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과장 배순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동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및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 근거한 국기 게양일을 정하고 안 제4조와 6조에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 역점시책인 인구늘리기 추진에 있어 불분명한 용어나 해석이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과 효과미흡, 문구모호 등 내용이 복잡한 시책의 개정·폐지·간소화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호에서부터 5호에 전입세대 정의 변경, 전입군장병 및 전입대학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1항 1호에 출산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및 지급방법을 변경하였으며 거주기간을 강화했습니다. 6월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출산장려금을 월별로 분할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전입세대 지원물품을 전입장려금으로 대체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 1항 3호와 4호에 전입세대 고등학생 학비 지원변경 및 전입대학생 포인트장학금 금액조정과 지원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3조 1항 7호 및 7조의 3호에 군장병 지원요건을 구체화·명확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6년도는 2015년보다 2,610만 원이 증액이 되며 2017년부터는 전입장려금 추가 지원에 따른 1억 4,095만 2,000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패영향평가와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결과 4건이 접수되어 4건 모두 반영하였으며 반영사항을 보게 되면, 안 제3조 제1항 1호 관련 재혼, 쌍생아 등 지급대상 및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조례문구를 구체화하고 안 제3조 1항 2호에 전입장려금을 현금보다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안 제3조 1항 3호에 타 지역 우수중학생이 우리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학비지원을 하도록 하고 안 제3조 1항 7호에 전역 후 1년 이상 동해시에 실 거주한 세대의 조례규정을 전역일로부터 계속 1년 이상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세대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2016년은 4억 2,707만 1000원으로 2015년보다 2,61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1억 409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6,802만 3,000원이 예상되며 1조의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시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기를 게양하는 날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과, 국기의 존엄성을 확산하기 위한 국기선양에 대한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인구감소 현상으로 모든 지자체가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의 역점시책인 인구늘리기 추진에 있어 조례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용어 해석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하면서 일시지원에서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전입세대 지원 물품을 세대원당 상품권 지급으로 개선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운용상 미비점을 재검토·보완함으로써 인구늘리기 효과를 기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추진과정의 문제점 검토, 신규시책의 지속적인 발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배순주입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4조에 보시면 국기게양대 설치·지원사업이 있지요?

네.

여기 설치하는 지원대상 범위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신청했다고 다 설치해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항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는 국기선양을 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판단을 해서, 또 예산이 판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요?

네.

이게 지금 게양대 설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관을 위주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명확한 기준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게양대 설치하실 때 우리가 주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조명까지 같이 설치를 해 주십니까?

그 방법도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별도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상황은 없는데 앞으로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도 게양대를 사용해야 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야간조명까지 같이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번 드려봤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쪽까지 보니 우리는 국기 보급사업 같은 경우가 빠져 있던데 그것은 왜……

국기 보급사업도 4조에 보면 그 밖에 국기 선양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광범위하게 넣어 놓았습니다. 그걸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지자체는 국민기초수급자한테 지원을 한다고 해 놓는 것 보다는 국기 선양의 의미를 확대해서 많이 해 줄수록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넓게 보아서 조례를 넣었습니다.

그럼 지금 국기 보급사업을 4조에 포함 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지요.

그럼 국기 보급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도 보급이 가능하겠네요?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범위가 축소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넓게 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국기 게양일이나 국기 선양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이니까, 국기 보급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 범위 안에서 널리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우선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를 드리면서, 지금 연중 국기 게양을 앞으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면 동해시에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곳이 지정이 되고 국기 게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주현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기 게양대까지 그리고 모든 것이 확산이 되다 보면 나중에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이런 날씨에 게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날씨가 좋아서 게양을 해 놓았다가 무심결에 그것을 내리고 못하고 계속 연중 게양을 하다 보면 훼손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게양대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늘어나다 보면 많은 것이 훼손되고 노후화되고 이런 차원인데, 지금 현재도 모든 시설에 게양대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도 훼손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차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 행정 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봅니다. 시하고 동에서 수시로 출장가고 이러니 이 내용 관계를 해야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사회단체, 관련 단체하고 예를 들어서 더 많아진다면 위탁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 여러 방향으로 다양하게 그 사항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되면서 이 관리 차원에서도 한 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강원도 18개 시군 모든 인구늘리기시책 조례들이 다 사실 크게 특색 있는 데가 없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조례를 가지고는 정말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막는 격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출산율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이 조례 중에서 출산장려금이 둘째부터 50만 원에서 60만 원, 또 셋째는 12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이 올랐는데 이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특히 좋은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인구가 늘고 유입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하지만 출산율은 높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출산율은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가 출산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31%, 그래서 세계에서 2위, 그래서 제가 어느 문헌을 보니 옥스퍼드 대학 같은 데에서 연구한 결과가 이 상태로 가면 가장 먼저 세계에서 없어져야 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암울한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조례에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밑에 돌을 빼서 위에 돌을 막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해시의 출산율은 얼마 입니까?

저희들이 출산율 관계는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해시의 출산율은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동해시의 출산율을 알아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정말 동해시에 여성 한 분이 평생 어느 정도 기준에서 신생아를 낳는가에 대한 그 데이터부터 있어야만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서 우리 동해시 신생아 출생률을 보면 2013년도에 748명, 2014년도 702명, 2015년도 현재 588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년 줄고 있잖습니까, 2015년도 불과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까지 588명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더 많은 신생아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이 관계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2014년도에 702명인데 이게 10월말 기준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줄어든 것은 아니고 숫자를 확인해 보니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585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줄어든 것은 아니고 두 달은 남았기 때문에 이 702명의 숫자는 맞아 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2014년도 수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702명이니까 이 숫자가 예상 인원으로 해서 평균을 나눠보니 10월 말까지 585명이거든요. 이게 588명이라는 숫자가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시군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데가 해남군이라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남 해남군에는 2004년도 출산율이 1.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예산을 붓고 특히 출산장려팀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2013년도 출산율이 2.47명,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2014년도 2.34명, 그렇게 인구가 배로 늘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인구늘리기에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맞고 또 정말 우리 강원도 내의 18개 시군의 이 대동소이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밑에 돌을 빼서 위에 돌을 막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해시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이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최석찬 의원님께서 자료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 자료 5쪽 한번 보시면 인구늘리기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걸 보면서 많은 것이 의구스러워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책별 세부 지원이 동해 알리미로 홍보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석찬 의원님도 말씀 하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저희 시책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타 지자체나 전국적인 지자체의 인구늘리기시책에 대하여 여론이 어떤지 또 좋은 시책이 뭐가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강원도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 그래서 5월에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서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쓰는 예산이 85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군수협의회 때 저희 시장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도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도 차원에서는 그렇긴 한데 도에서 한 번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사항이 좀 미미하거든요. 저희들 차원에서는 이번에 조례에 조례 개정사항 관계도 뭔가 하면, 무언가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출산이나 전입장려금이나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동해시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유도를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1함대사령부나 23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강화했을 경우에 군인들이 우리 동해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동해시에 와서 제대를 하면서 동해시에 눌러 앉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분들을 동해시에 좀 더 있게끔 하자는 방안에서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아닙니다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우선 저희들이 검토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지금 여기 모든 적용기준에 보시면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에 모든 것이 지원이 가능하지요?

네,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홍보하는 것은 동해 알리미에 띄우시고, 그리고 그걸 본 시민들이 내가 적용되는 부분들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에 적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혹시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서류상은 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인 사항에서 소극적인 것 보다는 신청은 본인 신청주의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조사를 하고 해서 신청을 하고 또 이 분들한테 연락을 해 주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이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가 잘 되어야 하고 또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우리 시책을 그 분들이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서를 쭉 보시면 장학금지원신청서부터 해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신청서를 쭉 보시면 너무 복잡하게 적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들 신상도 조금 꺼리는 판국인데 여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전산시스템에 되어 있으니 시에서 동에 그 분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하고 그러면 다 행정에서 집합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하다못해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가 며칠이 되지도 않았는데 출생장려금을 신청한다, 뭐 한다는 것은 막상 해보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전산으로 처리가 되어서 행정과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한 번 주장을 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없는가……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에 따른 절차하고 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바로 받거든요.

아, 그래요?

바로바로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그건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게 세부지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앞으로는 좀 간단하게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간략하게 해서 혜택을 받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동의서까지 굳이 해야 되는가 싶은 것이, 왜냐면 전입신고하고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다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 보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 되는데 그 분들이 다시 신청자의 모든 것을 동의서까지 징구한다는 것은 개인프라이버시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글쎄, 개인정보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보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사무소에서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봤을 경우에는 정보를 본 사항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동의를 안 받게 되면 개인정보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어떤 사람의 주민등록을 보든 뭐를 보든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만 저희 행정을 접할 수 있거든요.

아, 받아야 되니까, 왜냐면 전입신고 할 때 모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분을 뭐를 줘야 한다면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또……

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잘못 보게 되면 그게 개인정보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용 기준의 대상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청을 하기 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우리 강원도에서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뭡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줄어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상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나 춘천 쪽은 인구나 그나마 늘어나는 편이고 타 지역은 다 줄어드는데 지난 5월에 인구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만, 인근 삼척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사실 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 사실상 나름대로 지자체별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 방법으로 해서 인구늘리기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참 좋다고 보는데, 어쨌든 인구유출 현황이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는 경우와 그러다보니 학교 학생들도 감소가 되고 또 청년들이 나가도 보니 또 저출산이 같이 되고 이 몇 가지가 연계되어 이루어지다 보니, 그 원인을 찾는데 주력해야 하고 또 그렇게 유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부가 동해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체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더 활성화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 세부기준에 지원내용에 보면 매월 1회 해서 둘째는 10만 원 6개월, 셋째는……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원내용 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월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굳이 분할을 해서 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저희들은 처음에는 일시불로 그대로 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 분들이 인구늘리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1년이 지나야 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는 건데……

출산을 하는 동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전입을 하고 1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전에 최석찬 의원님께서도 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3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3년은 너무 길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 동해시로 전입을 와서 1년, 타 지역에 1년 있다가 와야 하는데 왜냐면 주소를 옮기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편의적으로 인구늘리기시책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쪽으로 전입을 했다가……

그렇지요, 다른 데로 또 가고……

다른 데로 또 다시 간다.

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기간이 지난 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월별로 분할해서 지원을 한다. 한꺼번에 주게 되면 이 분들이 받아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강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지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3조 3항에 보면 타 지역 우수 중학생이 우리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학비지원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 지역 우수 중학생에 대한 평가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에 인구늘리기시책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인근 타 시군에서 동해시로 들어오게 되면 인구늘리기시책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건 사실상 큰 전입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가 평준화 되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인근 강릉 같은 경우도 평준화 되어서 주요 고등학교가 평준화 시책을 쓰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평준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동해시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동해시로 고등학교를 온다, 유능한 학생들을 유입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이번에 따로 새로운 시책으로 중학생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구유입책으로 장려금을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수학생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동해에 오면 무조건 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에 같은 경우 먼저 시책은 고등학생이 재학 중인 학생도 동해시에 오면 줬는데 그것보다는 동해시인구늘리기시책이나 유능한 학생을 평준화 지역에서 우리 동해시로 오는 학생들을 봐서는 재학하다가 오는 학생 말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고등학교로 오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주소지에 관계가 없습니까?

주소지도 옮겨야지요.

우수 중학생이 우리시에 오는 조건이 성적이 좋다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1차로 주소지만 옮기고 타 지역에서 우리 동해시 고등학교로 오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일단 주소지로 오면서 기거도 해야 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주소는 다른 데 있으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아니, 우수학생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 학생이 고등학교에 와서 거주를 하면 다 혜택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성적하고는 무관합니다.

성적하고는 무관이시고,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수중학생이라고 하면 몇 몇 학교에 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해에 있는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고 많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어느 곳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전입하는 학생하고 전출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아까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중간에 오는 학생들은 제외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해에 있는 학생들이 전출 가는 학생이 전입 오는 학생들보다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에 전입 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이 없고 전출 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동해시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출 가는 학생들이 많으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줄어들게 되면 보충을 해야 하는데 1년에 지급했던 학생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학생들이 전입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고등학생 장려금을 29회를 줬습니다.

29명에 대해서……

네.

1명당 얼마를 주셨습니까?

그게 분기별로 저희들이 학비를 4분기에 보통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이 1년간 지원하니까 한 23만 8,000원,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학생수가 올해에는 고등학생 학생을 1,200명 모집한다고 하면 올해는 한 1,15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3년 후에는 고등학교 모집인원이 1,200명이면 우리 중학생이 850명밖에 안 됩니다. 몇 백 명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구수가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타 지역을 다니더라도 중간에 동해시 고등학교가 일반이나 특성화 어느 고등학교든, 난 동해시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학생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세밀하게 가지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그런데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의원님이 그게 엄청나게 저희들의 인구유입하고 차이가 난다면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에 있는 전입·전출 학생들에 대한 비교도 한 번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인구 부분에 대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 중에 1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학교는 1년에 20명씩 그만둡니다. 20명씩 그만 두는 그 학생들이 동해에 있느냐, 거의 나가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동해시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30~40명은 1년에 그만두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론 바깥에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 전출되는 인구 거기에 따라서 가족들이 오고가는 인구 이것을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있더라도 교육 때문에 동해시에 오는 인구수가 얼마가 되고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기 지급되던 일반전입세대에 대한 학비지원 중단이라는 부분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에 대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 인구늘리기시책별 세부 지원기준 하단에 보면 유공기관 및 단체에 표창수여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주변경관사업 및 공익적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시행 또는 사업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지원은 얼마까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주변경관사업이나 공익적 행정목적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가 인구늘리기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공익행정목적……

아까 설명하셨어요.

네, 그 사항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을 얼마를 준다고 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구늘리기시책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가 기관 같으면 그 기관에 필요한 어떤 적정선을 해야 하는 것이지 금액을 가지고 한도를 높이고 그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관련 우리 인구늘리기시책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 기관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행정적으로 그 쪽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 무작정 사업비 지원으로만 되어 있으니 이 사업비 지원이라는 것이 얼마까지가 상한인지 하한인지 그런 것이 조금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명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 지원으로만 되어 있으니 이게 정말 얼마까지 지원을 해 주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금액의 한계를 짓는 다는 것이 상당히 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적정선이라는 것이 그것을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적정선으로 판단해서 최고 많이 지원해 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는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하여튼 이런 데에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었다는 그런 평이 나오지 않게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동의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2014년 지급된 내역이 세목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말로만 늘린다고 하지만 보면 인구가 이사를 와야 하는데, 이사를 오려면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은퇴자, 그만두고 그 지역에 살던가 아니면 좋은 지역에 살던가, 두 번째로 일자리, 일자리를 찾아서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환경, 애들 교육여건이 맞아야지만 이사를 옵니다. 암만 돈을 1,000만 원을 주고 1억 원을 준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건을 만들어야지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돈 보다는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인구가 늘어난 부분이 대학생이 644명이고 군장병 이전이 433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산이라든가 둘째 이렇게 쭉 있지만 그러면 우리시는 첫 번째로 봤을 때 군장병,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23사단하고 1함대사령부에 장병들, 장교라든가 하사관이라든가 그 분들은 당연하게 여기에 오시니까 인원이 배치되어서 이사를 오셔야 되잖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군장병들, 지금 보면 다른 시군 같이 똑같이, 삼척시는 지금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우리시도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돈 보다는, 이 분들이 동해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역을 해서 갔을 때, 관련 특산물을 우리시에서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해군1함대에 근무를 하면 우리시에서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배모형을 근사하게 이 예산범위에서 혹은 더 들어가든가 예산범위내에서 동해시에 주소를 1년 동안 두고 근무를 하고 전역할 때, 우리시에서 배 모형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돈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군 관련해서는 1함대사령부 같은 경우나 육군 23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차원에서 연 2회 정도 해서 관내 지역을 견학을 한다든가 또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군 부대 관련 아파트나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북 카페 지원 등등해서 여러 방향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에도 나왔습니다만, 1년 이상 전역하고 계속 있는 경우에 장려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이 10만 원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 1년 이상 계속 근무 했을 경우에 전에 하고 동해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장려금을 50만 원 지원한 것이 있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해군들이 보면 저도 아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제대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다른 지역에 안 가고 동해시가 살기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이 쪽에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의원님 하신 말씀도 좋지만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동해시에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근무를 하시다 전역을 한 분을 정착장려금으로 해서 조례 32조 제1항 7조에 보면 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도 50만 원이 작습니다. 이 부분도 시에서 더 올려서 최소한 100만 원을 줘야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정착을 하는데 50만 원은 정말 작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대하기 전에 시에서 우리 관광지를 견학을 하는 코스가 있잖습니까?

네.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얘기를 해서 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근무하셨던 해군이나 군인들을 좀 대우를 좀 잘해줘서, 왜냐면 그 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가시면 우리 동해시 관광홍보요원이 되게끔 하면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갔을 때 자기 고향에 가서 동해시에서 대우를 잘 해주면 자동적으로 홍보를 잘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위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주위사람들이 우리 동해시에 관광지를 많이 찾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까 조금 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10만 원 부분은 상당히 작다, 지금 보면 삼척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1함대사령부도 있고 군인의 도시인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좀 올려서 해 줄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해군 전역하신 분들 1,000여 명 정도를 호텔에 모셔서 1박 2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도 일부 받고 해서 그런 시책을 매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것이 다른 데 있는 분이나 여기 있는 분도 그렇습니다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동해시가 이렇다는 상황을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앞으로 좀 더 확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얼마 전에 이것을 했습니다.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동해시에 추암 촛대바위라든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전역자에게 돈 보다는 그런 상품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수정제안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2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한 전입세대 자녀가 다른 지역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시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경우 1년간의 학비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지역 고등학교 입학 후 시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것도 계속 지급한다로 수정제안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 아니고 수정을……

네,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1년에 29명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출 가는 학생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전입에 대한 부분도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인구정책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정학 의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정학 의원께서 그 항목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셨는데, 학생이 전입을 온다거나 전출을 간다, 또 중학교 입학이 아니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다시 이쪽으로 전학을 온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상에 다시 지급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인구늘리기에 큰 어떤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다시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학교를 1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전입 하는 학생보다 전출 가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전입하는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의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런 사소한 부분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를 다시 수정 제안합니다.

그럼 의원님들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전에 중학교를 안 하고 고등학생 수업료를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아니고 횟수입니다. 예를 들어 횟수라는 것이 뭐냐면 1년에 분기가 4회인데 좀 지급한 것이 37회를 지급했습니다. 37회라고 하면 학생수로 말하게 되면 한 9명 정도 되겠지요. 1년을 4명으로 받을 경우에는 횟수가 4회이기 때문에 8회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연간 학생 인원수로 따지면 한 8명 정도가 전입을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동의를 하면서, 일반전입세대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중단에 대한 자료와 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해야 했던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하여간 이정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교육청이나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합당한 것이 나오게 되면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최초에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 졌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인데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8년 동안,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라든가 어떤 예산 지원만 있지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관공서나 이런 곳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단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한 번 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우리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조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인구늘리기에 많이 협조를 했다 싶으면 좀 장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가족과장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동해시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사항, 안 제2장에는 양성평등정책, 안 제6장에는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안 제7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현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법안 내용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면서 동해시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과 인권보호의 기본적인 실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 최준미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안동의 들어왔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장에 보면 38조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금을 어느 정도……

기금은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지요?

5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억 원에 대한 발생 수익금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은행 예탁수입 입니까?

네.

그럼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연장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럼 5억 원하고 더 이상의 기금은……

더 이상 할 경우에는 시에서 출연한다든가 후원금, 필요할 경우, 그런데 아직 필요한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에 대한 수익금 1,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양성평등 기금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발생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2016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 지급단가를 물가 수준에 맞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아래 도표와 같이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1호는 현행 4만 6,000원에서 실비로 개정하고 2호는 4만 원에서 서울특별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밖에 지역은 5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의 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해시장애인복지회관 신축·건립 1동과 묵호덕장마을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 1필지, 동해시 산림휴양시설 조성부지 67필지와 부지 내 건물보상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배부해드린 별첨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1쪽 3에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으로 동해시장애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재산현황은 용정동 4-7번지 지상2층 667㎡로서 21억 1,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토지는 기존 시유지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동해시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참여공간을 조성하여 활발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적도와 위치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으로 묵호덕장마을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묵호진동 1-76번지의 2,337㎡로서 1억 6,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는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위한 부지확보 등 묵호덕장마을의 관광자원화를 위함에 있습니다. 3쪽에 지적도와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으로 산림휴양시설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취득 토지는 비천동 57번지 등 67필지 1,105,000㎡로서 4억 1,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취득건물은 사업부지 내에 있는 24㎡의 건물 1동으로 대장 가격은 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우리시 도심 근교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산림문화체험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7쪽과 8쪽의 지적도와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행 1박 4만 원이던 것을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별로 숙박비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내에서도 강원도를 포함한 9개 지자체가 개정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개정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첫째, 재산의 취득 동해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의 건은 동해시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용정동 4-7 시유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660㎡ 지상2층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둘째, 묵호덕장마을 관광자원화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전통산업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묵호덕장마을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전통산업의 보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묵호진동 1-76번지, 2,337㎡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동해시 산림휴양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산림휴양 공간 조성사업으로, 비천동 57번지 일원에 67필지를 매입하여 우리시의 특색 있는 산림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관계법령에도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영식입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동의 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나와 있는 페이지가……

별첨 1쪽, 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200평에 복지회관 신축인데 현재 이게 그림상으로 봤을 때 평생학습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양쪽에 같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도 행사라든가 일이 있을 때는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건립이 다 되었을 때 앞으로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위에 보면 토지 있잖습니까?

네.

용정동 4-7 토지가 저희 시유지가 5,276㎡입니다. 시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

그러면 현재 주차장이 다 괜찮겠습니까?

그 부지가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신축을 할 때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괜찮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3번 재산의 취득에서 동해산림휴양시설조성 부지 매입인데 이게 여기에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건 사업부서인 녹지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승지동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한데 그 주위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삼화에 현재 무릉숲이 있는데 그 주위도 있고 한데 굳이 비천에, 만약에 이게 나중에 되었을 때 교통도 완전 혼잡하고 또 여름에는 거기가 시민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왜 굳이 이 쪽인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조건이 사철 물이 흐르는 곳, 주변 경관이 좋은 곳 이런 곳을 산림청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해시 관내 여러군데를 조사를 해 봤는데 이 지역이 최고 적정지역으로 조사가 되었고 저희가 볼때는 이 지역을 하게 되면 지금 입구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 상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경관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경관이 뭐가 좋습니까?

그 쪽에 계곡이 두 군데가 있는데 폭포도 있고 주변의 수목으로 봐서도 나무가 수려하고 괜찮습니다.

아니, 당사자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것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 그럼 5년.

네, 5년간입니다.

총 투자예산은요?

총 투자액은 109억 원이고 거기에 국비와 도비가 다 포함됩니다.

시비는요?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는 5년간 투입되는 예산이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29억 원, 그럼 나중에 그걸 해 놓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설치를 하고 1년간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시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게 하여간 굳이 자리가 여기이고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가뜩이나 모든 것이 시에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걸 시작해서, 하여간 검토를 많이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만약에 매입만 하고 사업을 안 해도 되지요, 매입을 하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받아 오잖습니까, 그러면 선행이 되어야 한답니다. 부지를 먼저 매입해야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매입을 하고 사업은 내년부터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부지 매입을 해 놓고 사업은 안 해도 무관합니까?

일단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의원님, 사업부지를 매입하면 부지매입비는 우리 시비이고 조성하는 사업비는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면 조성을 하는데는 국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별……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인데,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하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묵호덕장마을이 현재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평당 23만 원씩 이게 매입가입니까, 합의가 된 거예요?

이거는 공시지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 23만 원.

아니 합의 된 금액은 아니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지요.

해서 다시 합의해서 매입해야지요?

네.

이게 특히나 좀 조심스러운 것이 시에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700평인데 만약에 매입을 했을 때 그 주위에 재산변동이 어떻게 되려는지 이것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현 거래가로는 매입을 안 하는 거지요?

감정평가를 해서 합니다.

세 군데나 두 군데 지정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지만 토지주하고 대충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건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토지소유주하고는 일정부분이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네.

그럼 협의가 됐으면 금액도 대충 뽑았겠네요, 그래야 토지주가 승낙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한 3억 원 범위 내에서 시가 사업을 한다면 매각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2016년 예산에 3억 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럼 평당 40만 원이 넘어가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는 23만 원이고 매입가는 40만 원이고, 그랬을 때 그 주위에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데 이걸 염려를 안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쪽에 월소택지하고 묵호동 주민센터 쪽은 실제 6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환경상 바다가 보이고 하는 이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앞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꽉 막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 말고 그 뒤에 1,000평의 땅이 또 있다고요. 지금 그것도 20~30만 원에도 안사요. 이게 내 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겠느냐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뒤에 1,000평 그것도 안삽니다. 왜냐면 이제 낮아졌거든요, 낮아졌는데 사서 뭐할 거예요. 여기 앞에가 이렇게 건물이 딱 서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는 곳인데, 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등대 앞에는 100만 원이 넘어가요.

네.

10만 원 하던 것이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별로 땅값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맹지는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똥값이고, 그렇지요? 하여간 이것을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내 것으로 사겠다는 마음으로 사야지 그 주위가 흔들리지 않고, 괜히 잘못 사면 전체가 흔들려요. 우리 덕장길 도로를 3억 원을 들여서 해 줬잖아요, 아시지요? 그 덕장길 도로를 해 줬을 때 그 땅 매입가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건설과하고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도로 낼 때 보상가를 시가 20만 원씩 해 줬다고요, 원래 23만 원인데 그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매입·매수를 안 하겠다는 분들 것을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강제로 해서 우리시가 매입을 했어요. 도로를 내자고, 도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땅도 도로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아니냐고 해서 그 분들이 오히려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설득을 해서 20만 원에 보상가를 책정을 해 줬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40만 원에 주면 그 20만 원에 보상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서럽고 배가 아프겠어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하여튼……

이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땅값 조정을 하실 때 시가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사실 협의보상이 아니고, 물론 협의보상이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나중에 하기 때문에……

감정가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하니까……

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여간 계획안이 올라왔으니까 차후에 이런 문제가 없게끔 잘 하시라고요. 관광과장님, 녹지과장님 다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뜩이나 예산이 적은데다가 앞으로 장기간 투자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산림휴양시설이 조성이 되면 그 동안에 관리하던 사람이나 인원들이 배치가 되잖습니까, 그럼 계속 관리비가 들어갈 텐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입니까?

그건 조성을 하고나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녹지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일단은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숙박시설하고 야영시설 같은 체험시설을 여러 가지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일부 인부를 사역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쓸 계획은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조성이 안 되어서 검토가 안 나왔다고 하면 다음에 조성이 되면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이 되기 전에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조성이 되고 나서 한다고 하면 다 조성해 놓고 나서 원래 계획대로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저희 강원도 내 14개 시군이 이것을 설치를 해서, 설치하는 시군도 있고 설치가 된 시군도 있고 관리를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는 또 우리시만의 특징이 있잖습니까, 또 다른 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시가 예를 들어서 숙박동을 1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시가 똑같이 10만 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전에 앞으로 이런 관리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사업만 추진해 놓고 재원이 충당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시비가 그때 가서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럼 시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니 그 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주현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정성모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부분에 있어서 그냥 참고로 주차장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위치도상에 보게 되면 우리가 평생학습관하고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차장을 뽑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문가 분들이 잘 검토하셔서 하시겠지만 공동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연결되어지는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시는 것이 또 하나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의결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과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의결을 위해서 한 100분간 정회를 하고 그 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대조건으로 지금 말씀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2016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동해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해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판로·수출·기술개발·교류활동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창업자, 수출, 기업관련 단체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시행과 기업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창업·기술개발·판로개척·수출기업·교류활동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창업, 기술개발, 판로개척, 수출기업, 교류활동 등 사업추진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는 다른 행정기관 등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업무를 시 출자·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수출지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수출 및 기업간 교류활동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지원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기반 확충을 위한 기술 개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 및 권한의 위임·위탁 관련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시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에도 부합되어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원안동의를 하고요, 이 내용을 보니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 참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현재도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해야할 것 같은데, 이게 관리·감독을 하시려면 엄청나게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통상 현재까지 기업지원이라고 함은 보통 저희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가 물류비하고 폐수처리비는 특수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보통 판로 쪽에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업무 자체가 창업에서부터 해서 판매·매출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한중대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액 지원만 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직까지 없어서 내년부터는 조금이나마 계속 단계적으로 지원해 줄까 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제8조 보면 수출기업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에서 수출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저희가 수출기업은 한 10군데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직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했고 환동해에서 수산물 가공업 하는 두 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환동해에서 물류비 쪽으로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하는 것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창업이나 수출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좀 강화해 나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럴 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많은 고마움을 갖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쪽 5조 5번에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겠지만 혹시 어려워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의폐업이나 도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것은 검증이 됩니까?

저희가 옛날 같으면, 한 사례가 수도권으로부터 기업을 유치할 때 그런 제도가 없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요새는 기업신용조사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제반 사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걸러질 것으로……

아,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네, 저번에 한 번 보조금 관계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합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하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그런 것을 따라갈 수 있겠나 염려가 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저희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재창업이 이렇게 조례에 삽입이 되다 보니 염려가 되는데 하여간 그런 것 까지도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에,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분들이 그 동안 양도·양수가 안 되었잖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었지요?

네,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 동해시도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해 드려야 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 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신규 개인면허 발급은 지금 여기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감차사업을 37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감차위원회를 저번 1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하게 되면 감차실적에 따라서 신규·개인면허가 일정비율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양도·양수, 이 조례에 의한 기존에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아, 받지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원안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동호 육교 앞에서 인사사고 난 거 아십니까?

네.

그게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상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매번 의회 회의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건설과하고 우리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이번에도 사망까지 간 것 같은데, 지금 거기 횡단보도가 진짜 위험합니다.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육교를 철거하든가, 육교 밑에 신호등을 제거하든가, 횡단보도를 없애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지금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의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지금 교통사고가 계속 나기 때문에 건널목을 옮기든가 대책을 세우고 아니면 신호등을 육교에 설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육교 밑에 달린 신호등 때문에 사고도 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여기 근간에 또 사망사고가 생기니까 주민들이 영 불안해서 못 살아요.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안동의 드리면서, 과장님 뵀으니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동해시 관광홍보를 하면서 월 3만 원씩 지급을 하잖습니까?

네.

개인택시는 개인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데 법인택시는 택시기사들한테 지급이 안 되고 법인이 다 광고비를 취득하더라고요. 그게 올바른 겁니까, 그래서 법인택시기사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던데……

그런 여론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게 일부 법인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이 직접 지급을 개인택시 대수만큼 나가는 거니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자와 계약을 맺다 보니 법인택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종업원이다 보니 우리가 법인택시 사업자와 계약을 맺다 보니 그렇게 하는데 그 사업자가 브랜드 홍보요금의 일부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광고비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택시기사분들의 소득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사업자한테 다 간다고 하면 그 사업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

개인택시 기사분들의 복지차원에서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다 법인택시는 사업자한테 그 돈이 다 간다면 결국 사업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 취지는 택시업계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보존을 하고 또 우리시의 홍보도 할 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법인택시에 따른 기사님들의 여론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법인택시에 택시별로 계약을 맺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저희들이 법인택시 대표분들한테 홍보료에 따른 일정 부분을 종업원 기사분들한테 배분하는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인택시 운영자분들을 다 모셔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당연히 택시기사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한 광고료지만 저는 그것이 택시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개인복지 차원이 더 크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법인택시 경영하시는 분한테 전부 다 간다면 이건 불합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성격이 다르겠지만 관광버스라든가 대형버스에 홍보료를 할 때는 회사로 하지 개인기사님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단지 택시에 대한 홍보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의 홍보문제도 있지만 택시업계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차원도 일부 고려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법인대표들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들이 물론 운영자한테도 좀 돌아가야 하지만 기사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지분이라면 지분이랄까, 어쨌든 혜택이 같이 골고루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법인택시 대표분들하고 한 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상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게 서로 상생하는 길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원안에 동의하고요, 제가 도로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원동에 새로 도로가 났잖습니까?

신설 도로……

이원동 현대아파트 쪽에서 직선도로.

아, 네.

거기 얼마 전에 사고 난 거 아시지요?

네.

거기 지금 얼마나 원성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왜냐면 직전도로가 있잖습니까, 그럼 옛날에 다니던 터널 밑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럼 북평에서 올라가는 터널이 있지요?

네.

거기가 접합지점이잖아요?

네.

저도 거기서 사고가 두 번 날 뻔 했어요. 우리는 늘상 거기 다니니까 가서 멈추니까 오는 상대차를 보잖아요, 그런데 초행인 사람들은 거기를 그냥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택시기사분들이나 그 쪽에 운전하는 분들이 다 뭐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길을 이렇게 내 놨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사고 다발 지역이 될 것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 이 터널 밑으로 빠지는 길을 폐쇄를 하던가, 거기를 폐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지금 이도 현대아파트에서 내려오면 신호등이 있는데 이도 현대아파트 사거리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쪽에서 직진신호를 받은 차들이 통과하려고 그냥 내리달려요. 그러다 보면 현대 아파트 앞에서 나가는 차들과 충돌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현장을 보고 해결하십시오. 거기를 그냥 놔두면 정말 앞으로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네,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 북평철길 굴다리도 그렇고……

네,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도로가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건 직접적으로 도로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데……

건설과하고 교통과가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 하십시오. 왜냐면 거기 사고 나셨던 분이 평소에 거기를 계속 다녔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전에 다녔던 것처럼 도로로 나왔는데 덤프가 그 신호를 통과하려고 속도를 내서 그 차를 들이받아서 지금 중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험지역은 반드시 가서 현장을 점검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을 건설파트에서도 보고 알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도로개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저희들이 무관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도로개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 쪽에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같이 의논해서 좀 하시라고요.

네,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도로개선이 문제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무관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현장을 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시고 폐쇄할 부분이 있으면 폐쇄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거기는 정말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