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식 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책자 445쪽부터 45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31억 5,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2%인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45쪽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9개 항목의 의회비로써 올해보다 1,300만원이 증가한 8억 4,300만원입니다. 월정수당 인상은 지난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2018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금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8%를 반영하였고, 의원 국외여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기준액과 기준액의 25% 범위 내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과 운임비 상승을 예상하여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증가사유는 월정수당 상승에 따른 국민건강부담금이 36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소사유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3년간 평균 집행률을 감안하여 2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하단의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은 금년 대비 15.7%인 5,600만원이 증가한 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필요한 제반경비 1,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소파가 낡아 천갈이 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밝은 이미지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2005년 광진문화예술회관으로 광진구의회가 이전한 이후 한 번도 추진하지 않았던 도색공사 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기적인 예산절감 추진정책 일환으로 의회 청사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LED등 교체공사 1,950만원, 무선제어 절전 콘센트 설치비용 3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LED등 교체 시 50%, 무선제어 절전 콘센트 설치 시 20%씩 연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사무국 컬러프린트 교체 비용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비용 990만원과 전문위원실 에어컨 설치비용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소모품성 경비를 물가상승률에 대비하여 소폭 상승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본경비로 편성되었던 공공운영비와 일반운영비 중 기본사무용품, 일직수당, 급량비를 제외한 예산은 예산절감 및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8쪽 상단의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속기사업무보조 채용단가 현실화 및 회기일수 증가로 속기사업무보조 인부임을 금년도보다 682만원 증액한 1,629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장방문 소요경비 1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상단의 홍보활동 강화 사업은 기존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여 720만원, 의회홍보광고비 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모바일 실명 확인사용료 66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금년보다 9.1%인 906만원이 증가한 총 1억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상단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와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4%인 3,840만원이 증가한 16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총액인건비 편성부서인 총무과와 예산편성 총괄부서의 협의에 따라 구 집행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1쪽 하단의 기본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대다수와 공공운영비가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으로 과목을 변경을 하여 기본경비는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금년 대비 0.4%인 64만원을 증가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일직수당이 내년도 법정공휴일을 감안하여 금년도 보다 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감액비율 조정으로 16만 5,000원이 증액돼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은 새롭게 의장단을 구성하는 해로 내년도 구의회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아주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47쪽에 노트북 신규가 있는데, 이 노트북을 새로 구입할 계획이 돼있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빔프로젝트를 설치할 계획인데, 빔프로젝트가 설치가 되면 노트북이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두 대,

두 대?

네.

들었었는데. 지금 구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새로,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448쪽이요. 저도 이걸 잘 보지를 못했는데 시설비에, 국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유심히 주의깊게 보니 우리 광진구시설공단 그다음에 우리구의회까지 포함해서 간판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간판이. 외부에서 봤을 때 딱 띄지를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보색 대비가 잘못되지 않았나 봐지거든요, 보색 대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원천적으로 뜯어서 새롭게 설비하는 건 문제가 있고, 페인트칠 같은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보색 대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국장님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 건대에서 내려오시다 보면 구의회에 두 개가 있죠? 세워져 있는 간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시설물에 붙인 거가 있는데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셔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지니 그거는 내년 예산을 통해서 한번 연초에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지거든요. 보색 대비가 잘 안 맞는 게 정확히 맞을 겁니다, 아마. 한번 주의 깊게 보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안내판도 있지 않습니까? 안내판. 몇 개는 안 되지만 지난번에 저쪽 자양고등학교 뒤에 있는데 그 색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좀 누덕누덕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심플한 색깔로 해서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봐지고요. 게시판도 여기 지금 우리구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골 어디 세우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정비를 기왕에 해주셨으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봐지고요. 의정활동홍보와 관련해서 배너광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광고비를 받는 데가 향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요. 지금 신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터넷신문 관계 해가지고 아마 신고조건을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유예를 좀 둔 상태인데, 4대 보험료를 내는 상시종업원이 5인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현재 우리 디지털광진하고 광진의소리 그다음에 광진투데이인가 이쪽 세 군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상시 종업원 5인 이상을 고용한다는 게 그 유지 차원에서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1년 동안 유예가 된 상태니까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국장님! 그런데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에도 그 3개, 3개 지역 언론사가 훌륭한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향후에 이러한 어떤 중앙정부의 제재 지침이 있는 거잖아요, 따지면?

아직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예측컨대 그런 걸 앞두고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필요하다면 오히려 지금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거기서 제외하는 그런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현재 언론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확정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청에는 이미 3개 인터넷신문에 배너광고비를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광진은 70만원씩 하고 그다음 나머지 두 개는 35만원씩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구청하고 좀 보조를 맞춰서 상황 봐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일단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건 추이를 좀 같이, 앞으로 법이 어떻게 좀더 보완이 되고 개정될지는 모르겠으니까 그 추이를 봐가면서,

구청에서 광고비 담당이 어느 부서인가요?

정책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이요? 그런데 그거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네.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는데, 한 달에 71만 5,000원씩 작년에도 못 봐서 몰랐는데 이렇게 나가나요, 이게?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고정적으로 이게 얼핏 한 850 정도 나가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주 맡아서 일하는 사람은 괜찮네요, 진짜. 제가 보더라도 구의회 홈페이지가 저도 적어도 한 이틀에 한 번씩은 본다고 보는데 변화되는 거가 없고, 채워넣는 것도 없고, 관리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거 하나 맡으면 할 만 한데? 이거 디스카운팅할 필요가 없나요?

네. 그것도 한번 제대로 가격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타 구라든가 그런 실태를 봤을 때,

타구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일의 영역이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1년 동안, 1년 동안 해서 유지관리한 거에 대한 내역을 쭉 뽑아봐요. 과연 이게 850만원어치의 값어치가 됐나라고 하는 점에서 봐서 이건 좀 제가, 이거는 예결위에서 제가 나름대로 다른 걸로 이것을 좀 핸들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거랑 외적인 건데 시간이 촉박하죠, 이거? 상임위원회도 있고 지금 그런데.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이걸 제안합니다. 저희 초선 위원들도 한 1년 정도 1년에 의회의 상황, 의회에 어떤 흐름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했어요. 내년 초에 되면 이걸 하잖아요? 내년 초가 되면 예산의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잖아요? 맞죠, 각 부서에서?

네.

우리 의회사무국도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의장단에서 정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선도적으로 우리의회가 제대로 가려면 의회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절차는 밟아가지고 나름대로 규약은 전통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산이 통과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계획들이 쭉 1년 계획에 대해서 큰 거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조목조목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계획에서는 적어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집행을 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국장님!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글쎄 원래 연초 되면 업무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업무하고 예산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계획 보고드리면서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 봐요. 금년도 28일, 29일인가 우리 지방 그 한다는데, 이게, 이게 시간이 예산이 있으니까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리화된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이 의회사무국의 책임보다도 저는 운영위원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우리 운영원회가 차지하고 전체적인 스크랩을 월초에 만들어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조정할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주도적인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가서 얘기를 하든가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만들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 원래 그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을 연초에 다 세우게 돼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 정도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보고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큰 거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작년에 안 했죠?

물론 보고는 받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곁들어서 예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제가 조금 지저분할지 몰라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념품이 있어요, 기념품. 기념품이 일괄적으로 의장단 중심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찌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이 선거구 내에 있고, 가깝고 그러니까 지금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건 있다고 보지만 저도 도덕적 양심은 있어요. 그런데 의장단들이 의회 방문한 어떤 주민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또 외빈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장단들이 다, 특히 의장님에게 집중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품 같은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내년은, 내년은 좀 쉐어를 하든가 나누든가 그럴 필요가 있지요. 의장단만 잔뜩 가지고 있고 의원들은 처음에 나눠준 거 몇개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누가 좀 귀한 분들 나름대로 방문하시는 분을 갖다가 의정팀 불러 가지고 이것 좀 하나 달라고 되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을 정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또 한 가지는 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함도. 이거 어찌 보면 형평성 또는 공평성인 거예요. 누구는 질이 좋고 누구는 질이 안 좋고, 누구는 수량이 많고 누구는 적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지면. 정확히 해서 위원 1인당 명함비가 예를 들어 10만원이다 그 범위 내에서 못 쓰면 자기가 자부담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연말 돼서 그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공개도 할 필요가 있다, 누구는 많이 쓰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더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쫓기고 제대로 정리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 있는데요. 잠깐만 할게요. 국장님! 의장단협의회 분담금은 매년 있는 건가요, 이거 500만원씩?

네.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규정에 돼있어서 매년 5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거기에 회비로 매년 내는 거예요, 의장단협의회에?

네. 「지방자치법」하고 이게 다 규정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참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명패 있잖아요, 명패. 명패를 보면 이제 하반기에 의장단이 바뀔 걸 생각해서 여기에 12개를 넣어놓으신 거 같고, 특별위원장 거 12개, 그다음에 의장단 및 의원연구실 이래서 12개가 있단 말입니다, 22만원씩? 이건 뭐예요? 의장단 및 의원연구실에 12개는? 그리고 또 하나 특별위원회도 이렇게 의회가 4년이 돌아가면 얼추얼추 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든지 행감위원장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걸 꼭 그렇게 명패로 그냥 저렇게 거창하게 해서 맞춰서 사진을 꼭 남겨야 되는 건지, 한번 쓰자고 저거는 정말 낭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계속 저는 그렇게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기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 다 갖다가 집에 소장하기도 어렵고, 차라리 이 기본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넣고 위원장 무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넣고 본인 이름 넣어주면 별 문제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의견 수렴하셔서 필요없다고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의장단 및 의원연구실 22만원, 그러면 하반기에 바뀌었을 때 그거를 또 재조정하는 건 따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또 뭔 예산인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자료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여기 팀장급 이상 다 왔는데 그것도 모른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답변을 아무도 못하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사무실,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회, 사무국 등 해서 950만원 이거 시설비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의 시설비입니까?

이건 LED등 교체 비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LED등 교체가 이게 전부다. 그런데 여기에 사무국 그러면 개인 의원실도 그냥 사무국 이렇게 치부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국장님! 이런 데서 조금 저기 평의원들이 그런 걸 많이 가져요.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홍보비 말씀도 하셨는데 홍보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홍보팀이 나와서 촬영을 해요, 무슨 행사가 있고 하면. 당연히 의장님 중심으로 찍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편중이 많이 되어있고, 평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설 곳이 없는, 어쩌다가 이렇게 앵글에 딱 해서 찍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앵글에 맞춰서 찍어주는 게 다고. 또 하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준호 팀장님 계시는데, 제가 동네에서 갑자기 나와서 사진을 하나 찍었으면 좋겠는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클린하우스 그때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와서 좀 나와주십사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열네 명의 의원님들 개개인을 이렇게 다 찾아뵙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의장 행사였으면 안 나갔을까요? 열네 명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저희 개개인 각각의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의장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장님이 이렇게 나오든 공식행사에 나오든 왜 의정팀은 안 나와요? 실은 의정팀이 나와서 무슨 행사에, 큰 행사에 어떤 의원이 참석을 했고, 어떤 의원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다 파악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7대에 들어와서 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아시다시피 5대 때 근무를 했었는데, 의정팀이 항상 행사장에 나옵니다. 나와서 어떤 의원이 참석을 했고, 어떤 의원이 됐는지 그 진행하는 팀하고 다 교류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의정팀이 뭐하는 겁니까? 의장님이나 여기 의원들 보좌해 주는 팀 아닙니까? 열네 분이 전부다 여기 계신 직원 모두가 열네 분을 다 위해서 있는 직원들이라고 하나 어떨 때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일반 의원들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편중이 저기 의장단에 전부다 편중이 돼 있는 걸로 보이고, 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앞으로 의원님들 전부 참석한 행사는 꼭 좀 챙기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LED등 관계는 위원님들 방은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명시를 해서 이거는 제외 이렇게 해놓든지 이렇게 해서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이거 아무튼 명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우리도 의논을 해보겠지만 해주시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아주 대폭 한 2, 30만원선으로 줄여야 될 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