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6일 순창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middot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순창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15년 3월 10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제ㆍ개정되었으나 제때 개정하지 못한 조례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있는 조례, 조례나 규칙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형식이 통일성이 없는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번에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는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조례 등 총 114개 조례가 되겠으며 주요 정비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57개 조례,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정비 35개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18개 조례, 기타 4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 관련된 22개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인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과 마을방범용 CCTV 설치&middot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middot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청구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는 청구인의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법률 전부개정 시 청구인의 의무 조항이 삭제되어,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혁&middot정비 차원에서 조례에 명시된 청구인의 의무 조항을 삭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middot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여 마을방범용 CCTV설치지원에 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범죄예방은 물론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제4조에 지원방법을 정했으며, 제5조에는 보조금 반환 제6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고,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 드릴 조례안은 3건으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 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순창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제정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조례시행 후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적인 제정안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동안 중앙부처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 후 조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령 제&middot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하여 주민불편 사항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 및 규제를 개선하고자 11대 분야 규제개선 대상 선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를 정비하고자 일제 조사한 결과 상위법령 제&middot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35개 조례 상위법령을 위반한 조례 2개 조례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를 하고 있는 조례가 18개 조례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가 2개 조례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해야 할 조례가 57개 조례로 총 114개 조례를 일괄 정비대상 조례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실과원소가 해당된다고 보여 집니다. 순창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은 각 실과원소에 속한 조례중 상위법령 제&middot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쉬운 조문으로 표현 그리고 같은 내용이지만 조례마다 표현 방식이 서로 다른 내용을 통일 하려는 등 주민의 권리&middot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발췌하여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 없이 일괄 정비 하려는 사항으로 부서별 개별조례로 개정을 추진하여야 하나 부서별로 개정 추진시 행정절차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실과원소의 협조를 받아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일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순창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안은 전반적인 개정내용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신설되는 제7조의2 순창읍 취약계층 지원 등 제1항∼제3항의 내용은 지난 11월 2일 제333회 의원간담회시 논란이 되었던 내용으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 되었던 조례이고 또한, 순창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포함시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니고 별도의 개별 조례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행정정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규제 발굴&middot정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이 침해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으로 순창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내용과 같이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middot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이나 국가가 지정한 경우가 아닌 사업은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동 조례안이 시행되어 마을방범용 CCTV 설치가 이루어지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전이 지금보다 한층 더 나아 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심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이 조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치법규 길잡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위원들도 공부를 하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건방진 소리이지만, 각 실과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가서 보면 어순이나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3년 전, 아니면 10년 전 조례를 그대로 놔둔다든가, 솔직히 조례를 보면 초창기에 대량생산을 해가지고 속된 말로 친목계 배추씨 장구만도 못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정비를 하지 않아요. 해당 실과에 발령을 받고 보직을 받으면 자기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적어도 연차를 한 두 번은 읽어봐서 이런 조례는 이것이 잘못 됐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에 일괄정비를 해야 되는데, 일괄정비를 본 위원장이 의원되고 나서 2∼3번 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나와요. 물론 상위법 변경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어순이나, 현실에 맞지는 않는 조례들이 지금도 대량으로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면 해당 부서장은 물론 발언대는 해당 부서장만 서겠지만, 의회에서 망신당할 것 각오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가서 앞으로 전부다 해당 과, 해당 계의 모든 조례를 계장들한테 연차를 하라고 꼭 지시를 하십시오. 한번 정비를 하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순창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관한 조례안은 각 조례별로 관련 부서장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middot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순주 위원입니다. CCTV를 설치하시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후관리 관계는 2009년, 2012년, 2014년, 금년까지 4개 연도가 네 번에 걸쳐서 보조를 했는데 보조금을 줘서 설치를 한 연도가 있었고, 임대로 관리하는 데가 있었고, 두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줘서 설치한 곳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상태이고, 임대나 임대료를 줘서 관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임대해서 설치는 안 합니까?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았고, 그래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늘려 설치해서 임대료가 달리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담이 마을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조금을 올려서 지원을 하되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CCTV를 설치만 해주고, 군에서는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구만요.

예산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제3조 타이틀이 설치 지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그냥 지원대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설치 지원대상을 &“설치&”를 삽입하면 법하고 더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기부 또는 도주에 제한이거든요. 1항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출근거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그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 보면 순창군수는 관내 읍면 치안 취약 지역 중 마을 방범용 CCTV 미설치 지역 및 마을 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고만 했지 설치하는데 지원해준다는 것은 없어요. 본래 목적의 너무 미진하게 아니면 직접적으로 표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명시만 했다. 그것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원대상으로 타이틀해 놓고 사실 조문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치 지원대상으로 &“설치&”를 넣자 그 말입니다.

밑에 보면 지원대상에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본문이 애매해서 거기에도 &“설치&”를 삽입하고, 제4조 제2항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마을방범용 CCTV 마을에 대한 &“마을&”을 삽입을 해야만 더 본문이 명확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바꿔서 말하면 조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물론 마을방범용이라는 소리는 제1항에 첫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이장한테 줍니까, 아니면 반장한테 줍니까, 보조금을 수령하는 주최가 없어서 설치대상 마을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원, 그래서 마을에 준다. 쉽게 말해서 CCTV를 개인이 희사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마을&”자를 삽입 하자는 그 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middot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제3조 지원대상을 설치 지원대상으로 수정하고, 제3조 단서 조문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정하고, 제4조 제2항 CCTV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CCTV 설치 대상 마을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middot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middot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