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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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행정과, 경제교통과, 오후에는 안전총괄과, 기업지원과, 말산업육성공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좋은 하루 또 날카로운 질문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자료는 숙지를 했으니까 좀 큼직큼직한 것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종근입니다. 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종

조현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 군민대학 강좌 이거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강사들 초청할 때 실질적으로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강좌가 돼야 되는데 저도 한 두어 번 올라가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무슨 봉곤이고, 그 양반 왔을 때는 좀 많았는데 그다음에 한번 가보니까 거의 중간쯤 되니까 사람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예. 강사를 초청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 일본 이누야마시하고 교류하는 부분에서 전번에 부산 불꽃놀이 관람차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하고 무슨 교류가 있습니까? 저도 전번에 갔다오기는 갔다왔는데.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누야마시하고 결연하게 된 동기는 특별한 그것은 없었고예, 아마 자기들이 자기들 수준에 맞는 한국의 자치단체를 정하다보니까 우리 함안을 정한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하고 아무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우리하고 교류를 하면 서로 농산물을 수출한다든지 무슨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전에 3월달인가 갔을 때 시장이나 상공회의소 소장이나 우리 함안수박을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하고 서로 그런 교류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국내나 국외나 자매결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앞의 군수님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특별하게 할 거는 없고 이게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안 맞으면 중단을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앞의 장끼리 하신 신뢰성도 있고 해서 이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올해 교류단에도 보면 일반인이 끼어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일반인이 같이 가게 됐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어디?

세훈

곽세훈위원

이누야마시 갈 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누야마시 갈 때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가 주 교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된 농협 군 지부장 이 정도 그리 갔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김재영 씨 같은 분은 상공회의소도 아니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새마을 대표로서 그리 해서 갔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단체 대표로 갔네예?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교류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아니면 앞에 했더라도 안 맞는 것은 교류중단을 하든지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33페이지, 푸드트럭 운영에 있어서 실제 칠서 강변에 토, 일 아니고는 주중에 사람이 없거든예. 그래서 전에 행안부에서 서기관이 내려왔을 때 함안의 운동장, 공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그런 데를 한 여섯 군데 지정을 해줘라, 그러면 평일은 공원같은 데 행사가 있을 때 지정을 해주면 우리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행사가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지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투자를 해놓은 거, 평일날 없을 때는 여기 행사할 때 오고 입곡못에도 한 군데 정해주고 서기관이 왔을 때는 농산물도 그 주위에 좌판을 벌려가지고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할머니들 조금조금씩 소일거리로 가져와서 좌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게 일반 농산물은 팔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 하니까. 조금 전의 공원 같은 데도 허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허가가 나고나면 이게 옮기지를 못하도록 돼있어서 그게 제일 문제이고 방금처럼 공원에도 허가를 내줄 수는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4m, 6m인가 이래 거리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토, 일은 칠서에서 하고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 행사가 있을 때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고 또 이동을 하면 되지.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동일인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가능한지 다시…

세훈

곽세훈위원

행안부에서 서기관이 왔을 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갔습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협의해서 된다면 저희들이 허가해줘서…

세훈

곽세훈위원

어차피 하는 걸 그 사람이 수익이 나고 해야지, 그 투자를 해가지고… 잘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