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18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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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2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용입니다. 먼저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규 경리 담당입니다. 임원혁 계약관리 담당입니다. 김회영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9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50건, 2015년도에 336건입니다.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36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지역업체가 10건을 했고, 2015년도에 13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 39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총 232필지를 취득했고, 4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 57필지를 취득했습니다. 매각은 2014년도에 122건을 매각을 했고, 2015년도에는 41페이지 34건을 매각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물품 구입 및 계약현황입니다. 계약총괄 보면 2014년도에 216건, 2015년도에는 209건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을 보면 2015년도에 총 209건인데, 조달이 95건, 수의계약이 114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대부료 부과는 시유지를 보면 총 1,741건에 징수는 95.7%를 징수했습니다. 변상금 부과입니다. 41건에 3,61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은 총 142대입니다. 유지관리비 및 보험사가입 현황을 보면 4억 5,600만원에 유류대가 2억 8,200만원, 보험료가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사별 현황을 보면 LIG손해보험 외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9페이지요.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에서 뒤에 40, 41페이지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1페이지에 거기 지금 맨 위에 보면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41페이지요. 그게 천원단위 아니에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천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천원이죠? 40페이지는요? 40페이지도 천원단위죠? 위에가.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하도 안맞아서 제가.. 페이지 40페이지에 2015년 9건에 57필지 취득재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순수 토지보상과 건축물을 포함한 토지보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만 나와 있는지, 토지하고 건축물 보상이 같이 나와 있는지.. 이게 지금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이게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따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게 제가 비교를 해보는데, 이게 순수한 토지보상이고.. 또 토지하고 건축물 이게 비교가 되는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취득금액은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비교할 때 보통 공시지가에 몇 % 이상 집행이 됩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공시지가에 2배 내지 3배 정도에..

정순

정정순위원

2배내지 3배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2014년, 2015년 취득재산 및 취득금액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감정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취득금액도 있어서 앞으로는 비고란에 토지냐, 아니면 토지 플러스 건축물이냐를 구분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 취득단가도 좀 기입해서 시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기를 좀 해주세요, 다음부터는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제가 할 때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요 41페이지요. 40페이지와 41페이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2015년 특화산업과에서 갈천동 8-10번지에 토지를 ㎡당.. 40페이지에 보면요. 8-10번지 토지를 특화산업과에서 한거요. 84만 2,709원에 취득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172㎡인데, 1억 4,494만 6,000원이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똑같은 41페이지에서는 삼척시 갈천동 214-4번지에서는 지금 214-4 도로를 ㎡당 14만 2,478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8-10번지에 지목은 무엇이에요? 8-10번지는요? 왼쪽, 40페이지.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8-10번지 지목은 현재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똑같은 갈천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214-4번지이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취득금액과 매각금액을 비교할 때에 지금 우리가 40페이지에서 취득금액이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특화산업과에서 한 것은 이게 지금 ㎡당 따지면 84만 2,709원에 나와요. 그런데, 41페이지에 똑같은 갈천동 땅인데, 이거는 지금 매각 금액이 14만 2,478원이 나오거든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랬을 때에, 취득금액과 매각금액을 비교할 때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이거를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아마 지목.. 우측에 것은 도로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좌측에 것은 도로가 아닌 필지로 제가 여기에서 추측을 해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랬을 때에, 물론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6배 차이가 나고, 취득 할 때는 우리시가 비싸게 사고, 매각할 때는 싸게 파는 시 행정을 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물론 땅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하지만, 갈천동 땅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할 때에 감정가로 사들이듯이 매각할 때에도 감정가로 좀 팔아서 특혜 소지가 없고,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도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시 행정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취득 할 때에 비싸게 샀는데, 또 팔 때에는 싸게 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제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취득하고 매각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취득재산, 취득금액을 할 때에는 비고란에다가 지목을 꼭 명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용화 그.. 곡내골 하천부지 매입한다는 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그걸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 세우고, 일단은 자산관리공사와 협조 중에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꼭 매입 되도록 해주십시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다음은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국위원

과장님, 부서별 공용차량 현황에 보면 소형 승용차가 많습니다. 그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전부 경유하고 휘발유 차잖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우리시에는 전기자동차가 하나도 없어요. 강릉이나 동해는 다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기자동차를 한달간 무상 임대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임대를 해가지고 전기자동차하고 휘발유, 경유차하고 비교분석해서 관리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전기자동차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전기자동차를 바꾸면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거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비교분석해서 관리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자위원

네, 관리번호 5번 5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변상금 부과내역에 보시면요. 2014년도에 2,400여만원에 1,200만원, 2015년에는 1,100여만원에 922만 4,000원 그래서 52% 그리고 전체적으로 81%.. 그러니까 대비해서 52%, 2015년에는 81% 가량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을 정당한 계약이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을 때 부과하는데, 납부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이거를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해놓으니까, 지금 이분들이 보통 분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덟분이.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분납 때문에 이렇게 저조합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한꺼번에 낼 수 없는.. 보통 보면 이렇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영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변상금이 잘 납부가 안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부계약을 해지를 하거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이런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거 변상금을 다 받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 많고.. 그리고 차량 같은게 좋은거 있으면 차량에 압류하고 이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체납률이 낮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관리번호 6번에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의 경우 종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기사 1차량을 관리해서 차량유지관리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한분이 두, 세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럴 경우에 차량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차량은 많고, 직원은 적습니다. 그래서 풀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 증가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여간, 말씀대로 자기차를 한사람이 여러 대라도 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차량이 많고 기사님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느 읍·면·동에는 기사님이 도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맞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기사님이 모자란다는 말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그것도 이제 시기적으로 동절기에는 좀 많이 필요하고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관용차량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인력이 남는 다면 다른 읍·면이나 본청으로 들어오든지, 안그러면 그렇게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운전은 나눠서 할 수 있더라도 책임은 그래도 한 대씩 맡아서 해주셨으면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척시 전 지역에 시유지나 나대지도 많죠, 그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건물이 없는 나대지.. 그리고, 지금 건물을 시유지에 옛날에 지어놓고 아직 불하를 안하고 사는 사람도 많죠, 그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건물은 시유지에 지어놓고 불하는 안 해놓은 거는 우리시가 우선 불하를 해주죠, 그죠? 본인이 원한다면.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게 어떤 경우가.. 지번이 한데로 묶어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지번에 집이 한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이렇게 세대가 있는 지번을.. 그건 분할측량을 해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매각도 할 수 있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있는데, 지금 나대지는 몇 평방미터... 몇 평 이상은 불하를 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나대지는 이유 없이 잘 불하는 안시키죠? 그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거기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국유지나 이런게 또 있단 말이요, 그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있는데, 이거를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뭐 5년인가 이렇게 지나야 불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산관리공사나 우리 시유지가 나대지로 있는 거는 대부계약을 해주지 말고, 차라리 이런 시내권에 좀 그거를 대부계약 취소를.. 주차장으로 관할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앞으로.. 차 수요는 이제 자꾸 한집에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대도 없던게, 3대, 4대씩 있고, 수요는 늘어나잖아요, 그죠?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시유지도 대부계약 해가지고 돈 몇 푼 받는 것 보다 대부계약 취소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내나 읍·면지역도 아주 뭐 면지역 이런 데에는 모르겠지만, 좀 원덕이나 근덕이나 가곡 같은데 그리고 또 이런 지역에는 이거 주차장을 좀 해주는게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거 연구를 좀 해보세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권정복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감사 끝나더라도 업체.. 수의계약 업체별로 이것 좀 자료를 따로 좀 뽑아가지고 저한테 따로 좀 주십시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저기.. 렌탈차량 언제 한번 얘기 나왔었잖아요? 승용차나 SUV차들 이런 것은 렌탈차 쓰면 안되는 건가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렌탈은 저는 검토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행사장에 가보면 다른 지역에 시장·군수님들 보면 요즘은 렌탈차량 이용을 많이 해요. 굳이 사용을 많이 하는 차들.. 특수 차량들 빼놓고 승용이나 SUV 이런거는 렌탈차량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어떤게 득인지, 추세들이 그런 쪽으로 바뀌어지는 추세니까 고민 좀 한번 해봐주시고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자동차 대수가 많은데, 보험들을 보면 입찰하고 이래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보험을 이분들이 꺼리는 형편입니다. 꺼리는 형편이라서, 보면 여러 회사가 같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 경쟁보다는 맡기는 이런 형편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꺼린 다는게, 사고율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겁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사고율보다도 금액도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제가 와가지고 보험 좀 들어달라고 하는게 한번도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의외네? 삼척관내에 보험사들 영업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회사들 단가만큼 시중에서 맞추지를 못하고.. 이 금액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지금 하고.. 아주 이렇게 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있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여기 관내 영업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일방적으로 특정사에 좀 많아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들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웃음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저기.. 선출직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시·도의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어..

이정훈위원장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도 지금 여기 안에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어때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글쎄 제가 와가지고는 뭐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한분도 공사 좀 어떻게 얘기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이 안에..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없었는데..

이정훈위원장

대표자가..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대표자가 있는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아.. 그거.. 1인 견적..

이정훈위원장

1인 견적이고 이게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윤리강령이라든가 이런거에 보면 그러면 대표자를 바꿔야지. 바꿔서 들어오든가 해야지. 지금 버젓이 들어와 있으면 이거 되겠어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그거 별도로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분명히 있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계속 과장님 별도.. 별도 서류.. 그 업무를 연찬을 안해가지고 들어오신 건가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장

계속 별도로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하여튼 이 부분 이렇게 이런 부분 안되고 아까 정정순 위원 얘기하신 부분도 그렇게 차익이 생기고 이러면 안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셔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 담당 임상민 계장입니다. 여성가족 하영미 담당입니다. 아동보육 박운용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박정숙 담당입니다. 청소년 유재호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김창호 담당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실태점검 실적입니다. 시설 개소수는 노인복지시설이 11개소에 전체 시설이 75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간에 맞추어서 점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현황입니다.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로 저희들 관내에는 11,300명이 있습니다. 노인인구 중에서 77.8%가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기준과 지원금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관리번호 3번 노인복지시설별 지원내역 및 시설수급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11개소가 있으며, 지원내용은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및 등급외자 급여비용지원과 재가노인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원내역과 시설수급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관리번호 4번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25개 사업에 1,025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 8,900만원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0개 사업에 955명, 강원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외 1개 사업에 143명 등 기타 사업에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229개소에 노인회원은 10,29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회장, 총무 집합교육과 경로당 난방비 연 5개월 지급, 경로당 냉방비 연 2개월 지급 그리고 경로당 관리로 272개소에 대한 관리로 경로당 일촌맺기 공무원 운영실적으로 저희들이 총 2회 방문에 민원처리 69건이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일촌맺기로 경로당 운영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황으로는 362세대 892명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관리번호 7번, 시니어클럽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노인일자리 16개소와 전담인력 4명 민간위탁금으로 15억 2,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번, 33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지원내역 및 활동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삼척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삼척농협주부대학 총동문회 등 4개 사업에 2015년도에는 3,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1개 단체 여성단체 활동현황은 삼척여성의용소방대는 중앙시장 불조심 예방홍보 캠페인 등 관련단체 21개 단체 현황에 사업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환경개선, 서비스 질 향상 실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45개소가 있으며, 아동 정원은 1,819명, 현원은 1,377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5개소에 18억 7,8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294명에서 2억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위스타트·드림스타트 운영현황 및 수범사례입니다. 드림스타트에는 공무원 3명, 사례관리자 5명인 8명이 근무하고 위스타트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만 12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건강·교육·보육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690만원이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도계청소년 장학센터, 원덕 청소년 문화의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은 운영내용으로 보면 청소년 수련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관내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경제적 지원 및 사회참여서비스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장애인이 5,495명으로 지체, 뇌병변, 시각 등이 있으며, 삼척시 인구의 7.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제적 지원은 15개 사업에 35억 5,700만원, 사회적 참여 지원에 10개 사업에 12억 3,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계장애인보금자리 등 4개소에 8억 6,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2016년도 센터 신규 수요조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도에.. 그리고 2015년도 5월에는 평생학습관내 직영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40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현황은 253세대가 있으며, 국적별은 베트남이 128세대, 중국이 36세대, 필리핀 30세대 등 253세대가 있습니다. 읍·면·동별과 지원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16번 관리번호.. 노인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노인의료시설이 오렌지카운티 등 5개 시설이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등입니다.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관리번호 17번 도계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6월 4일에 준공되어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 연면적 1,183.05㎡로 사업비가 33억 4,000만원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 10월 1일부터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과 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뭐 금방 수치로 나타나지 않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에서 보면 경로당 개보수와 신축, 증축을 위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지원해야 할 경로당 신·증축 대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2016년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얼마나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수요는 5, 6개소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대상 경로당을 별도로..

박영자위원

그럼 읍면동별 경로당 신·증축 신청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위원

관리번호 4번, 2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삼척 시니어클럽에 4개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이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때 그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위원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고령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노인들의 안전한 근로환경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9번에 34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폭행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우리시 45개소의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CCTV는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해서, 지금 계획은 했고, 2월 18일까지 지원금이 80%, 자부담 20%를 해서 저희들이..

박영자위원

지금 설치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전 44개소를 같이 올려놨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건 의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위원

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애로사항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방안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본 경우는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누리과정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박영자위원

지금 보도를 보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 대란으로 유치원 입학이 각 시마다 치열한데, 삼척시도 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도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보육 정원의 70% 밖에 어린이집이..

박영자위원

어린이집 말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래서 문 닫는 데에도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아마.. 내년에는 좀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영자위원

이럴 경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동수가 적고 누리과정 자체가 유치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어린이..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가 부족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고.. 해서 이거는 아무튼 저희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예산은 확보를 하고..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시에서 좀 큰 관심을 가지시고요.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지금 교육청하고 정부하고 각 시·도 서로 갈등으로 빚어진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이거는 언제 뭐 해결 될 기미가 좀 있습니까? 매년 이렇습니까? 올해만 이렇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누리과정이 생기고부터 계속 이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도의회가 예산은 확보해준다는 건.. 확보는 약속은 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라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계속 갖고 가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니깐, 하여튼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유치원과 경쟁이 치열한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서 행정에서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지원내역에서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시 경로당이 229개소이고, 지금 노인인구가 시 인구에 20.2%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시 경로당이 지금 일괄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회원수에 비례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를 5개월을 지급하는데, 월 30만원씩.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냉방비를 연 2개월 지급하는 데에 5만원씩 그죠?

그리고 양곡비는.. 양곡을 해주는 거는 읍·면이 7포이고, 동지역이 경로당별 6포가 이렇게 되고 있죠? 20㎏짜리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는 지원을 하는 건 맞는데, 통합 경로당이 멀다보니까, 거기에 못가고 자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경로당들이 또 이렇게 마을별로 있더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비록 이렇게 경로당에 등록되지 않아 갖고 법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만, 기부물품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곳부터 먼저 배려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우리 삼척시민이고 그런데, 통합 경로당을 하다보니까, 너무 멀어서 안가고 자기네 마을별로 모여 갖고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아니면 자기네 어떤 집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모여서 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데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다니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물품이 오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런 쪽을.. 그런 경로당을..

정순

정정순위원

좀 먼저 배려를 하시라고요. 이전 경로당은 지원받는게 많고, 찾아오시는 손님도 많지만.. 그런 경로당.. 특히 또 마을회관이긴 한데..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그 마을에서 거기가 경로당으로 성격이 강해서 경로당으로 쓰이는 곳도 많더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데에도 지원금은 못 주더라도 이런 물품이 들어왔을 때, 열악한 곳은 찾아가서 배려할 수 있도록..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실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정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어르신들이 하시나요? 실과에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각 경로당 회장, 총무님들이 자발적으로 해오시는 건가.. 뭐 어떻습니까? 정산을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이런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사항인데.. 실과에서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해 갖고 오는 경우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경로당 정산은..

정순

정정순위원

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노인회 시지회에서 별도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그 영수증을 노인회지회에 갖고 가면 거기서 다 해주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근데,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려해 주시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추진실적에서 보면 경로당 일촌맺기 공무원 운영실적에서 보면 총 2회 방문이 되어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민원처리가 69건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았을 때.. 229명이 일촌을 맺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경로당에 나가서 어른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또 어르신들의 불편한 사항을 민원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연중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연중하고 있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연중 수시에요? 아니면 연중에 몇 번이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수시입니다. 수시인데, 이 담당 일촌맺기는 6급이상 공무원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6급이상 공무원들이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맺고 있는데, 그 담당 경로당을 그 담당자가 수시로 방문을 해서 하는데, 여기는 연2회로 저희들이 실적을 잡았습니다만, 개별로 수시로 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제도이니까, 이게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경로당 통합운영비 집행내역 분석을 했는데, 이게 정산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경로당 일촌맺기 추진은 여러 모로 좋은 제도이니까, 또 민원을 가서 접수를 하다보면 예산을 반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공무원들이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또 민원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경로당 일촌맺기 공무원제도가 확대·지속·추진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간단하게요.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누리과정이 지금 예산 편성되지 않으면서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운영하기가 힘든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만, 도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유치원은 과포화 상태인데,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입학이 저조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뭐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누리과정도 올해도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도도 걱정하지 말라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랬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자들의 불안감이 확대되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일단은 저를 믿고 원생을 모집하라’고 하는데, 이게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학부모들이 안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100% 다 차고 하다보니, 상당히 그런 어려움은 저희들이 계속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원장님들한테 어필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야지, 이분들도 뭐를 믿고 학부모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시나 도에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애들을 입학시켜도 된다’고 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누리과정 예산 탈락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한번 미팅을 해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입학시즌 전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요. 총 사업비가 4억 8,300만원이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내용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인력개발이라든가 취업지원 업무수행에 있는데, 다른 시는 지금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실시되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 사업은 여성..

정순

정정순위원

저희 말고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언제부터 실시 됐냐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연도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다른 시·군은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시도 이 사업을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가부로.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렇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도로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무튼 2016년도에 신규 지정공모를 신청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좀 우선적으로 삼척시를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부터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는데, 인근 시·군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시는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면 이게 또 여성가족부에 2016년 예산 확보에 따라서 되는지, 안되는지도 확실히 알 수가 없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에, 여성가족부에게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제출을 하고 또 평생학습관내 직영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보아서는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 선정 될 가능성은 지금 어느 정도 보고 계셔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90% 이상을.. 여기에 해당 담당계장이 여성가족부하고 아주 긴밀하게 저희들의 어려운 점과 필요성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예산이 되면 공모신청을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면 좀 반영이 되지 않나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센터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요. 가장 우리시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뭡니까? 그냥 공모만 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여러 가지 준비사항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되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인력을 확보해서 평생학습관내에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센터지정을 위한 여성가족부 및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강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부시장님과 국장님, 이부분이 센터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주세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라고 했으니까..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철

최성철부시장

네,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구직과 취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여성참여 기회를 확대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으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서요. 밑에 보면,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5개 분야가, 11개 사업에. 다문화가족수가 지금 253가구로 12개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있는데요. 내용은 한국어·부모교육 및 자녀생활 서비스에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도사 선생님들이 방문을 해서 다문화가족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몇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된다하지 않았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겠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를 충당을 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종료가 된다면서요, 올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국비로 안 되면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 센터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다문화가정이 점점 줄다보니까, 올해도 이 사업비가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신청자가 작고,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예산이 안 서도 우리가 다문화센터에서 이 사업을 별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다문화를 위한 다른 사업들의 대부분은 다문화 여성들이 직접 나와서 함께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나마 이제 복지사각 지대에 있고, 읍면에서 하는 다문화여성들의 일부는 방문교육 서비스가 없으면 본인과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국·도비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순수한 시비라도 지도사 방문교육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이게 만약 안 되면 당초예산에도 없으면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그.. 5페이지요. 경로당 개보수 신축에 대해서.. 신축하고 그다음에 보수하고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삼척시에 경로당이 총 몇 개 정도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229개소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229개소가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229개소가 지금 신축을 한 것 보다, 보통 한 7, 8년, 10년 이상 넘는 경로당도 많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거의 다 이제는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운영되는데, 간혹 그런게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간혹 그런게 아니고 많다니까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보면 개보수 만약에 이렇게 다시 보수를 하고 이런 예산도 만만치는 않죠,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한번 만약에 어떤 리에 경로당을 보수를 해주게 되면 그게 몇 년 지나야.. 우리가 보조를 해서 보수를 합니까? 만약에 이번에.. 금년에 2015년도에 하게 되면 2016년도에는 무슨 일이 생겨서.. 만약에 비가 샌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해줍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해드립니다.

한동수위원

계속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왜 묻냐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수를 하는데에 우리시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공사를 우리가 견적을 받고 해주죠,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읍면동에서 이렇게 재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 경우 많죠? 하는데, 일단은 재배정을 할 때에 공사를 제대로 좀 관리감독을 잘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리고, 어디 한 경로당이면 완전히 좀 문제가 있다고 이런 거는 완전히 아주 한꺼번에 해버리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안해도 되잖아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에.

한동수위원

이게 자꾸 조금조금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지금도 우리가 연료비 같은 거.. 지원을 해주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 뒤에 있는데, 이거 할 때에 물어볼게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이렇게 보면 그 연료비가 삼척시 경로당 거의 한 300개중에 남는 것.. 남아서 반납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비 반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하나도 없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제대로 운영을 잘 하시니까, 어른들이.. 반납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경로당이 지금 노인들이 운영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모자라는데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지역에 노인들한테 뭐 이렇게 기부도 좀 받고 운영하는 데도 있겠지만 1년이 가도 어느 지역은 경로당을 전혀 운영을 제대로 안하는데도 많아요. 그런 거 파악하고 있죠? 그런 데도 많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 데도 그렇게 경로당에서 연료비나 이런걸 400얼마인가, 300얼마를 주죠? 차이는 조금조금 밖에 없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차등이 조금 납니다.

한동수위원

결국은 다 정산서를 만들어가지고 받아가지고 가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게 왜 물어보냐면 실제 많이 운영하는 데는 좀 더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을 적게 하는 데에는 적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기 좀 어렵지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해서 노력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400만원 주는 데를 100만원 줄 수 있고, 뭐 400만원 주는 데를 좀 운영을 많이 하면 600만원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실제 지원금을 제대로 쓸 수 있다 이거야, 제대로. 사실 우리가 보조해주는 돈을 그만큼 쓰지 않는데, 보조를 해줬다. 사실 그거는 쓰면 안돼요. 보조금을.. 우리 시비나 국비를 그냥 쓰면 안되잖아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된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거를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노력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어느 지역이든 꼭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알력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보니까.. 서로 막 ‘니가 싫어, 저거 미워 안가니’.. 또 모이는 사람 모이고, 패가 갈라져가지고.. 그건 패라고 하나 뭐라 하나.. 그런 경우도 많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민원이 하루도 안들어 오는 날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많은데 실제로 그냥 민원만 받아가지고 하시지 말고 우리시가 실제 뭐 때문에 그런지 확인을 해서 좀 협의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니까. 그게 화합이에요. 화합.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무슨.. 물론 힘들어요. 내가 어떤데에 거보면 ‘저 새끼 미워 안가니, 저거 미워 안가니, 기름값 다 들어 먹었니, 경비 다 들어 먹었니’ 싸워서 민원 넣고 하죠? 그런 것도 조정을 좀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원덕 같은 데에는 경로당 노인회장이 다 반납했죠? 뭐 경로당 운영 안한다고.. 그래가지고 폐쇄가 됐죠, 그죠? 그런 경우에요. 지역끼리 싸움을 해서. 그런 것도 중재역할을 잘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물론, 힘듭니다. 힘든 건 알지만,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6번에 보면,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국·도비 보조비율이 10%이하 현황인데, 여기 밑에 보니까, 국·도비 보조가 10% 이상도 작성을 했네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10%이하 현황 해놓고 또 이상 작성하는 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어디..

한동수위원

이하 해놓고 이상 작성하는 건 뭐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기 현황에..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업무 같은 걸 이렇게 할 때에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하시지 말고 좀 잘 챙기세요. 잘 챙겨. 예? 잘 챙겨서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때문에 좀 물어보겠는데요.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보통 보면.. 시니어 클럽에서 관리를 하죠,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에.

한동수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읍·면·동 전체를.. 피곤하십니까?

장내 웃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레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한동수위원

아니, 되게 피곤하시면 안물어 볼려고..

장내 웃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피곤하다고 해요.

정복

권정복위원

피곤하시 답니다.

장내 웃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갑자기 사레가 와가지고..

한동수위원

아니, 굉장히 몸이 안좋으신 것 같은데.. 물어보려니까, 그래서 안물어 보려고..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관리를 하는데,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노인들이 일자리를 신청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하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난번에 노인들이 와서 이렇게 일자리 때문에.. 의원이니까 물어보겠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 일 좀 하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해도 될 부분인데, 시니어클럽에서 관리를 하니까, 일단 탈락이 되었더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이러고 말아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거 내가 했는데..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노인 인력개발원에서 전산정보.. 정보제공을 받아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거기서 바로 나옵니다. 소득, 재산 이런게 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주 공평하게 합니다.

한동수위원

공정하게 합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뭐 큰일 납니다. 안그러면 어르신들이..

한동수위원

큰일 나죠. 그럼, 과장님 믿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내가 본 자료가 있어서 그러는데, 과장님을 내가 믿고 넘어가고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33쪽에 여성단체 지원내역 및 활동현황인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3,250만원인가 지급을 했죠,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보통 여성단체에서 이거가지고 사회봉사활동 합니까? 뭐합니까? 행사하고 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기 3,250만원은 여기 내역에 나오다시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한마음대회 1,400만원, 여성도대회 500만원 또.. 이런 내용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렇다 하고요. 내가 그냥 물어보는 건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여기 내려가면 삼척농협주부대학 총동문회 이래가지고 여성단체가 4개 단체라고 했죠,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러면 도계 농협주부대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도계 주부대학은..

한동수위원

없습니까? 그거 잘 모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한동수위원

그러면 원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잘 모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있지만, 저희들 한테에는 사업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협주부대학 지원을 하는데, 물론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삼척농협주부대학보다 적게 하니까, 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농협주부대학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조를 받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예..

한동수위원

주는건, 지원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과에서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같이.. 똑같이 어느 단체는 이거 하기 때문에 주고, 어느 단체는.. 똑같은 단체인데,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한번 상의를 해서 ‘필요 없습니다, 이 사업을 안합니다’ 이랬을 때에는 안줘도 되지만.. 실과에서 이렇게 회장들이나 임원들 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도계 주부대학, 원덕 주부대학..

한동수위원

예, 다 주부대학이 있습니다. 농협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만나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물론, 삼척은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거기도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더 활동을 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에.

한동수위원

골고루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참여권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권장을 한번 해보세요?

이정훈위원장

왜 근덕은 빼는데?

장내 웃음

한동수위원

뭐?

이정훈위원장

왜 근덕은 빼는데? 근덕도 넣어야지.

정순

정정순위원

근덕 주부대학이 있어요.

한동수위원

아, 근덕도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도계, 원덕, 근덕.. 주부대학이 다 결성이 된 데에는 다 권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근덕도 한번 잘 해보세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정정순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매년 한 30개 가정씩 지원하면 한 7년 6개월이 걸리죠, 그죠? 향후에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하는데, 다문화가정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제는 한국 총각들이 장가를 잘 못 간갑니다.

한동수위원

줄어듭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장가를 안 간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니, 못 간답니다.

한동수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잘 못간답니다. 이제는 한국 총각들이.. 결혼식이 중국 총각들이 더 많아가지고.

한동수위원

네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결혼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문화가정이 지금 안 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시집을 와가지고 도망을 많이 가더라고요.

장내 웃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에.

웃음

한동수위원

보니까, 도망가고 이러니까, 안가겠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시비를 절약해서 쓰는 방법으로 노력을 좀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만만치 않은 돈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현황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도계 장애인보금자리나 장애인한테 이용률 부담으로 자체 운행이 가능한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여기는 운영비가..

한동수위원

예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80%가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원되는 시설인데, 올해는 저희가 2015년도에 신축한 시설은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데서 전국에 30개소가 있는데, 지금 2016년도는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29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운영되다가, 이게 하반기라도 국비가 확보가 되면, 여기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80%가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장애인운영도 지금 현재 도계도 준공식에 갔잖아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가보니까, 실제 시설을 하고도 이렇게 보니.. 개선할 방안들이 많더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장애인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몸도 불편한데, 살아 가는게, 나날이.. 그러니까, 지원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국비, 도비를 많이 받고 시비는 조금 충당을 해도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국비, 도비를 많이 반영시키고, 받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빠르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4쪽에 노인취사도우미가 43개소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신청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확대합니다.

이광우위원

좋은 제도이니까,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좋은 제도니까 조금.. 계절별로라도 안되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도계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계장애인복지센터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추가로 리모델링해야 될 비용들이 총 얼마나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도계 보금자리 장애인시설은 장비 사업비가 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장애인 시설은 가능하고, 노인 쪽은 저희들이 시비로 조금 더 몇 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 더 들어 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설비가.

이광우위원

뒤에 계장님들도 잘 들으십시오. 복지시설을 지으면 복지시설, 스포츠 건물을 지으면 스포츠를 직접 했던 사람들.. 그 시설을 직접 운영했던 사람들이 설계 단계에서 참여가 돼줘야 된단 말이죠. 건축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 공부가 다되고 하겠지만, 그분들은 건축에서.. 건축만 전공한 사람들이고 직접 시설을 운영한 사람들이 설계단계에서 참여가 되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오류가 범해지지 않는다고.. 새 건물 짓는 만큼에 돈이 들어가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충분히..

이광우위원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과 얘기할 때에 견학을 외국을 나가서 좀 보고, 운영하는 걸 보고, 건물을 봐야지 상상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걸 꼭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리고, 교1통 경로당을 여기 국장님들 두 분이 계시니까.. 얘기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 경제건설국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이 건설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도면을 갖다 놓고, 실제로 도로가 언제 날건지, 넓힐 건지.. 그걸 갖다 놓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자투리 땅이 얼마나 남으면.. 여기 금을 그어놓아서 자투리 땅이 얼마나 남겠다. 그러면 거기에 교1통 노인정을 경로당을 지어질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짓고, 안되면 못하는데.. 그 협의를 실제로 좀 관련부서끼리 면밀하게 좀 해가지고 안되면 땅을.. ‘안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교1통 통장님하고 노인회장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면을 놓고, 어느 한쪽은 요구하고 있고.. 어느 한쪽은 길이 나기 전에는 안된다 이러면 도면 놓고 얘기해보면, 금 그어보면 알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광우위원

남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농협에서 경로당에 나가는 쌀이 삼척산으로 써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쌀을 보급합니까? 경로당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정부양곡이 나가는데, 삼척 쌀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삼척 쌀이 나갑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위원

예. 그리고 34쪽에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확보가 조금 더 돼가지고.. 점진적으로 돈이 더 투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광우위원

35쪽에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자가 5명이 있는데, 그 사례관리자 5명이 직접 프로그램을 생산해서 일을 하는게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전 직원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3명이 있는데, 그 사례관리자들은 민간 사회복지사들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만들은 것 말고,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런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된 사람들이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들을 읍·면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어떻게 하자고 내놓아야 되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거 나중에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는지 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저한테 따로 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권정복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도계에 어른들이 계시는데 명칭이 뭐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도계 재가노인복지센터.

정복

권정복위원

노인재가복지센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서 만약에 걸어가다 넘어졌어요, 넘어졌어. 그런데 넘어지는 것도 본인이 넘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시설에 의해가지고 넘어졌어. 그럼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 보호시설 안에서 넘어질 때에..

정복

권정복위원

예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럼 저희들이 그걸 잘.. 그러니까, 그분들 주간보호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한에서는 전체 케어가 다 되어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그 지역 출신이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에 가서 이렇게 보고는.. ‘참 너무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사용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 첫 번째.. 저도 저희 엄마가 혼자 계시지만.. 제일 걱정하는게 특히나 겨울철 이럴 때에는 넘어지실 것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어른들 넘어지는 게 다른게 없어요. 그냥 가다가 툭 부딪혀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넘어지면 주로 어디를 다쳐? 골반뼈 다치고, 손잡으려고 하나다 손목뼈 다치고 그래요. 딱 가서 보고 뭐를 느꼈냐 이러면 문턱이 있어요. 문턱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 안에서 넘어지면.. 결과적이지만 시가 책임지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면서 최소한 그런걸 생각을 못 한다 이러면..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만들어서 그냥 거기에다가 이름표 갖다 붙인 거예요.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그럴 거면 전에 보건소 있던 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죠. 돈 들여 가지고 뭐 하러 신축건물 짓습니까?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29명이 사용할 거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목적이 뭐예요? 29명들이 있는게.. 뭘 주로 뭐 어떤 거예요? 사용 하는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중증 1, 2급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1, 2급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힘든 부모들의 그러한 힘듦을 경감 시기키 위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1, 2급들의 생활시설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뭐 이제 달리 얘기를 하자면 애들이 와서 생활하는데, 시중도 좀 들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사들, 재활교사들, 간호사 이렇게 다.. 그 안에서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보는 시설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장애인.. 특히나 이제 지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아마 지적은 어려울 겁니다. 지적은 상당히 1:1로 얘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지체가 제일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지적은 올 수는 있습니다. 지적 1, 2급은 어렵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신청자를 받을 때에.. 받아가지고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애들이 미성년인 애들은 교육을 하면 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걔들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 하고 섞어 놓으면.. 맞잖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배워 그대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은지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좀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기.. 경로당에 운동기구 같은 거.. 우리 시에서 구입해가지고 들여 주고 그러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좀 한군데 특정업체에 계속 구매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앞으로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이것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거기도 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운동기구를 주는데, 내가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 이러면 아버님들이 많이 계시는 데가 있고,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 데가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운동기구를 일률적으로 사가지고 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버님들이 사용 자주하시는 데가 있고, 번뜩 하나만 기억 하는거 보면.. 어머님들이 자주 계시면 허리에 뭐 자극을 주고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걸 좀 구분을 해가지고 가서 보실 때 좀 해주시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마지막으로, 애들이.. 저희지역 얘기에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래. 낳아라 그러는데, 애들을 어릴 때 맞벌이를 하면서 보낼만한 장소가 없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뭐 보니까, 주로 경쟁을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이러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하던데.. 이렇게 보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넣어가지고 안되면 민간 어린이집에 가고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애들이 보낼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는데.. 거꾸로 또 부모님들이 애들 교육이 잘 안되서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보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특히나 애들 것 이런 거는 좀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도계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애 4명 모집하는 데에 경쟁 10몇 명하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그걸 늘릴 수 있는 고민.. 이런 걸 좀 해줘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마지막으로요. 앞에 보면, 노인시설들 무슨 무슨 센터, 무슨 단체 이런 데에 이거 뭐 발표회하고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전시회 하고 이런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좀 몰아주세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행사가 너무 많아. 삼척시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으면 단체를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어린이집 행사를 한다든지, 뭐 소방의날 소방에 관련된 행사를 하듯이.. 그런 걸 좀 몰아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전부 이거 제가 보기엔..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시민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행사장 쫓아다니느라 맨날 볼일 다 봐요. 10월, 11월에.. 그런 걸 좀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국위원

자.. 과장님, 32페이지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시니어클럽 운영 실적인데, 일자리수가 나와 있는데,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잡초제거, 청소하는 일입니까? 무슨 일을 하셨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니어가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일자리가 많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거동불편 돌봄지원.. 이런거는 중복형으로 하고,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CCTV 장치 관재사업.. 이런 사업들에 많은 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한 여름에 잡초제거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시니어클럽에서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여름에 일하시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공익형입니다.

최승국위원

아, 이게 국비가 얼마 지원되는 거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니어가..

최승국위원

20억이 넘나요? 작년에 21억인가 얼마 해놓은 것 같은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최승국위원

금액이 엄청 크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잖아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운영비는 그렇게 되고요. 노인일자리가 아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됩니다.

최승국위원

노인일자리가 21억, 국비에서 내려오는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예에. 그.. 저 시니어클럽 법인전입금 납부가 다 됐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언제, 언제? 450일 지났었는데, 언제 다 됐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9월 24일 입금이 됐습니다.

최승국위원

9월 24일 입금이 뭐로 된지 아십니까? 이거 뭐 주생과에 내가 할 얘기지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무슨 돈으로 입금이 된지 아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입이 됐기 때문에..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생과에 묻겠지만.. 모르시잖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게, 가스공사에서.. 시니어클럽에서 가스공사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이 무슨 공문이냐 하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나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 김 세트를 사가지고 드리려고 하니까, 300만원을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300만원을 받았는데, 김을 사가지고 나눠 주는게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법인전입금을 냈어요. 불법 한.. 이렇게 지급하면 안되잖아요? 내가 주생과에 묻겠지만, 그리고 150만원은 뭐냐 또.. 위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문제야 이거.. 정라진에 사시는 김덕근이라는 분이.. 150만원을 기탁을 했는데, 150만원 플러스 300만원해서 450만원을 법인전입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과장님은 담당과가 아니니까, 하여간 주생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리고, 450만원 미납이 됐었는데, 지금 150만원을 더 납부를 했다고요. 2014년 5월 14일에도 지정후원금으로 150만원.. 남부발전에서 150만원 지정후원금.. 이거 법인전입금으로 내라고 줬다고 그러는데, 이건 남부발전에서 목록을 받았는데.. 150만원 그런 목록이 없어요. 그것도 자기 임의대로 여기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지금 법인전입금 들어갔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최승국위원

총 합계가 1,150만원이상..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최승국위원

아니죠, 원래 1,000만원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애초에 550만원을 냈고, 그다음에 150만원, 450만원 하니까.. 1,000만원 이상을 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여기에 이거는 뭐 아무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닌데, 돈이 없어서 하나도 못 내다가 또 자기들이.. 언제 뭘 줬는지 모르고 150만원 준걸 까먹고 450만원을 또 줬다니까. 1,000만원인데, 작년까지 550만원 납부를 했고, 작년 5월 14일 150만원.. 550에 150하면 700만원이잖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녹취 불가)

최승국위원

5월 14일 150만원까지 550만원이라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아닌 것 같은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내가 나중에 주생과에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리고, 관장도 자꾸만 이런 잘못을 시에서 지적하고 이렇게 나가면 담당부서에 직원들을 아주 못살게 굴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겁이 나서 근무를 못한다고 하니까, 가서 지도를 좀 하세요. 제대로 하라고 여기서 지시를 하면 제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걸 내부에서 ‘누가 뭐.. 고발을 했니’ 이래가지고 직원들을 아주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가지고 여직원들은 겁이 나가지고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지금까지 다니면서 요새는 좀 덜 한 것 같은데 ‘지들이 날 자를 수 있으면 잘라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이게 참 삼척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지를 자르라고 하는데도 못 자르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으니..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지금은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눈에는 잘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제 눈에는 안 그렇습니다.

예.

최승국위원

그거는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할 거고. 다음에..

이정훈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최승국위원

아니 아니야. 35페이지, 위스타트·드림스타트 지금.. 위스타트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위스타트가 지금 없어지죠? 전국적으로.. 전국에 3개만 유지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스타트가 강원도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드림스타트하고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로 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아마 사업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드림스타트와 통합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최승국위원

만약에.. 사업이 여기에도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위스타트가 드림스타트보다.. 건수가 더 많아요. 무진장 많은데.. 이게 위스타트를 드림스타트에 흡수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일하기에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일 양은 이제 12개 읍면동이 되니까, 일 양은 많이 늘어납니다.

최승국위원

그렇다고 이걸.. 일이 많은 걸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드림은 직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일을 드림스타트에서 위스타트까지 일을 다 할 수가 있냐고, 할 수 있겠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 만약에 위스타트가 없어진다고 하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위스타트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승계를 해야 됩니다.

최승국위원

규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최승국위원

아,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고위험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지금 현재 보호 받는 법정 나이가 13세까지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12세미만 아동..

최승국위원

만12세입니까? 이거 나이를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12세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게 중·고등학교 애들도 고위험군 애들은 보호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지만 되지.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더 위험에 처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기 아동들이.. 12세에 보호 종결이 되다보니까.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실, 중위험군, 고위험군 아동들이 관리가 지금 한창 필요할 이 시기에.. 이렇게 되면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아동들을 보호해야 될 그럴 사항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동복지법 제3조1항에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것도 12세로 하지 마시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제가 봐서는 18세 정도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니까, 고위험군 애들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런 애들이 또 집에 문제가 있고 해서, 집에 잘 안 들어가잖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런 애들이 쉼터도 지금 삼척만 없다면서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쉼터가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이런 것도 쉼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필요합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수반만 되면 청소년 쉼터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위험군 아동들이 보호를 연장해서 18세까지 할 수 있는 예산만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아동관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은 과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아동들 그룹홈이라고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룹홈.

최승국위원

걔들도 관리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그것도 시설이 필요합니다.

최승국위원

이런거는 어디다가 집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시에서 그룹홈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이거는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최승국위원

아파트 임대를 해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이 아이들 시설은 별도로 안되고 아파트 안이나 단지 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최승국위원

아파트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좀 그런 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지역주민들을 고려해서 아파트 내라든가 단지 내로 들어가서 이 아이들에 대한 자존감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람들 시설을 할 수 없기..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그룸홈은 내년에 신설이 되야 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런 애들은 사회에서 돌봐줘야 돼요. 오죽하면 가정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매일 땡깡 부리고 이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못 들어가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가족문제 때문에. 이런 애들을 보호를 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잘 기안을 하셔가지고 이런 걸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최승국위원

하여간, 제가 봐서는 이게.. 시니어클럽도 국비가 내려온 돈이 너무 커서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도 제가 봐서는 지정 취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니어클럽에 지정 및 취소에 보면.. 지정 취소 사유에 시니어클럽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한 경우.. 여기 밑에 보면 이행각서, 약정서 등을 제반내용을 포함한다. 이행각서나 약정서에.. 지금까지 법인전입금을 납부를 안 했잖아요? 그거 뭐 마지막 450만원을 낸 것도 부당하게 지급을 한거고 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게.. 이게 지정을 취소하고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다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요.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간 지정 취소 할 여건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보시고, 이렇게 매번 규정을 지켜서 하라고 하는데도 돈도 없으면서 엉뚱한 돈을 가지고 말이야. 하여간, 이거 지정 취소 하세요. 하시고, 시에서 직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제가 주생과에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아, 과장님.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 시니어클럽 때문에 의회에서 할 때마다 소리가 많이 나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곁들여졌는데, 우선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걸 봐가지고는 우선.. 이런 큰 돈을 지원해주고, 노인일자리 관리하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는 대표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사실..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못해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직사회라는 게 전체가 더불어서 묶어지고 화합을 해야.. 지금 그 밑에 노인일자리도 제대로 잘 되고, 시니어클럽이 하는 일이 잘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1년 넘었죠? 계속 얘기 나오는게.. 시가 이걸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과연, 직원이 그러는가, 대표가 그러는가..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옳게 판단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 해요. 정리를.. 직원은 직원대로 못해먹겠다. 대표는 대표대로 못해먹겠다. ‘야, 뭐 마음대로 해봐, 내가 잘려지면 잘라지느냐.’ 그런 얘기를 어디다가 할 수가 있습니까? 시가 보조를 줘가지고 운영하는 그룹인데.. 예? 시가 돈 주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싫으면 안하면 되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심하게 되면 조직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니까, 이거를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나도 뭐 처음 듣는데.. 내가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같이 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일단은 경영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같이 한번 자리를 하든지 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 뭐가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에 상반되게 서로가 달라져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겼다. 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이랬을 때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아까 여기 보니까.. 최승국 위원님 거기 있더라고요. 있으면, 차라리 시가 운영을 하다가, 해보고 또 그다음에 위탁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화합을 해서 잘 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다가 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말이야. 거기에서 시비를 받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이 씨발 못하겠다, 니가 뭐야, 자를려면 잘라 봐’ 그런 얘기를 어디가 합니까. 그건 안되는 거죠, 맞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과장님이 공무원인데, 힘들다 그래가지고 ‘야이씨 못해먹겠다.’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지, 왜 근무하냐 이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간단하단 말이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이 어디에 있는 지를..저는 안가봐서 뭐 잘 모르니까, 파악을 해서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업무보고나 안 그러면 12월에 예산을 할 때에 이거를 해명을 좀 해주세요. 앉으면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 이게 시니어클럽이 잘 못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대표도 물론 잘 하겠지만, 좀 마음을 열어주고 직원들에게 좀 더불어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요즘 뭐 ‘내가 솔직히 의원인데, 시장인데, 뭐 부시장이라고 해서’, ‘내가 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세대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니어가 활성화 되도록 지도점검을 하면서..

한동수위원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만약 그래도 내부에 갈등이 있다면.. 내가 여기 잠깐 들어보니까, 정리도 할 수가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시가 운영을 하다가 개인에게 위탁을 주던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부갈등 정리가 안되면..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말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봉사도 아닌데, 말을 바깥에다가 함부로 하면 됩니까? 그거. 그..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자, 고생했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몇 가지 정리를 할게요. 조달물품이라든가 구입물품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동해시에 한 부분도 있고 이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지역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리고 복합기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게.. 도계는 도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장애인 거주시설 당초에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얼마 입찰이 됐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건축부분.. 또 전기부분, 통신부분 이렇게..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 얼마였냐고 예산이. 총괄금액이 지금 33억 4,000만원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얼마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만큼.. 예산이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정훈위원장

내가 이거 자료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이정훈위원장

공사서류 일체 사본을 다 가져 오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 내용을 모르고, 이거보고 지금 하는데.. 그럼 옆에 못하면 가져다 놓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뭔 이게 감사장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해요? 이 서류 요구한 사항 없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요구사항을 왜 안했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책자로 제가 의원님께 다 제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가지고 와야지, 뭐가 있냐 이말이야. 언제 가지고 왔어요? 뭔 책자를 가지고 왔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책자가.. 저희들 관련 서류하고 뭐 시행계획서라든가 관련 서류를..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거를 갖다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 사본을 못하면 옆에 가져다 놓으라 했잖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정훈위원장

감사장에 이런 식으로 하는게 맞아요?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제가 가져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장

(큰 목소리) 이 감사장에 서류도 하나도 안 가져다 놓고 뭘 감사를 받는단 얘기에요, 지금!

성철

최성철부시장

서류 어떻게 했나.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얼마였는지, 당초에 얼마냐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화난 목소리) 이게 얼마에 시작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12년 6월 5일 설계용역은 8,4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성철

최성철부시장

야, 계장들 뭐해, 자료를 드려라.

이정훈위원장

오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공사 당초예산이 얼마였다고 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당초 시행결의가 26억 3,418만 6,000원 이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33억 4,000만원이면 얼마나 증액이 된 거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한 7억 정도 증가 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갖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미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제출한 도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신축관련 요약분을 일단 참고로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로 답변을 드리면 되는 지 좀..

이정훈위원장

자료로 하든 뭐 하든 답변 해보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지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드린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요약분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가 도계읍 우회로에 114번지에 지하 1층과 지하 2층 연면적 1,183.05㎡로 장애인 29명 미만의 거주시설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로 사업비는 33억 4,000만원..

이정훈위원장

아니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너무 기니까,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당초에 26억이 되는게 33억이 됐는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만 딱 얘기하란 말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자료에 하단에 보면 84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8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하단에 2013년 10월 30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건축분야가 12억 6,300만원 1차분, 전기 1억 7,000만원, 통신·기계를 해서 공사착공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고, 2014년 3월 10일 제1회 변경시행을 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지하터파기 흑막이 공사가 반영이 됐습니다. 길이 30ｍ, 높이 4ｍ로 터파기 물량이 400㎥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업비가 6,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86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4년 5월 19일 1차분에 조적창호, 방수옥탑 및 토목공사가 2차분으로 이관이 되면서 사업이 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분 변경을 하였고, 87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4년 6월 26일 건축분 2차분이 4,6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변경사유는 건축설계 변경 반영된 사항이 석공사와 방수, 도장, 토공사 물량이 증가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 보면 2014년..

이정훈위원장

아이, 과장님.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됐고요. 이게 총액입찰을 안했죠? 처음부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업비가 다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런데, 건물 자체를 이 사업을 할 때 얼마 정도 든다고 총액해서 해야지. 처음에 그러면 10원 들었다가 100원 들고, 1,000원 들고, 10,000원 들고, 억이 들고, 10억이 들고 이렇게 진행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럼 뭐냐 이거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총 공사비 계약은 저희들 입찰은 26억 3,4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사업비중 1차분을 일단 공사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1차분이 26억을 처음부터 34억을 하든가. 해서 이게 진행되는게 설계변경이 되고, 안에 들어가는게 정상이지. 뭐냐 이거야. 처음에 10원 했다가 100원되고 말이지. 뭐 이런 계획성이 없고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어디 있어요. 그럼 아무 사업이고 다 그렇게 하나요? 건물 아무거 지으면 처음에 1,000원 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10,000원되고, 100만원되고 이렇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물론 과장님이 처음부터 관여한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는데, 이게 공사 중지명령이.. 마지막 공사 중지명령이 언제 떨어진 줄 알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공기 이틀 남겨 놓고 공사 중지명령 떨어지는게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봐주기 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때는 제가 이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현장에 갔다가 공교롭게도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정훈위원장

그 사진 내가 다 갖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현장에 나갔다온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한 점은..

이정훈위원장

하자가 몇 번 생겼어요, 그게.. 그 사이에? 파헤쳤다가 또 되메기 했다가 다짐질 하고 그거 몇 번 했어요? 그 건물이 그리고 지금도 완공이 안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완공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예산이, 돈 또 들어가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준공은 다 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준공하는게 문제 아니고, 예산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용자 편의로 시설이 조금..

이정훈위원장

(큰 목소리) 그렇게 하는게 어디 있냐 말이야. 도대체. 뭔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예산이 천정부지잖아요. 앞으로 40억이 될지, 또 리모델링 할지. 리모델링 할 필요도 또 있어요. 그런데, 당장 사업을 준공해 놓고 바로 하려고 하니까, 또 안되서 1년 뒤에 지나서 하겠지. 그럼, 얼마나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앞으로. 사업부서가 없으면.. 여기에 건축 감독도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건축 감독은 누구에요? 이거 건축 감독이 누구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건축직 전미경씨가 건축 감독을 했습니다. 도계읍에 근무합니다.

이정훈위원장

건설국장님!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예!

이정훈위원장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다음부터.. (녹취 불가)

이정훈위원장

가져오면 협조를 받으면 감독은 그냥 싸인해 가지고 도장찍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감독일지를 가져오면 알겠지만, 하나도 없어. 오면.. 설계사무실에 오면 오케이 해놓고, 또 설계변경 해주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10억씩이나 더 오바 시키면.. 건 건이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번에 대안으로 건설국에다가 이런 감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도 전문 건설국하고 의논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것뿐만 아니야. 경로당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좀 제대로 가서 어디하고 그 건축부서도 제대로 해주고.. 좀 일이 많더라도 바로 해줘야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발생.. 예산이 10억이 그냥 앞으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대충 받아서 설계변경해서 좀 더 남기고, 그렇다고 건물이 지어졌느냐. 건물만 재대로 지어지고 잘했으면 얘기를 안하려고 했어요. 준공 이틀 전에 공사중지 명령 내려진 것 까지도 눈감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건물이 개판이란 말이에요. 건물이 개판. 그 제보를 많이 했어요. 마당에서 다시.. 홀 같은게 생겨서 다시, 다짐하고 말이지. 그거도 준공시켜 주려고 했단 말이죠. 예산이 줄줄 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두 푼도 아니에요. 이런 돈이 어머어마 한 돈이 새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돈이.. 뒤에 내용이 너무너무 많지만 내가 이정도 하고 넘어 갈 겁니다. 안에서 이게 다시 설계변경이 될 수도 없고, 예산을 새로 반영을 해갖고 하는 그런 우도 남기면 안돼요. 아셨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근표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담당 김은순, 가족 담당 박경애, 토지관리 담당 이인숙, 지적 담당 채희두, 지적정보 담당 이만수, 지적재조사 담당 유재현. 보고는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에서 지적불부합 지역현황 및 정리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지적불부합 지역 현황이 전체 27개 지구소에 1,65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실적이 불부합지 정리완료가 13개에 542필지, 지적재조사 정리완료가 4개에 409필지, 임원지구 지적경계 확정이 35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병행처리를 3개 지구에 대해서 373필지에 대해서 하겠으며, 관련법에 의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6개 지구에 298필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반려·불가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먼저 2014년도에 반려민원이 149건, 불가가 80건, 2015년도에는 총 반려가 173건, 불가가 28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관리번호 2번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 총수가 열여덟 분이고 그 중에 당연직이 열일곱 분, 위촉직이 한 분이 되겠습니다. 위촉직은 여성 한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운영실적은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관련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입니다.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지적공부상 등록된 필지이고, 결정 공시는 연2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표준지 선정 및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2,041필지에 대해서 했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공시는 전체 14만 3,346필지를 2014년도에 하였고, 2015년도에는 14만 3,90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으로서는 2014년도에 164건에서 처리결과로는 상향조정이 34건, 하향이 26건, 기각이 104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체 149건 중에 상향조정이 55건, 하향이 18건, 기각이 76건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삼척시 관내 전체 필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고 사업대상 내용은 전체 14만 4,04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가 5개 지구에 537필지이고,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이 3개 지구에 373필지, 그다음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완료가 6개에 1,511필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진행이 동지역 전체에 대해서 2만 1,410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곁들여서 측지계 변환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공유토지 및 분할실적입니다. 시행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 5월 20일 5년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에 대상 업무량은 3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29건에 86필지에 대해서 분할됐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의 지속운영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신고 취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데, 위반시 처분은 취득세에 3배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건에 부과가 757만 7,000원인데, 전액 징수를 했고, 2015년도는 10월말 현재로 25건에 대한 1억 1,000만원에 징수는 1억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10월말 기준이고, 지금 그 사이에 징수를 하고 2건만 지금 미징수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거는 곧 징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대책으로서는 매년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및 지연 신고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토부 자료라든가 세무서 자료 외에 저희 자체 조사 대상을 확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행정처분 현황에서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위반유형에서 거래가격 허위와 거래가격 외 허위라는 것이 있는데.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래가격 허위는 다운계약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거래가격 외 허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이게 거래가격 외라는 거는.. 뭔 얘기냐 하면.. 신고일을.. 원래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신고를 속여가지고 기간이 지났는데 한다든가, 아니면 2필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1필지만 누락하고 1필지를 신고했다든가 이런게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속이는 거네요. 이거. 그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저는 거래가격 외 허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신고일을 속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2015년 거래가격외 허위에서 보면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부과금액이 512만원인데, 징수금액은 224만원으로 징수금액이 44%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10월 31일자로 자료를..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지금은 100%다 징수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100% 다 됐어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될 때에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에 압류를 걸어서 징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44% 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됐다 이거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5년 위반유형에서 또 지연 신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연 신고도 지금 징수금액이, 부과금액이 1,025만원이고, 징수금액이 790만원으로 77%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100% 다 했습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지금 2건에 210만원에 대해서 이거 지금 납기가 한건은 덜됐고, 하나는 지났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곧 내기로 했는데.. 이게 지나가면 1.25%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거는 곧 받을 겁니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거래가격 허위라든가 거래가격 외 허위, 지연 신고에 어떤.. 전체적인 징수 프로테지는 어느 정도 돼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정순

정정순위원

평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2014년까지 100% 다 징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2014년까지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2015년도는 2건에 210만원이 지금 현재 안됐는데, 1건은 기간 미도래이고, 1건은 곧..

정순

정정순위원

뭐, 100% 다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위반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서 저는 국토부에서 분기별로 제공하는 정밀 조사대상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밀조사를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짚었는데, 거의 다 징수가 된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보느라 고생하시지만, 이 부분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그.. 과장님.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

2014년도부터 업무보고나 이럴 때에 제가 부탁을 한게 있는데, 민원실 확충.. 리모델링 이거에 대해서 주문을 한게 있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

2016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의원님 지적하셔가지고요.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요.

한동수위원

예.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금년에 민원실 정비를 좀 했습니다. 의자도 소파도 싹 바꾸고, 앞에 들어오는 것 까지 다 하고.

한동수위원

예.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그다음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또 내년 예산에 당초 예산에 아마 올라가 있는 걸로 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수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좁죠? 그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시지부 금고를 바깥으로 붙여서 조금 내면 안됩니까? 그래서 시지부에서 니들이 하니까.. 한 4년 마다 입찰을 하니까 그러는데.. 조금 내서 활용을 하면 그 공간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 왜 그런 뜻에서 말을 하냐하면 어디든지 시·군으로 가보면 민원실이 정말 리모델링도 잘 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아, 참 깨끗하구나.’ 이런 걸 느끼고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내가 신청했던게 안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보면 짜증스럽게 됐을 때, 그거 시민들이 누가 좋아 안 하잖아요. 삼척시에 얼굴인데..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걸 잘 연구를 하셔서.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금고가 조금 뒤로 붙여서 물릴 수 있다고 한다면 민원실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느냐, 새로 지을 수는 없어도.. 그런 것도 전문가들 하고.. 위에 국장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좀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좀 해주세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지금 과장님이..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잘 합니다.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

또 경우에 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합니다. 하는데, 민원업무를 보면 이렇게 가지면.. 예를 들어 얘기입니다. 우리 삼척시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데 만약에 갔을 때에.. 굉장히 친절해서.. 인사해서 그게 나쁜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

업무가 예를 들어서 조금 ‘기다리세요.’ ‘어서오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금융기관보다도 우리시는 시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참 친절하게 더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 공무원이.. 삼척시 공무원들이 잘해야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들에게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베풀어 주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다 갈 수도 있으니까.. 해주시면 다소에 민원인들도 굉장히 기분 좋게 업무를 보고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하여튼..

한동수위원

그래서 어떤 데에는 이렇게 가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예’ 하고 업무에 바쁘면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꽤 좀 됐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예’ 이래놓고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예’ 하고 간적도 있습니다만, 하기야 의원이 가서 ‘안녕하세요’, ‘예’해도 안쳐다보는데, 뭐 민원인은 쳐다보겠어요. 똑같은 거지, 똑 깨놓고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지도, 계몽, 홍보..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측지 있죠, 측지? 측량하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측지공사라고 합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그전에 지적공사를..

한동수위원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명칭을?

최승국위원

지적공사.

정순

정정순위원

지적공사지.

한동수위원

아, 지적공사.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지적공사.

한동수위원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났어요. 지적공사는 우리가 시가 사무실만 거기다가 빌려주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사람들이 따로 수입을 이렇게 해서 과표에 의해서 이렇게 측량비를 받죠, 그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는 사무실만 대여해줍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사실 지금 지적공사가 명칭이 한국국토정보원으로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예.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공식 명칭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지적공사가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맞고, 원래 지적공사에서 모든 민원신청을 받고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아마 그래도 시청에 많이 오시니까, 저희들 민원 창구에 한 창구로 이용을 하면서 모든 측량 업무를 거기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수행까지는 다 그전 지적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산정도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수수료 산정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신청을 했을 때에, 많이 걸리면 한 보름씩, 20일씩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답답해서 시민들이 지적공사에 돈을 주고.. 무료로 하는게 아니고 돈을 주고 측량 신청을 했을 때에 가능하면 기간을 너무 멀리 좀 잡지 말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몇 팀들이 있을 것 아니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빨리 그 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계속 그런 독촉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떤 때에 이렇게 보면 한 20일, 한달씩 걸려요. 그러면 그걸 신청해놓고, 허가를 얻자면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짜증스럽고 답답해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지적공사보고 업무처리를 요즘 한달씩 이렇게 걸리는 업무처리 하는 데가 없어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지적공사보고 가능하면 민원해결을.. 처리를 빨리 좀 해서 하라고 그렇게 협조를 하세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관리번호 4번에 1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우리시에 전 필지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하는 거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지금 지적재조사.. 예, 전 필지 중에서 4만 4,213필지.. 전체가 14만 4,000필지 중에서 약 4,만 4,000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측지계 변환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

박영자위원

같잖아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은 측량기술이 발달해서 지적불부합지와 측량오차가 많이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박영자위원

예전에는 거기 많이 오차가 발생해서..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아주 뭐 100% 맞아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완벽합니다. GPS 위성장비로..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하는데.. 측량오차가 지금 발생하는게 거의 없습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그럼, 민원도 뭐 많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그래서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박영자위원

예전에는 왜 민원이 이게 많이 발생해서..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많았죠.

박영자위원

예, 지금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박영자위원

만약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뭐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강구하고 있습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재조사사업 같은 걸 하는 경우에도 민원발생이 그전에부터 많이 대두되었던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나가고요.

박영자위원

그렇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그다음에 그걸.. 그게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면 어차피 이해관계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박영자위원

예에.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내땅, 니땅’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회의를 합니다.

박영자위원

어디, 누가 회의를 합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그 해당되는..

박영자위원

그 해당되는 소유주가?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사업지 범위 안에 사업지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해가지고 전체적인 회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땅이 내가 깔고 앉은 땅 그대로 해가지고 더 들어간게 있으면 조정금을 물어내야 되는 거고, 내땅이 원래 10평인데, 9평 밖에 안된다면 청산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잘 합의가 됩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박영자위원

하여튼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요. 관리번호 5번, 11페이지에 공유토지 분할 접수 건이 2014년도에도 8건, 2015년 7건.. 이게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상 토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그게, 공유토지 분할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일단 지상물이 있어야 되고요. 대지가 되야 되고, 그다음에 두 사람 이상 공유가 되야 되는데.. 전체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청을 받은게 35필지입니다. 저희들 직접조사 한 것까지 포함해서 35필지인데, 이걸 2017년까지..

박영자위원

예, 특례법이..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이제 한 1년 6개월 밖에 남지 안남았잖습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가지고 전체 35필지인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내년하고 후년에 충분히 다 해소는 할 수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게 토지공유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년 중에 지금 1년 6개월 정도가 남았으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특례법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에..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동해시에서 민원봉사과 공모사업에서 국무총리상 받은거 알아요, 몰라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압니다.

이정훈위원장

왜 삼척시는 공모를 안했어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사실 위원장님이 요전에 지적해주시고, 저희들이 못 받은게.. 상당히 반성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

이정훈위원장

뭘 반성하고 뭐가 아니고, 삼척시장이 지금 추진하는게 공모사업들 아니에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이게..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왜 그 민원봉사과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다 만들어 놓은 것도 참여를 못해서 다 뺏기나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지표에 의해서 많이 현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동수 의원님..

이정훈위원장

뭐가 부족하긴, 왜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심사지표에 민원실 환경 공간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실 환경.

이정훈위원장

과장님.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에.

이정훈위원장

쓸 때 없는 얘기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아요. 그때 공모만 했으면, 다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심사위원장하고도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급해서 동해시가 했다고 하길래 동해시라도 주라고 한거예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에.

이정훈위원장

왜 삼척시가 기관표창하고 개인표창이 오는 것도 찾아 먹질 못합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하여튼, 내년에 해서 반드시 되게끔..

이정훈위원장

반드시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렇게 좋은걸.. 그냥 준다는 것도 못 찾아 먹는 그런 부서가 어디 있어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앞으로 그.. 틀림없이 제대로 하세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근에 특히 그 뭐야.. 삼표 사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준호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홍정숙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김용석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형섭 오수관리 담당입니다. 이병국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19쪽 관리번호 1번입니다.

최승국위원

위원장님,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명하는 데에 한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질문 답변하는 걸로..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삼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걸 아주 조금 심도 있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삼표 동양시멘트 건은 최초에 11월 14일 흙탕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누적 강우량이 근덕면의 경우 287㎜입니다. 그래서 침사지 준설이라든가 이런 수로정비 같은 걸 못해서 지금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저희가 개선조치 계획을 가져오라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시켜놓고 11월 30일까지 최종 개선계획을 가져오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덕산어촌계랑은 피해에 대한 것을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해서 내일 덕산어촌계랑 김종호 부사장님하고 3시에 덕산마을회관에서 협의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수질 및 생태계에 관한 법에 근거로 해서는 처분할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동부광산보안사무소에다가 이첩 처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각각 2회씩 나와서 이거는 광해라는 판정 하에 동부광산보안사무소에서 24일자로 보안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폐토장 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광해복구를 선행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는 11월 14일 흙탕물에 대한 채수를 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나머지 보고를 또 해야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네.

최승국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19쪽, 관리번호 1번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48농가에 1,678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예방사업 설치내역은 335농가 235개소 10억 1,200만원을 신청해서 지원은 138농가 91개소에 3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관리번호 2번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318개소를 점검하여 91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28쪽, 관리번호 3번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부과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5개소에 46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29쪽, 관리번호 4번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현황 및 자원재활용 촉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94톤이고, 재활용품이 12톤, 음식폐기물이 15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31쪽, 관리번호 5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대행구역은 도계읍 공동주택과 4개 동지역에 3개사가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연 15,400톤을 수거운반하며, 운영비는 2015년 6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관리번호 6번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 현황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삼척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마을에 연 5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관리번호 7번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및 악취 민원해소 대책입니다. 일 20톤 용량의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운영하였으나, 2014년 9월부터 가동중단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외부위탁 처리 중에 있습니다. 36쪽, 관리번호 8번 특정폐기물업체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도계읍 늑구리 소재 (주)태정바이오텍 매립시설로 올 3월에 행정처분 불이행 명령에 따른 고발을 하였으며,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연 3,000만원을 투입,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10월말까지 매립장 안전점검 및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향후 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8쪽, 관리번호 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분과 경유사용분 자동차분으로 연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며, 2만 1,095건에 6억 4,444만 3,000원을 부과하여 만 7,545건에 5억 4,735만 2,000원을 수하여 징수율은 88.8%입니다. 44쪽, 관리번호 10,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가입 및 지급현황입니다. 가입자 수는 716명이며, 인센티브 지급은 576명에 610만 5,000원입니다. 45쪽, 관리번호 11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단속은 106회, 투입인원은 424명이며, 과태료는 32건에 625만원입니다. 47쪽, 관리번호 12, 소한계곡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하맹방리 소한계곡 일원이며, 사업량은 1㎞에 사업비는 2억입니다. 2015년 8월 27일 착공하여, 12월 24일 준공 예정입니다. 48쪽, 관리번호 13, 관내 시멘트공장 석탄재원료 반입현황 및 공해방지 대책입니다. 총 41만 7,285톤이 반입되었으며, 운송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조치와 월1회 방사성 검사 및 중금속 함량분석, 분기 1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9쪽, 관리번호 14,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관련 각종 대장 일체 사본입니다. 이거는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관리번호 15,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공중화장실은 115개소로 운영현황은 설 연휴기간동안 청결대책 추진과 추석맞이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및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관리번호 16,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현황입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수급자, 반장, 국가유공자, 전입세대 등이며, 지급현황은 총 7만 3,131매를 지급하였습니다. 58쪽, 관리번호 17, 환경미화원 관리현황 및 감사처분 내역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총 81명이며, 본청 및 읍·면·동에 배치해서 사역 중이며, 2014년 도계읍 소속 근무태만자 1인에 대하여 훈계, 2015년 근덕면 소속 음주운전자 1인에 대하여 작업중지 10일을 처분하였습니다. 60쪽, 관리번호 18, 생활쓰레기 배출지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지는 288개소며, 민원접수 건수는 2014년에 9건, 2015년에 11건 등 총 20건으로 주요내용은 배출장소 이전 및 신규설치 관련입니다. 62쪽, 관리번호 19,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현황 및 사업비 정산 내역입니다. 사업은 100동에 3억 3,600만원이며, 동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합니다. 63쪽, 관리번호 20,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진단내역 및 대책입니다. 2011년 환경부 주관으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역량조사 결과 COPD 유기소견자 및 진폐소견자 등 314명에 대하여 2012년부터 매년 단위로 강원대학교병원 호흡기질환센터에서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64쪽, 관리번호 21,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403개소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은 303만매, 2억 5,100만원, 판매는 2014년 6억 8,841만 3,000원, 2015년에 5억 3,624만 2,000원입니다. 65쪽, 관리번호 22는 관리번호 5번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6쪽, 관리번호 23, 쓰레기봉투 제작 계약 내용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조달구매로 동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종류는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입니다. 67쪽, 관리번호 24,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민원 및 대책입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이며, 신청인원은 305명입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예상민원은 엽견의 농가출입으로 인한 사육동물 폐사와 총소리에 따른 지역주민 공포감 조성 등입니다. 68쪽, 관리번호 25, 소규모 소각장 현황 및 배출 오염물질에 따른 대책입니다. 소각장 현황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9쪽, 관리번호 26, 석면자재 처리 현황입니다. 석면건축물 조사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용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500㎡ 이상의 어린이 및 노인시설 등으로 우리시 해당 건축물은 166개소로 석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석면자재 사용 건축물은 78개소입니다. 70쪽, 관리번호 27,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내역입니다. 동 사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계획이며, 오십천 하구역 53.3㎞에 미로면과 4개동 지역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100만원입니다. 71쪽, 관리번호 28, 분뇨처리시설 현황 및 관련업체 현황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일 70㎘ 규모로 1983년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분뇨수집운반업체 4개소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2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2개소가 있습니다. 72쪽, 관리번호 29, 상급기관 수감내역입니다. 상급기관 수감내역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3쪽, 관리번호 30, 보조사업 정산서 일체입니다.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관리번호 31, 청림실업(주) 청삼광업소 오십천 상수원 석회유입 관련입니다. 도계읍 차구리 소재 연 110만톤의 석회석을 생산하는 업체로 2015년 10월 2일 10시경 침전조 시설개선 공사도중 10월 1일 내린 비로 인해서 사업장내 발생된 석회물이 침전조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된 사항으로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오탁방지망 설치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에 관계없이 아까 과장님께서 신광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신광산 흙탕물 유출 건에 대해서요. 동양시멘트가 운영하는 신광산에서 비가 오면 흙탕물이 지금 근덕면 지역 시내를 거쳐서 마읍천이라든가 덕산 및 맹방 바닷가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천 및 해양이 오염이 되어서 어패류 양식피해가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요. 그다음에 신광산에 비가 오면 폐토와 폐석이 무너져서 생긴 사례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폐토장이 지금 한 280만㎥정도 규모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 많네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기서 토사가 흘러내린 사안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주민들은 그 침전댐이 제때 준설작업을 하지 않아서 침사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토사가.. 폐토가 워낙 많이 유실이 되어서 지금 사방댐 자체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침전조까지는 뭐.. 제 기능을 못하는 걸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흙탕물 저감 댐이 제가 알기로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전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사업주의 책임이 아니냐 하는데, 지금 1차 침전댐이 2012년도에 설치를 했지만, 준설을 한번도 안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차, 3차 침전댐도 2013년에 실시를 한번하고 나서.. 한번도 준설은 안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가 2015년도이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침전기능을 못한 것은 관리감독을 잘못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이라든가.. 이거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거 예요? 이런 부분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이번에 흙탕물이 발생이 된 것은.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쌓아놓았던 폐사가 유실된 걸로.. 광해로 지금 최종 판단이 나서 산자부에 동부광산보안사무소에서 두 번 출장을 해서 24일자에 광산보안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폐토장 사용 중지와 함께 시설개선을 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안명령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대책이라든가, 법적인 처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그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첩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관련법에는 처분할 사항이 없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원주지방영향평가를 담당했던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광해를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 산하 동부광산보안사무소에다가 이첩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광해광산을 관리하고 광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동부광산보안사무소란 얘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광해를 담당하는 동부광산보안사무소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덕산어촌계는 조개 종패를 방류하는 등 매년 맹방해변 용바위 일대라든가, 개량조개를 종패를 하고 있고, 방류를 하고 있고요. 맹방초교 앞바다에 복합 대합 종패를 방류하고 있는데, 비만 오면 흙탕물이 유입돼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이 지금 4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개 채취를 못해서 피해가 연4억 정도 된다고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틀 동안 출장을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내일 15시에 덕산리 마을회관에서 삼표동양시멘트 부사장 주재 하에 어촌계원 35명하고 내일 1차 협의를 진행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내일 덕산어촌계 주민들, 동양부사장 김종호씨인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분하고 삼척시가 모여서 여기 피해에 대한 부분을 서로 논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단번에 되는 일은 아닐거에요.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고, 또 서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은 기업이 안이한 오염방지책이 자연생태계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생계마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럴 때에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시가 가교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지금 침전댐이라든가 침사지가 제 역할을 못한 준설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보호과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여기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이걸 이번주까지 아니면 다음주까지라도 이번말 안으로 이게 어떤.. 동양시멘트에서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동양시멘트하고, 어디가 얘기를 해야 되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서로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내일 나가서 한번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이부분이 이번달 말까지 해결점이 안보이면 이건 안됩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이지, 우리가 덕산어촌계에다가 지원해주는 시 지원금으로 해서 종패를 방류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았고.. 그다음에 어촌계에서는 4년째 지금 조개 채취를 못해서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 가교역할을 잘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부과금 부과·징수 현황에서요. 배출 부과금 부과내역을 보면 수질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와 2015년에 계속 부과징수를 받은 업체는 한국수산물건조가공협회하고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도계세탁이고요. 삼성물산 신기면으로 수질에.. 종별이 4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무슨 표시죠? 종별 4.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배출업소는 종별이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1종에서부터 5종.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에,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서.. 그래서 부과대상이 4종 이상 배출업소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4종이상이 되었을 때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부과대상이 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수질에서 계속 단속이 됐는데도 이 업체는 계속 지금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또한 아스콘 업체도 대기로 인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업체가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부과금을 부과징수 받는 업체인데도 이렇게 걸리는 거는 어떤 개선방안이 없어요? 내년에 또 안걸리라는 방법 없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적발이 되서 부과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법에서 대기하고 수질은 각각 4종이상 배출업소만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기본부과금이 부과가 되고 거기에 또 저희가 수질검사라든가, 대기오염 자가측정하는 항목 가지고 평균을 해서 년 2회 부과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그럼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걸리지 말아야 돼죠? 이런 업체들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그러니까는 계속 4종이상은 매년 부과대상이 됩니다. 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인 4종이상 배출업소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잘못해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적발이 되어서 부과를 하는게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4종이상이면 무조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잘 못 되서 걸린거는 아니네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부과금을 부과징수 했다고 하니까, 이게 매년 걸려갖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대형 공사장이라든가 민원발생 사업장 같은 데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항상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동절기에는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사업장을 특별점검을 해서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폐기물업체 태정 관리·운영 현황에서요. 태정바이오텍이 매립시설이 지금 만 7,806㎡에다가 약 5,386.3평이거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매립폐기물이 약 46만톤인데, 환경재난 예방시설 보강을 위해서 사면 안정화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빗물 차단덮개 설치를 했지만, 침출수 처리시설 긴급보수 해가지고 침출수 민간위탁 현장에다가 관리인 1명을 상주시켰는데도, 우기시 침출수 이송처리를 2,564톤을 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환경재난 예방 조치를 했음에도 어떤 문제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이송처리를 한 것은 그간에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침출수 발생량은 하루에 50톤인데, 지금 기존에 사업자 부도로 인해서 처리하지 않은 침출수가 한 3만 6,000톤 정도 거기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 50톤 처리용량 규모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송을 해서 처리를 했던 거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시민들도 그러하고 저희도 그러하고.. 이 매립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4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7월부터 10월말까지 안전성 검사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난주에 환경부에 설명회하는 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당장은 붕괴위험은 없지만.. 이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상부라든가 사면에 복토를 해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 하고 지금 고여 있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이런 안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나왔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제가 뒤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침출수가.. 3만 아까 얼마라고 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3만 6,000톤.

정순

정정순위원

3만 6,000톤이라고 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3만 6,000톤이 지금 이제 되어 있는데, 하루에 50톤씩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처리장 처리능력이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처리능력이 그런데.. 그러면 3만 6,000톤에 대해서 2,964톤을 이송한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3만 6,000톤에서 해도 거의 몇 만톤 남았네요. 그래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년 지금 이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한 3, 4년 정도 처리를 해야 될 물량.. 지금 상태로..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는건 아니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지금은 아직 이송처리를 안하고, 지금은 처리장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보수를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사후관리이행 보증 사전적립금 반환이 1억으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후관리 적립금으로 얼마나 예치가 되고 있고, 2016년에는 지금 교부요청을 3억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3억을 그쪽에서 전체를 다 주나요? 어떻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사전 적립으로 4억이 되어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4억으로 되어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올해 1억이 내려왔고, 내년에 2억을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올해 1억하고 내년 2억해서 3억이 내려 올 거고.. 1억은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아가지고는 어떤 거를 할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를 이제 해서 지난번 환경부에서 안전성 진단한 결과에 의거해서 아마 상부하고 사면에 복토를 해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그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환경재난사고 대비 국·도비를 지원요청하고 있지만요. 민간매립장에 국비지원은 곤란하다는 환경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삼척시는 매립시설 안정화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지금 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고, 폐기물 처분 매립시설 기술진단 결과검토가 지금 당장은 붕괴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침출수를 이송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침출수를 이송할 때.. 경비는 어떻게 들어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침출수 이송차량으로 톤당 10,000원씩 지출을 하고 이송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연에 지금 몇 톤씩을 할 계획이에요? 연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계속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처리장 보수를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상부하고 사면복토를 해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억제를 해가지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지난번에 2,964톤을 이송하지 않았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금 톤당 1,000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싸요? 톤당 아까 10,000원이라 안그랬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톤당 10,000원씩.. 예.

정순

정정순위원

톤당 10,000원씩.. 그래서 솔직히 제 심정은 이 매립폐기물을 다른 시에서 특정폐기물 업체에게 좀 확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불가능 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그래서 이게 폐기물매립시설인 태정바이오텍으로 인해서 환경 피해가 지금 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관리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가차원에 어떤 기술적, 재정적 지원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우기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국위원

과장님, 태정.. 위에 방수포는 문제가 없습니까? 방수포가 지금 덮여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문제없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난번 강풍에 조금 일부 유실은 됐습니다.

최승국위원

그게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그게 삭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그게 아마 그걸 잘 관리하셔야지, 침출수가 적게 나올 것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그거 잘 관리하시길 바라고요. 동양에 46광구하고 49광구 틀린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49광구는 지금 저쪽으로.. 덕산 쪽으로 나가는 거고, 46광구는 오분리 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거기도 보면..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는데, 석회석을 뭐 세척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거기 침사지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미리미리 가서 점검을 하셔야지, 나중에 가만 놓아뒀다가는 저쪽처럼 49광구처럼 될 위험이 높으니까, 가서 확인을 좀 하시고요. 슬러지를.. 고분자 응집제를 써가지고 그 밑에 가라앉은 슬러지를 퍼서 그냥 야적에다가 방치를 해놓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둑을 쌓던지 해서 비가와도 쓸려나가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라고 하시고, 여기서 수질검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응집제를 많이 써가지고 아주 물이 미끌거리고, 목 따갑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최종 방류구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좀 하시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여기 슬러지도 그냥 묻어놓지 말고 둑을 쌓아서 아니면 실내에다 보관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지. 그리고 63페이지에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진단내역을 봤는데, 지금 오분리 주민들이 폐타이어하고,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쓰는 바람에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분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을 좀 모아서 애로 사항을 좀 들어보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창문도 못 연다고 하더라고요. 연탄재가 날아와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권정복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환경과는 현장에 많이 나가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직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직은 지금 읍·면에 2명하고, 저희 사무실에 9명해서 총 11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전체 인원은 몇 명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가 지금 20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20명.

정복

권정복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20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정원에 그러면 다 찬 거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 같은거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현장이 많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인력충원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에 마지막 자존심은 환경과에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뭔 일이 있거나 이러면 환경직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무장이 있어야지. 사업장 같은 데를 나가더라도 조금 이런거 하지, 환경직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 안계시고 사무실에 계시면 그 삼척시에서 뭘 핸드링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그걸 마저 얘기를 드릴게. 지역경제과 할 때에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사업장에 나가보시면.. 전 그렇게 봐요. 이 지역에 살지 않으면 벌써 마음가짐이 여기에 대한 애향심이 없다고 봐. 간단하게 얘기드릴게요. 내가 광산업체에 대한 사원 거주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쭉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근지역 태백에 가서 사는 사람들, 동해에 가서 사는 사람들, 정선 가서 사는 사람들이, 이게 석회석 광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유는 뭐냐.. 내가 필요한 여기 돈만 벌어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에요. 이런 사람들은 환경직들이 가가지고 뭔 핸들링을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할 거 아니야. 다른 부서.. 여기 자치행정과 ‘주소이전 해주십시오.’ 뭐 백날 얘기해도 말 안들어요, 그 사람들. 지역경제과에다가 다시 내가 얘기하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지역에 인구를 한다고 하면 환경직들도 가서 그런 얘기를 같이 해주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도계 쓰레기차에 손 말려가지고 접합수술 하신 분 마무리 다 됐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어떻게.. 보험처리 되는 걸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다시 좀 여쭤볼게요. 도계 태정바이오.. 안전진단 결과를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안전진단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을 시키려면 사업비가 63억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리고 1안이 그렇게 되어 있고, 2안은 좀 기본적인 사항을 한다라고 하면 11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시 최적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할 때에 3안이 4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안이나 2안은.. 저희가 지금 법에서 정한 기준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이라.. 국고보조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3안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인데, 도계 상부하고 사면에 복토를 해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이 안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토를 하고 지금 고여 있는 침출수를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하고, 계속 침출수 관리만 하면 붕괴의 위험은 없겠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사를..

정복

권정복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 괜찮다는 얘기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안전진단..

정복

권정복위원

당장 내년이면 또 어떻게 될런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 지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상태가 내년까지 더라도 안전한 거죠. 지금 이게 언제까지라는 거는 기간이 좀 상당기간.. 지나야 되는 사항이고, 올해 내년 이정도 까지는 ‘별문제가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안전진단 받을 때 3개 기관이 어디에요? 뭐 구조물 관련된 것도 할 거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침출수도 할 거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복토 방안.. 또 뭐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산업건설기술연구원하고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농어촌공사, 환경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냄새나는 건 좀 어떻던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에는 동절기라서 그런지.. 그리고 상부에 커버를 씌워놓아서 악취는 지금 그렇게.. 가까이 가서는 조금 나는데, 멀리서는 그렇게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가을에 날이 좀 많이 눅거나 이러면 그런 현상들이 아직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서 그건 아마 복토를 하게 되면 악취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그때, 그때 얘기를 꼭 좀 해주시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 관내에 매립장이 4개가 있는데, 지원사업을 이게 1억씩 이렇게 해주는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4개..

정복

권정복위원

매립장 할 때부터 1억이었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정복

권정복위원

올라간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법에서 매립장 용량이.. 면적이 30만㎡이상이라든가, 하루 반입 양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법으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매립장은 법에서 정한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98년부터.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첫 번째로 재산상에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또 환경적인 피해도 보고 그러면 다른 데보다 여기는 우선적으로 뭘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셔야 돼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에도, 지금까지도 뭐 지난번에 개선한다고 내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런 기준으로 했으면 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분들 혜택 본거 하나도 없어요. 저기, 74쪽에 청림실업 여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청림실업이 지난번에 침전조 시설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비가 와서 아마 외부로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신고는 누가 했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신고는 최초에 도계읍사무소로 접수가 되어가지고, 도계읍에서 1차 현지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는 강원도민일보사에서..

정복

권정복위원

도민일보에서 연락 왔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앞으로도.. 내가 직접 현장에 갔었어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고 했는데, 언론사가 알 정도면 그 지역에 의원도 알아야 돼요. 꼭 좀 얘기해 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19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보상금 지급 현황에서요. 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사업에 신청농가는 많은 데에 비해서 지원실적은 아주 저조한 33%밖에 안돼요. 그 농사를 어렵게 지어놓고 수확하기 전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농민들이 대단히 허탈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증액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으로 1억을 추가 요청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박영자위원

추가 요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안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1억이 증액이 되어서.

박영자위원

꼭 증액이 이게 반영이 되어서 농민들은 아주 절실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2016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서 그분들의 피해에 보상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에서.. 대형폐기물은 현재 지금 읍·면·동에서 일정 금액을 내고 쓰레기매립장에 처리하고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 버리는 사람하고 읍면동에서 이중으로 고생하잖아요.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바로 계량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 문제가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그거를 읍면동에서 다량 배출자는 미리 요금을.. 무게를 재가지고 미리 처리비를 받고 영수증만 갖고 가야지.

박영자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가기 전에 폐기물을 더 싣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 매립장에는 계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지참을 하고가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지참하고 가면 그 계량기에다가 달아서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아.. 제가 그게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여쭤봤는데, 하여튼 모든 민원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추세인데, 대형폐기물 처리도 그렇게 한다 이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8페이지에 생활폐기물 관리 현황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많이 있어요. 징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징수는 직접방문을 하기도 하고, 전 직원이 전화로도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재산..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65명에 1억 7,000만원이나 되는데, 재산압류를 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여튼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세금을 꼭 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시고,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사실 환경 이러면..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그죠? 정부가 예를 들어서 환경법을 정했을 때 소음은 몇 도 이상, 비산먼지는 몇 도 이상.. 이렇게 되고.. 폐기물 악취는 뭐 기계로 측정을 해보면.. 우리 관내가 법 기준치 거의 미달 되죠,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미달이 돼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환경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삼척시 환경과에서는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으니까, 참 많이 고심스럽죠? 제가 또 그런 부분은.. 워낙 발전소나 가스공사가 들어와서 항의가 돼서 그때 박경자 과장님이 계장을 하실 때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굉장히 좀 업무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시민들의 편에 서서 업자하고 잘 조율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 법을 뒤에 두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도 계장님이 누구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홍정숙 지도..

한동수위원

누구세요? (담당계장 자리에서 일어남) 아.. 난 지도 계장님 얼굴을 일선에 나와서 하는걸 잘 못 봤기 때문에 누구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도 계장님도, 옛날에 박경자 과장님이 농부화 신고 현장에 다니고, 노가다 하는 것처럼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고생을 해주세요. 나는 뭐 지도 계장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광산..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삼표동양.. 옛날 구 동양.. 거기서 아까 정정순 부의장님께서 세밀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한, 두어가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덕산어촌계나 맹방어촌계에서 종묘배양이나 어패류를 많이 보조.. 그다음에 도시, 시비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양식을 해놓았어요. 해놓았는데, 거기서 그런 물이.. 예를 들어서 나쁜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나왔을 때, 사실 어패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그런데, 죽은 흔적이 있으면 그거를 파악해서 보상 기준도 좋은데.. 이게 물속에 있는 거라서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어요. 참 그거 답답합니다. 바다에 대해서 내가 좀 해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삼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 떠나서, 이제는 다 깨진 사발인데, 떠나서.. 삼표 같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 뭐 이런 걸 아마 따질 거예요. 그래서 덕산어촌계하고 내일 뭐 협의를 한다고 했죠,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협의를 해서,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 보는 그 지역에.. 어촌계 그 지역에 사실 보상을 좀 얻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해주시고, 만약 그게 결렬이 되면 위원장님한테 제시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우리 의원들이 따지고 볼 계획입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따지고 볼 계획입니다. 끝나기 전에 그거를 꼭 그렇게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한동수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가 지난번.. 이거 하도 많아가지고 막 접어놓았더니.. 18개인가 접어놓았는데, 다하면 밤새도록 해도 안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일반폐기물.. 우리가 석탄재.. 저기에서 갖고 오는 걸 얘기했죠, 그죠? 그거를 저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기준치를 막을 길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는.. 그런데.. 다른 곳에 의하면 누차 얘기를 했지만.. 톤당 얼마씩 삼척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그 돈을 갖고.. 지원을 갖고, 기부금을 갖고 ‘그 인근지역에 피해 보는 사람들에게 환원사업을 한다’ 이렇게 다른 데는 MOU를 서로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척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나간 과거는 석탄재를 일본에서 갖고 오고.. 이거는 지나갔고, 앞으로도.. 일반폐기물이나 석탄이 들어왔을 때 삼표 하고 해서.. 기부금을 예를 들어서.. 그게 법이 없으니까 기부금이나 지원금은 아니잖아요. 법이 있어야 지원금인데. 그걸 받도록 노력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에게 좀 환원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과장님 좀 고생스럽지만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종.. 내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잖아요, 그죠? 하는거 보면, 동양시멘트 회사 앞에 낮에도 어떨 때에 나갈 때도 있고 들어올 때 보면 차가 정말.. 문을 못 열어놓고 갑니다. 우리 현장답사 가서 그 사람들도 인정은 했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기계를 갖다 놓으면 기준치가 안넘어요. 법으로 처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충은 압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차들 있죠? 그게 다소 많이 다녀주면, 보통 하루에 한 2톤, 3톤을 먼지를 빨아올립니다. 원덕 보니까, 남부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하루하면.. 그걸 아마 원덕읍사무소에, 쓰레기매립장에 버리는 톤수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끊을 겁니다, 아마. 당연히 버리니까.. 끊어야 되는데.. 한 2톤씩 계속 나옵니다. 한 대나, 두 대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안했을 때, 그 먼지가 하루에 2톤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덕 같은 데에 두 대가 하니까.. 4톤을 하는데, 놓아두면 8톤.. 이게 굉장히 누적이 되는데, 그거 이제 바람이 불고 이러면 온 동네로 돌아다닌단 말이오. 그죠? 그거는 내가 생각 할 때에는 어디든지 큰 기업이..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회사, 잘 안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내 놓아라 이럽니다. 내가 그거 고통스러운거 알아요. 아는데, 그런 것도 환경차원에서 노력을 하셔서 비치를 해놓더라고, 동양도 내가 사직하고 오분동 이쪽을 차가 하루에 한 번 다닐 걸.. 우리시도 그 차하나 샀잖아요. 2억 4,000얼마 주고 샀잖아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시도 시내권만이라도 좀 쓰세요. 그래서 한번 다닐 걸 한 두 번 정도 다녀서 비산먼지가 많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런 식을 환경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워낙 환경과에서는 법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해버리면 아주 편한데.. 이런 법이 전부 미달되니까, 과장님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그러나, 시민들을 위해서 그 직이니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걸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이나 이런 걸 안 해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저기.. 동양 그 폐기물 현황이 분석주기를 분기에 한번씩 한다고 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언제하고 안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데이터가.. 이건 분기별로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정훈위원장

그날 동양에 현지답사를 갔을 때에 얘기가.. 2008년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 내용 알고 있죠? 내가 얘기했죠? 나중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정훈위원장

그 2008년도 이후는 한번도 지도점검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니,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왜 2008년도 자료를 제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이정훈위원장

나머지 내가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자료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가져 왔어요? 자료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오후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화장실 문제가.. 상주하는 화장실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상주 하는 데에. 상주 안하는 데는 사진도 찍어오고 이랬는데,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도 꽤 있고, 잘 된 부분도 있어요. 저번에 조례에 하루에 한번씩 하기로 했는데,, 3번 하던걸, 이걸 어떻게 대처 할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확인을 해서 여러번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법적으로 한번만 하면 되는데, 뭘 청소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법으로는 한번만 하면 되는데. 세 번 하던 걸 한번 하자고 했던 얘기 아니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가서 청결히 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시 한번 그 수시로.. 내가 여기 사진 다 찍어왔는데, 수시로 하여튼 이거는 확인 할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특히 상주 안하는 쪽.. 사람들이 상주 안하는 쪽은 관리 잘하셔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민물김을 왜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그전에는 내수면에서 했는데, 이게 강원도 단위는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하다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희과로 왔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이유가 안 맞잖아요. 민물김 증식센터를 왜 환경과에서 하냐고.. 이게 맞는 얘기에요, 이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강원도가..

이정훈위원장

강원도고 뭐고 간에, 이게 말이 될 얘기를 해야지. 이거 다시 검토하시고, 쓰레기장 2015년 12월 30일자로 만료 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정훈위원장

그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마을하고 협의.. 지금 2015년 끝났을 때에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이며, 앞으로 뭘 할 것이고.. 2015년에 기간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약속하고 했을 때, 그러면 계약도 다 다시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다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지금 한달 남았는데, 뭘 갖고 하냐 이거야.. 대충 넘어 가나요? 얘기 안하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마을하고..

이정훈위원장

뭔 대책이.. 대책을 내놓아보라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무대책이 대책이요, 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대책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련이 되는대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대책을 하라고 한지가 어제, 오늘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마을하고 계속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어가지고 그게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마을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대표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 요즘은 대표자 말도 많이 안들어요. 그 전체적인 여론을 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지역 번영회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뭐 청년회도 있고, 발전협의회도 있고.. 쭉 있단 말이에요. 이 양반들을 다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래야지 각 단체별로 요구사항도 있고, 해결이 되는데.. 나중에 딱 해놓고 결론이 지금 통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파이를 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큰 파이를.. 2015년까지 종료가 되는데, 더 연장을 시켜서 쓰레기는 갖다버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반대급부를 줄 거냐. 그걸 갖고 와서 사전에 의회에서도 타협을 하고 그걸 갖고 또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장학금을 달라고 하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사업비를 달라고 한다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필요한 부분하고 우리가 내놓을 부분 내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내가 그거 지켜볼 거니까, 하여튼 감사 끝나는 오늘 이후에 12월 전으로 안이 나와 줘야 돼요. 할 수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12월 전은.. 조금..

이정훈위원장

12월말이면 끝난 다니까.. 12월말에 끝난 다음에 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쓰레기 반입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15년 12월 30일자로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쓰레기 반입을 못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마련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안을 갖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