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춘 감사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감사관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감사관실의 역할은 우리 성남시 조직의 기강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형평성을 잃거나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조치도 역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시 행정과 관련해서 감사기관이 여럿 있지요?

그렇지요. 감사의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또 광역지자체로부터, 상급기관으로부터 또 자체적으로 본청 감사실 또 구청에 있는 기획감사팀까지,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의회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에 불성실하고, 미제출하고, 고의로 누락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 자체로도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면 매번 반복되는 얘기고 되풀이 되는 지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파악을 못할 리 없는데 과연 이제까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정토록 조치하는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관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우리 감사관께서 요구된 자료목록에 충실하게 부합되게 자료가 제출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과연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실시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지 그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시정토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감사관께서 안 하신다면 저희는 의회에서 상급기관인, 우리가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결국에는 상급기관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치 결과도 형평성을 잃고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조치 결과들이 눈에 띄어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확인하실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인사 부서에서 한다.

그러니까 감사관실로써는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듯한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결과가 있으면 그 감사결과에 대한 인사 조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있게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인사 조치가 형평성을 잃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어느 한편에 누구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또 다른 감사관이 또 다른 인사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사안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인사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처 없이 인사가 이루어지고, 같은 형태의 사법기관의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사 조치는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예를 들자면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이라든가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누구는 가볍게, 누구는 엄하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인사는 인사 부서의 감사관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인사 부서가 우리 시 행정에서 가장 요직에 속하는 부서라서 감사관실에서 관심을 안 갖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지요?

지금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에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불공정한 일이 일어났다면 시정하도록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이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희롱·성추행 관련, 음주운전 관련, 정치적중립의무 위반, 선거법 관련해서. 인사 조치가, 징계 절차가 인사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봐요.

만약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그 인사위원회는 그냥 통과의례적인 인사위원회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징계 의결이나 인사가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하는 위원회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거지요.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회기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역할에 있어서 감사관님의 설명이 일부 타당한데 문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인사위원들도 대부분 고위직 공무원들이 다수지요?

물론 민간위원도 있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운영 과정에서 사실은 위원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한다고 해서 책임성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의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그것을 못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저희는 상급기관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부터 또 다수의 인사위원이 우리 시 현직 고위직 공무원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많이들 참여합니다,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위원 수가 20명이다 15명이다 25명이다 하는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거의 우리 위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관철시키지 못할 정도의 내부적으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들어온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론들을 다 내더라고요. 그리고 위원회 결과를 자료로 다 받아보면 거의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

감사관님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닌데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를 한 달 반에 거쳐서 감사를 하고 감사가 끝난 지 3개월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조정 중이다 하는 답변은 난처한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해를 하고, 문제는 어느 감사도 감사가 끝나고 3개월 동안이나 내부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감사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것은 감사관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미루어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호칭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사장이 아니고 그것은 시장으로서 결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사장은 그 기관의 장이고. 재단이지만 시 산하기관이고 시 본청에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기관의 장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이승연 위원님께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 지금 현재 감사가 행정상으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요청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됐든 공식적인 감사가 끝나고 내부적인 정리를 해서 결론 내리는 것까지의 과정에 지금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정리를 3개월씩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마지막으로 결재과정에서 결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안 하시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할 당시 제출 받거나 열람했거나 했던 관계 서류목록 가지고 계신가요? 관계자 면담, 면담 관련자 누구누구, 그것은 제출이 가능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님, 감사결과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되지 않아서,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아서 의회에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은 이해한다고요.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그 감사과정에서 누구누구 어떤 감사를 한 대상, 대상자, 조사를 한 대상자,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서류를 조사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달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은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낸 결론과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거나 그 대상자들을 탐문하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있을 것 아니에요.

면담한 것 면담일지 있을 것이고, 또 자료 열람한 것 있으면, 확인한 자료들이 있으면 목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신문기사 보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자 하시는 감사관님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기사가 그렇게 났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확인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감사가 완료됐는데도 아직 최종 결심자의 결재가 나지 않아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니 감사관실에서 그동안에 감사에 임하면서 면담했던 면담자들 명단 그리고 열람했던 자료목록, 그것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것 제출해달라고요. 앞으로 청소년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 너무 곤혹스럽게 저희가 안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이승연 위원님.

관련해서 정리 발언하시지요. 확인할 것 있으면 확인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 답변하시기가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난감하시기는 한데 지금 자체감사 규칙에는 분명히 위배가 돼요. 특정 규칙에는 특정감사다, 일반감사다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1개월 내에 문서로 처분 요구하는 것이고, 다만 2개 기관 이상의 연속감사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달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한 달.

지금 특정감사다, 아니다 그것을 규정해서 구분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째는 감사관실에서 성남시 자체감사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나머지 제출할 수 있는데도 안 내는 건지,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실 수 없는 상황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시원하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무직인가요?

기간제, 채용하셨지요? 그런데 첫째 우리 위원회에 사전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나서 됐는데 그분들의 업무가 그분들이 꼭 있어야만 감사관실의 업무가 진행이 되는지 하는 그런 의문은 아직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와 관련된 행정업무와 관련돼가지고 감사 업무가 갑자기 두 사람의 인력을 더 채용해서 해야 할 만큼의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있으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채용했습니다." 이런 답변만 지금 듣고, 앞으로 두 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이나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의 능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품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누구냐를 떠나서 특정 짓지 않고 그분들의 역할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의미 있는 역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도 대형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일부러 공직자들이 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그거 이해하시지요, 왜 그랬는지?

권한이 크면 그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최근에도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은 그런 현장에 가급적 안 나가지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그 부분은 지적을 한 거예요. 아까 감사관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수가 있었다, 인정하시는 거니까. 감사관께서 다시 한 번 이기인 위원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백종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