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경원
지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써 조례안과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회의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9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우리위원회 심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 2건을 포함한 조례안 총 9건을 심사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의원님 조례안 처음 발의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결과 조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안전감시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처음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꼭 해주시고 원안 그대로 통과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1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국민안전처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였고 타 지자체에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 조례 제정의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저희들도 크게 책임행정 구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책임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해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이상욱 의원님이 처음 발의하셨고 또 대부분 위원님들이 아마도 발의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이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우리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걸 유념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으로부터 제3항까지는 지난 192회 임시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령이 2015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협의체의 명칭 및 구성, 역할 등에 대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고 ‘지역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보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등으로 나누어 역할 및 기능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대표협의체에 대한 부분으로 위원장은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하였고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 위촉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실무협의체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안 제7조는 실무분과에 대한 사항으로 동 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된 지역분과를 신설하고 그 실무 분과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라는 부분을 안 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8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구성 및 기본 방향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9조부터 21조까지는 협의체의 운영 및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운영을 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관계법령이 바뀌면서 후속적으로 조례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실무협의체 우리구에, 실무협의체 대표가 누군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현재 실무협의체 대표위원에 민동세,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 그분한테, 실무협의체 장에게 1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 개인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무보수 명예인데 이 실무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한 명이 배치됐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금년도 계약직 8급 수준으로 해서 한 명의 간사를 배치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교육비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간사를 언제 선임하셨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간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간사 선임을 한 시점이 언제냐고.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됐나요, 간사가?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지금 간사는 저희,
관훈
정관훈위원
유보수, 그러니까 보수를 받으면서 시작한 시점이 언제예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지금 문주령 간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5년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보수를 받고 시작한 시점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 10월에 임용이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해오고 있다는 얘기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공개경쟁을 통해서 했나요? 아니면 초기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겠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을 했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최초에는 저희가요. 전희성 간사라고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혼에 따라 해외이주를 하는 바람에 결원이 생겨 당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복지정책과 소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모로 사회복지 지식도 풍부하고 또 그 당시에 저쪽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점들로 해서 저희들이 1차에 간사 선임 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정도 대우를 가지고 1급 사회복지사 확보라든가 경력직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간사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 위탁, 보건복지 관련된 위탁업체에 채용되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분들은 여기 관련이 떨어지니까 말씀드리고 동으로 돌아와서 과장님이 계셨던 자양4동 복지허브 관련해서 나름대로 유관하죠, 조금 이 업무가?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유관하죠.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동의 복지협의체, 지금 보장협의체로 바뀌지만 주업무가 뭐냐 하면 발굴입니다, 발굴, 그렇죠? 주업무는. 8조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뀌는 걸 전제해서 봤을 때에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첫 번째도 발굴, 두 번째도 발굴이에요. 관할지역 내에 사회보장대상자를 발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우리구는 선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다른 구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야쿠르트 어머니들, 이분들을 활용해서 작년보다 두 배, 두 배 가까이 예산을 나름대로 물론 가격 대비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숫자도 거의 두 배 가까이 하고 하는데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봐집니다. 통장복지도우미를 활용하는 것도 부분적인 어떤 문제점도 없진 않겠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역시 마찬가지 실질적 업무가 대상자 발굴에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옥상옥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커밍아웃 시킨 사례가 꽤 있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좀 입증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보직 받기 전에 자양4동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지역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또 선임을 할 때, 위촉을 할 때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웃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라든가 평상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그런 분들 위주로만 선정하다 보니까 통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어떤 우리 사회보장대상자라든가 발굴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저만 계속 말하는데 어제 자양4동에서 복지협의체, 이제 보장협의체로 바뀌었는데 워크숍을 가셨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저도 같이 시간이 되면 같이 참여하려고, 여기 지경원 위원장님도 같이 마찬가지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일정 때문에 못했는데 그저께네요, 그저께. 워크숍을 당일 다녀오셔 가지고 주로 예측컨대 주무과장님 또는 그 해당 동의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워크숍 가서 대략 어떠어떠한 교육이 있었을 것 같이 유추되어지나요? 간단하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결성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관훈
정관훈위원
두어 번 좀 지난번 속초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지난번에 갔다 온 후속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것들이 대개 교육되어지고 세미나에서 어떤 것들이 좀 얘기가 됐을 것 같다고 이렇게 유추적으로 보셔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속초로 선택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그때 예산이 확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양4동의 특수상 우리 보건복지부 복지 시범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연계를 할 수 있는 잔여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에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 간에 어떤 유대감도 증진시키고 또 우리 마을의 현안도 나름대로 짚어보기 위해서 이왕이면 그걸 좀 확대해서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에 희망하는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또 각 그 직능단체, 임원급 중에서 희망하신 분들을 위주로. 왜냐하면 우리가 속초공무원연수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료사용이 가능하고 이왕 버스를 또 임대하다 보니까 45인까지는 갈 수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우리 마을을 위한 일이고 동에 대한 어떤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여 명을 그때 추진을 했었는데요. 오후부터 우리 마을의 현안이라든가 우리 지역복지, 사회복지협의체가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인 자원개발을 위해서 우리주민들이 할 일 여러 가지를, 4분임으로 나눠가지고 실질적인 토의도 하고 그런 사항을 우리가 차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그런 것까지 다 구축을 해놨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죠, 금년도 맞네요. 금년도 이 복지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대상자를 발굴한 현황을 나름대로 좀 봤는데 미미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또 뭐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를 테면 우리 몇 번지에 혼자 사시는 분이 계셔요, 이거 가지고도 통계에 1명이 잡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진짜 정말 한 명 발굴해가지고 동사무소 복지상담사한테 연계가 돼가지고 가서 상담을 해보니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관리가 되시는 케이스의 숫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차제에 저는 말이죠, 이거는 조례에 집어넣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론을 정해서 각 동별로는 제가 봤을 때 동에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동 협의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통장도 계시고 그다음에 주위에 이렇게 봉사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야쿠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게. 그렇다고 통장을 관리한다는 게 무리이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게 회의를 1년에 해봐야 한 번 아니면 두 번뿐이 안 하잖아요. 동에서, 그렇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더 늘릴 수가 있는 건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실 우리 지역 일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생업도 있으시고,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하는 거죠, 분기별. 분기별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례에 삽입하기를 제안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인 거죠, 따지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년에 네 번인데 저도 자양3동 복지협의체 지경원 위원장님하고 같이 참여해본 바가 있는데 이러다보니 잊어버리는 거예요, 따지면. 동장님 참여했던 지난번에 자양4동 복지협의체의 회의록 보니까 11명 참석, 9명이 불참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잊혀지기 전에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임무랄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또 동장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나름대로 어떤 협의를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는 이 조례에 8조 뒤에 동 협의체의 회의를 정례적으로 1년에 4번, 분기별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삽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제가 한번 덧붙일 게요. 실제로 동 복지협의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두 번, 아마도 회의가 2회 정도 했을 거예요.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생각이 좀, 교육이 안 되서 그런지 생각이 잘못 되서 그런지 변질의 요소가 있다. 협의체가 후원금이나 모아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걸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사실상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협의체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자양4동 같은 경우도 어제 차를 대놓고 보따리 싸가지고 어딜 간단 말이에요. 혹자는 봤을 때 저렇게 해가지고 놀러다닌다 이렇게 드는, 인식이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양반들이 누구야? 복지협의체야? 회원들이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할 수 있으니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고 전문가이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4번씩 해가지고 지침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원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적어도 자기의 영역권에, 같은 동네에 살고 그러잖아요. 저부터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회의에 참여한다면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것들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냥 연말 돼가지고 송년회 비슷한 거 마냥 그런 식으로 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봤을 때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에 동 협의체 대표협의회 해가지고 자체 운영 세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위원님의 제안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소한의 동에서 연간 분기당 한 번 이상은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앞에 정관훈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목
공영목위원
복지협의체 예산,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 참석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없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협의체가 그동안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구 협의체는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구 협의체는 대표 협의체, 실무협의체 민간 위원에 한해서 저희가 대표협의체 같은 것은 연간 2회 이상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분기당 1회 이상 하다 보니까 민간 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분과라든가 동 협의체 위원들은 전부다 무보수 명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해놨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줬지, 모 동에 갔는데 회의수당을 주더라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회의 수당 없습니다. 저희가 협의체 운영비로 해서 동별로 36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회에 운영되는 기본적인 경비로 쓰라고 해줬는데 개인 별로 수당 주는 거는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 것들이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봉투 확인은 못했는데 그날 봉투를,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회의를. 그래서 실제 복지협의체 제가 처음 신설되면서 아까 전희성 간사인가 정말 열심히 고생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예산을 올려줄, 지금은 우리 간사 급료가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모든 회의를 다 주관을 하더라고요, 이 간사가. 정말 시간도 많이 뺏길뿐더러 모든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고,
관훈
정관훈위원
간사가 지금 급여 통계가, 말씀 중에. 얼마 정도 되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2,700 정도,
관훈
정관훈위원
적은 건 아니에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4대 보험 포함해 가지고.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업무가 참 많더라고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 간사가 동 협의체도 같이 관리를 합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동 협의체는 앞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간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목
공영목위원
관리를 어디서 하세요, 그러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동 자체에서 우리 동장님이나 위원장들 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 팀장들이 간사가 되는데 그 분들의 어떤 복지 마인드라든가 협의체의 필요성, 활용 용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의 간사가 동 협의체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방향은 제시는 해줄 수는 있겠지만,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실무 분과나 이런 거는 다 지금 간사가,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간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실무 협의체나 이런 것들은?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자꾸 모금형식으로 그런 쪽으로 동에서는 어떤 실적을 자꾸 나타내려고 한다 말입니다. 실제 그거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변형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어떤 지침도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세칙에서 정리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구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반드시 명시를 해가지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명기를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령이 2015년 7월 1일자로「사회복지사업법」에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복지위원의 직무와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명’으로 한다로 변경되며 복지위원 직무에 있어 제4조1항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에서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항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 명시하였습니다. 3항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은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항에서 6항의 내용은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 개정을 위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복지위원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 복지, 여기 소위 말하는 복지위원들이 각 동별로 돼 있으시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3만명 이상은 세 명, 즉 3만명 미만은 두 명 해가지고 총 현재 35명의 복지위원들이 위촉돼 계십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 임용하니까 30명이 되겠네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수당이, 여기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수당이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만 해놓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너무 없다, 본인들이 그렇게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 가지고 금년도에 8월달에 한번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동기부여를 위한, 우울증 예방을 위한 웃음치료라든가 교육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소속감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화해서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본연의 업무인 우리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권익보호, 여러 가지 자원 발굴 이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렇게 돼야죠. 이게 복지위원이 혹시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그렇진 않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이게 어떨지 몰라도 지금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적어도 그렇다면 지금 많이, 지금 복지사 자격증을 급수에다가 급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사회에 이렇게 봉사관념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복지사 자격증 거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복지사를,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거며 또 한 가지 각 동에 두 명이니 어찌 보면 우리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쿠르트 봉사자분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복지위원이 각 통별로 보면 적어도 한 스물댓 명 이상 전후되잖아요, 통장님들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 좀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 라이선스를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그 위기가정 이런 데를 발굴해가지고 실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물론 제도권인 동사무소에서도 하겠지만 민간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시스템을 실제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복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동 회의를 몇 번씩 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두 명이기 때문에 회의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구에서 하거나 그렇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구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위촉만 해놔가지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좀 민간에 수당을 준다든가,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이거 조례를 떠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또 국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동 단위로 봐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은 잘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묶어내서 활용할 건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동장이 대장이 되고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보장협의체 있잖아요? 보장협의체, 거기에 민간대표가 있어요, 그렇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민간대표 있습니다. 그분을 쌍두로 해서 보장협의체,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두 분, 아니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 아이디어. 그다음에 복지위원 그다음에 복지협의체 그러니까 보장협의체 두 달, 3개월에 한 번씩 회의하잖아요. 이분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시고. 또 한 가지, 통장님들 통장회의 하잖아요, 통장회의. 이걸 매달 이분들이 가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바쁠 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참여하시고 그렇죠? 야쿠르트 봉사자분들 계시잖아요? 어차피 직접 어떻게 본다면 매일 가시는 거잖아요, 매일 야쿠르트 배달을, 그렇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느끼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바쁘고 어쩌고 그런데 춥고 어쩌고 그래도 와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일정하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걸러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야쿠르트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한 반기에 예를 들어 식사대접 같은 거 한번 하면서 시간내가지고 그래서 복지위원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왜냐하면 관에서 다 일방적으로 바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위원들한테 룰을 주는 거예요, 이게 따지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엮어나간다면 그래서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위기가정, 그러니까 힘들게 살고 진짜 이게 드러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걸러내는 데 상당히 좀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아무쪼록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 복지위원들의 의미가 좀 큰 거예요, 따지면. 그러니까 사명감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구만이라도 라이선스를 가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처에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냥 뭐 안에서는 봉사활동한다고 그래서 행사만 있으면 쫓아다니고 그런 분들보다는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제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복지위원들은 우리구만이라도 복지사 자격증을 득한 자로 한다, 됩니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 복지위원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실무협의체가 또 별도 바닥에 깔려있는 거고 복지위원은 동의 복지를 지도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인데 복지위원의 가장 큰 역할은 단체간에 연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거는 세부적으로 밑에 들어가가지고 할 일이고 그분들은 동에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라이선스 있는 사람을 굳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일부는 좋겠죠. 그러니까 차기에 위촉할 때 그건 고려할 사항이지 자격을 묻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요. 아무튼 공감을 하고 기왕이면 복지위원을 선임할 때에, 위촉할 때에 참고라도 할 필요가 있다, 기왕이면. 왜? 자격증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본다면 선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니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서포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자격증 가지고 선입견 식으로 봤을 때도 의미가 좀 있어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별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제 의견도 한번 반영해가지고 묶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기적으로.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복지협의체의 이 복지위원회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복지위원회 지금 한 번도 회의 안 했다는데 존속할 이유가 있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동마다 2명 내지 3명이기 때문에 동 자체 회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유사조직 같은 데는 통폐합하지 그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 복지위원을 애초에 동 복지협의체에 흡수하는 거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수범
김수범위원
통폐합해서 유사단체 말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방향을 그렇게 정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좀 헷갈리게 두게 하지 말고 통폐합을 저는 좀 권장해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수년 전에 복지협의체의 회원으로 있어 봐서 조금 근황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위원 운영에 대해서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는 사례관리 같은 데 이렇게 유능한 사회복지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서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두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분들을 발굴해내지 않으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구르트 배달 그런 엄마들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어떤 발굴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동에 2명이라면 최소한 1명 정도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광진구의 복지체제가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복지위원들 명단 있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프린트 해서 주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야쿠르트 이런 분들이, 야쿠르트 어머님들이,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야쿠르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쿠르트 아주머님들한테 가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동네에 신고를 꼭 해요. 그럼 동에서 바로 구에 보고가 돼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바로 그걸 관리를 하죠. 체계가, 시스템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미 제도권에서 그 시스템이 돌아, 가동되고 있으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통장들이 1만원씩 받고 하고 있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우리가 동 인적 안전망이라 해가지고 행정복지도우미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 복지위원 그다음에 동 자원봉사캠프 4개를 해서 묶어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신고체제를 만들어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현재 좀 시스템이,
수범
김수범위원
거기가 처지가 복잡해서 그런데 특별하게 좀 단순화해서 슬림화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해요, 너무 복잡하구먼.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옥상옥이고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아마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
수범
김수범위원
복잡해.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한 번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돼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수범
김수범위원
통폐합을 좀,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조정.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다 관리가 되더라도,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좀 줄기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복지 업무가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개성을 달리 해서 똑같은 업무가 막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내가 세니, 니가 세니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소속감 갖추어 주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어차피 정리가 다 될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리고 제일 문제가 발굴도 좋지만 형평성이에요.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게끔 이게 심의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다 수용하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하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를 아무튼 이렇게 잘하시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은. 지역에 보면 누구는 나보다 더 잘사는데 복지혜택 받고 나는 혜택을 안 주느냐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추진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의 시설의 위탁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구 조례 제5조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기관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는 우리 구 조례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대상으로 통보되었기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복지시설 위탁기관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등에 대한 지원 등 신설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복지수요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성은 물론 업무교육 및 훈련 등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복지시설이 지역복지의 중심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위탁기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위탁기관은 5년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변경하여 위탁기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7조2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훈련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까지 위탁할 기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구청장이 정하는 바’로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지금,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25개구 전역에서 15개 구청이 3년 이내로,
수범
김수범위원
‘구청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만 있고 나머지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사회복지사업법」에 ‘5년 이내’라는 그 명기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이다 해서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진짜 웃기네, 이거 무슨 10년도 갈 수 있고 마음대로, 마음대로구만. 처음할 때 기간을 정해 주나요, 그럼? 과거에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우리가 민간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민간 기관에 이렇게 위탁을 할 때는 그 위탁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타구라든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냥 전부 3년씩?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3년씩,
수범
김수범위원
3년 또는 5년이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5년 이내인데 저희가 상황에 따라 그런데 앞으로 당분간 저희 복지관만큼은 3년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 5년이 아니고 3년으로?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하나만 좀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복지시설 있잖아요. 여기서 조례에 해당되는 3개 광장, 중곡, 자양,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천주교,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불교,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개신교죠.
관훈
정관훈위원
기독교, 불교 이렇게 되는데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되게 되면 다른 법인도 할 수가 있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종교에 대한 형평은 아닙니다. 그걸 우연치 않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복지관 운영이 우리가 서울 시내에 한 95개 복지시설이 있는데 상당히 상위 클래스입니다. 운영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데 바꾸기가 뭐해 가지고 계속 재위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요청도 해놓은 상태인데 다 세 군데, 우리 자가 건물이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우리구 소유 건물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이 복지관 위탁할 때 보니까 기관하고 교육을 언급 했는데 복지시설 기관이 과연 복지시설 기관으로서 복지 프로그램을 우수한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걸 감독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거는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3년에 한 번씩 운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경비를 한 90%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10%를 우리가 자부담하고 있는데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복지관에서는 결사적으로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 재단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밖에,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잘 하겠지만 관내에 있는 광진구에서도 좀 관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운영 평가,
수범
김수범위원
조례에다가 그걸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시설이나 이 보조금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안해도?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 약정서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끔 제도화 해놨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이게 5년 이내로 한다를 지금 우리구에는 3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앞으로 한 5년 정도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내부적인 문제인데 구청장님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런데 5년으로 하게 되면 사실 어떤 우리 구정 철학도 사회복지시설에 일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으로 하게 되면 물론 임기하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타구에서도 거의 3년 이내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연장이 됐다 말입니다. 사실 종사자들이 이 심의를 받기 위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떠나 가지고 이 업무에 너무 많은 치중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론 구청장 임기하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광진구에 있는 종합복지관들이 서울시에서 다 우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건 영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재단 충당금이 얼마나 됩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일부 자부담을 명기화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위탁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자기 사비는 아니지만 자기 재단에 돈을 투여해 가지고 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정도의 사명감이면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종사자들 교육이 신설되어 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복지사들도 전부 발굴하는 거예요. 기업, 예산은 한계가 있고 써야 할 돈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독지가나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이 분들이 많은 연계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라든지 그런 방법 같은 것도 교육을 통해서 연계될 수 있게끔 앞으로 종종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한번 구에서도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중곡이 지금 몇 년 됐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중곡 복지관이요? 중곡 복지관이 98년도에 건립 됐습니다. 지금 한 17년,
경원
지경원위원장
자양은?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자양은 93년도에 건립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광장은?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광장은 94년도에 건립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부다 거의 20년 왔다갔다 하네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런데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은 없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거기 자양 복지관이 최초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 체제가 대한적십자사 회계 체제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조계종에서 해서 결정 됐습니다. 거기 자양 복지관만 그렇지 나머지는 바뀐 사례는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선정되면 그 사람들 기득권도 있고 특별히 잘못하지 않은 이상은 바꾸지를 않으려고 그러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대로 가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면 고인 물이 썩을 수도 있다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부작용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왜냐하면 복지관장님들도 굉장히 오랜 세월 계시더라고요, 안 바뀌고. 물론 오래 계시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이 조례랑은 관계없는, 지금 각 복지관 위탁업체 같은 데 복지 시설까지 포함해서 정보공개 차원에서 예산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오픈하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이쪽에 보니 어디 광장 거기는 조금 이를테면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 오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어떤 조례도 좀 바뀌고 그랬으니까 어떤 지침을 주세요. 맞는 거잖아요, 따지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것도 한번 지침으로 내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동대문구청 사건 등 빈곤 위기가정의 계속된 자살 사건 발생 등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 지원 위기 사유를 「긴급복지지원법」상의 포괄적인 인정사유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2015년 7월 1일자로 법을 개정․시행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서울시가 마련해 준 준칙안을 토대로 지역 상황을 반영한 위기사유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동 조례로 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우리구에서 긴급 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16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17호에서는 '그 밖에 구청장이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를 명시하여 예상치 못한 긴급 위기상황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긴급 지원 사후 심의를 위한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곤란, 질병, 화재사고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은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본 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속.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상당히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위기 기금이 예를 들어서 필요해서 신청을 했을 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3일 이내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사안이 긴급한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심의에 연연하다 보면 상당히 사후약방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사후 심사를 합니다. 사후 심사 과정에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되게 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한다든가 별도의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따뜻한 겨울보내기 일일찻집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일찻집을 하는데 어떤 동은 그래서 이걸 공동모금회에 다 넣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고 위기가정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도와준다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이것이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그 동에 어려운 위기가정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지원을 해 주려고 모아놨던 거예요. 불법이면서도 그 단체에서 전부 다 동의를 해서 그럼 실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일일찻집 하면서 회의를 할 때 내가 이러한 긴급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고 이제는 이러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걸 전액 공동모금에 넣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 바로 좀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시간이 걸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없다 말입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긴급복지를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재산이 1억 3,500 미만이라든가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이라든가 4인 가족이 306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마 동 담당자가 판단하기에는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어렵고 해서 이웃돕기를 하게 된다면 공동모금회에서도 거의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청취불능-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통해서 탄력적으로 그런 사례를 또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걸 돈 일부를 떼서 따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돈, 지원 금액을 어떻게, 얼마나 드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재원 자체는 국비가 50%, 시비 25%, 우리 구비 25%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한 7억 9,700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 아시다시피 메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억 8,700 정도 해가지고 금년도 총 예산이 한 10억 6,7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개인별로 얼마나 나가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30만원에서, 한 번 1회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1회에 한해서, 그거는 생계비라든가 의료비에 따라 이 기준이 다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최하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다섯 명의 가족이 가진 한 달 생활비를 저희들이 한 8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이내에.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안 됩니다. 입원 중에 요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요건을 가지고 그 사유가 되게 되면 저희가 병원에 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그 사람이 1회 지급을 했는데 생활 여건이 개선이 안 됐으면 다음에 또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하는데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년에 횟수제한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횟수제한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몇 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생계비,
수범
김수범위원
다른 사람이 1회 지원 받아가지고 긴급 그 보호대상자,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기준은 그렇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사람이 한 번 받았다 해서 해결되기가 어렵잖아, 그런데 그런 경우.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렇게 긴급 지원으로 안 되는 경우는 또 이웃돕기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봐가지고 그 사람들 방치는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제도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별도로 우리가,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지급 금액, 그 건별의 지급 금액 그런 거 갖고 횟수제한 시행규칙이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긴급지원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횟수는 어떻게 1년에 며칠이 제한돼있다고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1년 지나면 되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보통 한 번, 1년 이내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2년은 경과해야 됩니다. 매년 받을 수는 없고요. 또 그렇게 매년 받아야 할 상황에 있으면 이 사람이 제도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되든가 아니면 차상위가 되든가 서울형 대상자가 되든가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마냥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고요. 혹시 선 지급 후 심의에 의해서 선 지급, 우리가 이게 긴급복지 지원은 선 지급이지 않습니까? 그 후 심의로 인해서 긴급 지원에 합당되지 않아서 환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실제 환수통보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환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생활보장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전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안건에 부치게 되면 대부분이 그걸 탕감하는 사례로 이렇게 대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국비 50 대 25, 25로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만약에 그런 긴급 지원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 여건에 맞지 않아도 올리면 해줄 수 있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여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가지고 전체 예산의 30% 이내에 할 수 있게 너무 구청장의 재량이 많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명기사유를 함으로 재량을 최소화하고 또 재량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후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럼 그 매뉴얼에 나오는 한 70% 이내에서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여기에 명기된 거는 모든 특별한 사유를 다 알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례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재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고 그 후에 우리 생활보장위에서 심의를 받게끔 이렇게 제도화고 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속칭 이게 묻지 마 지원이잖아요, 묻지 마 지원?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신청하면 구구절절 물으면 그 사람이 다시 또 신청 안 하니까 되도록이면 묻지 말고 지원해주고 사후 심의해서 처리하는데 환수도 안 되고 현 실정이라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현실이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참 어려운데 누구한테 말도 하기가 참 저거한데 진짜 큰마음 먹고 구청까지 가서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일이 걸리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으면 또 그게 어려운 사람들에 배려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묻지 마 지원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최소화해서 능력있는 대로 도와주면 좋죠. 다음은 김기란 위원님!
기란
김기란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묻지마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제도가 있다 보니까 사실 동에서 가장 잘 알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위급환자였어요. 환자였는데 아들이 간병을 하는데 아들이 공공근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비용까지도 지출을 해주더라고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전산에서 다 튀어나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대체를, 왜냐하면 누가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네.
기란
김기란위원
간병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을 못하니까 그 돈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생활비 때문에 그런 사례를 봤는데,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게 가능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가능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 간병하느라고 생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지원되고 그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형태로 별도로 지원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사실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정이 이렇게 딱하다라고 하니까 동에서 아주 특별히 비상금을 내주는 것처럼 해서 하는 사례를 봤는데 묻지 마라고 하니까 사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아마 한 번씩은 다 적용을 해봤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그런 것을 사실 몰라서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조금 길이 있다면 알려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지금 의료비 신청자들이 많은데요. 병원에 가게 되면 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환자들끼리 인식이 돼있어가지고 그 루트라든가 과정을 다 압니다. 그리고 건대병원 같이 사회복지사들이 별도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장기간 의료비가 연체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벌써 활용을 해가지고 신청을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묻지 마, 묻지마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란
김기란위원
잘못 표현된 거라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다 적정하게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보험공단에도 지원하는 게 있던데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도 이거를 알아야지 찾아가는 그런 돈인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지역의 상황을 알리려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위원들이 주머니 돈을 줄 수가 없어서 하니까 저렇게 그 루트를 알아서 몇 번 활용을 했는데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동에다 얘기하시면 동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동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안내 참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것 좀 더 알렸으면 좋겠어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제가 지금까지 현황을 보니까 7억 1,000만원이 785건이네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한 건당 90만원 평균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분하고 아니, 최상과 최하의 범위가 어떤 정도 나옵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여기에 저희가 의료비 같은 건 3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그 의료비 같은 건 많은 경우가 있고 또 생계비 같은 경우는 가구원 수에 비례해가지고 가구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은 이렇게 되지만 많은 가구는 몇 백만원까지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평균 이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주로 300만원 정도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료비만 그렇고 생계비 같은 경우도 가족 수에 따라 제가 아까 잠깐, 한 4인 가족이다 그러면 한 달 한 11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이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를 들어서 이웃에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위기가정이라고 느껴져요.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소득도 없고 살아가시는 거가 여러 가지로 그런데 갑자기 무슨 병원에 간다든가 보호조치가 좀 필요해서 토스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그러면 1차적으로 접수를 받고 판단컨대 아마도 지금 전산시스템이 잘 돼있으니 구청에 조사팀이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나 대면 이렇게 개략적인 이런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바로 리워딩이 되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게 하나 아니면 그다음 먼저 ‘알았습니다’ 하고 빨리 병원 가서 해보시면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1차적으로는 걸러주는 방식이 있을 텐데.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일단 그런 대상자 발굴해서 연락이 되면 일단은 그 동에 있는 직원이 한번 나가봅니다. 나가가지고 판단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수급자 대상자다 아니면 긴급지원대상자다, 아니면 물어보겠죠. 집이 당신집입니까, 세 얼마에 삽니까, 하다 보면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수급자를 유도하기도 하고 서울형도 유도하기도 하고 긴급지원으로 한번 신청해봐라 그리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동 자체 이웃돕기로 해가지고 하지 모른체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지원하려고 그러죠.
관훈
정관훈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에, 소득은 일정하지 못한데 어렵게 사는데 병원의 도움 같은 걸 필요로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구청이나 어디에 토스를 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계 같은 데가 구청에 있잖아요, 조사팀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이 양반에 대한 대략적인 현 상황이 체킹이 될 것 아니에요, 대략금액이.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디테일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금융재산이라는 것도 수시로 변동되고 그리고,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그렇게 보여지지만 재산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누구 명의로 돼 있다든가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현금 누구 가지고 있고 왜 그런가 하니 이게 780건, 800건 가깝게 되잖아요, 따지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예산과 관련돼가지고 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요령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또 자기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런이런 것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사랑방 마냥 이런 데 어떤 구전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분도 꽤 있어요, 보니까. 이리저리 혜택 받고 말이죠. 그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몇 마디 물어보면 이게 어느 정도 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벌써 나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거 금방 압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오면 구청에서 전산도 두들겨보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일단 집행이, 집행이 어쨌든 긴급자금이 투여가 돼가지고 집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대상이 안 되더라도 구상, 직접 구상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답이 별로 없는 거죠, 따지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일단 긴급사유니까 긴급사유는 이렇게 해소해놓고 그다음에 다시 별도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저희들이 재산이라든가 금융 이런 거 자기네들 여러 가지로 족보까지 싹 두드려보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리고요. 복지정책과나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구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이 복지정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첫 체득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하시는 훈련하시는 분이 다 계시지만 정책적인 변화 같은 것 있으면 한번 저희들 교육 같은 걸 해주셔야 돼요. 직접 대민관계에 있어가지고 물론 동사무소 통해가지고 무슨 통장님들 이런, 그런 방법도 일차적인 방법이지만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둡다 말이죠, 따지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때그때 아니면, 아니면 이런 방법도 괜찮죠. 의회사무국에 우리 위원들이 몇 명 되시지 않으니 이메일로 보내든가 새로운 것들 있잖아요. 요약해가지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걸 그래서 요즘에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연말쯤 되면 아마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바뀌는 정책 같은 거,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책자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첩식으로 그거 보면 웬만한 건 거기 안에 들어있을 수 있게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통장들한테 주는 건 참 잘 돼 있더만.
관훈
정관훈위원
그걸 왜 구의원들한테 안 주고 그래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영목
공영목위원
너무 잘 돼 있어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나오는 대로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통장들이 구의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지금.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43만 7,000원 정도 받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1인당 최저소득이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최저소득이. 그런데 거의 동네에 보면 할머니들이 폐지 수집을 해요. 그러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 소득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0원씩 꾸준히 모아서 한 달에 한 6만원 모았다. 소득이 표면화 되면 공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공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소득까지도 공제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세무서에 안 잡히면 안 나타,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세무서에 안 잡히면,
경원
지경원위원장
안 잡히면,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통장에 안 들어 있으면,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통장에 할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꾸준히 2,000원씩 벌어서 6만원 소득이 생겼다. 원래는 그거를 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제한 사례는 없다. 예를 들어서 또 어느 후원자한테 한 달에 5만원, 10만원 소득이 생겼어요. 그게 발각이 되면 그것도 공제를 해야 되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결연 후원금이라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어떤 복지단체에서 5만원씩 1년간 해주면 그만큼 공제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정해진 날에 딱딱 나오는데 후원금이라는 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가지고 공제를 한다면 그 분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의 어떤 기부문화가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거는.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정관훈 위원님도 같은 천주교를 다니지만 천주교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일곱 분인가 스무 분을 선정을 해서 매월 5만원씩 드려요, 정한 날짜에. 그 분들이 우려하는 게 그게 발각될까 우려한다 말이죠. 그거 발각되면 여기서 5만원 공제를 시키니 발각이 안 되게끔 해달라, 이렇게 역으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분들이 한 번 선정되면 10년 동안 만약에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면 한 600만원 되잖아요, 년 60만원씩. 그런데 그걸 소득으로 잡아줘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말이죠. 그래서 도와주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런 후원금이라는 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과연 공제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만약에 엄격하게 법의 잣대로 잰다고 하면 공제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하게 된다 하면 우리 기부하신 분들, 사실 기부할 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맞게끔 그 분의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본인들한테 주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정기적으로 후원이 된 것은 공제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냥 저는 안 봤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끝납니다, 대부분.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은행으로 후원금을 입금을 시켜주면 그게 표에 나타나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이 갖다 준 것은 은행에 입금만, 행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은행에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 재산액이 거기에 금융재산 포함해 가지고 얼마 이하를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워낙에는 재산액에 1000의 50만원 사람이 자기가 예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동 복지사가 가정방문 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냉장고 500만원 짜리 하나 생겼어. 의심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부에 나타나는 거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금융재산이지 그런 가구 같은 거는 저희가 따지지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이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갔다 오셔서 굉장히 생활이 좋아졌더라, 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렇더라.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죠.
관훈
정관훈위원
후원을 받는 분한테 가서 봤더니 뭐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졌더라, 그 말씀이에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현실에 맞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