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이성수위원입니다. 지금 톱밥배지센터를 에코빌리지부지에다가 하겠다는 거죠?

이게 먼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왔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7월에 도비 5억을 가지고 와서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했죠?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득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죠? 절차상 하자죠? 중대한 하자죠?

7월에 추경예산을 먼저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왔다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고..

의회에서도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들어왔으면 이게 사업 타당성이 과연 있는지 이게 과연 우리 무주군에다가 세워도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을 텐데 도비만 5억 들어오고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서에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도비가 보통 포함되면 의회에서 좀 통과시켜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00% 도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문사항을 갖지 않았어요. 의문점 자체를. 그러고 그냥 통과가 됐단 말이죠? 이미 5억은 먼저 편성해서 통과시켜놓고 이제 뒤늦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갖고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절차상 하자고 의회를 눈속임한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니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별도로.그리고 이게 톱밥배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결과 보고서가 나왔죠?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한다든가 설명한 적 없죠?

이 결과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배지 농가에서 민간인들이 배지공장을 건립을 했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민간인들이 배지공장을 지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그 옆에다가 민간인들이 한 것의 수 십 배, 삼 십 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군에서 배지공장을 짓게 되면 그 민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분들이 배지 표고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작목반에서 우리 군보다 먼저 이걸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랑 제출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겠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밀어내고 군에서 직접 하겠다고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스토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톱밥배지 공장이 인근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장수도 있고 함양, 진안은요?

지금 60억을 들여서 배지공장을 지면 배지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관내 농가가 100만본 정도 소요량이 됩니까?

100만본, 그럼 100만본은 외부에다가 팔아야 되네요? 그죠?

판로가 확보가 안 되면?

배지 공장이 소규모라고 할지라도 주변의 시군별로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로들이 없어서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100만본이나 되는 막대한 양을 추가 생산해서 판로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지어서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됐을 때 또한 예산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타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장을 살리고 싶어서 군에서 이런 시군에서 지원책 세우지 않겠습니까?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지 공장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판로문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해서 이렇게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고 국비확보 하셨습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죠?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이건 귀농귀촌을 염두 해둔 사업이죠?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 무주에 와서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 보니까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조적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주의 청정 자연환경 이런 것과 어울리게 건축을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 특히 콘크리트가 오염덩어리, 중금속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 집을 지어 놓고 가족실습농장 체류형으로 귀농귀촌을 입주를 시켰는데 이 분들이 여기 와서 6개월, 1년 동안 살다가 아토피 이런 거 생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개인들이 하는 것은 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무주군으로 초빙하기 위한 거잖아요? 무주군민이 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친환경적인 소재를 썼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만약에 여기서 살아보고 이 분들이. 6개월, 1년 살아보고 나 여기서 살고 싶다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혹시 분양을 할 수 있나요? 이걸?

분양은 안 됩니까?

요즘 암면이라든가 석고보드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석면 스레트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게 건축 자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해로운 물질들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소재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