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계획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보건소장
고문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임 택 과장입니다. 위생과 이효춘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신용준 과장입니다. 의약과 이은주 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4개 과, 17개 팀, 8개 진료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이 믿고 찾는 건강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지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위생서비스 제공, 원스톱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체계를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구축,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 지향적 정책 추진 등을 통하여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를 제외한 보건소장님과 타 과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건강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신 팀장님은 성명과 직위를 말씀해 주세요, 속기해야 되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흡연이요, 흡연부스 설치를 했잖아요? 환풍이 안 되는 부스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흡연부스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환풍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다 환풍이,
필수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흡연부스에 환풍도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담배를 안 피우고 밖에서 피울 경우에는 단속이 나가나요?
그런데 그걸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환풍이 됐는데도 안에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기 가면 본인이 담배를 피우면서도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핀단 말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많아, 그런 사람들이.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자기가 피는 것은 상관없는데 남이 피는 것은 맡기 싫은 게,
은미
양은미위원
맡기도 싫고 안에 들어가면 연기가 꽉 차있지 않습니까. 환풍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담배를 피는데 그러면 나와서 밖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 그게 단속을 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거 설치하나마나 아닌가요?
많이 개선이 됐다? 이게 지금 추가 지적을 해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은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대책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안 되게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계속 붙어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나오는 것도 대처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구내식당 있잖아요. 위탁금액을 분할계약을 지적받은 게 있던데.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구내식당이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구내식당 분할이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관등성명 대고, 나와서.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 임용운입니다. 분할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2013년도에 지적받았던 내용이 있는데요?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구내식당은 저희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요. 위탁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예, 지금 구내식당에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저희가 사비를 내서 사람을 써서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게 언제부터에요?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그게 2014년 11월부터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13년도 지적한 것을 내가 공부했었나보구나.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예, 그러겠지요. 분할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공개를 해서 입찰 띄워서 한 겁니다. 지금 식당은 임대료도 받고요, 전기·수도·가스 전부 다 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한 것 중에 답변에, 건강검진 의료관광 상품을 강북 삼성병원, 유치업자, 호텔과 공동 개발하여 홍보마케팅. 이거 실적 자료 있어요?
그래요? 오늘 중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지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중국 심양시에서 9월∼11월 12일 안에 의료관광 설명회가 있었더라구요,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실적 있어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 보면 여기에서는 민원이 없더라고요.
근데 예산 집행 현황은 현재 12월까지 100% 여기에 다 사용하나요, 아니면 좀?
어떤 어떤 거가?
65%인데, 이번 12월까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남은, 그래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금액이 어디 사업인지?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아직 이제 12월까지 사용하는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아직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말까지도 다 사용해도 돈이 남는 게 없느냐 이거지요.
일부라는 게 어느 과냐고, 여기 사업이,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 임용운입니다. 집행은 하다보면 우리가 입찰공고 낙찰차액은 다 불용처분 되고요. 소소한 인건비라든가 자투리가 남게 됩니다. 그런 것은 소소하게 약간 남지만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1억 1000만 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12월 달에 조달구매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로 국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현황에 거의 잔액을 다 사용한다라는 말씀?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거의 다라고는 말씀을, 100%는 아니지요. 쓸 만한 것은 다 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다보면 금액이 너무 많이 잡거나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세부 사업 중에 금액이 남을 경우, 그러니까 40% 가량 남는 경우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40%는 있을 수가 없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없고. 20%?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사고이월 될, 네, 그렇지요. 80% 이상은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거의 다?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왜냐하면 일반운영 같은 경우는 10% 절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절감 부분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20% 정도는 남을 수 있다?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한 15% 전후로 해서는 남을 수 있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서 남은 그거만 얘기하세요.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아니. 사업 취소, 변경은 저희는 없습니다. 사고이월 정도는 있어도 저희 하는 것 중에서 그거는 없습니다. 변경, 취소는 전혀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용역이 있지요? 용역사업.
심의를 거쳐서 용역 주는 거지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냥 사업명만 했더라고요. 그니까 어느 회사가 용역을 맡아서 하는 건지,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명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회사 그걸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하다가 자료 가지고 오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다음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네, 이화묵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문화가 숨 쉬는 창조 건강도시 조성에서 이게 신규 사업이었지요?
올해 신규 사업이었지요?
근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잡힌데 비해서 실적이 뭐가 있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기억되는 것은 발, 신발 뭐 그것만 기억에 남고.
그건 뭐에요?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이게 매칭이긴 한데 국비가 60%,
구비가 40%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아직 예산안은 못 봤는데 이걸로 가지고 내년에도 예산이 또?
3개년 예산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예산을 확보를,
아, 국비가.
그러면 거기에 저희 거 40%를 저희 구비로 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다시 그만큼을 또 투자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에 대한 세부 자료를 보고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 봤을 때 해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인데, 어떤 거 같아요? 지금 총 합해서 보면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든 거 같은데, 저번에 사실 구두 저거 할 때도 생각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아니,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서 한 이유가 뭐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드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가 퀄리티가 높아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니 그거는 또 여기에 물어볼 말이 아닌 거 같고, 아니 왜 발 건강을 위해서 이거를 했나 참 의문점이 좀 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왜 그때도 의구심이 있었고, 그런 의미였으면은 마찬가지로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주목적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좀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만 해도 뭐 거기서 구두를 맞추면 구두가 뭐 앞뒤가 똑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근데 제가 거기를 다시 가봤을 때 조금 그런 것들이 육안으로라도 그 분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 것도 낮은 편이고, 그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 변화가 있는 모습들이 함께 보여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갔을 때 여기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이제 약간 옆에다가 같이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더 거기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질 거 같은데 그것은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나면 가면 또 똑같고, 그럼 우리 아는 사람한테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를 가봤을 때 좀 안타까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행사를 하는 주목적이 약간 좀 어차피 전체적인 그런 것을 보고 했다면 그런 아쉬움이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잠깐 행사에 그치지 않았나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화묵 위원이 말씀 하신 대로 백구두 행사를 왜 염천교 행사를 왜 명동에서 했지요?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염천교를 살리자고 하면 염천교에서 싫든 좋든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그리고 지금 염천교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구두, 우리말로는 족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성수동으로 다 빠졌어요. 성수동은 전철역에서도 일부를 뭐 수제 뭘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그냥 일회성이라고 단발성. 그게 염천교로 해서 염천교의 상징물로 만들던지 이런 걸로 해서 구상을 해야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지, 그냥 명동에 달랑 떨어져가지고 하루 이틀 하고선, 그건 예산 내가볼 때 낭비야 그거는.
이화묵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염천교에다가 그분들이 뭐 장인 하는 모습들이라도 좀 어떻게 장식을 한다든가 이래야지.
고문식위원장
다른 데 가보면 성수동은 전철역에도 그렇고 수제화 거리 해가지고, 거기나 수제화는 똑같은 수제화거든, 사실. 손으로 자기 본인이, 그러니까 대량생산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오는 사람 발 사이즈에 맞춰서 해주잖아요. 수제화 거리인데, 신발을 염천교 가서 보니까 백구두 가보니까 진짜 예쁘고 좋아, 그런데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신발 사는지 모르잖아.
1억 5000은 지금 시장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사는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게 아무리 시비든 뭐든 간에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싫든 좋든 그 위치에서 해야지, 그걸 명동으로 가서 한다는 것은 그냥 돈 주니까 하는 것밖에 안 돼. 주민들도 위원들도, 왜냐면 여기에서 만든 제품을 이 동네에서 판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려고 그것을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도 없는 염천교에서 안 하고 명동에서 하면은 지금 과장님이 가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구두가 예뻐, 이것 괜찮네? 그러면 사고 싶은데 명동이 아니고 염천교라고 하면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염천교, 그리고 왜냐면 염천교하면 성수동보다도 염천교가 원래 더 원조잖아요.
근데 근무조건이 열악해, 사실.
건물도 다 옛날 구건물이고 장소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여기 우리 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 한 번 하세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이 염천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창조경제 사업으로 공모를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공모할 때는 이 지역이 아주 낙후되어 있고, 사람들 간에 오래됐다고는 하고 장인의식은 있지만 사람들 간에도 아무런 공동체의식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겠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이 기술은 높다고 본인들은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두의 품질도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자 해가지고 먼저 맨처음에 한 것이 사람들이 염천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비자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염천교를 오는 사람들한테서 염천교를 갔더니 어떤 점이 불편하더라, 그런 거를 조사를 했고요, 또 여기에 바라는 바를 다 조사를 해서 이것을 회원들 간에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실상을 뭐 130명이라고 맨처음에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업소에 몇 명이 있는지도 아무런 통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를 다 실태조사를 해서 어떠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의사가 뭔지 그런 거를 다 조사를 해서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함께 공유를 하고 그 지역에 서울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 염천교에서 하고 있는 사람, 중림동에서 하고 있는 사람, 제화업을 그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이 다르고 하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식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교육할 때는 서로가 그냥 데면데면 이렇게 쳐다도 보지 않는 식이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16회 교육을 하면서 그들이 한 뜻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가도록 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28명이 교육을 받아서 22명이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졌고, 그 과정 속에는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제화기술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발 건강을 위해서 족부정형외과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그러는 방법, 그리고 홍보마케팅 하는 방법,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그분들한테 해서 역량강화를 시킨 것이고요. 지난번에 명동에서 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염천교에 대해서 외부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염천교는 지역성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홍보효과로서는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서 염천교가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장인들이 숨어있고,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소를 명동으로 잡은 것입니다. 대중한테 알리는 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이제 3년간 진행이 될 거고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그 교육을 하면서 8명의 전문위원들을 그 상인 내에서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그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은 아무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하고 뭘 하고 알리는데 그렇게 국한했다면 이제 그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화묵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또 드렸고,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반을 만드는 부분이라면 어차피 결국은 소비자를 위한 거다, 그치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네.
이화묵위원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리고 결국은 그 소비자들하고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그런 기반을 다 만드는 건데, 그들끼리 아무리 그들과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고 뭐. 그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한데 그거를, 그런 것들을 결국은 소비자한테 어떻게 알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중요한데 그것이 저희는 말씀하게 된, 그 이후로 거기를 가면서 옛날보다는 한 번 더 거기를 쳐다보게 되더라구요. 뭐가 달라졌을까, 소비자가 과연 알 수 있을까, 이제 퀄리티가 높아진 거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그 옆에 뭐 장소가 없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 그 근처에 지하철 거기의 내부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가줘야 좋다는 말씀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약수동하고 황학동에 다산 보건지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지요?
저희가 어저께 약수주민센터하고 황학주민센터를 다녀왔어요. 가서도 이제 보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저희가 보건지소에 대해서 봤는데 약수동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육안으로 볼 때에, 안의 내용보다는, 육안으로 볼 때 하고 그날도 사람들도 있어서 이렇게 같이 운동하시는 분의 그런 것도 다 같이 병행하는 것도 보고 이랬는데 우리 황학동에 갔을 때는 뭐 여기 보면 황학동이 좀더 많은 걸로 나와요. 그치요?
거기 가시는 분들이. 그런데 비해서 가서 보니까 뭐 좀 별로 안 계시고 치료 받는데도 뭐 뭘 바꿀려고 그래서 비닐을 안 벗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리치료실이지요. 그치요?
거기에 아직 비닐도 안 벗겨져있는 상태고 그게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나. 이제 또 다산동에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하며,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앞으로 뭐 다산동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앞으로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그지요?
그게 지금 보니까 등록은 많이 돼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어떤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 이분들은 그런 게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어차피 다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고 해놓은 건데 주민을 위해서 한 건데 좀 그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더. 어떻게 중점적으로 하면 더 활성화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다음번에는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서류를 받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두 보건지소에서 장점과 단점을 다 파악하셔서 다산동에는 이제는, 이게 벤치마킹이 돼야 돼요. 그치요? 이렇게 해 봤더니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이런 쪽으로 해라, 그리고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것도 어차피 이쪽에서 거의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니까 우리 황학동하고 약수동에서 추진하면서 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지요?
특히 뭐 그런 전체적인 리모델링도 보니까 이쪽에서 거의 맡아서 하시던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다산동에서는 다 배제하셔서 잘 리모델링도, 전체 리모델링은 아마 여기서 많이 맡고 계시지요?
그래도 어쨌든, 기초를 잡아주는 게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그때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서 이번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철저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해서도 작년에 우리가 말했는데 어떻게 실적은 좀 있나요?
중구가 사실 의료관광이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요?
어쨌든 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또 우리 금연이 숙제예요.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치요?
조금씩 계도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지적사항에 많이 나오지요, 아직도? 그거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글쎄요, 저번에 TV에서, 예.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아직까지도 많이 계도는 하고 있지만, 옛날 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해주시고 어쨌든 저희 뭐 보건소에서는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니까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 가겠습니다. 6페이지 사업이 지금 제가 올초에 사업 보고 받은 게 지금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왔는데, 국비 1억 8500, 구비가 1억 2300입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네요?
예.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약수동 골목 이게 지금.
그건 어디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수동 어디예요? 담당팀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모르시면 빨리 빨리 나와서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마을건강팀장 안계숙입니다. 약수동에 이제 같은 시각, 다른 시장, 장소는 각산타운 앞 쪽에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각산타운 몇 번지? 각산타운이라는 데가 많습니다. 번지.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번지까지는 제가.
찬현
양찬현위원
309번지입니까? 어디예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빌라지역 거기하고, 성광빌라 앞에 있는 헌옷 이렇게 쌓아놓은,
찬현
양찬현위원
구체적으로 갖고 오시구요, 거기 예산이 얼마예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거기 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900만 원. 설치를 한 장소를 전후로 해서 사진 찍어놨지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그 자료 가져오세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염천교 백구두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백구두가 여기 지금 2015년도 예산안엔 없어요. 없고 2016년도에는 지금 홍보비로 해서 40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잡혔는데 너무 과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2016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논의가 되지는 않은 상태구요, 2015년에는 예산이 9300 정도 들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9300이요? 그 행사하는데?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이제 모든 것을 총 결산하는 그런 행사였구요, 그 이전에 설문지 조사며 역량교육이며, 그런 거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홍보수단으로 그 행사를 진행한 거고 그 행사에 들어간 비용은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용역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행사만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정확히 아셔야죠. 팀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 머리 빠지시죠.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거기 들어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찬현
양찬현위원
예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러 왔을 때는 예산 가지고 감사하러 온 거예요. 그걸 돈을 잘 썼냐 못 썼냐 그럴 얘기할려고 왔는데 그걸 팀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올해 예산이 3억 800인데 내년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네. 이 예산은.
찬현
양찬현위원
7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왜 국비를 더 많이 못 갖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예. 국비를 4000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구요, 이 애초에 신청할 때는 3년간 균등분할로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 와서 저희들도 그 계획으로 사업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2015년도에 3억 8000이라는 거의 2/3 정도의 예산을 1차년도에 하고, 2차년도는 예산이 이렇게, 예산상으로 해서 줄었다고 저희도 계속 더 많은 예산을 요청을 했으나 국토부에서 이 예산밖에 배정을 할 수가 없다고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사업 하고자 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니구요, 사업의 규모를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017년도에 예산이 조금 더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찬현
양찬현위원
에이. 그런 사업은 연계성이. 그리고 이게 지금 보건소 도시건강과에서, 보건소 전체가 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이라고 써놓고 계속사업이면 써놔야지 그렇게 안 써놔요? 그 의원들 눈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피곤하면은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피곤해요. 앞으로는 자료 이렇게 해갖고 오지 마세요. 신규사업, 계속사업 위에다 타이틀에다 써놓으세요.
그래야 그걸 보고 우리가 지적을 하지 이게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과가 한 두 개도 아니고. 네? 내년에 보면 사업이 두 개밖에 안 돼요. 염천교하고 골목 변신 설치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을지로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거는 1년 쉬었다가 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헛간’ 뭐 이건 뭡니까?
돈 안 썼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양은미 위원이 질의를 했지요?
양은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예산을 다 씁니까? 하니까 “거의 다 씁니다.” 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치요?
하셨는데 명시이월 한다는 얘기예요?
명시이월 한다면 그렇게 보고를 했어야지 왜 그렇게 보고를 안 합니까? 거의 다 쓴다며요?
은미
양은미위원
15%만 남는다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을 아까 양은미 위원이 그렇게 물어봤으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500만 원이에요. 그거. 벌금이. 위증하면. 그럼 내년이 아니라, 내년사업에도 없는데, 그 사업이. 남자들의 헛간. 없어요.
아니. 2016년도에 예산안에 없다구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그거는 이제 명시이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6년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간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약수동. 타 동네는 잘 모르겠고 그 부분 사진하고 구체적인 고친 거에 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그 상세명세서를 갖고 오세요. 사진하고,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끝나기 전에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끝납니다.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을지로 투어도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나간 건가 모르겠습니다. 을지로 골목길 투어, 을지유람 진행, 조명축제 예정. 11월, 했지요? 행사는.
1억을 줬다고요?
을지로 공가사업은 시장경제과에서도 운영을 해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그,
아, 그래요? 전문위원님. 이게 맞아요? 이게 여기서 주는 예산이에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양쪽에 포함이 됐는데 이쪽은 창조도시 차원에서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그거 시장경제과하고 합쳐서 예산이 얼마에요? 찾아보세요. 여기는 목이 따로 없어, 그 목이 15년도 예산안에 없어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예산안에 이렇게 된 부분은요. 창조경제 이 예산이, 예산 반영이 아주 늦게 됐습니다. 늦게 돼서 그런,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간주처리된 건가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왜 간주처리가 돼.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간주처리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구비예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구비하고 국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구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사업보고를 할 때요, 여기에다가 금액을 적어놓으셨어야지 알지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 조목조목 사업한 것 다 기재해갖고 오세요.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나라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자료 빨리 갖고 오세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 사업해갖고 약수보건지소 벽화그리기 사업, 벽화 그린 거를 내가 모르겠는데. 어디다가 그렸어요?
벽화 그렸어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죄송합니다. 사진을 우선.
찬현
양찬현위원
시비? 시비는 나라 세금 아니에요?
아, 그 친구들이 국비를 받아갖고 온 걸 가지고,
우리 중구에 선정을 해서 그걸 그려줬다?
사진이 있어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예,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여기? 여기에 있어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그것은 아까 같은 장소 다른 시각 그 장소구요. (사진자료 제출)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뭐에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이거는 같은 장소 다른 시각 약수동.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뭐냐고, 똑같은데 뭐 한 게 없는데.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여기에,
찬현
양찬현위원
뭐를 해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여기에 다 이렇게 곰팡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있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페인트칠 했다고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페인트가 아니고 벽화를 그린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못 봤는데, 나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내 집이 바로 옆이요, 내 집이. 내가 못 봤는데 무슨. 이거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참 이상하시네, 아니 하지도 않은 것으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사진 찍어갖고 와 보세요, 가서. 여기에 가갖고, 몰라, 내가 밤에 들어가니까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돼 있나 찍어서 와 보세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예, 지금 다 했다고 애기 들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린 벽화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어디에요, 거기가?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그 부분은 이쪽에 나타나있지를 않고요. 예술인재단에서 예술가들을 파견 받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작업을 해서 애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어디냐고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이거는 은혜교회 가는 골목에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은혜교회? 저기 (청취불능) 밑에 있는 교회?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네, 네. 가는 커브에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빌라 벽에 그렸다는 거예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예, 빌라 벽은 아니고 옹벽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그 위가 빌라에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여기 성광빌라 바로 위쪽에 있는,
찬현
양찬현위원
사진 찍어오라고 하세요. 지금 가서, 이것도 다 사진 찍고 아까 그것도 사진 찍고,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이게 찍은 건데,
찬현
양찬현위원
아까 이거 사진 찍어오라고 그러세요, 이거.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 집 옆에 골목, 여기 찍어오라고 하세요. 내가 밤에 들어가니까 못 볼 수도 있지만 찍어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다산보건지소는 지금 얼마나 추진됐어요?
그러면 올해 안에 되는 거예요?
오픈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어제 제가 황학동에서 못 물어봤는데 여기서 물어봐야 되겠네, 운동 그러니까 재활치료지요? 나는 그게 운동기구인줄 알았는데 카드를 대니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작동이 되더라고요. 물리치료식으로 하는 자체가, 아세요. 과장님? 모르시지요? 팀장님, 팀장 누구예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보건소에 가면 카드를 줘서 이렇게 대면 운동기구가 작동이 돼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네, 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 보니까 그게 운동이 되세요, 어르신? 그랬더니 운동된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 카드를 내가 그 직원한테 못 물어봐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 카드를 치료받으면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가셨다가 또 그냥 하는 건가?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잃어버릴 염려가 있으신 분은 보관해서 오시면 꺼내다가 쓰는 것으로 하고요. 나는 내 카드를 가지고 다니겠다고 하시는 분은 가지고 다니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두고 다니십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 어르신들이 다?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예.
이화묵위원
거기 입구에 보니까 박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 꺼내고 넣고 하더라고요, 이름체크하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료관광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물어봤는데, 예산집행을 제가 봤어요? 집행이 8000만 원 집행이 됐네요?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사업을 못 하지 않았어요?
메르스 이후로 관광객들이 안 왔잖아요.
그래요? 이게 뭐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좀 앞으로는요, 예산이 이게 지금 다 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산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여기에 지금 없잖아요.
적어줘야지 여기에 얼마를 썼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보면 다 눈에 보이거든요. 동네에서 중구 관내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한 거 같은데 했다고 하면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전혀 맹탕으로 이거 뭐 크게만 해 놓으니까 이게 전액 구비라는 게 문제지요, 또. 매칭도 아니고. 그니까 이것 앞으로는 기재를 다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건.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흡연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흡연부스문제, 흡연 조례 문제까지도.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저한테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도 안 했는데, 뭐 하겠다라는 소리는 우리 배명호 전문위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왜 나는 이것을 지금, 모르겠어요. 제 혼자 생각인지, 제가 담배를 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보건소에서는 자꾸 이것을 태클을 거는지, 여러 과에서 걸려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있긴 있지만 우리는 좀 특수성이 있는 구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거의 100으로 따지면 한 70%가 우리 중구를 거쳐서 갈 정도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를 하고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그걸 안 받아주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회 자문변호사 3명한테 자문을 구해서 가능하다라는 걸 또 보건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배 전문위원님 맞지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찬현
양찬현위원
통보를 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될 거로 저는 보는데 이거를 꼭 어떤 흡연부스가 있었어도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없잖아요? 흡연부스 관리할 능력도 안 되고, 흡연부스를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은 우리 내국인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담배를 떳떳하게 펴야지, 왜 중국 사람이고 외국 사람들은 아무데서나 담배를 펴도 제재를 안당하고, 우리 내국인, 내 나라에서 내가 담배를 피는데 제재를 당하고 벌금을 물어야 되냔 얘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내가 얘기를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발의를 하겠다는 그런 것도 지금 전에 임시회 때 통과가 안 됐잖아요, 안 된다고 해갖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흡연부스는. 또 지금 아까 설명 중에 금연구역을 얘기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지하철 10m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끔 4월 1일부터 되나요?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4월 1일부터 되고, 그리고 그 조례는 4월 1일부터 통과가 된다지만 버스정거장에서는 무조건 금연지역이지요, 현재?
그러면 우리 시내는 거의 시내 전 지역은 금연지역이라고 봐야지요. 지하철에서 나오면 조금 걸으면 바로 버스정거장이거든요. 그러면 다 그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물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이라든가 서울시민이라든가 이런 분은 담배 어디서 피냐고, 제 얘기는. 다 적용을 받으니까.
그럼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노력을 안 하냐는 얘기에요. 보건소에서! 노력 좀 하세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흡연자를 위해서 흡연부스도 만들지만, 혐연권이라는 게 법에 있습니다. 냄새를 안 맡는, 일반 구민들이 여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담배를 피지만 양은미 위원님이나 이화묵 위원님은 담배 안 태우세요. 우리 방에 들어오면 쩐내 난데요. 이 분들이 말씀 하시는 게 혐연권이에요. 냄새를 안 맡는 권리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 통과된 게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지하철입구에서 담배를 피니까 냄새가 들어와서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혐연권도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흡연자들만, 그것도 뭐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이 냄새를 안 맡을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그게 흡연부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책적으로. 특히 우리 중구는!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그리고 이거 과태료 낸 사람들 중에 외국사람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요. 외국 사람도 단속을 해야지요. 우리나라 땅에서 왜 우리나라사람만 벌금을 내냐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저는 외국을 많이 나가보지도 않았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어떻게 단속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담배를 못 핍니까? 싱가포르 가 보셨어요?
팀장님들, 싱가포르 가 보신 양반들 있어요?
고문식위원장
갔다 와도 안 갔다 왔다고 하지, 갔다 왔다고 하겠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가?
고문식위원장
그렇지, 당연한 얘기를.
찬현
양찬현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과를 하지요? 그것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못 피게만 하지 단속 결과는 없잖아요, 하나도. 그거예요. 내 나라 땅에서 내가 담배를 피는데 내가 왜 벌금을 내느냐 얘기에요. 외국 애들은 걔네들한테 부과를 해야지, 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안하시면 직무유기로 제가 고발하려니까.
고문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내가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 팀장님한테 자료 달라고 그런 거, 갖고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예, 갖고 왔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 요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엄격히 따져주시고, 내년에 자료 다시 보고하실 때는 따져주시고 그리고 이게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한목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갖고 오신 자료는 아. 사진은 어디 갔어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사진은 그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얼마 예산이라구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그거는 두 가지 합해서 900만 원 예산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900이요.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당부드릴게요. 약수동하고 황학, 다산 보건지소 운영하잖아요. 사실 보건소에서 신경 많이 써주셔갖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셔갖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근데, 돈만 투자하고 활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제 동 한 두 군데를 가보니까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좀더 활용 가치를 높여가지고. 그래도 황학동이면 황학동에 계신 분들은 보건소는 안 와도 어느 정도 거기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효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생기획팀 이교명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남명우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정병찬 팀장입니다. 식품관리팀 이종근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몸이 편찮으시면 주무계장이 하시든지. 하실 수 있어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보고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팩트만 해갖고 중점사항만 보고 해 주세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민원처리 현황 및 감사 지적 조치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 업무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는 첫째, 관광객 대상 음식 값 바가지 특별단속 업무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음식 값 바가지를 뿌리 뽑기 위하여 사전 홍보와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하여 14회 48개 업소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또한 정직한 가격 받기 운동협의회를 구성하고 홍보물 배포와 명동관광특구협의회, 관광경찰대 등과 연계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개 국어 메뉴판을 제작 배포하고 바가지 의심 업소 작성 및 단속, 관광객 이용 빈도가 높은 업소를 우선적으로 정직한 가격안내 홍보판을 설치 지원을 하고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하여 중국 내 한국관광 인터넷사이트 불만 검색 등을 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21쪽 둘째, 식품 접객업소 위생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음식점 최종 지불 가격제 표시, 식육 100g당 가격표시 이행여부, 음식점 위생실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48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광 성수기 관광특구 음식점 가격 표시의 점검, 원산지 표시의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맛 관련 음식문화 수준 향상 추진업무입니다.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121개소 및 신규업소 33개소를 평가하였고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하여 65개소에 배부하였으며 지역별로 모범업소에 대한 맛집 지도 2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23쪽 넷째, 나트륨 섭취 감소를 위한 환경 조성 업무입니다. 집단 급식소와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식생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 어린이집, 유치원 등 229개소의 저염 참여업소의 신청을 받았으며 1685건을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데이터는 서울시 전산시스템인 나트륨케어를 통하여 업소에서 측정 즉시 입력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 감량 결과는 9월중 외식업 영업주 교육 시, 7회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모범음식점 지정·육성업무입니다. 법령에 의해 전체 일반음식점 5% 이내 모범음식점을 지정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 25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육성사업 융자 3개소 1억 3000만 원 인센티브 물품인 향균 행주 배부, 신규 지정업소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기존업소 재심사를 통해 201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사업으로 첫째 숙박업소 특별위생 점검 및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성매매 영업 행위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업자 준수 여부 등을 위해 숙박업소 127개소 지도점검, 자율점검 250개소, 숙박업소 영업주 227명을 위생 교육하였습니다. 11월 말에는 서울시 민·관 합동으로 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둘째, 공중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서비스 평가 업무입니다. 이·미용업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위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계획 수립 및 안내문 발생, 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집합교육, 평가대상 업소 전수 현지 조사를 550개 완료하고 10월말에는 평가 미비업소의 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7쪽, 주민건강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측정업무입니다. 학원,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측정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상반기 실내 공기 질 계획 수립 및 안내문 배부, 실내 공기 질 측정 담당자 집합교육,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68개소를 측정 완료하였고 실내 공기 관리용 살균 소독기 60개소를 배부하였습니다. 28쪽,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 관리 사업으로 첫째, 식품제조·가공업소 전수조사 추진 업무입니다. 먹을거리 안전에 기반이 되는 식품 제조 가공업소 78개소를 전수 조사하고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과 위생상태 점검 및 봉사자 준수사항 등 52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안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점검 135개소, 식품 수거 검사 414건을 의뢰하여 위반사항 22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지도점검, 가공식품 수급 검사 및 위해식품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학교주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학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부모식품안전지키미 18명을 통해 매월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 34개소 3개교 주변에 부착되어 있는 어린이식품 안전구역 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하였으며 개학 및 어린이날 등 특별 위생 점검을 통하여 총 6회 571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 원산지 표시 관리의 농수산물 유통시장 원산지 단속 강화 업무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총 2496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허위 표시 확인을 위한 농수산물 수거를 16건 검사 의뢰하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2142부의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였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23건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급식관리가 취약한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의 지원을 위해 올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급식소 69개소 중 53개소가 센터에 등록하여 순회방문 및 교육, 집단 레시피 제공 서비스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성과평가와 재계약심의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도부터 3년간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위탁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생과에 2015년 총 예산은 3억 5362만 6000원으로 10월말 현재 2억 9255만 2000원을 집행하여 82.7%의 집행률로 정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현황은 과태료 과징금 국·시비 보조금이 10월말현재 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민원처리 현황은 10월말 현재 378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효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효춘 과장님 들어가서 쉬시라고 하고 팀장님들이 하게 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고문식위원장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말을 못하겠고.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하다가 쓰러질까봐 그래요. 괜찮으시겠어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예.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먼저 묻겠습니다. 허가가 없는 업소를 단속을 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업소가 계속 영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신고업소나 허가업소를 일단은 사법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사법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까지는 저희는 그분들한테 영업을 못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당국에서 뭐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을 수사해서 무허가가 확실하고 또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라서 벌금을 매긴다든가 아니면은 사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사법당국이라는 거는 경찰을 얘기하는 겁니까?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서울시에.
찬현
양찬현위원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남명우입니다. 저희가 관광경찰대에 고발을 하면요, 거기에서 벌금이 나가게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벌금만 나가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벌금 나가고 그 영업을 하지 마라, 해라라는 그런 재제는 못하는 겁니까?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그 폐쇄는 못하고. 그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 벌금 내고도 영업 계속 하는 거예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계속 고발을 하는 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계속 벌금만 부과되구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벌금이 뭐 영업장 크기로 해서 나옵니까?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아니요. 크기는 상관없이,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얼마가 나가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거기는 우리 거리에 있는 노점상하고 똑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똑같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얼마예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정확하게는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자료에 없어요, 그건? 경찰에서 어차피 이건 통보가 오잖아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통보가 안 옵니다.
고문식위원장
자체적으로 한다고?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예.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네. 우리가 고발을 공문을 보내 고발을 하면 자기네들이.
고문식위원장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만약에 미성년자 하면은 업소에서 와서 단속하면 공문이 오잖아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그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무허가라서 행정 처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예, 예. 그러한 상태입니다. 고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허가가 나있는 업소는 행정처분을 하고 관리가 되는데,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예, 예. 그리고 성매매알선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물론 경찰 벌이 있지마는 우리 행정청에도 오면 우리가 영업정지,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성매매까지는 아니고.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아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행정처분권이 없습니다, 무신고 업소에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벌금내고 영업 계속 해도 된다는 얘기네, 어떻게 보면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그렇지요,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벌금이 얼마인지는 지금 데이터 없어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지금 데이터는 전연 없습니다. 그게 한 20만 원, 우리 과태료보다는 싼 거 같더라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다 그러면 가중되면은 또 재고발이 되면 더 가중되는 건 없어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고발로 해서 끝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 뭔 의미가 있어, 그건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그렇지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것은 내가볼 때 그게 아닌데.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위생기획팀장 이교명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고발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가지고 검찰에 조사해서 구속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성매매 이런 게 아니에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어떤 거든지 고발할 때도 저희가 매출을 기준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높으면, 벌금이 많이 나올 경우가 있고,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보통 무허가를 고발하면 통상적으로 100만 원으로 옛날에 알고 있는데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100만 원 주로 했습니다, 한번 고발 할 때마다. 그리고 그게 보통 고발해서 처리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6개월이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고발시키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은 그냥 영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그거는 저희 행정처분 사항이 아니고 누구나 고발하는 고발사항이기 때문에 무신고업소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서 처리하는 기간을 통상 6개월로 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고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에 하게 되면 경찰에서 병합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뭐라고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병합처리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고발하면 여러 건을 합쳐서 병합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고발 시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 참 이해가 안가는 법이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6개월 있다가 다시 고발을 하게 되면 그게,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그러면 이제 그게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되고.
고문식위원장
가중이 되잖아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그렇기 때문에 전과 1범, 2범, 3범 올라가듯이 가중처벌하면 많으면 구속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업소를 결국은 못하게 되는, 전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 요즘은 모르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업주를 바꿔서 고발을 시키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하다가 내가 안 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문식위원장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할 수 있다는 얘기.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그렇다고 보지요,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무허가 업소인지는 모르겠는데,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거의 저희 관내는 무허가 큰 업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업체가 있는 것이지요.
고문식위원장
지금 양찬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허가 업소가 허가를 안 내고 하는 것은 사실 드물고, 작은 데에 하다 보니까 한번 정도 걸리면 행정 벌을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행정 벌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행정이라는 게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 불러서 조사받고 검찰에 가서 벌금을 때릴 것이냐 아니면 뭐 할 거냐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또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하면 그때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가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으면 또 고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고문식위원장
다시 그쪽에서 첫 번째 했을 때 100만 원 냈다 그러면 두 번째에는 당신 저번에 100만 원 했는데 정신 안 차리네, 이번에 300만 원 벌금을 때리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서너 번 해서 안 되면 나중에 구속 돼요, 그거.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고문식위원장
나중에 안 되면 구속까지 된다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양찬현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20만 원 줄 거 같으면 효과성이 없다는 거야. 나도 20만 원이면 하겠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가중 처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구속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구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앙시장에서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업소 저희 관내는 그렇게 큰 업소는 없어요, 무신고 업소는. 대부분 소규모 업소이고 10평이나 5평 이런 정도의 크기이지, 큰 업소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민원이 뭐냐면 나는 세금 내고 정당하게 장사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무허가로 해 가지고 저렇게 착복을 하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만 원짜리를 그 사람들은 한 5000원에 판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세금 내고 허가내고 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저거 분명히 허가도 없는 업소인데 왜 저렇게 영업을 하게 방치를 하냐, 지금 이런 말을 그런 우리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황당하다고 그럴 거예요. ‘그럼 나도 허가 안 내고 장사할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어떻게 조례를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그 현행은 없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상위법에,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세무적인 문제가, 저희도 이제 관내 업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거기 매출이다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적발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을 가지고 차등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지, 무신고업소에 대해서 규모를 봐서 저희가 매출액이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고발시키면 조사를 검찰이나 하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무신고 업소가 어떻게 매상을 알아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그니까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루의 뭐 추정금액으로 계산을 하지요. 그리고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불러서 얼마인가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금액이 많다 적다 이렇게는 못하고 다만 가면 테이블 수가 몇 개 있다, 대충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참 애매하네요.
고문식위원장
세금이랑 똑같아, 역으로 맞으면 이 테이블 한 대 당 5만 원 해서 4대면 20만 원, 곱하기 1년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검찰 가면 싸움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장사 안 돼서 한 테이블에 만 원 파는데 왜 5만 원이냐, 그래서 검사가 조절해가지고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해 주고, 그거는 하여튼 인정합니다.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현행 법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중앙부서에 건의할 사항밖에 안됩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법에 맹점이 있네요.
고문식위원장
맞아, 많아 그런 게. 이게 행정 벌하고 형벌하고 형법하고 법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뭐라고 좀 세게 하고 싶어도 우리 과장님 쓰러질까봐 못하겠어, 불안해서. 왜 아프셔가지고 그러냐고. 일부러 지금 아프신 것은 아니겠지?
고문식위원장
아이고, 환자한테.
찬현
양찬현위원
농담의 말이었고, 이게 27쪽에 보면요. 실내 공기 질 측정 공중이용시설인데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공기 질 측정하는 거를 일반 사무실도 신고가 들어가면 할 수 있나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가능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신고가 들어가면?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가능해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던데, 전에? 제 지역구에 좀 악덕업주가 있어서 인건비도 그렇고 사무실인데 거기서 작업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공기 질 측정하는 기계가 서울시에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서울시로 얘기하라고 하던데?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일반 사무실 그런 곳은 환경과에서 냄새나고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기계는 이산화탄소 해서 일반 어린이집 같은 이런 환경에서 하는 측정이지 그런 측정은 아니거든요. 네 가지, 저희가 하는 것은 미세먼지하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세먼지고 이런 게,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작업장이 있는 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틀립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에나 그런 장비가 있지.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그것도 환경과 같은 곳 큰 기계를 말씀하는 거지 저희는 간단하게 틀고 해서 측정 실내 질만, 실내 공기 지금 이 안에 있는 상태, 그거만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에 뭐 들고 와갖고서 우리 의회도 한 번 측정을 하고 간 그걸 얘기하시는 거구나.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뭐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측정은 돼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예, 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측정이 정확하게 돼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돼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공기 질이 안 좋거든, 의회가. 위원장님 방이 안 좋아갖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생과에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단체들 얘기지요. 을지로. 을지로를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잘 장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런 협약서 같은 것도 다 사인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한 집을 죽이려고 미성년자를 투입해서 단속을 시키게끔 하고, 그래서 단속이 되고, 그래서 또 2개월이라는 행정조치가 되고.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그게 경찰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이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의 다툼이, 아니면 사주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을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구요, 단지 이제 저희들은 표면적으로 그 내막은 어떤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중부경찰서에서 사건 이첩이 되어서 행정처분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한,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이제 행정처분 문제는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협약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들끼리 잘 해서 민원 안 들어가고 사이좋게 해서 돈 좀 벌어보겠습니다. 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몇 십 년씩 거기서 해가지고 장사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을지로 노가리골목이?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왔다 해서, 업주가 새로 들어오고 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법적으로 얘기하면 영업방해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를 들여보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법으로 가면 영업방해죄, 추가적으로 여러 방법이 있다 하더만요, 변호사 얘기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금 구청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하는 게 을지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시장경제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서 거기를 좀 도로시설과도 마찬가지고 협조를 해서 웬만하면 민원이 안 들어가면 편의 좀 봐주자 해서, 골목을 활성화시키자, 실제로 제로 가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여름에 가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북적북적하고 동네가 살아있는 밤이면은 거기가 조용했던 데가 그렇게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는 좋은데, 만약에 지금 을지로 쪽에 지금 시장경제과도 그렇고 보건소 건강도시과에서도 그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경제과에다가 돈을 주더만요. 공가 활용하고 을지로 활성화에 대한 거 해서, 구에서는 그렇게 을지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젊은 층들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취업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새로 들어온 업주가 밉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하고 같이 안 한다 해서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차피 협약서를 보니까 같이 서명은 되어 있어요, 거기도 걸린 데가. 갖고 오셨더라고요.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내가 알기로는 미성년자를 들여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협의체 총무에요. 협의체 총무가 사람을 사서 미성년자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 총무가 시킨 사람이 자수를 했어요. 중부경찰서에 가서, 방송에 TV조선이니 방송에 막 나오고 그러니까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자수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보니까 제가 잠깐 잘못 생각했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뭐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닌데 “당신 잘 생각했다, 당신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고 남한테 악한 짓하면 당신한테 그대로 돌아간다, 나중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거기는 자기들끼리 협의체를 다시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단속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생과에서도. 영업장 외 영업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그러면 계속 단속해야지요. 그리고 계속 벌금 물려야지요. 그런 단체들은 자기들이 기존에 그 운영을 몇 십 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지금 부를 다 누리고 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호프집 해 가지고 건물 샀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호프집 해갖고 맥주, 노가리 팔아갖고 건물 산 사람이 많대요. 그런 장소가 돼 버렸어요, 거기가. 그래 놓고 새로운 사람이 거기 장사 잘 되니까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장사 시작하니까 그 사람을 죽여요? 그거 활성화가 되겠어요? 자기들만 독점으로 해 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을지로에다가 우리 구에서 투자를 하고 편의를 봐줘야 되겠냐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러면 을지로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텃세나 부리고 하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민원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지요. 당연히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해 중부경찰서에 적발된 업소도 결국은 중부경찰서에서 재수사를 해서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것이 또 달리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또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부서에서도요, 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좀 많아서. 왜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중구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경찰들하고도 친분이 있다 보니까 수사를 또 잘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정처분 받은 그 여자 분이 조사 받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며칠 동안 누워있었어요,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죄가 있어요? 일단 미성년자를 받았다는 데는 솔직한 말로 문제는 있지요. 근데 조서를 꾸미는데 엄한 소리를 하고 막 그러니까 쓰러져갖고 119가 와서 백병원으로 실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조사를 검찰에다가 바로 이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거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발전이 있고 개혁이 있으려면 구에서 아무리 우리 집행부에서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단속을 완화해 주고 그렇다고 일부 몇 사람만 배를 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단속 꾸준하게 하십시오. 제가 수시로 가봅니다, 거기에. 수시로 가보는데 좌판 깔려있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바로 전화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바로 조치 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날 제가 보고받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물론 이제 영업장보다는 확장 부분에서 영업장 외의 영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만 보통 가로에 좌판이 깔려있거나 하면 우선적으로는 가로환경과 쪽에서 먼저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 가로환경과도 제가 그걸 협조를 다 구했고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거기서도 단속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생과가 원래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위생과나 가로환경과나 다 똑같은 입장이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고문식위원장
협의해서 좀 잘 하세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또?
찬현
양찬현위원
보고 있잖아요.
고문식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찾는 동안 먼저 하세요.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양찬현 위원님이 뭐를 했는지 몰라서,
찬현
양찬현위원
한 거 없어요.
이화묵위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제가?
찬현
양찬현위원
예, 진짜 한 거 없어요.
이화묵위원
다른 거는 다른 위원들이 했을 것 같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좀 어때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저번에 임시회 때 지적하신 그런 조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 레시피가 다양하지 못했다든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만족도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 이렇게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지금 실시해서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는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는 중에서 담당자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레시피의 다양성 그게 부족하다.
이화묵위원
그게 아직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제가 말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지금 좀 별로 바뀐 게 없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1안, 2안으로 나오긴 하지만.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거의 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5안까지도 제시가 되더라고요.
이화묵위원
예, 제시는 돼 있는데,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이제 그런 어린이집이 다양하고 가정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다양한데, 규모도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아주 적합한 레시피를 넣기는 어렵다 하는 게 급식지원센터의 이야기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욕구도를 조사해서 레시피를 다양화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아이들의 그런 것을 책임지는 곳이니까 더 신경 써서 부탁드립니다.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감사는, 감사한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 한 거예요? 자체감사 얼마 전에 한 거, 이건 작년 건가?
고문식위원장
감사 내역 자체가 없는데?
이화묵위원
여기 위생과에 보면 무단폐업 공중위생 영업장 과태료 미부과 이렇게 나왔는데,
고문식위원장
몇 페이지에?
이화묵위원
아니, 제가 서류 제출 요구해서.
고문식위원장
올해는 없는데?
이화묵위원
올해는 없어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에 관한 게 아니고, 이거는 다 해결된 문제지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예.
이화묵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있기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자료 작성 누가 했나 불어보세요.
이화묵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양찬현 위원님 계속 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식품제조 28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제 지역구 좀 물어볼게요. 약수동 1개, 청구동 2개인데 약수동은 뭐지요? 담당팀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뭘 만드는 데가 있을까요?
병찬
정병찬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정병찬입니다. 약수동, 아직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확인 해갖고 오세요. 청구동은?
병찬
정병찬식품안전팀장
바로 제가 확인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확인 해갖고 오세요. 확인 안 해 오시면 안 끝납니다. 그리고 또 민원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구동에서 우리 동네 주민들하고 술을 한 잔 하는데 그분들 민원이 청구동은 왜 이렇게 제재를 많이 당해서 다 약수동으로, 동네 주민들까지 다 약수동으로 가서 약수동만 상권이 살고 청구동은 자꾸 상권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노래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청구동에는 노래방이 없어요. 학교가 다 붙어있어서, 바로 옆에가.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노래방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허가 문제는 여기 아닌가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야, 문화관광과야.
찬현
양찬현위원
아, 그런가요?
고문식위원장
단속도 그렇고.
찬현
양찬현위원
죄송합니다. 난 그것도 허가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내가 얘기할게,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몇 백 미터 내에는 우리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딱 못이 박혀있어.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얘기 안 할게요. 29페이지, 이게 지금 자동판매기, 자판기 커피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저희 의회도 자판기 커피가 있고, 상태가 그것을 뽑아 드시는 분들이 맛이 이상하다, 이물질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요. 이것은 직접 여기서 문을 열어 가지고 다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요? 일일이 다 그렇게 합니까?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가로에 있는 자판기 같은 경우는 자판기 업자가 개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 좀 있고요. 나머지 건물 안에서 하는 것은 그 자판기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과나 아니면 또 건물 관리부서인,
찬현
양찬현위원
장애인협회에서 하지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예, 아마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잘 하도록,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직접 위생과에서는 그걸 열어보고 뭐 이런 건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식품관리팀장 이종근입니다. 저희가 이 자동판매기는 서울시에서 업무를 지시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총 조사를 하고 있고요, 민원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물질이 있다든가 맛이 이상하다고 하는 신고가 있으면 저희가 항상 점검 나가면 내부까지 다 청소 여부를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원료가 유통기한이 지났나 또는 맛이 저희가 판단해서 냄새가 이상하다하면 즉시 500㎖ 이상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304개소를 우리가 점검을 해갖고요, 많이 맛이 이상하다든가 낡았다든가 하는 것을 137개소를 폐업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는 267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의심스러운 5개소를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보경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적합하다?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앞으로도 저희가 민원이 연락오거나 하면 저희가 내부 청소 여부를 다 보고 그다음에 더 의심스러우면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전화를 해서 어디 자판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면 바로 나오신다 이거지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요는 그거지요, 바로 나오셔서 이걸 하냐.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즉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까도 이화묵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음식관리 서울여대에다가 줬잖아요, 위탁?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그때 저번에 임시회 때 이거 재위탁할 때 뭐가 문제가 됐었지요? 그때, 팀장님?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식품관리팀장 이종근입니다. 어린이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이화묵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학부모님께서 지난 4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운영결과, 약간 좀 다른 곳보다 좀 약소하고 혜택을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찬현
양찬현위원
질이 안 좋다?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아니요. 질이 아니라.
이화묵위원
아니, 질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저기 식단이 가장.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레시피가 다양하지 않다.
이화묵위원
중요한 게 식단인데, 이 식단이 그걸로 인해서 불평이 많다는 얘기가,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레시피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도 했고 만족도 조사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거가 거의 다 끝나서 이번 달 말경에는 조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만약에 또 민원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위탁이 1년에 한 번인가, 2년인가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의회 재위탁동의안 가결 시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재위탁하기로,
찬현
양찬현위원
3년이에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민원이 자꾸 접수가 되면 뭐,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그러면 저희가 계약 단서조항에 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시는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갖고 오셨어요, 자료?
병찬
정병찬식품안전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말씀해 보세요.
병찬
정병찬식품안전팀장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약수동에 있는 것은 커피.
찬현
양찬현위원
커피 제조가 있어요?
병찬
정병찬식품안전팀장
예, 농업회사법인 보브너라고 해가지고 볶은 커피 제조업소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 길거리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거피.
병찬
정병찬식품안전팀장
예. 그다음에 청구동에 있는 곳은 커피아르고, 여기도 커피 하는 업소고요. 커피아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미식품 카레를 제조하는 업소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카레요? 청구동에?
병찬
정병찬식품안전팀장
예, 예. YK푸드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청구로12길 17-1번지.
찬현
양찬현위원
신 주소는 잘 모르고, 옛날 주소 한 번 불러보세요.
병찬
정병찬식품안전팀장
옛날 주소요?
찬현
양찬현위원
YK 뭐라고요?
병찬
정병찬식품안전팀장
YK푸드시스템이요. ㈜YK푸드시스템.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황학동은 당연히 38개 있는 것, 그 이상도 있을 거 같은데 조사 다 안 한 거 같아, 이거 한 380개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황학동. 그러면 이거 지금 뭡니까, 행정처분 6건이 있는데 어디어디에요? 황학동이에요, 다?
병찬
정병찬식품안전팀장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식약처나 이런 데에서 점검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보통은 소스나 그런 부분인데 한 번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준비 좀 하시지 그랬어요, 팀장님.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또 아까 건강관리과에서도 제가 했던 부분인데요. 사업을 이거 하실 때 앞으로는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이라든가 할 때 업무보고서에 다 써주시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예산도 다 위원들이 보기 좋게 이거는 얼마, 이건 얼마얼마 이렇게 다 써주세요, 다음 보고하실 때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해주면은 아주 거시기 할게요, 제가. 행정처분 6건도 좀 자료를 좀 가지고 오시고요.
병찬
정병찬식품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이 푸드시스템 옛날 주소가 어딘가 알려주십시오.
병찬
정병찬식품안전팀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잠깐 이따가, 자료 가지고 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할까요?
고문식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하실 거 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중간에 왔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하나도 한 거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혹시 했었으면 했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그냥 따로 위원님들한테 듣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 시 지적 된 방화 대피시설 부적절 운영에 관한 거 조치 취했나요? 여기 담당 누구세요? 과장님한테 얘기 안 듣겠습니다. 왜 계시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어떤 거요?
은미
양은미위원
방화, 화재예방 안전 그거 누가 담당하세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작년에 화재 지하실 점검을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했는데,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결과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거 조치한 거 있어요? 점검했다는 실적이나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지요? 그거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화재예방 점검하러 다니잖아요. 안 다니나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로 소방서에서,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가 주로 하는 데는 어디에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저희가 하는 데는 나가서 보는 그게 있습니다. 적치물,
은미
양은미위원
적치물?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비상구, 적치물, 또 예를 들면 비상구가 켜져있나 안 커져있나 이런 한 다섯 가지 기타 정보이고,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소방서에서 특별관리지구 해가지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일하실 때 힘든 점이 제일 뭐예요? 지금 위생관리팀장이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실 때, 1년 동안.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아무래도 단속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민원이 많으면 누가 단속을 하지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저희가 단속을 하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혼자 하시는 거 아니지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그렇지요. 소비자 감시원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같이 저,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서울시 직원하고 저희는 주로 단속이, 우리 자체도 있겠지마는 시에서 거의 다 지금 현재는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운전원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감시원 그거는 서울시에서 직속하는 소비자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해가지고 5개조를 짜가지고 5인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에 있는 분이 타 구에 갈 수도 있고 타 구에서 이쪽으로 와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봐주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그렇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여기 중구에서 중구 관내 활동을 하시면은 사람이 인정상 좀 봐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타 구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그렇지요. 서울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민원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아무래도 민원 보면은 음식에 이물질 나온다든지 또 원산지 표시 그다음에 주로 영업장 외 영업, 그런 거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 거면은 만약에 민원이 들어 왔어요. 어떻게 조치해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현장 나가서 확인하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확인 나가서?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그 점검표가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건수가 다 있잖아요. 보고 하셨잖아요. 그치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서 신고를 하거나 민원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이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주거나 아니면 뭘, 벌칙이 있어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뭐가 벌칙이에요? .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과태료도 있구요, 영업정지도 있고.
은미
양은미위원
영업정지한 사람이 있어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있어요? 그러면은 일을 열심히 하신 거네.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거의 저희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전에는, 저쪽에서 우리가 다른 우리 지역에는 동대문구청 팀이 올 수도 있고 영등포 쪽이. 그럼 서로 이제 점검을 갖다가 넘어오게 돼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우리 팀장님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어서 간단 말입니다. 가시면은, 말씀 잘 하세요. 화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얼굴이 선해 보이는데 먹혀들어가나요? 업체들이.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아니.
은미
양은미위원
카리스마있게 딱 해갖고 당신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하는 편입니까? 웃으면서 살살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제가 좀.
은미
양은미위원
웃음이 많지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일할 때는 웃음이 없는 목석같은 사람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구요. (장내소란)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만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용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상영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화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강정원 검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관리는 4개 팀에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여성평생 건강 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신 준비에서 출산 후까지 맞춤형 서비스로 등록된 임산부에 대하여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며 초음파와 기형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 건강을 위하여 3월, 6월, 9월 매주 수요일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임산부 영양과 출산 준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임산부 건강환경 지원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며 출산 장려와 여성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영유아 성장 발달을 위한 건강관리 사업으로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7단계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성장 발달 지원 및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와 시력 검진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으로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체험 교육과 보육교사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친환경 효율적 방역소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충 방재와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243개소에 대하여 보건소 방역 소독반과 새마을주민자율방역단을 이용하여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에도 모기 유충 구제를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법정 감염병 감시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병원, 의원, 원장과 간호사, 복지시설, 학교보건 교사 등 31개소 질병정보모니터기관과 표본감시의료기관 2개소를 운영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시에 역학조사반 운영,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안전한 예방접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A형·B형간염 등 14종에 대하여 적기 접종하고 있으며 일반 예방접종으로 성인 B형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그리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폐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예방적 건강관리로 성공노화 만들기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 검진과 확진·치료비를 지원하고 만성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통합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12명이 동별 전담 간호제 실시로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기초 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관리 등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통해 건강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진단으로 만성 질환과 건강위협 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검진자를 대상으로 5대 국가암인 위, 간, 대장, 유방암, 자궁경부암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검진 안내, 독려 통보를 하여 암의 조기 발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8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은 43억 3800만 원으로 집행액이 28억으로 64.5%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 사업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정상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를 보고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신용준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는 검토를 하고 싶으니깐요, 학생 건강증 공모 채택 여부, 자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학생. 그거는 의약과.
은미
양은미위원
그거는 의약괍니까?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우리는 12세 이하만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치매 지원 검사, 조사 그건 있어요? 조사했던 거. 정신보건센터 그것도? 두 개 다 의약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방금 업무보고도 해 주셨지만 자살 있잖아요. 자살도 의약과예요?
「의약과」하는 직원 있음
「의약과」하는 직원 있음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의약과. 미래건강팀이 7월1일자로 의약과로 갔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공부를 해야겠네. 건강관리과에서 지금 이게 자살 위험 공감대 형성 이게 건강관리과로 돼있는데,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조직이 올해 7월 1일자로 미래건강팀이.
은미
양은미위원
의약과 할 게 많다는 거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 건강관리과에서는 보니까 민원인데요.
고문식위원장
뭐가?
은미
양은미위원
건강관리과 업무보고 방금 설명하셨잖아요, 뒷페이지에 보니까 민원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의약과인가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민원사항은 우리 업무가 방사선 장비 신고하고 특수 의료장비 신고하는 그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유기한 민원이 다 그런 거다.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이게 다 처리된 거다?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민원이 처리 안 되는 건 없고?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나눠준 예산에 대해서, 민감하긴 한데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건강관리과도 지금 12월까지 아직 사용 다 안 했잖아요? 그죠?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세부사업이 12월말이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월되는 거는 없고?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이월된 거는 없고요, 집행 한 85%, 90%까지는.
은미
양은미위원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구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여긴 또 업무가 국·시비보조사업이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구비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몇 개 안 됩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네. 그니까 거의 다 사용을 한다 이거잖아요. 앞으로.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의약과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는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이화묵 위원.
이화묵위원
네,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저출산이 이쪽이지요? 여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치요? 지금 저출산에 대한 그 대책과 실적은 뭐가 있나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관 되는 건 난임시술 지원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교육을 한다거나 이쪽에서 하지 않구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하니까.
이화묵위원
뭐 보면 의료비 지원이네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저희들 병원에 시술하면 직접 난임시술이라도 하면 돈을 병원에다 주고, 인공수정 같은 건 개인별 주고, 체외수정하면 관내 기관 병원에다가 주고.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린이건강체험관이 충무아트홀에 있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네. 3층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거지요?
그게 지금 조금 작년에 리모델링했나요, 그 상태예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 오셔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유지보수만.
은미
양은미위원
유지보수만 계속 하고 있지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근데 지금 중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영유아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치요? 근데 제가 작년엔가 아마 체험관을 갔을 거예요. 조금 예산을 조금 해서라도 변화가 있고 아이들이 좀 경험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있어야지 이번에도 같이 다른 아이들 하는 거기를 엮어갖고 했는데도 그냥 거기는 늘 하는 데니까 굳이 안 들려도 되는 거 같다고 그냥 거기 안 들리고 늘 아이들 구강 불소도포 그거 하나만 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제 거기가 처음에는 너무 잘 해놨는데 좀 이제는 너무 오래 됐어요. 그치요?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계획을 좀 세우셔서 조금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건강체험교육이, 체험관이 우리 구가 6년차거든요. 구로하고 강동. 이제 서울시에 세 군데가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보수 뭐 꼭 리모델링 안 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그래서 조금 새로운 맛이 있어야지 너무 지금 이제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이 어차피 정말 직접적으로 여기에 체험을 갔다오면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다음에 이게 감염병에 속하는지 아니면 저기에 속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참 여러 가지 새로운 감염들이 많아요. 그치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뭐 메르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크지 않아요? 그치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게 정말 좀 대책이 정확한 시스템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국가적인 문제도 되고 그랬는데, 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새로운 그런 거를 구축하고 계신가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지금 메르스 때문에 지금 서울시나 어디 다 해서 질병관리본부 전체 차원에서 음압 장치도 다시 설치하는 것도 많고요, 기계 같은 이런 것도 수시로, 올해도 연말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텐트도 구입하고 장치 같은 거 많이 구매하고 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에서는, 보건소 차원에서는 특별히 우리 자체에서 할 그것까지는 능력이 안 되니까 질병관리본부나,
이화묵위원
그래도 일어나면 책임은,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책임, 여기서 하는 건은 다 중앙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화묵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보건소에서는 따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 거는 없고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지역에 국립의료원 있고 이래가지고, 외국에서 뭐 들어오는 사람들, 어제도 에볼라가 감염돼가지고. 우리는 구의 위치가 국립의료원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감염병관리팀의 직원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어제도 충북 오송까지 검체 수송하고 이래가지고 새벽3시에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뭐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긴 하더라도 우리도 어쨌든 이번에도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잘 처리해서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무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보건소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양찬현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위생과가 어떻게 끝나는지 몰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질의할게 몇 개 있었는데,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거론을 했던 문제인데 방역문제입니다.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율이 102%가 됐어요? 102%, 100%를 만족스러운데 102%를 하셨어. 추가적으로 한 데가 뭐 따로 있었나 보지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그 방역 우리 일정대로 하고 또 민원인도 많이 오구요, 그래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초과되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서?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우리 구 관내를 목표를 238개소를 정했는데, 그게 경로당, 어린이집을 계속 하거든요. 하는데 나간 거를 실적을 하다보니까 243개소가,
찬현
양찬현위원
또 다시, 그러니까 방역이 미비해서 다시 연락이 온 게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민원이 별개 다 들어오거든요? 해야 될 대상이 있고 대상이 아닌 것이 있어도 전염 우려가 있으면 나가서 또 방역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방역, 작년에도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효춘 과장님이 계셨는데 자율방역단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하는 거지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새마을에서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분무에서 뭐라고 그러지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ULV분무기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조립 ULV 분무기 그거 말씀?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아, 여기에 있구나. ULV분무소독. 그거 전체적으로 다 바꾸었나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ULV분무기는 15개 사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5개동. 하나씩?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올해 4월에 구입해가지고 지급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니까 그전에도 있었다고.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그전에는 휴대용 분무기 차에, 오토바이에 달고 방방 소리 나는 그것,
찬현
양찬현위원
예. 아니지요, 아니지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그거 39개가 동별로 2～3개씩 휴대용 분무기.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전에도 분무 소독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방역을 같이 새마을 해 봐서 아는데.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휴대용 연무기말고요? 또 ULV말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연기가 막, 지금도 그 방역을 하다보면 연기가 조금 나오잖아요. 전혀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휴대용 연무기 여기서 바람이 나옵니다. 차에,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 것.
찬현
양찬현위원
예, 그거 말고. 지금은 또 바뀌었다고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올해 4월 달에 초미립자분무기를 ULV, 조그마한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건 오토바이에 못 싣고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그냥 들고 하는 건데.
찬현
양찬현위원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로 다니지 그거로 다니지 않아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동에서는 사용을 잘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무기만, 연무기만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인 해 보셨어요, 나가셔서?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 장비 보면 방역차가 4대 있거든요. 차량연무기 4대 하고, 휴대용연무기라고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것, 그게 총 39개 있고, 그리고 초미립자분무기 올해 4월 달에 ULV 그게 15개가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효과는 어떤 게 나은데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지금 새마을주민자율방역단 차원에서 보면 휴대용연무기 오토바이 뒤에 싣고 하는 게 신속하게 하는데 그걸로 사용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효과는 어느 게 좋으냐고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효과는 자기들 말로는 연무기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자기들 말이 아니라, 과장님. 작년하고 똑같은 질의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 넓은 동네를 휴대용을 들고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양반들 거의 봉사단체인데 일당을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목욕비만 주잖아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목욕비 받아가지고 하는 양반들이 그 큰 동네를 어떻게 돌아다녀요, 그거를 들고.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문제라는 얘기지요. 이거 한 대에 얼마씩 사셨는데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ULV가 15대에 960만 원 주고 샀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얼마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960만 원이요.
찬현
양찬현위원
개당 얼마에요, 계산기 제가 두드려야 해요?
고문식위원장
제가 두들기겠습니다. 960만 원 나누기, 몇 대요?
찬현
양찬현위원
15대.
고문식위원장
64만 원.
찬현
양찬현위원
64만 원씩, 지금 1억 9000 예산에 이게 포함된 거 아닙니까.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올해 지원비가 3300만 원인데요, 960만 원으로 기계를 구입하고 나머지 2340만 원은 지회에다가 424만 원 지원하고, 15개 동에다가 127만 7000원씩 해가지고 15개 동,
찬현
양찬현위원
목욕비로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상·하반기 해가지고.
찬현
양찬현위원
똑같이 줍니까, 목욕비를?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일단 지원을 이렇게 했거든요, 15개 동에 127만 7000원씩.
찬현
양찬현위원
120만 원씩?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127만 7000원 씩.
찬현
양찬현위원
127만 원씩?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15개 동.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제대로 안하는 동도 있던데? 확인해 보셔야지.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나중에 연말에 정산이 들어오니까 최종정산이 10월 끝이 나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정산이 아직 안 돼서 모르신다, 그러면 작년에 정산된 것 있어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작년에 정산된 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가지고 오세요, 작년에 정산된 것 가지고 오시고. 왜 똑같이 동이 큰 동은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투입되고, 작은 동은 얼마 없어요. 그것을 똑같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작년 자료 지금 가지고 오시고 자료 안 가지고 오면 안 끝납니다. 자료를 일단 가지고 오시고,
고문식위원장
인구가 많은 데랑 작은 데랑 차별을 안 두고 공통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지금 할 때는 제가 없어가지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말씀해 보세요.
고문식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인구 선출직의원들이다 보니까 주민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할 때는 15개 동을 고려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상영규감영병관리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시면 되지, 얘기해 보세요.
영규
상영규감영병관리팀장
일단은 저희 방역반이 부족분은 커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방역단은 협의회 차원에서 협회장 중심으로 지금 이뤄나가고 있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거구요, 일단 여기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규
상영규감영병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보건소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려면 큰 동네도 있고 조그마한 동네도 있고 시내 같은 데 뭐 필요합니까? 시내 같은 데, 뭐 주거지역이나 우리가 해 줘야지 시내 그거 어떻게 다 할 거야, 서울시에서 해야지?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큰 동네 같은 경우에 이 양반들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있고 저녁에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 한 번씩 해 보셨어요, 방역?
영규
상영규감영병관리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힘들지요?
영규
상영규감영병관리팀장
예, 힘듭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힘듭니다. 그러면 차별을 둬서 지원금을 줘야지요. 큰 동네하고 작은 동네를 어떻게 똑같이 준다고 말을 하세요? 말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영규
상영규감영병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인구 수 큰 동네하고,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인구를 떠나서 주거지는 아무래도 우선이 주거가 우선이 되어야지요.
영규
상영규감영병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중구는 조금 특이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 쪽은 다 건물들이고, 사무용으로 쓰는 데 아닙니까? 그런 데하고 주거하고 좀 격을 둬서 주면 이 양반들이 자기들한테 인센티브가 더 가면서 아무래도 더 열심히 봉사를 해 주실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영규
상영규감영병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지. 작년 거 일단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영규
상영규감영병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빨리 가지고 오세요. 늦게 가지고 오시면 늦게 끝나는 겁니다.
영규
상영규감영병관리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명동, 소공동하고 신당3동이라고 하나? 새마을 회원 수가 좀 많지 차이 나나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제가 새마을 회원 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고문식위원장
방역하는 사람은 통상 남자 새마을 회원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뭐 차등지급 하겠다고 하는데 3동도 새마을 회원 수가 20명인데 명동도 20명이야.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등지급을 어떻게 지급을.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이게. 회원 수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회원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지, 회원 수가 동일한데 차등지급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차등지급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예산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실비 차원으로 1인당 만 원씩 주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찬현
양찬현위원
올해는 얼마씩 줬어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일단 동별로 했는데, 정산을 한 번 찾아보고.
고문식위원장
방역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분들만 해요. 새마을도 가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열심히 하는 거야, 안 하시는 분은 그냥 새마을 그거만 올려놓고 있는 거고.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거지역하고,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하여튼 양찬현 위원님이 한 부분을 잘 믹싱을 해가지고 답을 좀 해 주세요.
영규
상영규감영병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질의 하세요. 서류 찾을 동안 질의 하면 돼, 다른 거. 왜? 서류 가지고 올 동안 정회하라고?
은미
양은미위원
정회하지 마세요.
고문식위원장
서류 가지고 올 동안 다른 것 질의하시면 되잖아.
찬현
양찬현위원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국비·시비·구비 매칭인데요. 우리 지금 중구에 요양병원이 몇 개나 되지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1개인가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위탁으로 하는 데가 주간보호센터하고, 필동에 요양센터, 저 위에 남산에 요양병원은 아니고 그냥.
찬현
양찬현위원
요양병원.
고문식위원장
요양병원은 없지?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병원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요양병원 자체는 없고 요양시설인데,
찬현
양찬현위원
남산 밑에 필동에 있는 거는 뭐지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요양센타.
미희
강미희지역보건팀장
요양원.
찬현
양찬현위원
네?
미희
강미희지역보건팀장
요양원.
찬현
양찬현위원
요양원이에요?
미희
강미희지역보건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중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 계시는 건가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타 구도 있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미희
강미희지역보건팀장
아니, 제가 독감 때문에 가서 여쭤봤더니 거기가 적십자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약제라 줄 서가지고 예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주민이 우선이고요. 타 구도 기다렸다가 들어가실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들었다는 게 아니고, 잘 서 보세요.
미희
강미희지역보건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는 저한테 민원이에요. 중구 구민인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고 계세요,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런데 돌봐줄 분이 없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그 어르신이 나가고, 치매에 걸리니까 막 다니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 관내에 요양원도 있고 있는데 거기를 알아보지.” “위원님, 거기 대기자가 어마어마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요. 하소연을 하시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격요건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거기 정원이 몇 명이나 되나?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근데 거기의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 하는 거는 회현동의 은행나무 옆에 그,
찬현
양찬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주간센터하고 그거를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나는 여기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 상임위가 지금 사회복지과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상임위 같았으면 벌써 제가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목에 치매 어르신들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치매등록 관리 및 이런 관리,
고문식위원장
관리는 하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하는데 그래서 이 자격요건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타 구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느냐,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치매센터 자격요건 관리 같은 거는 주관 과가 사회복지과에 있거든요. 거기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여기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 어르신건강센터치매센터. 구 별 하나씩 센터가 있거든요, 서울시에만. 전국에 다른 데는 없고 서울시에만 치매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치매 뭐 인지저하 어르신이라든지 치매 전 단계들, 거기에 와서 프로그램하고 그런 것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프로그램,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프로그램이 15개 있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프로그램을 참가할 정도 되시면 중증은 아니잖아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보통 센터에 있는 거는, 필동 같은 데는 그냥,
고문식위원장
지금 양찬현 위원님은 치매가 걸린 분이 아니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전 단계요.
고문식위원장
어르신이 오면 치매와 관련된 인지검사를 해 주는 부분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걸린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연세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분이 센터를 오면은 이분이 치매가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안 걸렸는지 걸렸는지, 갔으면 어디까지, 이런 것을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선별검진하고,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치매를 그러면. 양찬현 위원은 걸린 사람 판단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과장님은 치매가 안 걸린 사람하고 섞어서 말씀하니까 중복 되는 거야.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치매 전 단계, 인지 저하.
고문식위원장
가보니까 여러 가지 막 그림 그리고, 그게 인지,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여기 신당6동 가서 5층인가 가니까 그거를 한 번 하시더라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치매가 심하게 걸리거나 그러면은 그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등급 판정을 해요. 제가 그거를 심의하고 있어요. 중구민이 있으면 등급 판정을 해요. 몇급, 몇급 해서 이 사람은 꼭 해줘야 된다 간호사가 방문하든가 담당자가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줘요. 그래서 합당하다 그러면 의사들이랑 다 합의해서 치매 다른 어디를 이제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한다든지 요양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 주거든요.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아까 그 분 같은 경우는 양은미 위원한테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요양건강 심사를 거기에서 해가지고 등급을 때려서 넣어주는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관내가 아니고,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에요.
고문식위원장
여기서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하면, 얘들이 건강검진센터에 이사람 인적사항을 넣는 거야,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보면 주소랑 다는 안 보이고, 우리도 못 봐요. 중구민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줘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중구 관내에 있으니까 중구민을 많이 하더라고, 외부보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국비·시비·구비 다 받아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우리 관내에 요양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 인원도 지금 인원을 다 못 받는데 왜 그거를 타구에 있는 사람들까지 왜 받냐,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사회복지과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등록 관리하고 좀 막연해요,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그림 그린다고 해서 치매가 낫는 건 아닌데 막연합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내가 그쪽 상임위 같으면 벌써 물어봤겠지요.
고문식위원장
8개월 뒤에는 그쪽으로 가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또 열심히 물어봐요, 사회복지과는.
찬현
양찬현위원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고문식위원장
아직 안 오셨어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지금은 담당이 없기 때문에, 담당이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좀 시간이.
찬현
양찬현위원
44페이지로 갈게요. 허약노인 집중관리 이거 매칭인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6억 1000이 들어가네요, 구비가. 과장님?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어떻게 관리하는 거지요, 이게?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방문건강 관리하는 직원들이 지금 공무직이 9명이 있고요 기간제가 4명이 있는데, 공무직 9명 중에서 한 명은 도담체험관에 한 명이 근무하고 8명이 있고요, 기간제 4명하고 12명이,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인원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가정방문이니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가정방문, 허약노인 집중관리 346명 이렇게 여러 인원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방문간호사 현황 지금 받아본 게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거론했던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신당동, 담당간호사 김정은, 등록관리 568명, 그 밑에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방문가구가 6가구에서 10가구에요. 6가구에서 10가구인데 한 달로 따지면 30을 곱해도 30이 아니지요? 쉬는 날 빼면, 빼면 이게 다 커버가 되겠냐는 얘기에요. 이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한 7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돈에서 이게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방문간호사. 팀장님! 팀장님이 나오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관등성명 대고요. 여기 속기 되어야 하니까.
고문식위원장
44페이지.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방문간호팀장 이화선입니다. 저희 예산에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가 전부 다 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가정방문 수는 말씀하신대로 1인당 하루에 6가구 정도 방문을 해서 이렇게 되고요. 허약노인 집중관리는 특별하게 집중관리 필요한 어르신을 1인당 10명 정도를 1년에 골라서 그 분은 2～3개월 내에 2주 간격으로 계속 가서 방문을 해서 집중적으로 운동이든지 영양 지도를 시켜가지고 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직 간호사 이 분들도 지금 몇 분이야?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아홉 분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홉 분, 아홉 분인데 왜 이렇게 등록관리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1인당 500이나 600가구를 하거든요, 1인당.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은 390명 있는 분도 있고,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인구가 적으신 분들은 관리하는 수는 적은 대신에 가야 될 곳하고 만날 분들 상의하는 게 어렵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 곳은 오밀조밀 모여 있는 데고.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397명이 제일 적은데, 회현동·명동이에요. 바로 붙어있는데 뭐가요?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그런데 실상 그 분들은 만나기가, 거주지역이 아니다보니까 고시원에 살거나 그런 분들이 많고, 회현동 같은 경우는,
고문식위원장
쪽방촌.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따로 뒤에 모여 있는 곳 있고, 아니면 남대문 그쪽에 모여 있는 곳 있고, 주거지역이 어떻게 보면 취약지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게 5동이나 황학동은 일하기 좋지요?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예, 약수동이나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한 곳은 괜찮고.
고문식위원장
그런데는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되는데, 명동일대는 쭉 와서 또 길 건너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지요?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그리고 그 분들 중에서 일 나가시는 분, 나름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서 만나는 약속을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요, 뭐. 다른 분들은 애로사항이 없겠어요? 똑같지 뭐.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관리하는 인원이 많은 것하고 적은 것하고 나름대로 각각 장단점이 있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분들은 계속 그분들만 하시나? 일반 공무원처럼 회전근무는 안 시키나요?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지금 보시면,
고문식위원장
업무는 똑같은데, 지역은 바꾸냐고요?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지역은 바꾸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바꾸면 불만은 없나?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불만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씩 회의를 하거든요. 하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라고요. 과장님 생각이고, 왜 불만이 없겠어요? 일 하는데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 불만 있어, 없어?’ 그러면 없다고 그러지 있다고 하겠어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자기가 하는 곳에 2～3명에 한명씩 불만이 있는데 바꾸고, 바꾸고 하면 같이, 다 같은 데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인원으로 되겠냐 이거예요. 이 인원이 10가구만 간다고 해도 한 달로 가면 한 달 30일 잡아도, 빼면 8일 정도 빼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22일인데 22일로 10명씩 해 봤자 220가구, 그러면 많은 데는 한 3개월에 한 번 가볼까 말까예요, 계산적으로.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이게 전부를 똑같이 가는 게 아니구요. 집중관리도에 따라서 군을 정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가야 될 분이 있고, 2～3개월에 가야 될 분이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가도 될 분이 있고, 그렇게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분리한다고요?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1년에 한두 번 가는 분들은 주로 어떤?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연세 드신 분 중에 보시면 병원을 꾸준히, 매일 같이 거의 가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 앞에서 주민센터나 아니면 병원, 보건소에서 활동이 파악되시는 분들이 있고, 직장 다니는 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아예 방문을 꼭 해야만 가능하신 분들을 위주로 더 많이 가서 봐라하고 전화로도 건강을 확인할 수 있거나 근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자료를 다시 요청할 테니까, 등록 관리를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하나 만들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이 인원인데 568명인데 그중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분은 몇 분,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예,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런 표를 주고 이 인원을 혼자서 관리한다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상식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등급같은 건 여기 부서가 아닌가요? 장애등급, 병원에서 하는 건가?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하고 나서, 복지과에 등록을 하고 저희는 그냥 있는.
찬현
양찬현위원
병원에서 등급을 매겨주는 게 아닌가요?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병원에서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 주면 사회복지과에다 얘기하면 장애등급을 매겨준다?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이거는 양은미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거 제가 하나 받아봤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인데요, 어르신 건강,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하나예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어르신 건강.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하나예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어르신건강이 어디 있어?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저기 회현동에 은행나무 옆에. 우리은행이 뒤에.
고문식위원장
어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하는 데 그 뒤에.
고문식위원장
아! 그 뒤에. 보건분소 자리.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옛날 보건분소.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구비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구비가. 시비·구비 50%씩 하거든요. 올해 예산이 5억 4000인데 50%씩.
찬현
양찬현위원
2억 7000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한 2억 6000. 복지수당은 또 시비 100%가 돼갖고.
찬현
양찬현위원
운영비도 반반, 사업비도 반반이고 총 얼마야? 위원장님 때려보세요. 5억 4000, 50%. 2억 7200. 그리고 운영비가 7400의 반반이니까 3700. 4500. 4700. 3억 5600이나 드네요, 전부. 운영비, 사업비. 여기 지금 우리 중구민이 얼마나 진료를 받으시나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거기 센터를 이용하는데 지금 10월까지가 한 4790명 정도, 14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한 4800명 정도. 1일 한 25명 정도.
찬현
양찬현위원
하루?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위탁 안 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비슷한 겁니까?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서울시가 25개 똑같은 치매센터라 위탁 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병원은 이제 틀린 덴데 다 위탁하는 데는 틀립니다. 전문 의사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센터장이. 일반 병원 의사들이 다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중구민만 이용하나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중구민은 저희같은 경우는 치매 정밀검진 내원을 하거나, 치매환자를 관리를 할 때는 중구민이 해당되거나 일반 내소객이나 정기검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다 해당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위탁기간이 2년이네요?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겉으로 거기를 방문할 때는 병원처럼 북적이거나 그런 거는 없지만 프로그램 충분히 운영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나가서 조기검진이나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에 유에스센터를 그쪽에 대서 같이 앞으로 전체적인 만정질환 관리까지 더 하도록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제가 하나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집행 현황 중에 국가예방접종 13억 얼마인데 6억 4000인데 굉장히 많이 나갔네. 예산집행현황 49페이지.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국가예방이요?
고문식위원장
국가예방접종이 13억 6억 2000인데 10억 1800밖에 안 썼어요? 답변할 수 있는 분?
미희
강미희지역보건팀장
제가. 지역보건팀장 강미희입니다. 저희가 7월부터 어르신독감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그 예산이 아직 집행이 완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가면 80%,
고문식위원장
어르신 예방접종은 다 했는데,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12월 18일날 최종 집행이 되고.
고문식위원장
끝났는데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12월달 예방접종 할 게 없는데 많이 남아있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매스컴을 탔던 사항인데 동별로 돌면서 어르신 독감주사를 해주셨어요.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 더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병원마다 주사를 풀어줬잖아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근데 어르신들 불평이 더 많은 거예요. 왜 병원에게 가면 약이 없다는 거야.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그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요번에 올해가 처음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수급이 좀 원활치 않았는데 그 중간에다 원활하게 됐고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접종된, 다른 보건소에서는 없는 데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충분히 있어갖고 보건소에 오신 분들은 다 민원 하나도 없이 잘 접종 마쳤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보건소에는 있었다?
미희
강미희지역보건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에서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 접종을 합니다. 옛날에 동별로 와서 우리 직원, 간호사분들이 주사를 놔드렸는데 홍보를 한 거예요. 어디든지 주사를 놔줍니다. 갔는데 주사약이 없으니까 노인네들은 두 번 세 번 이 병원 저 병원 왔다갔다 한다 얘기하더라구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질병, 거기에서 판단을 좀 잘못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게 만약에 내년에는 여기서 해갖고 병원마다 의약품을 미리 홍보를 하셔갖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건가요? 병원에서.
미희
강미희지역보건팀장
네.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런 부분 홍보를 잘 해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병원에서 약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와갖고 가라서 갔더니 병원 갔더니 푸대접 받았다,
미희
강미희지역보건팀장
어르신들이요, 초반기에 집중 몰려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어르신들 식사할 때 봐봐요. 몰려다니면서 12시에 식사하면 10시부터.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미희
강미희지역보건팀장
근데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르신들의 특성을 잘 이해를 좀 못하셔가지고 올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충분히 그거는 다 위에서도 저희가 다 의견 같은 걸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다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화선
이화선방문보건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병원에서도 홍보해서 약 갖다 놓으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되는데 약 국가면 반품 안 되는 걸로 해갖고.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독감예산이 얼마예요?
미희
강미희지역보건팀장
예산이 저희 인구의 80%를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갖고 내려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13억 6000인가.
고문식위원장
총 토탈이 그럼 13억 6000이야.
미희
강미희지역보건팀장
예, 토탈 다 합쳐서 했구요.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비용 상환은 하고 있는데 부족함 없구요, 그냥 나라에서 이렇게 해 준 범위 내에서 중구는 다 잘 되고.
찬현
양찬현위원
한 대에 얼마입니까?
미희
강미희지역보건팀장
약은 8250원에 병원에다 저희는 그걸 서울시예산으로 해서 약은 그냥 병원에다 보내주는 거구요, 그게 이제 약값이에요. 약값이고 시행료를 1만 2150원을 병원에다가 저희가 비용 상환을 해 주는 거지요. 한 분당 1만 2150씩 해가지고.
찬현
양찬현위원
8000 얼마면 2만 원. 3만 원씩 내고 맞았다는데.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일반인이 맞으면은 3만 원 받고 많이 받으면 5만 원까지 받아요.
미희
강미희지역보건팀장
왜냐 하면 거기 병원은, 여기는 완전 원가만 계산한 거구요 거기는 자기네 인건비나 유지비같은 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여기는 국가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책정이 돼서 그렇게.
고문식위원장
하나만 물을게요. 팀장님 의기라는 무슨 뜻이에요?
미희
강미희지역보건팀장
의료기술직.
고문식위원장
간호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간호직.
고문식위원장
보건은?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보건직.
고문식위원장
뜻이 그게 그거 같은데 좀 나는 헷갈려갖고.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행정직이 있고 보건, 의료기술직.
고문식위원장
간호나 보건하면 간호사 비슷한 개념으로 머릿 속에 있잖아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의료기술직이 병리도 있고 뭐 방사선, 물리치료 그런 게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고생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약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혜 의무팀장입니다. 최영미 약무팀장입니다. 정순희 미래건강팀장입니다. 심은지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작년도 신규사업은 구민 생신맞이 SMS 건강체크가 있으며 그 외 모든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미래건강팀, 건강생활팀 네 팀으로 되어 있으며, 의무팀은 의료기관 지도 관리, 구강, 한방, 재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약무팀은 약업소 등 지도 관리, 마약류 약물 오·남용 세이프약국 등을 하고 있으며 미래건강팀은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과 자살, 우울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팀은 통합관리센터와 만성질환 등록관리, 대사증후군 하고 있습니다. 인력 25명입니다. 55페이지에 첫 번째, 구민 생신맞이 SMS 생애전환기 주민의 생일을 맞이하여 축하메시지와 함께 대사증후군 검진 정보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연중 만 40세, 50세, 60세 지역주민 5000명에게 주민생일 해당 월에 생일 축하 및 대사증후군 검진 안내하고 있으며 비예산 사업입니다. 두 번째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은 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에서 예방 위주의 포괄적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률 향상과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은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및 합병증 예방 프로그램 운영, 대사증후군 검진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그리고 만성질환 보건교육을 하고 있으며 작년 대사 쪽에서는 시비 50% 구비 50% 1억 1000 사업이며 통합건강증진에서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그래서 국비 13.8%, 시비 40.3%, 구비 45.9% 3억 2064만 원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은 대사증후군 검진 및 발병검사 총 8445명에게 했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 소그룹 교육 51회 1888명에게 했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상담 및 보충식품 제공으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 증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수유부에게 영양상담실 운영, 단체교육, 가정방문을 하고 있으며 6종의 식품 패키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플에서 시비 35 구비 65, 6850만 원 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총 구비 26%, 시비 25%, 구비 49%. 1억 9378만 사업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은 연 인원 1895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관내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의 자활을 활용하여 재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의 자립능력을 높여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구 장애인과 허약 노인에게 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인가족 지지모임, 장애인 구강 체험교실, 재활협의체, 장애인 구강 관리 및 건강교육 강좌, 열·전기 물리치료, 방문재활서비스 등을 하고 있으며 재활 구비 100%는 360만 원, 통합건강 증진에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총 3300만 원. 총 국비 45%, 시비 14%, 구비 46%. 3660만 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보건소 관리 장애인 372명 등록했으며 재활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구강보건사업은 생애주기별 구강 검진 교육, 예방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구강 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 구강 관리로 구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영유아, 임산부, 학생, 65세 이상 어르신 등 모든 주민들에게 아동 불소도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사업, 노인불소도포 스켈링, 노인의치 보철시술, 가족구강체험교실 운영,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을 하고 있으며 국비 48%, 시비 20%, 구비29% 1억 1667만 원 사업입니다. 다음 의약업소 등의 지도관리 및 생활 속 안전 중에서 첫 번째 세이프약국 운영은 주민 접근성이 좋은 민간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구민들의 질병 치료에 대한 자기 관리 능력 및 복약 순응도를 제고하고 공공과 민간 자원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관내 약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포괄적 약력관리, 금연, 정신보건사업 연계, 치매예방사업 연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은 세이프약국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 3620만 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의약업소 등 관리 및 지도점검은 의료, 약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의료행위 등을 차단하고 구민 건강 생활의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안전성을 높여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구 관내 의료기관 총 792개소가 있으며 의약품 취급업소 108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의약인협회 4개 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 구비 100%,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응급상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국비 32.3%, 시비 32.3%, 구비 35.4% 총 2540만 원입니다. 작년 처음에는 구비 900만 원 사업이었는데 그 후 국·시비가 1640만 원 내려와서 총 2540만 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251회 6372명에게 시용하였으며 동영상 교육 9508명, 그리고 현재 중구관내 자동제세동기 30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의 4,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은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의약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약물교육과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비 100% 960만 원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미래 중구 만들기 중 첫 번째 생명사랑·마음건강 증진사업은 정신질환 및 자살사망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생명존중 인식향상을 통한 주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정신질환자 및 가족, 그 외 지역주민으로서 사업내용을 보면 중증 정신질환 관리,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 지역사회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자살시도자 위기관리로 구비 48.5% 시비 51.5% 8억 7708만 4000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중증정신질환자 사례 등록관리 480건, 정신건강 선별검사 1만 390건, 행복키움이 상담 196명,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118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건강습관 형성은 아동·청소년기에 평생건강기반을 위해 건강 환경과 건강 생활습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건강한 학교만들기와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작년 국비 17%, 시비 5%, 구비 78% 총 4900만 원 사업으로 구비는 3200만 원이었고 통합건강증진에서 1700만 원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한 학교 모델을 3개교에게 시행하였으며 행복키움이 상담 및 교사, 학부모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 초등학교 8개교에서 시행하였습니다.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414회 1만 8089명에게 시행하였으며 또한 취약계층에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은주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찬현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화묵 위원.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임산부의 경우에 처음에 지원해 주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저희는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에서 아까 6종 패키지만 제공하고, 그 외에 임산부에 대한 것은 건강관리과 지역보건팀에서 임산부에 대해서 모자보건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여기 58페이지, 지역사회 재활사업에는 지금 여기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무엇을 여기에서, 지금 이것은 저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해드리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저희는 재활 같은 경우에는 중구 장애인이 58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신건강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지체라든지 뇌졸중, 예.
이화묵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이면서 허약노인도 해당된다고 했는데,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허약노인한테는 주로 열·전기 물리치료 쪽으로 하고 있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 물리치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소득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어르신들,
이화묵위원
어르신들을 하는데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가능한 것인가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일단 1차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올라가서 하는데 저희가 매일 해 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많이 밀려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거의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찾아가는 경우에는 방문재활은 따로 있고, 어르신들 열·전기는 저희 보건소와 중림분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여기만 오면 허약하신 분들도 다 물리치료,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진료실에서 의사선생님 진료하신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우리 중구가 여기서 해당하는가, 청소년 자살률이 많이, 어떻게 옛날보다 낮아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전반적인 경우를 보면 자살은 보통 인구가 GNP가 2만에서 3만으로 올라갈 때 하고 있어서 지금 가서 교육을 들으면 2010년도에 가장 피크였다가 지금은 약간 떨어지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OECD 1위로 되어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저희가 25개소에서 1위를 했다가 그 다음해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12위를 했다가 지금 또 늘어나서 20에서 25위 사이에서 중구는 쪽방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65세 이상.
이화묵위원
청소년들은?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화묵위원
줄어들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청소년도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자살 같은 경우에는 유명인들 자살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조금 늘어나는 현황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약간 피크에서는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청소년 자살 프로그램으로는 공연, 이런 것?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저희가 공연도 했고요. 뮤지컬 공연도 했고, 자살 모의 사후 프로그램을 학교에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학교에 나가서 정신건강에,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행복키움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 걸로 지금 학교에 하고 있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초등학교 8개교에 대해서는 학교에다가 저희가 행복키움이들을 보내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도 아이들이 그 연령이 자꾸 낮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아까 다른 과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업무 보고를 하실 때는 신규 사업, 계속 사업은 표시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사업이 지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국가 암 검진 사업이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 내용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이것을 괄호를 치셔서 예상금액을 쓰십시오.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일목요연하게 이 사업에는 이정도 돈이 들어갔구나, 이게 좀 막연합니다.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8페이지를 잠깐 보면요. 중구 장애인·허약노인, 허약노인은 아까 건강관리과인가요? 조금 전에 한데가 건강관리과에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쪽 관리하는 것하고 여기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노인문제가 뭐가 틀린 거예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모든 노인들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으며 저희 의약과에서는 재활에 오는 물리치료 어르신들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약노인한테.
찬현
양찬현위원
열·전기?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따로따로 관리가 되네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통합해서 같이 관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일을.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통합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관리하면 좋지 않겠어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일도 한쪽으로 몰아주면 관리하는 것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재활서비스제공에서요. 133건인데 1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열 분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열 분은 중증환자인가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계속 집에만 누워계시는 중증환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도 간호방문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간호방문사가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 물리치료사가 나가서 시행하였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물리치료사가 얼마나 돼요, 인원이?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 정규직 1명, 기간제 1명, 중림분소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 인원으로 커버가 됩니까? 하긴 대상자가 10명밖에 안 되니까.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중림복지관에 한 분 계시고요? 중림복지관에 한 분 계시다는 얘기지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아니요, 중림분소에 저희 보건소에 중림분소에 한 분이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아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수불현황에 보면 약국들이요, 약국이란다, 약을 구매한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데 눈에 띄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는 뭐냐면 천차만별인데 그러니까 업체는 여러 개인데 한 십 몇 만 원 구입한 업체는 그런 업체고, 몇 백씩 구매하는 업체는 항상 그 업체가 비슷하게 그것을 거기서 구입을 하시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서울시에서 매년 단가계약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센트롬이 필요하다고 하면 센트롬을 하는데, 이미 센트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청메디칼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이 가격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한방물품도 마찬가지고?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서울시에서?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서울시에서,
찬현
양찬현위원
25개 구청이 다 같이 그렇게 구입을 한다는 것인가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서울시 산하 병원들하고 25개 보건소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품목을 각 파트에서 센트롬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방문보건에서 센트롬 몇 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미 서울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보청메디칼에 주문을 하게 되면 그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군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서울시랑 따져야겠네요, 제가 서울시를 가서. 그리고 병원·약국관리 현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도 걸린데 또 걸리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까 위생과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단속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걸리고 또 걸리고 하면 뭐 제재가 또 안 되는, 가중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대부분 첫 번째는 행정처분을 하고 두 번째는 고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두 번 걸린 것도 있던데? 아, 고발이라고 쓰여 있구나! 그러면 고발되면 어떻게 처분되는 것이지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고발이 되면 경찰서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경찰서에서?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영업정지 뭐,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자격정지. 자격정지도 있네. 또 걸리면, 그런 일은 없어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지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자격정지 되는 경우에는 다시 자격정지를 가지고 다시 걸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없었어요? 아니, 의사도 이상한 의사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은 지금 어떤 분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감시원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정식 직원이에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저희 직원 중에서 약사 그 다음에 보건직,
찬현
양찬현위원
뒤에 계신 분들이에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아니, 이 분들은 팀장님들이라서요. 저희 직원 중에 있습니다. 약사, 보건직, 간호사, 감시원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진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진료를 받으면서는 하게 되면 그게 함정수사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 전문가들이니까 보면 아시겠구나.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을 몰라가지고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괜히 종이낭비만 했네요. 좀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문식위원장
예, 양은미 위원님.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약품 구매 했을 때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잘못 걸고 있나요, 제가?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제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다시 한 번만.
고문식위원장
질문이 뭔지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대.
은미
양은미위원
저도 공부를 대충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것 물어볼게요. 뒤에 보니까 민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어디를?
은미
양은미위원
민원처리요. 아니, 무슨 민원이 1000건이나 돼요?
고문식위원장
유기한 민원, 진정서 이런 것.
은미
양은미위원
내용들이 민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무슨 민원이 이렇게 많을까?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뭐 광고라든지,
은미
양은미위원
얘기를 해 보세요. 대충 어떤 민원이 대부분 많고, 처리도 했는데 진정서도 내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자료를 받아보려고 시켰더니 아직 내 손에 안 왔으니까.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저희 유기한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약국 인·허가민원하고 약국개설 민원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1000건이?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1651건이?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전부 다 그 민원이에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의료기관, 약국 다 포함해서. 그니까 인·허가민원입니다. 이 유기한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민원이 아니고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 개설, 그런 인·허가민원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아까 말한 것은 진정서를 과장님이 얘기하신 건가?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것도 보건소 자체가 아니고 병원에서 환자가 가서 병원에서 했는데 의사가 지금 한 얘기랑 틀리니까 병원에 가서 하소연을 못하니까 보건소에 와서 민원을 넣는 내용이네요, 통상적으로?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 민원이다. 아까 제가 건강관리과에다가 의약과 문제를 서류를 요구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잘 모르세요? 제가 건강관리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의약과래.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버렸네요? 자료 요청을 해 달라고 했다가. 저는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 대 여섯 가지만. 66페이지,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저희 집에도 먹다 남은 약이 많거든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지요, 누가 수거를.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근처에 있는 약국에다가 가져다주시면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환불해 줘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환불해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모아서 화장을 시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유통기한 지난 것 집에 두지 말고 폐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오염을 시키는 문제가 있으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 게 있어요?
고문식위원장
약국에 가면 있잖아.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렇게 약국으로 가져다주는 약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회에 걸쳐서 1200㎏을 모아서,
찬현
양찬현위원
1200㎏이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2680㎏을 모았었고요, 작년에는 1410㎏을 모았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지금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는데 지금 3회에 걸쳐서 1200㎏을 모아서 청소행정과의 도움을 받아서 태우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굉장하네? 68페이지 청소년, 건강한 학교 모델 3개교 어느 학교입니까?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장충중학교, 대경중학교, 충무초등학교 3개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장충?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대경, 충무초등학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정신건강 인식개선교육 초등학교 8개교. 거의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다 인가보지?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12개 중에서 8개교입니다. 신청한 학교 받아서 저희가 8개교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도 매칭인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애들 뭐 담배가 해롭다 이런 거, 심폐소생술 이 정도인가요, 교육 내용이?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행복키움이는 정신건강 스트레스 상담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 행복키움이?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학교 같은 데를 가면 흡연의 문제, 성 문제,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운동, 영양, 심폐소생술, 다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 프로그램을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학교에 얼마나 나가서 했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은데.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저희 학교에 다 뿌려서 하겠다고 하는 학교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 심폐소생술은 건강한 학교모델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64페이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 4483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
찬현
양찬현위원
이 사업이라 이거지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한번 봤는데요. 해 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와서 어린애가 누굴 구했다고 방송도 나왔는데, 배워 두면, 어렸을 때 배워두면.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제일 오래가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최근에 배운 게 가장 오래갑니다. 저희가 한 번만 가지고는 기억을 못해서 계속 저희가 추가로 계속,
찬현
양찬현위원
돌아가면서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보통은 저희가 1회 한 다음에 기억을 몇 년 전에 했는가를 보게 되면 2～3년 되면 거의 기억을 못하고 1회만 받아서는 보통 의사들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의사도 못해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의사도 만약에 과가 다르면.
찬현
양찬현위원
자격정지를 시켜야지, 의사도 못하면 자격정지를 시켜야지.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찬현
양찬현위원
계속?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구청직원 같은 경우도 2년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하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다 시행하였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제가 청구동에서 봤어요. 청구동에서 봤는데, 직능단체 회원님들이 아주 자세히 보시면서 숙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속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사업하고 신규 사업을 기재해 주시고, 사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돈 문제도, 기입을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