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홍보팀 신설에 따른 의정활동 홍보경비를 분리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를 최소화하여 예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데 예산 편성 운용 방향을 두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4,113만 8,000원보다 1억 2,189만원이 증액된 12억 6,3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경비, 의정활동 홍보경비, 각종 의회비 등으로 구성된 의회운영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4,437만 3,000원보다 1억 5,118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9,555만 8,000원을,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9,676만 5,000원보다 2,929만 5,000원이 감액된 6,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요구내용을 사업설명서에 의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의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 사업 중 직원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속기사 인건비는 2016년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601만 7,000원을 증액한 1,23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이 분리 편성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740만원이 감액된 1억 2,677만원을, 공공운영비는 978만원이 감액된 3,52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의원 세미나와 워크숍 비용을 통합하여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팀 신설로 편성된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매체활용 홍보, 청소년의회 운영,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을 홍보 예산으로 분리하고 제7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비 3,000만원, 신문 홍보비 3,000만원, 청소년의회 1,000만원 등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비의 경우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월정수당의 경우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의거 201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분을 반영하였고 의회문장 변경에 따른 시설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프린터기 구입 등을 신규 편성하여 1,238만 8,000원 증액된 7억 5,4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24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170만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직원 시책추진여비 2,244만원, 업무추진비 1,093만원 등 전년도 예산 대비 2,929만 7,000원이 감액된 6,747만원으로 최소화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기존 예산에 한 7,000만원이 넘게 있었던 것이고요. 새롭게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커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체활용 홍보비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에 보면. 이것이 신문 광고…….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광고비 전액인가요, 7,000만원이?

1,000만원은 우리 그 앨범 제작…….

6,000만원이 광고비예요?

그것이 6,000만원은 신문광고비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은 우리가 외벽에다가 다달이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신문광고비 얼마씩 세웠어요?

3,000만원이었습니다.

3,000만원? 다른 시와 비교하면 좀 어때요?

지금 적게는 과천시가 한 1,800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많게는 수원시가 5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광명시 같은 데가 1억원, 그래서 우리 시는 3,000만원에서 지금 6,000만원으로다가 100퍼센트(%)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광고비 줄 때 기준이 뭐죠?

5,000부 이상의 부수를 가지고 있는 데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배분 때문에 홍보팀에서 상당히 올해도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홍보를 한 기여도도 보고 5,000부 이상 조례 신문 조례 관련해서 같이 반영해서 주는데 5,000부 이하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도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 집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언론사의 요구들을 다 수용할 수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 기준들을 좀 엄정하게 세우고 특히 신문 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s, 신문 잡지 웹사이트 등 매체량 공사기구)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근거하는 것이죠, 지금? 맞아요? 하여튼 매체활용 광고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분명히 세워 가지고 의회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올해의 경우에도 사실은 창간일이다 뭐해서 많은 것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 해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개원 1주년 즈음해서 전체 한꺼번에 그것을 정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전반기하고 후반기 의회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전반기에 3,000만원, 후반기에 3,000만원 이렇게 지금 계산해서 지금 우려하신 바대로 기준을 잘 설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묻고 해서 합리적으로 잘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면 이복희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강하게 그런 것 진행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상황을 보니까 법무 전문가를 하고 있는 데가 3개 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상황을 보니까 그닥 법률 전문가들도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은 법 이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실무자 수준 이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 변호사를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법무팀을 활용한다면 집행부 것이나 아니면 의회의 것도 법률적 검토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도 있는지라 하여튼 심도 있게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의회 의원님들이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무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의회에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다음 인사 때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찬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6일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효율성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189만원이 증액된12억 6,302만 8,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2억 8,595만 6,000원, 의정활동 홍보 1억 5,500만원, 의정활동 경비 7억 5,46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6,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적시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매체활용 홍보비의 경우 광고비 지급 기준을 엄정하게 세워주실 것과 보다 전문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무팀 신설에 대하여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