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영진 구의회사무국 이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지난 11월 23일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이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박영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에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기금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해서 출연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요율에 따라서 매년 기금을 출연해 왔고, 2015년에는 약 800만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번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출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 회기 때 뵈었을 때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날씨도 추워지는데 각별히 건강에 더 신경을 쓰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지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출연을 한 이후로 처음 저희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식의 설명은 있었는데 과장님은 세무1과 담당과장으로서 이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출연기금을 아무 이유 없이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 사항 아래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번 낼 때마다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서로 신중하게 처리하는 그런 느낌을 갖자는 게 이 동의안을 제출한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비슷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먼저 출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돈은 분명히 지출해서 집행을 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권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보면 2011년도에는 400만 원대의 출연금을 이렇게 냈었는데 지금 금년 2015년도에는 거의 배가 상승해서 800여만 원 우리가 출연을 했고, 2016년도에는 출연금이 지금 얼마로 돼 있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54만 3,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거의 한 10%는 안 돼도 이러한 금액씩 출연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법에 보면 보통세의 1.5%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급속하게 뛴 것은 저희가 당시는 1%였고 지금은 1.5%로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저희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통세지만 매년 저희가 지방세를 조금씩 많이 걷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걷다 보니까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그 부분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세를 징수를 해서 우리 구비로 확보되기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것을 2011년도부터 다시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구 재원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라는 목적으로 설립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지금 지방세발전기금은 저희가 800만 원을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전 우리 서울시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광역시니, 특별 뭐 부산 이래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지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사실 조금 미미하게는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800만 원에 대한 저희 권리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는 저희 금액이 1%였다가 1.5%에서 갑자기 뛰었다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내냐 적게 내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연구원이라는 단체를 하나 또 신설을 해서 지방세에 대한 신규 세원도 발굴을 하고 또 지방소비세, 소득세를 확대해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이런 목적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자치구로 오는 세율을 좀 더 늘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연구원을 통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그만큼의 교육이라든가 지도편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약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방세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적립을 해서 다툼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것이 금방 과장님 답변에서 나오셨어요.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 목적은 교육이나 지도편달이나 여러 가지 등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중랑구는 실질적으로 2011년도부터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도움을 받으셨나요?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그건 제가 국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그러시겠어요?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지금 이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목적이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을 하려고 무지 자치단체 수준에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인 그런 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 개발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방세연구원이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로 볼 것 같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광역시세입니다.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세인데, 이게 당초에는 5%였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5%를 재원으로 해서 이걸 안분율에 따라서 각 시도에 배분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4년부터 이게 11%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상향조정된 이유가, 물론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됐다 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홍보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리 개발이라든지 또 대정부 설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시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보통세이기 때문에 그 보통세를 재원으로 해서 조정교부금 재원이 지금 21.76%가 내년부터 되기 시작하는데, 전체 재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각 기초자치단체가 세입이 늘어나고, 이번에도 지방소득세 같은 것도 옛날에 국세에 부가세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독립세로 부과되는 이런 실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지방소비세로 올라간 것은 답변 중에도 있었지만 이 연구원의 효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당연히 저희가 이 출연금을 출연을 해서 어떠한 한 연구원을 운영을 할 때는 그만큼 지방자치구에 그 이상의 효과를 바라면서 출연을 하는 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해에 담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는데 정부에서 정하는 그러한 세율에서 진일보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는 많은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담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자치구가 조금 생활이 윤택해졌을 것이다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통세 이렇게 내려오는 것 보면 교부액은 그렇게 그 기대 이상의 효과를 저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많이 가지고서 꼭 무슨 길들이기 식의 이런 식의 하는 것을 적극 건의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연구보고를 내줘야 할 기관이 저는 바로 이 지방세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법이 개정된 이유는 바로 국민의 목소리, 자치구로 돌아오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서 제대로 그러한,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국세, 지방세 개편에 힘을 실어주게 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가장 앞에서 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게끔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한 견제를 누가 할 수밖에 없냐면 자치구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이 조정이 돼서 전 자치구가 다 출연을 하는 거니까, 뒤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보면 타 자치구에서 얼마 얼마, 우리 구는 얼마, 금액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을 단돈 1,000원을 내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얻는 효과는 그만큼의 주민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연구원의 그해 그해의 실적을 정말 우리 구에 도움이 되게끔 독려하는 것도 그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는 법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저희도 그렇고 해당 과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살펴서 2016년도는 이미 기존에 세율로 해서 우리가 보통세도 받고 조정교부금이 이십 이 점 몇 프로 좀 인상되는 것도 과연 이 영향인지는 정확하게 판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시세에서 조금 저희한테 더 재원이 온 것은 저희한테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인상돼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요구를 할 것이고 주장을 하시도록 또 저희 입장에서도 독려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도 우리가 지금 자주 재원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연구원에 그러한 의견을 필히 전달을 꼭 하셔서 출연을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정말 뭔가 달라지는, 우리 자치구에 더 확실한 재원이 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끔 당부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안 하시던 것 전달만이라도 하면 또 하나 발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강하게 국장님, 가끔 회의 가시면 이런 얘기 또 하시고 그럴 텐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이게 운영이 각 지자체에서 우리 25개의 지자체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240여 개의 지자체가 다 참여해서 출연을 해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지자체에서 파견되어 나와 가지고 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금 4급 공무원이 하나 파견이 돼서 있는데 하여튼 그분을 통해서, 그 파견 직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의회 동의안을 받는 과정에서 강력한 이런 의견 제시가 있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꼭 반영이 되도록 하고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칫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 각 공기업과 출연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이 가끔 뭇매를 맞기도 합니다. 주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이거든요. 이 기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각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한 결과물을 산출해낼 수 있도록 좀 전에 답변하신 국장님 말씀처럼 강력하게 저희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을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개정된 법이 2014년 5월 달로 돼 있는데, 2015년도에 이게 의회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쪽에서 한 게 5월 28일 날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칙 제6조에 ‘출자 출연의 제한에 대한 적용 예’ 그래서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부터 적용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을 적립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의 용도도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세무 일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지방세연구기관에 가서 교육 같은 것 이런 것도 받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저희 교육도 시키고요, 강의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보고 참석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방세 이런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끝으로 열 두 분의 이사와 감사를 둬서 아마 거기 운영하는데 기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적립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우리 중랑구로서는 어쨌든 우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돼야 된다,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245개 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출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의지나 이런 데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지방세 발전이나 또 여러 가지 세수나 이런 증가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례관리 정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은 우리가 사례하면 보통 복지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추세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한 발전지향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를 발굴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고 중랑구청에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부분, 사실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보통 어떤 부분을 법 개정이라든가 뭐 할 때 그 현상에 대한 부분을 보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사례를 발굴을 해서 그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갈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런 세원에 관련된 부분,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 이런 사례관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저희가 사례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저희 업무 자체가 저희 구 업무 자체만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25개 자치구가 있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가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그런…….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러 가지 사례를 기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인데 우리 중랑구만 특별하게 다른 구에서 모범이 되는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획기적인 아이템을 낸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징수를 해서 상금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외부에 알리면서 우리 중랑구청의 이미지도 쇄신될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발전위원회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내는 발전위원회에 뭔가 우리 사례를 적용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립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례관리에 대한 논의가 있나, 없나, 있으면 이런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면 처음 듣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물론 사실은 245개 지방자치단체가 적은 돈을 출연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발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각을 모은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우리 중랑구 세무과에서도 발전지향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보다 더 사례관리 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13조 2항에 따라 중랑구민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서비스 제공,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중랑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절차 및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선정심의위원회 관련사항,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4조는 지도 및 감독, 센터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갈수록 정신건강의 필요가 증가하는 이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와 운영 조례가 중랑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처음으로 제정되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2005년도 2월 달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12월 말일에 정신보건센터 위탁과정이 완료됨으로써 내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동안에는 조례 없이 운영해 왔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법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전에는 그 용어 자체를 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정신보건법으로 했는데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윤수위원
지금 타 구에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5조 운영의 위탁에 보니까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으로 하고 필요시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타 구에는 운영위탁을 우리 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지, 한 년 한 차례만 하는 건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지침에 의하면 위탁할 때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연1회 한 번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법에 근거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조례를 보니까 그건 한 차례만 돼 있더라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윤수위원
거기는 아마 2009년도에 수정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계약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경쟁도 합니까, 그냥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를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료원인데 그때 당시 어떻게 경쟁업체가 있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때 업체에서는 있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경쟁을 하게 되면 뭔가 센터운영에 대한 무슨 자본을 출연한다든가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 업체에서 뭔가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기준을 선정하는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선정기준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거기에 수탁을 할 경우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런 것에 법에 근거돼서 지금까지는 운영해 왔으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우리 구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도 또 질의를 하겠지만 딱 한 마디로 요약해서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기 쉽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종전에는 만성정신질환자만 관리하는 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신건강을 중요시하면서 이 센터 자체도 명칭 자체가 지역주민 전체를 하는 정신사업으로 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만성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3년간 운영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 서울의료원에 대해 지금까지 센터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 자체가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1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정신보건 전문가로서 충분히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특히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관련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위원으로서 많은 공적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어쨌든 조례가 정비되면서 정신건강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 구민의 보건 발전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서울의료원에서 3년째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3년 임기가 12월 말일이 완료가 되면서 다시 한 번 재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지나면 3년을 한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정신질환자가 인격장애, 알코올, 약물 등등 몇 명이나 돼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구민 약 42만 명 중에서 유병률을 따지면 19세 이상의 유병률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00명을 정신질환자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0월 말 771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5년도부터 지금 센터를 쭉 운영해 오면서 현재까지 등록된 사람은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김명찬위원
1,700명 중에서 771명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현재 여기에 우리가 등록이 되면 등록된 상태에서 또 병원을 입원하거나 이런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퇴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으로 봤을 때, 누계로 봤을 때 한 1,700명 정도 관리를 했었고요, 현재 10월 말까지는 77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이해가, 1,700명이 대상인데 그러면 1,000명은 관리를 안 하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전체 유병률로 봤을 때는 우리가 중랑구의 정신질환 유병률을 봤을 때 한,
김명찬위원
아니, 유병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의료원에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뭐 몇 프로일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현재 그 명단이 있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현재는 77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건 서울의료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서울의료원이 아니라 서울의료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 지금 면목4동 거기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면목4동 거기가 어디에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구민회관이요.
김명찬위원
구민회관에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명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료원에 위탁을 했는데 거기 서울의료원의 의사가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있습니다, 그 밑의 직원은 13명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771명을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관찰하면서 상담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아까 1,700명은 그 동안에 저희가 쭉 2005년부터 했던 사람들이 거쳐 간 사람들이 1,700명 정도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771명을 관리하고 또 가정방문도 하고 센터에 와서 치료도 받고 재활치료도 받고 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 말씀이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주로 저희는 약물치료는 병원에서 하고요,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약을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해결해 주고 이러고, 특히 또 세월호 관련해서 유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계속 언제든지 자살 시도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계속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 771명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발생되는 사람 신고는 부모, 그 가족이 하나요 아니면 일일이 찾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게? 또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가족이 또 감출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대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퇴원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통보가 되면 그 질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병원에서 통보하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찬위원
가정에서 갑자기 생기는 질환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가정에서 갑자기 위기발생이 있을 경우는 센터에다가 연락도 하게 되지만 병원으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좌우지간 좋은 일을 하시는데 771명에 대한 관리도 서로 간의 인격 존중도 해 가면서 보안유지도 해 가면서 하겠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도 아마 잘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민건강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의료원에 지금 담당센터장이 상담을 해 주시는데요, 이건 제 사례인데 거기에서 한 1주일에 한 번 그러더니 2주에 한 번 그러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을 상담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호전이 돼서 그런 거겠지,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고 워낙 센터장님이 일이 많으셔서 바쁘셔서 그렇게 상담을 해 줄 수뿐이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센터장님한테 들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시 재위탁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이 될 때 771명이면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과연, 물론 이게 약물치료하고 이런 분들이시라 그렇긴 한데 좀 우려는 되더라고요. 이게 형식적인 과정으로 가지는 않을까, 실질적인 도움이 됐었는데 사업량도 늘어나고 이럴 때 좀 재위탁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좀 짚으셔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초등학생이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이제 한 2학년, 3학년 이런 학생들이라 가기가, 엄마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워낙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에 대한 그런 것도 자꾸 거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집으로, 가정으로 살짝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받아보세요.’ 이랬는데 처음에는 구민회관 몇 번 다니다가 다시 서울의료원까지 와야 되는 상황도 됐었고 그런데 구민회관 조차도 가기 싫고 그럼 엄마는 왜 나를 정신병자로 취급을 하느냐. 참 조심스러운 문제거든요, 어린애들은. 그래서 그럴 때는 가정방문을, 그러니까 아이도 어리고 엄마, 학부모랑 이렇게 통제가 안 될 때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 재위탁 하시고, 어쨌든 정신건강에 대한 것은 거의 전부 100% 위탁이잖아요. 위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짚어주셔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어릴 때 잘 잡아주면 될 것 같은 데, 꼭 거기에 가서의 상황을 안 만들더라도, 물론 그러려면 인력에 대한 것이라든지 예산이 또 따르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회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에서는 센터장님이 매주 수요일을 나오시고요 또 화요일은 전공의 선생이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정신에 대한 상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3명 정도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님이 상담도 하지만 거기에 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에도 그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아동에 대한 것은, 물론 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검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에도 상담원이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을 해서 할 것이며 또 가정방문도 있고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관리하는 사람이 보통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그게 되게 열악해요. 그리고 인력도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가정방문을 시간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중복되지 않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77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 명단도 77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가 몇 프로나 되는지 아니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 비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그 지역에 분포돼 있는 경우는 거의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거의 상위권에 이 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설에는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이 9개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4개가 있고 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역할분담을 해서 그 상위권에서 지금 관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리고 또 정신보건법 상위법에 의해 그동안에 운영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정신보건법에 그 지침에 의거해서 수탁이나 뭐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다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없었지만 그 법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운영을 할 때는 지금 조례를 선정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둔다든가 아니면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 부분도 그 정신보건법에는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참고로 2016년도부터는 위탁하는 과정에 대해서 관련 조례가 근거가 돼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 법이 명시돼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이번에 운영 조례안을 만드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본 위원이 느끼기에 현실하고는 조금 갭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신질환을 발견하고 상담하고 진료하고 사회복귀 훈련을 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사례관리를 진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유병별로 분류를 해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사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모범사례로 해서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다음에 상담하고 진료해서 사회복귀를 시킨 그런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는요, 병원과 센터가 이렇게 역할분담을 했는데 여기는 사회복귀시설 차원에서 재활활동을 시키는 데가 주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만성질환자관리도 있지만 재활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갖게 해 주는 것도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들이 지금 뭐 간단하게,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실은 유형별로 보면 간단히 방문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보낼 수도 있는 것도 인원으로 잡히고 사실은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례관리라는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에 대한 투명성이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을 진단하겠다는 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정신건강센터에 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유병별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게 진행하게 되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보다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체킹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면 지금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에 의거해서 정신보건설치 13조 2항 쭉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했으면 유병별로도 나와 있어야 돼요. 지금 끝나는 마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서 유병별로 사례관리를 다 했고 그런 내용에 대한 유병별 분석이 됐을 거 아닙니까? 분석된 내용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중에 모범적으로 사례 관리한 내용이 몇 건이나 있는지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건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제가 처음 2004년도에 왔었는데요, 이게 2005년도 2월에 처음 센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여기 지역에 또 임대아파트이고 이래서 정신질환자들이 꽤 많이 살고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뮈냐하면 의료기관에서는 급성기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지만 이분들이 평생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생을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에 입원하고 그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집에 가면 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차리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그 지표는 뭐냐하면 재입원하는 것을 떨어뜨리자, 자꾸 이 사람들이 반복이 돼요. 집에 가면 잘 안 먹어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약도 안 먹어요, 그럼 또 입원하고. 그래서 재입원하는 율을 떨어뜨리고 이 사람들을 계속 관리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그냥 약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더 좋으면 이런 안정이 돼서 어떤 조그만 일자리들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회복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여기를 중랑구를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분담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도 2006년도까지 구의원을 해서 그때 당시에 처음 오픈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 다시 또 재계약을 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두세 번인가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새롭게 출발을 또 조례도 만들고 하니까 출발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짚어보지 않으면 또 답습할 수밖에 없죠. 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답습할 수 있는 상황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구에 있는 10단지나 12단지가 자살률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것을 통해서 고통 받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신보건센터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인 유병별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 사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771명이에요. 그 유병별 사례관리가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어떤 분은 한 차례 한 번 방문을 해서 상담해서 그 뒤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다른 병원으로 연계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건별 사례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례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하지 않으면 또 다시 조례를 만들어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해야 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답습이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정확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더 나은 그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의 더 나은 사례를 또 발견하지 않을까 해서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해 보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771명에 대한 것은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이 사람들 관리에 대한 것은 다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숫자상으로 지금 재활로서 뭐 바리스타나 이런 기술들을 가르쳐서 커피숍에서 일을 한다든가 우체국 택배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은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몇 명까지는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사례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반드시 그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정신건강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인생을 새로운 어떤 발전 부분에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정신건강주민센터 조례를 보면 우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아마 인적 장애라든지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들을 예방 관리하고 계시는데 42만 우리 중랑구민 중에서 19세 이상이 3,400명을 포함하셨는데 등록자 수가 1,700명에서 771명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파악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환하고 달라서 이 정신질환은 남한테 참 오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발굴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이나 사회복귀시설이나 우리가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환자가 발생이 되면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 시설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공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물론 우리가 현재 지금 770명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 정신의료기관 같은 경우 5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입원시설이 한 300 배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돼 있는 환자가 있고요.
조희종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지금 발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파악된 게 3,400명인데, 770명은 관리를 하시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 이 말이지, 나머지는, 그 부분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770명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재 관내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사람도 있고 3,400명이 그 유병률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400명이라고 하지만 지역에서 발굴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3,400명에서 경미한 환자도 있다, 이 말이죠, 파악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우리 과 등록이 안 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3,400명은 인구 19세 이상에 1% 유병률을 봤을 때 추정치입니다.
조희종위원
추정치, 추정치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3,400명 추정치.
조희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1,700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등록관리를 받으려면 무슨 절차가 또 필요한가요 아니면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을 하려면 의사의 진단서가 있고 그 구비서류는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1,700명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 1,000명 정도는 경미하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지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등록은 저희가 했는데 실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770명이 이제 있고,
조희종위원
이제 본 위원이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것인지 아무래도 그 부분을 또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못 받고 있는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우리가 6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 환자 관리하는 것에서 예산이 없어서 환자를 등록을 못 시키는 건 아닙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 나머지는 병원에 가 있든지 다른 시설에 가 있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분들이,
조희종위원
위탁을 했기 때문에 6억 2,000만 원의 위탁비를 주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위탁은 관리돼야겠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 관리를 받아야 할 분들이 소외되어서 못받는 분이 계셔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운영위탁에 대해서 우리 2005년도에 개설이 되어서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계속 서울의료원에서 계속 했던 건가요, 아니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월 1일에 개설됐을 때는 상계백병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당초는 1년, 2년, 2년 그런 식으로 5년간 상계백병원에서 했고요, 그 이후로는 서울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기관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필요시 한 차례만 한다, 그럼 총 6년이 되겠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물론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걸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잘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만 효율적인 운영이 될 텐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신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구도 할 수는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기왕이면 우리 관내 시설에서 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앞으로 효율성이나 물론 효율성으로 해서 계속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명성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위탁 하지만 공개모집을 다시 하면 또 그 사람이 잘 하면 또 계속할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한 차례만 재계약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할 수 없는 거네요, 이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에요, 다시 공개모집을 하지요.
조희종위원
했을 때 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또 거기가 공모를 하면 그 사람이 우수하면 또 거기가 할 수 있는 거죠.
조희종위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조희종위원
네, 여기에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공개모집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할 수 있다는,
조희종위원
공개모집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조희종위원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5년부터 운영하던 센터를 상위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새로이 필요한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정 하시느라고.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센터운영에 관한 당부 사항이나 확인사항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금 금일 상정된 것은 상정된 조례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어요. 그 정신보건법 제4조를 보면 국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무 중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하면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그동안 하셨는데, 이제 중랑구 조례를 지금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법에서도 하다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가 해야 할 일을 즉, 사업을 규정을 할 때 상위법에 있어서도 할 수 있었던 것보다 우리 조례로 규정을 해서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참 좋은데, 중복되는 건 또 뺄 필요가 있습니다, 타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서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래서 여기 정신보건법에 있는 치료, 재활, 장애 극복, 사회복귀 이렇게 꼭 집어서 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 중에 우리 조례에는 치우쳐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귀가 주로 좀 많고요, 치료, 재활 뭐 그런 얘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만, 물론 교육도 그렇고 다 보면 할 수가 있지만 이 사업의 목적에 있어서 일부 재활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당연히 상위법을 놓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리를 쭉 10항과 10호까지 하셨을 텐데, 재활의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이러한 조항을 넣지 않으셨는지 그러한 답변을 먼저 좀 하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9번에 있는 항은 즉,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ㆍ자살사망자 관리는 우리 중랑구에 이미 기존에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엄연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만들어지는 조례에서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사업에 중복성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동의를 하신다면 타 조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러한 제안을 또 하나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미 의견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8조의 7항에 2호를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출석의원 직ㆍ성명 이렇게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오타입니까 아니면 지금 조례에 출석의원이라고 표기하는 어떤 지정된 의원이 이 선정 위원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그래야 수정안을 낼지 아닐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정신보호법 4조에, 출석의원 직ㆍ성명은 우리가 의원님들 중에서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을 때 우리가 위원회를 선정할 때 여기서 선정을 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딱,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중식시간이 좀 많이 다가오는 관계로 본 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5조 7항은 위원회에 관한 구성이고, 거기 회의록에 비치해야 할 사항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위원이라고 표기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조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어도, 정신센터가 운영이 되어도 무방할 건데 굳이 제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제정법이 바뀌었어요. 뭐냐하면 보조금이 지급이 될 때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중랑구에서 보조금 이외에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시비 50%, 구비 50% 외에는 다른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지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조 3항을 좀 보시겠습니다.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한 지원금 등을’ 이랬다는 말입니다. 이 ‘등’ 은요, 법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문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로 지원하는 것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로’ 가 맞지, 이건 ‘등’ 은 분명히 빠져야 되는 문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수정을 좀 일부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럼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는 조문에 조금 결격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이제 이 설치되는,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 본 위원이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질의 응답 과정에 가능하면 앞으로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주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저부터 각성하고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사회가 멘탈이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 사회입니다. 저부터도 제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딘가에 정신에 지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정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결국 모든 주민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주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서 혹시 서로 대화하는 중에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유병자가 많다라는 이러한 상대로 하여금 확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는 저부터도 특히 우리 공무원들부터도 가급적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고 따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칫 그분들이 그곳에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또 한 번 저희가 보이지 않게 제2차적인 저기를 가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서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게 또 짧은 문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마 가장 조례에 큰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혹시 위원회가 몇 가지로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파악하셨나요? 이 조례에 등장하는 위원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 부분은 파악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한번 보십시다. 5조에 보면요, ‘위탁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하나 나오죠?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 개 나왔습니다. 운영위원회 그리고 자문위원회, 그다음 조를 보시겠습니다. 7조를 보면 선정심의위원회, 8조를 보면 실무위원회, 지금 한 조례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잘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 오던 사업을 지금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네 가지가 지금 필요해요. 이거 조금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신 담당직원, 과장님, 소장님 노력을 제가 알기에 이 부분을 지금 손보고자 한다기보다는 이 조례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실 때 축약해서 어느 위원회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이 조문은 즉, 이렇게 표기된 조문에 위원회의 문구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가 된다면 좀 더 조문도 깨끗해지고 위원회도 남발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을 저는 해당 과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위원회가 4개가 등장을 하는데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의해서는 선정위원회 말고는 없어요, 지금, 하나도 요건이. 그리고는 피해갈 수 있는 단 하나 조항은 뭐냐하면 맨 끝에 있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러면 또 규칙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조례대로 하기 위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 현재 이 위원회까지 다 손을 보자 그러면 이거 오늘도 다 봐도 못해요.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노력하신 여러 공무원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문은 이렇게 가되 사업을 하시면서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뭐 의원 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됐든 현실에 맞게끔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동의하시는 거죠,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업 조항에서 좀 삭제했으면 하는 부분, 그 부분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시죠. 4조에서 다른 조례하고 중복이 돼서 좀 삭제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김영숙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그러면 중식하고 합시다. 너무 늦어서 지금 12시20분이 됐는데.
은승희위원
뭐 다른 위원님께 그럼 의견 한번 여쭤보십시오.
김영숙위원장
너무 늦어서.
조희종위원
다 끝나가요?
은승희위원
어차피 동의하신 게 있기 때문에 수정도 해야 되거든요.
김영숙위원장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조희종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김영숙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중식을 하고 위원님들 심도 있게 어쨌든 논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종결하지 못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식 후 간담회 중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해당 과의 견해는 일부 들었습니다만 저도 엄연히 정식으로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가 필요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규정함에 있어서 4조 9항을 타 조례의 사업에 침해를 할 우려가 있으니까 삭제를 하자는 건의를 했었던 건데 그 제안에 대한 해당 과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 9항은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는 2013년도 5월에 제정되면서 중랑구 자살예방에 관한 내용이었고 4조의 9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업무로 분장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에 관한 조례는 중랑구 전반적인 유병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신질환자 유병자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센터에서는 이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의 이러한 사업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규정을 넣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본 의원이 그렇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게 시간이 길어져서 다시 얘기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제정을 하시면서 본 위원 생각에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산재되어 있는 위원회 부분, 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규제 개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가능하면 줄이라고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서는 위원회가 4개씩이나 운영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크든 작든 간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위원회가 과연 어떤 게 필요한지 업무를 하시면서 더 세세히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차후에 그 부분은 따로 좀 상의를 해 주시고 일부 손보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현장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개정을 해 주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를 살펴보면 제5조 4항에 대한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운영위를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문 같은 경우는 전문 대학교수나 지역사회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두어서 우리 업무에 대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서 선정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임기가 완료됐을 때 선정을 할 때 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위원회별로의 성격을 몰라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어떠한 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죠, 특히나 수탁기관에서는 그것 없이는 운영할 수 없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아는데, 말씀하신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전문가 자문을 구할 때 우리가 자문료도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규정을 또 하셔야 되고, 그렇죠? 또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선정되기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당연히 선정이 되고 나면 이 심의위원회는 해산이 되겠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또 실무위원회, 그러면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이것은 실무위원회 구성을 또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치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달지 않아도 운영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조례에 넣지 않아도 당연히 있어야, 따라와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삭제를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앞에서 이 센터의 사업을 굳이 상위법에 있는데도 조항을 만들어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치료, 재활, 장애극복, 사회복귀가 골고루 병행이 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구분도 혹시 세분화 할 수 있으면 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수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례에서 먼저 좀 규정을 해 놓고 그리고 나면 또 예산 확보에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분들이 재활과 사회복귀에 우리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또 있으면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조 3항에 대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는 재활이나 이런 전반적인 걸 다 총칭해서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사업을, 물론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다 못하시는 건 압니다만 과정만 중요시하고 결과가 없다거나 아니면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한다거나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사업 시스템이 구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법 조항에 있어서 수정을 권하는 내용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 동의안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수정안이죠.
김영숙위원장
수정안이 나왔는데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정안을?
조회선위원
찬성합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이 지금 보면,
보현
왕보현위원
토의 종결을 하시죠.
김영숙위원장
네, 잠깐만, 그러면 수정안이 나와서 잠깐만 정회를 하고,
은승희위원
정회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중에 은승희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한 2016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2016년에는 여러분 하시는 일이 원활하게 풀려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206회 정례회에서는 구민을 위해 사용하게 될 2016년도 중랑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2016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7.49% 증가한 총 4,667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날로 악화되는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적은 예산이라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들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6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행정국 소관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재정국 종료 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되 필요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장이 국ㆍ과장님들 지금 같이 동석하고 계신데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라고 하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1주일이 다 되도록 서류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러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ㆍ과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의원들은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입니다. 그런 기관의 장들인데 서류를 심사하겠다고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서류가 도착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러면 늦으면 늦는다, 과정이 어떻게 돼서 늦어진다라고 보고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담당 있습니다, 이영진 담당주임이. 제가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서류가 아직도 도착이 안 되었다고. 저뿐 아니고 같은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각 부서별로 심사하기 전에 서류들이 도착이 되었는지, 위원님들 다 도착이 되었는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료 위원들도 서류가 도착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대표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지금 바로 챙겨서 미제출한 것은 금일중으로 다 제출하도록 독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저희가 오늘부터 예산 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서류를 보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보고 언제 질의를 합니까? 예산 심의하기 전에 동료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 자리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지시하시겠습니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바로 내려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ㆍ과장님들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최태웅입니다. 조사담당주사 이효원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김인숙입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금년도에도 또 내년에 감사업무 또 민원업무 처리하시고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행정 소관 전 국ㆍ과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산 심사에 관해서 보고를 하시고 해당 과가 지금 남아서 예산 심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감사담당관님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조회하다가 들어와 보니까 시작하고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저희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필요 없는 권위적인 것은 지양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갖추어야 할 태도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본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놓치시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먼저 정원 현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지금 2쪽에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22명이에요. 이번에 예산과에서 통보를 받기를 기본 경비나 기타 등등 예산을 세울 때 정원 대비로 세우라고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현원으로 세우라고 받으셨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현원으로 세우라고.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산과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전 과 현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라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79쪽에 있는 기본 경비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어떤 인원으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인원은 8월 31일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정원이 20명이었고 현원이 20명이었습니다만 생활해소추진반 4명이 증원이 돼서 8월 31일부로 저희들이 8월부터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명에 대한 기본 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저희에게 제출하신 업무계획에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22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는 이게 예산을 심사하는 가장 기초적인 산출자료입니다.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놓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라고 지침을 받았냐, 현원 기준으로 하라고 받았냐라고 했을 때 현원으로 하라고 받았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놓고 봤는데 여기에는 24명으로 예산 책정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거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 기준은 8월 31일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그때 당시의 현원은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 말일자로 1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1명이 지금 휴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4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감사담당관 것 마지막 통과된 게 언제세요? 예산 심사 마지막 지금 저희한테 올린 이 최종안 결정권자한테 통보받은 게 언제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1월 중순 초인가?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거 업무계획서, 예산 심사받기 위한 업무계획서 언제 만드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거 최근에 만들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이것을 지정을 해서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를. 현원 기준으로 하지 왜 불용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1명이 휴직은 끝나면 저희들한테 복귀가 될 것이고요, 1명은 10월 말일자로 명예퇴직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팀에 인건비 기준으로 8월 말로 기준으로 삼으라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여쭤봤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8월 31일자 현원 기준으로 해서 기본 경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세워져서도 안 되고 집행이 돼서도 안 됩니다. 저희는 분명히 자료에 의해서 예산 심사를 해서 해당 과에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하고 예산서에 있는 숫자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예산팀의 팀장이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 차원에서 정원, 현원에 대한 정확한 대비가 있어야지 예산 심사를 하지 도대체 어디를 보고, 서류에는 현원 있는 숫자하고 예산서하고 있는 숫자하고 이것이 다른 데 어디 기준으로 예산 심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차원에서 확인을 좀 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영숙위원장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도 얘기를 하셨듯이 어쨌든 위원들이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 업무계획이라든지 지금 우리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있는 표기가 서로 틀리면 어느 기점을 놓고 우리가 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그것은 지금 담당관께서는 직원이 휴직을 했다, 퇴직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표기는 분명히 해서 오셔야죠.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보현
왕보현위원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내용을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걸 확인해서 어쨌든 저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질의하던 거 마무리를 우선 먼저 짓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좀 전에 정회 중에도 오고간 말씀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참고해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앞에 75쪽에 있는 특정업무경비는 지금 20명으로 책정을 하셨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시책,
은승희위원
특정업무경비, 75쪽에 있는. 그러면 이거 현원 중에 여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아마 수령할 수 없는 자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분이 두 분이라는 건가요, 4명이라는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 된 기준경비로서 특정업무를, 즉 감사활동을 하는 업무에 월액으로 8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금 생활불편해소추진반 인원은 감사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해소 추진을 위한 순찰업무를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그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명만 편성이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휘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원 중에서 두 분은 이 수당, 이 경비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신 거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특정업무경비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특수업무를 하기 위한 경비, 이거 혹시 총무과에서 산정한 특정업무경비하고 중복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특정업무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월액으로 편성하도록 편성지침에 기준경비로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건 알고요, 그런 특정업무경비가, 혹시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혹시 타 과 것도 갖고 계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타 과 것은, 저희들 소관 것만…….
은승희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131쪽에 총무과에 특정업무경비 해서 670명 분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성질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중복 여부가 확실한지 아닌지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분명히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해당 과에서 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중복지원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여기 편성된 특정업무, 즉 왜냐하면 인건비는 제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은 특별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편성된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셔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네, 저는 인원 대비에 대한 예산 건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현재 예산 편성한 게 24명이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명찬위원
그리고 지금 120, 120은 즉시처리를 몇 시간 내에, 며칠 내에 하게 돼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우리가 즉시 처리하는 업무이고요, 보통 일반 민원은 3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명찬위원
그리고 간단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게 돼 있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바로 처리하도록, 현장에 나가서.
김명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지금 나찾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다양합니다. 또 전과 달리 많은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서 아마 24명으로 했다가 한 명이 명퇴하고 한 명이 병가를 내서 22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2명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인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병가 낸 사람 다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명퇴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양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생활해소추진반은 작년에 임시조직으로 잠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7월에. 이게 뭐냐하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좀 떨어지거나 좀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약간 알코올 중독, 이 사람을 그냥 각 과에 놔두면 직원들한테도 피해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흡수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도보순찰 위주로 해서, 청소나 가로나 무슨 각종 시설물 단속 같은 걸 해서 현장을 직접 뛰도록 해서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작년에 7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났더니 각 과에서 정말, 공직자도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 본인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김명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명이 감소가 됐는데 내년에도 이런 다양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인원이 더 추가 충원이 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지 않았나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해 주면 저희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그건 제가 말씀을,
김명찬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김명찬위원
아니요, 그건 이제 그러고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진짜 민원들도 전문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렴 1위로서 많은 저걸 했는데, 감사를 하면서도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청렴도가 더욱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정말 전체가 다 사전 예방과 새로운 시스템을 발굴해서 전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총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아마 우리 인원 보충 때문에 증액편성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고, 민원관리체계 운영에서 나찾소 운영하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사업명세서 79쪽에 보면, 물론 나찾소 사례책자며 운영수당을 하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전년도에는 2회 했었는데 3회로 이렇게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조정위원회는 민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참석을 하셨던 한신아파트 민원 관계 때문에 한번 민원조정위원회를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복잡다기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문제 분쟁조정이라든가, 그런 민원에 의해서 수요가 자꾸 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그 수요가 좀 늘 것 같아서, 좀 요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 해를 더 늘려서 편성을 한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2회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1회밖에 현재 안 했다 이 말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2회도 안 했는데 내년에 또 3회로 늘린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수요를 예측해서 했는데요, 요새는 다수에 관련 민원, 집단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정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올해 한 번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좀 증액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실 적에 업무보고 7쪽에 보면 갈등 제로를 위한 다 듣고 해결하는 민원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계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지금 저희들한테도 지역에서 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은. 그런데 저희들한테로는 거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아마 민원 제기하신 분들도 거의 안 되는 것도 민원으로 많이 제기하실 걸로 믿어요. 그런데 민원을 몇 프로 정도 해결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각 분야별로 현재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청장에 바란다, 말 그대로 응답소 관련 민원, 금년도 10월 말 현재 보통 일반적인 구청장에 바란다는 일반민원이 한 850건이 10월 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처리현황은 2만 9,000건 중에서 거의 처리는 다수관련 민원 빼고는 거의 다 처리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10월 말 현재까지 850건 정도 민원이 접수됐는데 거의 다 이게 처리가 되고 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건 구청장에 바란다에 관한 민원이고요, 일반민원까지 전부 다 하면 한 3만 건 들어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일반민원 3만 건 중에서 몇 프로 정도 해결이 되는지? 왜냐하면 갈등 제로를 위해서 민원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3만 건이 들어와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이나 해결이 안 된 다수관련 민원, 거의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설득, 이해 민원으로 해서 처리 완료한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거의 들어온 접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완료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90% 이상은 처리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한 3만 건 중에서 한 90% 이상은 처리를 하고 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또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증원까지 시켰는데,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잘 하시겠지만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업무의 특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2014년도에서 불용 처리된 게 거의 별로 없지요,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거의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거의 99% 정도가,
보현
왕보현위원
99% 정도면 다 썼네요? 돈이 없어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대로 인원에 비례한 기본경비나 급량비 같은 것, 이것은 결원이 잠깐씩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발령일자 관계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지만 그래도 조금 아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사실은 지금 저희 상봉1동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나찾소가 인기가 좋거든요, 나찾소가. 나찾소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사실 조례를 얘기하면서 사례관리, 사례관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례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다 맞춰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사례 해서 그냥 현황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단선에서부터 전개되고 전개된 내용이 또 완성이 되고 완성 후에 주민들의 편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운영비에서,
보현
왕보현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쭉 보니까 나찾소 사례책자 해서 1만 원 짜리를 한 200부 정도를 발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궁금해 하는 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봉1동에서 거기에 공해 문제, 소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진척도라든가 앞으로 사례를 계속 발굴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공해 문제만 가지고도 계속 진척돼서 사실 한 20년 전에서부터 돼 왔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될 사항인데,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서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을 그냥 200부 정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거 좀 말씀을,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광범위한데, 그렇죠? 1년에 몇 번,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나찾소가 이달까지 13차, 매월 한 차례씩 빠짐없이 했고 지난 7월에 메르스 때문에 한 번만 건너뛰었습니다, 그 때는 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 그대로 이 나찾소가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구민들과 함께 민원해결을 모색하는, 하여튼 중랑구의 소통광장으로 완전히 자리매김 했다고 저희들이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로 저희들이 나찾소에 대한 민원관리는 지금 현재 그냥 청장님께서 항상 강조하다시피 뭐든지 검토하겠다, 사후에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검토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나 향후 언제쯤 이렇게 해결이 가능한 민원까지도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서부터. 그래서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나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수시로 변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검토중에 있다가 언제쯤이면 이게 해결되고 또 설치가 될 것이다,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최소한도 우리 직접 나찾소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처리해야 될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운영백서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물론 운영백서에 대한 부분으로서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1년에 13번 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실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13번에 대한 내용이 수시로 그 사례별로 이건 중장기계획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건 단기적인 것이고, 이건 직소민원으로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수시로 변화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번에 만들 때 한 20개씩 만든다, 20부 정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나머지 불편할 때마다 한다 해서 해도 열 번밖에 안 되거든요, 하기는 13번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걸 조금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좀 고민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했을 때 고민한 흔적이 좀 보여야 뭔가 그래도 다같이 주민을 위하고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흔적이 이 예산서에서 좀 묻어나야 위원들도 아까 같은 그런 명수 같은 기본적인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나찾소 사례 책자를 하나를 보고 ‘야, 이거 고민해서 과연 이 예산서를 세운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실질적으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공공운영비에서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를 다른 과들은 4만 원씩 했는데 여긴 3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담당관 스스로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사실은 제가 작년도 것을 2015년도 예산명세서를 잠깐 봤는데 이 내용하고 별로 크게 고민한 흔적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다 그런 부분에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 이제는 다시 우리가 고민을 해서 뭐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만들고 또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 똑같은 물건의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조금 변화된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남들은 다 4만 원씩 책정했는데 3만 원씩 책정한 이유가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몰랐어요? 왕보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현장 민원을 해결하고, 사실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이 고민한 거거든요. 이건 진짜 이렇게 고민해서 뭔가 예산서가 올라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이 반영해 주면 저희들이 열심히 더 하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아니고 좀 관리하고 새로운 걸 찾아내고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조금 있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 사실은 직원들을 사전감사를 통해서 또 좋은 인재발굴이나 좋은 창의적인 생각이 있었을 때 표창도 많이 해서 격려를 하는 그런 뉘앙스는 풍기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들 감사담당관이 불러서 격려도 해야 되는데 격려 하면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밥이라도 한 끼 먹어가면서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지만 작년에 아마 사업이 한 다섯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총 일반회계에서. 청렴도 향상추진, 공직자 재산등록, 조사업무수행, 주민 불편사항 처리,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해서 8,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 한 것 중에서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약 71%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 아마 집행률이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이 예산을 보고 제가 2016년도 예산액을 편성한 것을 봤을 때 2015년도 예산편성한 기준점을 가지고 2016년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2014년도에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강사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70만 원 강사료가 지급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 갑자기 20만 원을 삭감해서 50만 원 강사료를 예산에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2회에 100만 원 잡았었는데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을 경우에 강사료가 금액이 적은 강사를 섭외를 하면 교육에 대한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시 또 2016년도에는 70만 원으로 강사료 편성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2015년도에 50만 원 강사료를 책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좀 더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 개인적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2013년도 말에 와서 작년이죠, 금년도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예산팀장님도 계셨었는데 재정이 좀 안 좋아서 우리 청렴도 각종 청렴실적 포상금이라든가 포상금을 좀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신 안을 보면 청렴 쪽에 최우수나 이런 것 포상금으로 한 90만 원도 원래 원위치를 좀 시켰습니다. 원래 150만 원 하던 게 작년에 50만 원까지 떨어져서 올해는 100만 원 수준으로 2013년 수준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좀 상징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올린 게 있고요, 청렴 실적도 위원님 말씀대로 50만 원짜리 강사료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좀 괜찮은 강사를 쓰려면 기본이 한 7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현실화시켰다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물론 삭감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현실성에 맞는 강사를 섭외를 해서 더 효율성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편성을 하셨다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2016년도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75쪽에 있는 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주 업무는 감사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팀도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관리팀은 어떻게 보면 민원여권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팀이 있는 것은 우리 주민이 제기하시는 민원을 좀 빠르게 또 현장에서 처리하고,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또 현장에서 듣는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민원여권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처리를 예전에는 주로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팀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팀, 조사팀 그런데 감사팀, 조사팀의 업무의 분장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팀이 하는 일과 조사팀이 하는 일이 뭔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2쪽에 저희들이 일반현황에 팀별로 업무현황 분장이 있다시피 넓게 보면 감사나 조사나 다 감사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반감사나 특정감사, 정해진 정기적인 감사나 그 외의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하고요, 공직자 윤리업무나 각종 특명사항이나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런 급하게 할 때는 조사팀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하신 답변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일상적인 정해진 감사는 감사팀에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어떤 특명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제보에 의해서 해야 될 경우에는 조사팀에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거기 1쪽에서 보면 일상경비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심사 업무를 강화해야 된다는 업무를 그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하고 검찰 통보사항이라든가 각종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도 주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중랑구가 지금 몇 년 연속 청렴구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중랑구가 7년 연속으로 하다가 중간에 한 번 좀 그거 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2년 연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등급으로 받았고요, 서울시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작년도에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특히 우리 중랑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잘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모시는 감사담당관님들이 특별히 더 잘해 주셔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산서상에 처음 답변하셨던 것처럼 감사나 조사나 실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 특별한 구분은 실은 없어요. 그렇죠? 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미리 해서 막기도 하고 있으면 지적도 받아서 고쳐나가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팀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사업상 들어야 하는 업무추진비는 이게 따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우리 이틀 전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청장님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하는 것 혹시 7층에서 담당관님도 들으셨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좀…….
은승희위원
본회의장 개의하는 날 1차 본회의에서 우리 구청장께서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하셨죠? 그거 혹시 들으셨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많은 기존 취임하셔서 하셨던 사업과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포부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듣는 건 뭐였냐면 정말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데, 문제는 우리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참 뒷받침되지 못해서 너무나 그 얘기를 듣는 의원으로서 안타까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는 저희가 절약하는 데 일조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75쪽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감사업무추진과 사정업무추진이라고 구분해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셨어요. 도대체 감사업무추진과 사정업무추진이 따로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오죽하면 제가 사전적인 검색도 한번 해 봤습니다. 사전은 ‘조사하여 그릇된 것을 바로 잡음.’ 이더라고요. 감사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편성목에 감사업무추진비 따로 사정업무추진비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고, 그다음 쪽에 보시겠습니까? 7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보면 또 이제는 이름이 또 바뀌죠? 조사업무추진, 그리고 일상감사업무추진 그렇습니다. 물론 팀이 틀려서, 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팀에서 하는 일에 따른 업무추진과 필요하신 것은 일부는 또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금액이 타과 사업비가 책정된 것에 비한 업무추진비에 비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편성되신 업무추진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렴도향상추진에 총 사업비가 4,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냐면 지금 43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거의 10%에 육박해요. 사업비의 10%가 업무추진비로 해당되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다른 부서 것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필요한 업무추진경비라고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77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조사업무수행에 대한 총 사업비는 430만 원입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건 업무추진비가 얼마냐면 296만 원이에요. 이건 우리 구 재정을 살펴보면 조금 더 절약하셔도 되지 않나 라는 견해를 저는 가져봅니다. 총 사업비가 500만 원도 안 된 430만 원인데 그 중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에 육박한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죄송한 말씀을 좀 한번 드리면요,
은승희위원
물론 특수성도 있겠죠. 저희가 주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추진비가 있으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가 낮지만 저희들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일부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비교하기가 좀 …….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타 과의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되는 것에 비하면 감사담당관의 이런 부분은 속칭 얘기하는 칼질을 안 당하는구나, 저희가 봤을 때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각종 암행활동이나 그런 것 하려고 그러면 사람 만나고 하는 쪽에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각종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예산으로 볼 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선출직 공무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7대 의원입니다. 약 한 선배님들 2대 전까지만 해도 정치자금법이 이렇게 투명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저희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 드는 경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자금법이 투명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돈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주민들이나 구민들께서 ‘아, 법이 그렇고 깨끗해야 되니까.’ 라고 인정을 해 주세요. 어떤 때는 너무 과해서 사람 도리를 못 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히려 불만일 때가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처리 하시기 위해서 이것도 부족하실 수도 있지요. 한 끼에 5,000원 짜리를 먹느냐 한 끼에 5만 원 짜리를 먹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지금 결정 나는 것도 아니고요, 타 과 타 부서의 재정의 상태에 비해서 예산편성 받은 것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하게 받으신 편이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드리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팀에서 굳이 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감사업무, 사정업무 이렇게 구분돼서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지 내년에는 정말 만약에 이렇게 받으신다면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셔서 감사팀에 맞는, 조사팀에 맞는 업무추진비를 해서 실질적인 금액을 계상하셔서 올리시기를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어서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청장님께 제안을 했던 사업이 청장께서 바로 현장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걸 보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바로 나찾소였어요. 또 이 나찾소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해당 과의 집행부에서 하는, 장이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행사가 열리는 줄은 알았지만 제가 거기까지 참석, 마음은 가고 싶었지만 거기까지 하는 건 결례인 것 같아서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어떤 안건이 나왔는지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되면 주십사 했는데 역시 잊지 않고 잘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답변 중에 뭐라고 무슨 말씀이 있으셨냐면 나찾소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전체가 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진행상황도 공개가 되고 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공개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도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제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떤 민원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지, 특히 도서관도 그렇고 생활체육도 그렇고 구의원으로서 궁금한 곳에 청장께서 가주시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 거기서 ‘아, 그렇구나.’ 라고 동감을 하고 ‘아, 이렇게 처리가 되겠구나.’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게 뭐냐면 그곳에 찾아가서 하는 이유는 그곳에 해당되는 민원을 듣고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또 많은 부분은 그곳에 꼭 필요치 않는, 그 부분에 필요치 않는 다른 민원까지도 다 많이 들어와요.
담당관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실이 그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꼭 그 주제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날 찾아가서 하고자하는 주제 이외의 것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 망라해서 같이 대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건수로 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 건이 왔겠지만 실은 청장께서 그곳에 찾아가서 나찾소를 하는 이유에 대한 주 핵심 민원은 제가 봤을 때는 두세 가지예요, 늘 개최할 때.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청장님께서 마음을 갖고 가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 개선이 되고 고쳐지고 또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도 충분히 청장님이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것을 실천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례책자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가, 주민의 한 사람인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잘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마 우리 1,200명 중랑구청 본청 또 동에 있는 직원들이 이걸 못 볼 리가 없어요.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만 있다면 거기 들어가서 ‘아, 이 민원은 이렇게 처리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이 200부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지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처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아까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과정에 직원들의 사례, 어떻게 처리한 과정 같은 것을 좀 저희들이 백서로 결과를 모집해서 관리를 해서 이걸 직원들에게 전파해서 앞으로 민원처리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집대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2016년까지 앞으로, 이게 매월 만드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발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관리를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것의 한 지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이걸 갖고 있으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 민원이 해결이 됐다,
은승희위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제가 사업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어디에 쓰이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찾소를 빛바래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물론 보는 시점은, 관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주민들께, 주민들께 활용도 또 직원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저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례집을 만들어서, 담당관님 좀 전에 집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임기가 얼마 지났습니까? 1년 6개월 하고 집대성? 그건 안 맞는 말씀이고요 또 직원들에게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길잡이를 하기 위해서 주겠다? 그거 모르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과가 연결이 되면 다 협업하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청장의 일을 정말 돈 200만 원의 책자를 만들어놔서 자칫 치적 상의, 어떤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냐 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라는 견해도 있다는 것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책자 부분은 보충질의를 그만큼 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저 잠깐, 이쪽에 하나하고…….
은승희위원
저 지금 받았으니까 하고 하시지요? 75쪽 사업,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보조금도 그렇고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을 시에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도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청렴도 향상 추진에 사무관리비 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자문회의 위원수당이라고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자문회를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감사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문수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특정 즉, 전문직을 요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돼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제27조 우리 직원분은 좀 출력해서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또 중랑구 행정감사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공공,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법률이라고 그러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27조에 보면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라는 게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 했으니까 확인하면 될 것이고요, 지금 저희 중랑구에 서울시 중랑구 일상감사운영규정이 있고요, 서울시 중랑구 행정감사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다 방금 말씀하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놓으신 규정이고 규칙이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여기서 어긋나는 규정이나 규칙은 만드실 수가 없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자, 제가 이 두 규정과 규칙을 다 살펴봤는데, 여기에 지금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일상감사운영규정에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고요, 행정감사규칙 제9조 3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예요, 필요시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자문위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감사를 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2015년도에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이거? 2015년도에도 예산편성 하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올해 감사자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이나 감사자문을 구했고요, 그때 저희들이 감사과정에서 같이 참여해서 특히 환경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문자들한테 같이 참여시키면서 저희들이 감사에 관한 자문을 받은 사례가 작년에 3회가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감사할 때 참여하신 게 아니고요, 종합감사에 따른 자문회의예요. 이것은 감사에 이 전문가들이 참여하신 게 아니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은승희위원
뜻으로 생각,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참여라는 것은 그 감사업무에 자문을 구하는 게 참여한다고 이렇게 보고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 끝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자문회의 위원수당에, 수당을 2015년도에는 개최를 안 하셨으니까 지급을 안 하셨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2014년도에는 3회 하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수당지급에 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찾은 법령에 의하면 분명히 이 전문가들을 필요시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행정감사규칙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2014년도 4월 29일 날 종합감사에 따른 자문회의를 개최를 하셨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감사에 참여하신 게 분명히 아닙니다. 또 5월 1일 날도 다른 분야에 자문회의를 개최를 하셨고요 또 7월 24일도 역시 감사에 참여를 하신 게 아니라 자문을 하는데 참여를 하셔서 수당지급을 하셨어요. 이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건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고 또 이 자체분석하신 회의결과를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도에 안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느 부서에 전체 업무에 비하여 민간전문가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세부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논의는 어려웠음.’,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자료, 여기에서 주신 보고입니다. 여기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서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어느 분야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 전체 업무에 비하여 민간전문가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세부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논의는 어려웠음.’이라는 자체평가를 하셨고, 이것도 이런 자문을 2014년도에 세 번 하셨고요, 2015년도에는 어떠한 이유로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단 한 차례도 자문회의를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또 다시 똑같이 자문회의 위원수당을 해서 똑같이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심사숙고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자문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는 그거 하지만 여기서 자문회의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꼭 참여시킨다는 뜻은 아니고요, 넓게 그 감사에 자문을 통한다는데 그 감사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은 좀 위원님 생각이 조금 저하고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도 보면 감사수당을 참여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위원님이 지금 법률 조문을 갖고 계시지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27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꼭 감사의 절차를,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27조 지금 보고 있는데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감사기구 1항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 보건, 환경, 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감사하는 경우입니다.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예요. 27조 말씀하신 조항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이 근거에 의해서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년도에 집행하신 자문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셨는지 근거를 정확히 가져오십시오. 아셨죠? 아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 근거조항은 저희들이 뭐 여기 구성해 놓은,
은승희위원
네, 자체적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파악하셔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제출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아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찾소 사례 책자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만 했지 과장님 답변은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전부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저 본인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나찾소 사례 책자 200부를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장신자 위원님 질문에 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사항이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온라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서를 만드는 그 사유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처리결과나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처리가 이루어졌고 하는 사항을 직접 민원을 관리하는 각 부서의 직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나찾소에 있는 홈페이지의 사항은 현재까지 추진중, 완료 이런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집대성 해서 저희들이 사례집을 만들 경우에는 각 과에 비치하면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이 민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진중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계속 관리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장신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홈페이지를 보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처리결과나 과정을 담당자분들께서 알릴 필요가 있어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계속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장신자위원
네, 책자를 만드신다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75쪽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향상 추진 사무관리비 중에 감사사례집 100부 하신다고 하셨어요. 금액은 지난 연도에 비해서 10만 원 증액해서 1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지난 연도 즉, 금년에는 50부를 사례집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 그래서 늘려서 100부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감사사례집을 150부 발행했습니다. 150부를 저희들이 좀 저렴하게 90만 원에 발간을 했는데요, 사실 예산 산출기초에는 저희들이 50부에 1만 8,000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지만 이 수요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늘려서 했고요, 그동안의 감사사례집을 이렇게 저렴하게 좀 하기 위해서 부스를 늘린 이유는, 여기에다가는 우수 사례라든가 제도개선사항 같은 것을 좀 빼고 감사의 지적사항만 해서 발췌해서 최소한으로 면을 줄여서 저희들이 발간하고 실제 15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제도개선이나 개선사례 같은 것, 이것을 포함시켜서 좀 질적으로 괜찮은 감사사례집을 받을까 해서 저희들이 현실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좋은 자료는 저희도 좀 주시죠, 감사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저희도 참고 좀 하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도 좀 주시고요, 그러면 15년도에는 50부를 1만 8,000원에 하겠다 그래서 90만 원 편성 받으셨는데, 150부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50부 수량만 늘렸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사례집을 발간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 사례가 모여진 책자를 구매를 하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은승희위원
그 답변만 하세요. 발간을 하셨어요 아니면 만들어진 책자를 구매하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작구매 했습니다, 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이 감사사례집을 제작해서 발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작된 것을 지금 좀 가져와 보시고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좀 봤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5년도의 시행서류를 받았는데 여기에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수의계약 하셨죠? 90만 원에 수의계약 하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사유가 뭐라고 나왔느냐면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이며, 지금 주신 이 서류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제품이며 비교견적이 저렴함.’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사실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재계약 대상이 되고요,
은승희위원
자, 이것은 확인해 보면 돼요. 만들어진 것에 중랑구 이름만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사례를 다 줘서 만드신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다 사례를, 그걸 가지고 단가가 얼마 들어간,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인쇄하는 업체가 장애인 업체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인쇄를 맡겼다는 겁니다. 편집서부터 앞에 제본까지 도안까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사례까지. 그걸 함부로 하면서 그렇게 줄 수는 없고요, 다른 데 맡기면 그 기획료나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구매업체가 그렇게 장애인 판매시설에다가 맡겼다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여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거든요, 상호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거든요?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길겠네요. 해당 직원이 나중에 따로 오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사회적 경제기업이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여기 물품검사조서나 모든 조서에 보면 지금 이 자료를 만든 여기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에요. 생산품판매시설, 이것은 어떤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와서 제가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발간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담당관님께서 거짓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만들어진 걸 구매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분명히 제작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됐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 있는 팀의 조사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 공직자 재산등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재산등록, 재산변경등록 이런 것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공무원들은 주로 언제 이것을 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매월 정기적으로 2월 말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 변동대상자가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5급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나 세무, 환경, 식품위생 근무하는 것은 7급 이상 공무원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때 그 직원들이 그 부서에 갔을 때는 신규등록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다 등록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한 인사이동이 1년에 몇 차례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여러 차례 있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이 있고요,
은승희위원
정기 두 번 있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수시로 있고요.
은승희위원
수시로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인사이동 시기에 보직을 결정을 못 했거나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도 인사이동에 대한 결과보고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보직변경을 했고, 어느 분이 승진을 했고, 다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5년도만 놓고 봐도 지금 금년도 마지막 인사이동이 언제 있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금년도 7월 말인가, 8월 초에 8월 24일 날 한 번 있었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보직을 받고 나서 한 달 안에 필요한 부분, 즉 재산공개가 필요한 곳에 간 부분은 한 달 안에 재산등록을 다 하셔야 되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는 9월 말 정도 되면 거의 90% 이상 지출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행률을 받아봤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9월 말 기준 45.3%만 집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통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9월 말일 자 예산집행현황 아니, 10월 말일 자네요. 9월도 아니네요, 이거. 10월 말일 자예요. 10월 말일 자 예산집행현황을 놓고 봤을 때 공직자재산등록 432만 원의 예산 중에 몇 프로만 집행을 하셨냐면 45.3%, 195만 6,860원만 집행을 하셨고요, 혹시 지금 금융권에서 추가적으로 몇 개 아직 정보가 오지 않아서 대금지불을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래도 그것은 아주 미미한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금년과 같은 수준의 인사이동은 보편적으로 있고요, 지방선거가 있는 해도 아니고요, 그러면 금년에 집행한 금액에 준하는 재산등록소요비가 들 것이라고 저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보고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6년도에도 동일금액을 지금 편성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요,
은승희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을 보면 거의 1만 3,000원 정도만 빼고는 거의 다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떤 게 1만 3,000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거기 제일 큰 게 금융정보비용 240만 원이 지금 아직 안 나갔습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전부 다 들어오면 수합을 해서 같이 지불이 된 게 240만 원이 아직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모아서 돈을 집행한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각 보험회사, 은행별로 다 있습니다. 그게 다 하고 나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은승희위원
담당관님, 이미 7월 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8월까지 재산등록을 해서 각 보험회사, 각 무슨 금융정보기관에서 요구한 금액 다 집행한 금액인 것 제가 확인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하반기 것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은승희위원
하반기 것,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뭐냐하면 추가적으로 있던 것 몇 건 더 요구가 들어 올 것이라는 것.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확인한 게,
은승희위원
담당관님, 어제 확인했습니다, 담당팀장님께.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 보고를 하셨으면 다시 근거를 갖고 오셔서 하시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집행예정에 보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세부자료를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고드리겟습니다.
은승희위원
세부자료를 주셔서 이 금액이 실제로 필요한 건지 아닌지 좀 보고 그럼 판단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확인했죠? 앞으로 남은 게 얼마인지, 그건 얼마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지출내역하고 예산내역 주셔서요, 이 금액이 다 필요한건지 소명하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 잠깐 자릴 비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문이나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도 포상금이 4건이 있네요. 물론 부서나 개인에게는 포상해야겠지요. 76쪽 상단에 포상금내역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78쪽 포상금이 있네요. 응답소 현장민원, 우수부서 시상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2015년도에 개인이면 개인, 과면 과 해서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질문을 많이 못 드리겠고,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77쪽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세부집행내역하고 집행동의서, 지출결의서 그것하고 그 가운데 그다음에 78쪽 시책업무추진비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네요, 244만 8,000원. 그런데 금년 것은 예산이니까 전년도 것 아까 얘기한 대로 세부집행내역서 하고 집행동의서, 지출결의서 두 가지 자료 갖다 포상한 내역, 자료 주시고 포상에 대한 본인 질의에 대해 간단하게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각 과나 개인포상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5쪽에 얘기하는 포상금은 저희들이 청렴시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수부서 평가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최우수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부서로 나갑니다. 그게 100만 원이 되고요, 우수부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두 개 부가 내년에, 현재는 금년도에는 최우수부가 50만 원인데 내년에는 100만 원씩 좀 증액을 해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이고요, 79쪽, 80쪽에 보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응답소 현장민원 우수부서포상금입니다. 신문,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저희들이 중랑구가 5년 연속 응답소의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성 응접민원을 열심히 한 부서하고 또 직원에 대해서 반기별로 저희들이 포상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응답소 현장의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한 개 부서로 해서 50만 원 주고 우수부서는 두 개 부서 2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현장민원을 하는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20만 원씩 3명을 연 2회 반기에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응답소 현장민원 우수부서 및 직원표창이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윤수위원
주로 응답소의 민원은 구청장에 바란다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120이라고 다산콜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각종 현장민원도 포함해서 현장민원이 우선입니다. 생활불편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 민원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저희 구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그것의 평가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응답소에 대한 현장민원 우수부서 및 직원 표창장에 대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서 그 처리를 잘했다는 것에 대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죠, 그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건수도 좀 보고요, 그런 비교를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는 또 우수직원 표창장이 있네요, 74쪽 하단에. 그런데 구청장에 바란다를 저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응대하는 직원이 우리 민원인의 고충처리를 상담을 잘해서 표창을 하는 겁니까 또 그 민원인의 여러 가지 불만을 좀 완화시키고 민원인의 뜻에 따라 처리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표창하는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처리한 직원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수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구청장에 바란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구청장에 바란다가 거의 1년에 고충민원하고 한 1,000여 건 들어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가.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물론 이제 고충처리 민원을 넣은 분에 대한 말로 처리 할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교통이나 여러 가지 청소, 이런 것은 많이 들어 올 거예요. 그러면 처리 건수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비 몇 프로 정도 처리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생활불편이 거의 다 차지한다고 봅니다. 80% 이상이 생활민원입니다.
김윤수위원
많이 하는 편이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주ㆍ정차 단속이라든가 도로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청소나 교통시설문제 이런 게 다 포함해서 생활불편민원이 거의 80 〜 90% 정도가 됩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늦게 중간에 들어와서 질의를 더 못 드릴 것 같고, 한 가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망우동 256번지 일대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윤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부서에서 그 관련 부서에 감사를 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는 저희들이 현황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요, 저희들이 직접 부구청장님이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린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윤수위원
그걸로 지금 처리를 한 겁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러면 담당이 와서 자료하고 같이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을 하면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담당과장님도 질의 답변을 말하자면 똑같이 해 주셔야지 담당이 와서 설명한 것 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은 뭘 보고 하냐면 자료보고 사실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직원분들은 실제 업무를 접하고 있어서 꼭 자료를 안 봐도 아실 수 있잖아요, 큰 자료는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맞게 우리 담당들도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잘해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그때그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게 회의가 계속 늦게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구할 때 얼른 자료 좀 요구해 주시고 또한 담당자분들이 자료 갖고 와서 답변해 줄 때 어쨌든 충분히 잘 알고 숙지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