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1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속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을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군에서 발주 용역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전을 방지하고, 적절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용역결과의 활용과 평가 등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학술연구 용역의 심의대상을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소속위원과 관련 있는 기관 단체의 정책 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회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용역의 중복여부 및 활용방안 등에 유의하여 용역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용역 실명제를 실시하고 용역주무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과제담당관의 용역진행 상황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하였고, 또한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용역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용역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시군 평가자료에 포함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부분 학술연구용역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책과 사업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학술용역이 부실하고 비현실적인 예측으로 사업 부실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이에 따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의 심사대상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용역실명제와 과제담당관제를 실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11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위촉직 위원을 전체 과반수로 구성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9명인데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4명 되어 있더라고요. 1명 더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11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위촉직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회계연도부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에 따라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마을 공동체 사업 발굴, 지역진흥 컨설팅 및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역자원에 대한 종합 마케팅 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며, 출연목적은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액은 군비 550만 원이며, 연도별 출연 금액 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에 따르고, 출연기관은 같은 법령 개정 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할 계획이고 출연방법은 현금 출연입니다. 출연기관의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 관계 법령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 동의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출자 및 출연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이 2014년 11월 29일로 2015년도에는 적용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연할 수 있는 경우로는 법령에 출연근거가 있거나 공공기관에 한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중앙과 지방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산물 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진흥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2007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인구 10만 명 미만으로 분류되어 매년 55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 동의안 말고 충북발전연구원도 출연을 했었지요?

충북발전연구원도 출연을 금년까지 했었는데 아직 도에서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같은 기획실 거라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거지요.

내년에는 조례 개정 후로다가 그렇게 미뤘습니다.

지금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이 확대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지금 현재 우리 기관에 남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 중반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시행되면 3년이 끝나면 그때부터 5년으로 하는 것으로 법하고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재단 관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자정이 되겠지만 자꾸 잡음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별도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 한 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교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군수가 별도로 해서 다른 전문기관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별도 조항 두 가지를 조문에다가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군에서 3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년으로 해야 되는 건가.

위원님께서 저 사람들이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조항으로 두 가지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하다가 저번마냥 사고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교체하고 다시 재위탁할 수 있게끔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완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안이한 생각도 갖겠지만 저희들이 저번에 하도 고심도 하고 상당한 누를 끼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복지법에 보면 시설장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까지 보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군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복지법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지금 복지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시행을 하더라도 지금 보완책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위원님 앞으로 저번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가차 없이 다른 데로 전문기관으로 교체를 하든지 저희들이 맞게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재단에 관한 거지요? 지금 재단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4명입니다.

5명 아닌가요?

이사장님, 사무국장, 박준형, 여직원 이렇게 네 명이 있고, 저번에 기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인건비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해마다 1억 5,000만 원 해서 이분들은 월급을 저희들이 호봉수대로 하기 때문에 지급하고서 연말계산해서 남은 것은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동의안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재단 꼭 필요합니까?

사실은 재단의 부여권이 중앙부처서부터 옛날에는 시설장부터 직원까지 전부 인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해서 조직 강화를 했는데 시설장만 인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 조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별로 해도 그 복지재단의 이사회에서 전부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상부기관이라고 생각하셔서 사실 필요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단의 이사장권한이 시설장들 인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도 시설로 보내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시설장도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면 못합니다.

인사권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자격요건이 딱 되어 있어서

보수가 다 다르고, 우리가 채용을 할 적에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선정을 해서 뽑기 때문에 인사권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 실정에 맞게끔 해서 사실 인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동의안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또 증평군민 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의 출연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동의를 구하는 출연금액은 2016년도 출연 예정금액이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출연내역은 총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9년까지 3억 원씩, 2010년부터 2015년까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통한 학생들의 면학 의욕 고취로 학업성적 향상 및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장학 사업 추진으로 우수인재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는 증평군민장학회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하였으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설립된 재단에 매년 군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2015년도 현재 자산 총액은 52억 5,100만 원이나 이자 수입만으로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출연을 위해 매년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최근에 장학금 출연을 8억 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억 원을 줄였네요.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장학기금 목표액이 한 70억 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2018년까지는 70억 원은 가능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우선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7억 원을 하고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1억을 할지 여부를 저희들이 결정하고자 이번에는 7억 원으로 동의를 구하게 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증평읍 장동리에 위치한 대성베르힐 신규아파트 입주 및 인근 건물 신축에 따라 대상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별지와 같이 안 별표에 장동8리, 장동9리를 신설, 2개리 1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민편익 제고와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증평읍 장동리 935번지 일원 대성베르힐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 장동8리와 장동9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대상베르힐 아파트는 13동 989세대로써 101동부터 106동까지를 장동8리로 하고 107동부터 113동을 장동9리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별로 반을 설치하여 13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인근의 삼일아파트는 932세대로 3개 행정리로 분리되는 것과 비교하면 행정리를 더 많이 분리하였어야 하나 1개 행정리를 신설할 경우 이장수당 등 직접비용만 연350만 원이 소요되고 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리가 2개가 신설이 되는 건데 거기에 반은 몇 개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거기가 동이 13개 동이 있습니다. 동별로 한 명씩 해서 13명

반장님도 수당 같은 것이 있나요?

1년에 5만 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7조제6항에서 기존 자녀 학교 행사 시 초등학교에만 국한하였던 연령대를 낮추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행사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의 행사에 참석할 때 휴가 기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연간 3일 이내였으나 자녀당 연간 3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 해석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일부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조정하는 등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 선정한 이유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개정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 법령의 2인 범위를 벗어난 조문 및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증평군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증평군세 기본 조례를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 및 중복 조문을 삭제하여 52개 조문에서 10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사항 규정과 안 제5조에는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서류 송달의 방법 규정과 안 제7조에서는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교부금전을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개정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 및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동안 3차에 걸쳐 조례를 계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최근 행정자치부가 새로운 표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제4장 제52조에서 장 구분 없이 10조로 축소하는 등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 상정한 이유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개정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 및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증평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세 조례를 증평군 군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 및 중복 조문을 삭제하여 25개 조문에서 15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신고사항 규정과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 원과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및 연납금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표준 세율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개정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 및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증평군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간의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상황의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최근 행정자치부가 새로운 표준안을 제시함에 따라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제6장 25에서 6장 15조로 조정하는 등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주민세가 있는데 주민세가 그전에 6,000원씩 내던 것이 1만 원으로 올라간 거지요, 주민세가 세대주 개인한테 나오는 거지요.

세대주한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인데 사람마다 다 부과한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세대주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대주한테는 부과를 하는데, 지방소득세율에 규정이 되어 있고 법인한테 부과하는 주민세도 있습니다.

밑에 5만 원은 사업소로 나중에 부과하는 거고, 지금 말하는 것은 1만 원인데 개인이라고 하면 인구 개인마다 어린애들까지 다 부과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세대주 개인한데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소득세법

8쪽에 보면 재산세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4조 납기일을 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7월달에 내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 1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언제 있습니까?

10만 원 넘어나는 것은 7월달에 반 내고 9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주택에 대한 것이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언제 냅니까?

토지에 대한 것도 9월달에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의 상정한 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2016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분의 1.5인 219만 1,000원입니다. 출연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존치 기관으로서 출연시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18조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6년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2011년 4월 개원한 공공기관으로 자산 총액은 53억 8,000만 원이며, 이사는 대부분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출연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기준은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의 만분의 1.5로 2016년 출연금은 219만 1,000원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 지자체의 세수 증대와 세제 개편 등 제도 개선의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기반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충원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변경하여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는 한편 지방세 세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당초 증평읍 증평리 외에 12개 마을 및 도안면 노암리 일원 1,348만 8,022㎡에 대하여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을 국토부 고시 2012-199호의 송산지구 확정 측량에 따른 증가분과 증평군 고시 2013-32호의 도안면 도당리 덕유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과 충청북도 고시 2015-18호의 증평2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의 변경 승인 감소에 따른 최종 증가분 56,547㎡를 추가하여 증평읍 증평리 외 12개 마을과 도안면 노암리 일원과 도당리 일원 1,354만 4,569㎡에 대하여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여 지방세 세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1천분의 1.4의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산지구 확정 측량에 따른 증가분 100㎡ 등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56,547㎡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정함으로써 도시지역내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는 등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을 보면 변경사유와 상세내역이 있는데 제1항에 보면 증평읍 송산지구 확정측량에 따른 증가해서 100㎡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고시로다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송산택지지구 그거 확정고시된 것이 100㎡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전체적인 면적에서 택지개발 지구

전체적인 면적에서 100㎡가 늘어났다고요?

예.

어느 특정된 지역은 아니고요?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고 된 거군요.

전체 면적 중에서 100㎡

3번에 보면 3,060㎡가 감소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2일반산업단지 당초 면적보다 3,060㎡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감소가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달라고요.

일부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제척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일반산업단지 당초 계획면적 있지 않습니까?

공단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뺏나요?

빠져서 3,060㎡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 2016년 회계연도부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도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출연하고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충북문화재단이며, 출연목적은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에 출연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군민들에게 우수하고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016년도 군비 출연금액은 4,420만 원이며, 연도별 출연금액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근거는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이고 현금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 관계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2009년 11월 30일 충청북도가 출연하고, 설립되었고 현재 자산총액은 260억 5,700만 원으로 이사장은 도지사입니다. 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군민들에게는 우수하고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