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만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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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나상희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함과 더불어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에 기재하시고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각각 기재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를 받는 해당국 및 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국 소·공단을 대표하여 국장, 소장, 이사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기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행정국장 이용화.

나상희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과장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남대일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심의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대우 민원여원과장입니다. 한경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특히 이번에 함께 하시는 이성국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무 감사팀장입니다. 심재삼 조사팀장입니다. 김현근 구청장 민원순찰팀장입니다. 도정석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보고서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주요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감사와 지도점검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출장여비 지급실태와 신월자동차매매시장 특정감사를 비롯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와 구립어린이집,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실태 감사, 건축 인·허가분야 특정감사 그리고 기금운용실태 감사까지 총 8회에 걸쳐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책으로 취약시기 근무실태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클린양천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집합 청렴교육 2회와 사이버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의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구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오류를 시정하여 구민들께 신뢰받는 클린양천구를 실현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크게 3개 분야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백-e시스템의 상시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실시하여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으로 여름철 수방 및 설·추석 종합대책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총 33건을 보완·조치하도록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등 11개 부서 5급에서 7급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추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하여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민원최종확인제를 실시함에 따라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최종확인 및 현장방문일지를 작성토록 반복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쪽 2015년 각종민원 현황은 총 2,241건으로 이중 진정민원은 328건이었으며, 응답소 현장민원 2만 4,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주요현안 사업현장을 순찰·점검하여 총 2,151건의 현장민원을 적출·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400만 원 이상의 물품제조 구매에 대한 계약 전 심사를 통해서 총 363건 금액으로는 4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 구립청소년독서실 5개소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획예산과 외에 본청 기획재정국 5개 부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월 24일 제2차 공직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계절별 점검사항으로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제설, 교통, 저소득구민 보호, 청소대책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안사항입니다. 양천구 옴부즈만제도를 설치·운영하여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직원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님들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분야별 민원증감 현황을 전년도 통계와 대조해서 다시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이 구청 아무 과에 전화를 했을 때 첫 인사가 뭡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자기 성명과 소속을 밝히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무슨무슨 실에 누구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구청직원한테 전화를 해볼까요? 구청직원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대체로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무슨 무슨 과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보편적으로 타구에 전화를 하면 인사말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가끔 전화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향상 시스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과는 감찰기관이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감찰과 감사를 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각종 비리나 직무태만, 무사안일, 불친절한 직원 관리. 얼마 전에 모 동주민센터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점심시간이 막 끝났거든요. 그런데 모 직원이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와서 본위원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조금 불합리한 부탁을 하기에 제가 술 먹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동장한테 영향이 크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상의를 좀 했는데 물론 동장님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기에 주의를 좀 주고 얼마 전에 제가 만나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동만

이동만위원

얼마 전 언론에서 저희 양천구 모 과에서도 이렇게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감찰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동만

이동만위원

이런 불합리한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 아시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동만

이동만위원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일이 터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청렴도 강의가 전반기, 후반기 1년에 두 번 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두 번 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4월 29일날 한 번 했고 그 다음 하반기에는 주민 사례발표를 하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연극을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동만

이동만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딱딱한 집합교육 일방전달방식에서 벗어나서 문화콘텐츠를 도입해서 주민사례발표와 연극을 했습니다. 제목은 사씨남편기라고 하는 퓨전풍자연극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직자 청렴도를 옛날과 요즘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한 퓨전사극 형식이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주 좋은 반응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렴문자 발송을 하는데 혹시 저희 의원들한테도 발송을 합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대상 직원들한테 하는 거니까 의원님들한테 특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네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용금액과 장소 또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참석한 대상자들까지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쓴 내역을 전부 해당부서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어떤 업무추진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지 우리 구민들이 직접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해놓은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반기, 후반기에 운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매달 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청렴도 조사시스템은 지금 UMS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 구의 어떤 민원이나 또 인·허가를 위해서 찾아오신 내방객들 전체에게 ARS 전화를 해서 설문을 하고 또 문자발송을 해서 혹시 불친절하지는 않았는지 또 부패의 개연성은 없었는지 일일이 물어봐서 그 결과를 저희가 부서평가나 또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하나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우선 ARS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만약 많이 낮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일정한 퍼센티지 이상의 샘플링이 되도록 전화를 드리고 그 결과를 매년 권익위에 보고를 합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평가 등위도 매겨서 그 결과를 부여받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부조리신고제도가 있어가지고 계속 감사과에서 부조리 신고를 현재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는 저희 공직자가 우선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이런 걸 받았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행동강령관에게 신고하게 하는 클린신고제도가 가끔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성의표시로 음식이나 상품권을 가져오는 경우에 저희가 그걸 받아서 본인한테 돌려주고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성품으로 해서 복지기관에 물품을 기증하기도 하고요, 또 하도급부조리 같은 거는 공사장비에 대한 거나 인건비나 비용을 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비용을 받지 못했을 때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처리해 주는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부조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제재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이 부조리 신고가 들어왔다면 그 직원을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합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내용에 따라서 만약 공직자가 부패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사를 해봐서 사법기관에 형사고소를 해야 될 문제면 저희가 고발하도록 하고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내부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인이 감사의 표시로 어떤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그 민원인을 찾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돌려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상벌관계는 등한시하고 그냥 물건을 다시 되돌려서 합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은 공직윤리 평가를 합니다. 연말이 되면 시상도 하는데 클린신고센터에 정직하게 신고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공직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연말에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가 34건, 일상감사가 85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저희 각 부서에서 자치법규 규정들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내부규칙 또는 내규를 만들 때 이게 부패 개연성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저희한테 사전에 검사를 받습니다. 저희가 봐서 이것은 제도 자체가 또는 운영과정에서 부패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수정하도록 요구를 해서 애초부터 부패 개연성이 없는 법규를 만들도록 평가하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는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는 것보다 좀 더 규모가 큰 걸로 해서 종합감사는 3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2억 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계약 전에 미리 저희한테 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예산의 출처나 계약방식이나 사후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폭넓게 감사하겠다는 예방감사의 한 종류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공무원이라면 사실 청렴이 최고거든요. 물론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이, 물론 고생을 하고 계시고 청렴이 최고인데 양천에 클린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청렴한 행정업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을 보면 비위공무원 현황이 있네요. 작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수를 보니까 109건이었고 올해는 일단 건수로 보면 77건으로 약 30%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청렴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감사한 지적인데요, 이게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 10월경에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있었는데 신분상조치로 중징계 10명 등 해서 한 40여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현재 2013년 11월부터 6건이고 2015년 77건 해서 총 83건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예년하고 좀 비슷하네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줄은 상태입니다. 90건 정도 되었는데 83건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도 한 분이 계시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이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어서 자세히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노조조합비 횡령 건으로 민·형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내용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마무리는 되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되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17쪽에 보면 자체감사 징계현황이 뒤에 행정상 조치나 신분상조치에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비위공무원 징계현황하고 자체감사 여기 있는 거와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앞에 있는 비위공무원 현황은 저희가 신분상 조치한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시 기준이고 현재 우리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총 83명이고 자체감사 징계현황은 저희가 감사를 해서 적발해가지고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타구로 전출간 직원에 대해서는 타기관에 얘기해서 그 기관에서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다릅니다. 거기는 다 합치면 아마 89명 정도가 될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타 기관으로 전출된 직원이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여섯 분 정도 됩니다. 비위공무원 현황은 우리구에서 징계한 직원이고 자체감사 징계현황은 전출간 직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적출해서 처리한 사항이고 타구로 이첩을 보낸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신월자동차매매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감사가 작년 12월달에 끝났네요. 이게 완료가 되어서 행정상 조치가 8건, 신분상 조치가 10건이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신월매매센터 특정감사는 작년 연말에 하는데 거기서 판단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난간높이나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정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에서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게 257만 원이고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이 청구자의 기각으로 재결사항이 나서 납부해야 될 것이고,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거기 소유자의 재산압류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제도개선 사항으로 저희가 건의했던 현장민원실 철수나 이건 아마 곧 주관부서에서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19쪽에 건축 인·허가에 보면 특정감사도 실시를 하셨는데 직전 3년치 업무처리를 하셨는데 행정상 조치가 20건, 재정상 조치가 7건, 신분상 조치가 총 14분으로 했었는데 여기에서 중징계 요구 1명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건축 인·허가 분야는 지난 번에 형사사건에 계류가 되기도 했었고 특히 언론에서 보도되고 해서 저희가 즉시 특정감사에 도입했었습니다. 불법용도나 무단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현재 시정조치 중이고 시정촉구까지 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검사조서를 이중작성 하거나 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징계요구를 한 상태이고 여기서 중징계 요구 1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에 계류되어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그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중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판결이 나지는 않은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본인이 항소해서 항소심 진행 중이고 서울시에 저희가 이달에 징계요구를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통상 형사사건이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니까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관행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에 재정상 조치 7건은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특정감사를 할 때 그 관련자들이 업무처리했던 그 분야를 다시 쭉 훑어서 현장을 전부 점검했었습니다. 그럴 때 불법증축된 부분이나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부분이나 면허세나 각종 부과해야 될 걸 부과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부과토록 한 게 3,012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재정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튼 1,200여 대다수 공무원들은 다 청렴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임하시는데 몇몇 분들에 의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신 것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병완위원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건축인·허가 특정감사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건축물 인·허가 관련은 정기감사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추후조치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이번에는 특정감사로 그 사건이 발생하고 또 언론에서 집중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서병완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목2·3동에 염창역, 등촌역 역세권 주변에는 개발이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업자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보면 듣기 거북한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뭐냐하면 전부 다 인·허가나 준공검사 받기가 너무 까다롭다, 사실 이건 제가 듣기에는 좀 거북하지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허가 관련 적법성 검토여부 이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3층으로 허가를 내놓고 기둥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용도변경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특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주거문화를 위해서도 이 부분들은 정기적인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업자들한테 제가 욕을 많이 먹고 항의를 받아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부분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 실태에 대해 저번 업무보고때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나왔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양천구의 기금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기금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해당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인·허가가 나가고 나서 6개월, 2년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항공촬영이 됩니다. 그 기금은 저희가 이번에 기금특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2개 기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은 법정기금이 법적 요구조건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개 기금은 자치기금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300억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중에 현재 170억 정도는 구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고 한 125억 정도가 융자되어 회수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병완위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행정상조치가 22건, 신분상조치가 7건, 재정상조치가 8건에 4억 6,000여만 원인데 기금운용에 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재정상조치가 4억 6,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이었는데 대부분 4억 5,000만 원 정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이 미부과 되었거나 체납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걸 확인해 본 결과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공사를 다하고 나서 50m 이상일 경우에는 GIS시스템이라고 지리정보시스템에 이 내용을 전부 입력해 놓도록 했습니다. 그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파지 않아도 어느 위치에 어떤 관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통상 지하에서 입력하고 도면을 만드는 게 금방 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상태로 몇 달에 걸쳐서 기다렸다가 연말이나 상반기에 결산하면서 이걸 납부하게 하는 관행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을 이렇게 오랫동안 체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가 지적해서 앞으로 공사준공 이후에는 바로 그 정보를 입력하고 저희한테 그 금액을 부과토록 요구하고 이번에 부과를 시킨 겁니다.

서병완위원

재정상조치 4억 6,000만 원이 감사를 통한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고요, 앞으로 300억 원에 이르는 우리 양천구 기금을 설립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합목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사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쪽에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 접수처리 현황에 각 분야별로 전년도에는 7개로 분류했었는데 올해는 8개로 분류 숫자를 늘렸어요. 왜 그렇게 늘렸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 국 조직이 바뀌어서 그 업무에 따라서 이걸 분류하다 보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상이한 것 때문에 1개 부분을 더 늘렸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분류작업을 하는데 미묘한 부분에서 비교성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접수현황을 보면 전년도보다 조금 줄은 거 같죠. 전년도에 610건을 했었으면 올해 595건으로 한 5건 정도가 줄었는데 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분야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양이 줄었다고 해서 살기가 편해졌거나 직원들이 업무를 잘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증감내역을 보면 주택경기가 작년에 주택 인·허가가 많았더라고요. 인·허가가 나가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그래서 주택, 건축, 환경 분야가 작년도에 비해서 좀 줄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감사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작년도는 145에서 올해 80이어서 거기서 확연히 줄기는 줄었어요. 왜 물어보냐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열심히 했다고는 하는데 달라진 점이 뭐고 어디에서 많이 달라졌는지를 보는 게 행감이란 말이죠.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것을 비교분석을 해보면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건축민원 사항이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는 좀 적었고 그다음 자체감사를 총 8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출장여비 지급실태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서 왜 시정이 잘 안 된다고 보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적발건수도 굉장히 많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출장여비 지급실태에 적출된 사항들은 보면 대부분 계산착오나 본인들이 하는 요령, 업무분장이 새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처리하는 요령을 잘 몰라서 예를 들면 출장여비는 2시간에 1만 원씩 하루 최대 4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비에서 1만 원을 감액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감액하지 않는다든지 본인이 교육이나 관외출장, 휴가나 이런 부분하고 크로스 체킹을 안한다든지 해서 그런 착오에 의해 지적된 거는 저희가 100% 전부 환수·환급 조치를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행감자료를 요구해서 꼼꼼히 본 결과는 작년에는 18개 부서를 했고 올해는 16개 부서를 했어요. 그런데 재정상조치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고 신분상조치도 올해에 역시 또 많아요. 그거를 보면 물론 총무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감사담당관이야 감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바로 시달할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출장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렇다면 직원들 회계담당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직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시는 출장여비를 보면 차량을 공공차량을 쓰고 여비지급으로 나갔고 등등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생각에서 벌써 차이가 있다는 거죠. 건수는 많으나 금액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조금씩이기 때문에 모아서 많아지는 부분이고 지적내용을 보면 별거 아닌데 신경을 안 써서 생기는 그런 것이었고 큰 건이 아니란 말이죠.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고 나면, 물론 총무과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서도 잘못하고 있는데 과연 다른 부서는 얼마나 더 잘못 하겠느냐, 그러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은 총무과도 걸리는 부분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 공무원들이 실수를 하지만 이거 보면 거의 다 실수거든요. 착오기재, 이중지급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내용을 보면서도 이거 별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생겼느냐, 전년도에 3,024건이었는데 올해 294건으로 6건이 줄어서 뭐가 시정이 됐나 했는데 내용상은 똑같아요. 작년도에 18개 부서이고 올해 16개 부서로 2개 부서가 적게 했다고 해도 이건 교육이 좀 부족했다. 감사에 대한 감사평을 내면서도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 아닙니까. 재정담당이야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지만 그 부서의 종사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쓴 부분은 제가 봐도 굉장히 표시가 납니다. 감사담당관 애썼다, 물론 감사담당관께서 안하고 그 밑에 팀장이나 직원들이 했겠지만 적출사항을 보면 꼼꼼히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평가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서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시달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매년 반복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생각입니다. 하여튼 애쓰시는데 물론 환수하고 징계 주고 다 했지만 그 부분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잘하라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른 교육은 잘 시키면서 그 교육은 왜 안 시킵니까. 아셨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는 공직비리 근절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공직기강 확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제도 중에서 청렴부조리 핫라인 신고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클린신고센터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등을 제외하고 두 가지 제도는 현재까지 신고실적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핫라인이나 부조리신고센터에 실적이 있기는 한데 전화를 대부분 보면 단순업무에 대한 불만이거나 공무원 불친절 사례 이런 단순민원들이어서 여기 업무자료에 특별히 보고드리지는 않습니다.

안택순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제도들이 타인에 의존해서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부조리를 없애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인데 지금까지 내실 있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뿐만 아니라 타구들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징성 때문인지 이 제도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선택이 바뀔 때가 됐다, 핫라인신고시스템은 감사담당관과 직통으로 전화를 통해서 신고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핫라인 신고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단순한 불친절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클린센터나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개선이 될 사항인데 이걸 그럴 듯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하나로 묶어서 클린신고센터라든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한 사항 중에서 5건은 일반감사예요.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기간에 따라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감사는 언론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5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하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적사항이 적출되고 있고 공무원들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고 감사담당관께서는 공무원들이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라 이해는 갑니다. 법규를 잘못 이해하거나 판단해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매년 하고 있는 점검이 있는데 출장여비 지급실태 점검은 문병상 위원께서 지적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도 하고 2015년도에도 했는데 계속 적출이 되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사후에 처벌위주보다 사전예방적 감사가 중요하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둬서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지적을 받는 사례는 개선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과 함께 나상희 위원장님께 이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구 일반 특정 복지관을 포함해서 서울시 일부 복지관에 대한 불미스러운 언론보도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전체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일부 내용 중에서 서울시가 양천구청과 합동으로 특정복지관 지도점검을 했는데 부실 운영사례가 밝혀졌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직원 채용공고를 임의로 단축하고 우리가 보궐선거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성범죄 전력조회를 반복해서 누락하는 등 많은 부실 운영사례가 밝혀졌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깊게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접하는 내용이 성범죄 전력조회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제목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양천구청이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도점검을 한 것인지, 해당 관련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단체가 많습니다.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사회단체가 많은데 앞으로 주민들을 걱정시키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오해는 없는지 그 문제도 소상히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나상희 위원께서도 건축문제에 대해 신랄한 비판과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건축과에 특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심사팀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희위원장

예,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안택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어느 복지관에 대한 사항입니까?

나상희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우선 특정 복지관을 흠집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간략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도내용들이 있었고 위탁과 직영을 하는 복지관들이 몇 개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현재 5개 복지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적지만 일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죠? 신목복지관을 비롯해서 다른 복지관까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신목복지관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신목복지관이 이 불미스러운 보도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났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목복지관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선 감사담당관 측에서는 확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우리 구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여러 복지관에 대해서 향후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계약심사를 하고 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안택순위원

계약심사를 해서 직원들이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317건을 심사해서 3억 7,3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일부 건축분야에 대한 감사도 계약심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건축분야 감사는 저희 감사팀에서 했고 현장실사 나가는 부분을 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실사는 심사팀 직원들이 합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건축팀이 거기에 소속돼 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팀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 치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계약심사 단계에 심사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뭔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원가분석 자문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거부터 답변드릴까요?

안택순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일괄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분들의 자문수당이 7만 원씩 4회 해서 28만 원이 나가서 1,280여만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위촉직은 7명이고 당연직은 2명해서 자문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촉직들은 전문직인데 건축, 토목, 전산, 조경, 전기, 기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4건의 자문회의를 통한 절감효과가 1,280여 만 원입니다. 그럼 자문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하면 절감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4건만 합니까? 제가 예산액을 검토해 보니까 35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도에는 이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떠한 생각인지 제가 4건 정도 답변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걸 일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러면 질문주신 거 모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핫라인 등 청렴시스템을 좀 현실화 하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가 돼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핫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어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급기관의 어떤 요구나 또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입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 가지 채널이 많고 또 SNS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공직기강 확립은 작년에 7회 복무감찰을 했고 올해 6회를 했습니다. 총 13차례에 걸쳐서 복무감찰을 실시해서 중징계 1명을 포함해서 6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고 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행감찰을 비롯한 철저한 감찰과 엄중한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성을 앞세운 이런 적극적 행정은 면책도 많이 하고 또 교육도 실시해서 엄중한 공직기강 가운데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신목복지관 언론보도 문제는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구 보조금 나가는 3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3일자 시비보조금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시로부터 요청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감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 보도내용은 성범죄 조회 그 부분이 주 내용이 아니라 관장 직책에 대한 공직윤리법상의 법적문제와 또 가족간 연임문제를 제기한 도덕적 문제부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점검해 볼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원가분석 자문회의는 현재 말씀주신 것처럼 4건이었는데 대부분의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신소재나 신공법 이런 게 나와서 우리 직원들이 기존에 자료가 없거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예산상에 7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7만 원 수당 받고 여기 와서 한나절씩이나 협의를 해주거나 모시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말씀 중에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타구에서 전문직들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함께 고려를 해서 적정한 수당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기관에 물품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들로 본인들한테 지급을 한다든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본인들한테 돌려줍니다.

나상희위원장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고 또 어떻게 지원되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이동만 위원님하고 저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나상희위원장

그리고 금번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해임으로 인한 항소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나상희위원장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2014년 10월경이었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지금현재 거론되고 있는 직원이 최모 직원, 심모 직원, 김모 직원 이렇게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결과 그분들이 경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중징계를 받았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징계나 인사에 관한 권한은 시설관리공단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를 해서 중징계 처분을 그쪽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정은 공단에서 합니다.

나상희위원장

그 당시 3명에 대한 감사결과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개개인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직원들의 비위행위나 징계요구가 되는 그런 내용이 적출된 게 있죠.

나상희위원장

그때 결과가 뭐였습니까? 견책이다, 주의다, 중징계다 이런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징계는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는 비위 정도가 심해서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중징계 요청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중으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건 이미 1년도 넘게 지난 일인데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 건지, 저희가 그 직원들의 비위 조사한 거를 제출해 달라는 이 말씀인가요?

나상희위원장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임결정을 한 거 같아요, 그렇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거기서 결정을 한 거겠죠.

나상희위원장

해임결정을 했는데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 쪽에 요청을 했고 법원에서 1심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거 같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로펌에 요청을 해서 지금 다시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의 업무도 아니고 해서,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요구한 내용 중에 2014년 10월 중에 전체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를 하셨는데 그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의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원장을 좀 갖다 주시면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그 전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제출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한 가지 더 검토를 빨리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는 중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옴부즈만제도 도입예산과 관련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 조례내용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나상희위원장

부결된 내용에 대해 제도도입에 대한 프로그램과 예산이 그대로 다 올라와 있고요,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보니까 앞으로 이 예산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9쪽과 140쪽 세부사업 편성목에 이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조례로 부결된 내용인데 예산을 계획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냥 승인을 해주면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밀어부치겠다는 내용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걸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홍보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시켜서 하반기쯤에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혹시 부결된 내용을 잊고 계신 건가요? 부결됐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상정해서 그냥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부결된 내용을 다시 올리시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계신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당시 거론되고 지적해 주셨던 바를 감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검토를 받아볼 계획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부결된 내용이 즉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의원들이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가 돼서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위원들께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예산을 해달라는 얘기 자체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구민의 날 기념식 집행내역서 그다음에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카드전표 부탁드립니다.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 보충자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좀 기다렸다가 답변서가 온 후에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총무팀장입니다. 송재민 인사팀장입니다. 김향숙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를 위해 6~7급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강남교육센터에서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퇴임하는 9명의 선배님과 그 가족 및 직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4년 하반기 퇴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2014년 종무식 및 2015년 시무식을 구청3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고 새해 첫날에는 구민의 새해 소망을 담아 해맞이행사를 용왕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서울시장,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주민들을 모시고 201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고 직원 정례조례 및 창의혁신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우수직원 표창수여, 명예구청장 특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신규임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였고 4~5급 간부직 공무원 56명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3월 20일에서 21일까지 1박 2일간 리더십과 소통 강의와 치악산 등반 등 간부공무원 소통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민원접점부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4주간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부서 자율적으로 직원체련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4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신규직원 및 전입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시설 현장견학 등 정책투어를 실시하였고 제22회 양천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의 날 기념식과 올해 처음 진행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며 걷는 다함께 나누며 걸어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관내 5개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5년 상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하였고 2015년 7월 1일자로 안전한 도시,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한 구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친절공무원 10명을 선발하여 서비스 질적향상에 공이 큰 직원을 시상하고 격려하였습니다.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자매도시 중국 조양구 방문단을 영접하여 공식 환영식, 관내 시설방문 등의 시간을 가지며 양 도시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자매도시 중국 조양구를 방문하여 주요시설을 견학하였고 의료·관광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임신직원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분홍색 공무원증 패용 등 임신직원 배려표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접점부서 및 복지업무부서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정선에서 1박 2일간 직원 힐링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해외자매도시 호주 뱅크스타운을 방문하여 도서 및 자료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호주 자매도시 컨퍼런스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29일 구청 대강당에서 17명의 퇴임 공무원들은 선배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퇴임식을 개최하여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출발에 힘찬 성원을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 행복양천 실천상 표창계획입니다. 그동안 각 분야에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10개 부서와 동 및 팀을 선발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친절봉사를 적극 실천한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에서 16쪽 총무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임신직원 표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시기가 2015년 10월부터니까 얼마 안 되었네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얼마 안 되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임신공무원들이 전화나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 표시해가지고 상대방 민원인이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임신부서 표시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인원은 파악되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10명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 10명은 분홍색 목걸이를 달고 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달고 있고 외부에서 전화가 올 때에도 이분들을 임신공무원이라고 멘트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잘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의 양천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체육품목이 하나씩 있는데 야구는 없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야구팀은 없고 서울시내 15개 자치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그건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상시 1,000명 이상 직장이 있는 데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나씩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리고 여자테니스단이 언제부터 어떤 근거기준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설치근거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엘리트체육이 일반기업이나 그런 데서는 비인기종목은 육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직장이 있는 데서는 직장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자테니스단은 언제부터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 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설치근거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엘리트체육이 일반기업이나 그런 데서는 비인기종목은 육성을 하지 않고 않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수 1,000명 이상 되는 데서는 한 가지 이상씩 운동경기부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언제 창단되었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2000년 7월에 창단되어서 한 15년 되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선수단 구성이나 운영관리 근거는 무엇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매년 초에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선수단 구성이라든지 복무라든지 그다음에 선수단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 선수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현재 우리 규정상 테니스단 선수가 몇 명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현재 3명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추진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저희 2000년도 당시만 해도 80%의 시비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가되기 때문에 선수단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압박이 있어서 선수단 운영의 존폐여부를 어떻게 할 건지 3월부터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비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이 충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의무사항인데 빨리 하라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의무사항이라도 서울시에서 15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의무사항 규정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우리 선수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지금은 자체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외부에 나가서 시합을 하고 있는데 우승, 준우승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3일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올해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당초에 선수부분도 저희가 테니스단 전체에 대해 존폐여부를 검토했었고 제때에 충원이 안된 부분이 있고 우수선수 스카우트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별선수 개개인에 대한 경기능력이 저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우승이나 준우승 실적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선수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비가 최초에 80%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점점 감소되다가 현재까지는 37%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수단 운영하는데 총 5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시비 지원되는 게 한 2억 정도 지원되고 구비로 3억 5,0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비율이 점차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저희 예산이 5억 5,000만 원 정도이고 10월까지 사용한 돈이 약 3억 7,000만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를 안했다는 겁니까, 그만큼 활동을 못했다는 겁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올 10월달에 선수단 내부사정에 의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되어서 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11월, 12월에 외부경기나 출전하는 데에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대회에 참가하는 걸 중지시켰고 그다음에 당초에 선수단 존폐문제가 있어서 선수 1명을 충원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인건비나 11월, 12월 대외적으로 훈련지원비 그다음에 외부 출전경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테니스단 감독이 서울시 광역수사를 받은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 전부터 그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인지한 건 10월 초에 인지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수사협조 의뢰공문이 10월 26일날 왔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일찍 연초부터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퇴사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사표제출해서 처리되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선수는 그대로 3명 있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코치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코치도 마찬가지로 12월 31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결론적으로 10월 31일날 만료자에 대해서는 만료시키고 나머지 한 명은 언제까지 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내년 말까지 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 한 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내년 말까지는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존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현재 코치나 감독도 없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저희가 12월 말까지 그 부분을 한 거는 선수단이 내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끌고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 만료되는 건 종료를 시키고 그다음에 수사결과나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선수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감독이나 선수부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저번 임시회 때 해체 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인 문제까지 감독이 우리 양천구를 지적하는 행동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저번 10월달까지 상황에서도 문병상 위원님이나 이동만 위원님께서 테니스단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구가 테니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이걸 왜 굳이 폐단을 하려고 하느냐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그동안에 테니스단 존폐여부를 가지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와도 협의하고 서울시 체육회와도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 체육회에서 2019년도에 100회 전국체전이 있고 목동테니스장이 저희가 12월에 4억 받은 걸로 6면을 클레이코트에서 하드코트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2면이 남거든요, 서울시에서도 2019년도에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테니스 보조경기장으로 이쪽을 써라. 대신에 12면만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7억 정도면 되니까 그 돈을 이쪽에 투입해서 목동테니스장을 리모델링 하고 서울시 보조경기장으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고 두 분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 담당국장도 나오고 체육회 관계자도 나오고 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계속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오셔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된다, 안 된다는 못하는데 하여튼 테니스경기를 치를려면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양천에 시설자체가 처음에 설치되고 그다음에 돈이 안 들어가서 굉장히 노후된 시설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쪽 테니스인들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도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운영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과연 존속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름답게 포장해서 양천구를 빛낼 수 있는 체육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지만 양천구에서 테니스단에 10월 30일자로 공문을 보내서 그동안 제가 자료요구한 거에 보면 테니스단이 우리 양천구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안했느냐 내용이 이미 나와 있어요. 단,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많다고 해서 이걸 해체하겠다,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후원금 등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선수단들이 사기저하를 시켜서 지금현재 이 문제까지 와있단 말이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독은 외부로부터 후원금 받은 부분에 대한 수사를 받아서 징계든지 사표를 받든지 그게 마땅하다면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선수단은 지금까지 양천구를 위해서 기여한 공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해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난 번에 이동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안전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유지는 하겠다고 얘기를 들어서 본위원이 2016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이 3억 4,818만 8,000원이었는데 이거는 구비였던 거고 나머지 시비는 30.9% 5억 5,000이 돼 있었는데 2016년도 구비예산액을 보니까 2억 5,400만 원을 짜놨더라고요. 이렇게 기여한 공이 있고 양천구를 홍보하는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한 선수들한테 일단 사기저하를 시켜놓는 거예요. 2015년도 실적이 3위 7번밖에 안 했어요. 이것은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구에서 계획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 선수단들이 무슨 힘이 생겨서 1, 2위로 가겠습니까? 사람은 인지상정이에요. 얼마나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느냐에 따라서 성적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도 똑같아요. 본위원은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사전에 말씀드렸고, 하여튼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었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한 사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분들 그동안의 고생을 봐서라도 감독이 잘못했으면 감독이 사표를 받든지 법적책임을 물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감독을 영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사기저하를 시키지 않는 방법이 양천구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예산을 2억 5,000 편성한 것은 그동안 감독이 테니스단을 15년 이끌어 왔어요. 그동안 예산을 편성한 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것보다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대외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비용이 많이 계상돼 있고 대회만 계속 참여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대회도 참가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단 운영이 감독에 너무 재량권이 많다 보니까 감독이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는 부분이 있고 예산부분도 다시 들여다 봤더니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빼고 내실을 다져서 대회들을 출전하고 그런 비용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선수는 훈련을 안하면 안 됩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훈련비용은 다 계상이 돼 있고 대외적으로 대회 출전하는 비용을 줄였어요.

병상

문병상위원

선수단을 만들어 놓고 그 선수들이 출전을 못하게 하고 훈련을 못하게 한다면 그 선수단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하다가 안하면 그만큼 운동신경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줄이는 것은 선수단을 사기저하 시키는 거죠. 자꾸 운동을 시키도록 권해야만 실력이 쌓이는 거지 하루아침에 실력이 됩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 이거예요. 줄이는 거 다른 데서 줄이시고 이런 부분에는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그 다음 안전행정국장 순으로 가겠습니다. 조직 직제표를 보면 구청장 다음에 부구청장 그다음에 국장으로 돼 있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옛날 조직표에요. 지금 직제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청장, 생활구정기획단 거기가 5급상당, 6급이 있고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8급이 있네요. 그다음이 부구청장이고 그다음이 국장입니다. 본위원이 즉흥적으로 묻겠습니다. 직제상 5급 상당이 3급 위에 있어야 맞는 겁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계급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안 맞죠. 4급 국장이나 3급 부구청장이 5급 상당보다 직제상 위니까 보고를 해야 돼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구청장을 보좌한다는 보좌기관 의미로 직제상 편제를 했다 뿐이죠.

병상

문병상위원

보좌는 보좌일 뿐입니다. 직제상 그 급에 상당하는 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민선 6기에서는 직제를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지난 4, 5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구정기획단이든 뭐든 TF팀을 구성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구정기획단으로 들어온 분들은 2015년 7월이면 1년이고 지금 15년 말이 됐어요. 그러면 1년 반을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업무분장을 한 사항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거는 TF팀에서 할 일이 아닌 총무과에서 할 일도 여기서 하고 예산과에서 할 일도 여기서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도 여기서 하고 자치과에서 할 일을 여기서 다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번 말씀드린 대로 2~30년 국장, 과장을 한 이분들은 전문가인데 이분들의 일은 뭡니까? 위원장님, 양천구민의 세금으로 생활구정기획단과 교육보좌관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돈을 쓰는 만큼 현장에 출두를 해서 이런 내용을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장

동의합니다. 본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예산은 구비로 나가면서도 전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출석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쭉 나열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심지어 출·퇴근 장부하고 외부에 출장 나갔던 거까지 다 요구하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생활구정기획단이 가급이고 나급이에요. 이분들은 시간선택제입니다. 이분들이 뭐를 하는지 업무파악을 하는 실적을 가져온 거를 보니까 국, 과장이 할 일을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근자에 본위원이 얘기를 듣자면 구청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분한테 거쳐서 컨펌을 받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4급 국장들은 뭐를 하고 5급 과장들은 뭐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분들의 결재를 받아야 구청장한테 보고를 한다면 이게 직제편제상 맞냐는 말이죠. TF팀이 맞느냐, 언제까지 이분들 모시고 있을 거예요. 작년도에 제가 이분들 이력서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에요. 겨우 공인된 기관이 아닌 비기관에서 근무를 한 근무실적을 가지고 경력사항에 넣어서 들어왔어요. 어떻게 1년 6개월씩이나 이런 운영을 합니까. 이거는 총무과에서 인사를 관장하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바로 총무과장님의 권한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님도 똑같습니다. 부구청장이 이분한테 지시받아야 되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사실 직제만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는 생활구정기획단이 실제 업무하는 것보다는 구청장의 보좌기능으로 그러니까 정책이나 생활구정을 하더라도,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얘기에 반문을 하겠습니다. 위에 국회의원이 있어요. 보좌관이 높습니까, 비서관이 높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보좌관도 직급별로 돼 있기 때문에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비서관이 위에 있어서 보좌관이 비서관 이야기 들어야 합니까? 5급상당이 3, 4급 위에 있으면 얘기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비서실 기능도 구청장 비서기능으로 들어가 있어요.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그냥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구청장실에 결재를 받으러 들어가고 보고하러 들어가려면 이분을 거쳐서 부구청장도 거쳐야 되고 국장도 거쳐야 돼요. 이게 무슨 직제입니까? 그게 보좌입니까, 내정간섭입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그분이 결재를 받고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어떻게 부구청장이 그분 지시를 받고,

병상

문병상위원

부구청장이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의 결재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병상

문병상위원

결재만 하고 있고 구청장하고 생활구정지원단하고 틈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현재의 구청장이 돼 버렸어요. 국장님들 또한 똑같고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제가 들은 정보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얘기는 맞는 얘기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솔직하게 얘기 안하세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이 분들이 들어온 거는 의사결정을 공무원의 시각으로만 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에 따라 다른데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면 편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정책기능을 하다 온 분들이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이분들의 이력을 보면 공인된 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분들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력서 적어놓은 거 볼까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적어 놨습니다. 위원장님, 출석할 때까지 정회요청 합니다.

나상희위원장

본위원장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분 다 출석해 주시고 또 하나 첨부하실 것이 위원들께 이력서 책상위에 올려놓아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용요건에 대한 기준도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급과 나급에 대한 자격기준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 자격기준에 미달된다고 한다면 급여체계가 잘못된 거네요, 임명자체도 잘못된 거고 .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채용할 때 그 부분은 그 전에도 문병상 위원님께서 한 번 걸렀습니다.

나상희위원장

행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됐으면 하고요, 출두하기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생활구정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뭐뭐죠?

나상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생활구정기획단장 윤지열입니다. 구청장께서 취임을 하셔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이 주민들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밀접하게 와닿는지에 대한 필요 때문에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기존 공무원분들이 잘하시는 일일 수도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본인 판단에 조금 더 민간인적 시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정책들을 챙기라고 하셔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구청장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이 보다 취지에 맞게 집행부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도록 하는 일들이 우선적으로 가장 큰 일이어서 그걸 중심으로 협의하고 조정도 해드리는 일들이 주요 업무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원래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오면 이게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성과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

모든 정책은 처음 계획단계가 있을 것이고 모든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원래 조사를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예, 일반적인 정책을 말씀하시면 그런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순서에 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일반정책 말씀하시면 그런 건데 제가 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면,

병상

문병상위원

생활구정기획단에서 하는 일 중에 이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출한 자료를 전부 다 검토를 해봤어요. 생활구정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을 여기서 하는 건지 이런 거를 다 보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활구정기획단에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공약사업이든 뭐든 계획하고 실행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오고 성과분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성과분석에 대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뭐뭐 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본위원이 실적을 올리라고 했을 때는 그 실적에 대한 분석자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없어. 생활구정기획단에서 세 분이 한 분야를, 예를 들어서 교육보좌관이 한 부분을 봐도 이게 교육보좌관이 해야 될 일인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생활구정기획단장께서 하신 부분도 과연 인사까지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인사심의는 안하는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 인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조직개편 관련 최종 의견수렴.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의견수렴에 저희가,

나상희위원장

윤지열 단장님, 질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자꾸 끼어들지 마시고요.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예, 아니오로 하시면 얘기가 좀 편할 것이고 계속 서론을 늘어놓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한 장 한 장 보고 항목을 전부 읽어 나가겠습니다.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답변드리고 부연설명을 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이 타당한지, 아닌지 물어보는데 부연설명을 계속 붙이면,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초등학생도 아닌데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할 얘기 있으면 하는 거고 예, 아니오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드리는 거죠. 그냥 예, 아니오로 하라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는 다른 장소가 아닌 행감장소입니다.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선서에 나와 있습니다. 행감장소에서 잘못 얘기하거나 거짓을 말했을 때는 응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면 그에 맞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질문을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열린구청장실 제작·운영에서 양천구 홈페이지 양천구 열린구청장실을 생활구정기획단에서 해야 됩니까, 홍보과에서 해야 됩니까?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원래 홍보과에서 하는 업무죠, 저희가 이걸 제작한 게 아니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관리도 홍보과하고 전산정보과에서 하죠.

병상

문병상위원

이거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생활구정 주요 및 정책발굴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묻는 거예요.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저희가 관리하거나 제작하는 게 아니고 이 사이트를 만들 때 이러이런 취지에 부합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하고 상의하는 정도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발주를 내고 계약을 하고 혹은 해당부서한테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님 의중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상의해서 OK하면 진행하는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구청장님이시네요.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그건 아니죠.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얘기상으로 보면 그렇죠, 관여를 다 하니까.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관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단장께서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구청장이 OK하면 다시 그 과로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그렇게 일 안하는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아니라는 거에요?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위원님, 모든 일들이 해당 과장님들이라든지 팀장님들, 해당 부서에 있는 실무자들이 구청장의 의중대로 정확하게 일을 하는지, 구청장하고 매일 상의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상의를 해드리고 혹시 의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확인도 좀 하고, 청장님하고는 정책적 코드를 맞춰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청장님처럼 지시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정이 되면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국장님 결재, 부구청장님 결재, 구청장님 결재 그렇게 결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안이 만들어지고 중간에 제대로 정책들이 반영되고 의중대로 되는지를 청장님의 지시사항만큼 제가 자문한다고 할까요, 조정하고 협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구청장 역할을 하는 거라고.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아니라니까요.

병상

문병상위원

아니기는 왜 아닙니까? 지금 얘기순서가 그런데.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제가 결정하는 게 없는데 제가 왜 구청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구청장님에 대한 모독이시죠.

병상

문병상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에서 올라왔는데 내 의중을 여기에 표시를 해가지고,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아니, 과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과정이야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게 과에서 일상업무가 아니라 구청장께서 들어오시면서 약속했던 사항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해야 되는 몇 가지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에서 초기에 기획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청장님 의중에 맞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고,

병상

문병상위원

구청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을 왜 생활구정기획단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구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구청장님하고 디테일한 문제까지 매일 협의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은,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획단장이 바로 구청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보는 시각과 듣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그 판단은 위원님이 하실 몫이고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하는 일들은 청장님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과 의중에 맞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제가,

병상

문병상위원

생활구정기획단장의 의견은 그런 것이고 내가 그러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면 되지 왜 거기에 계속 서론을 붙이냐는 얘기에요.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판단이 그러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바는 아니죠.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민선6기 공약사업이라는 내용 중에 연차별 투자수요 등 재정운영계획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중기재정이든지 단기재정이든지 세우는데 생활구정기획단에서 관여를 할 사항인가요?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관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아까와 동일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밑줄 치고 문제성이 있는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가 구청장한테 실질적인 실무자든지 국·과장이 들어가서 보고할 사항이 꼭 구정기획단을 거쳐서 구청장한테 올라가고,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고 질문을 하시고 어떤 사안들이고 어떤 절차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청장도 아닌데,

나상희위원장

기획단장님 잠깐만요, 지금 옥신각신하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지금까지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국·과장들이 해왔던 역할이지 않습니까.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국·과장들이 하는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그런데 단장님께서 위원님한테 파악이 됐냐, 안 됐냐 얘기하는 거는 너무 심각한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자리가 말장난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말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듣고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전에 있는 국·과장들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지금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틀린 얘기시라니까요. 국·과장들한테 여쭤 보세요, 제가 국·과장님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나상희위원장

지금 말을 중간에서 자꾸 끊지 마시고, 물론 공직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하셨나본데 그래도 행감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엄숙한 자리입니다.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제가 엄숙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나상희위원장

말 끊지 마시라고요.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상희위원장

말할 때마다 사사건건 이렇게 말을 끊으실 겁니까?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틀린 얘기는 틀리다고 말씀드려야죠. 저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제가 틀린 답변을 하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말싸움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상희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저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살살 돌리지 마시고 진솔하게 얘기를 하세요. 사람 대 사람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서로의 기분이 상하면 더 길어질 우려성이 많고 이 부분은 속기에 남아 있거든요. 말을 잘해서 빠져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둘러대는 것인지 분명히 구별이 안 됩니다. 공약사업 등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간 조정, 전자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개편 관련 최종의견 수렴 이 얘기가 5월 13일날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구정기획단에서 해야 될 것인지, 총무과나 인사계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그건 총무과 인사팀의 업무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의견수렴을 하는데 구정기획단이 관여할 사항인가요?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의견수렴을 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단계의 회의들이 있었는데 제가 회의에 들어가서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청장님 생각이 이런 방향이겠다, 이런 정도의 제 의견을 드리는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

조직 관련 그 국에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어요. 그 다음 인사팀장이 있고 실제로 부서담당이 있겠죠. 그분들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을 인사까지 구정기획단에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의견수렴을 해야 되느냐,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조직개편이 일반적인 행정의 절차나 필요 때문에 바꿔지는 거라면 굳이 구청장이 있든 없든 돌아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전이라든지 몇 개 부서들은 구청장이 표방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개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의 의중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조직으로 하는 게 괜찮겠냐고 의견들을 묻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회의자리에 같이 배석도 좀 하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사항을 물어봐도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으로부터 그렇게 업무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받은 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직제상 청장 밑으로 편제돼 있는 거예요?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그렇죠, 청장님의 지시를 받는 거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몇 급 상당입니까?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시간선택제 가급이면 아마 5급상당 대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까?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시에 과장이니까 4급 상당은 하는 것 같고 여기 구청에서는 5급,

병상

문병상위원

5급상당을 하려면 공무원 몇 년 해야 됩니까? 보세요, 얼마의 기간을 거쳐서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기획단장으로 가서 모든 일에 "감 놔라, 대추 놔라, 구청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나를 거쳐서 조정해서 가라." 이것이 생활구정기획단의 5급상당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아닙니까?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여쭤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하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단체장 바로 밑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맞습니다. 아닙니다. 옳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살살 돌려서 하고 그러냐고.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병상

문병상위원

됐어요, 그만 얘기해요. 출장지시서에 일일 몇 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몇 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어요?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기본이 있고 나머지,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지열

윤지열생활구정기획단장

예, 죄송합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주 최고 35시간을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5일 근무해 놓고 4시간, 2시간, 2시간 30분, 4시간, 5시간 이게 35시간이 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시간외 부분은 시간선택제나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하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재수당 지급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주 35시간인데 주 5일 근무로 따져도 35시간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저희가 35시간인데 계약에 의해서 아침 9시부터 17시까지 할 수도 있는데 시간외 근무하는 부분이 자료드린 내용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럼 몇 시간 근무한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총 출장시간에서만 나와 있으니까 이 얘기를 묻는 거고 다음에 출장내역서는 누가 작성을 해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건 매번 본인이 시간외 근무를 하겠다고 사전에 신청을 하고 사후에 본인이 지문인식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순번하고 출장일자하고 도착일자, 총 출장시간, 출장지가 있고 출장의 목적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인지 관외인지도 모르고 써놨어요. 그래서 누가 관리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이거는 여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관내도 있고,

병상

문병상위원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공무나 그런 관례는 기획재정국장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일부 기재하는 과정에서 관내, 관외 구분을 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구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출장내역서를 행감자료라고 갖다 줘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한 칸 한 칸 다 읽어 보세요. 그렇게 하고 무슨 5급 상당이네, 6급 상당이네 해서 인력을 쓰고 양천구민의 세금을 다 봉급으로 줘야 되느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지금 제가 쭉 물어볼 때 답변하는 태도 봤죠? 행감장에서 실실 웃어가면서 답변이나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단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윤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과 이동만 위원님께서 테니스선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참가비 등 해서 여기에 시비보조금 2억 3,700만 원을 합해서 총 5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선수단 모집이 있는데 그동안 기존에 선수단이 계획돼서 운영이 됐겠죠. 그래서 금년도에 이분들의 실적은 3위를 3번 정도 했고요, 이 선수단이 A급이 있고 B급이 있죠. A에 가, 나로 분류가 되고 B에 가, 나로 분류가 되는데 A가는 1년 연봉이 3,300만 원 그다음에 A나가 2,700만 원 그리고 선수 B가 2,100만 원, 선수 B나가 1,800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네 사람인데 1월 달에 한 분이 퇴직을 하시고 세 사람으로 운영이 되는데 계약된 선수분들이 가급입니까, 어느 급에 해당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 전에 가급이 2명 있었고 나급이 2명이 있었는데요,

안택순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자질이 우수한 선수는 계약금이 높겠죠, B급 선수는 또 낮고. 보면 국내대회가 있고 해외대회가 있더라고요. A급 선수가 나가면 우수한 성적을 거둘 확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수모집이 좀 원활하게 되어야 되겠다, 테니스선수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모습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계약되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몇 년째 한다면 그 선수가 실력을 꾸준히 내기란 어렵다, 나이에 따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적절하게 계약되어서 운영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감독과 코치는 서로간에 불화도 있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조사 중에 있고 그분들은 교체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선수 코치가 잘 운영이 되어야 선수들 관리가 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 다른 실적도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우승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일정금액이 또 지급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수단을 모집할 수 있는 개방형 그런 것들이 경직화되어 있으면 안 되겠다, 한 사람이 계약되어서 몇 년 간을 그 사람이 계속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좀 유념해서 앞으로는 선수단이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에 행정차량이 있는데 보면 승합차 14대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배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까지 총 1년간 1만 9,988ℓ에 2,738만 5,000원의 유류비가 지급되었어요. 16쪽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자치행정과의 경우는 401ℓ에 56만 원입니다. 다들 편차가 있어요. 과장님 무슨 느낌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자치행정과 차량은 이번에 자원봉사가 그 전에 복지지원과 업무를 하다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는데 그 전에 직원이 자원봉사센터에 있을 때 채용이 안 되어서 한동안 운행을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주유량이 적게 나타난 겁니다.

안택순위원

업무량은 있는데 운전기사가 적절한 인원이 없어서 운행이 제대로 안 되었다 이겁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 이유로 이렇게 사용량이 적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안택순위원

17쪽에 승용차 40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는데 첫째 의문사항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주유량하고 주유금액이 있는데 대부분 주유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가격이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 몇 개 부서를 보면 2대가 그러는데 지금 의약과 차 연번 39번을 보면 어떻게 주유금액보다 주유량이 더 많아요. 387ℓ인데 주유금액이 34만 9,000원이에요. 왜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21번 건설관리과도 850ℓ인데 73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총 주유량 대비 주유금액을 검토해 보면 부서별로 차량운행이 적정하느냐, 부서가 많은데 차량이 절실한 데에 제대로 배치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여기에서 노출이 됩니다. 꼭 차가 필요한 것이냐, 왜냐하면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보면 연간 279ℓ에 39만 7,000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30로2261번 그리고 서울44로5630번 또 61무5530번 이걸 쭉 한 번 보세요. 과연 일을 하고 있는 차량이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평균을 제가 한 번 내보았더니 승용차의 경우에는 평균 4만 1,079ℓ에 6,300여만 원의 유류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적정량을 띠지 못하고 있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평균치가 1,027ℓ입니다. 그런데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꼭 그렇게 차량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한 번 보시고 차량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아까처럼 주유량이 많은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하셔서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부서별로 차량운행이 정말 적정하냐, 업무량이 없으면서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산낭비는 아닌지 그런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40번에 구의회를 한 번 보았는데 구의회 차량 업무량이 과연 그렇게 많은가, 여기 보시면 주유량이 3,477ℓ로 몇 배입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의장님 차량입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니까 어쨌든 차량운행이 40대나 되는데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배치되는지 합리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차가 필요없는 데가 많아요. 서울44로5630은 계속 쉬고 있는데 무슨 원인인지 분석도 해보고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꼼꼼히 좀 챙겨 주세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올 1월달에 업무보고 중에 대체인력 운영 개선계획이 있었는데 출산휴가 또는 휴직자 결원 발생으로 한시적임기제 인원을 선발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몇 명을 선발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15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16명이네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서 현재 운영되는 인원은 15명입니다.

서병완위원

기간은 보고서에 보면 2월과 12월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단기간이나 최대기간 얼마정도 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한시적임기제 같은 경우는 육아나 출산 대체하는 인력을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사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의 어느 분은 근무기간이 2015년 11월 2일부터 2015년 12월 30일 두 달 정도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건 계약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1년까지는 연장이 됩니다.

서병완위원

두 달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한시는 1년이기 때문에 올 12월에 계약 연장을 해서 내년 10월까지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임기제는 1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주로 열다섯 분의 한시적임기제 인원들이 각 동주민센터에 거의 70, 80%가 배정되어 있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거의 그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동주민센터 수요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모양이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저희 현원이 1,248명인데 실제 육아휴직이나 빼서 하는 인력이 1,166명이에요. 82명 정도가 현재 결원이라 인력수급이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 사항을 한시적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주로 동주민센터 행정보조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 보조인력을 수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도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전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보통 1년이라면 근무기간이 짧아서 배울 만하면 일을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사전교육을 좀 잘 해야겠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양천구 공무원노조가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올 7월까지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있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었고 현재 신설노조가 하나 생겨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현재는 이렇게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현재 듣기로는 우리 양천구 공무원노조가 기존 노조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 전에는 전공노가 있었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 집행부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해 반대를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운 노조로 가자고 해서 통합노조로 가는 거하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걸로 전 직원들한테 찬반투표를 물었는데 거기서 2/3 이상이 동의되어야 새로운 노조로 갈 수 있는데 그때 2/3를 못받아서 부결이 되어서 새로운 조합으로 못가고 전공노로 남게 되었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때 나가고자 했던 분들이 새로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마치고 300여 분 이상 조합원으로 신규가입을 해서 통합공무원노조로 새로 출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전국공무원노조하고 전국통합공무원노조하고 2개의 노조가 대립하고 있나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현재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렇게 대립할 때 집행부의 입장은,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대립하는 게 사무실 문제가 있고 조합원들 승계하는 문제가 있고 조합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승계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전공노하고 새로운 통공노하고 사무실 문제가지고 서로 헤게모니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구청에서 어느 한편의 심판자로 나서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나서면 어느 한 손을 들어주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반대되는 노동조합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조를 탄압하다는 인상이 비춰지기 때문에 되도록 양 노조가 신설노조든 기존노조든 직원들 후생이나 그런 걸 하고자 나왔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합의점을 찾으라고 해서 당분간 구청에서는 개입 안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어서 얼마 전에도 경찰까지 출동했었는데 구청에서 개입할 정도가 되었을 때 저희가 들어가더라도 그 전까지는 저희는 개입 안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타구 사정은 어떻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타구도 지금 통공노 쪽으로 한 8개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간 쪽은 지부가 2개가 되어 있어요. 기존 전공노조하고 새로운 통합공무원 조직이 있고 서울에서는 구로, 은평, 강동 이 정도가 새로 출범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거기에서도 특별히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사무실하고 조합원간에 서로 인수인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원만하게 안 되고 있어요.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 양천구도 적절히 타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에 공무직 노동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저희 공무직이 29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도로과, 치수과나 녹지과 그런 데서 단순노무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구성된 조합이 또 있습니다. 그게 공무직 노조라고 하는데 한 29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 분들은 정식공무원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정년까지 보장되어서 현업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이 공무직 노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이분들이 주로 현업부서에서 일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신분증이 없어요. 그리고 단순노무원으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외부활동을 하는데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분들이 일부 다른 데는 공무직으로 표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직함을 불러주는 건 도로보수원, 공원관리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무직으로 해 주면 지위향상이나 그런 게 되니까 그쪽을 그렇게 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분들이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외형상으로라도 처우개선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우리 규정에 공무직노조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공무직, 환경미화원 관리규정이 있는데 현재는 그 관리규정이 공무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공무직노조에 대한 단순노무원노조에 대한 협의체가 있고 서울시 구청장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사람들하고 단체협상할 때 매년 테이블에 붙어서 그 사람들 요구사항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쪽의 의견하고 상호협상해서 들을 건 들어주는 그런 창구가 있는데 계속 그쪽에서 논의 중에 있어요. 공무직으로 표기를 해주면 부수적으로 단순 노무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까지 다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 분들 지위향상을 위해서 공무직으로 표기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할 걸로 보여집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힘들게 일하시는데 밖에서 당당하게 신분증이나 서류상으로 제출을 했을 때 차별없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 사용하는 카드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카드가 몇 개나 있어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확실해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청장님 쓰는 거는 2개입니다. 구청장님하고 비서실장하고.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 일상경비 집행내역과 지출결의서를 보면 2015년도에 카드를 4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청장님 하나 있고 비서실장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총무팀장하고 의전팀장이 같이 기관운영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왜 전표를 보고 얘기를 하냐면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부구청장의 경우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액이 1,856만 5,000원인데 2015년 10월 31일 현재 2,723만 8,000원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많이 썼다고 보시나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선거가 있었는데 권한대행이 부구청장 역할까지 같이 했었어요.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필요가 없었고 쓸 이유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내역이 2,723만 8,000원 정도 쓴 거고요, 작년도에는 민선 6기에 들어서 부구청장이 왔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1,800만 원 정도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14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적게 책정돼 있었고 2015년도에는 더블로 올라갔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복무기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적게 썼고 1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썼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굉장히 많이 한 867만 3,000원 정도 차이가 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서노원 부구청장이 이렇게 많이 쓰고 다니나 싶어가지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출결의서를 보면 좀 미비한 점도 있지만 제가 총무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보완하도록 시키겠습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제임기제, 한시적임기제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2014년도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를 보니까 그당시에도 임기제직원 채용부분에서 민감하게 지적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력요건이나 기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고 조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구정기획단 같은 경우도 본위원장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던 부분이 이력사항이었습니다. 이력사항 내용을 왜 거론했냐면 그당시에 채용요건 자격기준에서 보니까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났을 때 거기에 채용요건 가급과 나급에 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의 경우는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지열 단장같은 경우는 이력사항만 보면 이해가 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 1, 2, 3 기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이 됐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이분이 주요경력이 우리민족돕기운동에서 96년 8월에서부터 2000년 12월까지 계셨고 녹색미래 기획실장으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있었고 사단법인 나눔과동행의 사무국장으로 2012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있었습니다. 정책관련 분야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무원 임용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준을 보고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으로 인정이 돼서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 기준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고요, 또 아까 한시적임기제 같은 경우 1년이면 퇴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제임기제 같은 경우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제임기제가 양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현재 84명 있습니다.

나상희위원장

한시적임기제는 아까 1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4명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경우는 주 35시간을 기본으로 하니까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시간선택제는 시간을 일반 정규시간보다 짧게 35시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35시간을 채우는 것이 기본이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채용한 당사자하고 계약을 할 때 35시간 내에서 범위를 정해서 계약을 하고 35시간이면 일과시간 내에 1시간이 부족하잖아요. 9시부터 17시까지 하든지 아니면 10시부터 18시까지 하든지 그건 계약을 할 때 서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주중 35시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35시간은 해야 됩니다.

나상희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 전부 꽉 채워가지고 측정해서 받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시죠? 1월 같은 경우 주 35시간에 대한 부분이 월별로 따졌을 때 그 시간을 다 적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하고 있는지 제가 별도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나중에 계산해 보려고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채워야 되는 부분을 꽉 채워서 전부 찾아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84명에 대한 기준들이 각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근무하는 시간제 직원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다 찾아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시간선택제의 경우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시간선택제의 경우도 마급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업무비중이 약한 사서직, 일반행정을 보조하는 업무분야가 있는데 이런 업무분야는 예산사정상 채워줄 수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나상희위원장

어디까지 하게 돼 있어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현재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기본시간 10시간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가급이나 나급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전부 채워 주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마급이라든지 다급 이상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주로 마급이 해당됩니다. 대체인력 개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가 열악하다는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간외수당을 10시간 더 하고 여비 부분이 있는데 주민센터에 방문복지로 나가는 인력들은 이분들도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여비 10만 원하고 시간외수당 10만 원을 더 계상해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급이나 나급으로 들어왔을 경우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애쓰고 고생하시잖아요. 어렵게 공직사회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혜택을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 초과근무수당까지 주 35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쭉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나중에 꼼꼼하게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평균 급여가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까지 꽉 채워서 지급을 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도서관 사서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분들이 마급이네요. 현장에서 초과근무수당이 10시간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초과시간 10시간, 20시간 이상을 근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은 급여체계도 굉장히 열악하고 거기에 초과근무수당 부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가급, 나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본봉이 가급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얼마 정도 돼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연봉 4,000을 기본으로 해서 12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110%로 주고 있어요. 연봉이 한 4,400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뺀 겁니다.

나상희위원장

초과근무수당을 꽉 채워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6,000 가까이 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나상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건 참 부당하다, 근무시간이 35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적어도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 내에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사실 타임 스케줄 상으로 보면 근무시간 외에 이른 새벽이라든지 늦은 시간, 또 휴일 이런 때에 나와서 초과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방문복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급하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재조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특혜를 받고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세하게 경력을 따져서 조회하지는 않지만 그 경력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이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아무 곳이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결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나 또는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제임기제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배려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우리가 냉철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애써온 부분들을 많이 인정을 합니다만 2016년도에는 과거로부터 쭉 지적이 되었던 상황들이 좀 더 명쾌하게 정리가 되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더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안전관리자문단 현황하고 활동실적, 재난안전실버감시단 현황하고 월별실적.

나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자료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안전재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대일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식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채정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책자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를 921가구에 제공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어르신들로 구성된 재난실버감시단을 운영하여 안전관련 주민홍보와 취약지역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천구 특성을 반영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재난대비 안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추진하였으며, 민방위대원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5년 민방위날 훈련을 6회 실시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마인드 향상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입니다. 주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효과 등을 분석하여 내년 사업추진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입니다.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총 859개소에 대해 안전등급을 평가하여 위험요인 발생시 보수, 보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5년도 민방위교육훈련을 결산하고 미진사항을 보완하여 2016년도 민방위 편성 및 교육을 준비하여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안전재난과 담당별 업무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가 지난 11월 국민안전처 조사결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치구로 평가가 되었네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세월호사건 이후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굉장히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컨트롤을 해주고 또 최종 매뉴얼을 완성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해주시라고 했었는데 그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5년 1월 5일날 방재직 한 분을 또 충원하셨는데 지금 그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국민안전처의 서울시 매뉴얼을 토대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매뉴얼을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다 배포를 해주셔서 저도 잘 봤고요, 또 실제훈련 2회와 도상훈련 3회를 실시를 하셨네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안전한 자치구로 평가되어 안전한 자치구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모니터봉사단 그다음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재난안전실버감시단에 대해서 운영현황과 활동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실버감시단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6개동 열두 분으로 해서 화재발생지역 및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돌고 계시는데 지금현재는 6개동인데 추가로 더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6개동만 하실 건가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내년 사업에 3개동을 포함시켜서 10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3개동은 어디어디가 포함이 되나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6개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목2동과 신월2동 그리고 신정2·3동 4개동을 더 해서 10개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팸플릿 배부수량은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 순찰건수에서 신월1동하고 신월3동, 목3동, 목4동, 신월6동하고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그분들 활동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월동지역은 시장 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이분들은 교육도 하고 그러시나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월 1회씩 회의를 진행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거는 지금 어르신장애인과하고 지원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하고 인건비는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을.

정옥

임정옥위원

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을 보면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또 안전모니터봉사단을 보면 순수자원봉사인데 2년 연임을 해서 임기를 마치고 다시 2차로 시작이 되었나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연임을 했고요, 내년에 상황을 봐서 다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전체 44명이 다 연임이 되었나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활동실적을 보면 생활주변도로, 공사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유해시설 신고, 제보가 800여 건이 돼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특히 겨울철 화재의 대부분은 주택가에서 나고 그 주택가에서 8, 90% 화재가 일어나는 게 전열기 과열인데 많이 들으셨죠?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활동실적에 보면 홀몸어르신, 집안청소 등 취약계층 안전증진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연 1회 해요, 월 1회 해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월 1회요.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우리 각동 통장제도를 복지통장으로 명칭을 바꿔서 그분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홀몸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돌보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는데 실은 이 안전모니터봉사단들도 일단 활동수당은 없지만 이분들이 지금 월 1회 활동을 하는데 특히 겨울철에 홀몸어르신이나 장애인가구 등을 방문해서 가스나 전열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취약가구 등을 관리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새로 생겼는데요, 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실적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월 2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올해 생겨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육때 그런 업무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통장님들 하시는 업무도 있고 또 이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같이 활용을 하면 겨울철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독거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사시는 곳에 방문을 해서 잘 계시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분들은 난방도 못하셔서 거의 전열기에 의존하시잖아요. 또 가서 보면 정말 좁은 집에서 전열기 하나에 여러 개의 콘센트를 꽂아서 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더욱 세밀하게 구축해서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서 힘 좀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재난하면 상당히 듣기 싫은 소리고 안 좋은 소리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좋은 상을 받으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또 청장님께서 뒤에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잘 따라 주셔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으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크면서 인생 말까지 상당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이번에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죠?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전반기, 후반기 해서 3월달에 한 번, 9월달에 한 번을 했는데 검사를 한 달간 합니까? 30일로 쓰여 있는데 15일, 15일 나누어서 합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각 해당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합니다. 시설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게 지금 463개인데 관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관리부서 한 개 있는 곳은 3월달에 하든 9월달에 하든 간에 아무 때나 두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정기점검은 그렇습니다만 원래 수시점검상에는,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보면 336개 많은 곳은 주택가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시설 같은데 저희 구청 직원이 나가서 시설점검을 합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지금 해당부서에 그렇게 지시는 하고 있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점검 후에 점검내역 결과를 받아서 정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형식에 좀,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표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구청에서는 표본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구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자면 다른 시설은 좋은데 특히 보편적으로 미끄럼틀이 있고 그네가 있고 모래 그다음에 백사장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래 속에 수많은 질병들이 숨어 있거든요. 모래도 갈아주고 또 깨끗이 소독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지 않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그런데서 질병을 얻게 돼서 다행히 치료가 되면 크게 하자가 없지만 그게 큰 병으로 이어져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고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런데 시설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놓고 각 부서에 물론 인력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표본조사를 하러 갔는데 이게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3월달, 9월달 두 번 실시한다, 물론 지시가 나왔겠죠. 그런데 30일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30일 동안은 계속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5일, 15일 나눠서 하는 것이냐?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상반기에 한 달 동안 하고 하반기때 30일 동안 한 번 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놀이시설 1개소가 있는 관리부서는 간단하게 한 번에 끝나버리고?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하겠죠. 그런데 그걸 안 봤잖아. 편성해서 올리라고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관리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은 뭡니까, TF팀 편성할 때 담당관이 있죠?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가 있습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전문기관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몇 번을 받았어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한 번 받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받은 내역 있어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놀이시설에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돼 있네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일부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서 가입이 안 된 곳은 상반기 때 가입을 시켰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몇 군데는 가입이 돼 있고 463군데는 보험이 다 돼야죠?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 된 곳은 혹시 몇 군데나 돼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하반기 점검 때 2개가 미가입된 걸로 돼 있어서 하나는 시정촉구를 했고요, 하나는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린이시설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이 돼야 되는데 보험가입을 해약을 한다든지 날짜가 넘어간 경우에는 다시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 가입이 안 된 곳이 두 군데가 있다.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 지적된 데는 바로 조치가 다 됐고요, 하반기 때 했을 때 기간이 경과돼서 적출된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로 가입토록 가입지시를 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전점검관리대장을 비치하게 돼 있네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관리하는 시설에 돼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것이 아파트관리실에 있습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관리주체가 사무실에 있게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파트관리실에 있는 거 맞죠?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어쨌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도 다 좋지만 특히 모래 속에는 기생충도 있고 수많은 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독을 한다든지 한 번 바꿔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철저히 좀 따져가지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세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부서에서는 시설에 대한 안전부분을 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라든지 그쪽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넣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자료 안 오나요?

나상희위원장

자료를 빨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행감자료 단위사업별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의 집행률이 24%밖에 안 돼요. 사유에 보면 시비사용이라고 그랬는데 3억을 편성해서 5,000만 원 썼거든요. 그 사유가 뭐예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화재대비 보험료가 있었고 캠페인 예산 등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우리동네 안전지킴이라든가 그쪽에서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이 예산 계상할 때 잘못 계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우리동네 감시단이 시에서 올해 생겼거든요.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은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시에서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이 만들어지면서 저희한테 사업비와 캠페인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물론 구비니까 시비 쓰고 구비 쓰는 데는 본위원도 뭐라고 얘기를 안하겠지만 시비 내려올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적 추가경정예산 할 때 감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을 시켜버리면 내년 2016년도 예산편성 받을 때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안전자치과에 있다가 7월달에 부서가 신설되면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자료를,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감경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과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업무파악하는 데도 질서가 잘 안 잡혀 있겠죠. 그래서 이 감경사유에 잘못 걸리면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교육도 갔다 오고 해서 빈 공간이 좀 많이 있었고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자꾸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것은 그 과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받았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필요 없으면 감경조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다음연도에 시비가 얼마 들어와서 이러이렇게 집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를 얼마 투입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심의 할 때 이거 바로 지적사항입니다.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이 2,263만 5,000원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물어보는 사항이고 자료라고 가져왔는데 지금 행감자료 복사해서 갖다 주면 됩니까? 내가 이 행감자료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신월3동 순찰건수가 115건이다 그러면 어디어디를 했었다는 것이 나와야 감사자료지 행감자료 올라온 것을 다시 복사해서 주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지금 과장님 받아보셨죠? 이게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똑같이 달라고 요구합니까?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지역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 자율방재단이 지금 어떻게 조직이 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8개동에 10명 내외로 조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총 179명으로 조직이 돼 있어요. 신정3동은 10명이 안 되고 9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3동은 활성화가 돼서 그런지 12명으로 되어 있어서 총 179명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2009년도 9월부터 이 단체가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옛날에는 치수방재과에서 운영이 됐던 조직이 그대로 이관된 거죠?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경찰서 소속의 자율방범대라고 또 있는데 잘 알고 있겠죠?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용어가 비슷하고 이거는 구청에서 위기시에 주민들로 하여금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동별 조직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방범대는 운영이 대체적으로 잘 됩니다. 구에서 단장들 간담회를 지금 보니까 4월과 9월에 두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기구편제로 인해서 9월달에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간담회를 했습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10월달에 이 조직을 인수받아가지고,

안택순위원

지금 보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전체적으로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게 동 단장들만 모시고 간담회를 해봐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나요. 이분들이 동별로 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야 물론 다른 단체들도 자율방재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보다 동의 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자율방범대나 그런 단체와 같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지금 잡혀 있어요. 보면 자율방재단 소양교육 재난대응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교육 운영비를 5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50명 1회를 어떤 사람으로 잡았는지 그게 불분명해요. 단장들만 한다는 것인지, 동에 있는 단원들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지 그걸 세분화시켜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 워크숍 이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재난시에 안전과 관련되는 단체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이 조직이 활성화가 되어서 어려울 때 위기 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10월달에 인수를 받았다면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동까지 회의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통장 주민자치위원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계획까지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이동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클리닝 사업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 공원녹지과에서 연간 5,000만 원인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클리닝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보육과는 어린이집 자체 관리감독을 하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보험이나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구·시립놀이터도 잘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게 아파트 내에 사립놀이터들이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모래놀이터가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관리감독이 되면 괜찮은데 사실 거기에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까지도 관리소에서 제대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과와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해당되는 시설 뿐만이 아니라 사립시설까지도 이런 모래클리닝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의 지원금가지고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서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또 한 가지 직원 중에 시간선택제 직원이 한 분 있어요. 그 직원내용을 쭉 보면서 요즘 사실 여러 가지 테러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사실 걱정되어서 업무분장내용을 보니까 선택제 직원분께서 지진·화상대책 추진과 관련된 내용하고 대테러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지금 양천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로 다루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계획서 그러니까 부서별, 기관별로 일지를 다 취합해서 매뉴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외에 구 전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안전과 관련된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거나 제보를 하시는 거죠?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월 몇 건이나 됩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께서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는 알아도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이나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챙기셔야 되잖아요. 관심분야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제 주민들께서 고민하셨던 부분들처럼 정말 우리 지역은 안전한가 했을 때 사실 IS테러나 그런 것보다 저희는 남북간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간에 아파트단지 별로 보면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경계해서 주민간에 어떤 불화까지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양천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막연히 하실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과 학교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매뉴얼들을 한 번에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획되고 실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대비 안전훈련을 올해에도 5번을 실시했었거든요. 도상훈련 3회하고 실지훈련 2회를 하고 소방서와 연계해서 대형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훈련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훈련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많이 애쓰고 계신 거 압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남은 기간도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과 전 직원분들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만

이동만위원

2015년도 종목별 구청장기 및 회장기 지원금내역, 행사할 때 지원금 내역 좀 주세요.

나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택순위원

서울 제물포터널 환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구목동테니스장부지 환기소 설치 불가회신을 4월 30일날 했는데 아마 결재받으신 사항이 있을 거에요. 그 관련서류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또 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심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이동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원종화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대근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및 관광분야로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을 통해 문화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양천구민의 문화수준을 향상·도모코자 추진되고 있는 양천예술무대 10회, 시비 지원사업인 지역특성문화사업 14회, 문화마당열린무대 4회, 찾아가는 작은연주회 6회, 양천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양천문화원 지원행사 7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분야로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진단 용역, 신월문화센터 수영장 열교환기 교체 및 보수, 목동문화체육센터 스프링쿨러 설치, 계남다목적체육관 지붕전면 방수공사 및 LED 조명등 교체 등 총 27건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추진실적으로 문화회관 및 해누리타운 시설물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대극장 무대기계 설비보수 공사 등 24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문화회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다음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제공하고자 생활체육교실, 구청장기 26개 대회, 연합회장기 19개 대회, 안양천 양천마라톤 대회, 저소득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체육대회 지원 11회 및 스포츠교실 운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 동절기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계획으로 우리구 관내 다중이용시설 업소인 노래연습장, PC방, 골프연습장 등 안전사고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2015년 11월 09일부터 2015년 11월 20까지 동절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이용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음악회 행사계획을 2015년 12월 17일 19시 30분에 신정3동 한성교회에서 개최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수준높은 공연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공공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으로 해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10면을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재배치하고 목동테니스장 클레이코트 18면 중 일부 6면을 하드코트로 교체함으로써 구민편의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2015년 종목별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자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구청장기 25개 대회와 연합회장기 13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기타 대회와 연합회장기 6개 대회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에서 19쪽 문화체육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자료 10번째 생활체육회·체육회 지원내용 및 지출사항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배는 26개 대회가 있는데 지원금액이 1억 3,600입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서병완위원

뒤에 보면 협회장기대회도 20개가 있어요. 그래서 3,6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자료를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7개 종목이 다 겹치더라고요.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구청장배 대회, 체육연합회장배 대회를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25개 구청 중에서 달리 하는 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구청장배랑 연합회장배를 각각 별도로 쭉 진행을 해왔어요. 지금 이게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생활체육회랑 통합되면 이런 부분도 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중복되지 않는 게 댄스스포츠, 궁도, 합기도, 태권도, 배구, 줄넘기, 국학기공, 족구 이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생활체육회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중복되어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횟수는 연 횟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구청장기 같으면 실버축구 8회, 농구 3회로 쭉 나와 있는데 1년에 몇 회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8회, 3회 이렇게 한 건 지금까지 연도별로 한 거죠.

서병완위원

거기에 따라 회원수나 여러 가지로 구청장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종목별 지원금은 원래 회원에 비례하는데 추진실적이랑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서병완위원

이제까지 관행상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건 충분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앞으로 종종 검토를 해서 같은 종목에 구청장기, 협회장기 해서 중복되는 것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작은연주회를 이번에 6회를 했다고 했는데 각동별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과에서 지정해서 해 주는 겁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우리 관내의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다중집합시설에 문화행사의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가 예술단체를 모집해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015년도 10월달 안양천대축제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특별히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메르스관련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높여주고자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건데 그런 지역특성화 사업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찾아가는 작은연주회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남았네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해서 한 2억 4,000 정도가 내려왔어요. 하다 보니까 구비를 절감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횟수를 늘려서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활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비용이 남게 돼가지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규모를 꾸리기가 애매해요. 그 돈을 1회에 150만 원씩 의원님들이 잡아준 거거든요. 작은연주회는 사실 150 가지고 꾸리기가 어려워요. 지역예술단체 아니면 못나가거든요. 이거 다 소진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지역특성화사업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신청한 자료 갖고 오셨는데 축구 하나만 보겠습니다. 해누리공원에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고 연합회장기에 보면 200만 원이 또 나가거든요. 아까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 인정하시죠? 그 선수가 그 선수 아니에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같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청장배, 연합회회장배를 계속 해왔어요. 배드민턴 같은 거는 27회, 6~7년 어떤 거는 20년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해오던 거기 때문에 통합해서 연합회회장배로 하든지 구청장배로 하든지 하나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각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는 구청장기, 하반기는 연합회회장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건데 예산이 구청장배 같은 거는 추진실적이나 회원들을 비례해서 차등지원이 되는 거고 연합회회장배는 일괄해서 예산이 200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00만원 상당으로 차등지원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어차피 대회를 꾸리려면 인원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반기, 후반기 해서 수시로 경기를 할 텐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체육대회도 봄 체육대회, 여름 체육대회, 가을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상희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구청장배 전에 옛날에 하나만 했던 건데 연합회 회장님들이 운영하시면서 대부분 연합회장기를 하고 싶어하잖아요. 그 돈가지고 연합회장기를 치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만 원 예산 지원이 설령 안 나간다 하더라도 연합회장기를 없앨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연합회장기는 아마 지원이 안 나가도 활성이 될 거예요. 최소 실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이고 구청장기는 저희 마음대로 전체를 지원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 축구연합회나 이쪽에서 돈을 내서 하는 행사라고 보셔야 돼요. 최소한 성의표시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동만

이동만위원

여기에 연합회장기 26개 종목 중에서 안 들어간 팀도,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연합회장기를 안하는 데는 안 줍니다. 본인들 돈이 상당수 들어가니까 하자는 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만

이동만위원

이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검토가 아니라 중복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하라 마라가 아니라니까.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200만 원의 예산을 빼고 안 빼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하고 안하고는,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낚시가 충남 태안에서 우천으로 연기되었잖아요. 현재 했어요, 안 했어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언제 했어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상반기 때 한 번 했어요.

동만

이동만위원

11월 8일날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실시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경기를 못하면 지원금이 안 나가는 거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미리 대회를 준비해야 돈이 나가는데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면 돈은 바로 회수가 됩니다,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나 마찬가지로.

동만

이동만위원

기타대회가 지금 하나 있죠, 테니스지도자대회 거기에 돈이 얼마 나갑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거기는 400.

동만

이동만위원

서병완 위원님도 질의했던 내용이 동감이 가는 부분인데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참고를 해주시고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이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동별로 하면 더 좋죠. 예산을 짜서 특정한 동만 하지 마시고 각동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생활체육회랑 체육회가 통합되면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면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쪽 기타수입에서 당초 1,9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150만 원이 미수가 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과징금을 부과한 건데 이 사람이 낼 처지가 안 돼서 저희가 재산을 압류했는데 돈을 아직 못 거둬들인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 하던 사람인데 차에도 해놓았는데 돈이 없다고 못 내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고지서는 매번 분기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4쪽을 보시면 지역특성 문화사업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1,557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1회 사용료예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1회 사용료는 아니고요, 금년도 지역특성문화사업 사업이 아시다시피 12월달 되니까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드렸지만 정명훈 상임지휘자 공연이 남아 있어요. 여기가 본의 아니게 너무 큰 시설로 들어가서 무대를 맞추다 보니까 돈이 들어갈 부분이 좀 있고요, 나머지 서남병원에 추진되는 행사를 포함해서 1,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집행률을 12월 31일까지 100%로 해놓고 계획서상에 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계획에 없던 거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저희구가 4년 전에 한 번 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구별로 하거든요. 주민들 수요가 많아서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홍보비랑 무대를 꾸며주는 비용이 들어가요, 우리가 돈을 내는 거는 아닌데.

병상

문병상위원

문화회관도 있고 해누리타운도 있는데 왜 특정적인 교회로 가서 하는 거예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문화회관으로 하면 정명훈 상임지휘자가 오는 게 아니라 일반지휘자가 오기 때문에 정명훈 지휘자를 모셔 오려면 최하 2,000석 이상의 관람석이 비치된데 한해서 조건이 붙어요. 사실 저희가 관내에서 할 장소가 없어요. 4년 전에도 이걸 한성교회에서 했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계획에 없던 것을 갑자기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사용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갑자기가 아니라 연초에 계획을 잡은 거예요.

병상

문병상위원

연초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화회관 시설물관리에서 85.9%로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4,000만 원을 12월 31일까지 쓰겠다, 그리고 미집행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문화회관 시설 유지관리를 보면 행사용무전기 구매, 별관 지붕보수 이런 걸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한 것도 있고 또 추가로 발생되는 것도 있는데 12월까지 4,000만 원 집행예정으로 돼 있는데 기존 화장실, 무대기계 수리비, 공조기교체, 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를 합해서 예상을 한 게 4,000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상 쭉 나와 있는데 실내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 내용상에는 실외기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공조기교체비 이런 거는 사실상 실외비인데 무대기계 수리비나 화장실교체 같은 거는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이 2,500이나 돼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에 걸려 있는 돈인데 구비이기 때문에 다 쓰지 않고 그대로 남겨서 놔두는 겁니다, 불용된 게 아니라.

병상

문병상위원

어차피 구비가 어디로 도망가는 거는 아닌데 처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비의 책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 돈이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로 1억 8,400을 잡았는데 차액이 남는 것은 85.9%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절감해서 10%는 뗀다고 해도 90%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예산절감액을 한 10%로 보잖아요, 10%를 빼고 나면 사실 4%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집행이 안된 건데 1억 8,000에 2,500 정도 불용되는 거거든요. 10% 절감차원에서 보시면 사실상 불용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과가 아니어서 제가 그 얘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10% 예산절감이라는 것도 아주 잘못된 계산기법이에요. 예산을 책정해 놓고 10%를 줄여서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기려는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려는 마음이 저는 눈으로 보이거든요. 어차피 그 예산 쓰려고 책정했으면 최고치를 써야지 꼭 10%를 깎아놓고 해요. 그러면 뭐하러 기본예산을 책정을 하냐고. 그런데다 또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처음 예산계상 자체가 실용성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문화회관처럼 대규모시설은 응급조치하고 비상 발생해서 수리해야 될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괄비 성격의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가 계속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한두 푼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보통 들어가는 거냐고. 유지관리비가 자꾸 더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비는 적고 만날 사업 못한다고 앓는 소리 하지 말고 정확한 예산추이 계상을 해서 정확하게 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님께서도 찾아가는 작은연주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2월 31일까지 행사 하나가 남아 있는 거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행사비가 하나 잡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복잡한데 그 돈은 하나 토할 게 남아 있고 예정돼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 밑에 보면 양천구립합창단 운영비 중에서 한 41%가 남아 있는데 12월달에 집행하는 게 어떤 거를 집행하는 거예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정기연주회가 남아 있고 11월, 12월 운영비가 교부될 게 있고 정기연주회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책정된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올해는 특별히 수상을 못한 거 같아요, 그렇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이 금년도 9월에 전국환경연합회에서 경상남도가 주최한 대구시대회에서 대상으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단체가 나가면 전국적으로 거의 대상, 최우수상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작년과 재작년에는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그 정보를 못 들어서,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정옥

임정옥위원

12월달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도 궁금했었고, 아까 나가기만 하면 수상을 해온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단원들 40명 이상이 한소리를 내서 수상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 위상을 높여주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어서 들어보면 굉장히 볼멘 목소리를 많이 해요. 미집행잔액이 작은 부분이지만 420만 원 정도가 남을 예정이고 그거를 불용시킬 건가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1,000만 원의 상금도 타오셨는데 옷 같은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쁜 거 같은데 또 대회에 나가려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불용시키지 마시고 그분들하고 잘 타협을 하셔서 양천구의 위상을 드높이기가 쉽지 않은데 격려금을 못줄 망정 이런 거는 불용시키지 마시고 제때에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특별히 남겨 놓는 부분도 있지만 절감 부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해누리타운 내 전시관을 지금도 대관하고 있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양천문화원 1층에도 전시실이 있는 거죠? 해누리타운 전시실은 몇 평 정도나 되나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감소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진, 미술 같은 전시실이 사실상 없어요. 가까운 예총회관이나 이런 데는 엄청 비싸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주민들이 올 때가 저희 시설밖에 없는데 당초에 이거 하나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2층에 이벤트홀이 있는데 그것도 쓰다가 또 부족해서 해누리홀 지을 때 거기도 아예 갤러리로 배정이 된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갤러리 지은 장소가 건물 가운데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이용하기가 나빠요. 주민들이 찾아오기도 아주 불편하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여러 현상이 일어나면서 최근 2~3년 내에 사용률이 많이 떨어졌죠. 위원님이 보시기에 사용을 안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15회 정도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한 230일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정옥

임정옥위원

보통 1회에 한 10일 정도씩 사용한다고 보면 되나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올해 2015년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7회 사용을 했으면 70일 정도인데 365일 중에서 70일이면 너무,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설을 금년까지만 쓰고 총무과에 내년 1월 1일부터 넘기는 거로 예정돼 있어요. 효율적으로 다른 시설로 사용하게끔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양천구는 타구에 비해서 면적은 좁고 인구가 많아서 필요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300일 정도 문을 잠궈놓고 노는 유휴공간 자체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총무과에 이관이 되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꼭 맞는 건지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전달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목동 구테니스장부지 진행상황을 과장님한테 중간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제가 한 번 살펴봤어요. 2013년도 4월 30일날 서울 제물포터널 3개소 설치 검토요청이 왔는데 그때 반대를 해서 불가회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횟수가 바뀌어서 2015년 4월 28일날 도기본에서 재차 요청이 왔는데 공기정화시설 설치위치 이동 및 사용면적 최소화 해서 문체과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또 2015년 5월 11일날 도로계획과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죠. 그때도 문체과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공기정화시설 설치위치 이동 및 공사용 부대시설 사용면적 최소화해서 사용불가 요청을 또 하고 이렇게 줄기차게 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4일날 갑자기 반대만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문체과에서는 줄기차게 반대를 했고 2015년 균형개발과에서 왔을 때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어요. 다만 위치변경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아쉬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구청의 의견이 좀 달라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됐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 등등이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구청 부서간에 약간의 의견이 달랐다면 부구청장 주재의 정책조율이나 의견개진이 좀 있었어야 된다, 부서별로 다른 입장만 했는데도 같은 구청장 아래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혀 다른 부서의 의견이 있는데 조율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문체과에서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사용료 감면여부에 대해서 줄기차게 심의해서 결정하겠다, 또 심의해서 납부해야 된다고 우리 국장님 이하 현격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고를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부구청장 주재가 됐든 청장 주재가 됐든 정책조율을 해서 이 문제를 좀 가다듬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어쨌든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균형개발과의 의견대로 처리가 됐다, 그리고 부지 사용이 있는데 부지 주차장 임대수익은 전체로 볼 때 2만 784평에 연간 한 3억 3,000만 원 정도의 재정수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청하는 부지 사용면적은 착공 후 5년 4,309.5㎡를 줄기차게 요구를 했어요. 2015년 10월 15일날 우리가 최소화 면적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최소화 면적 요청을 하니까 겨우 몇 ㎡ 줄여서 요청이 왔느냐 하면 69㎡를 줄여가지고 4,240㎡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쳐서 부과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허가가 1년 사용하고 5년 사용하고 나누어서 면적이 축소가 돼요. 1년 사용은 1,470이고 5년 사용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2,770㎡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청한 대로 그 면적이 추후에 어떻게 변경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더 사용을 할지, 축소해서 사용을 할지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니까 점용료를 적게 부과하는 요인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문체과에서 부과하는 공유재산 사용료가 훨씬 많습니다. 보면 1차년도에 사용료가 4,242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주차장 전체면적 사용수익을 해봐야 2만 784평에 3억 3,000만 원입니다.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을 편입해서 해줬는지, 최소한 이분들이 사용할 예상면적까지 추가해서 부과하지는 못할 망정 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해줬는지 아직 그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재차 반복되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서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구청장 밑에 정책조율을 거쳐서 가닥을 좀 잡고 해줬더라면 좋았겠다는 한 가지 문제, 두 번째는 어쨌든 점용료 재정수익 검토를 거쳐서 어떤 것이 우리구에 유리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구청 재정수익에 유리한 쪽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오랜 진통을 겪으면서 왜 이렇게 추진이 됐는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이 되고, 앞으로 추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어떤 게 유리한 것인지 과장님, 국장님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면적 주장만이 유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은 재정수입과 그분들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충분히 파악해서 적정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2013년 10월 4일에 도시계획결정이 됐는데 지적표시된 지형도면까지 해서 고시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2015년 4월 28일날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를 최초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확정 고시된 사항에 대해서 위치변경 이런 거를 논의하게 된 것은 의회에도 두 번이나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상 12년 동안 구민을 위한 최고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요지 중에 요지의 땅을 남겨 뒀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땅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또 땅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개발본부랑 균형개발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 위치를 변경해라. 위치가 정 안양천으로 못가면 너희 서울시 시설로 들어가라." 이게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로 계속 요청하는데 안 받아들여지면서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을 때 용역 검토보고를 하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이 땅에 대한 가치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사용제한이 들어오니까 그때 도시개발본부의 관계부서 또 현재 공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해서 그때부터 이 시설에 대해서 위치를 옮기라는 부분이 공론화가 되면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한 거잖아요. 우리는 허가를 계속 요청했지만 저희는 그런 이유로 허가를 안 내주다가 금년 9월 17일날 서울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났지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도 허가를 안 내줬어요. 우리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을 우려해서 안 내주다가 서울시에서 주민공청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강력히 주장해서 10월 8일날 목5동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특별히 토지사용 허가를 내주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참석해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시행자들 의견에 반론이 제기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 토론과 기관장 결재를 득해서 허가를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면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의회에 보고드려서 지키려고 당초에 이 땅을 5년간 사용하는 지하를 빼놓고 지상부분만 4,300㎥ 정도 쓰는 것을 저희가 안에 들어와 있는 도로를 포함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바깥쪽으로 살살 밀어내다 보니까 면적상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A구간, B구간으로 나누어서 금년도는 B구간까지 한 번에 부과하지만 1년이 지나면 B구간은 빼고 A구간만 나무 쪽으로 가서 우리 토지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토지변화는 좀 있었던 거예요.

안택순위원

저도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온도차가 다릅니다. 지역주민들과 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에 따라서 온도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아쉬운 거는 문체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반대하고 그런 내용의 주민설명회 상황도 보고한다면 어쨌든 그 의견들을 가지고 부구청장이 됐든 청장이 됐든 정책조율을 통해서 한 번쯤 그런 문제를 검토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면적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구 재정수익을 올리는 방안, 그분들이 당초에 쓰겠다고 요청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택순위원

예.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재정수입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나 제가 이거를 여기에 설치하라고 할 수 없고 또 이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없어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기술파트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마땅한데 그쪽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땅을 빌려줘야 되는 입장이 돼서 문화체육과에서 그 의견을 냈었고 결국 나중에 총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서울시의 워낙 큰 사업이니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해주시면 되겠고 그 땅 문제는 저희들도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그 땅을 깔고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 공사하는 기간에도 활용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최소화시켜라." 해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쓰고 나머지 앞부분을 다 빼고 뒤에 도로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2차년도부터는 도로하고 녹지대 있는 부분으로 나머지 공간이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테니스장 부지하고 그 옆에 있는 유수지를 합쳐가지고 유수지에 있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쾌한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전부 정비하면서 그쪽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화 시키면서, 1년 동안은 도저히 공사를 못하니까 그만큼만 쓰고 1년 후에는 자기들이 그 면적만큼 빼서 도로 쪽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압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처음 5년 동안은 4,240㎡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게 테니스장 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약속은 했지만 과연 공사기간 중에 그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실제 운행하다 보면 거기가,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나중에 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돈이라도 더 받을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들도 무슨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사업을 요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재정적 측면에서는 큰 손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1년 뒤에 전개상황을 보면서 그때 다시 한 번 최후에 검토하는 문제고 제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줄기차게 요청했더라면 끝까지 정책조율을 통해서 부서간에 합리적으로 의견통일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2015년 10월 현재 우리 문체과에서 현수막 제작을 몇 개 했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는데 현재 119개를 제작해서 걸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자료요구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사용 안하고 외부 업체를,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왜 자료요구를 했는지 분석을 안한단 말이에요. 업체는 3개 업체야, 그렇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같은 크기의 제작금액을 보면 5만 9,850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7만 3,15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한 장당 1만 3,150원이 더 나가는 거야. 그래서 따져 보니까 제일 많이 쓴 업체가 80몇 개 정도가 되고 조금 싼 업체는 20몇 개 정도로 오히려 적게 썼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받은 업체를 대강 계산해도 80만 원의 비용을 더 쓰는 거예요. 이게 수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과에서는 무시 못하는 거란 말이죠. 왜 같은 현수막, 같은 길이인데 더 줘야 되느냐,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월 초에는 그런대로 가격을 비슷하게 했어요. 6만 6,500원 정도 했는데 중간치 7월, 5월 이때는 가격이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예산절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과일수록 경쟁을 붙여가지고 싸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구비가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미처 이거는 통제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팀별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사실 총괄부서인 예산과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맞습니다. 몇 미터에서 몇 미터는 얼마로 하라고 일률적으로 가야지 우리 양천구에서 수십 개, 수백 개 쓰는 현수막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발주를 할 때 아예 그렇게 하든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절약을 해야지 더 싼 업체도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모 업체만 잔뜩 줘가지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행사 개최현황을 보면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고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찾아가는 작은연주회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왜 추진이 되었는지 내용을 보니까 소외된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거죠, 클래식 페스티벌이라든지 일반공연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해 주는 공연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데 지금 찾아가는 연주회는 두 번밖에 없었고 그 나머지는 본위원이 참여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었을까, 아마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약자라고 한다면 제가 어제도 북한이탈주민들 몇 분이 낮에 오셔서 공연과 같은 이런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면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그분들끼리 공연에 참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민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주객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결과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연을 통해서 힐링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많이 주게 되는 결과가 빚어지거든요. 이번까지는 이 공연들이 어떻게 추진이 될 지, 내용을 봐서는 다 추진이 되었지만 2016년도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이것들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사회적약자라고 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물론이고 장애인들 중에서도 지적장애인들 또 지체장애인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공청회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찾아가는 연주회도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외이주 여성분들이 정말 아이들 때문에 시달리고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대화는 하지만 정말 그리운 공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분들에게 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위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3국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중에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해외 근로자분들에게도 딱히 우리구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찾아가는 작은연주회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어떤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중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찾아가는 작은연주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이런 대상자별로나 지역별로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세세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면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많은 공연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요, 실제로 인원이 50명, 100명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작은 소규모연주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매월 분야별로 특성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원래 취지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가 사실상 하다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외계층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그걸 쪼개가지고 작은연주회를 많이 만드셔서 아예 계획하실 때 대상자의 특성을 구분해서 이것들이 계획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생활체육단체 현황을 보면 특히 배드민턴연합회가 한 1,700명이 되는데 그 1,700명 중에 연합회에서 이슈별로 참여를 해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내놓는데 지금 현재 배드민턴 계남다목적체육관 이용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오픈되는 바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걸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그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본인이 협상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발언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런 입장들이 회원들한테 전달되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담당팀장과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대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고요, 이게 잘 협상이 되는 걸로 진행이 되었다가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이면서 그런 간담회를 결정하고 대표분들과 같이 모여서 그날 한두 군데에 참여했던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리더스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날 참여했던 클럽들이 7개 정도가 되었고요, 이게 어느 한 클럽에서의 요구조건이나 일방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아우르고 다독거려 주고 우리의 의견이나 그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제대로 협상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고 서로 화합하고 타협하고 이끌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번에 취한 행동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들과 관련해서 갑질을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의회라든지 구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상호의견이 충분히 조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의회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정말 어렵게 이런 일들을 추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사장이 이런 걸 한방에 엎어버린 거거든요. 정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장이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아직 조율이 안 되었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이건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이 기관장님의 의견도 있으시니까 이분들이 어차피 구청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한 번 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생각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 일정을 조정해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내에 한 번 면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장

12월 초에 조율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괜한 오해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떤 민원인이든간에 만나서 협의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빨리 성원이 되어서 2016년도를 계획하는데 서로 무리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적절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목동유수지 테니스장 기능보강이 되는데 6면 정도가 클레이코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언제 시작됩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장 계획대로 6면이 북쪽부터 나올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떤 재질이나 이런 건 연합회와 관계자가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테니스장이 클레이를 쓰다가 하드를 쓰면 클레이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도 좀 검토해야 되고 또 클레이와 하드에서 신는 신발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 책정하는 걸 봐서 6면을 하고 나면 바로 어떤 식으로라도 한 번에 다 할 계획도 있는데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6면을 먼저 저희가 발주해서 설계가 거의 다 끝났는데 저희가 겨울공사가 닥쳐서 토목공사를 겨울에 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 설계를 해놓고 전부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서울시 예산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한테 추가로 내려오는 걸 보고 동시에 10명 이상 18명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한 면당 6,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든간에 겨울공사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하는 김에 회원들과 선수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간담회를 한 번 하셔서 그런 부분들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설계에 맡기다 보면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테니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양천구의 여러 가지 공사내용들을 보면 하자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누가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당대에 그런 일들이 꼼꼼히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 문제의 불씨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사전과 사후 제대로 점검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바르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안택순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선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함흥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권효순 여권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및 4~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소통·협력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기한을 단축 추진하고 비공개 결정처리에 대한 결재원을 상향하며 비공개 결정 전 정보공개 사전검토를 심의했으므로 검증기능 강화 등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재문서 자동 원문공개 시행입니다. 결재문서의 원문정보 자동공개 추진으로 구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양방향 정보를 공유하여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공개대상은 2015년 3월 1일 이후 부구청장 이상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 중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 문서목록은 익일, 원문 및 첨부문서는 7일경과 후 공개토록 하여 정보공개 청구절차 없이 결재문서의 원문공개로 정보공개의 편리성을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실시입니다. 상속준비를 위한 사랑자의 재산조회를 원스톱 통합 신청후 문자, 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민원행정에 대한 구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으로서 사망자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으로 여러 기관 방문횟수를 줄이는 주민생활 밀착형 혁신정책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여권 민원 서비스입니다. 주민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자 맞벌이 및 어르신 등 노약자를 위하여 맞춤형 여권 민원발급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08시부터 20시까지 연장근무 운영하고 70세 이상 어르신 및 거동 불편하신 분을 위한 실버창구 운영 등 여권 접수가 어려운 어르신과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빠른 업무처리로 민원 편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업무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및 RFID관리시스템 개발입니다. 과년도에 수기문서로 생산하여 보존 중인 영구·준영구 문서의 전산화작업을 통해 체계적·영구적 보존기반 구축 및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검색·활용 등 공유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7개년이며 사업대상은 2004년도 이전에 생산된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현황은 현재 공정 87%가 완료되었으며 사업완료 보고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 이관입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보존, 폐기, 공개재분류, 검색·활동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된 전자기록물로 현재 이관대상인 기록물 백업이 완료되어 기록물 이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록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여권발급 현황을 보니까 매년 1,000건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구만 그런가요, 아니면 타구도 그런가요?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타구도 우리구와 대동소이한 사항인데 전년도에 발급한 사항은 교부를 받아가지 않아서 다음연도로 넘어와서 발급건수와 교부건수가 좀 다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몇 개월까지 이걸 보관하고 있나요?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6개월 동안에 찾아가라고 SNS라든지 문자로 안내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폐기처분을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완벽하게 폐기처분을 합니까?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지금 연도별 여권접수 및 교부 월평균 현황하고 근무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2013년 1월까지 근무현황을 보면 한 열 분이 근무를 하셨는데 2013년 9월에 조직개편해서 두 분을 감축해서 총 여덟 분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권발급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조직개편이 된 이유가 뭡니까?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우리 민원봉사과에 민원처리팀이 있었는데 민원처리팀하고 행정팀하고 통폐합이 되어 여권업무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민원이 좀 줄은 상태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여권발급 숫자는 거의 그대로이고 사람들은 거의 줄어들지를 않았는데 지금 행정 보는 직원들 두 분 정도가 줄어들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왜냐하면 2014년 3월에 육아휴직을 해서 현재까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매년 일일 평균 100건씩을 처리하고 올해에도 보면 현재 10월 말까지 일일 평균 121건을 접수하고 있거든요. 다른 민원보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달 전에 다시 갱신을 했는데 10년만에 다시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서 저도 옆에서 누가 알려줘서 한 10분 정도만에 끝냈는데 더 연세드신 어르신들은 한 20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루에 한 120명 정도씩 세 분이서 접수하면 그분들 식사나 휴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수거창구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기간제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써야 되는데 12개월 이상을 쓰면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해서 10개월 정도 사용하고 2개월 공백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또 기간제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할 것 같은데 지금 실버창구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접수한 세 사람 중에서 어르신들이 오면 우선순위로 그분을 먼저 받는다는 거잖아요.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그때 일반민원인들이 대기할 때 또 불만이 많을 거 같은데요.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창구에 계속 민원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때 봐서 어르신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정옥

임정옥위원

보니까 양천구의 특성상 특히 방학 전에 여권접수가 매달 2,000건인데 방학때는 3,000건씩 한 1,000건 이상이 폭주를 해요. 이럴 때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 여성들은 굉장히 참을성이 많아요. 그리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거든요. 이거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택순부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성 공무원의 수가 50%에 가까운 47%인가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여성분이 한 70분 정도 되신다고 보면 70명이 비어있는 겁니다. 적어도 3개과의 인원 가까이 될 수가 있어요.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분에 대해서 정원 외로 인정을 해줘서 추가로 사람을 뽑게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안해 줬어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기획재정부에 그 부분을 직원을 채용해서 예산편성 제도가 정부발표 나온 걸 보면 행자부하고 얘기를 거치면 충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성분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정규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 복지 때문에 특히 동주민센터로 인력을 내려보내서 그렇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국별로 국장님들을 모시고 한 국에서 무조건 2명씩 빼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실정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만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타 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솔직히 점심시간은 보장을 해줘야 되고 민원인들을 계속 상대하다 보니까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휴식시간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왕이면 내몸이 편해야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직원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객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를 해주시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산정보과장님은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한경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권종명 전산운영팀장입니다. 하영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종찬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안택순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행감자료 3쪽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73.7%인데 원인이 뭡니까?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지금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 80% 이상이 55세 이상 수급자하고 다문화가족 분들인데 20% 이내만 수강료를 내고 있습니다. 통계가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12월까지는 80%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산정보과는 실질적으로 수입을 많이 내는 데는 아니잖아요. 조례변경으로 인해서 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추이를 잘하셔서 목표를 세우면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주시고 세출에서 지금 미집행액이 3억 3,500 정도 남았는데 이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예산절감액이나 낙찰차액이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전부?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당초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동주민센터 현장감사를 종료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