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원호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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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2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광주광역시 남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확인하시느라 수고하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대민서비스 등 구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점검 및 평가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또는 개선시키고 나아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여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감대상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에도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선서

10시13분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 출석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문화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자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에 “선서”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경제국장 주 용 자치행정국장 채종복 기획실장 김영환 감사담당관 김재석 문화관광과장 김경숙 교육지원과장 윤종진 도서관과장 김덕중 경제과장 김중배 총무과장 조낙호 안전행정과장 김은현 회계과장 허예성 세무과장 이석연 민원봉사과장 박종채

희율

박희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 과정에서 서류 제출 목록에 의하여 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되겠으며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 실시 부서의 일정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실 ○

10시14분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2015년 기획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도 위원회 여성비율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때 말씀하실 때 실장님이 안 계시긴 하셨지만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90% 이상 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별로 그때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요, 여성비율이.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위원회 구성 여성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서 현재는 30% 정도 해서 40%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 여성인적풀이 부족해서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인적풀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제가 감사하는 게 두 번째거든요. 다음에는 정말로 높였으면 좋겠어요.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위촉직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여성이 몇 명 정도 되어있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위촉직을 보면 저희들이 249명 정도 되고요. 당연직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은 직이 바꿔질 때마다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경아

황경아위원

위원회 보면 위원회가 93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조례에 되어있던데요. 혹시 3명이 들어간 경우 있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아직까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토대로 다시 한 번 99개의 위원회 명단과 인적사항을 보고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한 것인데 거기를 보면 전용이 25건인데 2014년도에는 21건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전용’에서 연구비, 첫 번째 보면 ‘민간위탁금’ 이렇게 전용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당초 남구 인물사 편찬을 용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민간문화원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25건이 된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다섯 번째 보면 전용내용 대부분이 행사실비보상금이나 행사운영비로 전용되어 있거든요. 다섯 번째 사무관리비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사무관리비로 쓰시겠다고 하신 건데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을 전용된 거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게 강·남클러스터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사무관리비를 했는데 행사를 남구 20주년 개청에 맞춰서 크게 확대를 하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변경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행사를 처음에 계획하실 때 행사비용이 부족한 거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 부족하지 않게끔 딱 행사의 목적으로 쓰고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행사보상금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족한 사무관리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하시는 거예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행사를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강진, 남구 같이 쓰기 때문에 행사사무관리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이 행사사무관리비가 강·남문화공예클러스터와 연계된 사무관리비인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남구와 강진이 공동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행사를 진월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 개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을 바꿀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이게 목내 전용이기는 하지만 각종 행사를 계획하시고 예산편성하실 때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행사를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것을 가져다 쓰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물론 그런 의미가 없다고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행사를 놓고 보다보니까 밑그림을 그리다가 부족예산이 있었을 때 국비지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보다 더 내실 있게 쓰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면 이런 거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네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앞서 황경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존에는 각 개별위원회별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번 감사자료는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위원회 추진실적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개별 위원회별 추진실적도 그렇고 집중관리예산도 좀 전에 받아봐서.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실수를 해서, 직원 분들께 말했습니다만 전체를 줘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만 드렸더라고요. 바로 만들어서 “위원님들 배부해드려라, 이것 잘못된 것이다.”엑셀이다보니까 실수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위원회 개최는 실적을 넣어드려야 되는데 못 넣어드려서 죄송하고 추가자료를 내드리고요. 93개 위원회를 보니까 25개 정도는 미개최 위원회가 있지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강제규정이 있다 보니까 임의로 폐지하긴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개최를 하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개최 실적 올해 없었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올해 한번 했습니다.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 기획실 총괄을 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총괄을 두다보니까 남구의 전체 효율성을……

진하

배진하위원

그럼 전체위원회 운영현황에는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전체위원회 현황이요? (예) 들어있는데요?

진하

배진하위원

어디 있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55번입니다. 9페이지.

진하

배진하위원

55번이 지방세심의위원회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지방보조금…… 확인을 급히 하느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지?

진하

배진하위원

안 되어 있고, 제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심의위원회도 저희가 기금을 폐지했잖아요. 폐지했죠, 실장님?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올해 폐지했으니까 운영은 하셨을 수도 있는데 심의위원회도 여기에 게시하면 안 되죠, 이제. 전체적으로 위원회 관리가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럼 이 통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나와 있는 구성 및 운영현황 자료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운영현황도 개최를 했으면 여기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통계자료가 잘못되어 있고 의회에서는 통계자료로 감사를 할 건데 이렇게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쩌자는 것인지……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 분야는 제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공 거기는 올해 끝나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진하

배진하위원

비고에 폐지됐다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부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누락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회를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날로 높아가고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지금 개별위원회 현황을 보면 여성위원이 전무한 곳이 15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여성위원의 비율도 좋지만 개별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위원회별 특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안배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개별위원회별 여성위원의 비율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장애인이나 청소년이 들어가야 될 위원회는 특화시켜서 현황자료 정리할 때도 장애인 위원 등 계층별 자료도 세부적으로 통계자료로 준비를 해주시면 기획실에서도 관리하기 더 편하지 않으실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올해 그리고 신규사업이 몇 건이 있었죠? 전체적인 예산 세우실 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전체 신규사업……

진하

배진하위원

작년에 심사할 때 70건이라고 들었어요. 70건의 신규사업이 있는데 기획실 소관을 보니까 공약공모제 관련해서 업무보고 20쪽에 올해 본예산 심의 할 때도 공약공모제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이 공약공모가 한 건도 없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었죠? 올해 신규사업이었죠? 담당자 누구실까요? 예,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도 중복된 것도 있고 제안제도나 그런 것 관련해서 중복돼서 공약공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의견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역시나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올해 1차연도라 성과를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신규사업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내년에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유명무실한 것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두 건 정도만 하시고 돌아가면서,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준비해놨다가 끝나면 돌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각종 위원회에서 저도 한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이 내용을 빠뜨린 것인지 명칭이 변경된 것인지 그 부분은 뒤에 관계자 되신 분들하고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24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하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추진방향에 운영이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를 했다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현황에서는 정작 심의위원회가 없어. 이런 부분은 가만히 앉아 계실 것이 아니고 왜 없는지, 왜 빠뜨려져 있는지 바로 규명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심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도 바로 체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33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 광업제조업조사 한 것이 있죠? 사업체수. 국가지정 통계조사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남구에 27개소가 총괄적으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중에 광제조업이 많은데 그중에서 27개소를 조사한 내용인지 조사한 사업체수를 지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지방규제 애로사항 20건을 발굴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을 새로 발굴한 부분이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알려줘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 이 발굴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20과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을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위원님, 답변을 바로 해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요. 그게 올해 생기다보니까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위원회 구성되다 보니까 통계집합하면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지금 엉터리라는 뜻이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위원회 분야가 좀 그렇게 돼서,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정확히 다시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기획실이 제일 중요한 업무부서이고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있다는 거 격려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자료는 모든 것이 다 서면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자료요청하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위원회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추진’ 12월중에 지금 있는 거 있죠? (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 그 자료를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 19페이지에 보시면 실장님, 체크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중앙부처나 광주시 등 각종 공모전략사업대응건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민간전문가 등 업무공조에 대한 적극대응 31건에 우리가 321억원에 대한 공모선정이 됐는데 그 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목록에 붙어있습니다만……

순애

임순애위원

더 세밀하게 여기 보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세밀한 것이요?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자세하게 첨부해 주시고요. ‘주민소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실현’에 있어서 공모결과에 불채택 되는 것이 132건이나 되고 이첩되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제안공모를 했더라도 기 하고 있다든가 사실 보면 실효성 없는 제안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가 되면 주무과로 줍니다. 주무과에서 보니까 기 하고 있다든가 사실 보면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경우……

순애

임순애위원

담당부서에서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그리고 이첩은 우리 기관이 아닌 예를 들어서 타 기관, 뭐 교육청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타 기관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 내리니까 그 기관을 이첩송부 해가지고 거기에서 회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30건 정도 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부처가 다른 경우?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에 보시면 지금 ‘주민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 추진’해서 추진 중 두 건이 조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건이 액화석유 기준에 대한 조례가 지금 보류되어있다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것은 반영 않기로, 왜냐하면 규정규제를 하라는데 실질상 안전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주무부서나 전국적으로 시·도가 다 그걸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걸로.

순애

임순애위원

아, 보류된 게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걸로?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을 않겠다.

순애

임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만 더 자세하게 자료 요청 원합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일반적인 재정자립도는 예산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들어온 것이랑 합치는 건데, 자주도는 용어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우리 예산담당께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 쪽은 제가 좀……

희율

박희율위원장

박인천 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예산담당 박인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가지고 예산 총 규모로 나눈 것이고요. 재정자주도는 재정교부금을 합쳐가지고 총 예산에서 나눈 금액입니다. 재정자주도가 좀 더 높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은 금액을 저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보다 높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5개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5년도가 제일 낮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립도가 5개구 중에서? (예) 그런데 우리가 평균자립도를 2010년도부터 보니까 15.7%, 2011년도 15.8%, 2012년도 16.3%, 2013년 14.4%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는 16.3%까지 올라갔네요? 2012년도에? (예) 원인이 뭘까요? 작년에는 18.1%까지 올라갔습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작년에는 저희 남구청사 매각을 해가지고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랬는데 2012년도 16%는 아마 그 당시 예산주무관께서 설명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수치는요, 그 당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아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조금 약간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수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16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12%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15년도 최종예산 보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뺀 상태에서는 11.0%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그만큼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표시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2015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51개 사업에 149억 5,1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또 2014년도 예산 중 2015년도 사고이월 된 예산이 16개 사업에 36억 정도 됩니다. 2014년 명시이월 되어 2015년도에 재차 사고이월 된 예산이 10개 사업에 27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사업이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사고이월로 된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정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넘어간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보면 사실 51개 세부사업을 하는데 이중에 한 62건 정도 해가지고 64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지마는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한 20건 정도, 83억 정도는 명시이월 중에서 사고이월 시킬 수 없는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못하는 사업도 생겨버립니다. 또 그 사업을 저희들이 부득이 불용처리 할 그런 사업도 있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저희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사업의 성격상, 우리는 의욕적으로 하고 싶지만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대표적인 예로 앞으로 남구청소년문화원 같은 경우도 인근 건설업체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답변이 좀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예측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자꾸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앞으로 검토하겠다.”명확한 답을 주셔야지,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이런 답변은 정말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봐서 사업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럼 이런 이월액을 현저하게 줄이기 위해서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방안이 있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이 각 분야의 사업을 보다 더 면밀히 분석하고 또 확인해 봐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분석이 필요해요, 진짜.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월금액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앞으로 정말 기획실 직원 분들, 나는 진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청사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계획이 기획실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월금액이, 제가 자료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앞으로 무슨 대책도 없고,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겠다.” 그런 답변 외에는 뭐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인물로 읽는 남구문화사 편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입니다. 본 사업은 남구문화원에 위탁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66쪽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화사 편찬관련 위·수탁협약서안이 올라와있어요. 여기 보면 위·수탁기관을 ‘3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6개월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보니까 문화사 편찬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위탁기관 연장승인공문을 9월 10일에서 11월 30일로 이렇게 연장하셨네요. 그래서 당연히 기 제출 돼야 할 내용들이 아직은 받아볼 수가 없어서. 협약안에는 6개월로 명시돼 있으나 지금 연장을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 협약서 안에는 연장에 대한 어떤 조항도 없습니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협약서 내용이 없고, 이 협약서대로 한다면 9월 10일까지 완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협약서안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사업을 또 원활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해준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원에서 제 역할을, 본인들이 수탁자이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했는데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보통 어떤 기관이나 업체하고 위·수탁협약을 할 때 사업계획서가 원래 이렇게 단순합니까? 추진일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초자료수집 등등만 나열해 있지, 9월 10일 최종완료일까지는 사업내용으로 일정을 명시해 놓고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추진일정이 안 나와 있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단계별로 세부일정이 좀 미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월별로 해가지고 기초자료 수집하겠다, 원고를 교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 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8,600만원 예산 들여서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저는 좀 더 충실한 사업계획서를 받고 수탁기관을 정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 협약된 날짜에. 지금 남구문화사를 왜 편찬하려고 한 거였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남구에 있는 주요 인물들을 보다 더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또 그 사람들이 남구에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것도 하면서 우리가 또 아시아문화전당 연계했을 때 앞으로 그런 것들 홍보나 그런 면에서 자세히 만들어 갔으면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진하

배진하위원

남구개청20주년을 맞이해서 한 게 가장 큰 이유였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렇죠, 원 목적은 20주년.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올 안에 어떻게든 이 일정 안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협약서 안에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했으면 문화원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협약을 할 때. 그런데 협약서는 9월 10일자로 완료를 하게 해 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돼 있다면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 점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맺을 때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사실 ‘협약기간을 변경할 때 이렇게 한다.’는 말을 둬야 되는데 안 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앞으로 협약서를 쓰실 때 이런 일을 감안하시되 그것을 또 조항을 넣어버리면 또 수탁업체에서 제 기간에 안 하고 계속 연장할 경우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예) 되도록이면 기 협약된 사항을 지키도록 주무부서에서 좀……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1월 30일까지로 연장승인을 했는데 이 날짜에는 편찬이 가능합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1차로 심사를 했는데 디자인이라든가 또 좀 더, 사실 저희들이 보면 인물사에 들어가는 이름의 한문이나 이런 분야에 저희가 약합니다.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일단은 더 이상 연장은 안 되니까 12월 30일까지 제출을 하고 책 발간은, 좀 죄송합니다. 금년 안에 나오는데 10월 초순에 책 발간 의뢰를 30일 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31일까지 책이 발간되기 어렵고요. 12월초에 발간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상식적으로 저는 남구문화사를 편찬하는데 6개월간, 물론 위·수탁협약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올해 써야 되니까 어떻게든 집행을 해야 되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것보다는 나름대로 그 당시 계획하신 분들이 보다 더 잘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가지셨을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게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 않도록 해야 된다는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무튼 늦어진 만큼 잘 만들어 가지고 남구문화사 자료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왕 늦은 거.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쪽 자료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없는 거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건 목적달성이 끝났기 때문에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폐지하려 하고 있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없애는 걸로, 기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

비고에 폐지 됐어요. 기금 폐지했어요, 폐지했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리고 전년도 감사 때 기금에도 일몰제를 적용하자고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자고 했으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가족사랑기금은 폐지하겠다고 예정을 했고, 물론 총괄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법적기금이니까 놔두고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은 놔두되 나머지 기금관련해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일몰법을 적용하자, 이렇게 2014년도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개는 폐지를 할 거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가족사랑기금까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폐지가 되고. 나머지 분야들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보조금법에 명시가 되고 엊그제 지방기금심의를 했지만 부서별로 일몰제 도입해서 사용을 세입?세출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적은 돈이지마는 (예) 이 두 개 빼고는 아직까지는 일몰제 적용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가족사랑기금은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폐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이번 심의할 때 했습니다, 폐지하는 걸로.

진하

배진하위원

폐지했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폐지하기로 확정을 했다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폐지확정 했다고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무기계약,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렸을 겁니다. 무기계약직 정수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실은 기간제근로자 관련돼서는 실·과·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서 몇 명이 근무를 하는지 통계자료를 알 수 없어요. 그렇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무기계약직까지만 하다보니까 기간제까지는 모르지만. 기간제는 파악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까지는 이번에 8명까지 해서 180명 전원 구청에 했습니다. 했는데 기간제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까, 총무과가 해야 될까 모르겠지마는 상의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정리를 하셔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무기계약직 정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일임을 하셔서, 물론 매년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실·과·소에서 채용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 예측할 수가 있고 또 통계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매년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통계를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수관리도 기획실에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힘드실까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건 저희가 답변하기 왜 어렵냐면 총괄부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총무과가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저희들이 부서 간 협의한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요청했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잠깐 받아봤는데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리라는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저희들이 제고하기 위해서 별도로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차후 위촉할 때 어떤 전문가를 넣어야 할 것인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나름대로 전문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위촉직보다는, 지금 다 위원들이 위촉직이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당연직도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당연직 있고 위촉직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은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고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위촉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개방형으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로 해 주신다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보조금 사업하는데 평가라든가 그런 계획을 할 때 오히려 공개모집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좀 더 이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 보는 부분이 있어서요. 되도록이면 앞으로 심의위원을 이런 부분을 공개모집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어떤 자격이 갖춰져 있는 요건들을 줘서 그 부분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앞으로 심의위원들 하실 때도 공개모집하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남구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공조강화를 위해서 나주하고 ‘나·남발전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 정례화를 추진한다는데 현재 어디까지 정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게 2008년도 결성된 후로 해오다가 중단됐더라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2008년도에 결성됐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날짜가 6월 30일인가? 아마 결성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나주 기획실장님을 뵀어요. 우리 남구가 앞으로 할 사업들의 모터를 보면 주로 나주하고 연관해 가지고 사업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나주시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도 아직 나주에서는 좀 미온적이지마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상생협의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나·남협의회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하면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이나 반기에 한 번 만나가지고 현안사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싶은 게 저희 구청의 욕심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 이웃인 것 같은데 되도록 이렇게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목표가 있으면 체계적으로 다음 2016년도에는 정확하게 함께하는 그런 협의회들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 직무성과 중간평가를 11월에 지금 하셨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했고요, 저희들이 15명 내지 20명 정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중간평가 내용은 대략 어떤 부분인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직무성과입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직무성과입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이 성과급을 상·하반기 주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12월 15일경에 성과급을 주려면 평가하지 않고 줄 수 없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중간평가입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물론 많은 업적이라든가 일의 진도를 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최종평가까지 해서 나온 내용들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현안사업으로 남구 청소년도서관 건립 등 사업들을 추진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뤄지는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착공하고 싶은데 지금 거기도 보면 건설업체 보상금을 턱없이 주라 해서, 현재까지 5천 한 100만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거기만 해결되면 착공에는 지장 없을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남구청소년도서관 건립 외에 5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지금 중점적으로는 다목적체육관도 그렇고 거점경로당도 아직 완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마 남구에서 제일 큰 현안사업인 것 같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제가 그 분야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3개까지는 아는데 자료로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남구에 큰 현안사업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 지연사유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해주시면 우리 쪽 현안업무를 점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현재 자체적으로 평가결과를 내셨어요. 그래서 총괄점수가 77.9점으로 등급이 보통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등급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보통등급이면 아주 나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최우수등급도 아니고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급자체는 어떤 점수가 나올 수 있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타 구도 재정여건이 좋으면 저희보다 좋을 수 있고요. 저희들같이 재정요건이 안 좋은 동구 같은 경우는 비슷할 수 있고. 혹시 위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도 타 시·구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 부분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남구가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보통등급으로 나와서 우리 남구 안의 내부적인 등급인지 아니면 항상 등급을 매겼는지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에 있었던 그런 비교표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이 분야는 돈 집행 상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보조금. 일단 위원님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예산계장님과 상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연도별로 비교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남구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개편 완료 상황인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10월 20일에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해놓고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가 수십 번 봤지만 오탈자와 통계숫자가 틀리다는 것, 뭔가 누락됐다는 것. 전에 우리 임순애 위원님께서 어린이홈페이지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발견하게 해서 약간의 포상금 이런 쪽으로 하려는 이유가 홈페이지 이런 분야가 한 번 만들어 놓고 그때 발견을 못해버리면 발견이 나중에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월까지는 보다 더 어떤 오탈자와 누락, 또 혹시 우리 자료가 시기가 늦은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홈페이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축제행사란이 있더라고요? (예) 남구에 대표적인 축제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무형문화재 고싸움놀이, 양림축제 그리고 각 동별로 축제가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보니까 해맞이행사 그게 올라와 있고 칠석고싸움 올라와 있고 콩센터에서 하는 장 담그기 행사, 이렇게 세 가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굿모닝양림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확인해 주시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리고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SNS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위터는 9월 3일자 이후에는 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를 운영을 하실 건지…… 이게 개인트위터면 모르겠으나 구 대표적인 트위터잖아요? SNS이기 때문에 운영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실 거면 트위터 계정을 없애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어디 관리신가요? 홍보팀이신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정보통계팀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해주시고. 또 홈페이지 관련해서 남구24시라는, 제가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서 들어가 봤더니 메인사진에 최영호 청장님하고 박원순 시장님하고 찍은 사진이 뜨더라고요. ‘왜 박원순 시장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놨을까?’그래서 최영호 청장님의 의견이신지…… 좀 생뚱맞긴 했어요. 광주권도 아니고 서울특별시장과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것이 홍보거리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해주시고요. 장애인란은 없애셨더라고요? 아직 안 나오던데?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장애인란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지금 저희들이 메인 홈페이지 사이트 보면 지금 동영상 두 개가 비어있는데 어떻게 하려하냐면 지금 우리 사무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상시 틀어버리면 좋겠는데 용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뒤에 빈 것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 빈 것. 그걸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고정식으로 사이트에 갔는데 지금은 메인식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한참 있다 보면 동까지 돌아갑니다. 동 행사까지도 전부 홍보가, 옛날 같이 고정식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그런 분야를……

진하

배진하위원

생동감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이 조금씩 보완해서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올해 해보고 저희들이 1월 초나 2월초에 관련자들하고 워크숍을 해가지고 뭐가 더 문제가 있는지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에 보면 ‘2015년도 채택 제안 목록’이 있어요, 1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 채택된 제안이 구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이 제안 중에서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반영된 것도 있지만 각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은 반영되겠지만 이 분야를 저도 세부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구정발전에 참고하려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지금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16개 제안목록이 채택이 됐는데 이것을 구에서 활용을 해야지 채택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활용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구민제안에 홈페이지 내 청사안내도, 장애인 주차위치 표시, 이런 것. 홈페이지 사회복지수급 대상, 자가진단서비스 제공 이런 것은 홈페이지 개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반영이 가능하면 제안제도를 충분히 정책반영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그냥 채택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이 그 분야가 제안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관련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기획실에서 총괄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9쪽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채무부담행위 16억이 1차 추경에 반영 돼가지고 승인해서 했는데 이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예산계장님한테 간단히 듣긴 했는데, 계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희율

박희율위원장

박인천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예산담당 박인천입니다. 저희가 당초 1회 추경에 42억원이 부족해 가지고 16억을 2016년도에 8억, 2017년도에 8억 채무부담행위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회계분야에서 계약관계상 이자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채무부담행위가 안 된 것으로 해서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16억 채무부담 한 거기에는 물품구입비가 8억 정도 있고 공사계약 부분에 8억 정도가 부족했어요. 채무부담 하려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20일경에 준공이 되면 공사 나머지 금액 8억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지금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구입비 8억 정도가 지금 없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정리추경에 12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특별교부금 20억 이상 준다하니까 저희는 그 금액으로 대체해서 물품구입비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채무부담행위가 의회에서는 승인됐으나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예측이 조금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런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 말씀 맞아요. 충분한 예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금액이나 건수나 이게 많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충분한 예측이 없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그 분야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이유가 시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만나고 예산담당자를 만나니까 확정은 안 됐지만 특별교부금하고 재정교부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남구는 어렵기 때문에 20억 이상을 주십시오.”하니까 예산담당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분야는 저희가 예측이 어렵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30억 이상 40억이 오기를 바라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2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권장이 아니라 아예 양성평등에 대한 법률이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잖아요. 현재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오히려 역행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비용도 그렇고 예산도 감해져 있어서 전년대비해서 오히려 사업을 확장을 시켜서 사업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추진사업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지금, 내년도 보니까 돈도 그렇고 사업자체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예산 편성을 국·시비를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조기집행 분야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하위를 달리다보니까 조기집행 효율화를 위해서 국·시비는 사실 돈을 뺐습니다. 국·시비가 들어가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번 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일부 실과에서 성인지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이 있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누락이 안 되게 하면 아마 조금씩 올라갈 것입니다. 저희들도 고민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 하면 성인지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남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를, 올해 저희들 예산편성이 내려오면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국·시비 정확하게 확답 안 온 것은 반영을 안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 같으면 바로 내시만 되면 예산에 전액 반영을 했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전년 대비해서 5.58%가 감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9.2%가 더 감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 몇 %예요?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5%가 넘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솔직한 심정으로 줄어든 것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성인지예산이 실과에서 누락되지 않고 어떤 성인지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지 연구해가지고 이런 분야들을 좀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증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모든 사업계획을 올릴 때 성인지예산제도에 구분해서 체크하라고 꼭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사업계획을 보면 다 반영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반영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은 금액이 거꾸로 가는, 전부 다 역행하는 부분들이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애매한 부분이라 이것은 한번 꼭 다시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진하

배진하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성인지예산 방금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 특화사업 자료 요구를 드렸어요. 업무보고서 24쪽에 보면 성인지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특화사업 3개사업을 추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4억원 예산으로. 자료를 요청했더니 3개사업이 뭐냐면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공중화장실 청결 및 유지관리,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청소편의용품 제공, 공공이용노후시설교체 및 보수. 세 번째가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이 세 가지 사업이 왜 성인지예산 편성사업에 왜 실·과의 특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실·과에서 그냥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을 특화사업이라고 4억원을 배정해서 하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알기는 하시겠죠? 아시잖아요? 교육 다 받으셨고 아실 텐데 물론 해당이 될 수도, 광의적인 측면에서 그러겠지만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3개사업을 넣을 만큼 그런 사업내용이 아니거든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이 내부에 가서 그 분야를 논의해 본 다음에 미비한 것이 있으면……

진하

배진하위원

이후에 사업계획을 짜실 때 물론 실·과가 관련돼서 사업내용을 해오겠지만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진짜 이것이 성인지예산이 맞는 것인지, 성과를 내려고 가짓수를 늘리는 것인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 ‘의회와 소통·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해가지고 의회에서 제기됐던 정책제안을 구정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를 봤더니 그동안 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열을 했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이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혹시 있으실까요? 주셨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는 할 건데, ‘의정활동 정책제안 결과 현황자료’ 이것 어디서 정리를 하셨을까요?

순애

임순애위원

자료를 따로 받으셨잖아요?

진하

배진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주셨으니까 기획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말씀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설치를 안 하면 내년부터 과태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당장 내년인데 어떻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지금 현재 남구청에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 줘서 하는 걸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것인지?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 분야는 파악 못 했습니다. 총무과로 하여금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총무과 할 때 더 자세히 묻는 것으로 하고, 자료에 적극 지원하고 구정에 반영한다고 해놨으니까 여쭙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사항 163건이 있어요. 여기서 추진불가가 3건이 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2014년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2015년 10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왔네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화옹벽붕괴사고 관련 항구복구비 국비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만 듣겠습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지금 현재 국비는 17억 5,000만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려와 있고요. 내시돼서 주기로 했고,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안 됐지만 시에서도 전액은 편성 안 됐고 우선 4억 1,700만원 반영했고요. 저희구도 일부 반영을 했고. 어제 설계보고를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국비예산은 편성이 된 건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국비예산은 17억 5,000만원 시로 통보가 왔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항구복구 예산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이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문제점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한 가지만 더하면 올해 공모사업에서 푸른길도시재생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잖아요, 구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공모사업 말씀하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푸른길명소화사업.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최근에는 못 들었는데 아마……

진하

배진하위원

발표는 그때 한다고 치고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 분야 질의가 들어오면 제가 답변하기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꿰뚫어 봐야하는데 사실 못보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올해 기획실 주요 핵심업무 중 하나 아니에요? 중점추진과제로……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직제개편 되면서……

진하

배진하위원

거기서 하기는 하는데 공모사업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표현은 못하지만 위원님 생각한 것하고 방향이 같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말 못한 이유는 마지막에 최종결정권자의 가점이 있어서 거기서 좌우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불가하다고 하신 것, 방금 자료를 보니까 봉선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이관은 경제과 소관인데 그게 수용이 어렵다고 했고요. 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관리 일원화, 이런 분야들이 구마다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세무과에서 청사은행 타은행 입·출금을 설치해주라 했는데 그게 금융기관에서 선뜻 응하고 있는 곳이 없어서 세 가지가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제가 푸른길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여러 차례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고 구정질문 자리에서도 질문 드리고 구체적인 제 정보에 따라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선서하실 때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솔직하게 답변을 한다고 선서를 하셨어요. 물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누구 하나 명쾌하게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최종결재권자 점수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도 말 못한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계속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최종결재권자가 하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다소 얼마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명확한 답변을 올해가 지나면 받을 수 있겠네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아마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주민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 추진’해서 20건 과제발굴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바로 행정업무에 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런 분야들이 각 부서별 업무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영되고 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소홀한 경우가 있는지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 목록으로 드리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점을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가장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법규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웠던 게 과제발굴이 5월 28일부터 6월 10일 한 10여 일간에 20과제를 발굴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추진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오픈을 하셔서 계속 그런 규제들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혹시 남구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 아십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구 비율 말씀하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인구수 하고 있는데 남자, 여자 비율을 혹시 아시는지?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대략 보면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50%가 넘었습니다. 40%대가 남성이고 여기 남구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이 높은데 누차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이 각종 위원회 부분이에요. 위원회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 비율 부분이 안타까운 게 남구는 여성 비율이 50%가 넘고 있는 이 시점에 저도 여성의 대변인으로서 위원회에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신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남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남구민으로서 저도 조례나 규칙에 얼마든지 저희들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아무도 구성현황에 여성이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민참여민원혁신위원회인데도 주민인데 남성만 주민인가요? 남성만 들어가 있어. 지명위원회, 이것은 민원봉사과인데 남자 분들만 일곱 분이에요. 여성은 한 분도 안 계셔. 위촉직이든지 당연직이든지 그것을 떠나서 비율로만 보았을 때 열 몇 개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양성평등이 법률적으로 지정되어있으니까 이것을 올려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일부 위원회 등 전문적인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촉으로 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그것 때문에 여성인력풀을 구축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분야는 위원회 기존 위원이 있는데 임기도 안 끝났는데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단 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각 위원회가 새로 바꿔질 때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라 하지마는 위원회 임기가 물려있는 경우가 있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40%가 아니고 남구는 여성이 50%가 넘기 때문에 50%를 맞춰주는 것이 좋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런 쪽으로 되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당해연도에 사용 못했을 경우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사업을 못한 것은 연장선상에서 하지만 한번 사고이월 돼버리면 이월 자체가 안 됩니다. 집행을 하든가 불용을 하든가. 명시이월 된 것까지는 다시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고이월 된 것은 더 이상 사업을 안 하든가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계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위원장님께서 명시이월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3년, 5년전에는 200억 이상이 됐는데 올해는 146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명시이월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면 각종 절차를 받다보면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미뤄진 것이고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원인행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다음 연도로 해서 명시이월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원인행위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 연도에 집행이 가능할 경우에 사고이월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은 1회에 한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불용 안 시키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줄어든 줄어든 추세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답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나요?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을 거칩니다. 예산안 뒤에 첨부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제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여쭌 거예요.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예, 예산안을 보면 뒤쪽에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끝부분에 이월조서가 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명심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감사 중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하셨을 거예요. 다 메모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고 빠짐없이 빠른 시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담당관 ○

14시01분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투명하고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과 자체감사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저희 부서 직원들은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외의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추가로 제출할 서류를 먼저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요구할 서류가 있으면……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있으시면.

주아

하주아위원

먼저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청렴클린콜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도단속업체가 있는데 이게 100개소가 되어있어요. 이 100개소가 어떤 업체를 지도했는지 업체명이라든가 리스트가 있으면 받고 싶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청렴클린콜 실시 대상 업체 말씀이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자료 요청을 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셔서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조금 이따가 저는 메모를 더 해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있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활동 내실화’부분이 있는데요. 동주민센터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셨어요. (예) 방림1동 등 8개동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실시를 했는지, 종합감사를 했는지 하고 거기에 대한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대한 성과는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저희가 지금 16개동이거든요? 그래서 16개동을 매회하기 좀 어렵구요. 또 감사 실시기간을 한 2년 정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잡고 있어서 8개동을 1년에 나눠서 그래서 2년에 걸쳐서 16개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 감사결과를 보게 되면 행정상 조치를 45건 했고요. 재정상의 조치는 한 건에 35만 3,000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요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서 목록을 살펴보면 저희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 별로 자주 감사에 걸리는 사안들은 어떤 거냐면 주민등록업무를 하다보면 주민등록 최초신고자에게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행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적절하게 부여를 안 하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인감관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철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그다음에 민방위 대원들에 대해서 훈련대상자들에게 훈련소집통보하고 훈련 관리하는 등의 업무들이 좀 사소한 업무인듯 한데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 있고요. 올해 특히 저희가 역점을 두고 봤던 사안들이 동주민센터의 동장들은 동장으로서의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동에 어떤 특이사항들이 있으면 매일 종합일지라는 형태로 그날그날 동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감사를 통해서 가장 개선했었던 것은 동주민센터 동장들의 활동사항들을 좀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동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의 활동들을 성과평가 할 수 있다 할까요? 아니면 동의 일종에 그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다음 동장님의 후임자가 왔을 때도 전임자의 활동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기록토록 하는 게 이번 동종합감사를 통해서 가장 크게 저희가 개선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자체감사를 실시를 하셨는데 지금 두 국을 하셨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본청감사는 두 국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행정상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지적사항이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복지환경국하고 도시관리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조금씩 지적됐던 게 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그 보조사업자가 사업실행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산보고서인데 이런 정산보고서를 받아들이고 수리할 때 가능하다면 현장에 담당자들이 좀 나가서 보조사업 진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아무리 바빠도 현장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보조사업의 정산서를 받아보고 나서는 업무개선이랄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라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정산단계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실은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주아

하주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상 조치는 이미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정도 하고 주의도 주셨던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 시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참고하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더불어서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것보다 저희가 본청감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내용들로 정리해서, 동주민센터 감사결과도 보시고 싶으시면 같이 다시 드릴게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행정상 조치 한 건, 현장 그것이고요. 재정상 조치에서도 제일 의뢰했던 한 건 정도 잠깐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이런 겁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처리수수료를 부과 안 했으면 부과하도록 추진하는 등이 좀 있고요. 교통과에서는 임시운행허가증을 미반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걸 부과 안 한 것을 부과를 해서 과태료 부과처분하고 관련해서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8페이지에 보니까 ‘계약심사 추진 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2015년도 계약심사 추진 현황’을 보니 대상사업이 공사였을 때는 5,000만원 이상, 용역은 2,000만원 이상이고요. 그러면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계약금이 10% 증가하는 그런 대상사업을 별도로 보셨는데 이건 순수한 계약부분만 보셨던 내용인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고요. 계약심사가 끝나면 실제 계약에 이르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할 건지, 예를 들어서 입찰할 건지 아니면 이른 견책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수의계약 할 건지 아니면 협상의 계약을 할 건지, 조달을 통해서 구매할 건지 등에 대해서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합니다. 그래서 적법한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일상감사고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일의 대가가 산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면 그것들을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삭감하는 게 계약심사가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약심사는 사업의 적정성, 그 부분을 보신 거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적정성하고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언제? 항상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해당 사업추진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일상감사에 결과를 통보하고 일상감사가 끝나면 그에 따라서 회계과에 계약체결을 의뢰하고 계약체결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최근 1년 동안 일상감사에 대해서 요청을 한 부서가 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대부분이, 계약심사를 거친 것이 저희가 지금 일상감사 한 것의 용역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근린유안공원 주차장을 용역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으로 봉선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관련한 것. 전기공사 했으면 전기공사 그 다음에 고싸움 테마파크 청소용역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청소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계약심사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시면 보충자료……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해당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일상감사 때 우리 감사실에 요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공사라든가 용역부분, 물품 같은 경우도 대부분 남구 같은 경우는 입찰부분보다는 수의계약 건이 거의 90%가 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해보신적 있으셨는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물품도 1,000만원 이상이 되면 계약심사 대상이 되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심사하게 되고 1,900만원, 1,800만원 정도의 계약심사를 거친 물품계약일 경우도 그 계약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저희들한테 반드시 물어보고 저희들이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수의계약하는 절차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1인 수의계약이 왜 남구만 90% 가까이 됩니까? 90%가 넘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수의계약 방법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하는 계약이 90%가 넘는다는 이 말이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전체계약에서요?

주아

하주아위원

전체계약에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것은 조금……

주아

하주아위원

대부분 여기에서 저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진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상감사를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루트를 이렇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 못 하겠는데요. 수의계약 할 수 없는데 일상감사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항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렇지만 굳이 저희가 여기 용역이 2,000만원 되는 부분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계약심사가 되어있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예산의 적정성을 계약심사를 추진하시는데 제가 말한 것은 일상감사를 말씀드리는데 일상감사에서도 계약에 대한 부분이 2,000만원 정도 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10건이 넘으면 금액이 큰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매번 저희들이 쪼개면서 수의계약 위주로 많이 가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셨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실에 감사하고 관련된 주요사실, 감사일정의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한 건의 사업으로 처리하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짜리 공사인데 그 공사를 분할발주 하는 거죠, 소위. 그래서 5,000만원 정도 되는 공사비를 세 건 정도로 나눠서 한 1,800만원, 1,8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나눠서 분할발주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사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실은 감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래서 분할발주 한 게 시종합감사를 하거나 행자부감사를 하거나 감사원감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착안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분할발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수의계약 남발 건은 현재까지는 심각하게 지적되거나 또 외부감사 때 그 때문에 문제됐던 공사계약건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면 하시면서 이 수의계약 비율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료를 한 번 받아서 보셨는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도……

주아

하주아위원

90%가 넘어요, 90%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께서 90%가 넘다고 하시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총 계약 건에 대해서 95% 가까이 되는 수의계약이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자료에서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쪽은 굳이 여기 수의계약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의계약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90%가 넘으니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5개구를 비교해 봤을 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90%가 우리 남구청이 계약한 총 공사용역 물품……

주아

하주아위원

수의계약을 총 공사 건, 총 용역 건, 총 물품 건 분리해서 나눠도 90% 넘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제가 그걸 지금 이해 못 하겠다는, 그러면……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공사건은 어차피 입찰이니까 놔두고요. 우리가 2,00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건들에 대한 부분에서 용역이나 물품들도 마찬가지로 총 용역 건에 비해서 계약률이 수의계약을 했을 때 거의 90%가 넘었다는 거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이런 거죠. 2,000만원 이하 공개경쟁입찰을 하시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아

하주아위원

1인 전자입찰인지 아니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2,000만원의 공사는 수의계약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수의계약 가능하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1,000만원 이하의 물품도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구청 계약에 수의계약할거냐 아니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할 것인가 기준은 2,200만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주아

하주아위원

2,200만원인데, 이를테면 우리가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로 부쳐도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꼭 2,000만원으로 그 상한선을 만들어 놓고 그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수의계약 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 갖는 금액의 기준액을 낮추자고 하시는 문제는 사실 제가 대답 드리기는 그렇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수의계약에 한계금액, 상한금액을 1,500만원으로 낮춘다면 그동안은 수의계약 했던 많은 용역계약이나 공사계약이 공개경쟁금액으로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계약체결 되겠죠. 그것은 우리 구 전체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의 상한금액을 낮추는 문제는 별도의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자들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스크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추후에 어떻게 보면 용역 2,000만원 상한선을 다운시켜서 더 투명하게 입찰을 부쳐서 계약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 실에서도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서 보니까 절감률을 감사하셔가지고 공사 같은 경우는 2%대로 절감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절감이 의외로 어떻게 보면 공사할 때, 계약을 할 때 미스였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절감률을 지금 심사조정해서 찾은 거잖아요. (예) 2%대는 큰 금액이잖아요. 잘 하신 것 같아서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발표를 하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조사는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결과발표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결과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일 뒤편에 보니까 이번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예) 보니까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를 종합해서 10점 만점으로 1등부터 5등까지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3년간 전국 69개 기관 중에서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그 점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3년간? 혹시 자료 있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가지고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은 종합평가기준으로 7.5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 등급은 절대평가가 아니고요. 자치단체를 전부 서열화해 가지고 최고 높은 서열 한 10% 안에 들어가면 가등급, 그러니까 저희가 7.5점을 맞아도 다른 데가 다 같이 낮으면 저희도 높은 등급을 받는 방식으로 상대평가 받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2012년도에 7.70점으로 4등급을 받았고요. 2013년도에는 7.50점으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7.40점으로 4등급을 받았어요. 등급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로 보면 해마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7.70점, 2013년도에 7.50점, 2014년도에 7.40점이에요. 해마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결과는 발표가 안 됐지만 금년 예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난번에도 이것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014년도에 평가지수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13년도에 청렴도 측정하는 측정방법이 전면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평가하지 않았던 측정지수가 새로 도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2012년도 하고 2013년도를 비교해 보면 상대평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낮았는데도 4등급이 유지된 건 다른 자치단체도 새로운 측정방법이 도입되다보니까 측정점수들이 다 낮아졌습니다, 조금. 그런데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해마다 낮아지는 점은 그런 측정결과들이 과거에 측정 안 했던 항목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측정방법이 달라져서 전년도 측정지수하고 새로 발표되는 지수를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권익위에서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렴측정점수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그런 원인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청렴평가를 잘 받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본래 뜻은 저희들이 지금 새겨듣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해마다 낮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청렴도가 높아진 게 아니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말은 작년 행정감사 때도 감사담당관께서 “적극 내년에 해서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몇 번 다짐을 하셨어요. 청렴도가 개선된 게 아니라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금년은 아직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만약 2014년도에 7.40점이 나왔거든요? (예) 2015년도에 7.40점 이상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제가 그렇게 되면……

희율

박희율위원장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제가 그러기 위해서 올해는 정말 6급 이상, 4급 서기관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청렴간담회를 조회 주제로 상당히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솔선수범 해야 될 간부직원들의 청렴관련 의지활동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반기 때 우리 6급 이상 직원 전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청렴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우리 내부에 남아있는 부패 관행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나서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구의 청렴문화가 나아질 거고요. 다만, 제가 변명으로 말씀드리면 청렴도측정은 저희가 두 가지로 청렴시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청렴시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만 평가하게 되면 우리구가 광주 5개구를 포함해서 최우수구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 청렴관련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매년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상도 받는데, 청렴도 측정에는 이런 시책을 펴는 것은 평가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청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제도 도입, 우리구 전직원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청렴도측정에 반영된다면 저희는 당장 좋아질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청렴도 측정을 설문조사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우리 구에 청렴도 측정을 설문조사할 때 당신들이 하고 있는 청렴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노력에 비해서 정말 아쉽게도 청렴도 측정은 항상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도 정말 많은 청렴도가 높은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 어떻게 해서 청렴도가 높은지 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청렴시책은 사실 모조리 다 갖다 저희들이 해 봤거든요? 실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쌓아지면 반드시 성과로 나올 거라고 확신을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 앞에서 제가 늘 송구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2015년도에 많이 노력을 하셨으니까 저는 분명히 청렴도가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12월 초라 정례회 중간에 한 번 위원님들께서 저를 격려해 주실 수도 있고 또 한 번 질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12월 초면 우리 정례회 기간 중인 거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기간 중에 아마 제가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작년에 7.40점 나왔는데 만약 그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안 듣고 격려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 잘 아시겠지마는 청렴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부패, 비리 이게 많이 산적해 있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앞으로 이런 청렴도가 나아질 수 있도록 분명히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떨어진다면 대오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확신하시고 노력하신 만큼 청렴도가 꼭 높게 나오길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머리가 막 빠지고 있습니다. 이때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해서.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이맘 때도 그러신 것 같아서요. 저희 본청자체감사 복지환경국하고 도시관리국 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사실 감사원감사 1년에 한 번, 시종합감사 2년에 한 번 이렇게 받고 있어서 감사에 대한 업무하중을 너무 많이 주는 건 우리구의 각 국에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담을 줘서, 본청감사는 6개국이거든요? 보건소 포함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만 하는 걸로.

경아

황경아위원

3년에 한 번씩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이렇게 해서 감사에 따른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청감사 한 거하고 상위기관에서 감사한 것하고 동시에 지적당한 것도 있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실 올해 본청감사는 시종합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 번 걸러주는 의미에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도 감사결과를 감사파트에서는 공유하니까 저희들이 지적하고 자체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안은 감사에서 다른 상급기관에서 하게 되면 빼니까 중복 지적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시감사 나오셨을 때 저희 자체감사 나온 그 결과를 보신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체크했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스크린을 해서 시종합감사 때는 좀 무난히 넘어가는 것들도…… 왜냐하면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준비를 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본청감사가 시종합감사 때 상당히 큰 도움이 가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는 지금 본청감사결과 나온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은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본청감사에서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는 사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관리소홀’이런 것은 정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초연금 통장 관리소홀’그 다음에 ‘문화상품권 홍보’‘홍보물품 관리 부적정’ 이 ‘문화상품권’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에 주의조치 한 건데……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마 ‘홍보물품 관리 부적정’은 저도 지금 목록만 갖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계장님, 확인서…… 확인서 한 번 찾아보고요. 목록은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환경생태과에 ‘우편출납부 관리소홀’이런 것은 건수에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감사받을 때는 각 부서에서 이런 검토를 전혀 안 하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신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사실 부서에서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는데요. 감사준비 했다고 지적 안 하는 것은 우리 감사실에 감사역량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본청감사는 사소하지만 업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들도 평소에 조금 소홀해지기 쉬운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런 것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외부감사 때는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큰 것 위주로 보니까 본청감사는 세세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지적된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작년 시감사를 봤었는데요. 그때에도 충분히 본청감사에도 걸러낼 수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당하셨더라고요. 시감사가 오는데 이런 것들도 청렴도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소소한 부분은 지적당하지 않게끔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조례나 규칙 제·개정관련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저희 조례나 규칙이 뒤늦게 반영되는 사례가 몇 건 정도나 있나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원래는 상위법이 바뀌면 적어도 2∼3개월 이내에 자치법이 바뀌어서 의회에 보고되고 의회 결정 받아서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의회에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 실에서도 일괄정리를 상당히 열심히 했고 저희가 지금은 상위법이 바뀌는 사안들에 대해서 실·과별로 법무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2∼3회에 걸쳐선 일괄정비로, 부끄러운 얘기인데 올해까지도 이미 조직개편이 몇 번 됐는데도 조례에 옛날 조직으로 되어 있고 남아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요, 앞으로 이렇게 실·과에서 못 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일괄정비하고 실·과도 즉각적으로 최적시간 안에 조례 개정하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견제해주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많이 달라져서 아마 염려하시는 내용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직도 반영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경아

황경아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바로 반영돼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상품권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책을 많이 읽은 아동들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많은 돈은 아니어도. 그래서 어떤 아동에게 지급이 됐는지 반드시 서류로 갖추고 실제 그 아동한테 이게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모든 물품, 홍보물품을. 특히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는 명단에 있는 아동이 받은 수령증, 이게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 해당부서에서는 거기까지 챙기라고 하면 매우 업무가 많아진다. 그런데 원칙은 그런 수령증을 받아야 된다 해서 지적을 했고요. 2014 여성긴급전화홍보물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단가가 그렇게 높은 단가는 아닌데 이게 냄비받침대예요, 하나에 3,000원 정도 하는. 결국 냄비받침대로는 아주 저가품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역시 이것도 수량이 꽤 되는데, 이것을 다 집행했다고 하는데 수불부가 없는 거죠. 적어도 여성단체에 홍보물을 나눠졌으면 A여성단체, B여성단체에게 얼마만큼을 주고 거기에 따른 사인 수령증을 받고 그런 것을 안 했다고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임순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잊어버릴까 무서우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에 대한 것, 대책을 자꾸 설문조사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도 평가적인 면에서 점수가 뒤쳐진다는 말씀 감사관님 하셨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을 그러면 내실 있게 모든 청에서, 감사실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면 그 결과가 형평성에 맞게 같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 점이 늘 아쉽다는 이런 취지이신 것 같고. 열심히 한 성과에 의해서 결과가 아쉽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만 아쉽게 계시지 말고 그러면 설문조사도 할뿐더러 청렴도 측정에 있어서 방법을 다르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떠신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연초가 되면 해당연도에 청렴도 측정방법이나 청렴도 측정하고 관련해서 전국회의를 합니다. 제일 많이 건의하고 있는 것이 청렴도를 측정할 때 청렴을 위한 노력 그다음에 청렴시책들에 대해서도 평가항목에 넣어가지고 측정하고 청렴시책평가 한 것을 합쳐서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되어야 된다는 요구를 많은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회의 열릴 때마다. 그럴 때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의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정당한 것을 자기들도 아는데 현재의 청렴측정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관철되지 못하는 이유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시책평가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완전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렴도 측정하고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바꾸면 이것보다 훨씬 좋아질 측정방법이 있냐 하면 사실 딱히 대안이 될 만한 측정방법이 없어서 이 방법을 아주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측정방법을 달리해보는 정도로 지방정부나 자치단체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역량 있으신 감사담당관이시고 주변에서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남구민들이 안타까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남구를 대변하는 가장 큰 오너 최영호 구청장님께서도 매니페스토 연 몇 회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한솥에 있는 남구청 직원들 청렴도면에서는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것은 저는 좀 그게 비례원칙이나 이런 면에서도 안 맞고요. 우리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난해한 면이 있었는데 아까 감사관님 말씀이 내부적으로 교육과 여러 대안책을 세워서, 우리 구청처럼 담당과에서 열심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문조사라든가 청렴도측정이라든가 이런 도입성 때문에 ‘12년도부터 점수상으로는 계속 내려가 있다고 해놔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그것을 방관하고 계시지만 말고 한번 시행착오를 겪으면 그 점을 착안을 하셔서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측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꾸준하게 요구도 하고 권유도 해서 관철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그것도 역량강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물론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대가성이 없으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참조를 해보시고요. 본청 자체감사라든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보면 아까 자료를 주셨잖아요. 제가 쭉 여기 자료상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상 조치에 48건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 14건, 주의 34건 이러는데 여기 보내준 내용에 48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건수 말씀이십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예, 그렇습니까? 여기를 보면 감사총평으로만 되어있는 것 같은데.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요약본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래서 본청 자체감사나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에 거기에 대한 48건에 대한 자세한 확인 내용을 한번 줘보시면 제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받는 표창, 구청장상이 2명이 있고 밑에 동주민센터에도 종합감사에서 두 명 받으셨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순애

임순애위원

호명된 이름은 감사자료에는 일부러 표기를 않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직원들……

순애

임순애위원

문제가 됩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직원들 몇 명 표창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해당된 직원……

순애

임순애위원

세부적인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여기에는 표기를 안 해주는지?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사기진작에 문제가 돼서 일부러 표기를 안 했는지 싶어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자료주신 김에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49개 기관 명칭도……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대상기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예전 행감 때도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너무 양이 많으면 제가 그때 분명히 상반기·하반기로라도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의원들한테 참조 겸해서 주는 것이 ‘남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수평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의원들이 하지 않을까.’했었는데 저만 못 받았는지. 아까 제가 주무관님한테 여쭤보니까 고충민원 접수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만 못 받았는지?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

「메일로……」 하는 위원 있음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분기별로 한 번씩 보내드리는데……

순애

임순애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왔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보내만 드려서, 내년도에는 자료 보내드리고 몇 월 며칠에 이런 자료를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라고 문자까지 보내드려서 혹시 못 보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더 세심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행감 때 서로가 소통하고 조율해가는 방법이 주민들에 대한 고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보니까 그냥 접수현황만 이렇게 빼서 있기에 제가 주무관님께 여쭤봤던 것인데요. 저한테 전체적인 파일을 보내주시고 앞으로는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목조목 그때그때. 저희가 이런 민원이나 고충을 같이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생각을 모으면 상생된 좋은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수만 자료 해주시고, 보조사업 49개 기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명단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 위원입니다. 청렴도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감사담당관님 답변내용에 반기를 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렴도 평가는 시책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서 이만큼 성과를 가져서 스스로도 평가에 내부청렴도도 나타나고 외부청렴도도 나타나는 것인데, 거기에 이런 노력들을 했으니까 이것도 반영을 해서 청렴도를 더 플러스 한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청렴도는 청렴도 자체로 평가를 해야지, 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청렴도 낮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청렴도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벌인다고 해서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해서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반부패 청렴시책을 도입하고 반부패 청렴관련 활동을 하는 평가를 또 받거든요? 그것도 받고 있는데 그 반부패 청렴시책에 대해 평가하는 기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방식이 다르다보니까, 그렇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면책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를 할 때에는 우수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그 결과들이 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는 반영 안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개별직원들에 대해서 스스로 청렴도 측정을 해보도록 하는 자가진단제도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종의 모의청렴측정설문지를 갖고 자가진단을 해보면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에게 주는 청렴점수는 8점, 9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만약 8점, 9점 정도를 청렴도 측정에서 받는다면 전국에서 1% 안에 드는 점수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내부청렴도가 낮은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외부청렴도보다는 내부청렴도가 2014년도에 훨씬 낮았잖아요.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렴도 문제는 여기까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14쪽, 15쪽 행정심판처리현황에 일부인용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냈다는 것인지 이런 자료들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별도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4년도는 정리가 되어있고‘15년도에는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고충처리내용도 자료가 없으면 별첨이라고 넣지를 마세요, 아래에다가. 별첨자료를 찾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별첨자료가 표기가 되어있네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7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법률홈닥터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법률상담실 운영을 했잖아요. 이 공모사업이 끝나면 법률상담실로 다시 운영이 되는 건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현재는 그럴 예정인데요. 법률홈닥터사업을 법무부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아서 1년간 법률홈닥터를 다시 파견 받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법률홈닥터는 법무부로부터 변호사 한 분을 파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년만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1년만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이후에는 상담실로 또 돌아가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공모사업에 또 응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우수평가를 받아서 공모절차를 안 걸치고 재연장이 됐고요. 다른 지역은 공모해서 심사해서 됐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매년 공모해서 거기서 점수가 높으면 계속 홈닥터사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올해는 저희는 연장이고 다른 데는 공모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장기적으로는 홈닥터사업이 법무부에서 없어지면 몰라도 저희들이 공모를 잘 준비하면 상담기간 동안은 변호사를 파견 받을 수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무튼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인권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넘어오면서 업무보고 49쪽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또 주민간담회도 하고 계층별간담회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에 사석에서도 인권민원주무관님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권교육 관련해서 지금은 동주민센터의 동자생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해오셨잖아요.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계속적인 교육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단위로 들어가서, 마을 골목골목 들어가서 그런 데에 있는 조직·단체에 들어가서 교육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이런 판단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사실 동주민센터 통장님들 회의 전에 2시간정도 인권관련 교육을 하는데 인권관련 교육을 처음에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아무리 모임형태나 통장님 형태로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가 많은 인권교육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인권강좌의 사업명칭에 ‘골목인권강좌’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사업명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권교육이 아닌 것은 금방 아실 것 같아서 찾아가는 골목인권강좌를 5명, 7명이 들어가도 모여서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한 분들, 인권공동체로써 우리 남구의 공동체를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 거기에서 남구가 할 일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주민들로부터 듣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내년부터는 통장님들 모일 때 인권교육을 하는……

진하

배진하위원

그것 절대하지 마세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런 형식적인 교육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광주인권사무소를 보면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영화나 영상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성인대상으로 주로 교육하시잖아요. 아동이나 청소년이 관련된 영상들이 있으니까, 딱딱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물론 안 하시고 첨가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첨가해서 인권교육을 재미있게, 인권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다가서야지 하시는 분도 흥이 나고 받는 분들도 성과를 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 내년에 내실 때 반영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정책연구포럼을 구성을 하셨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이 지금 열두 분이신데 요청을 해서 지금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하신 건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공모는 하지 않았고요. 인권정책연구포럼은 그야말로 인권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이, 우리구의 인권정책 관련해서는 남이 보기 좋은 인권교육보다는 정말 실생활 속에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그다음에 인권정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단위에서 정말 열심히 하면 적절한 인권교육을 찾으려다보니까 지역의 활동가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연구포럼으로 활동해주시라고 요청해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세세하게 이름을 거론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판단했을 때 단체 소속에도 이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고요. 활동가로 들어오신 분들도 인권관련 활동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몇 년 임기죠? 2년인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연구포럼은 특별하게 임기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증진위원회는 있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진하

배진하위원

증진위원회 위원 구성은 된 상태인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증진위원회가 사실 업무를 받기 전에……

진하

배진하위원

지금 구성하고 있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구성이 있었는데 사실 유명무실해서…… 인권증진위원회 임기가 완료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권관련해서 고민하고 남구에 인권정책 수립과정에서 좀 역할을 해주실 분들을 새로 해서 인권증진위원회를 전면개편 할 예정으로 인권증진위원들을 인권관련 분야별로 찾고 있고 조만간 인권증진위원회를 재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인권정책연구포럼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뭐예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금 인권정책연구포럼은 저희가 지금 인권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 예산도 편성돼 있었는데 다른 자치구도 2,000만원 정도의 용역가지고 연구단체, 특히 교수님들께 연구용역을 보내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이걸 집행하면 사실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안 나오고 계획을 위한 계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권정책연구포럼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그냥 외부에 용역 맡기지 말고 우리 남구청에서 만들자, 이렇게 해서 기본연구포럼을 그런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는 모터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에 정례회 끝나고 나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도 열고 내년쯤에는 기본계획을 책자로 만들어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구가 이런 방향으로 인권정책을 펴겠다, 이런 게 좀 담기는 일이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역할을 우리 연구포럼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혹시 조언해 주시면……

진하

배진하위원

인권사무소 뭐 담당자들이 참여가 가능하게 되면 그런 전문적인 인력들도 배치를 해야지 현재 연구포럼 위원으로는, 물론 학계도 있고 각자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시기는 하나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보강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저는 이만 마치고 아무튼 고생하시고 청렴도 결과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21페이지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현황이 전혀 없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저희는 갈등조정회의를 민원조정회의라고 하는 실무회의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4차례 정도 운영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갈등조정위원회는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에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구정……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구정조정위원회.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는 대개 당연직 간부공무원들로 구정에 관한 사항들을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안에 소위원회로 갈등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모든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갈등조정위원회를 주요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멤버들이 갈등 조정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민원제기자, 민원당사자 그 다음에 해당부서, 저희 감사실 이렇게 4자 내지 5자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토론하면서 민원을 조정하는 실무회의 방식으로 갈등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도 민원조정회의를 4차례 걸쳐서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감사실이 주관되는 갈등조정소위원회를 저희는 민원조정회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것 제목 자체를 굳이 이렇게 놔둘게 아니라 민원조정위원회를 4차례 진행해서 성과도 있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 대체를 한다든지 명칭을 바꿔서 이런 부분 보충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어야 된다고 지적해 주신 거, 예……

주아

하주아위원

현황에서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실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고 넘어가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해당없음’은 아까 구조조정위원회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아

하주아위원

조정위원회가 없다? 불합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없애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잠깐 법률홈닥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15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2014년도, 2015년도 2년간 운영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014년도 현황하고 2015년도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전화나 방문으로 법률상담 했던 그 내용들이 훨씬 더 증가를 했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올해 2015년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88건이나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연도별로 비교를 하는 내용이 좀 있으면 오히려 더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한 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말씀할 때 운영현황에서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다른 게 있는데 간담회 및 회의 같은 경우는 18건이 있고요. 여기 운영현황에는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담회 및 회의에 대해서 법률홈닥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8건에 대한 부분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법률홈닥터는 우리 관내의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종에 광주·전남 거점 홈닥터 지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담회는 인접한 곡성, 담양 고충민원 관련담당자들하고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은 법무부고 파견기관은 남구청인데 남구청이 광주·전남 법률홈닥터 사업의 거점기관이어서 1,388건에는 우리 남구관내 취약계층에만 제공한 건 아니고 이웃해 있는……

주아

하주아위원

인접지역에 있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주민들에 대해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되어 있어서 1,388건이고. (예) 감사자료는 남구에 대한 현황만 있어서 간담회 및 회의는 빠진 건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 간담회는 아마……

주아

하주아위원

18건은 빠져있는 거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최우수평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그러한 홈닥터가 있다는 게 훨씬 법률상담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거의 하루에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는 저희 법률상담실을 이용해서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우리 관내주민들이 받고 계시고요. 실제로 최소한 소송 전단계까지 서비스를 무료로 받고 계셔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승소하셔가지고 음료수 들고 주민들이 감사실 방문하실 때 저희들도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혜택이고 또 우수평가를 받아서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니까 그 부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경제국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화경제국 업무보고 ○

15시43분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주용입니다. 금년 한 해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윤종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덕중 도서관과장입니다. 김중배 경제과장입니다. 김선상 지역경제순환과장입니다. 올 한 해 문화경제국 산하 공직자들은 창조적인 문화, 교육, 경제도시 조성이란 비전아래 문화·관광·산업 기반조성으로 창조적인 지역문화 창달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늘 열린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제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에도 이 같은 자세로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가진 바 모든 역량을 다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무형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ㆍ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우리구에 소재한 유·무형 문화재의 전승체계 구축 및 체계적 관리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칠석고싸움놀이의 보존계승에 주력함과 동시에, 근대문화유적의 보고인 양림동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관광 기반 조성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굿모닝양림, 양림미술관 운영, 오카리나문화복지도시 조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라 할 수 있는 농촌테마공원조성, 빛고을공예창작촌 공방확충사업, 강·남 문화공예 클러스터 연계사업,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등을 행정의 일방통행적 사업추진이 아닌 주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진행하는 주민결정 문화 행정 추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7 올해의 관광도시’로 우리구가 자치구로써는 전국 최초로 선정되어 관광산업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키도 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 공교육 지원 및 지식재산도시, 평생학습도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구는 2011년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어 문화와 교육에 대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2년 연속 우수특구 선정되었습니다. 특구 사업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특구 계획 변경 및 연장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청소년 공교육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서비스를 확충하였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공동체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10월 평생학습도시 지정 10주년을 기념하는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이 배우고자 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주민선택형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도서관 확충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속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서관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구(구)청사 부지 인근에 조성하기로 한 구민도서관을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변경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제일풍경채아파트 건설공사로 발생한 인근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의견조율과 마을분쟁센터 화해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정보도서관 및 푸른길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미래지향적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구축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제2회 남구민 북페스티벌 및 북스타트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독서의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물가안정 및 농가·기업 등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시장 경영혁신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과 무등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등이 선정되어 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용배수로 시설정비와 우수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여 농업인 수익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통한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과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을 통해 에너지절약 고효율 기자재를 보급하는 등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과 지역산업 육성으로 일자리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민의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육성과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친환경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경제를 지역 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2015 지역행복생활권선도 공모사업인 지역경제순환 시스템 구축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화관광과 ○

15시51분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경숙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문화관광과 전체적인 부분이어서 61페이지에 송암산단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입주업체 현황이 65개소, 가동업체가 그대로 65개소 가동률 100%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송암산단의 입주업체가 3개연도…… 경제과요? 문화경제국 관할이시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3개년 현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특수판매업 현황이 60페이지에 있는데 담배소매업이나 복권판매업 같은 통신판매업 같은 것이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늘어나고 있고, 대부업이나 이런 것은 줄어들고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총괄적인 흐름을 좀 알면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서 특수판매업 현황 3개년 것하고 송암산단 입주업체에 대한 연도별 비교현황이 있으면 업체들 자료 요청 드립니다. ○

집행부 직원 좌석 에서, 「경제과 소관 업무거든요」하는 이 있음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송암산단 입주업체 현황자료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현재 입주업체들이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지 알려고 합니다. 경제흐름을 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추가로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6페이지를 보니까 시지정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를 지원했잖아요. 활동비를 지원했던 기능보유자 아홉 분하고 전수조교 두 명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트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문화재 반경 200m 내의 건설공사 할 때 영향검토 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것은 심의보류한 것이 한 건이 있고 불허가 한 것이 한 건 있고 영향이 없는 것이 10건이 있어요. 그 자료를 먼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저희 남구가 문화교육특구 관광도시로 선정되었잖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많고 일양이 많아서 힘드실 것 같지만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남구에서 사셨는데 10살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 10살 아이가 50살이 돼서 가정을 꾸리고 남구 관광을 하려고 해요. 우리 남구에서 1박 2일 코스로 관광코스하고 숙박지 그리고 여행경비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과장님?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좀 어려운 질의이기는 합니다. 10살 돼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가서 50살이 됐으면 40년 후인데.

경아

황경아위원

그렇죠,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서 아버지가 가족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학생도 있고 부인도 있고. 이제 오면 저희가 사업도 많고 내보이고 싶어 하는 관광지도 참 많잖아요.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광코스, 과장님이 정해드리고 싶은 숙박지, 이 코스에 드는 비용.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계산한다면 40년 후의 물가상승비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경아

황경아위원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오신다면.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상황으로요? 일단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교통비가 자가로 한다면, 제가 잠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교통비는 7만원을 잡고 숙박은 12만원……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 남구에서 쓸 수 있는 비용과 코스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분이 사용을 어느 정도 풍족하게 하고 식단도 좋은 것을 먹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본다면 중산층 가정은 안 될 것 같고요. 남구에 왔다고 잡으시면 양림동은 현재 같은 경우는 관광지 입장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관광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요. 교통료·숙박비·식비 그리고 간식비 정도 해가지고 1박 2일 정도면 30만원 이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구에서 추천을 해준다면 저희들이 양림동에 사업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양림동을 뽑고요. 대촌에 포충사를 경유해서 대촌힐링가든에서 먼저 보고 포충사를 경유해서 고싸움놀이에 가서 거기 있는 시설들을 견학하고 체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제시해주신 코스는 세 가지네요? 양림동 대촌에 있는 힐링가든하고 고싸움놀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대촌 쪽으로 가는 경우죠.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분이 양림동에서 대촌을 올 때 배낭여행을 오신다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배낭여행 오신다면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거겠죠. 양림동은 조금만 걸어 나오면 대중교통은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환승체계를 거쳐서 대촌으로 가는 방법으로 하는데 대촌에 가는 버스가 자주 없기 때문에 약간 지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쉽지는 않죠. 일단은 관광도시잖아요. 그러한 것까지 세세하게 잘 계획을 짜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14년도, `15년도 검토를 해보면 항상 사업계획을 짰는데 이게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제가 담당주무관님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는 하거든요. 구청에서 큰 사업을 따가지고 오셨는데 계속 이게 미뤄지고 활용도가 너무 아니다 싶으면 국비로 받은 예산이지만 저는 과감하게 반납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의 사업을 하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현재 있는 업무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관광도시로 해서 코스를 말해달라 하면 금방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저희가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좋은 곳이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빛고을공예창작촌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러는지. 제가 엊그제도 다녀왔거든요.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지금 동절기잖아요. 그럼 그 계획을 2월 달까지 잡아놓으셨는데 그것도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공사기간이 1월인데 아무래도 동절기니까 눈이 많이 오면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약부서에서는 소요기일대로 계약을 했지만 공정을 2월 말까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2월 말도 힘들 것 같아요. 이왕에 저는 이번에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한 업체가 설계공모에 어렵게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촉박하게 잡지 마시고 여유있게 잡아서 완성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미루고 미루고 보충설명을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제대로 하셔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유학기제가 시행중이잖아요. 그럼 공방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참 안성맞춤이잖아요, 학생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공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공방체험을 할 수 있는, 많이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공사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자유학기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공사를 좀 더 늦춘다든지 그런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참 좋은 행사가 많잖아요. 굿모닝양림이나 고싸움놀이나 음악회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매번 가면 느끼는 것이 아는 얼굴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와야 되는데 공무원들, 공무원 가족들이 와계시고요. 이것은 조금 더 홍보가 필요…… 홍보라는 것이 어떤 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아니고요. 행사를 하면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하셔가지고 거기 와서 보시는 분들이 입으로 전해주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일반주민들이 입소문을 듣고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경아

황경아위원

굿모닝양림은 약간 정착된 것 같아요. 저희 주민들과 다른 지역민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굿모닝양림처럼 조금 더 보충을 하셔서 다른 구에서도 많이 올 수 있게끔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여기까지 우선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문화재보전 관련해서 예산이 서있네요. 자료를 보면서요, 저희가 문화재관리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것은 많이 진행을 하나 실은 문화재 보호법상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라는 조항은 없지만 보전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목조건물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유형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보니까 지금 9곳에 대한 문화재에서 지금 4건만 가입이 되어 있고 계약기간도 2016년으로 끝나고 포충사 같은 경우도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있고 지금 절반이 넘게 화재보험이 미가입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것을 구청이라든가 시에 요청을 하셔서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안 됩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받은 사항이라 구로 계속 이제, 소유주들도 목조건물이 위험하다보니까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포충사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사유지이기는 하나 최승효 가옥이나 고원희 가옥 등도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포충사는 시에서 영조물보험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있는 사항이고요. 향교도 어떻게 보면 재단법인이고 이장우 가옥도 동신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시스템은 견고하게 되어있는 부분이고 양과동정이나 부용정 이런 경우는 정자만 있는 경우여서 문중에 요구를 자꾸 하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양과동정 같은 경우는 해체보수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독려를 해주시고요. 보험사에서 문화재 가입을 꺼려한다고 지난 감사 때 결과로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사유하고 있는 재단이나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셔서 지역문화재를 보전해야 되잖아요, 유실되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그리고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남구에 행사들이 유명한 행사들 중에 칠석고싸움놀이 축제를 진행하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혹시 최근에 홈피 들어가신적 있으십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도 지적사항을 보고 들어가서 최근에 보완한다고 했는데 약간……

진하

배진하위원

개편됐던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개편된 자료가 많이 올라간 상태는 아닙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렇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개편은 되어있는데.

진하

배진하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동영상도 게시했고 이렇게 되어있다고 자료를 올려놨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개편작업을 하면서……

진하

배진하위원

아니, 아니 남구 대표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싸움놀이 축제관련……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별도 홈페이지요.

진하

배진하위원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이고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전히, 그동안 했던 자료들이 그때그때 안 올라오니까 고싸움놀이 축제를 그래도 제법 유명하다고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검색해서 오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일정도 나오고 지난 고싸움놀이 행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인데 답이 이렇게 올라와있어서 최근에 홈페이지를 보시고 이렇게 답을 주셨는지?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동영상 게시물은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최근에 해야 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내일 모레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해야 되는 고싸움 이런 부분은 올리도록 보전회에 이야기해서 게시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진하

배진하위원

관리를 보전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좀 더 지도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하셔가지고 이왕하고 있는 것 홍보가 잘 되도록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남구 대표홈페이지에 굿모닝양림 축제 행사가 안 올라와 있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완요청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힐링가든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거기 이용을 많이 해요. 단체로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남구에 사실은 크게 힐링되는 조건이 많이 없었는데 우리 힐링가든이 생김으로써 유아들 상대로 체험하는 경우 학부모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서 저는 거기 이용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개인들에게 분양을 해서 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됐을 때만이 남구에 복리증진이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업체 세 군데가 어떻게 운영하든지간에 우리는 임대료만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검토도 해봐서 보완을 해줄 것은 보완해서 건의도 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서너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입구로 들어가면 다육식물이 있고 안쪽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꽃바구니를 만든다든가 자체적으로 어항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간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너무 비좁아요. 충분하게 공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임대업체 현황에서 잔여면적에는 휴게쉼터 체험교육을 하고 사무실 공간 활용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너무 탁상행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밖에 정원이라든가 잔디밭 이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세 업체 별로 각기 체험하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명 정도가 각자 업체가 다르니까 일정을 정해서 한다고 해도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에 들어가서 우리가 참관을 하잖아요. 각자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의 일정만 보고 하지 전체적인 일정을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몰리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제가 교육사업을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5월 시즌에 맞춰서 가면 요즘에는 유아 상대로 하다보면 학부모들까지가 전부 체험에 동원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너무 혼잡하고요. 남구의 힐링가든이, 쉽게 말해서 임대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구민들의 행복성을 갖춰주고 우리 남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져야 될 삶의 질의 힐링이 힐링을 하러 가서 머리가 빠져서 올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보완해서 통지를 내서 해주시든지, 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진작 실·과로 건의를 드릴까 하다가 오늘 행감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업체가 임대를 하고 있어서 사전예약제인지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와버리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사전예약제는 예약제예요. 그러나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가 각각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육식물을 이용하는 그 업체는 자기들 일정만 봐서 접수를 받지 나머지 두 군데 업체는 안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 있는 공용터인 쉼터나 휴게실은 공용이지 A라는 업체가 했으니까 A라는 업체만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혼잡한 이런 것들을 어찌됐든 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추가로 요청했던 자료가 위원님들께 다 있을 거예요. 문화재 영향검토 사례를 잘 봐주십시오, 과장님. 문화재에서 반경 200m 내에는 건설공사 할 때 자문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보니까 10건의 영향이 없었고 심의보류가 한 건 있는데요. 불허가가 한 건 있어요. 12번에 보니까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200m내인 것 같은데 1차는 부결되어 있어요. 최종은 허가되어 있는데 부결되어 있는 이유가 뭐였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 건물을 리모델링했을 경우에는 당초의 색상이라든가 재질이 비슷한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재질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돼가지고 불허를 받았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재질? 마감재?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재질이나 색상 부분이, 거기가 빨간 벽돌이라고 되어있다고 하면 빨간벽돌에 준하는 색상이나 재질로 해야 되는데 조금 다른 재질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서 조정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하셨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3개월 만에?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적으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가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창고가 헐어 있었거든요. 리모델링하는 과정입니다. 지붕도 전부 떨어져나가고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주아

하주아위원

외관적인 부분의 재료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보전가치가 있는 경우는 보전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도 문화재 주변의 건설이라든가 허가, 신고 건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부결이 되면 최종적인 두 번째도 쉽게 허가가 나지 않는데 2차에서 허가가 나있는 상태여서 그 이유를 물어봤던 부분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온 거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추진사항에 대촌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예산집행계획 일부변경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변경했는지 이 내용 아실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대촌동초등학교 운동장 있는 부분을 야외공연장이나 잔디광장으로 하려고 조성계획을 그렇게 세웠거든요. 잔디광장을 해버리면 주차공간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야외공연장과 잔디광장을 없애고 뒤쪽에 있는 식당이나 부속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여기서 예산집행 할 때 추가가 되었거나.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런 부분은 없고 변경만 하는데 지장없게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77페이지에 127억을 들여서 총 사업비가 빛고을농촌테마공원 조성을 했어요. 추진방법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대촌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용배수로나 여러 가지 농사에 관련된 시설물이나 배수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전문기관이어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이 농촌정비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체를 다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농촌 무슨 법?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농어촌정비법. 특수한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체를 다, 그 부분 저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79페이지 강·남문화공예클러스터 연계사업에 추진기관이 저희 남구하고 강진군하고 거기에 디자인센터가 되어있어요. 광주디자인센터 수행기관인데 거기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2013년도에 했던 연계사업인데 실질적인 공모는 광주디자인센터가 주관이 돼서 저희 남구는 공예작품이 있고요. 강진은 청자문화가 있어서 그 두 개를 합해서 디자인센터를 실질적으로 공모했던 상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남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구 쪽에 있잖아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디자인센터에서 업무수행을 할 때 중앙기관에서 공모가 나오면 가능한 사업을 공모할 때 남구하고 강진군이 했을 경우에는 공예하고 청자라는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모했던 사항입니다. 지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같이 공모했는데 디자인센터에서 수행하는 그 역할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과연 여기서 수행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디자인센터는 과연 어떤 부분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물어봤던 부분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포장패키지를 개발하고 제작했어요. 디자인센터에서 안을 줘서 개발한 내용인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포장패키지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습니까? 이왕이면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 만든 거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아

하주아위원

꼭 한번 보고 싶은데요.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9월 달에 끝났는데 거의 2개월 정도 지나 있는 상태라 저희들한테도 이런 패키지들이 만들어져서 전달됐으면 저희가 ‘결과물이 나왔구나.’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았고요. 양림동 같은 경우는 공방이 있고 대촌동초등학교 기획전시실을 운영하잖아요. 양림동하고 대촌하고 너무 거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공예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지장이 있거나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 대촌동초등학교를 했을 경우에는 직접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판매할 때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양림동에 있는 공방을 이용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추후라도 대촌 쪽에 판매할 수 있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대촌에서도 판매도 가능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판매도 가능한 거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패키지를 빨리 보고 싶은데 챙겨서 보여 주십시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앞서 힐링가든센터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힐링가든센터 월별방문 및 체험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주로 가족단위가 많이 오시네요, 현재? 잔디 때문에…… (예, 잔디) 올해 9,400여 명이 왔고 그 다음이 어린이집 그 다음이 초·중·고 그리고 사회복지재단, 단체 등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오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살려서 가족단위가 오셔가지고 편히 또 쉬고 노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예) 빛고을테마공원 조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넣어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대촌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중이신데요. 지금 거기 부지를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총 11필지에 교육청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를 주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계속 남구에서 사용을 하고 일단 교육청 부지가 많긴 하는데 이 부지를 매입할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임차료 내시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커뮤니티센터도 저희가 이제 계속 관리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시고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우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구비로는 힘들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타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2016년 가시적으로 조금씩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계획은 서신 건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방침은 지금 진작 어느 정도 소요예산은 들어간다고 지금……

진하

배진하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한 30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

진하

배진하위원

30억? 건물 하나 짓는 값이네요? (예) 충분히 노력하시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성과로 노력하고 가십시오. 또 하나의 정율성 출생지 논란과 관련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소비적인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율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광주시와 화순과 동구와 남구가 협력해서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남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남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좀 사업계획을 하셔가지고 충실히 이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출생지 논란은 끝났지만 출생지는 남구라고 지금 확인을 하고 다하고 계신 거잖아요, 남구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정율성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토지보상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토지보상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추진 중입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보상완료가……

진하

배진하위원

아, 17필지만 완료된 상황이죠? (예)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신청을 하셨는데 결정통지는 언제 나옵니까? 시기가?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주민공고하고 또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의회가 내년 2월 정도에 개회가 되면 그때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청취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월중에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3월말이나 4월초에 결정고시 심의를 하면 그 후에도 공원 결정을 하는데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서 한 6월말 정도에나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래서 7월부터 시행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무리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 옮기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문화관광과를 아주 꿰차고 계십니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양림동 문화관광기반 조성에 보면요, 사업비가 지금 245억원 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 국비와 시비가 합쳐지고 민자 53억원은 지금 별도인데 이 집행액이 진행 중 사업비에 포함이 된 금액이 지금 민자 53억원이라는 소리잖아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 254억에 민자는 별도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니까 별도고. (예) 그러면 208억원이 소요가 되고 나면 잔액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잔액 46억. (예, 잔액 46억원) 향후 기반조성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책정액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어떤 계획이 서 있으세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지금 46억에 관해서도 지금 주민공동체복원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쭉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지금 양림동에 해야 되는지, 인물관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목이 주민공동체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는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주민공동체 복원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20억, 2017년도에 26억 그렇게 연차별 계획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콘텐츠사업 방향 구상을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가지고 지금도 의견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것은 그때그때 시기적인 계획이라든가 결정이 되면 메모해놨다가 한 번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그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기했던 사직동 최부자 집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가지고 훼손이 많이 되어 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쌍여문 말씀이신가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최부자 집. 그때 당시에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직도 안 돼 있어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최부자 집은 지금 소유가 전남대학교로 돼 있어서 현재 살고 계시는 따님이 있는데 최근 9월경에 전남대학교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거든요? 협의가 돼가지고 문화재 지정하는데 무난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다시 알아봤더니 다른 형제들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남대하고 그 따님을 만나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때가 언제 시점입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9월 달 시점이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필요하거든요? (예) 제가 정보자료를 요청한 것 보면 그래도 남구 주요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데가 한 37개 정도가 있는데 저는 37개 중에서 최부자 집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문화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알아보겠다.” “노력하겠다.”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상황은 자꾸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 남구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지금 보면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공원, 사직공원, 포충사가 2013년도 이후로는 관광객 집계가 지금 안 되고 있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집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집계대상지에서 지금 빠져있는데, 제외 돼 있다 이거죠, 지금?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 제외를 누가 시키는 겁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통계자료를…… 그러니까 양림동이나 또 다른 데를 보면 사실상 사람이 들고 날고 하면 그 인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기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충사나 이런 부분은, 사실 포충사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아니, 대상 중에서 지금 제외가 됐거든요? (예) 이 세 군데가?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집계방식이 안 돼가지고 제외된 겁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니까 제외를 누가 시켰냐 이 말이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희율

박희율위원장

거기에서?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남구의 큰 관광지 아닙니까? 광주공원, 사직공원, 포충사. 그렇죠? (예) 그런데 관광객이 집계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남구에 관광을 와가지고 소비금액도, 통계자료도 전혀 없고, 그렇죠? 남구에서 소비한 금액 그것도 산출근거도 전혀 없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자료를 하기가 좀……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콘텐츠를 자꾸 개발해서 거기의 관광수입이 저는 굉장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제가 한 예로 보면 2013년도까지는 광주공원, 사직공원, 포충사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보니까 포충사 같은 경우는 1년에 12만 명이 다녀가고 광주공원은 18만명이 다녀갔어요. 이것을 일일 계산해 보니까 광주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일 평균 500명이 왔다 갑니다. 그게 맞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다음에 사직공원은 일일 평균 340명이 왔다 가요. 그다음 포충사 같은 경우는 일일 330명이 왔다 갑니다. 이게 맞는 자료라고 생각하신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한 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게 아니고 관광지정보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운받았는데 거기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집계방식이 아니고 추계에 의한 집계방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을 체크할 수 있는 계기가 설치되지 않는 부분을 2013년도부터 제외를 시켰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광주공원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관광을 오신 분들을 숫자를 세면 좋은데 광주공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추계방식에 의해서 집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전부 추계죠, 이게? 객관적이 아니고? (예) 본 위원은 우리 남구에서 그래도 포충사, 사직공원, 광주공원 이건 예전부터 정말 가치가 있는 관광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우리가 굿모닝양림을 하는데 보통 얼마 씁니까? 1억 씁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런 계측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양림동 이장우 가옥에 무인집계계측기를 관광도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9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렇죠. 많이 잡으면 3만원이면 달겠구만요. (예) 그러면 남구에 정말 중요한 관광지에다가 굿모닝양림에 들어갈 돈을 줄여서, 그건 일회성 행사입니다. 지금 몇 박 며칠간 했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2박 3일간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3일간 해가지고 1억을 거기에 붓습니다. 기대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남구에? 그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양림축제를 거의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개최를 합니다. 개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의 답변이 타당성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축제라는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이든지, 저희들 규모는 좀 작은 편이거든요? 수천에서 수억을 들여서 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굿모닝양림 같은 경우는 먹고 놀고 마시자는 축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양림동만의 특색을 살린 인문학축제로 해보자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했던 축제여서. 예산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마는 우리 남구청에서 대표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축제는 고싸움놀이축제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문학축제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돈의 가치가 많다 적다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좀 색다른 축제구나.’하는 걸로 인식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한 3일간 양림축제를 엽니다. 저도 참가를 해 봤습니다마는 위치를 양림동에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양림동에 뭔가, 예를 들어서 주위 상권이 며칠간 사이에 활성화가 된다든가. 예를 들자면 충장축제를 하잖아요. 하면 상권이 거의 살아납니다. 소비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충창축제하고 남구에서는 굿모닝양림하고는 물론 성격차이는 있겠지마는 주민들로 하여금 뭔가 득이 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는 굿모닝양림 축제를 처음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충장축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상인들도 자기가게에 대한 매출이 있겠지마는 외지에서 포장마차로 해 가지고 하는 상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양림동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보면 거의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희율

박희율위원장

아니, 그게 자료로 있어야지 무조건 눈으로 다 차있으면 뭐 한답니까, 그거?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참가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3일간에 소득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외부에서 포장마차가 안 오는 게 훨씬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들었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니까 자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료가. 그래서 포충사나 광주공원, 사직공원은 지금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걸 정말 설치를 해서 정확한 관광객 수. 그걸 보면 압니다. 거기에 산책하러 온 사람, 다 구분되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벤치에 앉아 할 일 없이 노는 사람, 다 구분이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이 말이죠. 왜 이런 것은 않고 자꾸 일회성에 가까운 행사하시고 이거 정말 중요한 관광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정말 이거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런 것들 예산을 해서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훌륭한 일했다.’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아무 자료 없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없어요, 전무합니다. 아까 황경아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세 군데밖에 이야기를 못하셔요. 외부에서 우리 남구에 와서, 내가 예전에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관광지도 많이 있고 하던데, 제일 먼저 구청 관광과에 전화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진짜 머릿속에 저장 돼가지고 쭉쭉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양신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위원장님, 먼저 관광통계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기획실장 할 때 우리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업무가 기획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 통계를 할 때 그것을 같이 조사할 수 있게 좀 내달라 하고 과에 협조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협조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했었는데 관광통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7 올해의 관광도시’니까 당연히 해야 될 기본인프라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자료가 없어서 못 내겠습니다.’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아니, 2013년도부터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그리고 아까 황경아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 와가지고 관광과로 그렇게 다 물어보죠. 저희도 시골가면 관광과에 물어보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래요, 물어보잖아요.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관광안내지도를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관광안내도를 좀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 당직실이라든가 일요일에도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에 전화가 오면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지금 양림동이 ‘2017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

주용

주용문화경제국장

양림동이 그런 게 아니고요. 남구가 그럽니다. 아까 황경아 위원님 말씀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KTX를 타고 송정역에 도착을 했어요, 50세 되는 분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광주아시아문화전당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도보로 양림동에 와서 양림동을 관광하시고 푸른길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백운동 지역에서 맛있는 점심식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충사로 해서 칠석고싸움놀이를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50세 되셨으니까 혹시 노후생활을 위해서라도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을 가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승촌보를 들렀다가 다시 남구로 오셔가지고 순환도로를 타고 남구에서 만약 1박한다면 남구에 있는 호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무신다든가 아니면 모텔에서 주무신다거나. 양림동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거기해도 좋고요. 그 다음 날은 연계관광으로 동구에 있는 무등산을 가신다든가 이렇게 하루를 소모하시고 또 열차타고 올라가시겠죠. 남구로만 하면 말이죠.

「양림동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것이 그러니까, 정립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진짜 좀 각성하십시오. 우리 문화관광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진짜 필요합니다. (예) ‘문화관광과’라는 과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강양신 주무관님 보고 갑자기 생각나서요. 정율성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정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때 다큐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었는지? 강양신 주무관님이 답변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신

강양신문화정책주무관

문화정책주무관 강양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예산 3,000만원 확보를 해서 광주MBC쪽과 협의 중에 있고 광주MBC쪽에서 적극적으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MBC에서 다큐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율성동요합창제까지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진행하면서 최근에 중국에서 같이 진행도 했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서 보니까 기간이 12월까지 되어 있어서, 결과물이 12월에 나오는 건가요? ○

양신

강양신문화정책주무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정도쯤에 방송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2월 20일,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2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7일은 문화경제국 소관 교육지원과, 도서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