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월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준용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부터 제22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해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 시정 및 권고하여 군정 수행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모두가 성실한 자세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과소장 소개 후 해당 소관별 감사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감사 기간 중의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매 감사 당일마다 종료 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대상부서는 본청 부군수 전결업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박대인 부군수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박대인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나 법에 충분히 부군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라는 부분이 아주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서 불출석에 대한 부분이 된다라면 모르지만 지금 이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모든 부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 의원도 이번 행감에 대해서 거부할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의원은 개개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월군민을 대신하여 행정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명을 받들고 이 자리에 주민들이 보내 주셔서 온 것입니다. 그런 군민들을 대신하여 영월군에서 생산된 모든 공문서를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원칙입니다. 또한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분명히 부군수가 참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19회 군정질문에서 분명 부군수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고 필요 시에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두 번씩이나 장담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예측으로 인해서 불출석하는 것은 우리 영월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어떠한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거부함과 동시에 영월군의 총 책임자인 영월군수의 적법한 해명과 사과가 있을 때까지 본 위원은 주민들의 모든 것을 받들어서 단식까지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엄승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승열 의원입니다. 본인은 박대인 부군수님의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바 과태료 처분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섭 의원입니다. 부군수 불출석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소관 사무와 업무 영역으로 봐서 본 의원은 부군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게 판단되고 과태료 부과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의원입니다. 부군수 불출석사유에 대해서 일부는 정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의원도 하나의 기관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는 거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본 의원도 윤길로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의 답변보다는 실과소장의 답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부군수 불출석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 불출석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고종학

수고하셨습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주호 기획 담당입니다. 전창호 예산 담당입니다. 김영미 법무감사 담당입니다. 박철훈 공보통계 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군정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7건과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사항 11건 총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특허, 상표, 업무표장권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별로 홍보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추가 발굴 및 군 홈페이지에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지식재산권을 게시하여 홍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등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사 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토지를 새마을 부녀회장 및 여성 단체회장에게도 확대 배부 해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지난 6월부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배부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성단체회장의 경우 관련조례 부재 및 선거법 관련 저촉 등으로 실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단체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영월군 현안대책협의회 2개 단체로써 범죄피해자지원법에 의거 2,500만 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영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월군 현안대책협의회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 예정입니다. 참고로 영월군 현안대책협의회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실과소별 소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10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월군정조정위원회 2회, 영월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1회,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회, 영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영월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6회, 영월군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1회, 영월군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2회 이거는 서면심의 개최하였습니다. 영월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4회, 영월군조례규칙심의회는 19회, 영월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영월군에서 상급기관에 감사받은 횟수는 9건이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종합감사 집행전말감사를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신분상 조치 경징계 2명, 훈계 2명, 928만3,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상 시정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수감하였으며 결과는 신분상 조치 훈계 2명입니다. 감사원 민원조사가 2회 실시되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공직감찰이 행자부에서 실시되어 신분상조치로 경징계 1명, 훈계 2명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휴가철 공직감찰이 7월 30일 실시되어 훈계 1명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8월 4일 감사원 민원조사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행자부 대통령해외순방기간 공직감찰 시 신분상 조치 주의 2명이 있었고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된 감사원 민원조사는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28건 453만3,000원을 벌꿀고추장, 두문동 된장, 영월사과 및 포도 등 주로 지역 특산품을 홍보용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앞에 보고 드린 각종 사회단체 지원내역과 같습니다. 11쪽 2015년 부군수 전결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다음 장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의 수립, 상급기관에서 이송되었거나 해당 실과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원에 대하여 검토 및 조치계획을 전결 처리하였으며 그 외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보고 및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2016년 성과계획서 작성을 전결 처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사촌형제 찾는 내용을 군정소식지에 기재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희망영월 8월호 9면에 게재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덕포비행장 이전 추진상황 및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덕포비행장은 덕포리 771-154번지 일원에 5만775㎡의 면적으로 2014년 4월에 폐쇄되었고 대체 비행장은 덕포리 761-7번지 일원에 5만2,777㎡규모로 2014년 2월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구 덕포비행장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보전용지이지만 개발가능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2020 영월군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변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이 완료되면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부지매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이카 월드프렌즈 영월교육원 행재정 지원 내역 및 지역활성화 연계사업 발굴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코이카는 13만4,667㎡의 부지에 41동의 규모로 설립되어 직원 포함 최대 수용인원은 302명으로 2015년 3월 100기부터 11월 106기까지 36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지원에 17억6,000만 원의 재정과 토지 57필지, 건물 1동의 군유재산을 사용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연계사업 발굴에 강원도 및 코이카와 지속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이카 자체적으로 영월군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코이카 연수생 및 외교사절 지역방문, 전시체험관 운영 등으로 지역인지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제교류 실적과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군 국제교류 도시 현황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3개국이며 일본 히가시카와정은 2010년 11월 4일, 중국 자귀현은 2014년 11월 3일, 중국 태래현은 금년도 5월 27일, 러시아 울란우데시는 2014년 11월 6일 우호협약 및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 2월16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 울란우데 세계산타축제 참석 후 울란우데 방문단의 우리군 단종문화제를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고 중국 태래현을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방문한 이후 8월에는 태래현 방문단, 10월에는 자귀현 방문단이 우리 군을 내방하여 주요시설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히가시카와정에는 고등학생 사진페스티벌 및 유소년 축구교류 등 우리 군 꿈나무들의 문화체험 및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입니다. 심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총 21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에 중앙심사가 2건, 도 심사가 12건, 자체심사 7건 등 총 21건에 1,266억원을 심사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 관련 부분감사와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민원에 따른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1명 및 훈계 1명 조치하였고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감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3월 8일부터 13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사항에 대행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처분 하였으며 상동, 한반도, 주천, 수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77건, 신분상 12명, 재정상 744만7,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축제 행사 및 하계휴가 기간, 추석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을 각 실시하여 고충민원 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8쪽 주요 공사 용역 및 물품 구입 등에 대한 합법성 및 타당성에 대한 126건의 일상감사를 처리하였습니다. 39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2015년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 한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10개 실과 49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국비 361억, 도비 42억 원 등 40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실과별 세부 선정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한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10월 27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쪽입니다. 통계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국가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구주택 총 조사는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1만8,079가구 중 8,163표본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결과 집계 및 분석을 통해 2017년 보고서 발간 및 데이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농림어가의 규모와 지역별 분포, 경영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 총조사는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3,74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 집계 및 분석 후 2016년 연말 이후 보고서 발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군민의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영월군 사회조사는 지난 8월 군내 1,000표본 가구 내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2월 말에는 집계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49쪽 WHO 안전도시 인증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군 내 안전관련 각계각층의 능동적인 참여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한 영월군 안전도시 만들기 인증사업은 금년 아주대학교 및 상지대학교를 통해 영월군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전담팀을 조직하여 조례제정 및 협의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인증 여건을 조성한 후 각종 안전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하여 2018년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0쪽 소송수행자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현황입니다. 영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공무원의 소송수행에 대한 승소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양양 및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한 승소포상금 제도는 올 한해 소송을 직접수행한 공무원 중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 5건의 소송수행자에 대하여 총 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계약심사제도는 추정가격 공사 1억 원, 용역 3,000만 원,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 일상감사 실시 전 추진하고 있으며 158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12억6,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시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 감사 지적도 됐고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보조금 시스템을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각종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관리를 다하라는 건 아니고 한 곳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나요?

예.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농업축산과 관련 부분만 거기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 실과에서 자료를 보조금과 관련된 모든 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을 시켜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심재섭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보조금이 제일 많은 부분이 농업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할려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 농업 분야 뿐만 아니고 다른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겠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정부 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라는 게 뉴스에 방영된 적이 있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쪽에 보조금 관련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틀리겠지만 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분들이 한 분한테 지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저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볼래도 각 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토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16년 업무계획보고 때 그때 보조금 집행 관련 시스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분명히 기획감사실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집행이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엄경섭 의원입니다. 6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보면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처분 미이행 해 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혹시 지원대상사업이 이게 전통 고가옥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건입니다.

이건이면 지금 조치결과에 우리 지역에 남면, 주천, 북면 등에 고가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관리사항을 앞으로 정확히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과정을 보기 위해서 이 건에 대한 감사 처리 전말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2쪽에 보면 영월군 현안대책협의회 사업명이 관내 시멘트 3차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 및 서강 오염물질 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정산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 여기에 대한 결과물도 나왔습니까?

결과물은 저희들이 정산할 때 서류가 안 들어가고 지출한 서류만 정산을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금전적인 부분만 정산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럼 현안대책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서류적으로. 그 부분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구요. 다른 한 가지는 현안대책협의회 회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단은 봐야겠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태자면 보조금 자체가 정확히 지출해야 되고 결과물에 대해서 금전적인 부분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본 의도에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또한 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단 현안대책협의회 뿐 아니라 다른 보조금 자체도 엄밀하게 확실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3쪽입니다. 실과소별 소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영월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개최 회의 실적이 1회,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회, 4쪽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1회 이렇게 1회씩 한 게 있는데 조례로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거의 1회 씩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건입니다.

1년으로 한 번으로 제한돼 있습니까?

제한돼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건이 있으면 열리는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한번 씩 있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규정에 상반기 2회나 분기별로 돼 있는 거를 업무 성격상 다르겠지만 혹시 그 외에도 분기별로 아니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열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라면 위원회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위원회 현황에 운영 실적이 나와 있지만 이 밖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기획감사실 소관 운영위원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각 실과에도 운영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6쪽입니다. 하단에 기관 운영 감사에서 지적사항 부분입니다. 2015년 1월 26일부터 13일간 기관 운영 감사에서 산지복구비 추가 예치 미예치 감사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환경산림과 소관인가요?

네. 내용은 환경산림과인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산지전용 한 다음에 산지복구비를 안 한 거를 추가로 예치시킨 겁니다.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네.

여기에는 자세하게 조치결과라든가 이 내용이 감사지적사항이 안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복구비를 예치를 해야 되는데 또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을 해서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영월군에서 예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뒀단 말이예요. 그게 지금 1억4,000만971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들한테 추가로 예치를 다 시켰나요?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35건이예요, 필지가. 이게 감사는 1월달에 실시가 됐고 감사원의 결과 시정 요구는 6월 17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4,000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자료를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자에 대해서 예치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도 추가로 예치가 안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지복구비 계획서를 작성해서 정상적으로 예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조치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지금 예치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하면 하게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벌써 2014년도 거란 말이예요. 그럼 2015년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재예치가 안된다면 2015년 년도말로 해서 또 어떠한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예치가 안 된 대상자들한테 이거를 감사원에 당연히 보고는 해야 되겠죠. 근데 빨리 예치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17쪽입니다. 국제교류 실적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호협약과 자매결연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죠?

우호협약은 단편적인 걸로 보시고 자매결연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우호협약은 말씀을 드리면 분야별로 교류를 하다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전체적인 분야에 우호교류를 하면 좋겠다 이럴 때는 자매결연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체육 분야만 한다, 아니면 어떤 업무적인 분야만 한다 이러면 그 분야만 가지고 우호교류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밑에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 집행액이 거의 4,000에서 5,000 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물론 이건 공식적인 금액일테구요.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금액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제교류를 통해서 영월군이 얻어지는 이익이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며 경제적인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예를 들어 아시겠지만 글로벌 시대에 저희들도 많은 걸 보고 또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여기 히가시가와정 같은 경우 사진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군과 같은 사진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진과 관련돼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라든지 중국, 또 거의 우리 실정과 비슷한 지역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집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국제 교류비가 금액적인 부분이 아깝다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집중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효과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득할 수 있으면 좀 더 확실하게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이 지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제 교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이 부분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 집행만 돼 있고 교류 내역에서는 참석하고 방문하고 이런 내용만 있단 말이예요. 저희가 국제 교류를 했을 경우에 이 교류가 어떠한 개념, 문화교류인지 축제에 대한 교류인지 아니면 뭐 산업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교류라든가 그리고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교류를 할지 이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여기에 더 들어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류를 하게 되면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서로 그냥 영월군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서로 그냥 하고 왔다 갔다 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럼 이랬을 때는 느낌이 일회성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행사의 사업 내용들이라든가 어떤 주요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저희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 현황만 보면 그렇게 돈 쓴 거 하고 단순한 것만 나열이 됐는데 세부적인 계획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저쪽 방문하는 나라에서 뭘 뭘 보겠다는 게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 나라에 갔을 때는 뭘 봐야 되겠다는 거를 사전에 주문을 합니다. 상호 교류 할 때에 물론 주목적은 축제가 큰 축제가 열릴 때 가는데 그 축제 뿐 아니라 주변에 관광지라든가 또 어떤 삶의 모습,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면 어떤 사업예산액과 집행, 금액만 있고 어떤 세부적인 깊게 들어간 내용을 잘 보고를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겠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주요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19쪽입니다. 스포츠파크 볼링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심사 결과가 어떤 거죠?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했을 때 하면서 하라, 조건 어떤 게 요구사항이 충족이 됐을 때 충족을 시켜 가지고 하라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세부적인 조건을 제시한 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건부로 승인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 재달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29억이죠?

네.

제방안길 100번지에 볼링장 건립이 가시화 된 겁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소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9억이라는 돈이 단일건물로 건립될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볼링 인구가 어느 정도가 볼링을 쳐서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투자를 해야겠지만 경제적으로 손실이 심하다 싶으면 다른 스포츠파크 내 다른 체육관 시설에 겸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아무튼 계획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한 부분이고 해당되는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얘기해서 엄승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 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볼링장 건립 문제는 고용교육체육과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때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7쪽에요. 감사지적사항입니다. 2015년 2월 13일부터 2월 17일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감사에서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사항인데 보조사업 특혜 제공 및 예산 목적 외 사용 이 부분이 지금 직원이 경징계가 1명이 됐어요. 그죠?

네.

지인이 운영하는 곳에 550만 원을 업체 3곳에다가 보조금을 부당지원하고 그 다음에 회식비 명목으로 93만9,000원을 사적으로 사용을 하고 다음에 관외 출장비를 285만9,000원을 부당 수령했단 말이예요. 어느 부서의 어느 직원이라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징계를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셨나요?

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준 겁니다.

징계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리고 앞에 보면 감사 관련해 가지고 자체감사든지 5쪽에 보면 강원도 감사라든가 또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정자치부 감사 다음에 또 우리 자체감사 여기에서 조치 및 처리결과에서 보면 신분상의 조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근데 일부 타 기관을 보면 신분상의 조치를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당연히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징계위원회가 확실하게 열리는지 또 징계를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도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총리실에서 현장감사를 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해 가지고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처리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봐 주기식으로 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했을 경우에 안 한 사람이 또 징계를 받는데 저희 군에는 그런 사실은 없고요. 어쨌든 경징계 이상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경중을 따져서 벌을 주는데 아직까지 현재 저희 군에서 지적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봐주기식으로 한 거는 없고 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꼭 처리 결과를 보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를 주라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을 때는 안 준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체감사가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읍면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하는 부분이 예결이라든가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을 통해서 듣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읍면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은 의원들이 소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법무감사 담당 외 3명이 가서 감사를 했어요. 종합감사를. 그래서 상동읍하고 한반도면, 수주면, 주천면 그렇게 해서 감사를 했고 행정상 77건이 주의나 시정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읍면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확인해 보고 싶지만 직원의 신분상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은 하지만 여기 들어가 보면 다 영문으로 J, K 이런 식으로 어느 부서도 나와 있지 않고 이름도 ○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영문 J, K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사실 어느 부서고 어느 직원인지는 모릅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은 거를 보면 알겠지만 직원의 신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도 철저히 하시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어떤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14쪽 보시면 덕포 비행장 이전 추진상황에 부지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비행장 부지가 아니라 새로 만든 비행장 있죠. 대체 비행장.

예.

그 주위에 보면 만 평 이상이 그냥 유휴지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옥수수나 수수밭으로 임대를 해 주면 여름철 동강축제 이럴 때 수확을 해서 팔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만들 때 미로를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안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비행장 주변에 말씀하시는.

대체비행장.

저희들 하천 부지 담당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비행장 주변에는 우리 소먹이 사료를 뿌려 가지고 재배를 해 가지고 수확을 하걸랑요. 일대 전체 하천변. 그쪽으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하걸랑요.

(마이크 꺼짐) 어느 게 수익률이 좋은지.

아마 하천 담당부서에서는 비료라든지 퇴비 이런 걸 쓰는 쪽으로 제한을 할 겁니다. 하천 오염 때문에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8쪽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56쪽 동강시스타 문화화사업 조성공사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다른 과에서 담당할 정도로 (###)얘기면 담당과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만 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51쪽에 보시면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을 보면 여기 절감액이 126억 원이란 말이예요. 계약심사제도가 잘 운영이 되면 결국은 우리 군의 예산을 낭비하는 걸 막는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약심사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활발하게 하셔 가지고 절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질의 중 보충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엄경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고가옥 지원 감사처리 전말 요구 1건과 심재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지관리법 산지복구비의 예치 현황 2건에 대해서 7부를 작성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엄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엄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송석배 통합조사 관리 담당입니다. 최영수 희망복지 담당입니다. 현재 송영회 장애인 복지 담당은 병가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은희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전길자 여성보육 담당입니다. 신학수 위생 담당입니다. 정영희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엄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대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공통사항 9건, 일반사항 20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3번에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서 수주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층 건물로서 627. 당초예산에 96평방이었는데 인근 토지를 매입하면서 38.24평방이 늘어난 사항으로서 당초예산 사업금액이 9억2,959만6,000원에서 1억2,405만1,000원이 증액된 10억5365만8,000원으로서 금년 10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기케어홈센터 설립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상2층 건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상1층으로 축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락 제작지원사업에 누락이 되어 혜택을 못받는 가정이 없게 선정 시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강원랜드 도시락 밑반찬사업으로 171가구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약 5가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으로 89가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서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장애인 주차장 불법감시요원으로 일하는 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전략사업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으로서 현재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두 사람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12명이 선정됐으며 금년도에는 2명이 늘어나서 14명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복지부에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18명으로 늘어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이 조성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외국어 교육 강사 등을 활용해서 자긍심을 키워 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방과후 강사 활동을 5명이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체는 코이카 홍보관에 1명이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번역사업으로 3명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로당 개보수를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과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시 영월읍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경로당이 금년 하반기에 2개소가 늘어나서 총 17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9개 읍면에 7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집수리나 전기보수 등 3억9,4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되도록 9개 읍면에 골고루 활동할 수 있게끔 추진하였습니다. 총 152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경로당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172개 모든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활성화되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직신청을 약 240여명을 해 주었으며 업체 구인신청도 94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80여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과정 운영을 4개 과정을 운영해서 약 62명이 수료를 했으며 이 중에서 22명이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7번에 각종 사회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대한노인회와 영월군 여성단체, 다음 어린이집연합회 3개 단체 4회에 걸쳐서 6,0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실과소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등 총 2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의 개최 실적이 있는 회의가 15개 위원회고 6개 위원회는 안건이 없는 등 미개최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10번에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취득이 1건이 있습니다. 수주면 복지회관 편입토지를 33평방미터를 262만3,000원으로 매각한 바 있습니다. 매입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11번에 10억 이상 시설공사를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 이상 사업은 앞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주면 복지회관건립사업과 영월군단기케어홈센터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주면 복지회관은 금년 10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단기케어홈센터 금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사업 등 총 9개소에 대해서 10억1,747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17번의 사회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문화체육회 등 12개 단체에 대해서 기념행사나 체육행사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액은 1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18번에 2015년 부군수 전결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 보조금 교부가 5건, 계획수립이 3건, 민원사항 출장결과보고가 6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결규정에 의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상담민원에 대한 건수는 2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에 고충민원 접수 건은 총 6건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군수가 민원담당관으로 전결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1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금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간 위탁 계약하였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원은 군비 9억154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은 군비 사업수입, 기타 등 합해서 총 16억1,4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추진사항으로 하단부에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가족복지의 12개 사업 지역사회보호에 13개사업 지역사회조직 및 교육 문화에 25개사업, 바우처 2개사업, 기타 1개사업 등 총 53개 사업에 9만257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뒤에 16쪽과 17쪽에 사업별 세부내용은 첨부된 재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번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등으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내역 중에서 금년도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 등으로 금년도에 93건에 6,746만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3번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군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현재 추진하는 거는 총 1,422명이 근로를 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 인구의 약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9억8,600여만 원이 됩니다. 세부인원을 말씀드리면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147명, 영월군 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 128명, 영월군노인회에 15명, 청소년수련관에 8명, 읍면에 배정해서 일하고 계시는 1,141명, 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20쪽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현황으로서 이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공유지 및 공휴지 이용해서 농작물 재배하고 있으며 총 24개 경로당에서 약 7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현황 및 운영비 난방비 예산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를 70개소에 3억9,430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예산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70개소였었는데 하반기에 영흥1리와 영흥16리 경로당이 신축되어서 총 72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6억7,124만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5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실적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을 말씀드리면 결혼 이민 국적별 현황으로서 다문화가족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현재 18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는 영월군 전체의 외국인이 약 640여명이 주민등록상에는 등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저희들 군에 약 247명이 현재 등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24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센터 내 운영 통번역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약 9개 사업에 2억3,816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 실적입니다. 매년 4가구씩 약 1,000만 원의 예산을 지불하고 있으며 4년에도 4가구를 고향방문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7번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만12세까지 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법정 한부모가정 등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드림스타트사업에는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7쪽에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176가구에 약 26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이나 인지 언어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양육자 교육 및 후원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기아동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군에는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7억4,4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축제참가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8개소에 대해서 기본운영비나 거점 특목형 운영비, 토요 운영비, 급식비 등 7억1,9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를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각 센터마다 1인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에 아동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9번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영월군 사회복지협의회는 회장을 비롯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회원은 약 개인회원이 60여명되고 단체가 2개소가 현재 회원에 가입돼 있습니다. 예가원과 소원의 항구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도비 군비 6,000만 원과 자부담 등 합해서 2억2,391만2,000원을 의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10번의 희망복지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 기금 조성은 8억4,900여만 원이 적립돼 있으며 사업대상은 관내 기초수급자나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지원으로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총 14가구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6가구가 선정이 됐으며 지금 현재 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창업자금지원은 총 4명의 9,807만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창업자금지원사업은 당초에 강원도 광역자활센터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위탁금 회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988가구에 1,290명,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1,014가구에 1,339명, 교육급여 수급자가 164가구에 234명이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하단에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생계급여 등 합해서 37억3,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개정이 되면서 주거급여 사업 관계는 우리 도시디자인과 주택 담당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12번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은 현재 택배라든가 외갓집마당사업 등 총 14개 분야에 약 6억8,599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쪽에 하단부에 희망내일키움통장지원사업은 저희들이 11가구에 2,062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넣는 금액만큼 군비를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를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13번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금강공원을 활용해서 여성과 아이 가족이 함께 편안히 걷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억800만 원이 서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단계 사업으로 아카이브 담장공사와 플로워스탠딩 파크토목공사 및 조명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에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입니다. 14번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한부모가족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자세대가 46세대의 119명, 부자세대가 20세대에 53명, 청소년 한부모세대가 3세대에 6명으로 총 69세대의 17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나 청소년 한부모아동양육비, 교육비, 학습지원비, 신입생 교복비, 대학생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15번에 보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저희들 종사자 인건비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해서 총 20개 분야에 약 35억5,864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에서 43쪽까지 사업별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16번에 저소득층 아동보호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아동보호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보호아동 발생이 15명이 발생이 됐고 가정 위탁보호아동으로서 영월군에서는 총 9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호아동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는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으로 91명에 대해서 약 1억978만 원을 지원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지원금으로 9명에 대해서 1,350만 원, 보호아동 생활안정자금으로서 대학등록금 지원 등 5개 분야에 3,615만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자립 정착금으로 6명에 대해서 1,800만 원, 다음에 디딤씨앗통장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162명에게 2,516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 3만 원씩 아동이 적금을 하면 군에서 3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에 17번 위생업소 단속 및 유통식품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식품위생업이 1,089개소 공중위생업이 20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사항으로서 금년도에 행정처분 현황으로 영업정지가 10건, 과태료가 4건 기타 8건해서 총 23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접객업소 위생친절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일반음식점이 67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영업자 위생지도 및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지원으로 남은 음식포장용기 및 푸드백 제작 배부를 하고 수저받침대 및 원산지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조리장 공개용 CCTV를 4개소를 설치하고 식품위생달력을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또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가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교육기회 등을 활용해서 다시 찾고 싶은 친전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접객업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월달에 시작을 한 사업으로 어린이 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세경대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명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영양사, 위생사 3명을 활용을 하고 있으며 이거는 세경대 호텔조리학과 교수님을 센터장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들 영월군에는 대상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급식하는데 현재 25개 중에서 18개소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함께 다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여기에서 하는 내용은 방문교육이라든가 집합교육이라든가 다음에 영양관리 지원으로서 식당이라든가 표준레시피 등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20번에 영월군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 영월군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회장과 사무원 하나 하고 운전기사 해서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내용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병원안내라든가 출타 및 귀가의 도움을 주고 기타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약 1,852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실과소별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유독 보육정책위원회, 영월군 아동위원회, 영월군 아동급식위원회, 영월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그리고 장애인 이의신청 활동심의위원회,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에 관계된 부분이 운영 위원회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활성화시켜서 좀 안건도 토의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 관련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회의를 못한 바가 있고 경로당 운영위원회도 경로당별로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특이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앞으로 운영이 안 된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여서 토의도 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어찌보면 위원회 자체가 안 열려야 그 위원회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필요 없는 위원회면 아예 위원회 자체를 존재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특별히 운영위원회 자체가 필요에 의해 생긴 거 같으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심재섭 위원입니다. 1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2015년도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여기에서 복지관 운영에서 사업수익이 1억9,000 이거는 사업수익이 어떤 거죠?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수업료를 받습니다. 그거하고 복지관 대관료를 받는 그런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대관을 하는데 지금 휴일은 안 하죠? 대관을.

토요일은 운영을 하는데 일요일은 좀.

전에도 토요일을 운영했나요?

네. 토요일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휴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토요일도 대관을 안 하는 거로 얘기를 들어서 만약에 일요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토요일은 대관을 검토를 해 보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토요일은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예. 필요하신 분들이 일요일도 열었으면 의견들이 있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휴식도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거는 필요할 시에는 한 번 복지관 운영 관계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13쪽에 보시면 고충민원 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변경에 대한 건으로 국고보조 신축시설로 기능 변경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질의하였음을 안내했다고 업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4번. 근데 질의하였음을 안내까지는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원님 우리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자분은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 건은 사회복지법인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덕포에 있는 시설입니다. 당초에 2013년도에 국고보조 신축사업으로 영월재가지원센터라고 신축이 되었습니다. 당초 국고를 지원할 때는 그 용도에 맞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그 용도로 국고를 받아 신축을 했는데 그 다음해에 가 가지고 이 용도를 변경을 하고 싶다고 질의를 했어요. 근데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용도로 신축을 했으면 그 용도로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수요자들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운영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겠다고 군에 들어왔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중앙으로 질의를 했고요. 중앙에서도 당초의 국비 지원한 용도대로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신축을 했을 경우에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갈 수 있나요?

일단은 처음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영월군의 수요라든가 그런 상황, 변동사항이 생겨 가지고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고 타당성이 입증이 된다면 저희 군에서 저희가 중앙에 질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고 수요도 지금 맞아 가지고 현재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통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든가 관리를 할 경우에 고정자산이나 건물 등에서는 내용이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개인이 타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국고지원을 해서 10년 정도 지나면 기능을 다른 쪽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엄경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처음에 몇 페이지까지죠?

그럼 14쪽을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인데 이게 워낙 종합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엄청 일거리가 많은 거 같습니다. 제가 보면 예산도 그렇다 보니까 한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종사하는 직원도 많은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확인하고 또 검토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이 거 같은 경우는 매월 받지는 못하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1년에 한 번 하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내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점검을 하고 다음연도에 1월달에 가서 최종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프로그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에 프로그램마다 지도자 아니면 선생님이 지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인기 다수인의 수혜를 못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서 운영이 하기 좀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걔 중에는 개개인별로 취미활동을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두 분이 이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기준을 둬서 만약에 10명이면 10명. 어느 정도의 기준에 사람이 미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떤 기준을 둬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많아서. 비단 영월군 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자가 일일이 다 요가교실 등 연인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가능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에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다수가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을 설정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20쪽에 보시면 노인보람일터사업 현황이 있죠. 그전에 농업축산과 계셨으니까 다른 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으실 거 같은데 여기 보시면 노인분들이 706분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대개 지원금이 얼마씩 나가죠?

제가 알기로는 개인별로 주는 거 보다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서 텃밭도 가꾸고 일하시면서 경로당 운영비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로 주셨다면 금액이 어떻게 계산방법이 있나요?

경로당별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공히 57만1,000원씩 이렇게 동등하게 나가는 겁니다.

인원에 관계없이 지출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옥수수, 들깨, 율무, 콩 이런 것들이 재배가 됐다는 여기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농사짓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 같습니다. 잘 되면 수익이 날 거고 안 그러면 폐농을 하면 수확이 없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경로당 나름대로 별도로 금액이나 인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시는, 소일거리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로.

그러면 들깨나 옥수수나 결과물이 나왔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콩 같은 경우를 두부를 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 활용을 하는 거로.

그러면 자체는 사업 현황이 아니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일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다 좋지만 예를 들어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집안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다른 어려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텐테 그런 방법보다는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택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아서 하시겠지만 암튼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와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19쪽에 영월군노인회에 신천1리 대추나무 재배해서 시장형은 어떤 거죠? 3,400만 원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관리위탁을 해서 보조사업을 해 주는 경우에 시장형으로 해서 신천1리에 대추나무 재배를 한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보조사업이예요?

이것도 뒤에 보람일터가꾸기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뭔가 사업명칭을 달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천1리에 시장형으로 3,400만 원 되고 배정 일자리가 15개인데 이게 어떤 작물 대추나무를 재배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지 물론 15명에 대한 것은 인건비로 나가겠지만 이게 다 인건비로 소화되는 예산인지?

이 관계는 대추나무를 식재를 하는 대추나무 구입비용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묘목비용까지요?

네.

사실상 여기에 사업명에 신천1리 대추나무 재배 시장형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공익형이 됐든 복지형이 됐든 지금 노인 어르신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도 그렇겠지만 공익적으로 신천1리 뿐 아니라 여기 수행기관은 영월군노인회로 돼 있고 사업명이 신천1리로 돼 있는데 어떤 파운딩을 크게 잡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수혜를 일거리를 일자리를 그걸 좀 많이,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거 같아요. 묘목 지원도 그렇고 여기서 인건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세밀히 검토를 하면 그런 쪽도 가능할 거 같은데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말씀드린 골자는 비단 우리 한반도 신천리 말고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그런 일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작목도 대추나무 뿐 아니라 다각도로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인데요. 경로당 개보수 현황 좀 자료를 부탁했는데 현재 개보수가 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저희 군에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인회장님이나 노인분들이 직접 요청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좀 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라고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경로당을 행정리 별로 다 조사를 하겠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겨울이라서 경로당을 많이 가는데 어르신들이 면사무소에 직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시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예요. 저희가 아무런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면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개보수 현황을 말씀하실 때 당황하고 대처가 잘 안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경로당이 어떤 보수를 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21쪽에 보면 방금 19쪽에 20쪽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현황자료는 디테일하게 잘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현재 21쪽 경로당 개보수 현황에서는 북면 10개, 3,900.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편리하게 북면이면 북면 마차 몇 리 무슨 공사. 지붕공사면 지붕공사, 그게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25쪽에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계장님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사업비가 1,000만 원이고 대상이 4가구란 말이예요. 그러면 2015년에 4가구가 갔는데 지원이 항공료 지원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명만 갑니다. 부부.

그리고 체류비는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죠? 항공비 포함해서 전부 얼마를 지원해 줘요?

예. 선별 기준에 보시면 저희가 1년 예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4가구를 지원을 해 주는데요. 부부동반 일단 의무적입니다. 부부동반해서 만약에 가족이 한 두 명이 같이 가게 되면 항공료는 부부만 가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까지도 항공료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체제비가 조금 남게 되면 4가구를 별로 나눠서 약간씩 체제비를 나누어 줍니다. 항공료는 100% 지원을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나요? 이번에 본 의원이 한 건을 영월군 말고 서울지역에서 하나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베트남으로 한 가족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 지원 기준이 4인 기준으로 해서 항공료를 다 지원해 주고 체류비를 7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더라구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돼죠.

그러니까.

1,000만 원 갖고 부족합니다.

어차피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을 지원을 해주려면 4가구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안 해 줄라면 말고 해 줄라면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4가구에 1,000만 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1,000만 원을 더 세워서 2,000만 원을 세우든가 뭐 1,500을 세우든가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어차피 4가구를 대상으로 선정을 한다 그러면 이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이 다 생활이 넉넉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또 가다 보면 선물도 사 가야 되고 하는데 본인들이 더 자부담을 해서 가야 되면 이분들이 부담이 가서 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조금 증액 하더라도 일단은 4인 가구는 가야 될 거 같아요. 두 부부가 가면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한두 명 데리고 가야.

그래서 가족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어쨌든 자녀가 따라가면 항공료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대신에 또 체류비를 적게 줄 거 아니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4인가족이면 4인가족을 딱 정하고 체류비도.

정액제로.

정액제로 50만 원이면 50만 원, 70만 원이면 70만 원해서 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반영을 해서 좀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다문화가정 쪽에 배려해 주시는 마음인 거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엄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부탁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 군이 지금 결혼이민자가 181명입니다. 1년에 4가구씩 간다고 하면 사실상 결혼해서 여기 와 있는 여성들이 남성이 오는 게 없잖습니까? 대부분 여성들인데 이게 181가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4명씩 하면 이분들이 모든 생활도 열악하고 한 번 친정 방문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왕 예산을 늘려 주신다고 하니까 4가구에서 한 6가구 정도 2가구 늘려서 예산도 더 세워서 올려 주셔서 우리 영월군에 어떤 다문화 가족들이 문화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다문화가족이 우리 한국에서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이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제가 지난해에도 이쪽 다문화가정 쪽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작년부터인가 아마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외국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진 거 같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사업으로 해서 다문화가족하고 아마 매칭했던 것이 농업축산과 쪽에서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금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도 똑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올해도 역시 무슨 계획 쪽에 안 잡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주위에 있는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까지 사실은 한국에서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오픈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기회가 된다면 어떤 지원방안을 생각하셔서 하고 남성들이 좀 불편하지만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떤가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건지를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32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이 기금이 한 8억4,900 정도 됩니다. 기금 조성은 이렇게 돼 있고 사업 규모는 1억8,000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뭐 출연인가요?

예, 출연금으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출연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 했죠?

8억4,900만 원이 군비 출연으로.

순수 100% 군비 출연입니까?

예.

그렇다면 창업자금을 1인당 3,0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자율은 어떻게 되죠?

연 2%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지원대상자가 6가구 선정이 됐고 주택 매입이 1건, 전세 임대 주택이 5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있는지 잘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혹 있더라구요. 물론 어떤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홍보에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창업자금지원사업 위탁업체의 사업 반납에 따라 위탁금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회수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에 운영비하고 위탁자금을 3억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중에서 운영비하고 여기서 지금 창업자금 지원으로 4명에 대해서 9,8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할 계획입니다.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억9,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회수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9,800여만 원을 4명에 대해서 창업지원해 준 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1억9,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광역자활센터로부터 회수를 받아서 향후 군에서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위탁업체를 별도로 구해서 위탁을 줘서 할 건지는 2016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광역자활센터에서 1억9,000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채권관계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서 통장에 남아있는 거를 확인했으니까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26쪽 드림스타트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두 가지를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계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당에 세이브칠드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세워줬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구분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말들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본 의원도 들어가서 서류를 보니까 사업이 확실히 지역 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사업하고는 전혀 틀린 부분이예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직원들 하고의 임금이나 이런 것도 비교하게 되고 어떤 사업 여건도 비교를 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서 약간씩 불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완전히 사업이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드림스타트는 사업 대상이 0세에서 만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을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서 보건복지, 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 지금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사업 대상자를.

여기는 저희들이 전담인력이 공무원 3명하고 전문인력이 복지사.

그거는 근무하는 종사자들이고 여기에 대상이 되는 만 12세 저소득 아동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을 하냐는 얘기죠?

뭐냐면 이런 말씀 드려서 외람되는지는 몰라도 모든 분들이 많이 줬으면 하는 거를 원하죠. 근데 저희들 여건상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많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역아동센터에 교회라든가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 센터장들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 분들은 어디 가서 공모를 안 따오거나 이러면 그 안에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고 이랬을 때 사실 냉난방기가 망가졌다 그러면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록우산재단이나 그런 데 가서 지원을 받고 강원랜드 가서 지원을 받는데 만약에 그렇게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센터장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관계는 하튼 각종 교육기회라든가 모임 등이 있을 때 홍보를 해서 다른 점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38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2005년 예산이 군비가 1억800만 원인데 기본계획수립이 1,900만 원이고요. 실시설계비 800만 원, 사업비 8,100만 원 이런데.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이라 그런지 계획수립 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예산이 25%가 들어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실시설계는 그렇다 해도 기본 계획수립에 17.6%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총 예산에 비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년도 예산으로는 1억800만 원이 섰는데 총괄예산으로는 약 10억 정도의 총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 아웃트라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수립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추진경과에 보면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고 2015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수립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 총 예산은 1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언제 끝나는 사업이예요?

저희들은 2, 3년 차로 예산이 여유가 되면 내년이나 후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도로를 지금 배경과 같이 진짜 감성이 묻어나고 길 걷기 편안한 쉼터 길이 되도록 사후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뒤에 사진보면 예쁘게 전중후가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또 스탠딩파크 읽어보면 상당히 잘 돼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작은 거 하나라도 신경 쓰셔서 사전준비를 잘 해 주셔서 예산이 소홀히 쓰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31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내역에서 작성자가 김기석 복지기획 담당계장님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맨 밑에 보면 2015년도 총 예산에 예산액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부담 1억6,300 이게 뭐죠?

위에 보시면 회원이 일반회원이 한 60명 되고 단체회가 예가원, 소원의 항구 등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원이나 단체회원 등에서 후원금으로 자체 계획은 충당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으로.

예가원 이런 데서도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후원을 해요?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회복지협의회 회비 내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같이 활용을.

회비 1인당 5만 원씩 내고 이런 것도.

자부담으로 포함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3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있는데 이 중에서 외갓집마당이라든가 다음에 품앗이, 두레, 어울림, 되살림, 신규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체험 및 농산물 가공, 지역 농산물 판매, 두레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어울림도 다문화 음식 판매, 되살림도 신문지 봉투 제작 보급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이거 수익금이 발생이 되면 이 사업 취지가 영세민에서 일반 차상위 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수익이 나면,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이라는 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물품을 살라 그러면 거기에 충당되는 사업비하고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일자리 창출사업이랑도 약간 비슷한 건가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외갓집마당에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수입금이 들어오면 어떤 공동적으로 기금으로 이분들을 자체적으로 공동 기금으로 적립을 하나요? 개별적으로 배분을 하나요?

본인들이 같이 하시는 분들, 그분들끼리 분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적립이 돼서 또 많이 쌓이면 수급자가 탈락이 되니까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적절히 활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자활센터에서 나눔밥상인가 식당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식사 같은 거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 비용은 여기 지금 예산. 이게 나눔 밥상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예를 들어 김장봉사하고 했을 때 밥 같은 거 식사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이거하고 별개죠?

별개입니다.

그거는 별개로 군에서 지원.

거기는 김장나눔 행사할 때는 독지가 쪽에서 배추도 지원을 받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영월농협 쪽에서 4,000포기 정도를 지원을 받고 다음에 강원랜드에 1,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장한 거 말고요. 식당 운영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와서 봉사하셨던 분들을 밥을 해 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나눔밥상에 도시락 제작 지원 어떤 이 사업속에 그 비용은 들어가는 게.

그거하고는 별개로.

별개죠?

예.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자활사업단에서 만약에 식사제공을 하고 이랬을 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어쨌든 짧은 기간 내에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할애를 해 주는 그런.

자원봉사도 어쩌다 한 번이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도 엄청 힘든 거잖아요.

그러시죠. 그래도 본인들이 후원금이라든가 여러 독지가들한테도 도움을 받으니까 그분들도 마음을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하더라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사업대상이 우리가 국도비를 가지고 세경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주잖아요?

예.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급식소에 사실상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위생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영양관리 교육도 하겠지만 방문보다가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에 대상자가 있는 거기에 우리 위생팀 쪽에서는 아마 엄청 앞에서도 위생업소 단속이나 유통식품 진짜 시군이 적은 열악한 인력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세경대학교에서 하게 되면 위탁 운영 받은 사람들이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게 아니고 학교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위생부서가 열악하겠지만 방문을 이분이 어린이나 유치원 뭐 이분들을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이분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 국가시책사업이고 국도비지원사업이니만큼 어린이들한테 안전 어떤 영양식단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지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식단이 사실상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오늘 보고 이런 게 있는가 하는 거죠. 비단 이거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겠지만 특히 요즘 소홀하기 쉬운 어린이 급식부분은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물론 다 적절하게 잘 쓰여지겠지만 교육도 교육이지만 강조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들을 학교를 방문해서 감독 관리 공무원이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한 번 학교에 방문을 해 주시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질의 중 보충자료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경로당 개보수 관련 경로당별 공사 내역의 구체적 현황과 심재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복지협의회 집행내역 2건에 대해서 11월 27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수중 행정 담당입니다. 한은숙 올림픽 지원 담당입니다. 권병언 통신 운영 담당입니다. 서무담당과 전산운영 담당은 지금 출장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와 관련한 부분은 구 보건소 현관 리모델링 물량 추가이며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은 방화벽, 단말기 등 3종에 대한 구입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안성을 고려한 시설 증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회 현지 확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지난 218회 임시회 현지확인사항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 관제센터 메인화면 운영 시 사건 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요청한 부분과 해상도에 따른 설비 교체 그리고 인력 채용 시 일자리사업과 연계 및 근무시간 지도감독 철저를 주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메인화면의 경우 200개소 동시 표출이 가능한 설비로서 시간별 집중관리대상지역을 선정 운영 할 계획이며 연차별 CCTV 확대, 정비계획에 따라 저해상도 장비는 교체 및 재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원 복무 부분은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새마을부녀회장 등에 대한 향토지 보급 확대 건은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휴양시설 이용이 저조한 회원권에 대한 대책 마련 사항은 친절공무원에 대한 객실료 지원 및 공무직 콘도 이용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직렬 인사 소외 최소화 및 장기재직자 순환보직, 친절교육 확대 등 지적사항은 취지를 감안 기회 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총 19건에 대해 2억8,543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운영비 지원이 새마을지회 등 4개 단체 9,685만5,000원이며 기타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 및 행사 보조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2개 의 위원회로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으며 인사위원회는 총 28회의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시 심재섭 의원님 질문사항으로 영월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의 명칭 변경과 호봉제 시행,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등의 계획을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국내 벤치마킹 등 각종 시책 추진 시 일반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사항으로 본격 운영 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사생활 침해 사례 예방 및 개인정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면서 재난재해 및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해상도 CCTV 확대와 저해상도 카메라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개인정보유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총 69건에 1,31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단종기념품과 장류, 더덕와인, 사과, 잡곡, 비단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초고속 인터넷 보급사업과 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주식회사 KT가 3건 LG유플러스가 1건이며 지원금액은 1억1,08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바르게살기영월군협의회 등 9개 단체에 1억8,0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 등 4개 단체입니다. 지원된 사회단체의 사업 및 사업비 집행이 종료되어 정산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정산 검토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부군수 전결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 4월 3일 공무원 노사불법 관행해소 추진 계획, 4월 27일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상반기 관리 운영 실태 점검을 계획 총 7건으로 처리가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인구 증대시책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는 수년째 4만을 지켜오고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 증대를 위한 시책으로는 주택정비 비용, 기숙사비 지원과 출산장려금 지원 시책이 있으며 주택정비 비용의 경우 968만2,000원, 기숙사비 지원의 경우 고교생이 1억1,780만9,000원 대학생이 1억5,362만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의 경우 총 7,090만 원, 임신축하 쿠폰지급이 127명이 889만 원이 집행되어 인구 전입 시책관련 지원금액은 약 3억6,000만 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국내 자매결연 현황과 교류 실적 및 소요 예산입니다. 우리 군의 자매결연 자치단체는 지난 1995년 12월 서울 성북구와의 교류를 시작으로 금년 5월 성동구에 이르기까지 9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6개 자치단체, 경기도가 2개, 인천이 1개 자치단체입니다. 자매결연을 자치단체와의 교류는 축제와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중심으로 하여 수도권 자치단체의 경우 워크샵 및 행사 유치 효과도 상당부분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 행사로는 우리 군에서 10월 23일 개최한 체육행사로 종로구의 6개 지자체가 참석 자치단체 간 우호를 다진 바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 행사 관련 실적은 전체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 워크샵 유치는 게양구 통반장 워크샵 80명 등 360명, 성북구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 안양시 공무원단 이외에도 다수가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부서 및 읍면별 장기 근무자 현황입니다.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총 65명으로 본청이 49명 의회 및 직속기관 사업소가 9명, 읍면이 8명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녹지, 환경, 세무, 운전직 등 전문직렬이나 순환가능한 행정 토목직 등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관외 출퇴근자 현황입니다.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은 총 21명으로 제천이 11명, 원주가 6명, 단양이 2명이며 정선 태백이며 각 1명입니다. 관외 거주 사유는 육아와 주거 부모봉양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장사회단체 활동지원 사항입니다. 총 5개 분야사업에 1억1,083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이반장 자녀장학금으로 4,547만1,000원, 모범이장 벤치마킹 4,000만 원, 강원도 및 영월군 이장 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2회 2,400만 원, 기타 이장교육 참석비 지원 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직원 사기진작 현황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 선진 견학 및 가족 화합프로그램, 체육행사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대회는 10월13일 읍면 자매결연 실과대항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직원 간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바 있으며 국외 배낭여행을 통한 창의력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는 5팀 18명의 직원이 참여하였고 화목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가족문화체험에는 29명의 직원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콘도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군이 보유한 콘도 구좌 수는 총 28구좌로 동강시스타 24구좌, 한화리조트가 4구좌가 되겠습니다. 사용대상 일수는 835일이며 사용일수는 671일로 이용률은 약 80% 수준입니다. 다음 복지포인트제 운영 현황입니다. 공무원과 군의원, 보건의,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기본 복지 500포인트를 포함 약 1,0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가 주어지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 복지포인트로 300포인트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다목적 방범CCTV 현황입니다. 유형별로는 번호인식 45대 총 306대이며 화소별로는 300만화소 이상이 55대, 200만화소 이상이 207대이고 50만화소 이하는 44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설치되는 CCTV는 200만 이상 화소급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요 지점은 300만화소 이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44대의 저화질 카메라는 이때 발생되는 200만화소급 카메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정보화 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군 정보화마을은 술빛고을을 비롯하여 6개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쇼핑몰을 이용한 특산품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별 자매결연 기관 기업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사업성과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마을별 특화상품의 경우 쇼핑과 체험을 포함 약 5억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5년 행정자치부 평가 결과 삼굿마을이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강원도 평가에서는 영월군이 기관 최우수상, 삼굿마을이 마을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정산 내용 중에 정산서 제출이 자료 중에서 2건이고 미정산이 7건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이 정산서류가 완전히 다 제출이 됩니까?

금년 중으로 서류정리는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2014년 거는 다 확인이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9쪽에 군정질문 지난번 219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한 내용 중에서 조치 결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내 벤치마킹 등 각종 시책추진 시 일반직 동일 기회를 부여하신다고 했고 연말 포상이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신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6쪽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25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에서 직원 국외 배낭여행 있죠? 올해 5팀이 갔다 왔는데 대상자 직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저희가 일정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팀을 선정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여기 조례, 영월군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 규정 거기에서 가나요?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예를 들자면 가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한 부분하고 목적, 팀의 구성 이런 전반을 다 살펴 가지고 배점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우수팀부터 먼저 보내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점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나요?

연수보고서를 직원들한테 사실 벤치마킹 가는 부분이 어떤 보고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갔다 와서 결과를 받습니다만은 발표나 이런 부분보다는 가서 느낀 점들을 기록하는 정도.

그래서 직원 국내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아마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보고를 너무 여러 장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군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연수보고서에 준하는 그런 거를 받아서 단순하게 물론 여행도 좋지만 그래도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운 점을 또 우리 국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적어서라도 서류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1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벤치마킹 국가의 어떤 편중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좀 더 직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군정에도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을 해 보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서 보고 느낀 점을 아마 적어서 내라 그러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작성을 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하나라도 보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17쪽 인구증대시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내역 중에 인원을 보면 142명입니다. 이게 2014년도입니까? 2015년도입니까?

2015년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지금까지.

예.

올해 태어난 아이가 142명이란 얘기네요.

예.

임신축하 기념품 쿠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127명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원입니까?

이것도 금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면 임신축하 기념이면 몇 개월부터 되는 거죠?

임신을 했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쿠폰을, 몇 개월 관계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인원수로 나누니까 1인당 7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걸로 봤을 때도 매년 출생될 수 있는 아이들이 더 줄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매년 저희가 출생대비 사망률이 한 200에서 250명 정도가 사망하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결국 매년 400명 정도의 사망인원이 있으면 영월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200명 미만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의 걱정거리인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떤 다른 지원책이라든가 특별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실제 며칠 전에도 보도를 본 바 있지만 각 자치단체마다 이런 출산이라든가 인구 전입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폰 지원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 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지원이 도대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실제 다른 데도 똑같겠지만 이런 지원시책이 있다고 해서 인구가 전입된다든지 또는 출산을 많이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때 우리 지역이 같이 축하를 해 줄 수 있고 그분들이 기쁘게 느낄 수 있는 시책들은 최대한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성과와 더불어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심재섭 위원님.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요. 2014년 강원도 종합감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지만 주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5명에게 지급을 해서 감사 지적이 됐단 말이예요.

출산장려금이요?

예. 출산장려금 지급을 할 때 여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해 가지고 그 서류를 안 받나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등록을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이게 작년도 이번에 뽑은 건데 현지 처분을 했는데 5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510만 원을 지원을 해서 6개월이 안 된 사람한테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출산장려금 지급을 할 때는 전입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할 거 아니예요. 그죠?

예. 당연히 확인을 하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적이 됐을까요?

제가 다시 한 번 감사 지적된 사항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튼 6개월 이상 이런 서류 검토는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 관외 출퇴근자 거주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외 출퇴근자가 21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숫자가 몇 분 되죠? 540명?

현재 정규직만 550명 정도 봅니다.

%로 볼 때 그렇게 많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월군에서 근무하면서 영월군에서 급여를 받는데 제천이나 원주에서 가서 생활하는 것이 주민들 눈에 과히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영월군 관내로 와서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집행부의 노력이 어떠한 게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가 수년째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지역으로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제 기억에는 반 정도 줄어든 상태인데 현재 들어오기 못하는 직원들은 어떤 육아문제라든지 주택 문제가 걸려 있다든가 재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는 부부봉양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사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해소되는 즉시 전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부득이하게 못 들어오는 분들이라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할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26쪽 콘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강시스타 콘도 운영이 87%로 기록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용률이 좋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공무원하고.

실과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과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외부에 손님이 왔다든지 할 때 그리고 또 직원들이 현재 통계상으로 직원들이 약 530명 정도 이용 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 627일 중에 상당 부분 우리 직원이 이용한 걸로 나오는데 실제는 아마 외부 손님들 때문에 자기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이 직접 이용하는 숫자는 아마 조금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통계상 나와 있는 거는 직원들이 이용한 게 약 530명 정도 그 다음에 공무직들의 이용이 10명 정도, 실과에서 운영한 게 87건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거를 답변을 주셨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

지난번에 콘도 동강시스타 10동을 의회에 분양을 올렸을 때 무기계약직 해당자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재무과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광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환 세정담당입니다. 유수종 부과담당입니다. 나은숙 징수담당입니다. 이철의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강정성 경리담당입니다. 황철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늘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6건, 일반사항 9건으로 총 15건입니다. 먼저 2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업체선정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하여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말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총 1,324건에 404억5,600만 원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체선정을 위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업체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대책입니다. 2015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10월말 현재 부과액 396억4,000만 원에 징수액 378억5,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51%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은 1억4,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5년 4월 세외수입 담당을 신설하여 7월 직원을 보강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중이며 10월말 현재 372건의 자동차 압류와 2만1,832건의 예금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의 정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소관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5개로 2015년 10월 말까지 총 1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수당지급액은 175만원입니다. 용도지정 자발적 기탁금의 처리를 위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협의를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1회,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4회,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계약심의 위원회를 3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219회 임시회의 시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지의 임대·대부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재산을 포함한 전체 군유지의 보유현황은 1만3,670필지에 6,667만2,325제곱미터이고, 이 중 731필지 151만9,090제곱미터를 임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의 철저를 위해 공유재산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새올행정 등 관련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2015년 중 일반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없었으며 총 11필지 3,093제곱미터를 매각하였고 매각금액은 7,529만 9,000원입니다. 매각에 따른 필지별 내역은 영흥리 965-15 소규모 토지 26제곱미터를 883만5,000원에 매각하였으며 지방도로 편입부지 1필지, 주택, 화장실 등 건부지의 매각 4필지, 그 외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5필지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업무추진비 중 홍보 관련 선물구입 내역입니다. 자매단체 방문과 동강축제에 참여한 자매단체 격려, 박물관포럼 참석자에 대한 특산물 홍보를 위해 3회에 걸쳐 2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4쪽까지 부군수 전결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처리업무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영월군 재무회계규칙 규정에 따른 징수관 및 재무관으로서 전결 처리한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고충민원 관련 부군수 전결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민원 2건과 건의민원 2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의 구체적 내용은 군유지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건, 재산세 부과 및 비과세와 관련한 사항 2건으로 처리기간 내에 정상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현황은 부과액 255억 700만 원, 징수액 228억 4천400만 원, 결손액 2억 6,200만 원, 체납액 24억 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9.5%이며 2014년도 징수율 88.4%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 주요 체납액 현황으로는 과년도분 자동차세가 5,132건에 4억 4,500만 원,과년도분 지방소득세가 330건에 4억 2,600만 원, 현년도분 재산세가 5,529건에 3억 2,000만 원 사실상 폐차차량 등의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과 무재산 소득세관련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 18쪽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실적은 201건에 15억 5,314만 원으로 번호판 영치가 19건에 5,954만 원, 부동산 등 압류가 131건 9억 9,993만 원, 관허사업 제한이 6건 2,340만 원, 결손처분이 45건에 4억 7,027만 원입니다. 부실 체납액 결손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의 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8쪽까지는 5년간 공유재산의 매각 현황 및 1년간 임대 확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별필지별 매각사유 및 대부사유는 현황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귀농인 지방세 감면 실태조사입니다. 귀농인 취득재산 중 감면된 부동산 50필지에 대하여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5필지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유보기간이 미도래한 19필지를 제외하고 감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6필지에 대하여는 309만 4천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339건에 112억 3,100만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237건에 54억9,100만 원이고, 500만 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은 748건에 237억 3,400만원입니다. 2014년부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체결내역은 실시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 군 소유 건물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영월군 소유 건물 368건 15만 7,319제곱미터에 대하여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며, 등록금액은 2,753억 3,320만 원이고 공제회비 금액은 1억 5,562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안전과 재해 대비를 위하여 보험가입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부실체납액 결손 및 사후관리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시효소멸, 무재산, 기타 체납자의 사망 등으로 징수불능 또는 실익이 없게 된 체납액에 대하여 3,256건에 5억 5,659만원의 결손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결손 취소절차를 거쳐 징수한 체납액은 133건에 1,994만 원입니다. 다음 117쪽 자동차세 체납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현재 300만 원 이상의 고질 체납차량은 10대이며 관련 체납액은 3,837만 4,000원입니다. 주요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소송 진행, 행방불명 등이며 자동차의 경우 압류에 따른 실익, 환가 가치가 없고 고질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주요체납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별도관리를 통해 납부를 강제할 수 있도록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및 예금압류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8쪽의 마을회 및 농업법인의 재산세 부과현황입니다. 마을회의 경우 당해 재산을 마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때 재산세를 면제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영농 등 목적사업 사용 시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재산세 부과액은 마을회 147만8,000원, 농업법인 1,293만2,000원이며 재산세 감면액은 마을회 2,633만9,000원, 농업법인 4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종류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내역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엄경섭 위원입니다. 25쪽입니다. 임대 확대 현황입니다. 92필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아마 대부 사유가 경작과 주거, 기타 등으로 구분되고 있어요. 임대 공유재산 중에 대부 사유가 경작과 3가지로 구분되는데 산정 기준이 경작했을 때하고 주거하고 다 다른가요?

네. 다르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경지 대부 이중에서 농경지가 몇 필지되지 않는데 농경지는 현황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 제출을 농경지 대부료 현황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경지 임대료 체납금은 있습니까? 혹시.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금이.

예. 있습니다.

저는 현황을 제출받아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정요율이 조례로 돼 있죠?

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조례에서 요율을 최종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현황이 필요한 이유는 요즘에 이걸 공장 지나 아니면 주거용이나 이 부분은 어떤 쓰임새에 따라서 부가가치도 높겠지만 특히 농촌지역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귀농귀촌이나 내 농경지가 없어 가지고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어떤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농촌에 경작을 사유로 대부하는 것에 대해서 요율을 낮춰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수의계약에서 35쪽 보시면 103번에 지금 수의계약을 거의 다 영월군 관내에서 하셨는데 간혹 타 지역에서 한 게 있어요. 보면 103번 같은 경우는 영월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에 안내판 제작 및 설치공사 이 부분이 송주철 공공디자인 연구소 경기도 하남시란 말이예요. 지금 계약명도 보면 안내판 제작 및 설치공사 이런 부분들은 영월군 관내에서도 제작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송주철 공공디자인 연구소는 제가 알기로 특허를 갖고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철 공공디자인 이 부분이 상동종합정비사업 그런 데서 다 이 양반이 계약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영월에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그분을 특별히 영월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 쪽으로 탁월한 능력을 보이다 보니까 그 분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 안내판 제작사업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여기서도 기술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 봤고요.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분만의 그런 특허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6쪽에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도 옹벽 환경정비공사란 말이예요. 이것도 서울시 강남구에서 와서 했는데.

몇 번이시죠?

246쪽 299번. 이것도 상동읍 소재 종합정비사업에서 구래리 옹벽 환경정비공사 이 부분도 관내 거주하는 사업자한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대부분 보니까 업체 소재지는 전부 다 영월군 관내로 선정은 많이 하셨네요. 하튼 계약을 하실 때 아주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관내에 지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경섭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63쪽에 심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27번 28번에 보면 5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는데 여기는 어떤 특허를 냈거나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시설을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이라고 하면 그건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제품이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조 같은 거는 경북 성주에서 왔어요. 수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거는 지역 업체에서 가능하지 않나. 수조는 여기 크게 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런 수조 같은 거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업체 상호를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하시겠지만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업 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수조 물탱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조달 물품으로 공급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원주도 있단 말이죠. 경북 성주에서 왔으니까.

등록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광범위하게 살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주철 공공디자인 연구소가 올해 한 6억 정도가 수주가 된 거 같아요. 한정연구소가 3억 정도인데 한정연구소가 영월군에 어디 있습니까?

예술인촌에 있습니다.

예술인촌에 있어요? 이건 디자인 연구소라니까 어떤 본인의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한 번 아무튼 계약상으로는 금액적으로 일반적으로 치중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망경대산 냉난방기라든가 단기케어홈센터에서의 냉난방기 구입 같은 경우 수주면 복지회관의 냉난방비 이거 같은 서울 영등포에서 엘지 거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전열교환기 이쪽은 강원도 정선 쪽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어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별로 관계가 돼 있어서.

어떤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제품을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조달물품에서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85쪽에서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890만 원이예요. 서울시 강남구에 있고.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주식회사. 그러면 이 부분도 조달 때문에 서울 강남구에서 하신 건가요?

이거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의 조달물품으로 올라와 있는 거중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업체명이 그렇게.

그럼 조달 물품하고 일반 영월서 쓸 수 있는 물품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가능하면 저희가 조달 물품을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요.

이왕이면 같은 금액이면 지역적인 부분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105쪽에 군 소유물 보험 가입 현황이 있어요. 보험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물어보니까 공제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공제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민영보험사하고는 틀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군 소유물 건물에 대해서 민영보험사에서 보험을 든 건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공제회에다가 다 의뢰를 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거는 다 공제회에서 들은 거죠?

예.

자동차 보험 같은 거는 민영보험에 드나요? 일반 보험회사.

예.

자동차는 그렇고. 군 소유 건물에 대해서 다 공제회에서 들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보험사에 보험을 드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민영보험사에 만약에 보험을 들은 내역이 있으면 한 보험사에다가 집중적으로 들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라 그랬는데 어쨌든 민영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돼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체납액 징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잘 살려면 나가는 돈 막고 걷는 거 잘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징수액 프로테이지가 강원도에서 몇 위 정도 되나요?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 같고요. 이쪽 지역에 경제적인 사정 이런 거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전담팀이 따로 구성이 돼 있나요? 인원을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10월부터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동원해서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실과소의 지원도 받고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제대로 징수를 안 되면 패널티가 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는 관계가 없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여러 가지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담팀이 있으면 올해 거를 받나요? 작년 거를 받고 있나요?

받는 거는 받을 수 있다면 과년도거든 현년도거든 구분 안 하고 다 받는 게 원칙이고요. 과년도 오래된 거를 더 위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평가할 때는 지난해에 모든 것에 평가를 받아요?

정부합동평가에서는 현년도 거를 위주로, 평가하는 항목에 따라 좀 기준이 틀립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현년도 실적을 위주로 평가를 하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많이 줄였느냐 여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 작년도 거고 올해 거고 되는 대로 무조건 받습니까?

예.

징수액이 참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행정력이 문제라면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시기적으로 문제라면 평가에 정상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징수액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압류도 많이 하고 예금 압류 또 봉급 압류 이렇게까지 심하게 과감하게 여러 가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부실 체납액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부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 조사를 해서 추적을 해서 재산이 확인이 되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걸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재산조사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자료를 안 받았거든요.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으리라 믿고 자료를 안 받겠습니다. 일단은. 특히 재산을 일부는 은폐하신 분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내서 부과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재산조사라든가 소홀함이 없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87쪽 462번에 보시면 질문을 드려도 되나. 읍민관 영화관 객석 유도등하고 1,773만5,000원인데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서디자인에.

해성산업 겁니다.

아, 462번.

예. 해성산업.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군유지를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임대자는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3년 이렇게 계약을.

1년 단위가 아니고 3년인가요?

용도에 따라 좀 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계약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또 연장을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의사를 우편으로 통보를 해서 다시 옛날에는 직접 읍면사무소나 군청을 방문을 해서 임대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도장을 다 찍어서 임대를 연장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하면 도장찍어서 반송우편으로 보내 주면 저희가 연장해 주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군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안내문이 오지 않아서 이것 저것 알아보니까 땅이 자산공사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원주자산공사에 가서 계약을 하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국유지 관리가 시군에서 하다가 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쪽하고 계약 관계는 알아보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군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임대해서 사용하던 분들이 어떤 군에서 통지문이라든지 안내문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질의 중 보충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엄경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유재산 임대 확대 현황 관련 농경지 임대료 현황, 엄승열 위원님이 요구구하신 읍민관 영화관 객석유도등 및 연인석 제작 설치 자료에 대해서 11월 27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대상부서는 민원봉사과, 고용교육체육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