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조성대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최명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최명규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명미 주무관 인사) 김용환 조사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은 193쪽,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2138만 3000원으로 전년도 2억 1938만 4000원 대비 19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세부사업설명 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66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9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3476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먼저 감사활동 관련입니다.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감찰활동 등 본연의 감사업무와 부패방지 시책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도 업무추진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201만 9000원이 증액된 36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렴도 향상 직원교육에 수반되는 현수막 리플릿 제작비를 비롯한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 및 청렴도 시책추진비로 1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강서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기준에 의거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사이버청렴서약,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참여도, 청렴분야 제도개선 등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청렴활동을 통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26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는 공직자 스스로 비리를 사전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취업정보개발원에 위탁 보급한 청백리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운영지원비를 전국 자치단체별 공동부담 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1만 9000원이 증액된 10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 점검 활동관련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코자 공직자 비리관련 조사, 구정현안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구의원님 및 4급이상 공무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감사, 세무 등 10개 부서 7급이상 공무원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대상 공무원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약 55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무관리비는 연차보고서 발간비용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금융조회 결과 통보 우송료로 조회대상공무원이 500명에서 약 55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도대비 30만 원을 증액한 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전화, 인터넷, 방문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민원서비스 MVP선발 상장제작 및 갈등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등이며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관련 위촉장 및 현수막 제작비용과 회의횟수 등을 조정하여 51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 운영신청서 및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2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1만 원을 감액한 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충 및 진정민원조사,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및 제29조 지급기준에 의거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표창 격려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 MVP선발에 따른 시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의 관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및 위촉장 제작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1만 원을 감액하여 7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주민구정평가단 공동연수와 관련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순찰 관련입니다. 지역순찰활동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는 응답소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 추진 등의 사업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이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부서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분석 및 일상감사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3476만 원 중 일반운영비는 4992만 원으로 사무관리, 공공요금, 급량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지내 출장경비인 여비 또한 8064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원 30인 이하 부서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5만 원 씩 연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2억 2138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04%이며, 전년도 대비 0.91%인 19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과 함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구·동 종합감사, 공직기강 감찰, 감사활동과 구정 현안사항 및 주요시책사업 점검,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사항 처리, 주민불편사항 처리, 계약심사 활동, 환경 순찰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866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9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사 조사 활동에 4382만 9000원,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등에 4129만 4000원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47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감사업무의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산출 기초 등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낭비요인이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감사결과도 질문하려면 질문하세요.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쪽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구정평가단은 사업목적이 주민의 관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하고 주민이 만족하고 신뢰를 하는 구정실현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구정평가단 만큼은 정기적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을 해달라, 그래야지 구정평가를 어떤 거를 하고, 어떤 민원이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단체들도 다 많지만 특별히 구정평가단은 그래도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기록을 남기고 어떻게 우리가 발전적인 평가를 하고 또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지.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감사에서 보니까 회의록을 쓰는 데가 반도 안 되었고, 또 어떤 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회의록을 쓰고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그 답변에서 어떻게 얘기 하셨어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 하셨죠? 기억 안 나시나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안 써도 된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어이가 없었거든요. 답변한 내용 기억 안 나세요.

죄송합니다. 자세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자기가 답변해놓고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지난 주 일을 갖다가.

유사한 얘기는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행감때 말씀드린 거는 다른 단체도 회의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단체는 없었고,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 자체 회의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13개 동까지는 챙겼고 나머지 동은 회의록이...

챙겨도 거의 안 쓰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주민평가단이 보통 20명으로 구성이 된다 매뉴얼에는 되어 있었는데 보통 15명에서 20명 돼있는데 15명 정도 되는데가 한 2개 동밖에 없고 대부분 10개에서 12명이 회원이고 회원수의 한 50%에서 60%밖에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니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구정평가단 만큼은 우리가 회의록 작성을 해서 점차 발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갖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행사운영비에서 1500만 원이 예산이 잡혔잖아요? 이게 워크숍 비용이죠?

예.

작년에는 워크숍 몇 명 가셨나요?

답변 드릴까요?

예.

작년에는 아니고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이 돼서 올해 처음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몇 명 갔어요?

130명.

1박2일로 가나요?

아닙니다. 당일로 했습니다.

당일로 가는데 1500만 원이 130명이 가는데 그렇게 많이 쓰고 와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저희가 대부도하고 구봉도쪽으로 해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거는 근데 저희 통장워크숍이 있어요. 통장은 622명이거든요, 우리 강서구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원래 워크숍을 가는데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렇게 해갖고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었어요. 622명 기준에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런데 워낙 인원도 많고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작다 해서 올해 500만 원을 인상하는 예산안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120명 정도 가는데 1500만 원을 하루사이에 다 쓰고 온다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쓰고 오셨나요? 아니면 좀 남았나요? 얼마 예산이 들었는지?

제가 정확히 계산은 못하는데 대부분,

지금 담당자분 계시니까,

대부분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흥청망청 쓰셨다는 거예요. 좀 아껴서 써야지,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주민들이 구청에 이런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 멋대로 놀고 먹고 쓰고 이런 게 굉장히 보편화돼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나름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청에서 나오는 그런 기금을 가지고, 교부되는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다 친목활동하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매결연 맺은 농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촌이장님이랑 별로 안 친하대요. 그런데 구청에서 돈이 나오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그 돈으로 버스를 빌려갖고 가고, 이장님은 가서 우리 농산물도 팔아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오고 또 서로 사진도 찍고, 사진만 찍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다른 곳에 와서 포천 쪽에 가서 갈비를 먹고 그 돈으로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구청에서 굉장히 이걸 방만 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이해가시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20명 가는데 1500만 원을 다 쓰고 온다는 것은 그것도 하루사이에 대부도면은 어디 멀리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수원쪽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줄이면 한 사람당 10만 원만 가져도 충분히 갖다올 수 있는 잘 먹고 버스 빌려서 갔다 올 수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50% 삭감하는데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10만 원만 쳐져도 1300만 원 가량이 나오거든요. 1인당 10만 원 얘기하셨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만 해도 1300만 원 가량이 나오고요.

무슨 1300만 원 이에요? 어쨌든 아껴서,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통장워크숍에 비해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산이. 통장은 600명이 넘게 해서 몇 명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다해봐야 동에 한 200명에서 300명 그 사이잖아요? 회원수가. 그쵸? 그런데 1500만 원 똑같이 예산이 잡혀있다는 것은 여기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통장은 올해 1000만 원 이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 내년에 올린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구정평가단은 지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벤트사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최소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예산은 제가 절감 할게요.

위원님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뜻을 받들어서...

가까운데 가서도 얼마든지 야유회 이런 거는 하늘공원 가면 못하나요? 양평이나 이런데도 좋은데 얼마나 많은데.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요. 잘 몰랐는데 통장이랑 비교해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 뜻을 따라서요,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회의록 같은 것 잘해서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이 기관은 알차게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시 챙겨서 20개 동이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회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아래쪽에 환경순살 업무추진비가 그 내용이 뭡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업무추진비는 각동에 지역순찰을 하면서 주민과 함께 순찰을 합니다. 매월 두 번씩 해가지고 주민들 하고 같이 순찰을 하면서 잘못 된 거, 고쳐야 될 부분 이런 데를 같이 순찰하고 적출해내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월 2회요?

횟수는 한 달에 2개동 2회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개동?

예 2회 정도.

그러면 1년이면 한바퀴 도는 거네요? 20개동. 그렇죠? 300만 원가지고 20개동 도는 거네요? 그렇게 하면 넉넉한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동직원 중에는 누가 순찰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동사무소에서는 환경순찰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통해서 주민을 동에서 추천해 주면 저희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감사팀에서는 어느 팀이 돌고 있어요?

순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찰팀이?

예.

순찰팀이 계속 20개동을 매달 두번씩 돌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포상비가 있어요. 환경순찰 신고실적 우수부서, 처리실적 우수부서, 그 우수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환경순찰을 다양한 순찰을 하면서 신고, 적출, 처리 이런 걸 잘하는 부서들을 그중에서 가장 상위부서를 뽑습니다. 구 하나, 동 하나,

순찰팀이 지금 한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순찰팀이 한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부서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구하고 동에서 각 기능부서에서 신고하고 처리 이걸 잘 하는 부서를 구에 하나, 동에 하나.

그러면 구 다른 부서에서도 순찰을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각종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순찰, 적출 하고 처리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잘하는 부서들을 시상을 하자는 겁니다.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있는데 민원조정위가 있죠? 민원조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개가 서로 어떻게 틀려요?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그중에 틀린 점을 얘기하면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기준법 또 그 시행령에서 반드시 설치·운용토록 명문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처리위원회하고 갈등관리위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갈등관리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서울시도 시행하고 있고 영등포도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주민을 위한 길이면 좋다 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법상이 너무 틀려가지고 그걸 통폐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점이 크게 보면 있습니다.

지금 민원조정위에서는 민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정위를 통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갈등은 민원의 갈등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다른 갈등이 있습니까? 공공갈등입니까?

예, 지금 문서적으로는 공공갈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조정하고 갈등관리위원회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일부가 그게 민원조정은 사후입니다. 거의 100% 사후입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각 국에서 해결이 안됐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희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거기서 다루는 것이고요. 갈등조정은 공공정책 수립당시에 아예 이런 것을 사전 검토해서 사전적인 예방과 사후적인 예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면 갈등관리위에서 주로 처리하는 것은 공약사업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모든 사업이 해당됩니다.

모든 사업입니까?

예, 다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원갈등조정관이 파견 나가가지고 그 민원을 듣고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공약도 들어갑니까?

공약에 민원이 있다면....

아니, 갈등에서 공약부분도 갈등조정위에서 처리합니까?

그건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갈등은 거의 민원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원입니까?

예, 제가 대표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마곡충전소 같은 경우가 서울시 조정갈등관에서 파견해서 해결하려다 해결은 사실 안 됐지만 그런 식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데서, 만약 공약도 민원이 발생한다면 못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는 사후라고 보고 갈등조정위는 사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자면 민원조정은 100% 사후조정위고요. 갈등관리위원회는 사전과 사후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예.

질의하실 거예요? 예,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갈등관리위원회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가지고요.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상금액이나 이런 적법성, 사업의 어떤 예산의 적법성에 맞는 건가요? 이런 부분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는 큰 차이라기보다는 해당 사업금액, 용역이든 물품이든 공사든 그 금액에 따라 계약심사가 좀 틀린 것이요. 이것이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든, 물품을 구매하든, 용역을 의뢰하던 그것이 우리 표준품셈이라든가 실거래가격 이런 거에 적합하게 올라왔느냐, 적합지 않으면 저희가 감액을 하고 적합하다면 변동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걸 심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해 보셨나요?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도 각 부서에서 잘못 계상돼서 올라온 것들을 한 4억 7000정도를 저희가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실적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거 좀 보고 싶습니다.

예, 그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구정평가단에 있어서 이게 지금 평가단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자율평가단, 고객만족평가단, 주민구정평가단, 이런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쭉 놔눠 놓고 예산의 낭비성이 많지 않나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각 부서의 평가단인 아까 말씀하신 고객만족평가단하고 종류와 성질이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많은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감사로서 어떤 실적같은 게 있나요? 평가단에 대한....

평가단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회의록을 받고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총정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건의했던 거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대비했을 때 우리 담당관님이 보실 때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걸 예산으로 대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가 주민평가단 예산인 공동연수비용 그게 1500 작년에 계상된 거 그 외에는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구청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쭉 만들어놓고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오해를 옛날부터 받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게 태초에 초창기 단계에 모니터링제도로 운영이 됐고, 그다음에 자율평가단이란 명칭으로도 운영이 돼왔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누가 함부로 이걸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서 조례로 시행했던 게 그 취지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부분이 감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위원회 통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줄여야 되는 부분이 항상 늘 제기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타부서에서 있는 것을 제가 뭐라고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뭣하고요.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나 갈등관리위원회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작년에 듣기로는 영등포구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조례제정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는 지금 서울시 25개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세하게 현지상황은 파악은 못했는데요, 지금 진행중인 구청들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대게 25개 구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극소수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죠? 영등포구에만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남발돼가지고 지금 이 모든 게 구청장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없애고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25개 구가 다 이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 실행하는 부분도 아니고, 너무 한정돼 있잖아, 한 두 구 이런 식으로. 아닌 거는 과감하게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예산이 뭡니까? 예산이라는 건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이나 정책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숫자화 시켜놓은 것이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에 지역신문에 연일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기사 혹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안 읽어 봤습니까? 강서지역의 신문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했던 내용들, 시설관리공단을 감사 잘못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귀를 닫고 사십니까? 뒤에 팀장들 지역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 본 사람 없습니까?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기관이 제대로 감사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기감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감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특정한 업무나 사업자금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감사가 특정감사입니다. 이건 특정감사 소관입니다. 특정감사가 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고,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다른 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다시 받을 겁니다. 겸해서 하나 꼭 지적해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감사팀장도.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한 기본방침을 여기서 심의를 합니다.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합니다. 직원의 포상이나 징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소청심사도 여기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재심요구가 있으면 다시 재심할 수 있는 그렇게 힘이 있는 데가 인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안 읽어봤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제규정집을 보면 199쪽을 보면, 인사위원회 7장 구성에 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이사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되고, 이사장이 인사위원을 위촉을 해요. 임명해요, 임명을. 그런데 거기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대로 하면 팀장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딱 한 사람 들어가요. 그런데 각호 4개의 항 중에서 첫째는 이런 겁니다. 4급이상의 공무원 퇴직했거나 재직한 사람, 아니면 대학교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교수, 아니면 세 번째는 변호사랄지 세무사랄지 회계사 같은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 다른 하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2명을 임명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3명을 임명했죠? 인사위원장 한 사람 있고 부장인가 팀장인가 하나가 위원되고, 5명이죠? 2명이면 나머지 3명은 교수 한 사람, 변호사 한 사람, 회계사 한 사람을 했어요. 이 규정대로 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2명 이내 이면 2명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수라면 정말로 전임교수의 자격이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했어요? 감사는 이런 것 아니에요. 사무나 업무의 집행상태, 재산사항, 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여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잘못 운영돼서 사람들이 신분을 소멸시키는 일이 있음에도 무책임하게 한 번 인사에서 정하는 건 못합니다, 원인무효예요, 이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인사위원들 만드는 것 이 자체는 무효예요. 무효가 되면 뭔지 아십니까? 원인무효가 되면, 결과가 무효인거예요. 청장님한테 보고 하세요. 위원장이 특정감사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본 위원장이 구청장 딱 면전에서 사람 많은데서 그것도 이러이런 것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 안 시킵니까? 이렇게 따질 테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특정감사를 위원장이 요구했고 그 요구는 이러이런 것 때문에 원인무효 때문에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세요. 아셨죠?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소관의 기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손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 운용총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917만 3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2억 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5862만 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2억 5762만 원 증가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55만 3000원입니다. 기금 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용도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로 인한 사업과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지원,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13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6년도 수입액은 총 15억 6017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이자를 포함해서 8200만 원, 예치금 회수 13억 5917만 3000원, 적립금 이자 1900만 원,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1억 원입니다. 2016년도 지출액은 총 15억 6017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5862만 원, 융자금 2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 11억 15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수입계획 및 지출액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0에서 141쪽입니다. 2016년도 수입총액은 15억 601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6609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2100만 원으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전년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억 3917만 3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은 8000만 원으로 전년도 7125만 원 보다 8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 수입은 13억 5917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5616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2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총 15억 601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660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지도점검비는 1억 311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음식점 영업의길잡이 홍보책자가 격년으로 제작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2659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소비자식품위생활동비는 금년에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어 내년에는 기타보상금이 250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육성은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비등으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1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은 545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3458만 원 보다 19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4만 원에서 5만 원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페이지 144쪽 재무활동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예치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786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1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 145쪽 및 146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가을의 풍성함을 뒤로 하고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11월의 끝자락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의약과장은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인사) 먼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11억 969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6979만 7000원 증액되어 9.4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4억 93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4955만 3000원 감소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으로 전년대비 2369만 2000원 감소한 3억 81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건강보험진료비로 의료사업수입을 실징수액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전년대비 2586만 1000원 감소한 1억 11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의료법 및 약사법, 마약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및 공중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을 실징수액으로 편성하여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년대비 10억 1935만 원 증가한 107억 376만 6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48억 1034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58억 93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56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7.85% 증가한 262억 3221만 5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14억 8506만 3000원 증가한 170억 6235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4억 2427만 1000원 증가한 91억 69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 보건의료 부분으로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은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건강관리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업비는 전년대비 8.32% 증가된 80억 54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병의원접종의료비 지급액 급증과 자궁경부암의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 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 모자보건 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년대비 6억 6309만 7000원 증가한 75억 97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의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구민진료, 건강검진,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이 있으며 사업비는 9억 529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1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전액 구비사업인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비 증가 및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어르신의치 보철사업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안전 부문으로 위생문화 수준 향상 사업은 4억 5705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53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및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의 지도·점검 강화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운영분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보건소 총 91억 698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427만 10000원이 증액되어 4.85%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 보건소 직원 보수의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증액분과 방문간호사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증액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에도 우리 보건소가 질병예방에서 구민의 건강증진까지 구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강서구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액은 111억 969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48%인 9억 697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62억 322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5% 19억 93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 총괄현황과 3쪽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3쪽 검토의견과 같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액은 111억 9694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1.79%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예산액은 262억 3221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111억 969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697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4억 931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5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818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69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113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107억 376만 6000원으로 보건소 세입예산액의 95.60%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대비 10억 19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8억 10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4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58억 934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34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262억 3221만 500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93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강서구 총 세출예산 6242억 8612만 5000원의 4.2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70억 623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850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80억 5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억 18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지원에 72억 6019만 8000원, 보건소 운영지원에 4억 2811만 5000원을,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1억 9755만 5000원, 감염병 건강관리 1억 69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하여 75억 9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억 630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확산에 10억 9926만 9000원을,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에 29억 6344만 5000원을,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에 35억 346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를 위하여 9억 5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501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민진료에 4억 2083만 9000원을, 건강검진에 2억 4125만 7000원,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890만 원,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2억 8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4억 5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3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생문화 수준향상에 4억 570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91억 69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억 242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은 111억 969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은 4955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0억 19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262억 3221만 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9억 93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증가분 중 정책사업비에서 14억 850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구비 전액 편성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영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그 밑에 보면 구강보건센터 운영이라고 나왔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구강보건센터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아니 증액이 50%나 증액이 됐는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에서 하는,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 전에까지는 노인 임플란트 시술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원래 임플란트가 보험이 안 되는데 보험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75세에서 70세로 줄어드는 단계로 70세하고 75세 사이에 보험혜택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구강보건센터는....

그러니까 구강보건센터에 예산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보건센터를 운영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 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비용도 있지만 그 사람들 그러니까 70세에서 75세 사람들한테 주는 비용이 지금....

비용이 50%가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건소에 구강치료하는....

치료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치료한 것을 저희가 돈을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과치료를 받는데 돈을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예, 밖에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게 증액이 됐다는 뜻인가요?

예, 7월 1일부터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게 치아 하나당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아, 어르신의치사업이다 이거죠?

예, 틀이나 임플란트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가사유는 보건소 직원의 보수 인상이 3%돼서 그게 한 2억 정도 증가됐고요. 직원 연금이나 건강보험금으로 인해서 한 2000만 원정도 증가돼 있고, 또 공무직 공무원 3명 보수인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본사무관리비가 한 300만 원정도 증가됐습니다.

건강관리과의 인력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금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범위내에 있었는데 내년 7월부터는 우리도 찾아가는동마을복지플래너라해서 찾동사업을 우리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복지사2명과 간호사 1명 이렇게 해서 2인1조가 돼서 각 동에 배치를 하는데 지금까지 방문건강간호사가 11명이었습니다. 그 11명에서 5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전환되는 조건은 방문간호사로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예산에서 구비확보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간제근로자는 인건비하고 4대보험만 줬지만 그분들한테는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공무원에 준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나머지는 31명의 간호사가 보충이 되는데 시간외수당을 35시간 주게 되겠습니다. 35시간 시간외수당을 계산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전체직원들 인력은 보건행정과에서 일괄지급을 다 합니다. 총괄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간호사가 31명이 지금 현재...

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보건소의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죠. 오전 일정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 일정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윤해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정인균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형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김혜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2쪽에서 17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56억 121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1929만 8000원이 증액되어 8.07%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993만 1000원, 사업수입으로 3억 683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72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보건소 상주 3개 유관단체 및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임대료는 311만 3000원 증가하였으나, 보건소 진료비 등 의료사업수입을 실징수액으로 편성하여 3033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청사내에 입주한 3개 임대단체에 대한 손해보험료 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52억 3379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464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2억 675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9266만 5000원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9억 662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538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 보조금 4억 69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19쪽에서 32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50쪽에서 4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65억 216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5818만 8000원 증액 편성되어 5.48%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80억 549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억 1868만 1000원 증액으로 8.32%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84억 666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3950만 7000원 증액으로 2.9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2쪽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일몰사업으로 종료되어 2015년 약제비지급 부족분에 대하여 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453쪽과 454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71억 481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억 749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되고, 병·의원접종의료비 지급액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455쪽과 456쪽 예방접종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68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74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구비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015년부터 보조금매칭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확대되어 약품비와 인건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57쪽 민원실운영사업입니다. 전산수납 영수증 및 각종 민원서식 등의 비용으로 150만 원 증가한 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8쪽과 459쪽 청사관리사업은 2억 87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청사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 등으로 전년대비 15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결핵실 음악시설 유지비 및 청사관리 용역비 등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60쪽과 461쪽 차량관리사업입니다. 구급차와 행정차량 유지관리비로 전년대비 1604만 원이 증가한 47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차량 구입비가 주요증가사유입니다. 사업설명서 462쪽과 463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은 전년대비 203만 원이 감소된 86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출장비와 급식비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64쪽에서 465쪽 방역관리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26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00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방역소독방식이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변경됨에 따른 재료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6쪽과 467쪽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56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68쪽과 469쪽 에이즈예방관리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84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0쪽 1군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는 보조금예산액 감소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소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1쪽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57만 6000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사업입니다. 다음으로 472쪽과 473쪽 결핵관리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2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4쪽에서 476쪽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1억 426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48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으로 결핵환자 및 접촉자 검진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7쪽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478쪽에서 48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써 보건소 인력운영비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478쪽부터 481쪽의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80억 539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5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89%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소 직원인건비 인상분과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482쪽과 483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인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17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14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4쪽과 485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예산액은 2억 1462만 5000원으로 이는 부서사무실과 기관운영경비로서 전년대비 3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증가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486쪽과 487쪽에 해당하는 기본경비 공통은 열린보건소 운영 및 특별사업추진 급량비와 관외출장여비 및 보건의료 교육여비 등으로 예산액 264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은 구민을 위한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위원장님.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478쪽 한 번 보세요. 찾았어요?

예.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에 소장이 왜 18개월 계상이 됐어요? 소장 밑에 보면 4급 12개월 하나있고 또 4개월 있고 뭐예요?

이거는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이미라소장님께 들어가 있습니다,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공로연수. 올해 6월말이죠?

6월말에 들어가서 내년 6월 말이 정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452쪽에, 전반적인 질문이에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우리가 의료보호환자가 있고 의료보험이 안 되는 환자도 있잖아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확립이 되어있지만 외국인근로자라든가 이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건소 오면 어떤 혜택을, 똑같이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아예 안 되나요?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법망에 빠진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분들도 저희들은 거의 똑같이.

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만 원이면 너도 만 원 나도 만 원.

예.

그런 혜택이,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건소 오면은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반병원보다는.

그러면 새터민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런데 새터민들은 보험이 다...

그런데 강서구에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만이 대상이 되는 거죠? 주민등록상에.

예.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요, 12세 이하 하고 그다음에 65세 어르신들은 폐렴구균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공짜로 무료로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B형간염이나 이런 거는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궁경부암 이런 게.

B형간염은 유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세 이하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B형간염 접종한다고 하면 일반병원보다는 저렴하게.

그런데 어떤 지원이 있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약제비같은 경우에는 1200원씩 무조건 할인이 되잖아요?

1만 원 이하일 때.

이하일 때.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보건소 수가만 조금 낮을 뿐이지 특별한 지원은 없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것도 없고, 12세 이하만?

그렇죠.

미래를 위한 어린이...

그러니까 12세 이하는 무료고 똥 65세 이상 무료고, 나머지분 들은 오시면은 저가에...

비용을 내고요?

비용을 내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455쪽에 보면 예방접종관리 여기에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이거는 12세 이하 하고 65세 이상은 무조건 무료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돼 있고 인플루엔자접종이 생활수급권자하고 만 50세 이상 생활수급권자에게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하고. 1에서 3등급의 장애인하고, 딱 저기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노인하고 뒤에는 장애인하고.

예.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은요,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약품인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무료로 투입을 하는 거고, 어떤 거는 4000원×7000명, 4000원×6725명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예방접종 유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B형간염 예방접종하러 왔을 때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사람 말고, 그런 분들이 아주 유료로 해서 맞았을 때 들어가는 돈이고요,

무조건 4000원씩?

아니, 이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딱 이렇게 돼있어 갖고 약값이 다 똑같은가 이런 오해를,

부기 하기가 너무...

왜냐하면 인플루엔자도 있고 간염도 있고 여러 가지 폐렴구균도 있고 한데 똑같이 4000원×7000명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괄적인 약품에 대한 예방접종인가 오해를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기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평균적인 걸가지고.

그러면 이게 평균이고 무료는 왜 더 비싸죠? 근데 이게.

이거는...

자궁경부암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가, 그것도 무료 아닌데. 인원수가 틀린 건 저기 하는데 거의 똑같이 예방백신이나 이런 거는,

백신비를 말씀하는...

아니 같은 저기 잖아요? 같은 주사를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왜 이렇게 두 배를 비싸게 똑같이 해놔가지고. 간염예방접종도 우리 과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 돈을 내고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12세 이하나 이런 데는 공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로 했던 것은 저희들이 절반정도 만약에 예를 들면 8000원이면 4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료는 백신을 구입해야 되니까 100%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아, 그렇게?

예,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평균 8000원인데 4000원은 사람들한테 받으니까 4000원으로 해놓은 거고, 공짜로 해 주는 것은 그냥 8000원 다 원가가 계산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잘 알고 계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있네요? 이게 지금 결핵감염 방지 및 조기 퇴치, 예방사업입니까?

예,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들 잠복결핵 이거 내용이 뭐에요?

저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잠복기간이 늦었는지 검진을 저희들이 이동검진을 나갑니다. 이동검진을 나가고, 지금 1학년하고 3학년은 교육청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장에 보면 구비, 순수한 구비로 또 결핵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할 필요 없잖아요? 국가에서 결핵예방사업을 구비·시비 합쳐서 하고 있는데 왜 구태에 또 100% 구비 들여가지고 결핵관리를 또 하는 내용이 그렇게 신통치 않은데?

이건 결핵관리로 해서 전체 구비에서 하는 것이고,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구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국시비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비에 쓰는 순수한 것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그러니까 뒤에서도 예방을 위해서 취약계층하고 고등학생들 다 하고 있는데 2학년만 별도로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연이 있나요? 그걸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국시비매칭사업으로 그냥 같이 하면 안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들은 나라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할 때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생들이 제일 활동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을 하다가 지금은 1, 2, 3학년을 다 하는 거죠. 구비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들어가는 것이지 1학년하고 3학년은 교육청 예산을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만 구비로 하라고 법적으로 따로 정해놓은 거죠?

그렇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마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 468페이지인가 에이즈 예방관리가 있네요?

예.

이게 제목이 잘못된 거 같아요. 에이즈 예방관리가 아니고 에이즈 관리 아닌가?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도 되지만 에이즈 홍보비도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돈 쓰는 거 보면 예방을 위해서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에이즈환자들한테 쓰는 비용이지,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에이즈의 구민 전파 확산방지라고 했지만 예방을 위해서 쓰는 비용은 하나도 없는데? 에이즈 환자들한테만 쓰는 비용이지. 이것도 한번 공부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50만 원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홍보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등록관리라니까. 에이즈 안 걸린 사람들한테 관리하는 비용이 없고, 150만 원이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업무인데. 예방에 관한 업무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기를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예산수립할 때 부기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60쪽 차량관리에요. 구급차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보건소에 구급차가...

지금 현재는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운전하는 분 따로 있지 않아요?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돼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죠?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구급차의 역할이 뭐에요? 구급차란?

말그대로 응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보건소 내에서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겼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쓸 수 있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고 있지만 사실 큰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비상대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구급차를 생각을 떠올리지 못하고 병원구급차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떠오르거든요.

119 말씀하시는 거죠.

예, 119도 있지만 병원구급차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체육행사나 무슨 행사할 때 마다 ‘병원에서 구급차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지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적이,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청 내에 행사가 무지 하게 많지 않습니까?

예.

큰 허준행사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동네 단위 행사까지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나갑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이나 의사선생님들, 간호사분들이 너무 동원이 많아 가지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 행사들이 토요일 일요일 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 안 하신다면서요?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하지만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근무명령을 냅니다.

아, 근무명령을 내린다?

예.

그러면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 간호사 선생님 이렇게 다 나와서....

예, 의사선생님도 필요하시면 의사선생님도 나가시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 구급차를 쓸 수 있다?

예.

왜 한번도 구급차를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강서구 인구가 60만이 가까워오는데 구급차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메르스사태로 인해가지고 국·시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차량 앰뷸런스를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엄청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들어가서 1억 1000만 원정도 저희들이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금년에 아마 저희들이 한 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은 차가 구입이 되는 거예요?

예.

글쎄요, 그런 구급차를 써볼 수 있는 생각을 저도 못했는데 주민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 생각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

그다음에 보니까 방역차량구입비 17000만 원인데 어떤 방역차량인지요?

저희 우리구 보건소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차량인데요. 12년이 넘어가지고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언덕 올라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노후된 차량이여가지고....

어떤 방역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취약지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모기같은 거?

예, 거의 모기 방역이 많죠. 모기라든지 특별하게 지금 어떤 사태가 있을 때, 아니면 무슨 여기 철새들로 인한, 그러니까 철새도래지 가서도 방역을 저희들도 하고요. 산도 가서 하고 유휴지같은데 가서도 하고, 이것은 각동에서 새마을방역봉사대가 못하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이 그런 쪽에 쓰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의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걸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정걸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선심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선심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천경희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문현임 가족보건팀장은 상으로 인해서 휴가 중입니다. 건강관리과 과서무 이미선 주무관입니다. (이미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4쪽, 세부사업설명서 49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현황은 현연도 세입예산 대비 4억 8586만 4000원 증액된 49억 76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세입 가내시와 관련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9억 6357만 8000원과 영유아건강검진 사업비 등 7개 사업에 대한 기금 12억 6903만 4000원, 그리고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 등 19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27억 371만 원 등 총 49억 36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25쪽부터 333쪽, 세부사업설명서 492쪽부터 5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71억 1744만 원보다 8억 3686만 1000원 증가한 79억 54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75억 9734만 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6억 6309만 7000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 5695만 7000원으로 금년도대비 1억 7376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저희 건강관리과 대부분의 예산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규모의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액 증가와 이에 따른 구비매칭분을 증액한 사항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확산 단위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25쪽부터 327쪽, 세부사업설명서 493쪽부터 50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2억 3200만 원으로 금년대비 6163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증액 등 시비 가내시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GOOD BY 간접흡연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226만 원으로 금년대비 300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CO측정기 구매완료에 따른 감액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408만 원으로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등이며 증감없이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5억 3628만 원으로 금년대비 1억 2027만 8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분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3억 20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억 20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홍보물 구매, 금연 보조제 구입비, PDA 단말기 구매 등 증액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지원입니다. 2016년 예산은 464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5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건강관리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27쪽부터 329쪽, 세부사업설명서 509쪽부터 5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5억 4501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2281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건강검진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944만 원으로 금년대비 348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보조금 가내시액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14억 9001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3억 1441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난임부부 대상자 증가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비를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6억 4229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증감없이 금년도와 동일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2억 36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제공단위 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29쪽부터 332쪽, 세부사업설명서 521쪽부터 5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안 10억 200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2000만 원 증액으로 비교되나 추경을 포함한 최종 예산과는 동일한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4억 2000만 원으로 증감없이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5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 감액편성으로 비교되나 추경을 포함한 최종 예산과는 동일한 금액을 반영하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2299만 6000원으로 증감없이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운영입니다. 2016년 예산은 5억 6941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516만 6000원 감액으로 비교되나 추경을 포함한 최종 예산보다는 인건비 상승으로 1727만 4000원이 실제 증액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증감 없이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000만 원 증액으로 비교되나 간주를 포함한 최종예산과는 동일한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1억 296만 원으로 증감 없이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363만 원으로 증감없이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에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사업으로써 2016년도 예산은 4731만 8000원이며 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라 금년대비 72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5억 5031만 원으로 금년대비 41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임대료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은 7000만 원이며 금년대비 1000만 원 증액으로 비교되나 추경을 포함한 최종 예산과는 동일한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실태 파악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코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32쪽부터 333쪽, 세부사업설명서 547쪽에서 55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경비입니다. 2016년 예산은 1억 5509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 4321만 6000원 대비 1188만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금연 단속을 위해 정규직원이 충원됨에 따라 급량비, 국내여비 등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6년 예산은 2억 186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3997만 7000원 대비 1억 6188만 4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주요증액사유는 통합방문 기간제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찾동 방문간호사 초과수당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강관리과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이며 예탁형식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과를 하셔야 되니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한 4000만 원 세입이 잡혀있죠?

예.

그러면 지금 400명은 어떻게 보면 금연구역에서 적발자의 수입입니까?

올해 저희 과태료를 10월 달까지 647명한테 부과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부과금이 한 6200만 원 정도되는데 징수액은 499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걸맞게 좀더 많이 세입을 잡지 왜 4000만 원만 딱 잡았어요? 내년에 이만큼만 한다고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두 사람이 지금 직원이 금연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하고 굉장히 업무로딩이 많고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지도원 급여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매칭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금연단속하시는 직원은 정규직원이고 금연지도원은 매칭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13명이요?

예. 그분들은 지도만 하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직원만 과태료를?

직원만 과태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요?

두명이, 야간단속까지 하기 때문에 엄청 일이 많은 편이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 이하인가요?

10만 원.

이하죠?

예, 10만 원 이하인데 20% 경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면 보통 적발을 하면 과태료를 어떻게 매깁니까? 얼마정도 매깁니까? 그냥 10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 매기는 거죠.

해서 일찍 내면 조기에 내면 8만 원에 해주고 이런 겁니까?

그 기간내에 내면 20% 경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만 원 정도내고 있습니다.

아니, 10만 원 이하면은 여기는 진짜 담배펴서는 안될 때다 그러면 10만 원을 하고,

1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0만 원으로. 10만 원입니다.

이하인데. 왜냐면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만 원 이하로 돼있어요. 상위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조례가 그래도. 10만 원 이하.

저번에 조례로,

이하라고 안했어요? 우리가.

아니요. 10만 원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례에서는 10만 원 이내로 했고 규칙으로 10만 원.

규칙으로 10만 원 한 거죠.

그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법에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만 원 이하로 하게 돼있거든요. 보셨어요?

아니, 10만 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모법을 보셨어요? 이하로 돼있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급여가 많이 나가는데 실제로는 나는 4000만 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다니까,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499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 1억 정도는 잡으시지.

그거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과를 바꿔달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13명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1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있잖아요, 벌금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안 되나?

이거는 저희 금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금연지도원은 계도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만 할 수 있는 거지 국민건강증진법이 신설이 되면서 과태료를 매기도록 돼있지 않습니다.

담배 피는 입장에서는 조금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는 거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속이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은 연기를 찾아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너무 민원이 많이 부딪치는 겁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7쪽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우리 관내 정신의료기관이 몇 개나 있나요?

저희들이 정신병원은 강서필병원 한군데 있고 개인병원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분석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은 70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신질환자 퇴원 및 처우개선이잖아요? 정신질환자 처우개선. 그러면 정신의료기관에 가서 뭐를 심의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일단 정신병원에는 6개월 이상 입원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6개월을 입원을 하려면 연장을 해야 됩니다.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심판을 하고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또는 서비스 질이 안 좋다 그런 경우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판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병원에 중재서비스나 이런 거를, 중재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갖다가 민원처리 같은 것하고 6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에 재입원에 대한 심의하고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병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주시면 제가 필병원이 사실은 정신병원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됐죠? 처음에는 필병원이 그렇게 안 생겼었는데. 한 몇 년 됐을 걸요? 한 7, 8년 됐나요? 필병원이 바뀐 지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병원을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민원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지금은 어떠신지 주변에?

지금은 민원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의약과 업무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되고 부터는 필병원에 대한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위원들은 지금 현재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평균 다섯 분 정도 되고요,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또는 환자가족 또는 정신보건에 관계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덕망있으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면 정신쪽에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도 있듯이 지금 앞쪽에 535쪽에 보면 같은 맥락인가요?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하고는, 이거는 바우처고 이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지역사회에 그냥 방치되어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신질환자는 퇴원을 해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약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약 자체가 굉장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 약을 먹음으로 해서 행동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약을 먹게 하고 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위생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서비스해주는 전문가가 주1회 정도 와가지고 같이 사회복귀시설 이런 데도 방문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이라고 써 있는데요, 어디서 하는 거죠?

이거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아마...

한국사회보장원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성 부분은 12개가 있는데 주로 7개 정도는 복지부가 주최가 돼서 복지부가 예탁을 하고요, 그다음 치매하고 정신건강증진은 저희들이 하고 또 세가지 정도는 공기업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복지부가 예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서 예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이 저는 정신치료에 관해서는 사실은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를 잘 모르는 쪽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정신쪽에서는 굉장히 좀 덜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에는 더 관심을 좀 더 민원발생도 우리는 너무 관심을 안 가져준다, 우리애가 이런데도. 이렇다는 게 많이 들리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강서구 식구들 중에도 이쪽 정신질환 쪽에 저희가 인구가 더 늘은 편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배가 아프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정신질환자들이 발병을 해서 진단까지 내리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강서구는 임대아파트가 있고 이래서 굉장히 사실은 정신질환자수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를 들어 갈 수 있는 조건중에 하나가 장애등급이 있으면 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신질환자 유병률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전체 성인인구, 우리가 전체 성인인구가 48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를 보기 때문에 4800명 정도 유병률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밖에 나와 있는 장애가 있는 것하고 정신하고 두가지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정신에는 저기가 안 되어있어요. 급수를 못 받는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몸에 대한 것은 급수를 받는데 사실은 정신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몸은 약간 불편해요. 그런데 정신이 훨씬 불편한데 등급을 많이 못 받는다.

높은 등급을 못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예, 못 받는다 이렇게 민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쪽에 제가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게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세심하게 지역에 홍보 좀 더 많이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거기 정신케어토탈서비스도 대상이 전체 평균가구에 100%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빨리 건강관리과장님을 빨리 뽑아주세요. 안 그러면 노말선 과장님께 인센티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493쪽에 대사증후군 조기 발견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올해도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이셨죠?

예.

그래서 거의 200% 가까운 사업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도 한 30%정도가 증액이 된 것 맞죠?

사실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예산이 서울시에서 용산구 다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낮았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1억 650이고 또 작년도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1억 7500이 됐었고 올해는 2억 3200정도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건데 우리 구의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거의 대사증후군에 노출되는 나이가 되었거나 지났고, 또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분들도 성인병에 노출되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출장지원도 하시죠?

대부분이 출장입니다.

그런데 왜 의회는 출장을 안 오시나 모르겠네요? 한번쯤 그 생각도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의회가 열리는 날, 정기 정례회가 열리는 날 오후에 금식을 안 하더라도 교육도 좀 하시고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확실히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허리둘레가 여자는 몇 센티 이상, 남자는 몇 센티 이상 그러면 대사증후군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82㎝, 92㎝ 맞나요?

여자 85㎝, 남자 90㎝.

그러면 자기가 교육을 딱 받다보면 내가 지금 간식을 먹을 타임이 아니구나 하면서 식생활에도 교육이 되고 건강관리차원에서 교육을 한번 시켜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의 말을 일단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저희 구의회도 출장 나오시면 실적도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책자도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좀 해 주시고, BMR도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511쪽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작년보다.

왜냐면 그것은 영유아건강검진을 하는데 확진되는 아기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려고요. 어떤 부서는 계속 불용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거다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3년째 4년째 계속 그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519쪽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이죠?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산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기저귀, 분유에 대한 가게부담을 줄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아기 낳아서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한가정당 얼마를 지원 하나요 아니면 기저귀나 분유로 직접 물품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 미만입니다. 그러면 월급으로 따지면 137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137만 원. 토털금액이요? 한가구당.

아니 그게 아니라 중위소득이라는 게 137만 원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영세에서 12개월 미만인 아기들한테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저귀는 3만 2000, 분유는 4만 3000원까지 한 달에 지원이 되는데, 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분유는 얼마라고요?

기저귀는 3만 2000원.

분유는?

4만 3000, 그래서 7만 5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0에서 1세면 거의 모유수유를 할 그런 시기 아닌가요? 오히려 분유는 1세, 그러니까는 한 살부터 두 살 이때까지 먹지 않나요?

분유를 아무나 지원하는 건 아니고 기저귀를 받는 사람으로서 산모의 건강에 위험이 있어서 모유수유를 못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 단서가 그렇게.

그런 부분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만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2억 3600, 이렇게 많은가요? 우리 강서구의 예산이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가요? 137만 원이 한가구 소득이면 굉장히 적은 소득이고, 거기에다가 또 모성이 엄마가 또 그렇게 모유수유를 못할 정도로 건강이 굉장히 열악하기가 보통은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인디케이션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첫해기 때문에 예측을 잘 못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 보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국시구 매칭사업 아니에요?

매칭이에요.

그렇죠.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돈 내는 게 훨씬 많고, 그러면 우리 작년에 출산율이 몇 명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 임신 산모가 5137명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가지고 거기에 저소득층은 딱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강서구에. 그러면 거의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이 예산을 잡은 거 같아요.

사실은 이 예산을 저희들이 얼마를 위로 상정을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내려 보내 준 거 너네들 이만큼 해라 이거죠?

예.

내년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과다책정 된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분유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것을 갖다가 돈으로 주면 기저귀는 안 사고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

돈으로 주는 거죠, 저희들이 분유를 사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뭘로 쓰든지 간에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아기만 키우면 되니까. 어쨌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잘 발굴해 가지고 신규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노말선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인력운영비가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예.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찾아가는동마을복지서비스라고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몇 분이? 세분이요?

아니요, 전체인력은 31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저희 이 사업비가 통합건강증진사업비 11명은 지금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내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미만인 사람들은 기간제로 있다가.....

여기 이 표에 보면 제일 밑에 예산액이 2억 186만 1000원 잡혀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네요? 전년도 예산액은 뭐에요?

3997만 7000원은 저희들이 금연단속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갖다가 3997만 원을 확보했는데 단속원을 뽑지를 않고 저희들 정규직원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삭제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면 간호사들이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같아가는 동으로.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지역에 나가서 하는 그런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잡혀있는 2억 넘는 이 예산이 이 기간제근로자들 임금입니다.

예, 인건비하고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2억의 돈을 줄여가지고 무슨 서비스를 얼마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또는 장애인들 찾아가서 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들 권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구도....

대사증후군이 어떤 병명입니까?

병명은 아니고 증후군이죠. 증상 중에 하나, 증상이죠.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예산이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자 근무수당 임금이죠? 지금 잡혀있는 예산이.

예, 인건비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피아르를 하고 예방조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못지않게.

대사증후군도 대부분이 이게 인건비고 사실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혜택은 별로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대사증후군 같이 중요한 이런 문제도 그런데, 지금 덮어놓고 찾아가서 간호사들이 무슨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돼요. 이건 좀 검토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작년예산에 비해 올 예산하고 금액이 똑같은 부분은 좀 자신있어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하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의욕적으로 더 일을 찾았다는 것이고, 줄였다는 것은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노력으로 줄였다는 거지만 똑같이 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계속 간다? 이미 인건비는 수도 없이 올라가고 있고 공무원 인건비도 꼭 필요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이 갑니까? 그건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노말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수 의무진료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영수 화곡분소장입니다. (김영수 화곡분소장 인사) 백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은정 주무관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은 방금까지 있다가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55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총 3억 3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63만 5000원이 증익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290만 원 감액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어르신의치 보철사업 서울시 가내시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는 등의 사유로 6097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6쪽부터 59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11억 6989만 6000원으로 전년도 10억 1416만 1000원보다 1억 55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 어르신의치 보철사업 등 구강보건센터 운영비가 9400만 8000원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7쪽, 환자관리예산으로 방문환자 진료상담과 저소득 소외계층 진료를 위한 예산이며 전년도 예산액에서 65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응급의료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541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560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예산도 전년예산에서 9만 2000원 증액한 9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62쪽 장기기증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쪽,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4018만 4000원보다 568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예산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대상 한방증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60만 원 감액한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양·한방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전년도 1억 2628만 2000원보다 3361만 2000원 감액한 9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와 해외의료진 초청여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입니다. 허준박물관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학집산지로서 우리구 특성상 한의원을 지원하고 구민의 한방 건강관리를 위해 사상체질의약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089만 원 감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진대상 인원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사무관리비 예산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검진대상도 생애전환기 만40세이상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헌혈 권장사업은 전년도과 동일하게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입니다. 의료관광특구지정와 함께 각종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편의시설 확충, 특구협의체 구성, 간판, 안내시설, 외국어 표기 등 우리구 브랜드 강화사업으로 전년도 983만 원보다 9962만 원 증액된 1억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우리구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차 진료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방사선실장비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1336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7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에이즈진단 시약구매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0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서 269만 6000원 감액한 1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도 전년 예산에서 194만 4000원 감액한 5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84쪽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사업도 전년 예산보다 52만 원 증액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5만 원 증액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어르신의치사업입니다. 우리구 거주 65세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저소득층 어르신의 영양불균형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 가내시액 증액에 따라 전년도 보다 9150만 8000원 증액된 1억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으로 전년예산보다 120만 원 증액한 4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2쪽 주민구강보건교육사업은 전년도 예산에서 40만 원 감액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사업도 전년도 예산에서 110만 원 증액한 2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6쪽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도 전년도 예산보다 60만 원 증액한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98쪽 의약과 기본경비는 인력 한명 증가로 인한 급식비와 국내여비 증가분 55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말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사상체질웰니스사업을 질문을 했었는데 올해 불용액이 얼마죠?

올해 현재로 1600만 원 정도 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계속 처음에 5300만 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의약과장하실 때부터 아주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계속 실적이 좋지 하고 또 호응이 안좋다 보니까 계속 불용도 많이 되고 사업성과도 5% 목표달성을 못하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올해는 허준축제때도 생애전환기 연령에 상관없이 여러 명을 하시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10년 전, 15년 전 그때 성행했던 그런 사업이어서 이제 없애자 그랬더니 담당자분께서 한의원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동의보감을 편찬한 허준선생님도 계시는 고장이고 그래서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로 줄이자 이런 얘기가 그쪽에서 먼저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확 줄이는 거는 그렇고, 그래서 40세이상 생애주기에 상관없이 다 하실 수 있게끔 한 번 해보겠다 해서 그러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장사도 사실 그렇잖아요? 사업성이 떨어지고 안 되면 한 번 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안 되면 빨리 다른 걸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마감을 해야지 더 손해를 많이 안보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웰니스사업도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적중을 못했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접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만약에 이걸 갑자기 접어버리면 한의사선생님들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이거를 내년에 예산을 하시고, 내년에 정말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잘해보시라고 제안을 해주세요. 건의를 하라고 그러세요, 보건소에다가. 자기네들끼리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한의학적으로 어떤 걸 하면 우리가 정말 보건소에서도 좋고 우리 구민들도 좋고 한의원도 또 도움이 되고 이런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줄이는 건 그렇고 한 1500만 원 정도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내년까지만 하고 마감하는 걸로 소장님, 괜찮으신가요?

예.

그렇죠. 이거 안 되는 사업이죠? 올해까지 성과가 없으면 계속 지금 4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내년까지 합하면. 그리고 돈도 거의 2억도 넘게 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과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감하는 게 맞죠. 그렇죠? 안 되는 거는 빨리 빨리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설명드리면 올해 사실 1600만 원 예산이 불용이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불용하지 않고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3년도, ′14년도는 검진안내우편을 보낸다고 한 1400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통장님들 500명에서 600명 되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검진표를 다줘서 지역에 안내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우리 위원회때는 작년에 예산이 4000만 원 정도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5300만 원됐다가,

처음에는 5290만 원, 5400만 원.

그러니까 5300만 원 됐다가 점점 조금씩 줄였다가 48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반으로 줄여라 했는데도 제가 사실 예결위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줄였긴 줄였는데 한 30%정도밖에 안 줄였어요. 그것도 불용이 되면 사실 우리가 예산을 잘 짜야지 그걸로 사업도 잘하고 어떤 데서 모자라서 난리고 어떤 데서는 불용되면 아깝잖아요. 어쨌든 우리 돈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규모있는 예산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조금더 줄이시고 조금더 열심히 대상자 상관없이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해보시고 내년에도, 그런데 이게 거의 이거는 구시대적 산물에 가까운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쉬움이 많지만 처음에는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하러올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100%다 적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한의학에 관한 그런 걸로 권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목표한 수치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0명. 1000명 약속했어요, 저랑.

1000명 약속했고 또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늘였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6쪽에요,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 및 환경개선이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방만 하나요? 아니면 양약 이런 거는...

주로 한방을 하는데 한방 교육 뿐만 아니라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의학만?

예, 한의학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양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는데 한의학으로만...

다치고 이러면 침이라든지 경혈이라든지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한의학에 관계되는 영양이라든지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요즘 관심이 있어서 우리 강서구에 18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약 400명 얘기가 써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죠?

예,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방만 한다는 것보다 의료지원을 좀더 비상약도 주고 의료진료 안 받아도 거기에 의약품도 배치해주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한방 뿐만 아니라 치과주치의제도, 동네에 있는 치과랑 지역아동센터랑 MOU를 맺어서 치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방은 그냥 진료비 없이 개인병원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예.

한방은 안 되는 거예요?

한방은 보험보다는 비보험이 많기 때문에.

비보험이 많기 때문에 한방으로 접근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4페이지 특구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돼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저희들은 올해 예산이 약 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9000 얼마가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는 특구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했고, 내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을 받으면은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특구지정에 따라.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고 주로 의료기관인정획득이라든지 현판식 또는 외국인환자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간병인이라든지 코디네이터라든지 그리고 의료관광투어버스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는 걸 가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거네요?

예.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협의체 구성은 관계 병·의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가집단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걸 구성하면 몇 분 정도 되는 건가요?

관내에 있는 병원대표들이라든지 실무진들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코디네이터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몇 분? 한 45명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가요?

한 45명 정도. 관내 병원이 많기 때문에, 또 양·한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45명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신 만큼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구강보건센터 사업운영에 보면 치과위생사만 우리가 있나요? 아니면 센터에 구강보건센터에 전에 치과를...

구강보건센터의 설치기준이 치과의사를 2명을 둬야 되는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분만 계시고 한분은 지역치과에서 봉사하는 그런 무급으로 의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계시는 건가요?

예, 한 분은 계시죠.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어디 써 있나요? 지금 치과위생사만 나왔지.

치과의사 한 분 계십니다.

의사가 계신다고 내가 듣고 있거든요. 제가 못 찾았는데 인건비가 꽤 셀 텐데요.

치과의사는 정식직원이기 때문에 예산 저쪽에 편성돼있고 이건 기간제보수니까.

지금 치과의사선생님 계시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치료를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사실 옛날에는 보건소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치아를 치료를 해줬지만 지금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교육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강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 치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의 치과의사를 꼭 둬야 되는 법이 있나요? 상위법이 있는 거예요?

지역보건법에 구강보건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도 얘기 했었지만 65세 이상은 아무데나 가서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고요, 꼭 보건소에 가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치과선생님이 꼭 큰 보수금액을 주면서 진료를 봐야 될 상황인지가 의심스러운데요.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의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1년에 저희들 예산이 올해도 1억 8840만 원 이었고, 내년에도 1억 884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90분 정도가 의치보철에 참석하셨고 그리고 사후관리도 75명 정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게 저희들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치과병원에 안가고 거기로 와야 되나요?

치과병원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관내에 있는 치과병원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치과선생님이, 보건소에 있는 치과선생님 한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료하지 않잖아요?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만?

예, 사업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만 하는데 의사선생님이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린이 불소도포라든지 구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의사선생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에 구강에 필요한 치과의사를 둬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치과위생사 정도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의사선생님이 다 보셔야죠.

그래야만이. 예산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이 꽤 큰 예산이 드는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낭비가 된 느낌이 들어서 치과의사가 있을 필요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꼭 있어야 된다니까.

사실 우리 치과의사선생님이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할게요. 강서미라클메디특구 이거 선정날짜가 다됐죠?

내일 최종 심의회 발표가 납니다.

내일 발표가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나 아니면 구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까? 내일 그거 선정을 위해서.

내일은 마지막으로,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지금까지 특구준비를 차곡차곡해왔고 그리고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7월 달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8월 달에 구민대상 청문회를...

쭉 해온건 아는데 지금 내일인데 결정일이, 특별히 하시는 일은 없고?

내일은 저희들이, 실사위원들이 1차, 2차를 가서 실사를 했고,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실사위원들께서 심의를 하셨고 내일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준비는 저희들이 다 해드렸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선정이 안 되면 또 다시 도전하는데 얼마나 그 기간이 있습니까? 내년에 또 합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올해 꼭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은 생각하지 않았죠?

올해 저희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올해 안됐을 때는 그게 1년에 두 번 정도 심의회를 엽니다.

1년에 두 번이요?

예, 두 번. 많으면 세 번인데 대개 반기별로 두 번, 그러니까 6월 정도 그리고 11월말 정도해서 그렇게 두 번 정도하는데, 또 만약에 안 된다면 한번 더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기왕 시작한 거니까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세 번이건 계속 도전은 해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말이에요, 화곡분소.

예.

지금 폐암같은 경우는, 의사가 폐암이라고 하면 말기라면서 그것도. 그런데 아이들 진료를 하게 되면 마스크를 쓴다하더라도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폐암은.

폐암은 전염성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폐결핵이 전염성이 있죠.

소장님, 모든 병은 전염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 단언해버리니까. 의사 아니에요, 보건소장. 보건소장, 의사 아니에요? 의사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없다고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어쨌든 위원님들이 안 이상,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 가서 확인까지한 결과 폐암말기 환자라고, 본인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유야무야 그냥 끝낼 일이 아니에요. 권고를 해서 본인한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아니면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 파세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거론 안 할 수 없는 문제다, 거론이 됐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좀 쉬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인한테 다시 한 번 권고해드리고 의사를 다시, 꼭 거기 직이 필요하다고 내가 들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그런 분을 모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전염이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의원들이 이야기한 거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는 건 옳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확하게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민들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그것도 특히 아이들 구강, 어른들 구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갈 거 아니에요, 분소에. 어린이들 하고 어르신들 나이드신 분들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염이 안 된다고 단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위원님들은 의사가 아니니까 단적으로 소장님 말씀하신 걸 신뢰할 수 없다는 거야. 꼭 좀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손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양희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영신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위생감시팀장입니다. (남한현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영주 주무관 인사)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억 820만으로 전년도보다 21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8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찾아가는 위생지도서비스 및 축산물 위생관리 정착으로 위반업소가 점차 감소추세이며, 서울시 지도방법 개선에 따라 적발보다는 행정지도위주로 전환되어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함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시비보조금은 2016년부터는 10% 예산절감이 없이 전부 반영되어 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40쪽과 3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863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855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5쪽과 60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사업입니다. 각종 민원서식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식품위생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7쪽, 608쪽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무균채수병 구입 및 위생용품 수거와 공중위생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대비 756만 원을 증액하여 2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09쪽에서 610쪽, 식품안전 농축산 위통관리사업입니다. 교육 및 홍보책자 인쇄, 부정·불량농축산물 수거비,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으로 전년대비 555만 원을 증액하여 2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인상된 것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611쪽,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업무추진 및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간담회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에서 61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매칭사업비로 10% 예산절감없이 편성돼서 전년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614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용품 구입,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544만 원이 증액된 1억 2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정원이 22명에서 23명 1명 증원에 따른 급량비, 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관리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곰달래복지관에 있는 지원센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4000만 원 늘어났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상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는 관리대상급식소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식약처에서 정한 금액이 4억인데 그동안은 4억 중에서 10% 예산절감으로 해서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구도 국시비가 10% 감액편성돼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4억이 3억 6000으로 편성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10% 예산절감 없이 4억 전체 편성이 내려와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4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이게 민간위탁금이잖아요? 민간위탁금이죠?

예,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런데 그냥 절약하라고 해서 10% 깎아서 줬다고요?

국비가 우선 그렇게 10% 예산절감으로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비나 저희 구비나 다 거기에 맞춰서, 매칭사업비니까요. 똑같이 10%씩 적게 편성을 해왔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원래 사업이 정상인 사업비인데 국비부터 우선10%를 적게 주니까 시비·구비도 다 10%씩 해서 4억이 3억 6000을 편성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절약 안 해서 그냥 내려오니까 그냥 줬다고요?

예, 국비가 절감 없이 100% 그대로 다 내려오니까 거기에 매칭으로 편성을 한 거죠.

그게 맞는 이론이에요?

매칭사업비니까 같은 비율로 정해진 비율대로 편성을 하니까요.

집행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최종 우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이게 아마 그동안에 어떤 사업비가 기준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이제 10% 절감해서 편성해 내려보내다 보니까 좀 못할 말로 이게 각 센터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서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려주고 있다가 이번에 그렇게 기회 돼서 원상복구 했다고, 현실에 맞춰서 줬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지만 국가에서 그렇게 주니까 그냥 따라서 줬다가 이번엔 많이 주니까 우리도 많이 줬다고 하면 이건 얘기가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이 없이 그대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그대로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안전농축산 유통관리에 명예감시원 운영활동 수당에 다섯 명 50일 활동을 해요. 명예감시원 운영활동은 어떤 식품을 어디까지 알고 감시를 하는지,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다섯 분은 전문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인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일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 일괄 위촉하는 감시원입니다.

시에서 위촉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위촉하면 우리 강서구 주민이 저기한 게 아닌가요? 감시하거나.

주민일 수도 있고, 주민등록까지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촉권한은 시장한테 있고요. 저희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내려오면 활동....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하나요? 시에서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감시원을 5만 원씩 다섯 명을 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은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니까요. 일은 우리구에서 일을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에서 각 구별로 업소 수나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몇 명씩 시장이 일괄로 위촉을 한다는거지, 활동은 우리구 관내에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분들 돈만 주지 특별하게 이분들이 어떠한 저기를 하는 것은 과장님은 전혀 관여 안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을 하는 건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필요하면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동한 내역을 다 수합을 하고요. 우리가 다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감시원이 정말로 지식적으로 잘 알아야 물건을 비교분석해서 아! 이건 불량이고 이건 수입산이고 이건 어느 거다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이런 교육쪽이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한 감시원 같은데.

저희들이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위생감시원들이 있는데 1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나가기 전에는 그때 별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일단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자격을 갖춰진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나요? 자격 취득이 뭐가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강서구 주민이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주민하고는....

관련이 없다며요?

예.

그러면 어떤 자격기준이, 시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시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는....

일단은 소정의 교육이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분야에 종사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정확하게 똑 부러지게 잘해야지 부정·불량식품 이런 걸 찾아내는 분들인데,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못하니까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해줌으로써 위계질서가 잡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격기준이라 하면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위생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또 소비자단체라든가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우리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서울시에서 위탁, 위촉을 한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 시에서 위촉을 하는데 강서구의 주민들을 추천한다고 그러나요? 해서 강서구 주민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대부분이 그럴 수밖에, 구청장이 추천할 때는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우리구 주민이 되기가 가장 쉽죠.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교육이수라든가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특히 농축산물, 농수산물 비교분석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중국제품인지, 우리 국산인지 비교분석하는 전문성이 많은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형식적이지 않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봐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가정주부, 여성분들이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몇 년씩 하다보니까 경험만큼 좋은 교육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살려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킴이 하는 것도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 분들도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길러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계질서가 음식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니까요. 전문성을 길러줬으면 좋겠다, 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