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위생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요구자료 10건과 개별요구자료 13건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자료 122쪽 공중위생자율봉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 위원 질의에는 이ㆍ미용 48명 중 이용이 19명, 미용 29명이 약 1,900명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발기의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많이 겪어서 봉사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발기 추가 지원과 실비 정도의 교통비 지원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2015년은 시설거주자나 장애인센터에 이ㆍ미용봉사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ㆍ미용봉사단이 이용하고 미용하고 분리를 해서 각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품지원은 저희가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서비스를 받는 우리누리시설하고 한몸요양원 및 장애인평생교육문화센터는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한번 머리를 깎으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한달이 됐든 3∼4주가 되면 깎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깎았던 분들을 다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는 이분들을 우선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물품지원에 6만 7,000원 짜리 이발기가 36개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1년동안.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이발기를 36개 사줬다는 얘기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컷트보하고 컷트빗도 1년에 한번씩 지원되는 물품이 아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년에 한번씩 사서 저희가 보급을 해 주고 있고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컷트보나 컷트빗보다는 이발기가 특히 장애인분들은 머리가 빨리 자라고 억새 가지고 쉽게 마모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발기를 좀 더 많이 사서 줬으면 하는 의견들을 평상시에도 많이 주고 계세요.
명자
전명자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시설이나 이런 센터에 계신 분들은 저희 같이 자주 감고 씻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하루만 넘겨서 감아도 머릿속이 끈적거려 가지고 이발기가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해요. 컷트보나 컷트빗쪽으로 지원 좀 해 주시고 교통비는 지원해 주셔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식대만 봉사하는 날 점심 정도 드실 수 있도록...,
명자
전명자위원
반응은 상당히 좋잖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럼요. 이분들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명자
전명자위원
예산이 되는 한 또 우리가 몸을 가지런히 정돈할 때는 머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시설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방문했을 때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돼 있으면 들어가서 좀 괜찮은데 머리가 지저분해져 있으면 보기에도 더 안쓰러워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되는한 이발기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봉사자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 좀 더 저희가 반영을 해서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이고요. 64쪽에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우대음식점 인센티브가 상수도요금 감면 등, 쓰레기봉투 지원도 많이 다르네요. 양도 그렇고. 위생물품 지원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위생물품은 주로 앞치마, 위생업소에 근무하시는 종업원들이 위생상 앞치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치마를 주로 구입해서 지원해 줬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똑같은 모범업소 같은데 왜 달라요? 어르신은 우대라 그런 가요? 어르신우대업소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모범업소는 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65세이상 어르신우대음식점은 순수한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지원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쓰레기봉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라고 주는 건데 음식물쓰레기를 늘리라는 차원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대로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보통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는 쓰레기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봉투가 아니고 일반 쓰레기 수거용 봉투고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용기에 담아서 배출토록 하고 있어요. 과연 쓰레기봉투로 주는 것이 이분들한테 더 좋은 것인지 나쁜 지는 지난해에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받는 업소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도 일부 주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쓰레기봉투보다 다른 것을 원하면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건가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아마 음식점에서 어차피 쓰레기봉투를 필요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배부하기도 좋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재래시장 상품권도 나왔고 도서상퓸권도 나왔는데 요즘은 문화생활도 많이 즐기시는 편들이라 영화관람권 같은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또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많이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크나큰 과제이고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좋은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데 상품권 말고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한번 바꿔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업소의견도 들어보고 외식업 지부 의견도 듣고 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쓰레기봉투를 지원한 지는 몇 년이 된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 기억에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자
전명자위원
오래 되면 바꾸기도 힘들텐데요. 20년씩 해 왔으면 좋은 일이니까 여태 지속됐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으니까 좋은 방법 좀 찾아보자구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쪽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추진실적에 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가 여기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55개소인데 자료를 보니까 문구점에서도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네요. 문방구에서 기호식품을 판매해도 관계 없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문방구에서 식품위생법상 저촉되지 않는 곳은 판매를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리제품이 아니고 완제품은...,
치상
최치상위원
완제품은 관계 없다 이거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전담관리자로 지정, 정기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게 월 활동보상금이 얼마정도 지급되고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활동일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1일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월 며칠 정도 하고 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며칠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주기별로 활동을 하도록 해서 활동한 분에 대해서만큼은 주고 있는 거죠.
치상
최치상위원
문방구나 편의점 등 무신고업종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 등의 근거는 무엇이죠?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식품위생법이라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문방구 같은 데서 신고를 하지 않고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에 노출이 되고요. 또 완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먹어서는 안되는 것들을 유통시켜서는 안되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치상
최치상위원
77쪽 위반업소 조치내역을 보면 위생상태 불량을 현지시정하였다고 했는데 깨끗하게 청소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무래도 문방구나 이런 곳들이 다 영세한 상태니까 전문 음식점이 아니고 하니까 본인들은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 위생감시원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청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깨끗하게 하도록 현지에서 시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업종별로 죽 보면 모두가 시정조치에요. 시정조치고 조치내역을 보면 위생상태불량으로만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위생상태라면 어디까지 위생상태로 보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식중독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위생상에 불량이 있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해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전문적인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리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위생불량, 청소상태 주변에 지저분한 쓰레기가 있다든지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생상태 불량이.
치상
최치상위원
현지점검을 하다보면 유통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을텐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 7월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학교주변 업소에 대하여 46회 747개 업소를 점검하였다고 보고를 하셨고 전체 업소가 355개 업소인데 1개 업소당 평균 2회 정도 점검을 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게 통계수치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학교주변 업소중에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들어가 있거나 어디서 만들었는지 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는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소는 1개소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불량식품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먹는 기호식품중에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과자, 햄버거, 탄산음료 등 고열량, 저열량의 식품들을 학교안과 학교앞 200미터 이내에서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전담관리자도 학교주변 기호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상태나 부정불량식품 판매, 저열량ㆍ고열량식품 판매에 대한 지도검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검사까지는 못하고요. 그분들이 의심되는 것을 수거해 와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심가는 것들이 있으면...,
치상
최치상위원
그분들은 할 수 없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분들은 어쨌든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심이 될만한 것들이 있다는 결과보고를 위생과 공무원들한테 하면 그 업소는 위생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수거는 공무원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조를 편성해서 몇 명씩 내보내나요, 한분씩 돌아다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인 1조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분들이 단순한 교육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제대로 할까요? 공무원이 같이 동행하지 않아도.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연초에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나가기 전에 또한번 이러이러한 사항에 유의를 하고 이런 사항을 눈여겨 봐가지고 하시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치상
최치상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갈마동 삽니다만 갈마동에 모감시원을 갈마동 사는 분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마동 학교 주변을 관리해서 돌아다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얼굴을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좀 봐주기 식으로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 동에 사는 주민이 거기 문방구를 자주 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동네에 살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혹여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주지동에 안보내고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동에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행이네요. 서구관내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 관리상태가 어때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연 1회 내지 2회 정도 표지판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설치된 곳은 서구에 몇 개소나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식
전동식위생과장
107개소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감사자료 77쪽 위반업소 조치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위반업소 32개소, 2015년도 위반업소 38개소에 대하여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지 시정조치 하였다고 하셨고 77쪽에서부터 78쪽 모두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현지 시정조치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현지 시정조치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의심이 가는 것은 혹이라도 안면 있는 사람이 그 주변을 다녔을 때 그냥 봐주기 식으로 이렇게 했지 않았나 의심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갈마동에 사는 분이 점검을 하러 다닌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 배정을 해서 다니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손자 혹은 자녀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도점검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29조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고열량, 저열량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기호식품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한 자 등등 해 가지고 법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특별법 29조를 보면. 우리 관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업소는 없었다는 것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는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동안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가 매우 형식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관리를 한 것으로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 보면 전부가 현지시정, 위생상태 불량으로만 나와 있어요. 다른 항목이 없고. 전부 보면 그렇네요. 다른 조치사항 항목도 있을텐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열해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이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한참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먹을거리가 잘못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학교주변 어린이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감시를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식품하고 관련된 것은 4대 악 척결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제조업체들에 대한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됐고요. 판매업소 특히 이런 분들도 의식이 많이 변화되고 학부모들도 애들이 그런 것을 먹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불량식품을 먹으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바대로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97쪽 식중독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조치결과에 14년도, 15년도 의심식품 검사결과 적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의가 그러네요. 식중독 원인불명이라고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식중독으로 주민이 입은 피해가 있음에도 조치결과나 처벌이나 과태료가 그동안 부과된 적이 있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한건도 없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자료에도 보다시피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거기서 음식을 드신 분이 자기가 먹고 나서 이상 있다고 업주한테 호소를 하거든요. 호소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일단은 그 음식을 조리한 조리기구를 채취를 하고 또 그분이 드신 가검물을 채취하고 종사자들 가검물도 채취해 가지고 이 세 개가 일치가 돼야만 식중독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한두가지라도 불일치가 되면 의심은 가지만 식중독이라고 판정을 내려가지고 뭔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요. 다만 업주 입장에서는 아프고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보험을 들어가지고 두사람간에 합의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일단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정도는 업주가 해 주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우리가 1년에 위생점검을 몇 번 정도 나가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위생점검은 연 1회는 기본이라고 보고요. 특히 회 취급하는 데, 시기적으로 그런 검사가 필요한 데는 수시로, 특별히 자주 나가는 편이죠.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원인불명으로 만 판정이 나면 업소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잖아요. 없어서 더 소홀히 하지 않을까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식중독이 발생한 업소는 앞으로도 그런 것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그런 업소는 특별관리하고 다른 업소보다 더 자주 나가죠.
미화
장미화위원
다른 데보다 업소에 나가기만 더 해서 검사를 하는 정도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종업원들의 위생상에 문제는 없는 지, 도마 같은 데 세균이 붙어있는 지 안 불어있는 지 검사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런 식중독 업소라고 일단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리스트를 짜 가지고 다른 업소는 한번 할 때 두 번 한다든지 체계적으로 잡아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연 몇회정도 나가고 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런 데는 연 몇회라도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요. 계절별로 개연성이 높을 때 그런 데는 특별히 더 나가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먹는 음식은 건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욱 강한 처벌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 구에서도 위생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3쪽에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에 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현황을 보면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주로 등록대상지가 어디인지 시설별로 분류가 돼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 위주로 더 늘어났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어린이집도 시설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시설규모가 100인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활동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어린이집 위주로 많이 가 있고 소규모 보다는 50인 이상이 주로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어린이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는 주로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유치원도 있고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싶어서 좀 더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50인이하의 소규모어린이집에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6억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2억 4,000정도가 국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 위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전부다 지원을 받고 있고요. 어린이집 중에서 소규모인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내년에 더 선정을 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금보면 방문관리도 해 주고 또 집합적인 교육도 시켜주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올해도 3억 6,000이고 2014년도에도 3억 6,000을 지원해 주고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자료 125쪽에 보면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억 2,000 지원을 받아서 3억 5,000을 결론적으로 반납을 했죠. 쓰고 남은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 뒤쪽에 2014년도에 보면 3억 6,000을 지원해 줬는데 3억 6,000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액하고 어떻게 집행금액이 십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신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013년도는 개소가 연초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2014년은 오롯이 1년동안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3억 6,000을 지원해 줬는데 3억 6,000을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을 소지가 있으면 어차피 인건비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늘 운영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차원에서 보조금 집행계획 변경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2014년도에 추경을 몇 번 했죠? 어린이집지원센터 것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변경해 준 것이 6회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여섯 번이나 해 줬죠. 혹시 국장님, 2014년도 예산서 갖고 계시나요? 2014년도에 센터에서 지출한 예산서 좀 봐 주십시오. 거기서 인건비에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3,370만원이 계상돼 있죠. 그러면 산출근거에 나온 금액도 당연히 3,370이어야 되겠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국장님, 잠시 계산 좀 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는지. (장내소란)
김창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국장님, 수당이 산출근거에 기준해서 얼마가 나간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210만원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분명히 3,370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인건비비율로 보면 69.45%에요. 원래 규정에 70%이내니까 큰 틀에서 규정에는 이상이 없는데 산출근거가 적절치도 않았고요.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2014년도에 추경을 여섯 번이나 했습니다. 여섯 번이나 하면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2014년도 12월 24일날 6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추경에 한 내용을 보면 수당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유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용미비로 인한 감액.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계산착오라든가 뭔가 이것을 시정했었어야 되는데 6회 추경할 동안에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차적으로는 센터가 개소해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1차적인 오류가 됐든 잘못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고 변경승인을 해 주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캐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잘못 썼다고 하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한가지 더요. 123쪽에 보면 이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대전식약청에서 우리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거든요. 그 점검사항에도 “2014년도 예산집행은 적정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감사 나가신 식약청이나 우리 공무원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잘못한 것을 떠나서라도 또 한가지가 뭐가 있냐면 인건비 부분에 퇴직적립금 부분이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25쪽에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예, 퇴직적립금이 1,370만원이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말에 집행을 십원도 안했어요.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은 1년단위로 집행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다라면 일부 다른 통장으로 적립통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출해 주지않고 이 퇴직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비로 쓴 거예요. 재료비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다 한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015년도에는 퇴직적립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14년도하고 2013년도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준비기간이니까 없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집행금액이 없고요. 2014년도는 당연히 퇴직적립금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는 퇴직적립금을 집행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퇴직적립금을 안했는지는 보고받지도 못했고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드리고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안했다면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업비로 3억 6,000은 다 썼습니다. 다 썼다라면 시설운영비로 갔는지 관리운영비로 썼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의 예산서만 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출결의서랑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렇게 급여부분도 유용을 하고 전용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쓴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서를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봐 보세요. 시설운영비를 당초에는 1,8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4,25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230%이상이나 증해서 썼다는 얘기에요. 어느 정도 10% 안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예산은 예산이니까요. 그리고 관리운영비는 4,670을 쓰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인 지출은 3,890만원을 지출해서 83%밖에 지출을 안했고요. 그리고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는 4,4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7,0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158%나 증액이 된 거예요. 도대체 예산을 왜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업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부실했다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보조금집행계획을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보조금도 주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계획 냈던 것 하고 실제 집행한 것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근본적으로 보조금을 잘못 쓴 것인지, 아니면 집행계획을 잘못 수립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괴리가 나타난 것인지, 면밀하게 별도로 저희도 조사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반드시 환수도 따라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한가지 물어볼께요. 관리운영비에 보면 간접비가 있어요. 간접비가 1,8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015년도는 간접비를 세워놓고 현재는 집행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2014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내용을 봐도 간접비하고 계좌이월만 해 주고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게 없어서 제가 처음 접하는 항목이라 여쭤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다음 12월 1일날 보충감사때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이전까지 해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센터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로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식품자동판매기라는 것이 특성상 이용하기도 편리하잖아요. 편의성도 있고 가격이 저렴해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무인형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자의 위생관리가 각별히 주의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자동판매기가 252개소에 설치돼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현재는 255개소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 요청하지 않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담당과를 불러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자료 다 국장님한테 왔던 부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감자료요청도 안한 것을 가지고 여기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따로 불러서 해도 되는 건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종합수시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민간위탁 지도점검 실시 및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할께요. 거기에 별첨자료 한 것 보면 법적인 부분들이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단속실적, 행정처분 이런 것도 보면 경중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보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처분불가, 같은 것 위반사항, 이런 것들이 죽 있어요.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포괄적으로 제가 시간관계상 빨리 할께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물질 같은 것도 보면 거의다 취소라든가 다른 타도 이첩, 외부적인 사항도 있지만 거의 처분내용이라든가 사유 같은 것 보면 일괄적으로 거의다 똑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종합수시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어쨌든 대전시 종합감사 결과 저희 위생과에서 잘못 처분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맞게 시정을 했고요. 그 뒤에 식파라치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은 식파라치들이 신고함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노리고 신고하는 경우가 다분히 많은데 실제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위반한 음식점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단순한 위반사항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도 좀 있고요.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현재 진행중인 사항도 좀 있고요. 2015년 단속실적을 보면 금년에는 식파라치가 많은 신고를 했었는데 피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피해를 입은 업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억울하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수사중에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행정처분 진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니까 현지시정에다 위생상태불량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 식품안전소비자신고 접수민원하고 처리현황을 보면 이렇게 신고접수한 신고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취하상에 보면 신고사항 불일치가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신고한 사항하고 뭐가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물 검출을 허위로 했다는 겁니까? 이 내용들이.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허위신고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보면 약간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든가 본인이 원하는대로 뭐가 잘 안이루어졌을 경우에 약간은 감정적인 생각을 갖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실체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명현
류명현위원
단지 그 사항만 가지고 신고사항 불일치로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신고사항 불일치는 대부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관리 지원센터 있죠.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이 앞서 많은 질의를 하고 했지만 여기에 전체적인 자료제출이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 상시 종사하는 인원이 관리직 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식단을 짜는 영양사들도 같이 근무를 하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분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단개발제공 이게 한달에 하나씩 식단을 짜는 것 같아요. 12회잖아요. 그것을 14년도하고 15년도 것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준레시피도 마찬가지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표준레시피나 식단을 개발해서 어린이집에 제공한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현
류명현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14년도하고 15년도가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가 됐어요. 거기에 등록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안하던 지역아동센터니 어린이집이 보면 등록이 왜 또 그렇게 갑자기 증가가 됐는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도 지역아동센터의 인력에 최고 많은 데가 3명, 보통은 소장 포함해서 2명씩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가 식단을 짜 가지고 아동들한테 제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29개소 전체를 다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린이급식소 시설등록 현황을 보면 14년도하고 15년도 하고 원아수를 비교해 봐도 거의 40%가까이 증가가 됐거든요. 등록된 시설수도 상당히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관리지원센터에 설치규모라든가 기본방향이 100명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고용이 어려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철저한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위함, 이렇게 했어요. 영양사 고용 의무가 50명 이상, 영ㆍ유아보육자 100명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취지에서 보면 좋은 현상인데 또 그만큼의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린이라는 것은 일반 성인과 다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계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 이것을 위탁을 맡는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전문적으로 회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미 위원도 이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됐고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검사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2013년에 설치가 됐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은 2014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해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좀 찾아서 2015년에는 시설수도 더 늘렸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전 아동센터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어린이집도 10개소를 더 증가시켜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하나라도 더 아동급식에 관한 레시피를 지원받아서 질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속적으로 식약처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혜택을 보는 시설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회계상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류명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회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없는 가운데 혜택을 보는 어린이집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지도감독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제출이 별 것은 아니지만 표기상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93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신규 및 폐업현황 있죠. 여기에서도 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총계에 집계가 잘못돼 있어요. 공중위생업소 451인데 541로 돼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좀 담당부서에서 제출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자료도 물론 부실하지만 사실 조금 전에 본인이 한 얘기는 별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한 다음에 자료를 마지막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가지 건의드릴 사항은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자료제출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을 할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감사를 마치기 전에 앞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말씀대로 서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금 정산서 지금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자료들을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자료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월 1일에 보충감사가 있어요.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때 김영미 위원님께서 보충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확실히 준비해 주시고 추가자료가 부실할 시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감사도 실시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꼭 유념하셔서 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본회의 산회 후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