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국장 뒤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한 번에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도시환경국장 서승구, 도시과장 김택용, 환경과장 이상목, 공원녹지과장 정진석, 건축과장 오필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공무원들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7쪽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애초에 2012년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2016년 1월 3일까지가 원래 준공일정이죠? 계약서상.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1월 4일까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월 4일까지 인가요. 지금 현재 90% 공정률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1월 4일까지 정상적으로 준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저희들이 2회추경에 3억을 확보했고요. 3회추경에 6억을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관급자재 8개 품목이 구입이 안됐습니다. 8개 품목을 구입해야 후속공정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관급자재가 예정대로 된다고 하면 3회추경 확정시기가 12월 11일경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정이 돼서 관급자재 구입요청을 하게 되면 관급자재별로 납품시기가 다 다르겠지만 보통 60일에서 70일 쯤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납품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속공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가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해 가지고 한 70일에서 80여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면 2월 말까지는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통 회계법이 바뀌어서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집행이 다 끝나게 되어 있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사고이월된 금액은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고요.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한번 더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사고이월이 한번 가능합니다. 또 올해 3억하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라고 하신다면 굳이 정리추경에 세우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한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세워서 할 이유가 있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같이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본예산에는 상정이 안 되고 3회추경에 상정을 해 놨기 때문에 연속성을 봐서라도 지금 3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여기 업체하고 입찰을 봐 가지고 진행됐던 내용 중에 우리 구청에서 관급자재 지급이 안 돼서 공기연장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그동안 진행돼 왔던 자료를 다 받아갖고 검토를 해 봤는데 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상당기간 진행이 안 된 기간이 있어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애초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 기간을 왜 우리가 굳이 공기연장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업체의 귀책사유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공기연장을 안 해줘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보면 관급자재를 지급해야만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급자재 지급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장이지, 다른 연장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상적인 작업진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장검토 할 때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작업일지 이런 게 다 올라와 있는데 현장에 있는 작업일지하고 저한테 보내온 작업일지하고 제가 따로 한번 대조를 분명히 해 볼 생각입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체육관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뭐뭐 되어 있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거의 우리가 구비 10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계변경은 된 적이 없고요. 우리가 실적보고가 올라오면 복명을 해서 우선 공정이 필요한 부분부터 투입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설계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설계변경 된 내용이 없으시다고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 뭐죠? 자료에 와 있는 것.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건 체육공원에 대한 설계변경인 것 같은데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지금 체육공원하고 같이 질의를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에 대한 설계변경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화장실 등 몇 가지 요청을 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조형물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으셨는데 조형물이 일부 추가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조형물은 당초부터 설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시에서 경관위원회 심의 때...,
한영
이한영위원장
애초 설계내용에 조형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부위원장이 지금 안계신데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는 조형물이 안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원래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었고요. 원래가 3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 서머나교회에서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 한쪽이 빠지고 두 개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애초에 조형물이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부분의 자세한 것은 우리 윤황식 부위원장님이 나중에 보충감사 시간에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기일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서구가 편안하게 잘 지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 또한 행정감사가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 또 행정자산의 효율적 활용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목적은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를 정해서 올바른 행정의 집행 또 주민들 불편사항을 잘 동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규정 제13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 한다. 무슨 마을진입로라든지 배수로, 간이보안등, 보도블록, 도시계획,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이런 게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도시과에서 이번에 공사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가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감독관제에 대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감독관 위촉현황은 없는 상태입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도시과만 보더라도 공사발주현황 5페이지에 보면 도마ㆍ변동체육공원 1억 8,300, 도마ㆍ변동 기반체육시설 전기공사에 5,700,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진행되고 있고 관련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감독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행정부에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찰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있고 이렇듯이 저희 행정인력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주민참여감독관 위촉현황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관계된 내용은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조례에는 3,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지만 1,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주민참여감독관제를 도입해서 주민들의 공사에 대한 취지 그 다음에 진행되는 방향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주민의 입으로 직접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주민참여감독제도를 활용해서 집행부에서 주민들께 공사감독을 하지 못하는 시간적 여유를 민간기구인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제도가 우리가 질 좋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같은데 우리 공사가 지금 현재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이라든가 체육관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주민참여감독관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다면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공사발주현황에 연번은 5번입니다. 보면 소평전력 대표 주경순씨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소평전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확인한 바 대전 동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 인터넷자료나 이런데 확인해 보니까 소평전력 대표가 채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문식 대표가 맞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소평전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권
김철권위원
예.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료에는 주경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대표자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요. 당초에 우리와 계약된 것은 지금 주경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지금 도시환경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국에서 관리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계약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해당 실ㆍ국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까? 해당 실ㆍ국의 어떤 의견이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실ㆍ국에서 관련 전문성 있는 자료나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계약부서에 넘겼을 때 실ㆍ국의 의견이 배제되고 다른 계약업체, 다른 물품으로 계약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해당 실ㆍ국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그런 제도를 보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계약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자체가...,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존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계약은 담당부서에서 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과에서 금년도 공사를 하면서 서구 관내의 업체한테 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서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아니면 대전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구소재 업체하고 대전시 전체 업체하고 비율은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사업자들이 보면 관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구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서구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이런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좀 더 우리 고용창출이나 서구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향후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계약을 조례로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정도는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광고물관리디자인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최근에 경관위원회가 올해부터 다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조직이 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렇게 위원회가 있음에도 다시 신규로 경관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회 소관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관위원회가 금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그 부분은 경관법이 제정되어가지고 경관위원회는 사실 시에서만 운영하던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이 구청장한테 일부 위임이 되어 가지고 다시 저희가 경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불법광고물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9쪽에 보면 도시과에서는 광고물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장에서 또 담당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정비시스템으로 본다면 구에서 고용하는 기간제요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 요원 이렇게 3개의 부분에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렇게 3개의 기관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광고물정비 주업무는 우리 옥외광고물담당부서에서 기간제요원들이 단속 정비를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는 일부 공휴일, 휴일의 경우에 자기 구역 불법광고에 대해서 일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기간제요원 몇 명이 다 정비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 정치적인 사항들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사항있지만 법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10번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치결과에 2015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 상반기 민간위탁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민간위탁감사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시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수탁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수행보고서내역 확인을 했고 사업이행계획서 추진상황 점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점검결과는 다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갈마동 미소지움아파트 앞 지정게시대 여기에 테크봉 연결고리 보수공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조금 불량해 가지고요. 또 사업수행보고서 보고기한을 준수하게끔 저희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감사를 종료하면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조례에 주민참여감독관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한 번 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즉시라도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활용해서 올바른 행정서비스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민참여감독관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관련 근거부터 저희가 한 번 제대로 내용을 파악해서 정말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데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철권 위원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 부연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구지역 업체에 공사건수가 몇%정도 되냐는 감사를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은 비율을 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모순된 답변 아니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복위원
분명히 계약부서를 말씀하셨는데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작년에 계약부서에서 해 가지고 계약서가 지금 국으로 와서 시행을 하잖아요? 과로 가서. 그러면 그 과에 분명히 계약서상에 회사의 주소지가 있을 건데 그것이 서구에 몇 %인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가 그걸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이광복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장님, 통계자료는 저희가 항상 행정감사에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서구 업체에 몇%의 수익이 갔나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준비 안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감사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말씀이시겠죠.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료요구가 있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자료를 냈을 텐데...,
이광복위원
자료요구를 하든 안 하든 꼭 자료가지고 행정감사 합니까? 솔직히 법을 어기는 것 봤어요, 공무원들이? 안 어기시잖아요. 전반적으로 다른 것으로 감사에 나오지요. 국장님,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행정감사자료 2쪽에 공사물품 발주현황을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 줄 때는 물론 내역서까지 주면 좋지만 업체의 소재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줘야 저희가 그것을 보기 위한 부분이고 어느 쪽의 업체에 어느 부분이 많이 갔나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소재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무조건 2015년 1월 5일부터 15년 10월 31일까지라고 일괄적으로 거의 이런 식으로 해 주셨는데 지금 업체가 동구인지 서구인지 아니면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몇 군데씩 거의 가져가는 업체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곤란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다음에 자료를 발췌할 때는 계약업체의 소재지를 기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신 서류 40쪽을 보겠습니다. 복수동 지역에,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초록마을 전선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다가 중지된 상태인데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한전 측과 협의해서 추진을 건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그것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2016년 상반기까지 완료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한전하고 LG, 그 다음에 전기통신과 협약을 올해 마쳤고요. 저희들이 4억 3,000에 대해서 우리 50% 부담금에 대해서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하고 설계를 마쳐서 내년 상반기에 초록마을 1단지, 2단지, 3단지 사이에 천변도로가 낀 도로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중화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럼 천변도로에 지중화사업을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천변도로는 확장계획이 없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천변도로는 확정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시하고 확인하신 거에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관저동에서 정림동으로 넘어오는 계백로 우회도로, 그게 직선화 해가지고 터널로 해서 안영로로 우회시킬 때 그 노선이 확정된다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천변도로는 아직까지 도시계획상 지금 15m로 되어있습니다.
이광복위원
15m로 되어 있다고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이광복위원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성호씨라는 분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복수동 1구역에 물론 관리처분 났으니까 앞으로 서구에 아파트를 신축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할 때는 신축을 해도 어린이공원지역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55쪽에요.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하신 금년도 중점사업부분에서도 메디컬스트리트 간판시범사업을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은하수 네거리에서 정부청사 네거리까지 간판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현재는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요. 제작설치가 지금 발주가 돼서 크로바아파트는 기존 간판에 대해서 철거가 완료됐고요. 이쪽 메디컬스트리트는 월요일부터 철거와 동시에 설치가 시작될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거의 100% 다 된 건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아니...,
이광복위원
어느 쪽까지 진행된 거에요? 그러니까 간판을 바꾸시는 분 중에 동의하신 분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메디컬스트리트가 66개 업소에서 설치가 117개가 됩니다. 기존 109개 간판이 철거가 되고요.
이광복위원
여기에 보고한 것은 125개의 간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107개가 지금 간판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렇죠. 메디컬스트리트만 117개 되고요. 크로바아파트까지 합치면 170개가 설치됩니다.
이광복위원
170개 중에 몇 개가 된 거에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지금 설치는 아직 안 되고 기존 간판만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광복위원
170군데 이번에 다 시공 들어갑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이번에 12월 말까지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광복위원
날씨가 추운데 공사하시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요,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반면에 제출한 서류 42쪽에 보면 존경하신 윤황식 위원님께서 항상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년동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 사업비 지원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특화거리라고 서구청에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파악하기는 어렵고 일자리정책...,
이광복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간판정비사업 세부 처리내역에 답변을 내리셨는데 “간판정비는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조금을 지원 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서, 공모(입찰)을 통해 지원 가능하나, 특정단체 지원은 특혜 의혹 발생이 있어 유사단체의 불만과 타단체의 지원 폭주가 예상되므로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불가통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특화거리가 만일 지정돼 있으면 특화거리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옳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일자리정책실하고 상의를 해서 특화거리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도 간판정비사업 할 수 있는지를 관련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여기다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을 첨부해서 주심으로해서 저는 도시과 소관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특화거리로는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라는 명칭을 썼고 간판개선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원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특화거리는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지정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정해 놓으면 거기에 효과가 있어야지요. 사람들이 찾아가고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때는 안쓰러워요. 진짜 상품권 그런 것을 발행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신경 좀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감사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페이지 2쪽에 공산물품 발주현황 이것에 대한 업체소재지를 보충감사가 실시되는 12월 1일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요즘 의회가 많이 소란스러워서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올해 잘 마무리 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대형광고물 안전진단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7쪽이네요. 2014년도에는 대형광고물, 지주이용간판에 대한 점검은 없었던 거죠? 2014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옥상간판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고 15년도에는 옥상간판하고 지주이용간판...,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게 특정관리대상 옥상간판에 대해서만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수시점검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지주이용간판이 점검된 게 국민안전처에서 국민참여형 2015년도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지침에 의해서 한 번 그때 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런 게 없다면 정기적인 점검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정기점검대상은 아닙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풍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그 대상에는 포함돼 있는 간판들인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지주이용은 대상이 안 돼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풍ㆍ수해대비 우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연 2회 하잖아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우리가 25개소에 대한 옥상간판에 대해서만 하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만 하는 것뿐이니까 결국 여기 지주이용간판,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은 없다는 거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때 국민안전처 지시에 의해서 특별히 한 번만 그때 시행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광고주들한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 가지고 태풍예보가 있을 때 장마 때나 이럴 때 수시점검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조치사항을 보면 철거 또는 직권멸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처분이 수반되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직권으로 멸실조치한 것은 사전에 멸실을 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않고 멸실을 해 가지고 그때 조사를 끝내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멸실조치를 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후속행정처분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철거는 다 자진철거했고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자진철거를 다 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시민안전과도 사실 대형광고물 지주이용간판은 위험성이 있어 보여요. 수시로 정기적인 감사는 아니더라도 유념하셔서 봐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당부말씀 드리고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해서 홍보할 때, 동영상제작 이거 끝나셨나요?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산 500만원인가 해서 동영상 제작하시고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해서 교육하고 계시죠? 당초에는 50인 이상 집합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모든 걸 확실히 알고 계시네요. 저희가 홍보대상을 50인 이상 집합교육이 있을 때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대상이 옥외광고업자 교육, 민방위 집합교육, 위생교육, 우리 전 직원들 교육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즘 이게 어쨌든 현장교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요즘 같은 스마트폰이 대세인 상황에서 이런 광고물들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웹상에서 교육내지 홍보가 가능한지, 그게 1회성 교육보다는 만약에 광고주나 관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받아가지고, 이게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였으니까 그것을 숙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방식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은 주민들이 계속 익숙하게 알아듣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집합교육 때만 하면 교육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하여간 목적은 모든 주민들이 위법광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끔 하려는 의도니까 저희가 하여간 주민들이 광고물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최근 추세라고 할까요? 보면 유튜브 같은 데에 그냥 저용량으로 영상을 올리고 해당 관계자분들한테 문자전송을 해서 이것들을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면 굳이 이렇게 집합교육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 전단지를 나눠주는 방식의 홍보보다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쨌든 한번 해놓고 나면 그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면 광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좋은 SNS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모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산 대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마ㆍ변동1구역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까지 마치신거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중간보고 하고 주민설명회까지 끝났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혹시 전기공사관련해서도 포함이 돼 있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전기공사도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관내 어린이공원만 해도 8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 어린이공원만. 그런데 공원수가 자꾸 증가가 되고요, 각 한 개소 공원마다 유지관리비가 계속 전년대비 올해만 해도 한 30%이상씩 증가를 해요. 전기료가 됐든 수도료가 됐든 기타 공과금 성격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신규공원을 새로 할 때는 설계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제로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라도 이후에 유지관리비용은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의 설계를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일종의 정책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마ㆍ변동 1구역에다 또 공원이 개설이 되는데 저희가 우리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효과보다는 에너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할 때 많이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를 들면 국장님, 이런 거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들이 어둡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밝게 해달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일단 어두운 것들을 싫어하셔서. 그러면 공원 안에 공원등 같은 것들이 LED화 되거나 아니면 태양열 태양광을 활용한 전주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햇빛발전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원 내에 일정부분 태양열소규모발전소를 가지고 그 공원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그걸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은 당연히 공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화장실을 예전에 일률적으로 콘크리트구조로 했던 것을 냉ㆍ난방이 훨씬 에너지낭비가 덜한 다른 재료로 변환을 한다든지 하는 기존의 것과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에너지절감을 하는데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서대전세무서에도 태양열 한번 2,000만원인가 들여서 한 것 있으시죠? 혹시 그거 아시나요? 태양광발전...,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준기
홍준기위원
태양광발전지원사업 비슷하게 해서 건물옥상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한 적이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서대전세무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세무서 옥상에요?
준기
홍준기위원
예, 지금은 민간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소규모 전력생산을 위한 협동조합을 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되팔아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구조들이 계속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많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가지만 더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대전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전국 꼴찌수준입니다. 대전시에서 발표를 한 게 현재 2.6%수준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5%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고 미리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개보수해서 바꾼다고 하면 비용이 상당부분 추가되기 때문에 신규로 할 때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고려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도마ㆍ변동 1구역 공원에 대해서는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감사하고요. 짧게 다른 것 하나만..., 불법광고물정비 관련해서, 54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점검 현황 이렇게 보시면 행정처분 처리내역이 부과건수 기준으로 볼 때 2014년 49건에서 2015년 10월 현재 266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한 5배 되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5배 정도...,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으로만 봐도 2,900여만원에서 1억 6,000정도니까 거의 5배 수준이에요. 그런데 단속건수로만 보면 오히려 적어요. 2014년도 보다 2015년에 실제 단속건수는 적은데 행정처분건수하고 부과금액건수는 5배 이상이라는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동안에는 행정계고위주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행정처분도 5배 이상 늘었고 지금 과태료 징수실적도 그렇고 한 5배 이상 늘었는데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요약하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226건 부과내역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부과내역 상세자료라고 할까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준비한 것은 없고요. 추가자료로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충분히 고려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하게 지운다는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업체위주라든지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지금 생각은 됩니다만 2배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1년 사이에 5배 증가 수준이어서...,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동안에 행정계고도 많이 했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절대로 근절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과감하게 부과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요...,
준기
홍준기위원
효과는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효과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연번 34번에 탄성포장재가 수의로 지금 구매를 하셨는데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1억 5,000정도인데 이게 특허제품입니까? 이게 수의로 계약하신 이유가 있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특허제품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하나밖에 없는 특허제품이에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탄성포장재라는 게 어떤 내용의 특허성을 갖고 있는 거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제품이 천연코르크 칩 형태로 가공을 한 건데요. 주재료 자체가 천연소재로 되어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돼 있고 냄새가 없어가지고 환경오염 발생의 우려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이게 시공 다 했던 거죠? 2015년 12월이니까 아직...,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아직 시공은 안 됐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안 하고 구매만 하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일부 지금 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지금 체육공원내에 보행자들의 산책로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 동일제품을 관내 다른 공사에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는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원천특허권자에요, 아니면 사용권자에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사용권자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사용권자라고 하면 이분이 전용사용권자로 되어있습니까? 특허 관련 서류를 받으신 것에 보면 나올텐데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전용인지 부분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뭘 감사하는지 아실 겁니다. 전용사용권자라면 특허권제에 준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사용권자가 여럿일 수 있지 않겠어요? 특허권자 하나에 사용권자는 전국의 대리점처럼 수백명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딱 짚어서 이 정도 금액을 수의로 계약한다라고 하는 게 무리가 있어 보여서요. 이것은 검토해 주시고,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송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에 1회, 1년 연장할 수 있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아닙니다. 3년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3년에 4년이에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3년하고 또 연장해서 3년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제안심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공모를 해서 신청서에...,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연장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연장은 없습니다. 선정심사위원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제안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석
김경석위원
공고를 내서 다시 한다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공고를 다시 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위탁기한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금액이 총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입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금액은 없고요. 대행료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가 받는 거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계획에 대해 몇 가지 감사를 하겠는데요. 지금 기본방향에 보면 업체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평가심사, 이것은 일단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업체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수탁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서 10인 이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은 심사위원회의 구성이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심사하는 것은 없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우리가 모집공고에 조건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자격요건 같은 것을 보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올라왔다면 거기에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것 몇 개는 제외하고 선정심사위원한테 내 놓을 때는 3개만 자격요건이 된다든지, 5개만 자격요건이 된다든지 아니면 10군데가 다 되면 10군데가 다 된다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선정심사위원회한테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다 주는 거에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접수를 할 때 자격요건이 되어야만 접수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 접수가 되면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상정을 다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격요건은 우리가 공고할 때 내용은 담당공무원들이 일단 거른다고 보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만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이건 다른 어떤 수탁기관처럼 처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30점 이하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는 하지 않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평가항목이 있어요. 평가항목이 있는데 객관적평가가 저희들이 60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평가가 40점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점수는 몇 점이에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것은 40점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객관적 평가가 60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객관적 평가는 저희 구에서 어떤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우리구가 사실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수탁에 대해서도 서구발전위원회라는 연구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부를 지금 스터디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선정심사위원으로 지정돼서 오신 분들은 사실상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먼저 선정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 60점을 갖다 자료를 깔아주면 그걸 보고 벌써 딱 앉자마자 “이 업체가 괜찮네” 하는 선입견이 듭니다. 본 위원도 다른 수탁업무에 대한 수탁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보니까 벌써 점수가 쫙 깔려있어요. 깔려있어서 벌써 30점 만점에 28점 받고 어떤 업체는 9점 받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에요. 진짜 선정심사위원회는 그냥 모양새만 갖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점수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 불합리한 게 객관적인 심사를 공무원들이 하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을 하고 나서 또 공무원들이 여기 선정심의위원으로 또 들어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모든 평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사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심사위원회에 점수를 주지는 않아요. 모든 평가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객관적인 평가를 주지 않는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 자료 평가한 점수를 우리 선정심사위원한테 주지는 않죠. 우리가 자체 평가한 자료를 거기에 주지는 않아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건 잘 하신 거에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만 현수막지정게시대의 객관적인 평가를 선정심사위원회한테 자료로 먼저 배부해 주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수탁업무를 보면 먼저 책상에 쫙 깔아놔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벌써 좋은 업체, 나쁜 업체 선입견이 와 있습니다. 그게 우려돼서 하는 얘기고 또 선정심의를 오랫동안 그 업무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관한 것은 도시과 광고물계에서 하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거기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하시겠지만 60점이라는 점수를 받아 놓으면 공무원들이 다 정한 거에요. 선정심사위원회 40점 가지고 힘도 없어요. 거기다 최고점, 최하점 다 빼죠? 그렇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고점 받은 것, 최하점 받은 것 빼 버리고 중간점 가지고 하는 거에요? 그렇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60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벌써 공무원들이 다 정해놓고 선정심사위원회는 들러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들러리일 수는 없죠. 이것 평가할 때 40점이라는 점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40점이 최고점 빼고 최하점 빼면 중간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60점으로 결정된 것을 이길 수 가 없더라니까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빼는 것은 점수를 산정할 때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40점이라고 하지만 40점은 무조건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서 왔다갔다하니까 대동소이해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점수는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60%의 객관적인 평가에서 좌우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평가할 때 우리 평가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가 객관적인 평가인데 그것에 60점을 배점했고 또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사항이 되는데 사업계획을 듣고 자료를 보고 그걸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게 40점이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모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선정의 배점표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평가와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점수 나온 것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저희가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방금 김경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국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인지하셨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비돼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배점표를 보고 본 위원이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60점이라는 자체, 또 다른 선정위원회에 가보면 30점이지만 그게 굉장히 세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보고 다시 한 번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감사는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 진행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는 12월 1일 보충감사 시에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는 12월 1일 보충감사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환경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먼저 6년 연속이시죠? 환경부장관상 수상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주민을 대신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민원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포함한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850건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불법쓰레기, 대형폐기물 분야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만큼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환경과에서 스마트 CCTV라고 해서 경고방송과 LED 안내 문구가 나오는 것을 설치하신 바가 있으시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8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시범이 5대인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5대 운영하는 것 하고 이번에 10월에 구입한 8대 하고 해서 총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성과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추가로 다른 상습투기지역인 곳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추가설치가 더 필요한 사항인지, 만약 필요하다면 예산은 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걱정하셔가지고 아시다시피 금년 10월에 저희가 8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5대 기존에 운영하던 것 해가지고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물론 잡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투기를 방지하는 예방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CCTV에 화면이 찍혔다 하더라도 판독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협조를 안 해 주고요. 감정이 섞인 것이기 때문에 안 해 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무선하고 실무계장하고 계속 독려하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홍보위주,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대는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개의 카메라를 이동 설치하는데 약 3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상습투기지역을 각 동으로부터 받고 저희 청소감독들한테 받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심한데 또 아니면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온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더 걱정을 해 주신다면 추가로 더 설치하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예방적 효과를 위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건데 옳은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수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요. 이동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분명히 있는 동안만큼은 그 효과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 설치가 된 지역은 그 다음 날부터 투기는 근절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상습지역이 총 몇 군데인지 통계적으로 나와 있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가장 심한 곳이 30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저희가 총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2∼3개월에 한 번 씩은 이동설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옮기는데 30만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옮기는 걸로...,
준기
홍준기위원
1년에?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이전 설치비가 30만원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홈페이지가 됐든 새올이 됐든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것이 접수돼서 처리과정을 거쳐서 민원인들에게 통보될 때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민원을 제기한 분의 정보가 어느 선까지 공유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한테는 홈페이지 민원도 있지만 대다수가 전화민원입니다. 전화민원을 예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상으로 어느 지역인데 옆집에서 개를 길러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주인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개이지만 개는 저희가 권유할 뿐이지 법적으로 무슨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처분을 한다든가 다른 데로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걱정하시는 신고자의 신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담당자나 계장선에서 끝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매번 있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직접 이런 민원을 접했어요. 이것은 특정한 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면 실명과 전화번호겠죠? 있는데 현장에서 그걸 처리하시는 분한테 그것이 공개가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계속적인 전화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분 입장에서는 어떤 컨트롤타워 같은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인 관계는 스스로 내부에서 소통을 하고 결과는 역시 민원을 제기한 부서 담당자로부터 들으면 그것으로 족한데 그것을 직접 처리해야 될 분으로부터 수차례 그런 전화연락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일종의 가벼운 공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혹시 그분한테 이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그 담당자한테 혹시라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분명히 민원의 정보는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될 법한테 어떤 방식으로 이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조금 내부적으로, 이것은 누구를 책잡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분명히 단속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직원분들한테 일종의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고취시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다음 질문은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 환경과 직원분들께 먼저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건강환경 우수 도랑살리기사업 우수성공사례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매년 물품을 많이 구매하는데요, 각종 수의계약도 하고 조달구매를 합니다만 각종 수의계약 중에서 서구에 소재되어 있는 사업자들하고 주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대전시 내에 있는 분들하고 주로 계약을 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계약사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총무국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여기 13면에 보면 대덕철물이라고 있지요? 이 업체가 지금 서구에 소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라고 하는데...,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서구에 있지 않고 유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서구에도 청소용품구입이나 이런 서구에 있는 사업장들이 많을 텐데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에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서구에 있는 사업자로 계약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왜냐하면 발주부서에서 어떠한 상품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다른 업체를 위촉하면 불편한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담당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두 번째로는 6페이지 보면 9번에 자전거전용도로 전용차량에 대해서 작년도 행감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전거전용 노면청소차량은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용할 수는 없고 계속 세워놓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제품이 필요한 민간업체나 이런 게 있으면 공매처분을 해서 빨리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차라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여러 군데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사려는 데도 없고요. 또 아시다시피 다른 데서 활용할 정도라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활용을 하겠는데 활용할 정도는 아닙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 기간 때문에 솔직한 말씀으로 세워 놓고 있는 것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런 것을 볼 때 행정자산의 불필요한 곳에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예를 거울삼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새올 민원에 보면 주로 환경과에 최근 개 짖는 소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래서 이게 강아지의 소리가 주민 간에 상당히 말 못할 정도로 심각한 고민거리고 이게 관공서에 중재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짐승의 소리나 사람의 육성은 소음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지 못하고 권고 내지는 부탁을 드리는 처지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저희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주민들 그리고 옆에 있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애완견 사육하는 분에 대해서 교육제도를 실시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실무부서에서 애완견을 키울 때 밖에 애완견을 데리고 다닐 때 목줄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애완견을 사유할 때는 교육필증을 교부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을까, 혹시 생각한 적이 있는지 또 그런 규정이 있는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고 다른 데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쪽으로 저희가 한 번 그런 의견을 보내기는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개 짖는 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처리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같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가 아닌가, 같이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 124페이지에 보면 갤러리아 옥외주차장 주변 재떨이 설치,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33페이지 민원 124번. 민원인들이 쓰레기나 재떨이를 찾을 때 재떨이가 없으면 참 난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설치가 왜 불가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 앞이 금연거리로 지정이 됐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금연구역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래서 재떨이를 놓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데 답변의 처리사항에 보면 “설치불가하며 환경요원청소 철저”로 되어 있거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러니까 꽁초를 버리면 바로 바로 저희가 깨끗하게 치우겠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금연구역이라는 답변을 해 주셨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과장님께서는 저희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민참여감독관이 위촉되지 않았는데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위촉하지 않는 이유가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민참여감독관제 도시과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감독관제에 해당 공사가 해당 목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도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3,000만원 이상 또 2억원 이하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하게 돼 있는데 모든 공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열된 법과 조례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 업무로 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다면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서 올바른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감사자료하고 금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수치에 대한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신고건수 및 수수료납부 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3년도 신고건수가 12만 5,253건인데 지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0만 7,027건이에요. 그러면 금액도 틀리고 숫자도 틀린데 어느 자료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내용 파악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출한 자료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나갔고 지금 현재에는 12월 말까지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건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10월에는 12만 5,253건이거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한 달이 더 지난 연말에 10만 7,027건으로 약 2만 건이 줄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대형폐기물 처리 운반에 대한 담당이 바뀌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감사유인물 나눠주신 3쪽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처리운반 용역발주현황 있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2015년도에 저희가 폐기물 및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대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계약이 되어 있었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
이광복위원
지난번에 계약한 게 연장선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충남대학과 용역은 금년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용역을 위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6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원가계산에 의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때 당시 입찰 볼 때가 그때 본 건가요? 지금 대형폐기물 회사이름이 뭡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오성알씨요.
이광복위원
그때 입찰 봤을 때가 언제죠? 대형폐기물하고 산내에 있는 게 뭐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재활용품은 지금 현재 수집 운반처리 업체가 14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위탁한 사항이고요.
이광복위원
그 기업이 새빛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새빛기업하고 청안산업 두 개 업체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국장님 올해 말까지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실적평가가 끝났겠네요? 현재 하고 있는 업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금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으면 그동안 해온 사업에 대한 평가가 거의 끝났을 것 아닙니까? 평가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 의회 의원들도 갔다 왔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의원님들은 참석을 이번에 안 했고요. 아마 작년에는 참여를 하셨는데 그게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답니다.
이광복위원
어디 감사였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실에서요.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각종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는 그게 안 들어있어요. 왜 이것을 누락시켰죠?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상급기관이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시에서 온 것은 있지만 자체감사한 것은 일체 올려있지 않다고요. 국장님, 저희가 12월 1일 날 추가감사 있지 않습니까? 추가감사 때까지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실에서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에 감사평가위원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까지 같이 해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요구자료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에 대한 감사는 12월 1일 날 추가 감사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부연감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께서 갤러리아백화점 옥외주차장에 쓰레기통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답변하실 때 그 쪽 지역이 금연거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재떨이나 쓰레기통이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인정하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뒤로 그 주변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계도나 단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자체단속반이 있어가지고 계속 홍보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때그때 버리면 그때그때 줍겠다고 하시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청소요원들이 항상 갤러리아백화점 주변은 더욱더 다른 지역보다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것을 왜 감사하냐면 감사할 사항이 아니겠죠? 김철권 위원님께서 감사를 했을 때 답변 내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답변에 성의성을 가지셔야 하는데 예전에 선배위원님 중에 어떤 분이 구정질의 하실 때 “북한에서 지금 사스가 유행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서구청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고 구정질의 한 것하고 똑같아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게 “김정일하고 통화하겠다고, 여기까지 못 넘어오게...,” 그 답변하고 뭐가 다를게 있겠습니까? 답변 내용을 신중하게 해 주세요. 여기는 다른 곳도 아니고 감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본연의 업무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때그때 줍겠습니다.”, “청소하겠습니다”하면 그렇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답변해달라는 얘기죠.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가 금년으로 수탁기간이 끝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전에는 두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우리 서구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했는데 이번에는 두 개 업체가 컨소시엄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이런 상부에서 어떤 확인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두 개 업체 청안산업하고 새빛기업이 현재까지 수탁을 받아서 지금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을 하고 있는데 12월 말 끝나면 다시 저희가 입찰해서 구역이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구역하고 B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도로 구역별로 입찰했기 때문에 두 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입찰했을 때는 A구역, B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동입찰을 했습니다. 그 때는 공동입찰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이 사항이 공동입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구역을 나눠서 별도로 개별입찰할 계획입니다. A구역, B구역으로.
경석
김경석위원
이번에 수탁이 만료되면 A구역 별도로 하고 B구역 별도로 한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업구역별로 입찰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금액자체가 5억 이상이면 전국입찰로 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명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됐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는 지금 연간 20억이 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으로 공개경쟁,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했던 입찰방식하고 이번에 새로 하는 입찰방식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봐도 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입찰방법을 달리하는 거죠. 공동입찰 했던 것을 개별입찰로.
경석
김경석위원
입찰은 언제 하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어제네요. 11월 25일 날 총무과에 계약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은 되지 않았고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입찰공고를 냈냐는 얘기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총무과에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공고내고...,
경석
김경석위원
아직 공고 자체도 안 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아직 안 됐죠.
경석
김경석위원
2013년도하고 2015년도 하고 입찰방법이나 이런 것이 다 달라졌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달라진 부분을 본 위원이 보고 싶으니까 추가감사 전까지 한 번 볼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김경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경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홍준기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2014년에 39만 4,940매를 판매했는데 2015년 10월 현재 56만 180매로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안신도시 지역은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서 그 쪽에서 쓰는 전용봉투가 늘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별도로 구별이 될까요? 아무리 봐도 그 이유 빼고는 없을 것 같은데...,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크린넷 관련해서 거기에서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왜냐하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100% 일치하지는 않겠으나 쓰레기양하고 어쨌든 비례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RFID방식의 감량시스템이든 뭐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시는 일반주택이나 1인가구라든지 다세대주택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량을 유도할만한 그런 정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를 주로 하는데요. 왜냐하면 음식물봉투라는 것도 현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 자체를 줄이면 비용이 절감되는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 값이 대폭 인상된다고 해서 최근에 여론이 환기되고 있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5개 구가 정액제죠. 사실은 구별 차이가 없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같이 합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대전시의 수준을 보면 사실 전국에서 중간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중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서울의 여타 구 보다 판매가격이 비싼 경우에 속하거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게 인하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지금 인하는 어렵고요. 인상 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은 현 상태에서 저희가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만약 세입ㆍ세출로 따져본다면 이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만 놓고 볼 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자립도가 한 30∼40%정도 된다고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한정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통계치가 있으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자료를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산정해서 쓰레기 처리 자립도를 우리가 추정한 결과 저도 어제 직원하고 같이 계산해 봤는데 한 30∼4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도 몇 차례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 종류가 워낙 많고 경로도 다양한데다가 세입구조도 다 다르잖아요. 또 세출구조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다 해봐야 1억 정도 되잖아요.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위탁비용만 봐도 연간 33억이니까요. 그럼 단순계산해서라도 보면 예를 들어서 1ℓ짜리 봉투를 음식물로 가득 채우면 그게 무게로 따지면 1㎏이 넘습니까? 그것보다 적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1ℓ가 물로 따지면 1㎏하고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같으면 1㎏이 채 못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단순비교만 해 봐도 1ℓ짜리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가가 6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톤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8만 8,000원 정도니까 하면 88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치 자체로만 봐도 기본적으로 무조건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을 본다면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에 자립도 30∼40%정도 얘기하셨지만 정확하게 수치로 어느 정도의 적자폭이 있는지, 이것을 통계로 가지고 계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료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가장 소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각 쓰레기별로 어떤 통계치가 있어서 그것을 놓고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하자. 이것이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 외에는 봉투 값을 인상하는 것도 요원한 일이고 그 외에는 재정적자 부담을 줄일 방법이 없다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것을 해보려고 해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온통 산재 돼 있는데다가 서로 매칭이 안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각 쓰레기 종류별로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고 하면 그것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회 자료로 채택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짧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 검사결과에 관해서인데요. 이게 16년부터 환경보건법이 바뀐 게 시행이 된다는 뜻이죠?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대한 검사를 접수 받아서 30개소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 주신 거죠? 48쪽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30개 업체.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16년부터는 “검사결과 기준초과 시 개선명령을 한다.”에 따르면 환경보건법 시행령 16조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 사항에 따라서 이것을 하시게 되는데 이후에 각 공동주택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모래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법이 생겼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 거죠? 개선명령을 하셨다고 하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검사를 해서 규정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서 모래를 치환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견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모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시간이 오래되면 중금속도 그렇고 애완견 분비물이든 뭐든 기생충 알도 있습니다만 오염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검사 외에도 자체를 소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에서 하고자 할 때 우리 청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지원책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 구에서 어떤 검사에 의해서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중금속에 오염됐다고 할 때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대상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린이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관내 297개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일정 수량을 개소를 정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범관리단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들에 같이 연동을 시켜서라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예,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홍준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노인정에 같이 돼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관 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의 방치돼 있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아지를 끌고 나와서 거기에 오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어린이들이 와서 놀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만년동 청사놀이터를 그것 때문에 리모델링할 때 일부분의 모래만 남겨놓고 다 우레탄으로 바꾼 적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파트관리는 사실은 민간에서 해야 할,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아파트 말고 주택가 노인정이라든가에 어린이놀이터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파트내 외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관장하는 부분이 우리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가 저희 대상이고요, 그 이외에는 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주택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어린이놀이터를 도시국에서 다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다 관리 안하면 어떻게 나눠져 있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어떤 경로당의 어떤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경로당에 붙어있는 어린이놀이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경로당에요?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경로당에 보면 공원녹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경로당도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라면 당연히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또 공원 내에도 경로당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런데 별도의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곳은 저희가...,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만년동에도 하나 있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이 아닙니까?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공원 내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 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아파트만 관리하시는 거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요, 모두 관리해야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는 놀이터에 있는 모래의 안전검사만 하는 겁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앞으로의 대책이 강아지라든가 이런 오염을 검사하는데 대책이 있냐고요.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서...,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검사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사한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런데 검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에 그게 적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요.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검사만 하겠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검사를 해서 결과통보를 하고 개선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를 바꾸든지 해서 그 기준안에 들어오게 해달라 여기까지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를 테면 공원시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라면 거기에 어떤 기생충이 오염됐다고 분석한 결과가 나오면 해당부서에서, 이를 테면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모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면 실ㆍ국별로 업무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예 놀이터를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생상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ㆍ국별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주민의견도 중요한 거니까 주민의견도 저희가 듣고 또 저희가 판단을 해서 모래를 치환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놀이터를 없애야 할 경우라면 그런 것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천 오폐수처리에 대해서 그 현황을 알고 싶은데 그게 오폐수에 대한 게 안전한가요? 우기 때 보면 폐수하고 섞여서 내려온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에 대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갑천이나 유등천 이쪽 분야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것은 그렇게 돼 있어도 점검이라든가 관리는 우리가 상황이라든가 파악하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실태파악이 안 돼 있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우리가 관리를 안합니다, 위원장님.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이를 테면 유류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나갑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악취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폐수가 내려오는 경우 악취를...,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지금 천변에 있는 차집관로가 대개 어느 수위까지는 들어가지만 갑작스런 강우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입량이 갑자기 많아질 때는 넘어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냥 갑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데 설계라든가 유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어떤 도면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나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건 시에 요청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직접 제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윤황식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협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월평동, 만년동 주변에 이동식 불법투기 CCTV 현황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동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민원이 들어와서 이동을 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과장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CCTV를 13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습투기지역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마다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해당지역으로 CCTV를 이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게 1년씩 하는 거에요,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보통 1년에 한번씩 옮기고 있는데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1년씩 보존하도록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1년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감사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에 도심지역에 보면 쓰레기통이 전부 없어졌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데 주인 없는 쓰레기 때문에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쓰레기를 잘 치우는 분들이 쓰레기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민원에도 보면 42페이지 265번 둔산동에 한 분이 “쓰레기통을 10m간격으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필요시 설치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답변이 민원의 취지와는 다른 답변 같은데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도심 속에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있는지 또 과거처럼 스테인리스로 그냥 쓰레기만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이 아름다운, 도시 미관상 좋은 재질로 친환경적인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원칙적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이분 요구대로 10m마다 하나씩 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필요시에 설치예정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왕래가 많고 또 버스승강장 내지는 택시대기장 있는 이런 몇 군데는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민원인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할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기억을 했다가 저희 구의원들이 민원답변을 즉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혹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 있으면 성의 있게 빨리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는 12월 1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1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면 공원녹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2쪽에 물품 구매 현황에 보면 연번 7번하고 27번이 아무리 봐도 한 건처럼 보이는데 심은나무 유지관리 자재 해서 일육우드죠? 1,999만원을 수의계약 하셨고요. 연번 27번에 동일한 업체에 790만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으로 봐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구매한 물품도 대부분 방부목이어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번하고 27번이 있는데 7번은 예산항목상으로 심은나무 유지관리는 일반녹지로 도로변의 화단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공공공지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일반녹지거든요. 심은나무 유지관리비는 예산항목에서 녹지관리사업에 들어가고 뒤에 27번 항목은 예산항목에서 공원정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하고 공원이 분리되는데 그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를 별도로 하게 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과장님, 일견 봐도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돼 있나요? 부가세 때문에 2,200인가요? 일육우드가 오래된 회사죠? 여기가 유명하긴 하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주로 거기가 목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옛날 제재소부터 해가지고 오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대전에서는 알만한 업체이기는 합니다만 불과 일주일 차이로 계약이 있어서 가급적 그런 부탁은 드리고 싶어요. 업체를 다양하게 해서 수의계약 건수라고 하면 다양한 업체에게 골고루 계약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99쪽 공원 내 자판기 임대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개선할 사항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이게 2003년에 계약을 하셔가지고 올해까지 계속 자동연장 되어 왔어요. 그동안 혹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2003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연장조항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최초계약서이자 최종계약서란 말씀이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는 게 현재도 존재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에 구청사업소로 있었는데 나중에 본청으로 통합이 돼 가지고 현재는 사업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계약당사자가 갑은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고 을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구지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선암공원이 최초에 있었는데 언제 철수한 겁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2003년 말에 계약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관저지구가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는데 2003년 말에 했는데 그 다음해 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2004년 정도로 보면 되고요. 영업부진을 이유로 해서 자진 철수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혹시 월평공원에도 이게 설치됐던 적이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월평공원에는 우리가 별도로 임대해 준 것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과장님, 인지하시기에 거기에 자동판매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월평공원에는 지금...,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월평공원에는 지금 자판기 설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설치했던 사례가 완전히 없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특이해서요. 왜냐하면 어디 자료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위생과에서는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을 항상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에 보면 월평공원에 있는 것으로 나와요. 있다가 2015년 5월 21일날 철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에는 월평공원에 존재했었다 이런 의미여서 어떤 게 맞는지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월평공원을 주로 많이 이용하지만 월평공원 내에 자판기를 제가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없다고 그러시고 여기 위생과에서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는 커피자판기는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날짜까지 주시길래요. 2015년 5월 21일날 철수했다, 이런 자료가 있어서요. 이건 알겠고요.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하냐면 이게 계약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어요? 계약당사자로 있었던 계약주체 갑은 이미 본청하고 통합돼서 조직이 사라졌고 또 그 계약시점에 있었던 신선암공원을 포함해서 16대였던 것이 6개소로 축소됐고 그러면 자판기 설치장소에도 변동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계약 갱신일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어야 맞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의없이 자동갱신해서 지금 2003년부터 해서 12년인가요? 여기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게 계약조건에 보면 1년간 씩 자동연장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준기
홍준기위원
그 계약서 4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돼 있네요. 자동연장 되기 때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그 위에 보세요.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갑과 을 간에 서면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별도계약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 한다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일종의 수수료로 판매 총 금액의 15%를 지금 구에서 받고 있는데 그 정산방법이 커피는 300원, 음료수는 600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에요. 그 기준으로 해서 그 판매가의 15%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년 후에 이 가격이 동일 하겠어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자판기의 현재 상태가 커피는 300원내지 400원, 종류별로 있고요. 음료수는 6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오히려 600원 대가 더 적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조건에 잔당 300원, 캔은 600원씩 제품을 계약만료일까지 유지하도록 이렇게 계약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물가가 그 당시 2003년도에 300원, 600원으로 정했는데 현재로는 음료수 판매가가 1,000원에 상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1,000원에 대한 15%가 아니고 600원에 대한 15%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계약갱신을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큼 세외수입에 누수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금액을 더 이상 추가로 받지 못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그렇게 팔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자판기의 판매금액이 커피는 일반커피 300원, 400원 커피 종류가 있고요. 음료수는 600원짜리가 한 몇 종, 700, 800, 900, 1,000원까지 해서 오히려 600원 이상의 음료수 종류가 더 많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 2003년도에는 600원이 제일 비싼 음료수였겠지만, 지금은 보통 1,000원 하니까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아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계약을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계약갱신을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로 인해서 세외수입이겠죠? 2014년도에 총 금액이 265만 3,190원이고요. 올해 11월까지 해 가지고 195만 110원이 세외수입으로 발생했어요. 15%로 정산한 결과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적정한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건데 뭐냐면 이게 딱 떨어지는 예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치구는 이런 공원 내라든지 자판기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서구는 불행히도 조례가 없습니다. 다만, 대전광역시에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 조례에 준해서 하면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최근 작년에 세종시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해가지고 자판기 우선임대 모집공고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음료수자판기 5대를 1년 동안 얼마에 임대를 놨냐면 연 445만원에 부가세 별도에요. 연간 445만원, 5대. 거기에 전기,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15%라는 수준이 과연 적정한가? 또 하나는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별도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5%에 포함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손해 아니겠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홍준기 위원님께서 타 지역의 계약내용하고 우리구 내용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계약갱신 때 저희가 개정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약 만료일이 올해 12월 15일이에요. 계약서상 보름, 15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달 말 안에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만약 그게 불가하다고 하면 우리 대전광역시 조례에 의거해서, 이 조례의 뜻은 이겁니다. 장애인복지법상에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한 부모가족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조례에요. 이게 전국의 대부분 시에서 이 조례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체에 줄 게 아니고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 취지를 살리셔서 이것을 반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4년과 15년에 우리 세외수입이 200여만원 수준인데 지금 공원녹지과 2015년 예산안 세입란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2016년 예산 올리신 안에도 세입을 500으로 잡으셨어요. 자동판매기 임대수입으로 해서.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적절치 못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예산편성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참고해서 개선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지적사항 같이 저희가 이 모든 사항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도심 속에 녹지공간을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만 올 한 해 동안 감사드리면서 감사에 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연번 18번 마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급자재 이렇게 해서 계약자 마레트통상이 금년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수의계약으로 마레트골프장에 골프채 이런 것들을 다 설치했는데 마레트통상이 어디에 있는 업체며 이 업체가 왜 수의계약이 됐는지 혹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마레트골프가 우리나라에서 대전 서구가 최초에 생겼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레트 용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마레트통상 이 한 군데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혹시 계약된 계약서류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서류관계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그쪽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이 비싸게 한 느낌이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24페이지에 보면 공사발주현황의 6번 사항과 7번 사항이 있습니다. 6번은 대영조경이라는 곳에 3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10월 28일날 3,143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7번 사항은 삼성조경개발이라는 곳에서 동일하게 15년 3월 23일 날 해서 15년 10월 28일날 끝나는 3,835만 6,000원을 계약했습니다. 공사한 사실이 있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공사세부내역에 보면 3,100만원 짜리는 쥐똥나무가 1만 3,347㎡이고 삼성조경개발은 1만9,583㎡. 사철나무가 보면 3,100만원 짜리는 9,190㎡를 전지했는데 3,800만원짜리는 오히려 1,019㎡밖에 전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부공사내역을 보면 일을 더 많이 한 업체는 3,100만원에 계약을 했고 일을 더 적게 한 업체는 3,800만원에 했는데 이게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업체가 돈을 더 많이 받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일을 더 적게 한 업체가 돈을 더 많이 받아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 문제는 우리가 전지를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쥐똥나무는 1년에 3번 전지를 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사철나무는 1년에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할 때 단가를 산출할 때 쥐똥나무는 3번하기 때문에 깎는 비용을 3번 봐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철나무는 한 번을 봐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단가는 금액적으로 면적 대비 해가지고 그런 차이는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단순비교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대영조경 같은 경우는 업체 조회를 해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 있는 업체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조경개발이라는 업체는 축조관련 전문시공업체로 나와 있어서 조경전문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공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대개 이것 할 때는 우리가 조경식재용 면허를 갖고 있는 곳에 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삼성조경도 조경업을 오랫동안 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조경식재업 면허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연번 48번과 55번 태영조경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계약금액 900만원과 1,790만원짜리 했는데 태영조경은 본 위원이 조회를 해 보니까 강원도 춘천소재로 나오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가 맞습니까? 이 업체의 소재지가 어디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업체 현재 주소까지는 잘 알지 못해 갖고요. 그 업체는 지금 월평동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이 업자들이 주소는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평동 만년교 전에 그 쪽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업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정도면 신뢰도도 있고 외부인들이 그 업체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기업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업무하실 때 사업자등록만 있는 업체보다 객관적인 재무제표가 있는 또 서구에 사업장을 둔 그런 업체에 계약을 검토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각종 공사를 하면서 지금 서구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수정아파트 주변에 황톳길사업 그게 3억짜리인데 지금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타시ㆍ도의 예를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해서 올바른 행정집행, 주민의 참여도 증진, 공직자분들의 부족한 일손을 대신해 주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인정이 되고 주민만족도도 높은데 이 건에 대해서 왜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토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조례상으로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마을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쭉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원분야는 별도로 나열되어 있지 않은데 중요한 사업으로 공사가 크다든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방안을 우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까지는 시행하지 않았다면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니까 향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해서 올바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민간사업위탁현황 있지 않습니까? 갈마근린공원 풋살구장 관리ㆍ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지금 수탁료나 지원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4항에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사항에서 2015년 10월에 풋살 골대 2개, 출입문 2개, 인조잔디 재포장 이렇게 했거든요. 이 비용은 구에서 해 준 겁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위탁금액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풋살구장을 운영해 가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골대가 파손된다든지, 장부가 일부 훼손된다든지, 울타리가 부서진다든지 그런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사항 중에서도 골대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인조잔디라든지 가지치기 이런 사업을 이 사람들이 그 돈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자체수익사업을 해서 자체경비로 교체하는 겁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기료라든지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 거기 관리하는 인부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다 쓰고 거기에서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그 남는 비용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구장관리, 골대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받아봤는데 수입하고 지출문제에서는 큰 수익은 안 되고 아마 약간 마이너스인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으로 66페이지에 보면 전기, 수도요금 납부내역이 있습니다. 납부내역이 201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죠. 전기, 수도요금 납부내역이.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2014년도 1년 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작년도 11월 달이었죠. 그런데 2013년도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에 1,526억 6,672만원, 작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자료가 올해 똑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11월 달 후반기부터 12월 달에는 전기도 안 쓰고 수도도 안 썼다는 결론입니까? 그러면 지금 수도요금도 231억 6,567만원이 작년도 행감자료에 나왔던 거에요. 그러면 작년도 행감자료는 2015년도 행감자료처럼 1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치는 어디 자료에 있습니까?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분명히 냈을 텐데.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작년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작년도 행감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2014년도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1,526억 6,672만원, 수도요금 231억6,567원, 비고란에 1월 달부터 10월 달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은 전기요금도 안 쓰고 수도요금도 안 쓴 것인지, 이 자료에 대한 신뢰가 어느 자료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검토해서 담당직원들한테 자료가 일치될 수 있도록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제비네 어린이공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예산을 받아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비네 어린이공원 진행 상황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는 감사 끝내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제비네 어린이공원은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세부안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공정이 한 30～40%정도 진행되고 있고 총 설계가 완료되면 별도의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1월, 2월까지 한 다음에 내년 3월 정도에 발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도심 속에 공원녹지관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으로 공원 내에 쓰레기통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쓰레기 문제가 예전에는 공원 내에도 쓰레기통을 많이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가 원인자부담으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그 후로 대부분 철수시켰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레기통을 되도록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만약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공원에 왔다가 거기다 쓰레기를 다 버리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과장님, 쓰레기통 설치를 방금 하신 말씀처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를 좀 안내표지판이라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민원인들은 과거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지니까 주인 없는 쓰레기들이 돌아다니니까 이것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곳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간에 어떤 공원에 가면 종량제봉투를 묶어놔서 자기들이 버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를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내판을 조그맣게 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랜 감사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국장님, 김철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약서류는 총무과에 협조ㆍ요청하여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김철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철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동별 가로수 공원전지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래 가을에 하시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전지 관련은 우리가 전지하는 유형이 몇가지가 있거든요. 나무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고 시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가로수는 활엽수가 많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진 12월 내지 11월 하순까지 잎이 피는 4월 그 정도에 전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봄에 최고 중요한 문제가 버즘나무, 회화나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매년 2월 전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버즘나무에 대해서 매년 전지를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느티나무라든지 회화나무라든지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전지 한 후에 옆에 맹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름이나 가을철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유형은 그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월평3 노인정에 있는 어린이공원 겸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한번 우리 계장님 나오셨었죠? 거기 현지에 한번 오셨었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사정어린이공원 말씀입니까?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예, 거기 전지하셨어요? 나무가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전지를 요청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 안 됐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년에 발주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 부분이 보면 앞으로 전지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노인정 어르신들은 그 나무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계속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지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무를 수종갱신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것을 다른 나무로 나무 자체를 없애고 수종갱신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 노인정 주택보다도 훨씬 나무가 크고 위험성도 있고 장마라든지 이런 때 강풍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지 가지고는, 어르신들도 원하는 게 다른 나무로 교체해달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나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현지 나가서 점검해 보고요. 내년 사업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향후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은 사업비가 딱 책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은 별도로 수립된 것은 없는 실정이고요. 지금 이게 구비로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려면 적어도 2억 5,000 왔다갔다 한 군데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구비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국ㆍ비시를 따 오는데 1년에 1건 정도를 거의 우리가 매년 시와 협의해서 그 정도는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건 정도는 지금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역별로도 있지만 대부분 오래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현장에 가보면 노후됐다든지 주민요구도가 많다든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 미리 그런 것 몇 가지를 점검해 가지고 그 안을 잡아가지고 시에 사전에 요구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한 차트라든가가 있습니까? 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아직...,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우리가 기본계획은 예산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된 것은 현실적으로 없는 실정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톳길조성사업 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황톳길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보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의 불편한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길을 온다든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만년동 길을 돌아다니면 A4용지를 코팅해가지고 붙여놓고 주의사항을 주민들 스스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길 가다 보면 보기에 별로 안 좋아요. 안내문식으로 A4용지에다 해 가지고 어떤 때는 보면 라면박스 같은 걸로 해 가지고 매직으로 써서 붙여놓은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협조요청을 한 게 동에 자생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할할 수 있도록 단체들한테 일임해 주는 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면 동장님 밑에 봉사하는 단체에다가 관리를 맡기고 구에서 관할하기가 힘드니까 협조를 요청하면 만약에 바르게살기에서, 만년동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일이 태극기 달고 꽃길 가꾸기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는 할 게 없으니까 뭘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네가꾸기 일환으로 해 가지고 단체에다가 그것을 협조요청하면 1년 내내 황톳길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봉사로서 얼마든지 하고 안내판도 본인들이 사업비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부 쪽에다 협조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보람있고 좋은 시를 팻말에다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안 해도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해서 즐겁고 또 거기에 대한 주위 환경이 깨끗해져서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권장사업으로 단체에다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동을 우리가 가꾸자.’ 예전에는 갑천 가서 되지도 않는 꽃가꾸기 해가지고 풀 속에 꽃 심어가지고 물 몇 번 주면 한 며칠 있으면 다 죽고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강행해 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황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공원이라든가 지금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이용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를 통해 공원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냥 무보수로 봉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공원관리는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와 어떤 협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원이용에 대한 안내는 저희가 시민들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리고 거기에 관계돼 있는 경림엔지니어링이 보니까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설계용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 하고 우리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지요. 경림이라는 데가 엔지니어링업체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에 샘머리공원쪽에 황톳길은 어디 업체가 선정됐죠? 태영이 하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샘머리공원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황톳길.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샘머리아파트요?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예.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먼저 한 업체는 아니고요. 라인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황식 위원님께서도 감사하셨는데 부연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건이 2014년도, 15년도 보면 평균적으로 아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본 위원도 감사 좀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항상 행정감사 할 때마다 편중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고쳐지지 않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죠. 그래도 계속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려해서 어떤 방법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2,200만원까지 골고루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데 물건 구매나 용역은 편중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1년에 저희가 금액상 비중으로 따질 때 산림조합이 거의 조경과 공사금액의 50%이상을 수의계약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해가는 업체에서 2,000만원짜리 선까지 수의계약을 해 간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
이광복위원
억 단위로 2억, 3억 단위로 수의계약을 해 가는데 이 정도 선에서는 다른 조그만 업체를 위해서 놔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모조리 수의계약 해 가면 다른 일반적인 전문건설업체들은 뭐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산림사업은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되어 있거든요.
이광복위원
알고 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일반 조경사업은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산림사업인 경우는 거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산림사업에도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조경면허가. 아마 대전에도 업체가 있을 거예요. 꼭 산림조합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잖아요. 도심형 조경면허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조경사업이 있고. 그러면 찾아서 골고루 할 수 있게 해야지 자료를 보면서 3억짜리, 2억짜리 다 조합법에 의해서 터치 안 받고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2,000만원짜리까지 다 이렇게 하면 조금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은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물론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이광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작은 사업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계속 언급하셔서 본 위원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행감자료도 요청을 한 입장에서 국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민참여감독관제 조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별개의 조례인데 두 개를 붙여왔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자세히 보면 주민참여감독 대상 범위만 딱 정해놓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우리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례상으로 위임했던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하나도 받아놓지 못했어요, 현실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이게 문구상 강행규정으로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명확히 해 놨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가 2006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이것을 실시할 만큼의 구체성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뭐냐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요건이 있어요, 자격요건이. 자격요건이 생각만큼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1년 이상 현장근무한 사람, 대학교수, 건설관련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이런 분들이어야 여기 해당사항 자격요건이 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법정된 공사에 한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감독범위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만약 시공과정에 불법ㆍ부당행위가 있으면 시정을 건의하고 설계내용대로 시공하지 않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이 세가지 권한만을 가져요, 감독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상에는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조항도 없습니다. 위촉하기도 어려운 조건이고 위촉된 분이 그 공사에 나가서 한다고 그래서 보상을 받을 근거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그러나 제도 자체의 취지로 보건데 우리가 예산 짤 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행단계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받아서 같이 열린 행정을 하라는 추세라고 보면 공사 시공단계에서도 그 지역의 일을 가장 잘 아는, 그런 공사에 한정해서 만큼은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을 또 주민들의 눈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이런 취지에 있어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청과 의회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입법적으로 조례의 미비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그동안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계속되는 질문 때문에 이것을 마땅히 당장 해야 되는 것처럼 혹시라도 오해하실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보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감사를 12월 1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1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본회의 정회나 산회 후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