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송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한승의장
제245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송열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 O 5분자유발언 o 의원 유송열
송열
유송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송열 의원입니다. 최근 무주군에는 많은 고층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등 주거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무진장 인근 지역에 비해 10층 이상의 공동주택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무주군에는 10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8개소 780세대이며, 시공 중인 곳도 2개소 261세대나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층아파트에서 불시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모두들 잘 아실 것입니다. 미리 대처를 하지 않고서 일이 벌어진 후에 뒷수습을 한다는 내용으로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속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고층건물 화재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무주 119안전센터에는 구조차, 구급차, 펌프차, 물탱크차, 산악차 등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을 뿐, 고층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와 시설 그리고 고층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고가사다리 소방차와 굴절사다리 소방차조차 갖추지 못하고 운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려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피해의 대상은 우리의 이웃일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언제 발생할지 모를 화재에 미리 미리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무주 119 안전센터에서 2∼3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먼저 고가사다리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는 이웃 장수군 장계에 소재한 무진장소방서에 응원출동을 요청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사이 소방차가 현장에 빨리 도착한다고 해도 고층까지 올라가는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없어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하지 못하고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장계에서 40km정도 떨어진 무주에 도착하는 데는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재진압의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쳐 초동 진화의 실패는 대형화재로 이어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진장소방서와 무주 119안전센터가 전라북도 소방본부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무주군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서 및 소방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주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군은 이에 따른 권한이 없어 그 책임에서는 면책될 수 있겠지만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안게 될 것입니다. 무주에는 무주덕유산리조트를 비롯하여 국가적 시설인 태권도원과 같은 대규모 시설과 일성콘도 및 토비스 콘도 등 각종 숙박시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재난대비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므로 무주군 내에서도 고가사다리 소방차 등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꼭 갖추고 있어야 어떤 형태의 화재사고라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화재나 구조구급 발생이 적다고 해서 언제나 안전한 지역이라고 방심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더 큰 문제이며 당장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안전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무주군에서는 이러한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화재 사고 대응에 필요한 소방관서 설치 및 소방장비 확충이 가능한지, 노후 된 소방차량의 교체계획은 있는지, 고층아파트 화재를 효율적으로 대체할 소방차는 존재하는지 등의 사실을 파악하여 전북도나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층건물 화재 진화를 위해 필요한 고가사다리 소방차는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미리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소방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군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무주 119안전센터장님을 비롯한 소방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장
유송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군수 등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5-72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특별교부세 등의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농업소득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 반영,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48억 6,455만 1천원이 증가한 3,115억 8,375만 6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20억 5,293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95억 3,0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예산대비 51억 3,912만 3천원이 증액된 2,620억 5,293만 1천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100억 2,922만 8천원이고, 세외수입은 110억 9,67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27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은 60억 2,546만원, 보조금은 814억 4,783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7억 1,0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 부문별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8억 1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8억 638만 8천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22억 5,95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 및 관광 분야로 195억 1,270만 3천원, 환경보호분야로 158억 6,025만 3천원, 사회복지분야에는 411억 5,38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68억 2,74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637억 879만 2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 13억 5,892만 6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로 97억 8,14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67억 8,28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분야로 먼저 예비비는 187억 2,595만 9천원, 기타 분야에는 394억 7,4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용도지정 사업입니다. 먼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협의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홍보비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4억 8,48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보조사업 변경입니다. 보조 사업은 기정액 808억 2,364만 4천원 대비 요구액 814억 4,783만원으로 6억 2,418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으로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등 6건에 9억 4,937만 8천원을 추가 및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7,457만 2천원이 감액된 495억 3,0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127억 7,91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67억 1,228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금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3,2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는 30억 1,81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4억 1,8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7억 2,06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군수 등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5-71호로 상정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예산 규모 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 예산규모 안입니다. 전년대비 36억 6천 5백만 원이 증액된 2,849억 6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5억 1천 3백만 원이 증액된 2,469억 4천 9백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8억 4천 8백만 원이 감액된 416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5억 1,339만 5천원이 증가한 2,469억 4,886만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97억 7,215만 9천원, 세외수입은 99억 4,378만 9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08억 5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억이고, 보조금은 833억 8,291만 2천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0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 부문별 예산으로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143억 4,79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3억 8,226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25억 8,074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6억 6,12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126억 6,125만 1천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415억 8,8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45억 6,692만 5천원,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659억 6,890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19억 5,0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91억 4,387만 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236억 5,771만 8천원을,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40억 2,277만 4천원과 402억 6,163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체사업으로 818억 6,52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4억 이상 주요사업은 농로 및 수리시설의 주민숙원 자체사업 등 7개 사업에 135억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보조 사업으로 기준 인건비를 제외한 1,650억 8,35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712억 4,745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10억 이상 주요 국고보조 주요사업은 기초급여, 소하천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353억 4,1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특 보조 사업은 304억 11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20억 이상 지특 보조 주요사업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4개 주요사업에 121억 4,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 보조 사업은 72억 2,82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2억 이상 주요 기금보조 주요사업은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등 4개 사업에 27억 3,6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비 보조 사업은 562억 671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3억 이상 주요 도비보조 주요사업은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36억 3,1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억 4,833만원이 감소한 416억 8,049만 4천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2억 1,007만 5천원이고, 보조금은 1,604억 4,166만 3천원이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4억 2,87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6억 8,049만 4천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정수장 운영 등에 87억 3,163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에 143억 994만 2천원을,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건강생활유지비지원 등에 4억 2,329만 8천원을,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 등에 320억 46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 등에 5억 5,290만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운영관리 등에 6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무풍 사과단지 운영 등에 15억 6,104만 1천원을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등에 75억 5,038만 4천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활동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따른 검토 및 자료 수집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