라고 하니까 뭔 안된다 합디다만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총칭하기를 해수욕장으로 다 지금 통칭하고 있잖아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좀 해수욕장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예산부분은 영광군 능력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김강헌의원
근데 왜 지정을 않해요. 그때도 지난달에도 지정할란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사적재산이라든가 이런 마찰을
김강헌의원
사적재산 아닌데도 가만히 있는 사적재산아닙니까. 바다는 사적재산이 아니예요. 공유수면이지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그주변이 그래서
김강헌의원
주변이 불갑사 사유재산 아니고 백수 해안도로 사유재산 아니고 가마미가 사유재산아니예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2016년도에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김강헌의원
그렇면은 보고서에다 나와지요. 업무보고서에가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나와 있습니다. 5번 제일 끝부분에
김강헌의원
그래요. 예.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김강헌의원
259쪽 보겠습니다. 지금 수산종묘 방류를 매년 열례행사로 많이 하잖아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근데 작년에 제가 그것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업무보고때 지금 어민들이요. 웃어버려 웃어버려 가마미에서 넙치방류를 한다니까 웃어버린다니까요. 넙치에 생류 환경은 서식 환경은 가마미 앞이 아니 잖아요. 갈매미때만 다 좋은일 시켜버린것예요. 오늘 항의 방문한 자망협회 회원들이 왔잖아요. 저한테 그분들이 주로 잡은 것이 어디냐면은 안망항 앞이란 애기예요. 거기가 주로 넙치서식지들이예요. 근디 가마미항에다가 넙치 방류해 놓고 방류했다 하고 사진만 찍고 뭔 효과가 있나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매때만 아줘 그날 포식해잖아요. 갈매기들이 이런일들이 제발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보안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오도리는 향화도앞 방구가 맞습니다. 거기는 오도리가 서식지가 거기니까. 나머지는 객선타고 가가지고 객선을 잠시 정지 시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 방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그러지 여기서 항구에서 하는 것은 의뢰적인 의전행사만 좀 하고 나머지 전부는 고리로 같고 가야된다는 얘기죠.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김강헌의원
창우향에서 또 해가지고 그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것이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방법을 강구하게 습니다.
김강헌의원
방법을 강구할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예 않해야죠. 그러니 어민들이 웃어버려. 미친짓거리 한다고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강헌의원
260쪽이요. 건강한 청정바다 환경조성에서 이지금 수거 예산이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익계약으로 다 합니까.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청소부분 말씀이십니까.
김강헌의원
청소해 놓은놈을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사업이 그것 아닙니까.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처리는 그때 그때 양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어디에서 해요. 주체가 누구냐고 주체가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업자가 누구예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수의계약하는 업체가 돌아가면서 영광군내에 업체로 해서 처리하고 불가능한 것은
김강헌의원
한간에 듣기에는 수협에다 특혜 주어가지고 수협에서 전량 다 한다는데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것이
김강헌의원
그러니까 수산직이 아니니까 이것도 또 모른다 답변을 못하잖아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저희는
김강헌의원
우리 군수님께서요. 인재들을 발굴은 잘하시는데 적제 적소에다가 배치해서 효율성을 높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에 따라서
김강헌의원
수산직이 아무 필요없는 홍농으로 보내버리고 행정직을 수산직 앉혀 놓은 영광수산행정이 제대로 돌아 가겠습니까. 261쪽이요.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걸 지금 예산은 5억3천8백만원이구만요. 어떻게 폐지주제거, 폐기물 수거?처리, 어장경운 이런 것 한다는 얘기죠.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러면 어촌계장들이 협조가 안해주면 불가능한 사업이예요. 그렇죠.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어촌계장을 부러먹기만 지금 아줘 부러먹잖아요. 지금 영광군에서 이장들 통해서 지금 이런사업을 합니까 안하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김강헌의원
어촌계장들은 영광군에서는 푸대접 받으면서 일은 죽자사자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젤 저변에서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어촌계장들 아닙니까 어촌계 허가를 내 줬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이장 지원 조례에 준해서 나가야 되지 안것습니까 어촌계장 업무가 90, 거의 100%가 우리 수산행정에 업무 아니겠습니까. 영광군청에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김강헌의원
그렇죠. 근대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불어만 먹어단 애기여 어촌계장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협에서 몇푼 어촌계장들 수상 주니까 그리 솔여가지고 군정이 먼전지 수협 업무가 먼전지 군정은 군수산행정은 항상 뒷전에 밀러 있단 말입니다. 좀 주무계장님한테는 애기했는데 처우개선을 해야 합니다. 어촌계장들 수산행정이 어촌계장들이 올수도 되야버리면 마비되아버리잖아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임명장은 군수님께 줘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간담회때 보고
김강헌의원
수협조합장이 어촌계장 임명권이 없어요.아시죠. 바꿔져서 다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부러만 먹지말고 이장들 어촌계별로 이장이 몇 명입니까 백수 어촌계 같은 경우 이장이 10여명 되아요. 어촌계 산하에 262쪽이요. 친환경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에 총 소금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늦게까지 하더라도 영광군 생산량이 얼마예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그런 것은 머릿속에 딱딱다 넣나야지요 주무과장님께서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얼른 안보여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염에 염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몇 명입니까 파악 안되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으시죠. 이 종사 염전에 종사자들이요 우리 영광에 고령자들은 염전에 종사를 못한다는 건 아시죠.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지나간 것은 나중에 서류로 해주시고요 지금 질의한것만 답변하시라고요 그럼 고령자들이 종사를 못하는 것을 전부 우리 젊은일꾼들이 우리 영광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다 현장에서 종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분들이 염주들은 다 밖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차해가지고 생산하는데 소금값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시세가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3,500원～4,000원 정도
김강헌의원
그것같고 맞습니까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강헌의원
저렴한 것이 아니라 생산비 생계가 위태롭게 됩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대 지원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사람들 떠나서 빗에 허덕이게 되면은 우리 영광군에 젊은 친구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업들이 보기 좋은 많은 예산 투입해서 했던 사업들이 전부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되죠. 이제는 염전 천일염에다 좀 신경써서 변별력 갖춰서 명품으로 육성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지원책 피부에 와닿은 지원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헌의원
267쪽에요 어업인 복지 및 어촌환경 개선인데 어업인 복지에 관한 뭐고 또 어촌계 회관은 뭡니까. 어촌계 회간 4동 짓은다고 했잖아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김강헌의원
어업인 복지회관은 뭐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어업인 복지회관은 지금 어촌계나 읍면단위에서 어항에서 필요한 회관을 짓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어디다가 짓을것예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지금 당초에 백수, 법성, 염산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원하는 보조율에 따라서 부지확보라든가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추진하는 어촌계는 없습니다.
김강헌의원
보고용으로 또 끝나겠네요. 이것도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김강헌의원
어업인 복지회관을 이것은 국비 지원 안됩니까 국비 지원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안해 보셨죠.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순수 국비는 없이 군비하고 자담
김강헌의원
국비가 있는 사업인데 왜 국비를 신청을 않하고 군비로만 어민들부담을 자담을 많이 부담시키냐 얘기죠.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 제추진해야 됩니다.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국비 받을 것은 국비 받아야죠. 해양수산부 돈 쓸대가 없어서 못셔요 지금.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강헌의원
다목적 어구건조장이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김강헌의원
이것도 자담이 있습니까.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당초 계획은 자담이 있는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데 올 11월달에 군수님 제가를 받아 가지고 자담이 없이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내년에는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이것이 어민들한테는 제일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도로에다가 점용해서 불법해 가지고 만약에 사고나 나고 그러면 사고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늦게나마나 그렇게 지침을 변경 시켰다 하니까 이런데다는 군비를 써도 되요. 이런데다는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좀 적극적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른데다 쓸려고 하지말고 이런데다 쓰시란 얘기입니다.
래춘
박래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제가 너무 장시간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님들 이런 경우를 지금 보셨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심한 소리를 할까봐서 일부로 않했는데 오전에 제가 회람을 돌렸어요. 담당과 주무관들이 오늘 오전에 9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말은 뭐냐면 과장님들이 나왔을 때 뭘 모르면 자료를 팍팍 같다주고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게 본회의거든요. 내년도 올 수정예산도 하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고 제가 이런얘기를 안할라고 오전에 제가 회람을 돌렸습니다. 실과장님들한테 와서 참석해서 과장도 도와 드리고 하라고 오후에는 20여분 계속 유지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말입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많이 참석 않하고 이런분들 예산이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잘못했으니까 그러리라 생각하시고 가만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