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정례회 2일차인데 오랜만에 날씨가 영하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영하 5도, 체감온도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6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1건과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그리고 동의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오늘 이 3건의 조례안 중에서 순서를 바꾸어서 세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3.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수철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224번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경우 개별공지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구의1동 청사신축 추가부지 매입 1건, 구의동 내에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후 신축으로 1건으로 모두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첫 번째는 구의1동 청사신축 추가부지 매입 건입니다. 구의동 237-6호에 위치한 구의제1동 현 청사는 대지 610㎡, 건물 846㎡ 규모로 1985년 10월에 건축되어 준공 30년이 경과된 노후·협소한 청사로, 동청사 신축을 위한 인접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청사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현 청사에 바로 인접한 구의동 237-7, 237-30, 237-31호 3필지 295.2㎡이며 매입 예상금액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하여 총 14억 7,300만원입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청사부지가 906.1㎡로 부지형상 및 면적이 신축 청사부지로 적합하여 향후 민원 행정수요는 물론 문화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합청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구의동 634-13번지 매입 및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추진배경은 구의동 지역 내에 일반건물을 매입하여 어린이집을 신축․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으로 취득할 토지면적은 182㎡, 건물면적은 163.63㎡ 지목은 대지입니다. 어린이집을 연면적 300㎡,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예정가격은 18억 6,8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9억 8,700만원이고, 어린이집 신축 공사비는 8억 8,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2016년 3월 예정이며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2017년 3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취득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수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1224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건물가격이 공시가 돼있는데, 건물연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30호하고, 31호 같은 경우 건물가액이 7호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됐는데 그 연도수가 어떻게 되는데 건물가액이 이렇게?

건축연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확인이 안 되신 거예요?

네.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생각하는 거는 평당, 지금 평당 얼마 꼴로 계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별 주택가격을 갖다가 해봤더니 평균 가격은 한 1,600만원 됩니다. 1,600.

1,600이요?

9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필지가 세 필지니까 아무래도 앞쪽은 좀 비싸고, 안쪽은 조금더 싸고 그래서 평균 가격은 1,600만원인데 아마도 이게 건평을 해보면 이거보다는 조금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어서 매입 가격은, 지금 산정한 거는 14억 7,000인데 매입 가격은 조금 넉넉하게 18억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앞쪽은 아무래도 2,000만원 가까이 달라 그럴 거고,

앞쪽이 몇m 도로예요?

8m.

8m 도로? 그러면 앞쪽은? 앞쪽은 평당 2,000만원에 살 수가 없는데?

앞쪽은 2,000만원이 넘죠. 앞쪽은 2,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광진구에 보통 토지가격이 지금 4m 도로 안쪽에 있는 것도 1,700, 1,800만원 나오고, 지금 더구나 그게 10m가 넘잖아요, 동대부고 앞이면. 10m가 넘으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적에 평당 한 2,500에서 2,600 정도 잡아야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일단 가격이 가격 산정을 보니까 상당히 좀 낮게 책정이 됐어요. 낮게 책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낮게 책정된 거는 임의대로 저희들이 책정한 거는 아니고요. 지역가하고 공시지가하고 합해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조금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돼서 평균 거의 2,000만원 그걸 90평 잡고 한 18억 정도에 책정한 게 앞쪽은 아무래도 한 2,400, 500 넘어갈 것 같고, 뒤쪽은 아무래도 한 1,400, 500에서 1,600까지.

가운데 집 말고 뒷집도 도로가 연결돼 있는 거 같던데, 골목도로가?

네. 그리고 실제로 가운데 집은 올해에 매매가 한 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400에서 1,500 정도에서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파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액은 확실하게 2,500이다, 2,000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세하고 다 합해보니까 통 틀어서 한 2,000만원 그럼 18억이 되거든요. 그 정도면 살 수 있겠다, 그것도 우리가 더 이상 많이 주고 살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얼마 정도 보조가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 보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금으로 사야 됩니다.

우리 기금으로?

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감정평가사도 좋지만 지역에 부동산한테도 평가를 해서 하시고요. 글쎄요 한번 오른 땅값은 내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건축에 지금 미분양 상태가 굉장히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소규모 건축업자들이 지금 매매구입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차이를 두고 적정한 선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과 그동안에 수십년 됐던 구 건물을 현재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익, 편의시설까지 포함한 청사를 건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광장동, 중곡1동, 구의1동, 군자동이 이 4개 청사들이 그게 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청사고, 순위로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의1동이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군자동, 이런 순으로 돼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구의1동이 한 184평 정도 대지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동청사 규모로 보면 200평 전후로 해서 요즘 건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세 필지 대지를 89평 대략 9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 필지씩이나 해서 토탈 한 270, 80평 대지 확보해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계획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세 필지는 너무 과다한 것 같고, 237-7호만 해도 32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굳이 건물을 짓고자 했을 때 어느 쪽을 구입하는 게 가장 용적률과 모양을 고려해서 괜찮겠는가라는 판단해서 대략 237-30호, 230-31호도 3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를 하면 200평을 상회하는데 굳이 90평까지 한 270, 80평 되는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 좀 너무 과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부분 세 필지들이 저도 그 현장을 가봤었는데 구 건물들인데 아까 안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토지평가, 건물평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구매한 가격을. 그런데 통상 건물이 10년 이상 되면 대지평가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물평가가 20년, 30년 되는 그런 건물에 건물평가까지 해서 구매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땅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 군자동이나 다른 구의1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협소합니다. 그 청사를 지으려면 인근 큰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광장동은 또 형상 자체가 삼각형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지금 쉽게 우리가 리모델링 증축하려고 하는 중곡1동 같은 경우에는 딱 30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50평에서 300평까지가 사실은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예를 들면 200평까지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좀 어느 정도 편의시설이나 모든 걸 갖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한 250에서 300평이 좋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 세 필지를 여기 잘 보시면 한 필지만 이렇게 사서 건물을 짓기가 물론 용적률을 따져서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나오겠죠, 어떤 용적률을 최대한 늘리면. 그런데 토지 형상으로 봐도 세 필지를 같이 해서 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더 발전적인 얘기를 한다면 땅이라는 게 어쨌든 청사부지지만 예산도 물론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그걸 지을 수 없으니까, 그 부지 활용을 하다가 지으니까 3개를 똑같이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한 270평 되거든요. 그러면 모양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짓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동 5개 동 중에서 지금 중곡1동하고 구의1동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동은 사실은 참 열악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자동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구의1동 같은 경우는 워낙 좁아서 신축을 하려 그래도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공시지가 아까 그 감평 할 때 토지가하고 건물가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통상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되면 안 하지만 감정평가 할 때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매입할 때는 그 감정평가 금액에 건물가격이 들어간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그 앞에 부분은 도로 인접한 부분은 가격이 비싸다라고 2,500만원 간다, 또 뒤에는 2,000만원 덜 간다라는 평가가 그 건물비는 포함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그런 가격 아닙니까?

아니요, 전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가격이 2,500만원 평당 갈 거다, 2,000만원 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건물비는 포함되지 않고 토지비용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그 건물가를 포함한 평당 얼마 이렇게 하죠.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그 보일러가 안에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계산을 합니다, 어떤 일정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세, 그다음에 지적과에서 최근 몇 년 간 거래된 실거래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평당으로 기준하면 2,500, 안쪽은 1,60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건물가격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보통 땅값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에 몇 배니, 공시지가 얼마 이렇게 하는 건데,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건물비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매한 것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데요. 공공기관이 땅을 매입할 때는 법에 따라서 잔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따지려고 제가 질의한 거는 아닌데, 그 답변하신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하고 너무 상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그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 토지 총사업비는 토지 공시지가 산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플러스 돼서 나온 금액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참고로 중곡4동 그 동청사를 건립한 지가 몇년 됐는데 거기는 대지가 몇평입니까?

중곡4동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땅 모양새가 좀 곤란해서 세 필지를 구입한다 그 말은 저도 수긍하는 바 있기는 하지만, 동청사 건립에 늘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광진구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한데 그 270, 80평 대지에 동청사 건립을 한다는 거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아무리 복지시설을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계획을 많이 세우겠지만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동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제가 시기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교해 보면 제가 군자동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군자동은 동청사 가기 싫을 정도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갑니다. 차 댈 데도 없고, 너무 열악해서. 그렇기 때문에 광장동이나 중곡1동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광장동이나 중곡1동은 그래도 주차라도 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광진구 15개 동 동청사를 제가 다 가봤습니다. 갔더니 군자동은 이것은 이 청사가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구의1동에 세 필지씩 구입을 해서, 저도 거기 행사장에 몇 번 갔거든요. 도로변 인접하고 위치는 굉장히 좋고 이런데 세 필지씩이나 구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성남시청짝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청사를 그런 계획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특히나 2016년 1월에 그러니까 앞으로 두 달 후에 구매계획을 잡아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이거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의1동, 구의2동, 군자동, 광장동, 중곡1동 이렇습니다, 노후청사 한 30년 된 건물들이. 제가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왔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매년 그 신년인사회를 가면 이 5개 동청사에 있는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동네주민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 어느 정도는 그 땅을 사서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 중곡1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평 정도 규모가 되고, 거기가 노후도가 심하다 해서 거기하고, 값을 갖다가 좀 형평을 맞춘다 그래서 구의1동도 마침 지금 땅 세 필지가 몇 년 전에도 땅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집인가가 올해 팔리는 바람에 계획을 못했는데, 어쨌든 계획이라 그러면 어떻든 이거는 좀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칠 수 있게 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노후가 많이 돼서. 나중에 예산하실 때 아시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자꾸 청사비용 노후건물을 이렇게 고치는데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다음에 청사가 지금 복합건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동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안에는 작은도서관도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한 270평, 300평 정도 되면 거기에 안에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해서 또 형상도 아시겠지만 한 필지만 이렇게 사고 두 필지는 남겨놓기에는 모양 자체가 참 그렇다 그런 겁니다. 물론 예산을 갖다 많이 투입해서 저희들이 기금이 많이 돼 있으면 군자동이나 구의2동이나 이런 데도 옆에 필지가 있으면 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군자동은 그 옆에 있는 앞에 부분 땅을 사지 않으면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광장동도 마찬가지고, 구의2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고 싶다 그래서 사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널리 좀 또 한 군데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더 기금 가지고 활용을 해서 다음에는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연도는 237-7은 83년도에 건축이 됐고요. 237-30은 90년도, 237-31도 90년도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이 그것 얘기해야 진행하고자 하는 걸 아니 될 수는 없겠지만 청사를 쾌적하게 지어서 구민들이, 동민들이 문화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 가다 보면 위원들이 각 지역적인 연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연고에 대해서 뭔가 그 치적을 남기고자 해서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대상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과다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구의1동 270, 80평 부지 확보해서 건축을 한 거는 거기가 2종 지역입니까? 그러면 용적률로 보면 500평 정도 규모로 지어야 효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동청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시청 생각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앞의 237-7만 한다고 그래도 220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필지 중에 어느 한 필지만 해도 210평 정도 되기 때문에 200% 지역이라면 400평 정도 용적률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건축 부분은 조금 일가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때는 제가 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셔야지 우리가 육안상 3필지씩이나 해서 동 청사를 건립한다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역 의원 아닌 사람들은 태클 내지는 시비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꿈같은 얘기였는데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세 필지가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 했고 그런데 다행히 세 필지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 기왕이면 그걸 한다고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을 다 찾아먹어야 된다는 건 없고요. 일단 정말 좋은 시기에 그런 땅이 나와줬으니까 저희도 구청사에 대해서 어떤 형대로든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잡아놓으면, 그래서 건물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늘 같은 생각입니다. 800평, 1,00평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시는데 건물도 건물이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데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적정규모로 짓는데 땅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조경도 하고 해서 그 앞에 학교도 있고 하니까 그 노선이, 우리 먹자골목하고 연결돼 있고 하니까 일정 부분 또 조경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땅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조금 여력이 있을 때 그걸 구매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또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거나 개별구매가 되거나 요즘에 생활형, 도심형 주택짓는 분들이 그거 세 필지를 딱 따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구의1동은 증축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나온 김에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군자동 같은 경우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 자리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 주택들이 다 들어섰고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그 앞에 큰길가에 적정한 건물을 구매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자치행정과에서 열심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건으로 계속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자동을 이야기 한 건 아니고 구의1동 이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단도 하고 주변 환경에 맞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재정이 열악한데 이상만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했듯이 군자동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자동 때문에 그러지 않다고 하시지만 군자동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매년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축하기는 사실 불가능해서 앞쪽에 건물을 매입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땅 나왔을 때 저희들이 잘 매입을 해서 청사라든지, 청사도 사실은 다 찾아먹고 짓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군자동은 참고로 그 앞의 건물을 살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른 건물을 사야,

신축을 해버려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자동 의원이 부재해서 그 땅을 확보했었어야 돼요. 가격이 얼마 안 되게 나와 있었는데도 그때 의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건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군자동은 그 자리에다가는 어렵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승용차 3대 대면 댈 자리가 없어요, 입구에. 열악해서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의견을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죠.

땅을 봐볼까요, 그러면. 제가?

네.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5개 동은 워낙 노후가 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야 되고 광장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땅 모양을 보니까 옆으로 수평증축은 가능하겠어요. 수평증축은. 수직은 안 되더라도.

광장동이나 중곡1동은 정말 땅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가지고 계속 할 사항은 아닌데요, 그게 정말 안타까웠던 게 2010년 무렵에 군자동청사 앞에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걸었거든요. 정말 이건 필요하다. 호소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의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해당 동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없이 봤었는데 그때 그 땅을 매입을 했으면 정말 군자동 청사가 예쁘게 될 뻔 했었는데 그걸 매입해 주지 않으니까 그걸 군자동 토박이 신축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은 이미 기대치가 없는 거고, 동 청사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뒤의 있는 교회 땅 일부, 그 다음에 시유지 일부 그래 가지고 거기가 사실 맹지예요. 군자동 동청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매매도 어려운 땅이어서 그렇게 옹색한 데 동청사를 유치했나 의심할 정도로 형편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건 효용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뭘로든. 일반 매매로 한다 그래도 누가 사고자 하는 사람도 선뜻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건 어떤 부분에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쾌적한 동청사를 지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부러움과 질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너무 매머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구의1동 청사 신축 부지 매입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구의2동 634-13번 매입 및 어린이집 신축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공공시설건립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고요.

능동.

능동하고 중곡1동은 했잖아.

능동은 지금 설계도가 들어갔고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중곡동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1동이 시작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쩌다 보니까 다 제 지역구라 제가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이거 국공립 어린이집은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거기에 아이들 인원수였었어요. 211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좀 외지기는 외져요. 거기가 블록 전체를 보면 외지기는 외져. 그런데 혹여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대기 순번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혹여 이쪽에도 대기, 이쪽에도 대기 이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그거는 가정복지과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엄마들이 전부다 보내고 싶은 데가 국공립이에요, 100%, 200% 여기에 대기를 해. 그런데 안 되잖아요, 추첨이. 그러면 어디로 가냐? 그나마 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도 안 돼. 그러면 민간으로 갈 수밖에는 입장인데 엄마들은 국공립을 원하는데. 지금 구의1동이 동별로 2개씩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구의1동은 국공립이 다른 데 하나 어디 있어요?

명성.

명성?

네.

명성하고 여기하고?

네.

명성어린이집?

네.

명성어린이집하고. 지금,

제가 이거를 했는데 사실은 심의를 올리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시에서 심의를 다주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되고요.

이것은 들어보니까 시비하고 국비가 90%고, 우리 구비는 10%만 부담하면 되는 그건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애로사항으로 보면 부지문제도 부지문제일 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만약에 이것을 신축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거 방지해 주셔야 돼요. 대기수를 이쪽도, 이쪽도 넣는 대기수 그거를 감안하셔서 그걸 어디든지 지을 때 마찬가지예요. 국공립을 지으실 때는 대기수를 생각하셔서 그것을 착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안은요 거기도 제 지역구인데 어느 날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한가람 어린이집 자양유수지 있는데 지었어요. 여기가 대기가 3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원하는 어머니들은 누구였냐면 영유아를 제일 많이 원했어요.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아기를 맡길 때가 없어서, 영유아를.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좀 멀고 저기하더라도 집중 이렇게 시설로 있으면 좋겠다.

영유아 집중?

네. 영유아 집중은 그러면 동별에 두 개 짓는 중에서 하나는, 하나는 영유아만 하고 나머지는 4, 5세만으로 하든지 이렇게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제가 여쭙기는 질의를 했더니 안 된다 그랬어요, 법령상.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는 좀 그래줘야 될 것 같다, 새내기 엄마가 돼서 맞벌이를 나가야 되는데 아기가 어려서 이거는 좀 힘들지 않냐. 그럼 국공립을 두 개를 짓는 대신에 동별로 두 개를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는 차별성으로 영유아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한쪽은, 한쪽은 또 이렇게 큰애들은 반이 많아요. 7세 이런 데는요. 어떻게 보면 또 비어있는 곳도 있어요. 6세, 7세, 4세 이런 데는 비어있는 데가 많고 영유아는 갈 데가 없어요. 파악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차별화를 시켜주면 더 낫지 않겠나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찬모입니다. 광진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본 조례 중 제11조 해촉에 관한 규정 등 「관광진흥법」 동법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 없는 사항을 규정하여 역사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11조 해촉에 관한 규정으로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규정에는 관광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받았을 경우,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무단으로 활동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 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했을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으로 지적된 본 조례 중 제11조 해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서 우리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에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역사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이어서 혹시라도 그러면 이 규정을 없애버리면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쳤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분들하고 고용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서상에다가 이런 부분을 첨부해서 그 분들이 올바르게 관광해설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니 나 하나만 여쭐게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것 11조를 삭제해도 아까 여기에 57조의5에 이렇게 해서 해당 규정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계약서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 부분은 할 수 있게,

다 들어가, 명시되어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11조였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도 되겠다 해서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하는 과정에 그래서 7개 자치단체가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4개는 수정을 했고 지금 3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용계약서에다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용계약서에다 할 것이다?

네.

그러면 그 고용계약서 명시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조례 내용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든 거는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역사문화관광해설사를,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예산을 편성해서 육성하라는 취지인데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반영 안 했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그 교육하는 거나 보험하는 거,

따로 하셨다고?

네. 오히려 예산이 좀더 증액이 됐습니다. 정식으로다가 교육도 시켜야 되고,

470만원?

한 5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추가 증액했습니다.

총액 500만원? 총액 500만원에 들어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찬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이며,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자립을 위한 신사옥 추진 지원, 나루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지역문화진흥 및 구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 규모는 출연동의안이 구의회 의결 후 2016년도 예산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진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광진문화재단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찬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2016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건 6개월 동안 갑론을박도 심했고 구청장님 인상이 맑았다 흐렸다를 많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걸 심도있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1년 동안 진행과정을 보고 2017년도에 또 15억 편성됐을 때 과연 2016년도 잘 진행이 됐었나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5년도 예산도 조금 썼잖아요? 추경에서.

문화재단은 정말로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6개월 이상 긴 진통을 통과해 가지고 아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위원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위원들 중에서도 사실은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사히 통과됐고 그런데 제 느낌인데 6개월만에 긴 산통을 거쳐서 통과시켰는데 그 통과 전과 후가 조금 많이 느낌상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광진 나루아트센터에서 행사나 이런 부분 그 이후에 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시죠? 우리 구청장님이. 사장님은 새로 오신 분이고. 정식으로 만나고 이런 거 없었죠?

없었죠.

안 찾아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새로 오신 사장님,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제가 한 말씀올리면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징기스칸 다 아시잖아요? 그 분이 몽몰족들에게 위대한 통치리더자로서 인정받았던 이유는 그 분의 개인의 꿈과 몽골 민족들하고 자기 생각하고 많은 몽골족하고 의견을 항상 일치시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항상 나 한사람의 꿈은 한 사람의 꿈으로 끝나지만 많은 우리 몽골족의 꿈을 같이 나와 동시에 꾼다면 현실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진문화재단 통과된 이후에 과연 우리 구청장님하고 사장님이 우리 구의회 14명 의원과 구청장님하고 항상 의견이 일치될 수 있는지 노력하는 부분, 이런 것을 1년 동안 지켜보고 조금 전에 고양석 위원님하고 안문환 위원님도 이야기도 있었지만 2016년도 지나고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잊지 않고 꼭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김용기 사장님이 위니아트 대표였었어요. 그럼 이 직을 수행하면서 놨나요?

위니아트는 어떻게 정리됐는지 저희가 체크는 못해봤습니다.

냈어요.

사표 내셨답니다.

아, 사표 내셨습니까?

네.

그렇게 사표 낸 걸로 거기까지 질의하고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문화재단에서 오신 분이 세 분인가 계시는데 소개 좀 잠깐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네.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