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건설교통국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심사는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정경태 도로굴착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태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에서 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매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9억 6220만 4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2억 3500만원이고 지출은 13억 5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220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시행, 도로에 대한 정비공사 시행,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행, 도로굴착복구업무 수행 지원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11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5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9억 52만 4000원, 적립금이자수입이 3800만원, 원인자부담금기타수입이 10억 원으로 합계가 19억 3852만 4000원이며 2016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9억 6220만 4000원, 이자수입이 3500만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 원으로 합계가 21억 97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5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1억 500만원, 예치금 8억 3352만 4000원으로 합계가 19억 3852만 4000원이며 2016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원, 예치금 8억 9220만 4000원으로 합계가 21억 9720만 4000원으로 2016년도 수입과 지출액은 2015년도 대비 2억 5868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쪽 수입계획은 19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121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5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로 11억 원, 예치금이 8억 3352만 4000원으로 합계가 19억 3852만 4000원이며 2016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13억 원과 예치금 8억 9220만 4000원으로 합계액이 21억 9720만 4000원입니다. 1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이자수입이 12억 1287만 9000원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 256억 519만 6000원을 합한 268억 1807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245억 8485만 3000원을 사용하였고, 2016년도 집행예정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에 13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 등으로 도로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9억 6220만 4000원, 2016년도에는 8억 9220만 4000원의 예치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을순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홍규 치수팀장의 병원 입원으로 장기영 주무담당이 참석하였음을 소개드립니다. (물관리과 장기영 주무관 인사)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 재난관리기금 제1 운영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매년 조성된 금액의 15%를 의무적립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5년말 현재 11억 9499만 1000원이며 2016년도 예상수입은 8억 680만 4000원이고 예상지출은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16년도말 보유기금은 17억 5179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9쪽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고 전년도수입금액은 출연금 7억 4085만 5000원과 예치금회수 10억 769만 2000원, 이자수입 3000만원을 합계한 17억 785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지출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 2억 5000만원을 사용했고 예치금은 15억 2854만 7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130쪽 2016년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수입예상액은 2015년 이월금 11억 9499만 1000원과 전입금 7억 7680만 4000원, 이자수입 3000만원을 합한 20억179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1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금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이중 2억원은 시설 보수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에 드는 시설비및부대비로, 나머지 5000만원은 유사시 이주융자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33쪽 연도별 기금조성·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까지 출연금 81억 5218만 9000원과 이자수입 8억 4776만원을 합한 89억 9994만 9000원이며 2016년도 집행예정액은 고유목적사업비는 시설 보수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2억원과 융자금 5000만원을 합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고유목적사업비는 71억 9815만 4000원과 융자금 5000만원을 합하여 총 72억 48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2015년말 현재액은 11억 9499만 1000원이며 2016년도말 현재액은 17억 5179만 5000원으로 예상해서 증감현황은 5억 5680만 4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모두 두개로 2016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 대비 7000만원이 감소한 8억 9220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5억 5680만 4000원이 증가한 17억 5179만 5000원 규모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21억 9720만 4000원으로 예치금회수 9억 6220만 4000원, 이자수입 3500만원, 기타수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500만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8억 9220만 4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비상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20억 179만 5000원으로 전입금 7억 7680만 4000원, 예치금회수 11억 9499만 1000원, 이자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예치금 17억 5179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으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점용사업 1240만원 책정하셨는데 전년도와 똑같네요, 예산액이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을 위한 금액인지, 아니면 꼭 이 금액 가지고 금년에 전년도나 지금이나 같이 하시는 건지? 그리고 도로관리를 점용관리를 늘어나게,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좀 일러줘보세요.

지금 전체 강서구에 있는 점용료에 대해서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예상치 못한 예를 들어서 점용 지금 현재 가로 폐지된 도로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적에는 측량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편성을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연중 우리 건설관리과가 보면 기능유지부서 이쪽이 되기 때문에요 어떤 사업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좀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금이 올해 낙찰가액이 얼마에요?

낙찰차액 말씀이십니까?

낙찰이 얼마에 올해 됐나요? 실질적으로 올해 얼마에 낙찰돼서 사업을 했냔

제가 자료를 좀

1억 5천 정도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2억 1천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잡을 필요가 있나요?

근데 최소한의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인건비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실지로 일하시는 분들이 받는 수령액이 백 이삼십만원대에요. 아시죠, 그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에 우리가 지금 해주는 금액이 얼마에요?

용역업체에 대해선요 전체 금액은

아니, 그래도 사람 평균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임부분이?

약 한 140만원 정도의

그러면 그쪽에서 10%도, 그쪽 용역회사 10%도 안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윤은 10%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러면 그쪽 차량도 그쪽에서 들어오나요?

차량은 우리 구 차량

그러면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평균 140만원이면 이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어떤 경비가 또 있어요?

일반관리비로 한 5% 들어가고요 이윤이 10%고요 부가가치세가 한 10%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낙찰이 됐을 경우에요.

그래서 한 1억 5000 정도, 낙찰가격이 1억 5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천씩 이렇게 6천만원씩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좀더 낮춰서 잡지 그래요, 예산을?

지금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낙찰 낸 가격이 1억 5천 수준밖에 안되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저임금비가 점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저임금비만 상승시키면 되지. 작년에 1억 5천 중에서 지금 최저임금비가 지금 8%, 올해 8% 상승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걸 2억 1천으로 됐을 적에요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나서 거기에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임금부분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냐면 급여를 너무 적게 주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일을 해야지, 제대로. 저번날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 가서 보다시피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매년 하던 거니까 사람을 채용하고 어디 민원 들어오면 출동시켜서 민원해결 정도로 지금 업무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연말 가서 한번 연말에 한 12월달 가서 대대적으로 한번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그러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는 것 같아요.

지금 2년째 전혀 예산 자체는 증액이 안됐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증액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무슨 증액이 뭔 필요에요? 지금 2억 1천만원 예산편성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1억 5천 낙찰받으면 6천만원에 대한 여유가 좀 있잖아요. 예산편성 2억 1천하면, 3억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경쟁 최저낙찰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작년에 1억 5천, 올해 8% 상승하면 내년에는 올연말에나 1억 6천 정도에 낙찰될 거 아니에요. 평균 거의 나오잖아요.

근데 총액에 대해서 이렇게 낙찰차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좀 거리정화를 좀 하시란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2억 1천씩 예산편성해서 외부사람 여섯 명 이거 채용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성과를 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엔요 더더욱 열심히 단속을 해가지고 거리환경이 깨끗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 업무 이거 이 사업할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뭔 그런 업무를 해요. 차라리 민원처리는 구청 담당자가 민원처리하면 되는 거지. 하여간 올해도 또 믿고 예산이 가는데 브레이크 걸진 않겠습니다마는 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정경태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판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판식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우리 서무담당을 김후남 주무관입니다. (도로과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도로과 소관 455쪽, 47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인도로굴착일시점용료수입으로 최근 유관기관 관로 굴착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기타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788만 3000원이 증가한 63억 8925만 7000원으로 이중 도로건설예산은 53억 2850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0억 6075만 1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도시계획사업예산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20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2016년 신규비목으로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예산으로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1건에 625만 6000원, 생활기본시설설치 부당이득금 1건에 3500만원, 총 41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도로 정비공사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2억원, 도로시설물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원, 도로경계 복원측량비 537만원 등 총 14억 9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예산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4741만 5000원, 업무추진비 160만원, 재료비 2억 2533만 1000원, 제설작업 용역 민간위탁금 8000만원으로 2015년 강설량 감소에 따른 제설제 재고로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소한 총 3억 5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도로 유지관리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1358만 2000원, 재료비 2억 1876만 7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21만 7000원이 증가한 총 2억 55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로 응급복구에 따른 임시보수제 사용량 증가 등으로 재료비 5211만 7000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설차량 구입비 2000만원으로 현재 운행중인 8톤 덤프트럭이 내구연한이 경가되어 미터기, 내부전기배선, 브레이크 등 상습고장으로 차량수리에 천만원이 소요되어 폐차하고 이면도로 진출입이 용이한 1톤 화물트럭으로 교체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67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시설비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낙천대 지하보도 시설개선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서 총 시설비 3억 원 중 1억 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였고, 부족분 2억 원은 2016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수명산파크 7단지 녹지대 계단정비공사 신규사업입니다. 2016년도 구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수명산파크 7단지 주변 녹지대를 횡단하는 나무계단이 노후 파손되어 보행 중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어 나무계단을 화강석으로 교체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사업예산으로 업무추진비 160만원과 연간단가시설비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72쪽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시설비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현장직원 피복비 2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6억 3881만 2000원과 재료비 3억 62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절감을 위해 주택가 나트륨등을 LED보안등 교체비 6490만원, 주민참여감독관수당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77쪽 도로유지보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016년 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 등 1억 2150만 3000원이 증가된 8억 924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479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667만원, 국내여비 97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도로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간주처리내역은 총 7억 18억 5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방화사거리 개화산역 투수블록포장 3억 원, 방화대로 33길 3 투수블록포장 2500만원, 제설대책장비 구매 및 제설작업용역비 1억 5000만원, 가로공원길 문화의거리 지중화사업 4억 원, 관내 이면도로정비 7억 2000만원,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정비 1억 3000만원, 발산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3000만원입니다. 8건 중 노후도로 정비 외 4건은 완료하였고, 가로공원길 문화의거리 지중화사업은 12월초 완료예정으로 12월중 16억 5500만원을 집행 완료할 예정이며 발산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제설민간위탁용역 2건 2억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비재배정사업으로 신월초교입구 보도육교 철거 및 교통개선사업 외 11건 35억 700만원을 배정받아 12월중 지출을 완료할 예정으로 금년에는 구예산보다 많은 시예산을 총 53억 6200만원 확보하여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잠깐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와 재배정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려보면 전년도에도 2015년도에 우리 국·과장님들 특히 과장님들에 대한 업무를 원활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 속에서 기정으로 올라와있던 업무추진비를 상향해서 만들어주고 그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좀 원활성 있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재편성하는 그런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양새가 있었는데요. 기 매년 하는 사업 재배정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한다든지 간주처리예산을 받아서 한다든지 사업을 펼쳐 가는데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든지 서울시하고의 교부받아올 수 있는 예산의 업무가 효율성이 없다든지 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러는 꼴이 되네요. 그죠? 그렇다면 재배정사업이나 간주처리예산은 우리구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구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편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 위에서 우리 과장님 역할이나 국장님 역할이 부족해서 간주처리비용이나 재배정사업비용을 가져오지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것을 매칭사업과 관련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업을 펼쳐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 사업비가 30이 들어가든 40이 들어가든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또 배정을 편성을 해야 될 입장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한번 안 해보셨죠? 하신다면 어떻게 추진이 되긴 하겠어요? 안되면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셔 봐요.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과장님의 역할이 부족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간주처리비나 재배정사업비를 열악하게 내려준다면 원래 받았던 간주처리비는 47억, 재배정사업은 약 41억, 80한 8억 정도를 받아왔잖아요. 저희 구의 예산 없이 교부만 받아온 예산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부족하면 간주처리비나 재배정사업비가 열악하게 내려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구는 지금 상황보다 어떻게 될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법령을 찾아서 우리 구비가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20%, 30%, 40%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안전성 있게 매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에서 포괄예산이 잡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도 많이 하고 해서 찾아온 거지 그거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매칭사업이라면 우리 구비예산도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전년도 최소폭으로

지금 이게 자립도가 25%가 됐든 23%가 됐든 40%가 됐든 간주처리비와 재배정사업비에 대해서는 늘상 이런 형태를 가져오는데 그로 인해서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이런 예산을 좀더 20억 가져올 거 30억 가져오고 30억 가져올 거 40억 가져오고 이런 사태라면 뭔가 확고한 그런 측면을 만들기 위해서 매칭 쪽으로 법령을 찾아서 추진하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지금 그거는 현재 매칭사업 대상은 아니고요.

법령이 없다?

예, 그건 아니고요. 시의 포괄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서 또 많이 피력을 받아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괄경비는 법령 없이 자치구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쪽에 필요한 쪽에 예산을 배정받아온다?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면 올해 또 업무추진비 기존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편성을 해드려야 더 많은 간주처리비와 재배정사업비를 가져올 입장이네요.

좌우간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올 수 있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산편성 반영 또 요구해서 가져오는 그로 인해서 지역에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가지고 가자면 참 무엇을 어떻게 편하게 대화하고 결정해야 될지 그런 것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없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포괄경비 속에서 가져오는 예산은 법령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하는 쪽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요한 쪽에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열심히 뛰어서

올해도 많은 역할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입니다. 과장님, 낙천대 지하보도를 시설 새로 개선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예.

거기가 하루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돼요?

지금현재는 거기가 통제해가지고 이용을 못하게 폐쇄를 해놓은 거고요.

그런데 폐쇄한 이유는 위에 보도가 나서 폐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쇄를 했고요.

그런데 그걸 왜 또 건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3, 4억씩 투자해가지고 시설해 놓으면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누가 낼 거예요.

그게 지금

폐쇄가 됐으면 차라리 막는 게 낫지 거기 정치논리로 자꾸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해놓으면 앞으로 유지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아니 왜 그런데 쓸데없는 지하에다, 차라리 그런 공간이 필요하면 다른 데다 얻어줘요. 환경 좋고 접근성 좋고, 지하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지하에다 화장실 설치하면 화장실 관리도 어렵고 지하에 모든 시설을 새로 해주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 이런 지하보도 폐쇄한 게 서울시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폐쇄됐으면 그걸로 말아야지 왜 그걸 또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 공간을 어디 문화인들 만들어주려면 다른 공간을 사서 해 줘요. 왜 지하에다 해줘. 사람이 많이 다닌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해야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니까 문화공간도 만들고 다른 유휴공간을 만들어보는 방법을 찾아보지만 전혀 사람이 안 다니는 지하에다가 3, 4억씩 투자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발산역 지하보도 매년 6000만원씩 지하관리비 들어가죠?

예, 5000만원씩.

여기는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매년. 서울시에서 받아오나 이것도?

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 서울시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요. 지금 운영자들이 운영을 하도록 우리는 시설개선만 해주고 그게 문화인들

그게 가능하나요. 그게 봐보세요. 우리가 구청에서 누구누구 들어올 건지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전혀 수익성 안 나는 단체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유지비를 내면서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거기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수익성 없는 단체들이 들어와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전기료를 내고 유지관리비를, 청소비를 내고 유지관리할 거요? 결국 구청에서 다 해줘야 될, 앞으로 짐이요, 짐.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시에서 1억 준다고 우리가 덜렁 2억 갖다 쓸 경우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매년 수리해줘야 되고 매년 관리해줘야 될 건데 누가 할 거요? 도로과에서 할 거요, 앞으로 계속? 이후에 시설 다 해놓은 이후에 누가 관리할 거냐고? 난 그거 지하 정치인들이 정치논리로 자꾸 그렇게 건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천만원 1억씩 관리비 들어가면 누가 부담할 거냐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당장 1억 주니까 우리가 2억 보태서 뭘 한다 그러지만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당에 관한 관계인데요.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건설기술수당 해가지고 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안전점검이라든지 할 때는 외부 기술자문위원이 구성이 돼있어요. 구성해 있어서 기술자문료입니다, 그게.

근데 딴 쪽에 도시관리국의 건축과 쪽에는 7만원으로 돼있고 여기는 22만원으로 책정돼있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예? 시간?

예. 예를 들어서 와서 점검을 4시간하는 거하고 6시간, 8시간하는 거하고는 금액차이가 나죠.

그러면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은 그러면 몇시간 하기 때문에 22만원이 나오는 건가요? 잘 모르세요? 457쪽에 있는 거 보시죠.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차별이, 금액차이가 있는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링 기본대가가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현장점검시간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나는 거죠. 10만원짜리도 있고 그 이상짜리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현장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게 되면 그 비용이

그럼 90%란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세금 떼는 건가요? 자, 그 부분은 다시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주시고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딴 쪽하고 다른 부분 7만원씩 했는데 자문위원수당 7만원인데 여기는 22만원 돼있고 또 그동안에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근거도 한번 제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식비에 대한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기계약근로자 식비하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래서 급식비하고 사무관리비 급량비하고 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급량비하고 급식비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겠고 금액차이도 다 다르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의 급량비는 7000원으로 계산이 돼있고요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해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급식비는 한사람당 1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기 무기계약근로자는요 협약체결이 돼있어요. 협약기준에 따라서 지금 적용을 했고요.

협약체결인데 하루에, 한달이에요?

예, 월입니다, 월.

월이요?

예.

근데 어떻게 한달이지? 월입니까? 곱하기가 10만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12월로 됐는데 이게 한달입니까?

예, 열두 명에 열두달

열두. 명이니까요, 전체 인원이.

10만원이 열두 명한테 열두달 동안 지급합니다.

열두 명을

12월까지

1년 동안 주는 거예요?

예, 한달에 한번씩 열두 명.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떻게 책정돼있어요?

복무요원도 그 복무요원 기준에 의해서 지금 급식비는 잡아놓은 겁니다.

다 이게 기준에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 기준에 돼있는 겁니다.

기준에 다 돼있어요, 그렇게 책정하기로다가?

예.

아! 그리고 LED관계 보안등관계는 작년에도 했는데 지금 몇 프로나 보안등이 교체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20% 됩니다, 20%.

작년에도 물어봤을 때 20% 됐다 그러던데?

18%였고요, 작년에. 지금 한 22% 됐습니다.

22%?

예.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누구보다 어떤 과장님들보다 발 빠르게 우리 움직이는 도로과장님 항상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낙천대 지하보도관계는 참 여러 각도에서 이거는 그냥 둘 수는 없고 이거를 잘 이렇게 보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문화공간으로든지 또는 새로운 거리 지하보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개선이 되어져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질책을 하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를 보수를 해가지고 새로이 단장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접수를 다 사용계획을 좀 받아서 사용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그 기준이 마련된 건 아닌데 더 진행이 되면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누가 와서 사용을 할 건지 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사용할 건지, 기간별로 사용할 건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1년이 더 됐죠. 막 제가 7대 들어오니까 지하보도를 문화공간이나 심지어 어떤 학교나 줘가지고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다가 그게 보류가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우선 그 시설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도로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시 예산을 좀 일부 받아가지고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인데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그런데 기존 있는 그 시설 가지고는 누가 할 사람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기본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작년에 호서대학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장님한테 좀 이거를 보수를 해가지고 좀 학생들의 문화공간이나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봐라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아예 포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거를 그냥 묵혀두는 거보다는 그거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더 좋겠고요. 구민들이 또 학교나 어떤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도로과에서는 해주면 되지만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과나 각 다른 어떤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리고 조금 발산사거리 우리 에스컬레이터 하는 거는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했으면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민원인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우리가 계획했던 등촌3동지역의 보도정비 그거는 어차피 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못 다니니까 그런 점을 최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또 더 시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많지만 그런 일도 좀 우선순위로 상당히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낙천대 지하보도가 개설공사를 할 경우지금 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지하로 사람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 그게

한번 정도는 시설을 새로 하면 아, 여기가 뭐가 있나 궁금해서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한번 정도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큰대로도 아니, 사람이 많이 통과하는 그런 거리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물론 건너편에서 사람이 내릴 경우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또 반대로 저쪽 건너편에서 내릴 경우 등촌3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이용하는데 가서 보면 굉장히 한산한 거리에요, 거기가. 차는 많이 다니지만 사람이 많이 넘어다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굳이 지하에다가. 지금 전체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사업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1억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비 2억을 투자해서 시설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거를 들러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기타를 배운다든지 이런 배우는 사람들 그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럼 지하에다 뭐하러 그걸 만들어줘요? 3억 들여서 환경 좋은 자리 저기 아주 좋은 데다 좀 약간 접근성은 떨어지더라도 좋은 환경 좋은 데다 그걸 얻어주시지. 그러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아주 좋은 자리에다 얻어주세요, 건물을. 3억이면 3억이란 돈이면 굉장히 큰 건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더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얘기지 지하에 그걸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 사람도 안다니는 거리에 그런 공간을 쓰기 위해서 할 필요 뭐 있냔 얘기에요.

지금

그리고 봐보세요. 앞으로 이후에 매년 운영비나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로 예상해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유사하게 사용하는 데가 지금 시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사하게 사용하는 데가 있다면 연간운영비 그다음에 실지로 우리가 그 평수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하고 또 3억 설치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시설을 또 해야

그렇습니다.

그건 포함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포함된 겁니다.

지금 내부시설은 또 포함 안 돼 있잖아요?

거기 다 돼있는 거예요.

아니지, 화장실이나 해줬지만 안에 공간 내부시설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를. 아니, 칸 막아줬다고 그냥 다 쓰나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3억이 들어가는 거죠, 전체 들어가는.

아니,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를 들어서 강당 같이 이렇게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니, 강당으로 만들었으면 강당에 집기 같은 게 다 포함돼있단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단체에서 일정부분은 투자를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공간을 활용하자고 한다면 굳이 그 공간을 뭐하러 활용하냐고?

지금 타 구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상에 좋은 건물도 많은데 왜 지하에다가 3억씩 들여서 하냐고? 3억 임대료 전세로 얻어도 아마 꽤 큰 건물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얻어서 쓰라고 그러면 되지.

알았습니다. 일단 한번 별도 조사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기 전까지 아까 유사한 그런데 운영비 좀 조사해서 갖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모가 안 나오니까 예산이 안 나오지

6 곱하기 50이에요.

6 곱하기 50이면

6미터에 50

막을 때 공구리로 막아버려야지 어정쩡하게 막아놓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입니다. (물관리과 김동연 주무관 인사) 참고로 박홍규 치수팀장은 병원 입원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08쪽부터 310쪽, 세부사업설명서 3권 483쪽부터 5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3쪽이 되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이 50만원이며 보조금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 500만원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308쪽부터 310쪽, 세부사업설명서 48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3억 9538만 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57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중 빗물펌프장 관리예산이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907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나, 하수도시설물관리에서 6801만 1000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시설비 동결 및 감소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부사업에 따른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과 관련 사업이 9건 재무활동관련 1건, 행정운영경비와 관련사업 2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으며, 정책사업과 관련된 세부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5쪽입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하수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8억 6012만 5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세부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2582만 7000원,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등 수방 및 하수시설물 보수자재구입 등 재료비가 9610만원, 사회복무요원급여 등 일반보상비가 487만 2000원으로 총 1억 347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89쪽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저지대 지하주택 방수판, 역지변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455만원, 공공운영비 11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 등 총 1억 32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세부사업예산은 빗물받이와 연결관 의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세부사업예산은 수방대기근무자 일·숙직 수당 등 48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288만원, 하수도준설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8612만 5000원등 총 7억 8900만 5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비는 서울시도의 불량맨홀 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수문점검용역 세부사업예산은 수문 2개소의 정기점검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빗물펌프장·수문정비공사 세부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펌프시설 등의 유지관리 공사비와 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은 염창2호수문 관리교 긴급보수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억 48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펌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10억 6187만 7000원, 업무추진비 288만원 등 총 10억 6475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세부사업의 예산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총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 세부사업의 예산은 지하수관측시설 유지관리, 비상용발전용 유지관리 및 급수시설정비 등 공공운영비 2908만 8000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등 총 305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예산은 공무직근무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총 5억 7081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업무협약에 따라 전년 대비 238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예산은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7976만원, 국내여비 1억 20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원 등 총 2억 5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과 관련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 전출금으로 보통세 교부의 1%인 7억 768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131쪽 명시이월사업은 시교부금으로 하반기에 반영되어 배정된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비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간주처리사업과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등 국·시비보조금 총4건에 16억 2000만원이며 재배정사업은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 등 총 16건에 국비 60억 원을 포함 37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규모는 금년도와 동일수준으로서 물관리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물관리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좋습니다. 싫어하는 과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잘하시니까. 최근에 하수관로 종합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가지고 과장님이나 물관리과에서 상당히 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도로를 정비하기도 하잖습니까?

예.

그러는 가운데 많은 주민들이 어차피 정비를 하면서 주민 어떤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요구사항을 충분히 또 감안하고 검토를 하고 그런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부응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우리가 간선, 지선 또는 이면도로에 우수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면 담배꽁초, 쓰레기, 온갖 이런 어떤 오물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투척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게 지금 아까 빗물받이준설이라고 저희 예산에 4억이 잡혀있습니다.

아, 그게 그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여기 오면서 봄에 수방 전에 한번 준설을 하고요. 수방 후에 준설을 하고 지금 제가 준설을 최근에 안 시키는 이유는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전에 해보니까 미리 준설을 해놓으니까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낙엽이 거의 졌잖습니까?

예.

그래서 낙엽이 진 다음에 준설을 해라. 그래서 낙엽이 들어간 것까지 딱 치워라. 그래서 지금부터 준설을 시킬 예정입니다.

요즘 다니고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준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예?

인원.

인원은 한 10명 정도 내외로

10명 정도

차가 한 대하고요. 좀 급하면 그게 두 팀으로 운영하고 그럽니다.

오물들 쓰레기들 다 수거한다는 얘기죠?

예, 흡입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설 빗물받이에 넣어서 공기로 흡입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뭡니까? 저기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빗물받이준설은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최근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심 한복판에서 개를 수십 마리를 키워가지고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사안이 있거든요. 국가적이라는 거는 좀 과한편인지 모르겠지만 전국방송에서 두 번씩이나 나왔어요. MBC하고 MBN에서. 그런 정도로 주민피해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많은 주민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눈물까지 흘려가면서요 어떤 주민들은. 그런 정도로 5년 이상을 갖다가 소음, 몇 십 마리니까요. 그리고 또 악취, 그 외 개들로 인한 오염 있잖아요. 환경오염, 공기오염. 털들로 인해서도 오염이 될 수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면 최근에 청소과에서 정화조차량을 가지고 분뇨를 수거했단 말이죠. 흡입해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하수구로 해서 분뇨가 흘러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한강수계를 오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우는 물관리과에서도 소관을 하고 있습니까? 분뇨,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그게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하수관이 서울시 하수관에 합류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정화조를 거쳐서 이렇게 분뇨가 같이 혼합돼서 우수랑 같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서의 방화동하고 가양동의 일부지역만 오수가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는 우수관에 오수를 투입하면 단속이 좀 쉬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합류식에서는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 투입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청소과에서 정화조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합류관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속대상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화조는 아니고

예.

지금 단독주택이고요. 지하1층에서부터 지상3층까지 총 4개 층을 개 몇 십 마리가 사육되고 있거든요 화곡동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견분이나 또 오줌똥이 분뇨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분뇨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뇨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마당에 단독주택 가보면 수도시설이 돼 있잖아요, 마당에.

예.

거기에 수챗구멍도 있고 소위말해서 하수구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그냥 분뇨장이에요. 그 오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한강수계를 오염시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걸 제가 여기서 지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 조기만 위원, 권을순 물관리과장 앞으로 이동 동영상 보여주면서) 그때 행정감사 때 생활복지국에서 제가 보여드린 건데 그때는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같습니까? 이거는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강으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화곡동에.

예.

이게 뭐예요? 분뇨잖아요. 이거 한강수계 분명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축사죠?

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옴) 이 사항은 우리 물관리과에도 해당이 되지 않나싶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청소과, 보건소도 해당이 됩니다만 물관리과에서도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법규 내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요.

예.

그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구별로 자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번에 행감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은 관리만 하고 수요판단은 민방국에서 수요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강서구가 60만인데 비상시에 60만이 11개 급수시설에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충당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관련부서하고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노력하든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교통행정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염종국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염종국 주무관 인사) 교통시설팀 정준택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정준택 주무관 인사) 김준숙 교통시설팀장은 국외거주 가족방문으로 부득이 참석 못한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1쪽, 세부사업설명서 51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7억 646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23% 증가한 1억 189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적극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자동차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조치활동을 통해 세입증대가 예상되어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수입은 자동차민원실 보험창구사무실 임대료 7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징수 교부금 10억원, 자동차관련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7억 5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1쪽부터 313쪽, 세부사업설명서 516쪽부터 54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억 627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23% 감소한 469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도 6억 8144만 4000원 대비 3320만 4000원을 증액한 7억1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4억 2825만 8000원 대비 8011만 2000원 감액한 3억 481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도로부속시설물 유지보수업무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도로과와 행정지원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7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에 비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편안하고 세련된 최신 디자인의 승차대 및 의자 설치,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이용 주민편의 증진하고자 파손된 도로안내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8600만원 증액한 1억 7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증액사유는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업무이관된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시설비및부대비를 전년 대비 8600만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원활한 차량통행, 보행환경 개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생활도로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일방통행 주민의견설문조사와 인건비와 이면도로의 시설물 설치 및 제거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84만원 증액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원인 및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보완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을 증액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증액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행정지원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방화동 583 새싹상상어린이공원의 현장안전교육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안전교육위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자전거도로를 상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편익시설의 설치에 따른 사업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교시간대 교통안전지도를 위해 워킹스쿨버스사업비로 초등학교 10개교 교통안전지도사 20명의 인건비와 조끼 등 명찰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878만 7000원 증액한 32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워킹스쿨버스사업 확대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3명에 대한 인건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원종역·화곡역·홍대입구의 광역철도 건설을 통한 구민의 통행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광역철도 건설추진 홍보물 제작비, 주민설명회 및 성과보고회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자동차 등록·민원사업 처리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소유권 이전 및 변경 등 원활한 자동차등록민원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072만원을 증액한 49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현년도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고자 고지서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업무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법규위반 단속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2105만 3000원 감액한 1억 49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사회복무요원 인원감소로 인한 일반보상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운영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만 5년이 경과된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전자태그 갱신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2016년 세출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공정한 조세부과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301만원이 증액된 6206만원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된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보조원 인건비, 각종 부담금 등 부대경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등록업무보조 무기계약직 2명 보수로 97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기본경비로 교통행정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2015년 대비 5100만원이 감액된 2억 5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교통행정과 정원이 42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교통행정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해 1억 5000만원,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5억원, 마을버스승차대 설치지원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안전표시판사업에 2억 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에 2억 4800만원,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무인인식시스템 유지관리에 737만 2000원으로 총 12억 3737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교통행정과 서울시 재배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걷기 편안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2억원,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사업에 1억원, 교통안전표시 설치 및 개선사업에 5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를 위한 2억 8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확장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이 2억 2600만원,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이 1억 93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0억 6000만원이 재배정되어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에는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별히 유념해 집행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교통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이 한명입니까, 한명? 537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지출 있잖습니까? 9770만원.

두 명입니다.

두 명이에요?

예. 무기계약직 인원 두 명입니다. 앞에 한명 있고 뒤에 또 한명

그러네요. 무기계약근로자네요. 저는 한명으로 봤습니다마는 두 명이라고요. 그럼 이분들의 근무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통 한 10년 정도 되는 분들도 있고

두분 다?

그 정도 됐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는 계속 자동연장이 되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상용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보통 상용직이라고 그런 쪽으로 돼있습니다.

계속 연장돼왔어요. 두분 다 약 10년씩 되어왔단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차대, 대중교통 버스승차대 말씀드리고 싶어서. 승차대 가면 안내판 있죠?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2015년도 예산 합계를 보니까 1억 2900만원이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6300밖에 안 올라왔네요. 이거는 그만큼 민원처리라든가 고지서발송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월 거의 1000만원이 넘게 되다시피 하는데 거기 지금 내년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되다시피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 우리가 공공요금 지출요금, 우편요금만 현재 11월까지 들어간 금액이 약한 1억 2000정도 들어간 상태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 예산을 가지고 너무 많이 관련부서에서 삭감 시켜놓은 상태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필요예산이 1억 2000인데 내년도 예산이 6300이라면 딱 반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강력히 요구를 하셔가지고 주민편의를 좀 향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