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건설교통국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심사는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정경태 도로굴착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태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에서 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매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9억 6220만 4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2억 3500만원이고 지출은 13억 5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220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시행, 도로에 대한 정비공사 시행,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행, 도로굴착복구업무 수행 지원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11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5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9억 52만 4000원, 적립금이자수입이 3800만원, 원인자부담금기타수입이 10억 원으로 합계가 19억 3852만 4000원이며 2016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9억 6220만 4000원, 이자수입이 3500만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 원으로 합계가 21억 97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5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1억 500만원, 예치금 8억 3352만 4000원으로 합계가 19억 3852만 4000원이며 2016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원, 예치금 8억 9220만 4000원으로 합계가 21억 9720만 4000원으로 2016년도 수입과 지출액은 2015년도 대비 2억 5868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쪽 수입계획은 19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121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5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로 11억 원, 예치금이 8억 3352만 4000원으로 합계가 19억 3852만 4000원이며 2016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13억 원과 예치금 8억 9220만 4000원으로 합계액이 21억 9720만 4000원입니다. 1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이자수입이 12억 1287만 9000원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 256억 519만 6000원을 합한 268억 1807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245억 8485만 3000원을 사용하였고, 2016년도 집행예정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에 13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 등으로 도로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9억 6220만 4000원, 2016년도에는 8억 9220만 4000원의 예치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을순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홍규 치수팀장의 병원 입원으로 장기영 주무담당이 참석하였음을 소개드립니다. (물관리과 장기영 주무관 인사)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 재난관리기금 제1 운영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매년 조성된 금액의 15%를 의무적립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5년말 현재 11억 9499만 1000원이며 2016년도 예상수입은 8억 680만 4000원이고 예상지출은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16년도말 보유기금은 17억 5179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9쪽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고 전년도수입금액은 출연금 7억 4085만 5000원과 예치금회수 10억 769만 2000원, 이자수입 3000만원을 합계한 17억 785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지출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 2억 5000만원을 사용했고 예치금은 15억 2854만 7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130쪽 2016년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수입예상액은 2015년 이월금 11억 9499만 1000원과 전입금 7억 7680만 4000원, 이자수입 3000만원을 합한 20억179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1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금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이중 2억원은 시설 보수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에 드는 시설비및부대비로, 나머지 5000만원은 유사시 이주융자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33쪽 연도별 기금조성·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까지 출연금 81억 5218만 9000원과 이자수입 8억 4776만원을 합한 89억 9994만 9000원이며 2016년도 집행예정액은 고유목적사업비는 시설 보수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2억원과 융자금 5000만원을 합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고유목적사업비는 71억 9815만 4000원과 융자금 5000만원을 합하여 총 72억 48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2015년말 현재액은 11억 9499만 1000원이며 2016년도말 현재액은 17억 5179만 5000원으로 예상해서 증감현황은 5억 5680만 4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모두 두개로 2016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 대비 7000만원이 감소한 8억 9220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5억 5680만 4000원이 증가한 17억 5179만 5000원 규모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21억 9720만 4000원으로 예치금회수 9억 6220만 4000원, 이자수입 3500만원, 기타수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500만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8억 9220만 4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비상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20억 179만 5000원으로 전입금 7억 7680만 4000원, 예치금회수 11억 9499만 1000원, 이자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예치금 17억 5179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으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운영돼야 함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잘됐다는 얘기입니까? 종합의견이 그게 나와야 되죠. 적정성 검토하고 관리되어야 하고 운영되어야 함으로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검토보고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도로과장님.

예.

지금 혹시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기금운용 변경한 게 있습니까, 올해?

올해 당초에 11억을 책정을 잡았었는데 지금 마곡지구 상수도라든지 이런 체신이라든지 이런 굴착물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변경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요.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죠?

심의위원들은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심의위원회 열었어요?

심의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현장에서 했고요. 하반기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 2억 추가할 때는 서면심의했나요?

2억이 아니고요 4억 2500. 하반기에 증액된 게 4억 2500입니다.

또 하반기도 하고 상반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상반기는 안하고요.

11억에서 13억으로 2억 저기하셨다며요?

11억에서 4억 2500 해가지고 15억 2500이 됐습니다.

그럼 작년 지출에는 15억 2천이 도로굴착 시설비로 들어간 건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나간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요?

예.

작년도 14년도가 13억입니다.

13억이고, 그래서 13억이잖아요?

예.

원래 기금계획운용안 처음에 최초에 제출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14년도 말씀하시는가요, 14년도요?

예. 14년도말에 15년도 계획안이?

15년도 계획안이 11억이었어요.

11억인데 그럼 총 쓰신 게 얼마에요, 15년도에?

15년도 전체 잡힌 게 15억 2500이고요 지금 현재 집행한 게 9억 정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장님 전년도 2015년도 올해 지출액이 얼마냔 얘기에요, 지금 총?

올해요?

예.

올해가 지금 15억 2500이 잡혀있습니다.

15억 2500?

예.

15억 2500! 15억 2500이고 우리 계획안에는 11억 500이죠, 11억 500?

예,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가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4억 2500 정도 추가한 부분이. 이것도 11억에 대해서 50%까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하니까 그냥 갖다가 후반기에 그냥 회의도 안하고 그냥 서면으로 해서 마무리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그게 원인자복구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공사를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원인자부담금이고 또 굴착신청건수가 당초계획보다 증가되다보니까 또 건수에 대한 증가된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변경심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거는 예상물량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할 때

그러니까 이럴 때 보고하실 때, 보고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금보고를 할 때.

예, 차후에

그렇게 해야 알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13억 잡았죠?

예.

내년도의 예상액을 13억 잡았는데 내년에는 기금 이거 법이 바뀌어가지고 20% 이내뿐이 안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당장 어려워지는 문제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올해 좀 넉넉히 잡은 건가요, 내년에 할 걸?

지금 추세가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당초계획보다 2억을 추가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 2억이 아니고 이거는 당초계획에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2억2500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마곡지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를 아는데 뭐냐면 올해 지금 현재 전년도 지출액이 2015년도 지출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

그러면 이거 2015년도의 지출액이 뭐냐면 15억 2500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출한 금액이?

예.

그러면 뭐냐면 내년도 계획안은 뭐냐면 13억뿐이 안되잖아요, 13억 500.

예.

실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2억.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곡지구가 지금 지중화사업들이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줄였습니다, 사실.

그럼 전체적으로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금운용계획이 사실은 너무 형식적이란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임의대로 50%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을 안 하시죠? 기금운용 변경계획이 없죠, 이번에 쓴 비용이?

금년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얼마 있었어요?

강서구청사거리에 일반예산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일반예산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유일하게 기금 강서구청사거리를 쓸 수 있는 시행령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2010년도 9월 물폭탄 맞았을 때 그때 한해서는 예상되는 재해지구 개량사업이라든지 복구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예산과에 예산을 못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잡고 또 이거는 의무예치금이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를 잡았는데도 부족해서 6억 6천은 시조정교부금을 받고 나머지 잔여금액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잔여금액 얼마 잡았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6억 9천만원을 잡았습니다.

6억 9천만원을?

예.

그러면 총 쓴 예산이 얼마죠?

지금 심의만 해놨지 실제 지출은 지금 지출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서

그러면 아니, 전체 예산이 6억 9천이에요, 아니면 우리 기금에서 6억 9천을 썼다는 얘기에요?

기금에서죠.

그러면 총 기금을 쓸 수 있는 돈이 전년도 지출액이 2억 5천이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은행에는 26억 9274만원이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기금에 전년도에 예상액이 2억 5천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2억 5천인데 여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6억 9천을 다시 활용

예, 늘어난 거죠.

그러면 시비가 그중에 얼마입니까, 6억 9천중에?

시비요?

예. 시비가 아니고 전액 기금이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도 작년에 7억이 저희들이 7억 3750만원이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요.

아, 그 기금 조성된 부분 말고요. 기금이 조성될 것은 예상을 해서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통세 1%를 해서 7억 3538만 5000원을 기금에 1%를 잡았는데요 거기에 의무예치금 15%가 있습니다. 의무예치금을 빼니까 강서구청사거리에 보조금 우리 확보율 그러니까 또 국비가 50%, 시비가 37.5%, 구비가 12.5%인데 작년에 100억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12억이 잡혀야 되는데 12억을 기금 15%를 제외한 금액으로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6억 9천만 잡고 나머지 6억 6천은 시조정교부금으로 잡아서 강서구청사거리의, 그러니까 12.5%를 채운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6억 9천을 잡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 돼있습니다, 부칙에.

시행령 규칙에요?

예, 시행령 부칙에 아까 말씀, 제가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게 9월 침수해소대책에 대한 계획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는 안나와있는데 시행령에 그게 올라와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그러니까

시행령 한번 찾아보세요.

시행령을 그때 그러니까 물폭탄 맞고 그래서 부칙에 그걸 넣은 겁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서 부칙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거 빨리 시행령 찾아보세요. 그리고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주가구가 나온다든지 재난에 대해서 자연재난 해서 이주대책가구가 나와서 혹시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돼서 항상 잡아놓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사용을 안 한 거죠?

예, 올해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사용을 안 한 거고?

예.

사용 안한 거고. 이 부분하고. 한번 시행령 좀 보게 잠깐 우리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물관리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실 때 좀 심도 있게 편성을 하시고 혹시 편성이 안됐을 경우에는 좀 설명을 하실 때, 다음에 설명하실 때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기금운용계획 자체가 변경을 할 때 10분의 2로 축소가 됐습니다. 10분의 5에서요. 특히 도로과 같은 데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예외규정을 둔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좀 더 계획안을 편성하실 때 너무 빡빡하게 편성하셔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물관리과장입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김광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광식 주차관리과장 인사) 이명란 건설교통국 국서무입니다. (건설관리과 이명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 97쪽부터 106쪽, 세입·세출 예산안 168부터 171쪽, 185쪽부터 186쪽, 303쪽부터 316쪽, 또 세부사업설명서 441쪽부터 5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별총괄설명서 97쪽과 세입·세출 예산안 168부터 171쪽, 185부터 186쪽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52억 6979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43억 5222만 8000원을 포함 총 196억 220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38%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 및 하천사용료, 도로굴착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공영주차장주차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1.35% 증액된 109억 2840만 9000원이고 도로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불법주차과태료, 지난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18% 증액된 48억 52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그린파킹사업,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2.51% 감액된 2억 41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8.46% 증액된 3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국별총괄설명서 98에서 106쪽, 세입·세출 예산안 303에서 316쪽, 세부사업설명서 442에서 56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2억 2721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43억 5222만 8000원 전년 대비 7.02%인 18억 100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275억 79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42쪽 건설관리과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적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 등 신뢰받는 보장행정에 412만원,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로점용료부과 징수사업에 124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2억 294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77만원, 전년 대비 총 1.59%증액된 총 3억 7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도로과입니다. 도로 확장 및 구민의 보행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3억 285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0억 607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08% 증액된 총 63억 8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물관리과입니다. 체계적인 하수도시설물관리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에 38억 4248만 4000원, 재무활동비 7억 768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760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0.48% 증액된 총 53억 95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교통행정과입니다. 도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건전한 자동차문화조성, 교통수요 관리에 7억 146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481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23% 감액된 총 10억 62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택가 주차난해소를 위한 주차장건설 및 관리,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시설물관리에 115억 29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8억 4929만 4000원 등 총10.36% 증액된 143억 5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세입은 196억 2202만 1000원으로 구 전체 6242억 8612만 5000원의 3.14%이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은 275억 7944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4.42%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6억 220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460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57억 810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70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9억 284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142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일반회계 건설관리과의 징수교부금수입 2억 5976만 1000원과 교통행정과 징수교부금 수입 1억 5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료수입 5억 8583만원과 보전수입금 7억 96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8억 52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6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국보보조금은 없고 시비보조금으로 2억 4100만원이며 전년 대비 344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지출로 7억 965만 1000원이 증가한 결산 잉여금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275억 7944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100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2억 29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0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뢰받는 보상행정을 위하여 4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예산과 동일하며 도로점용사업과 관련하여 1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예산과 동일합니다. 도로건설을 위해 53억 2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494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관리를 위해 38억 4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93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을 위해 7억 14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32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특별회계 115억 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5억 541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주요경상사업, 주요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강서구청사거리부터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 총사업비 6억 6000만원입니다. 종합의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전년 대비 10.45%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전년도 대비 21.91%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특별회계 세입분문은 전년 대비 10.36%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8583만 1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부문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수입 세원발굴과 특히 과태료·과징금등 누적된 체납징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0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사유로는 낙천대 지하보도시설 개선공사 2억원,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시설비 86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예비비 6억 9087만 2000원, 주차사업 대행사업비 5억 5585만원 등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도로, 하수도 및 교통 등 시설물정비와 관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재난에 대비한 하수도정비사업, 도시경관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주민편의와 지역개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성 및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사업은 투자효과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계속 추진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보상팀장입니다. (이통형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경민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가로정비팀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윤성신 주무관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4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총액은 34억 916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50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1348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1억 380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 5976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79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전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4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총액은 3억 7977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596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관련업무입니다.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건설행정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을 전년도와 동일한 11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업무분야입니다. 거리가게 정비홍보물과 단속원 피복피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인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에서 용역단가 인상분 602만 9000원을 반영하여 총 2억 18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12만원으로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보상업무담당 신원보증보험 가입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전년과 동일하게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기본경비입니다. 건설관리과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 충무계획책자 발간 등 기본경비를 전년보다 6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33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점용사업 1240만원 책정하셨는데 전년도와 똑같네요, 예산액이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을 위한 금액인지, 아니면 꼭 이 금액 가지고 금년에 전년도나 지금이나 같이 하시는 건지? 그리고 도로관리를 점용관리를 늘어나게,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좀 일러줘보세요.

지금 전체 강서구에 있는 점용료에 대해서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예상치 못한 예를 들어서 점용 지금 현재 가로 폐지된 도로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적에는 측량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편성을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연중 우리 건설관리과가 보면 기능유지부서 이쪽이 되기 때문에요 어떤 사업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좀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부분을 갖다가 사고이월 시킨다고 하셨죠?

용역입니다.

용역인가요?

예.

그러면

하반기에 예산을 받아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설치용역비 용역을 어떻게 설치한 건가요? 용역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게 지금 용역비는 사실 구비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서울시 특별교부금 2차 거를 1억 3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용역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우리 강서구관리시설물이고, 1번하고 엘리베이터구간은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요.

예.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보도를 노약자 이런 또 장애인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를 세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군데 설치하는데 설치용역비라는 게 뭐예요?

그게 용역을 해야지 그걸 소요예산하고 여러 가지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로 해서 1억

그게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이에요?

기본 실시설계비예요 1억 3000만원

기본설치용역비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서 용역비

설계용역비.

자꾸 용역비 하니까 설계용역비라고 하든지

예.

설치용역비라고 하니까.

설계용역비.

그 부분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재배정사업이나 간주 없으면 거의 지역사업 못하겠네요, 예산자체가.

그래서 올해 우리 의원님들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사실 우리 구비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시에서 받아왔어요. 다 의원님들의 지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부당이득금 임료지급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소송에서 패소한 게 있고 거의 판결이 곧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수명산파크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는데 그때당시 이주대책으로 해가지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다가 포함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공통사항인데요. 이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세대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지금 두 주택인데요. 3500만원.

그러면 두 주택인데 다른 주택은 해당이 없는 거고 거기 두 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제 분양한 거예요?

수명산파크 입주할 때니까요.

그런데 수명산파크를 우리가 분양한 거 아니잖아요.

SH공사에서 했죠.

SH공사에서 했는데 왜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서울시하고 자치구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상를 해 주는 사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우리가 분양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부당이득을 챙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줘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게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의구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라도 자세히 내용을 알아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서구 외 20개 자치구가 지금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도로시설물정비공사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경에도 편성을 해드렸었죠?

예.

그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하수관 교체사업을 하는데 병행을 해서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도 하수관 관리공사하고 하수관 교체공사할 때 또 안한 부분들은 보충을 해가지고 올해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도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다른 예산들을 갖다 감액편성하면 지원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천대 지하보도 시설개선사업비 1억 받고 예를 들어서 시비로 1억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 받고 우리가 2억을 추가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런 조명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을 해야만 운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문화단체들, 지원단체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게 심의위원회를 열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와서 활용을 할 건지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어떤 의견들이 몇 년 동안 나왔던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요 잘 협의하셔가지고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 잠깐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와 재배정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려보면 전년도에도 2015년도에 우리 국·과장님들 특히 과장님들에 대한 업무를 원활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 속에서 기정으로 올라와있던 업무추진비를 상향해서 만들어주고 그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좀 원활성 있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재편성하는 그런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양새가 있었는데요. 기 매년 하는 사업 재배정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한다든지 간주처리예산을 받아서 한다든지 사업을 펼쳐 가는데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든지 서울시하고의 교부받아올 수 있는 예산의 업무가 효율성이 없다든지 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러는 꼴이 되네요. 그죠? 그렇다면 재배정사업이나 간주처리예산은 우리구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구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편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 위에서 우리 과장님 역할이나 국장님 역할이 부족해서 간주처리비용이나 재배정사업비용을 가져오지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것을 매칭사업과 관련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업을 펼쳐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 사업비가 30이 들어가든 40이 들어가든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또 배정을 편성을 해야 될 입장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한번 안 해보셨죠? 하신다면 어떻게 추진이 되긴 하겠어요? 안되면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셔 봐요.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과장님의 역할이 부족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간주처리비나 재배정사업비를 열악하게 내려준다면 원래 받았던 간주처리비는 47억, 재배정사업은 약 41억, 80한 8억 정도를 받아왔잖아요. 저희 구의 예산 없이 교부만 받아온 예산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부족하면 간주처리비나 재배정사업비가 열악하게 내려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구는 지금 상황보다 어떻게 될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법령을 찾아서 우리 구비가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20%, 30%, 40%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안전성 있게 매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에서 포괄예산이 잡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도 많이 하고 해서 찾아온 거지 그거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매칭사업이라면 우리 구비예산도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전년도 최소폭으로

지금 이게 자립도가 25%가 됐든 23%가 됐든 40%가 됐든 간주처리비와 재배정사업비에 대해서는 늘상 이런 형태를 가져오는데 그로 인해서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이런 예산을 좀더 20억 가져올 거 30억 가져오고 30억 가져올 거 40억 가져오고 이런 사태라면 뭔가 확고한 그런 측면을 만들기 위해서 매칭 쪽으로 법령을 찾아서 추진하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지금 그거는 현재 매칭사업 대상은 아니고요.

법령이 없다?

예, 그건 아니고요. 시의 포괄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서 또 많이 피력을 받아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괄경비는 법령 없이 자치구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쪽에 필요한 쪽에 예산을 배정받아온다?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면 올해 또 업무추진비 기존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편성을 해드려야 더 많은 간주처리비와 재배정사업비를 가져올 입장이네요.

좌우간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올 수 있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산편성 반영 또 요구해서 가져오는 그로 인해서 지역에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가지고 가자면 참 무엇을 어떻게 편하게 대화하고 결정해야 될지 그런 것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없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포괄경비 속에서 가져오는 예산은 법령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하는 쪽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요한 쪽에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열심히 뛰어서

올해도 많은 역할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당에 관한 관계인데요.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건설기술수당 해가지고 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안전점검이라든지 할 때는 외부 기술자문위원이 구성이 돼있어요. 구성해 있어서 기술자문료입니다, 그게.

근데 딴 쪽에 도시관리국의 건축과 쪽에는 7만원으로 돼있고 여기는 22만원으로 책정돼있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예? 시간?

예. 예를 들어서 와서 점검을 4시간하는 거하고 6시간, 8시간하는 거하고는 금액차이가 나죠.

그러면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은 그러면 몇시간 하기 때문에 22만원이 나오는 건가요? 잘 모르세요? 457쪽에 있는 거 보시죠.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차별이, 금액차이가 있는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링 기본대가가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현장점검시간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나는 거죠. 10만원짜리도 있고 그 이상짜리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현장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게 되면 그 비용이

그럼 90%란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세금 떼는 건가요? 자, 그 부분은 다시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주시고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딴 쪽하고 다른 부분 7만원씩 했는데 자문위원수당 7만원인데 여기는 22만원 돼있고 또 그동안에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근거도 한번 제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식비에 대한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기계약근로자 식비하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래서 급식비하고 사무관리비 급량비하고 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급량비하고 급식비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겠고 금액차이도 다 다르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의 급량비는 7000원으로 계산이 돼있고요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해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급식비는 한사람당 1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기 무기계약근로자는요 협약체결이 돼있어요. 협약기준에 따라서 지금 적용을 했고요.

협약체결인데 하루에, 한달이에요?

예, 월입니다, 월.

월이요?

예.

근데 어떻게 한달이지? 월입니까? 곱하기가 10만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12월로 됐는데 이게 한달입니까?

예, 열두 명에 열두달

열두. 명이니까요, 전체 인원이.

10만원이 열두 명한테 열두달 동안 지급합니다.

열두 명을

12월까지

1년 동안 주는 거예요?

예, 한달에 한번씩 열두 명.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떻게 책정돼있어요?

복무요원도 그 복무요원 기준에 의해서 지금 급식비는 잡아놓은 겁니다.

다 이게 기준에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 기준에 돼있는 겁니다.

기준에 다 돼있어요, 그렇게 책정하기로다가?

예.

아! 그리고 LED관계 보안등관계는 작년에도 했는데 지금 몇 프로나 보안등이 교체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20% 됩니다, 20%.

작년에도 물어봤을 때 20% 됐다 그러던데?

18%였고요, 작년에. 지금 한 22% 됐습니다.

22%?

예.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누구보다 어떤 과장님들보다 발 빠르게 우리 움직이는 도로과장님 항상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낙천대 지하보도관계는 참 여러 각도에서 이거는 그냥 둘 수는 없고 이거를 잘 이렇게 보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문화공간으로든지 또는 새로운 거리 지하보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개선이 되어져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질책을 하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를 보수를 해가지고 새로이 단장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접수를 다 사용계획을 좀 받아서 사용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그 기준이 마련된 건 아닌데 더 진행이 되면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누가 와서 사용을 할 건지 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사용할 건지, 기간별로 사용할 건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1년이 더 됐죠. 막 제가 7대 들어오니까 지하보도를 문화공간이나 심지어 어떤 학교나 줘가지고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다가 그게 보류가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우선 그 시설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도로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시 예산을 좀 일부 받아가지고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인데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그런데 기존 있는 그 시설 가지고는 누가 할 사람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기본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작년에 호서대학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장님한테 좀 이거를 보수를 해가지고 좀 학생들의 문화공간이나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봐라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아예 포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거를 그냥 묵혀두는 거보다는 그거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더 좋겠고요. 구민들이 또 학교나 어떤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도로과에서는 해주면 되지만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과나 각 다른 어떤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리고 조금 발산사거리 우리 에스컬레이터 하는 거는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했으면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민원인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우리가 계획했던 등촌3동지역의 보도정비 그거는 어차피 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못 다니니까 그런 점을 최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또 더 시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많지만 그런 일도 좀 우선순위로 상당히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거기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지하보도 터널이 지하차도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왔던 사항이고 지금 거기에다가 음악예술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그만한 큰 공간이 어디서 구하기 어려워요, 우리 구 차원에서. 방음도 돼있죠. 지금 완전히 폐쇄돼가지고 흉물로 돼있단 말이에요. 거기 막아놨지만 또 좀 우범지대 돼가지고 막 들어가고 막 하다보니까 거기를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자꾸 오해를 하잖아요. 그 평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그러니까 거기 평수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에다,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부분들이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소공연장 같은 것 비슷한 형태로 만들면 어떨지 않느냐는 얘기까지도 가서 몇 번씩 보고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규모가 굉장히 크다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단체들 막 들어가 있던 부분들도 오히려 한군데로 몰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단 말이에요, 공연장 만들고 그런 형태를.

종합적인 거를

규모도 안나와있어요, 지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규모도 거기 없어요, 규모가?

규모가 안 나오니까 예산이 안 나오지

6 곱하기 50이에요.

예?

6 곱하기 50.

6 곱하기 50이요?

예.

6미터에 50

6미터에 50미터란 얘기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럼 엄청난 큰 규모에요, 그게 그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다른 데도 운영하는 사항들을 다 추가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낙천대 지하보도는 낙천대아파트가 2003년도에 입주를 합니다, 7월 30일날. 그래서 구청에서 우리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으니까 등원초등학교 길건너를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확보를 위해서 지하보도를 파라, 구청에서 그렇게 오더를 내린 거예요. 그 조건부로 준공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횡단보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지하보도를 파놓고 보니 노약자나 아이들이 다닐 수 길이 아니에요. 너무 깊어. 그래갖고 굉장히 많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다치고 그래서 다시 또 88체육관에서 역민원이 나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삭선한 걸 다시 또 횡단보도를 만들어놓으니 그때부터 지금 12년 동안 흉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인 위원장이 여러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활용도가 뭐냐? 그러면 우범지대니까 막아라! 막아놓은 거예요. 한 12년째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몇 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세요 했더니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로과장님보다도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좀 주관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일단 사업을 하신다 그러니 잘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잘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예산자체가.

작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뒤에 숫자까지도 거의 맞아요.

뭐 5000원까지도 맞습니다.

참, 이런 예산 처음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설비나 봤을 때 단가라든가 어떤 수수료가 좀 변동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단가수수료 쪽에서 전기료 쪽에서는 좀 변경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가가 작년이나 올해나 또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준단가들이 매년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해가지고

공시단가가 매년 바뀌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매년 3년 동안 보통세 평균 100의 1%를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오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요 전에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소급해가지고 저희가 분할해서, 그러니까 2012년, 13년은 분할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물관리과는 재배정사업이 373억, 간주처리예산이 16억 참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예산하는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어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우리가 꼭 구비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조를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좋습니다. 싫어하는 과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잘하시니까. 최근에 하수관로 종합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가지고 과장님이나 물관리과에서 상당히 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도로를 정비하기도 하잖습니까?

예.

그러는 가운데 많은 주민들이 어차피 정비를 하면서 주민 어떤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요구사항을 충분히 또 감안하고 검토를 하고 그런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부응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우리가 간선, 지선 또는 이면도로에 우수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면 담배꽁초, 쓰레기, 온갖 이런 어떤 오물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투척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게 지금 아까 빗물받이준설이라고 저희 예산에 4억이 잡혀있습니다.

아, 그게 그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여기 오면서 봄에 수방 전에 한번 준설을 하고요. 수방 후에 준설을 하고 지금 제가 준설을 최근에 안 시키는 이유는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전에 해보니까 미리 준설을 해놓으니까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낙엽이 거의 졌잖습니까?

예.

그래서 낙엽이 진 다음에 준설을 해라. 그래서 낙엽이 들어간 것까지 딱 치워라. 그래서 지금부터 준설을 시킬 예정입니다.

요즘 다니고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준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예?

인원.

인원은 한 10명 정도 내외로

10명 정도

차가 한 대하고요. 좀 급하면 그게 두 팀으로 운영하고 그럽니다.

오물들 쓰레기들 다 수거한다는 얘기죠?

예, 흡입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설 빗물받이에 넣어서 공기로 흡입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뭡니까? 저기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빗물받이준설은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최근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심 한복판에서 개를 수십 마리를 키워가지고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사안이 있거든요. 국가적이라는 거는 좀 과한편인지 모르겠지만 전국방송에서 두 번씩이나 나왔어요. MBC하고 MBN에서. 그런 정도로 주민피해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많은 주민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눈물까지 흘려가면서요 어떤 주민들은. 그런 정도로 5년 이상을 갖다가 소음, 몇 십 마리니까요. 그리고 또 악취, 그 외 개들로 인한 오염 있잖아요. 환경오염, 공기오염. 털들로 인해서도 오염이 될 수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면 최근에 청소과에서 정화조차량을 가지고 분뇨를 수거했단 말이죠. 흡입해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하수구로 해서 분뇨가 흘러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한강수계를 오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우는 물관리과에서도 소관을 하고 있습니까? 분뇨,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그게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하수관이 서울시 하수관에 합류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정화조를 거쳐서 이렇게 분뇨가 같이 혼합돼서 우수랑 같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서의 방화동하고 가양동의 일부지역만 오수가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는 우수관에 오수를 투입하면 단속이 좀 쉬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합류식에서는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 투입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청소과에서 정화조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합류관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속대상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화조는 아니고

예.

지금 단독주택이고요. 지하1층에서부터 지상3층까지 총 4개 층을 개 몇 십 마리가 사육되고 있거든요 화곡동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견분이나 또 오줌똥이 분뇨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분뇨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뇨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마당에 단독주택 가보면 수도시설이 돼 있잖아요, 마당에.

예.

거기에 수챗구멍도 있고 소위말해서 하수구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그냥 분뇨장이에요. 그 오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한강수계를 오염시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걸 제가 여기서 지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 조기만 위원, 권을순 물관리과장 앞으로 이동 동영상 보여주면서) 그때 행정감사 때 생활복지국에서 제가 보여드린 건데 그때는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같습니까? 이거는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강으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화곡동에.

예.

이게 뭐예요? 분뇨잖아요. 이거 한강수계 분명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축사죠?

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옴) 이 사항은 우리 물관리과에도 해당이 되지 않나싶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청소과, 보건소도 해당이 됩니다만 물관리과에서도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법규 내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요.

예.

그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구별로 자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번에 행감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은 관리만 하고 수요판단은 민방국에서 수요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강서구가 60만인데 비상시에 60만이 11개 급수시설에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충당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관련부서하고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노력하든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교통행정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염종국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염종국 주무관 인사) 교통시설팀 정준택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정준택 주무관 인사) 김준숙 교통시설팀장은 국외거주 가족방문으로 부득이 참석 못한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1쪽, 세부사업설명서 51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7억 646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23% 증가한 1억 189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적극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자동차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조치활동을 통해 세입증대가 예상되어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수입은 자동차민원실 보험창구사무실 임대료 7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징수 교부금 10억원, 자동차관련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7억 5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1쪽부터 313쪽, 세부사업설명서 516쪽부터 54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억 627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23% 감소한 469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도 6억 8144만 4000원 대비 3320만 4000원을 증액한 7억1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4억 2825만 8000원 대비 8011만 2000원 감액한 3억 481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도로부속시설물 유지보수업무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도로과와 행정지원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7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에 비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편안하고 세련된 최신 디자인의 승차대 및 의자 설치,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이용 주민편의 증진하고자 파손된 도로안내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8600만원 증액한 1억 7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증액사유는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업무이관된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시설비및부대비를 전년 대비 8600만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원활한 차량통행, 보행환경 개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생활도로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일방통행 주민의견설문조사와 인건비와 이면도로의 시설물 설치 및 제거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84만원 증액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원인 및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보완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을 증액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증액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행정지원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방화동 583 새싹상상어린이공원의 현장안전교육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안전교육위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자전거도로를 상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편익시설의 설치에 따른 사업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교시간대 교통안전지도를 위해 워킹스쿨버스사업비로 초등학교 10개교 교통안전지도사 20명의 인건비와 조끼 등 명찰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878만 7000원 증액한 32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워킹스쿨버스사업 확대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3명에 대한 인건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원종역·화곡역·홍대입구의 광역철도 건설을 통한 구민의 통행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광역철도 건설추진 홍보물 제작비, 주민설명회 및 성과보고회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자동차 등록·민원사업 처리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소유권 이전 및 변경 등 원활한 자동차등록민원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072만원을 증액한 49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현년도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고자 고지서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업무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법규위반 단속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2105만 3000원 감액한 1억 49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사회복무요원 인원감소로 인한 일반보상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운영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만 5년이 경과된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전자태그 갱신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2016년 세출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공정한 조세부과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301만원이 증액된 6206만원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된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보조원 인건비, 각종 부담금 등 부대경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등록업무보조 무기계약직 2명 보수로 97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기본경비로 교통행정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2015년 대비 5100만원이 감액된 2억 5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교통행정과 정원이 42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교통행정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해 1억 5000만원,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5억원, 마을버스승차대 설치지원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안전표시판사업에 2억 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에 2억 4800만원,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무인인식시스템 유지관리에 737만 2000원으로 총 12억 3737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교통행정과 서울시 재배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걷기 편안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2억원,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사업에 1억원, 교통안전표시 설치 및 개선사업에 5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를 위한 2억 8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확장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이 2억 2600만원,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이 1억 93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0억 6000만원이 재배정되어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에는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별히 유념해 집행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교통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이 한명입니까, 한명? 537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지출 있잖습니까? 9770만원.

두 명입니다.

두 명이에요?

예. 무기계약직 인원 두 명입니다. 앞에 한명 있고 뒤에 또 한명

그러네요. 무기계약근로자네요. 저는 한명으로 봤습니다마는 두 명이라고요. 그럼 이분들의 근무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통 한 10년 정도 되는 분들도 있고

두분 다?

그 정도 됐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는 계속 자동연장이 되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상용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보통 상용직이라고 그런 쪽으로 돼있습니다.

계속 연장돼왔어요. 두분 다 약 10년씩 되어왔단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차대, 대중교통 버스승차대 말씀드리고 싶어서. 승차대 가면 안내판 있죠?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2015년도 예산 합계를 보니까 1억 2900만원이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6300밖에 안 올라왔네요. 이거는 그만큼 민원처리라든가 고지서발송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월 거의 1000만원이 넘게 되다시피 하는데 거기 지금 내년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되다시피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 우리가 공공요금 지출요금, 우편요금만 현재 11월까지 들어간 금액이 약한 1억 2000정도 들어간 상태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 예산을 가지고 너무 많이 관련부서에서 삭감 시켜놓은 상태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필요예산이 1억 2000인데 내년도 예산이 6300이라면 딱 반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강력히 요구를 하셔가지고 주민편의를 좀 향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시비재배정사업 또 한 10억이 넘는 것 같고 간주처리예산도 12억이 좀 넘네요?

예.

우리 재배정사업 중에 걷기편한 거리조성이 어디한 거예요?

지금 화곡본동 까치산로 4길로 현재

거기 보행자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걷기편한 거리조성해가지고 시비 1억하고 구비 1억해가지고 보행자우선도로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재배정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배정사업이 거기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2억이 편성돼 있다는 거예요?

예산 2억 들어가는데 시비 1억하고 구비 1억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배정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사업이. 재배정사업이 맞아요?

예, 재배정사업입니다.

아니, 우리 구비 1억 받았잖아요? (

예.

구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

시비 1억은 이게 지금현재 재배정사업이 아니라 간주처리예산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안 들어와요?

재배정사업으로 들어옵니다. (

그런데 왜 재배정사업이 2억이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교통안전설치 및 개선 도로

국장님 마이크대고 하세요, 얘기하시려면. 걷기편한 거리조성사업이 보행자도로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게 우리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매칭사업 맞습니다.

매칭사업이 어떻게 재배정사업으로 들어와요? (

예.

전체적으로 시비나 간주처리예산 중에 보면 꼭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우리 구비로 잡지 못하고 시에 의존해가지고 잡는 사업인데 우리 교통행정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이런 어떤 위험도로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더 신경쓰셔가지고 보고 내년에도 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광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주차관리과 김민선 주무관 인사) 김동홍 주차기획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85쪽, 세부사업설명서 543쪽입니다.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43억 522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0억 478만 9000원 대비 13억 47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액사유는 마곡지구 내 임시공영주차장 운영추진에 따른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과 불법과태료 징수수입의 증액편성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세입예산 항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05억 1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64억 8939만 2000원을 전년도 대비 5억 85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마곡지구 내 임시주차장 운영추진에 따른 주차장사용료 수입증가입니다.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40억 268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8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현년도 및 지난년도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액 추계반영에 따른 과태료수입 증액입니다. 그린파킹사업비 등 시·도보조사업은 2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그린파킹사업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잉여금에 해당하는 보전수입은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 세입액과 세출액 추계를 통한 결산 잉여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4쪽부터 316쪽, 세부사업설명서 544쪽부터 56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43억 5222만 8000원으로 주차질서 확립 사업에 115억 29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8억 492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총액대비 13억 4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예비비 6억 9087만 2000원, 불법주차단속용 CCTV설치비 2억 8300만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비 1억 3000만원, 공단 대행사업비 5억 5085만원 증액편성입니다. 주요감액내역은 그린파킹사업비 4500만원, 단속용차량 등 단속용장비구입비 5100만원, 서울시 공영주차장 유상협약납부금 41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중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로 30억 480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억 90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그린파킹사업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1040만 4000원이며 시비보조금 2억 1600만원, 구비 2억 9440만 4000원, 374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그린파킹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48쪽 불법주정차 관리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인 민간위탁금 총사업비 14억 740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 556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고정형 CCTV설치비 증액으로 2015년에는 2대의 설치비를 편성하였으나 2016년에는 10대의 설치비를 편성하여 불법주정차예방 및 단속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548쪽에서 550쪽의 편성목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1쪽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우편물발송 및 전자예금압류비용으로 공공운영비 등을 총 3억 164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8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전자예금 압류시행에 따른 예고문제작 및 시스템사용료 편성입니다. 다음은 553쪽 공영주차장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3억 3350만원으로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상협약납부금을 2억 5200만원,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8000만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유상협약납부금 감액 및 주차구획선 정비대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55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사업은 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비 신규편성입니다. 다음 557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는 56억 145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억 55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인건비 35억 1570만 4000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경비 20억 9881만 4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인상 3%인상에 따른 인상률과 자연증가분 1.4%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액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증액, 사무자동화 도입비용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55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 예산액은 26억 183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24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율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62쪽 기본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일상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기본경비예산은 2억 309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단속원 장비보관사물함 구입비 등을 편성한 자산취득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은 재정의 건전성을 역점에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기본사업비 편성 반영하였으며 경상비 등은 최대한 긴축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이 원단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네 명 파견하나요, 우리가? 우리 CCTV관제센터에.

저희가 파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니터요원들 그러면 관제용역센터에 용역비를 주는 건가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

네 명분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547페이지 그린파킹사업에서 중간의 두 번째 보면 민간위탁금. 지금 CCTV관제센터에 이거 민관위탁금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또 주는 거 있나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주차관리과에서 따로 이렇게

따로 나간 거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막 섞여있는데. 어디어디 있어요? 얘기하세요, 말로 그냥.

지금 세군데 있는데요. 용역비가 1억 2500, 그리고 유지보수료가 520만원

예.

그리고 운영비가 전기요금, 청소용역 해서 1억 4200

1억 4200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게 549쪽입니다.

549쪽에 관제센터 운영비 자체가

예, 운영비

운영비 이번에도 여기서 다 내는 거예요?

예.

통합관제센터 보았을 때 우리 주차관련 해가지고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산 이거 지금 관제센터 비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가지고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맡아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별회계라 그래가지고 여기 주차관리과에다 많은 부담을 시켰어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럼 빨리 수정을 해야죠, 이 부분은. 시정을 시켜야지. 계속적으로 특별회계 이렇게 다 쓰게 놔둘 거예요? 특별회계 좀 절약을 해가지고 주차장이라도 한군데는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절대 특별회계로 예산 주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금 여기저기 나눠놔가지고 지금 보니까 1억 4천, 1억 2500 하니까 한 3억도 2억 몇천인데 3억 또 어디 찾아보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관제센터에 들어간 비용을 한번 추계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리해가지고 저기 어디입니까? 다른 데에서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예산. 일반회계로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지금 550페이지 보면 고정형CCTV 설치하는 부분 있죠?

예.

주민들이 원하는 게 굉장히 이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설치해갖고는 안 맞는데요, 이거 설치해놨다가는.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특히 일반아파트 같은 주변이 이거 설치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본인들 환경에 침해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데다 이런 거 만일에 설치를 해줬을 경우에 그나마 그런 공터라도 있어서 대야 되거든요. 불법주차가 됐든 일반주차가 됐든 주차를. 근데 이런 거 설치를 고정적으로 시켜놓으면 그 지역은 아예 차를 못대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걸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고정형 설치하는 거. 저한테도 민원이 고정형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한 열 군데는 있어요. 근데 그거 일일이 설치를 해주면 안 되죠, 그거는.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죠. 쉽게 얘기해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데가 우리 강서구청 뒤에요, 경찰서 뒤에요. 고정형 설치해놓으면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그거. 근데 고정형을 이렇게 예산 많이 잡아놨는데 이걸 정말 고민을 해서 설치할 부분해야 돼. 민원 들어왔다 그래갖고 이거 설치해주면 안됩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매일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어디다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신중하게 좀 봐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 556페이지 주차장 실태조사하는 거 있죠. 1억 3천이나 잡혔네요?

예.

3년 전에 7500만원 갖고 했었는데.

그게 시에서 공문이 시달됐는데 용역비를 1억 3천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아니, 예산도 안주면서 편성하라고 잡아줍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거 5천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자료,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하는 것은 실제 3천만원 갖고도 해요. 우리 내가 봤을 때 여기 직원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고. 실제 지난번이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던 지역별 권역별 이런 주차장 실태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다 포함을 시키는 게 맞지 않다고 봐요. 아예 분리를 해가지고 시에서 요구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별도로 하고, 그거는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동별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특히 그러잖아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단지가 있는 지역은 권역별로 다해봐야 되거든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급 실태조사해가지고 제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번 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실태조사할 때는 권역을 예전에 했을 때 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또 용도별로 저희가 세분시켜서 진짜 필요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조사를 통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시에서 요구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 우리 구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주차사업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예.

이렇게 1식으로 이렇게 처리해 들어와버리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 이상이 늘어났는데도 뭐가 늘어났는지도 모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별도 항상 보면 세부자료를 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알 거 아닙니까? 대행사업비라 해갖고 우리가 다 일괄적으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대행사업비가 5억 5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 증액된 사항은 임금인상 거기에 따른 증액하고 그리고 거주자주차 단속차량 두 대를 구입하는 예산,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서 되는데. 임금인상이 굉장히 많이 됐을 거예요, 이번에 부분들이. 그렇죠?

예. 이 자료는 별도로

임금인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인력운영 관련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에 주사가 몇 분이에요?

주사요?

예, 6급.

지금 현재는 저희가 7명입니다.

7명이죠?

예.

근데 여기는 예산 잡을 때 열 명으로 잡았어요, 열 명. 그렇지 않아요? 인력운영비에서 558페이지 보면 5급 한명, 6급 열명 잡혀있잖아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잡힌 거요?

지금 현재 무보직6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보직6급인데 우리가 보직 받은 팀장님들이 네 분인가요? 네 개 팀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분이 공로연수 나간다 하면 다섯 분 아닙니까? 근데 무보직이 다섯 명씩이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기준표에도 정원일람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정원일람표에는 네 명뿐이 안 돼 있는 거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인력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이 되냐고요? 자, 과장님 확인 안 되면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인력운영비 어느 정도나, 지출비율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예?

올해 10월말까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어요, 몇 프로? 작년에는 공로연수자 우리 당시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도 잡았었어요. 예산 인력예산을.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 보면 특별회계로 이런 인력운영비 같은 것도 많이 잡아버려요.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특별회계 나중에 남아있는 잔액이 많이 부족해요. 어떻게 쓰긴 쓰겠지만, 거기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쓸 거 아닙니까? 쓰긴 쓸 거예요. 근데 편성단계에서 그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무보직자들 10명을 여기다 채우겠죠. 일반회계 예산 없으니까 특별회계 갖다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라도. 약간 편법을 이용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요. 국장님, 안 그래요? 우리 국장님은 주차관리과 전에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열 명씩 잡아놓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확인해보시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하니까 좀 정리해서 특별회계나 이번이 기금 같은 것도 조금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산이 자꾸 없다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치우십니다, 전체 예산편성하는 과정이요.

위원님께서 우리 주차특별회계 예산을 다른 데로 집행이 안 되고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사실은 그런 의도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우리 일반회계 예산을 집행하는데 부족한 거를 자꾸 특별회계 예산 쪽으로 돌리고자 하는 거는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거는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점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면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킨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예산을.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이쪽 안있고 예결위도 안 들어간 상황에서 그걸 하는 바람에 막지 못한 게 지금 한이에요. 그런 걸 막아서 특별회계를 늘려가지고 지금 현재 부족한 주차장을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2년만에 한번씩, 이삼년만에 한번씩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계속 주차위반딱지를 떼고 있잖아요. 범칙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다른데 쓰면 안 되고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우리 구는 지금 몇 년 동안 주차장 하나를 만들지 않고 있어요. 주차보급은 주차 실태조사의 보급률이 120%니 150%니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엄두도 못내고 우리 구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겪어보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다 집어넣어서라도 좀 30억이면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하나씩 추진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겨우 30억 모아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만 더 모아지면 40억, 50억 정도 되면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최소한 한 사오십억 정도 돼야 시에서 예산을 60% 정도 받아가지고 한 200대 규모의 어떤 주차장을 건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빨리 모아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건비 부분이 됐든 또 다른 과에서 써야 될 일반회계로 써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앞으로 주차장 건립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