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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1-26

정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영

정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입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1월18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고자 하고 감사 강평의 시간을 마지막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총괄보충감사를 위해서 실국과장님들이 다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회의 두 분 위원님이 조금 사정이 있어서 늦는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교통 사정상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주시고 이미 배포된 자료 등을 참고로 하셔서 총괄보충 질문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총무과장님. 올해 금정구민 체육대회 어디서 하셨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구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구민운동장이 있는 지역이 혹시 상수원 보호구역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맞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이번 감사하면서 저희 금정구청이 각종 법령에 따라서 구정을 잘 운영을 하고 계신지를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감사 중에도 각 과별로 법령에 근거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법시행령을 보니까 수도법시행령 제12조에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할 때 물론 체육대회다 보니 각 동별로 이렇게 많이 음식도 준비해오시고 그리고 푸짐하게 이렇게 구민들이 서로 이렇게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이니까 음식을 준비해 오신 것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또 지원해서 운영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야외 취사행위 이렇게 해도 되는지 혹시나 이것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동별로 안 있습니까? 물 같은 것이라든지 나오는 것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보관하는 장소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각 동마다 길거리에 버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거기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사로 봤었는데 사실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오폐수가 함부로 흘려보내도록 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해서 되겠느냐고 사진을 몇 장 찍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진은 제가 나중에 공유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주의를 하도록 사전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셨겠지만 제가 그 사진을 봤고 되게 뜨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각 동에서 행사 준비하신 분들이 그런 실수로 그렇게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일이 없으셨던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관련 사진은 제가 나중에 공유해드리고 내년에 체육대회 준비하실 때는 이 부분 좀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네오필 하모니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어떤 분께 질의를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올해 저희 용역이나 물품계약 한 내역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뽑아왔습니다. 뽑아왔는데 저희가 구에서 여러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본청이랑 문화회관에만 네오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진행한 건이 거의 4000여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오필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을 많이 즐겨봤고 이것들은 되게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은 되지만 이 오케스트라가 특정 오케스트라랑 이렇게 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저희들 이렇게 구에서 행사 같은 것 진행하실 때 다른 오케스트라나 이런 곳들도 이렇게 기획공연을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네오필하모니오케스트라에 특별히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공연 의뢰가 가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어떤 분께 질의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본청이랑 문화회관만 이렇게 전체 공사내역을 용역계약이나 물품계약 내역서를 뽑아봤고요. 이외에도 제가 각 동별로 하는 행사에도 보니 네오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오케스트라나 이런 분들에게도 이런 공연의 기회가 주어지는지 혹시 이런 어떤 분께 질의를 하면...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네오필은 우리 구 상주단체로서 육성 지원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구에 이 네오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상주하시는 오케스트라입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우리 문화회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희가 그러면 계약을 통해서 공연 의뢰하는 것 외에 다른 지원하는 사항들은 있는지요?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지금 무료 대관하고 연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네오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언제 결성이 되었습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결성이 된 것은 좀 오래 된 것 같은데 우리 구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3년도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활동한 것은 2012년 이전에도 서동 지역에서 주로 활동은 좀 많이 했고 서동 창작예술공연지원센터 거기에서도 조금 상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다양한 문화인들한테 기회가 많이 가야 되는데 특정 오케스트라와 계약 건수가 많아서 특별히 저희 금정구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었고요.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좀 추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마 체육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날 가서 그것을 봤는데 마침 제 선거 지역구고 해서 발언을 안했는데 위원님도 아마 그것을 보셨나 봅니다. 사실은 이번에 체육대회를 준비할 때 저도 특정 단체의 회원이기도 해서 음식물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아까 음식물을 배포하고 또 그릇들을 다 씻어서 특정장소에 음식물을 씻은 그릇을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날 제가 보기는 다 모으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모은다는 것 자체가 동별로 아마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한 개 동당 아마 박종성 위원님인가 그때 체육대회에 참석하신 분들 실적이라고 그럴까 오신 분들의 내역을 받아보니 동별로 한 400분 씩 오셨다고 아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7개동에 400분씩 왔는데 그 400분씩의 그릇들이 첫 번째로는 동별 그 그릇들이 한 번도 씻지 않을 만큼 400개씩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400개가 없고 100개만 가지고 있다면 4번을 씻어야 되는데 그 씻은 물들을 다 모을 정도의 그런 오폐수를 버릴 수 있는 그 그릇을 갖다 놓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씻으면서 과연 모든 음식물쓰레기와 그 씻은 물을 다 모으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만 생각해도 과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오위원님께 답변하셨던 것이 거의 주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가능한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폐수처리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제가 지역구로 있는 한 개동은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이 그릇을 씻은 것을 그래서 사실은 1회용 그릇 다 샀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관에서 주체가 되어서 사실은 1회용 그릇 사용을 자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1회용 그릇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에서 지금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동에 있는 개별 단체나 동에 계신 직원 분들에게 지우지 말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날 저도 봤지만 일부적으로 그릇가지고 다 소화를 못합니다. 씻고 그날 저도 봤는데 폐수로 시설이 되어있는 것이 아마 제 생각에서는 거기로 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 노포동쪽에는 차집관로가 설치된 곳으로 제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거기까지 안 내려갑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날 보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그런데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한 번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물을 어떻게 전체 모아가지고 옮길지 그런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체육대회를 하면서 실제로는 구에서 지원하지도 않는 금액으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관련 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음식물 제공하고 음식물을 만들 수 없는 장소에서 지금 체육대회를 하면서 모든 부담을 지금 동의 단체에게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분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지에 조금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전날 가서 하루 종일 음식물 준비 같이 했어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네오필에 대한 추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1년 한 번 개인적으로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회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상주단체라서 무료대관도 하고 육성 지원을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상주단체를 우리가 무료대관하고 육성 지원해야 되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금정구에 있는지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고 계시는지요?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제가 그 법적 근거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협약이요? 이 협약서 내용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리 행정이나 하다 못해 우리가 조그마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행정자치부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을 줄 수 없게끔 지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 사실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님이 운영하시면서 2014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올해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혹시 근거가 있는지요?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네오필하모니 말씀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제가 알고 있는 근거는 네오필하모니 지원 육성관계는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평생교육과하고 문화공보과에서 조금씩 지원해주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공모사업이요?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예, 문화공보하고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줄 부분적으로 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년부터 보조금에 관한 여러 가지의 감독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지시되는 것이 강화되어가지고 그런 개별법은 보조금이 만약에 지금 된다면 그런 개별법은 지금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마련을 다 하고 지금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말씀하시면서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특정단체에다가 지원이 되었다는 것 하고 지금 당장 제가 질문을 하니까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 맞나요? 확인이 안 된 것인가요?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관련 법령을 외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은 어떤 법적 근거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겠죠. 그러면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직원분들 이 강평 끝나기 전에 근거 법령과 조례를 문화회관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4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주하는...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무료대관하고 상주단체라서 육성지원을 해야 된다는 답변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싫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위를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는데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는 부분하고 이번에 보조금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 공모사업을 하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했던 그 동 주민센터에서도 구에서 지원했던 비용들에다가 자부담까지 보태서 네오필에 예산을 지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장전1동에는 400만원 지원받아서 자부담 100만원 보태서 500만원을 네오필에 지원하고 장전2동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지원한 600만원 전액을 네오필에 지원을 하고 구서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00만원 올해 500만원 연달아서 네오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5~6000만원 이상 돈이 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공연에 장소도 제공하고 돈도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제가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지원과에서는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평생교육 관련한 위탁교육비를 22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관련 규정은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또 금정구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규정되어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평생교육만 그렇다 그지요? 무료대관과 육성지원은 아닌가 보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문화공보과에도 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얼마 지원하셨죠?
1000만원 예.
한 얼마 드렸죠?
3000만원 예
좀 걱정입니다. 지금 오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금액 4000만원에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지금 또 이렇게 새로 인지된 금액들이 1000만원, 3000만원 많은 금액들이 지금 네오필오케스트라를 금정구가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 소용되는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주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수십 명이니까 이 금액이 큰 금액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고 사실 지방자치단체 구 단위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14년, 15년에 들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도 수천 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한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동 사무소든 어디든 무슨 공모사업을 해서도 거의 거기다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지속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한두 해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봤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네오필을 안고 갈 것인지 또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야기를 한 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네오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방금 네오필 이야기는 많이 하셨지만 네오필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 그들도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시민오케스트라로 시민들 기금 마련해 가지고 우리한테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들도.
우선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자생을 위해서 단장님이나 다들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민회원들도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부터 일종의 연회비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자생해 나가겠다 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도와줘서 스스로 자생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도와가지고 구에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케스트라를 끌고 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문화공보장님이나 우리 문화회관장님 신경 써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토양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한 번 홍보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총무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는데 저희가 행감을 쭉 해오면서 금정구에 홍보 관련 문제, 금정구 브랜드에 대한 홍보 관련 문제, 브랜드든 하는 사업이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홍보 관련 문제가 너무나 취약하지 않느냐 홍보나 공보 쪽이 취약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전체적인 의견 조율은 안 되었지만 아마 의견 조율은 정회 시간에 다시 할 텐데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조직을 한번 다시 재진단해 볼 계획은 있으십니까? 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내년에는 조직을 한번 다듬어봐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어떤 다듬는 부분은 행정 환경이 변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부시책이 또 달라져서 기구가 또 증설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성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을 한 번 짚어본 적이 있고 해서 내년쯤은 위원님 질의대로 우리 전반의 조직을 좀 뭔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뭔가 갈 수 있도록 다듬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선 저희 관광이나 홍보 공보 강화를 위해 가지고 저는 기획감사실에 한 파트로 있는 정부3.0 정보공개 관련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 받고 있는 관광문화재나 공보 관련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맡고 있는 전산정보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련 전체적이죠. 이런 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관광홍보로 해가지고 하나의 과를 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왔던 정보 제공과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취중을 하고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화공보에서 문화하고 평생교육에서 평생교육만 따로 하나 합쳐서 문화예술과 평생교육 어차피 연계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축제든 예술교육이든 문화예술교육특구라 해가지고 같이 묶여가는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실 수 없는가 실장님께 한번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조직을 다듬을 때 조금 유사성을 갖거나 또 일원화함으로서 좀 더 우리가 넓게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또 일관성이 있게 조직을 다듬고 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사실 저희는 업무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업무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한 번 고려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이번에 지방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앞으로의 계획과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 부분은 현재 근로자의 지위 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 대전지법에 지금 부당해고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번에 지노위에서 결정된 이행강제금 부분은 저희들이 1차는 납부되었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어떤 예산에서 납부를 했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법무부계 소송 부분에 예산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어떤 예산목록에서 그것을 납부를 했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소송 납부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종성

박종성위원

이행강제금 어떤 예산항목에서 예산을 뽑아서 납부를 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태를 예측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아마 그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성

박종성위원

예비비에서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예비비의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무부계 배상금 그 부분이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지방법원에서 패소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지노위에서 한 것인데 이것도 패소 비용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같은 소송 맥락으로 가능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게 된다면 몇 년 정도에 몇 회에 걸쳐 가지고 얼마 정도 납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행강제금 말씀이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리고 2년의 범위인데 4회 정도는 부과가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대 예상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얼마 정도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잠깐만요.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한 1500만원 정도 되네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최대 6000만원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6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제가 우리 보건소 행감 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야에 60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잘 좀 우리 방문간호사팀이랑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빨리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제 요건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원봉사과 행감 와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부산시에서 조사한 전화설문조사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성과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민원설문조사 예산 삭감부분은 제가 아직...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전화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금정구청이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한 번 몇 백 만원을 준비를 하신 모양인데 이번에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질의대로 전화설문조사 부분에 성적이 안 좋은 부분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하고는 꼭 그렇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화설문조사를 했는데 순위가 최하권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던 모양입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항상 비예산도 있지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나름대로 보완할 부분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 예산이 아마 삭감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거기 예산이 정말로 성적하고 관련되는 예산이라는 것이면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할 부분이지만 또 설문조사결과가 나빠지는 부분하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하고 일치되는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부진한 성적을 만회하려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예산 같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조금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치되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오늘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에서 감찰 결과 우리 간부님들의 어떤 복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하나 나왔습니다. 을지훈련이나 이런 비상상태 훈련 때 부하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일찍 귀가하시는 우리 간부님들이 있다는 감찰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별것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지금 우리 계시는 이 자리 그리고 그 맡고 있는 직분 이것은 지금 새로이 우리 공직자에 막 들어오신 후배들에게는 큰 표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부담스럽더라도 기초 복무에 좀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지금 우리 간부 과장님들께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후배들의 큰 귀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 속에서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저가 우리 과장님들에게 드리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규제개혁팀 그리고 총무과에 구민체육센터 관련팀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과에 문화재단준비팀 그리고 재무과에 재산관리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도 충실하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성 위원님께서 우리 을지연습 때 간부공무원들이 조기 퇴근을 하셨다 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무를 다 하지 않고 귀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간부공무원들은 그 당시 을지연습 때는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보통 11시, 12시 되면 귀가를 했다. 뒷날 8시 전에 출근을 해가지고 정상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일부 다른 직원들은 당일 하루 근무 했다 그러면 뒷날 대체휴가라든지 휴무라든지 이런 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지는데 간부공무원들은 쉬지 못하니까 그런 요령을 좀 피웠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요령을 피웠다는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해달라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까?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조금 소홀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체력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간부님들 열심히 운동도 좀 해주시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평생학습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주민센터들 포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사항이라기보다 건의사항이고요. 제가 어제 평생교육과 감사하면서 저희 금정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말씀을 드렸고 정부에서 발표한 평생학습계획에 근거해서 저희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생애 단계별로 그리고 문예,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이 6대 영역별로 고루 분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 2015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어제 평생교육과에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4년, 2015년 모두 다 프로그램의 한 60%가 40대에서 50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요. 2~30대나 특히 저희 노령인구가 많은데 60대 80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2014년에는 13.3% 그리고 2015년에는 15%만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업 6대 영역 중에서 저희 사업은 주로 직업능력 교육이나 인문교양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요. 학력보완이나 기초문예 교육 이 부분에는 프로그램이 아예 개설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평생교육과 뿐만 아니고 문화회관이나 저희 도서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조금 주도를 하셔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업이 생애 단계별로 또는 평생교육사업 6대 영역별로 고루 좀 기획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잘 좀 지도 및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관들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내년에 관련 담당자들 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든지 회의를 해서 위원님이 하신 그런 사항들을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편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특히나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편인데 60대에서 80대를 위한 평생교육사업이 현저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 부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제가 발의를 했고 입법평가 조례가 혹시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조례의 취지는 금정구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입법 목적과 그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 잘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것이 예산에 또 반영되어서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조례의 입법의 취지고요. 이번 감사에서도 발견되었듯이 여러 조례들을 보면 위원회도 운영하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거나 그러면 실제로 필요 없다면 그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 기획하고 감사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조례에 근거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감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내년부터 2016년 1월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입법 평가할 계획 내년에 세우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69개의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대해서 올해는 정말 자부하지만 조례 정비를 참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내년에는 우리 조례가 정말로 구민의 삶의 질에 와닿는 조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조례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방금도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어서 구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거든요.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박정운 위원도 방금 언급을 했지만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하나 드렸었습니다. 올해 홈페이지 개편 작업하면서 이것이 평생교육과의 일인냥 전부 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과에서 이 프로젝트를 주도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것은 전 부서가 같이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안 드렸던 것은 이 전산담당 조직은 기획실이나 이런 데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전 부서를 관장할 수 있는 이런 부서에 통합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유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회 후에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좀 의논을 해서 제안을 드릴 테지만 내년 조직 개편하실 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조직을 우리가 다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모두 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아마 오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를 다듬으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 취지 조례를 만든 이유 그리고 실제로 그 쓰여진 내용대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의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는 첫째 입법취지 목적 부분하고 기능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기능 부분이 유사성을 갖거나 혹시 기능이 더 우리가 보완해 넣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채워놓고 또 기능을 잘 살펴서 조례의 취지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구민체육대회 관련 부분인데 2011년까지는 주중에 행사를 체육대회를 치렀었고 2012년도부터 주말에 치렀는데요. 맞지요? 올해 28회인데 이 금정구민체육대회가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체육대회 이 개최 현황을 오늘 책자로 보면 평일 개최하나 주말 개최하나 참석인원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참여인원은 거의 비슷하고 주말에 개최에 따른 300여명의 직원 차출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평 많은 직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 불만 휴일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사용 등을 볼 때 구민체육대회는 평일 개최하는 것이 인적 물적 정말로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일 개최를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은 연말 되면 퇴직하시고 나면 다음 총무 부서를 맡는 파트들이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좀 환원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이 준비하는 분들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다가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주말에는 쉬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다들 아시지만 그때 바꿀 그 당시는 길흉사가 일요일에 집중되었는데 요즘은 토요일에 다 집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한 번 꼭 검토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제가 먼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록이 남기 위해서 저도 건의 정도가 되어 지겠습니다. 저도 주중을 원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부터 체육회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만약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고 참여를 해가지고 대체휴무니 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행정공백을 가진다 라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되어 지기 때문에 체육회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차츰차츰 주중에 체육회 자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체육대회가 28살이나 먹도록 해왔는데 오랜 전통을 가진 이런 행사인데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된다 라고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20년 30년 다 하셨지만 지금 이제 오는 5~6년 한 공무원들은 체육대회 가니까 동에서 와가지고 직원들 다 가니까 안갈 수는 없고 와가지고 자기 할 일은 없거든요. 여기 계신 오래 하신 분들은 지역에 유지들도 알고 같이 먹거리도 주고받고 막걸리도 한 잔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 할 일이 없으니까 와서 한쪽에서 졸고 있는 모습들을 내가 사진에 담았다니까요. 그 공무원들도 할 짓 아니고 이 주민들도 주말에 쉬게 할 수 있고 좀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저는 전체 과장님들께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보3.0 관련인데요. 저희 정보3.0을 오픈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사실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전체 총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봉사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각 실.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저희 사전 정보공개에 가면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목록들 그러니까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표항목이 따로 나와 있고요. 그에 적절한 내용의 정보들이 공개가 되어야지 맞는데 몇 개만 확인을 해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으나 이것은 각 부서가 아니고서는 그 많은 것을 민원봉사과 한 과에다가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관리까지 맡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각 실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놓은 자료는 아마 검수를 하시고 올리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그 정보들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표항목 8개인데 하나만 해당하는 서류만 공개하는 경우도 지금 확인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부3.0을 운영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고쳐 가시는 것이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 행정 자산들이 여러 실과에 다 분포가, 없는 과도 있겠지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금정구 어느 부서에서도 풍족한 공간을 활용을 하시거나 예산을 풍족하게 쓰시지는 못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잘 운영은 하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공간 그러니까 공간의 이전이나 신축으로 인해서 비게 되는 공간 또는 그런 곳이 있다면 자산들이 있게 된다면 언제쯤 그러니까 그런 빈 공간이 나온다든가 여유 공간이 나올지는 사전에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확한 일자가 안 나온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할부서이시든 아니면 그 공간에 새로이 들어가서 아직 공간을 넘겨받게 되는 부서이시든 미리 계획을 좀 세워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빈공간이 있으면 공간이 비게 되면 또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으면 조금 더 부서지거나 아니면 손을 안탔을 때 관리가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은 더 들어가게 마련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 만약에 계획적으로 활용을 해서 빈 공간 그러니까 유효공간으로 남는 것만 좀 막아주시면 예산 절약에도 훨씬 더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비어있는 행정자산이 없는 것으로 한두 곳 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곳은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활용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하은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종합강평을 위해서 2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부터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속개 11시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18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시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종합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강평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추가자료 제출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주신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에 대한 정보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부 미비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기도 하고 시책이나 정책들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이 얼마나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합리적 효율적이며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이며 심도 있게 점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피감사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시고 제시된 대안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제도를 개선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금정구정이 실현될 수 있는 동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기간 동안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의견을 모아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본 위원장이 구정발전을 위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평가 수상 현황자료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에서 수상하고 공모사업에서 채택되는 등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올해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반나절 혹은 하루만 대처를 잘하면 끝나는 한 해를 넘기기 위한 요식행위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많아 좀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과 가장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홈페이지 자료관리가 각 실과 문화회관 등 공통적으로 미흡하여 자료의 현행화와 콘텐츠의 내실화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가 미흡하여 금정구 위원회 조례에 충실하게 운영 관리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관내 평생교육시설 및 체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성범죄경력조회 및 전수조사가 필요하겠다 하겠으며, 부산대학교 일원 주거지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미 실패하였다고 평가되어지는 부산대학교 앞 명물거리 조성사업을 거울삼아 지역 재생의 성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내년 조직개편 때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으로 관광, 공보, 홍보, 정부3.0, 전산정보 등 구정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정리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스스로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숙되고 심도 있는 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요구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은 특정 부서나 담당자를 향한 것이 아니고 모두 금정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시17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