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린 학교급식법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질의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요. 우리 5개 전통시장소방시설 하셨지요?

예.

그래서 시설공사 완료하셨지요?

예.

제가 지난 가을경에 소화기 설치함 관련해서 시장을 돌다가 보고 계장님께 말씀드리고 조치 취하시도록 당부 드렸었는데 조취 취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뒤에 9월달에 준공 전에 준공검사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예, 제가 11월23일 우리 일자리경제과 행정감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침에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이것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조치 요구드린 부분이 서동향토시장에 미로시장이라는 그 입간판서 있는 곳에 소화기 설치함이 고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것이 지난 2014년 8월25일이죠. 수해 나고 나서 여기 물이 넘어오니까 방지막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울룰불룩하게 만들어 진 곳이죠. 아스팔트 설치한 그 위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하니까 고정이 정말 안 되요. 이것이 또 지반이 탄탄하지 않으니까요. 설치하는 장소 선정에 있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설치하는 것이 전통시장 내에 자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상인들 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그것이 아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설치를 이렇게 하면 향후에 이것이 얼마나 갈까? 이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만 저는 봤는데요. 한 군데만 본 것으로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소선정에 있어서 그리고 설치를 할 때 방식은 제가 공법은 모릅니다만 울룩불룩하고 실리콘은 아니더라고요.

예.

이것이 딱딱하고 실리콘은 아닌데 미관상으로는 정말 보기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치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상가 앞에 있는 소화기함 하부거든요. 들뜸이 있어요. 조금 더 이것은 다른 데인데 들뜸이 좀 세밀하게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들뜸이 한 1.몇 ㎝정도 되겠더라고요. 자를 안 가지고 갔지만. 이런 문제들은 제가 공법은 잘 모릅니다만 많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것은 지반이 평탄하지 않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 조치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적재된 짐들이 많아요. 이것이 높이가 1m 좀 넘던데 적재된 짐들이 이 소화기함을 힘이 별로 없던데 이렇게 밀치면 이것들이 또 오래가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왔는데 이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조치 부탁드리고요. 상인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말씀하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17분)

예.

예.

건축물입니다.

예.

예.

예, 답변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 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이 최초 건축허가는 14년 3월7일날 건축허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4년 8월29일날 사용승인 되고 15년 3월5일날 증축이 완료되면서 여기에 산업집적화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장사무소에 공장등록을 할 수 있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6에 의해서 산업집적화 활성화에 필요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여기 산업단지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과에서 감면을 했는지 그 관계는 세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 업체에서 우리 과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공문을 그렇게 통보를 했을 뿐인데 세무과에서 모든 사항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세무과를 통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그것 맞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구서시장 쪽에서 벽을 쳐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구서시장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 위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알력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 담을 못치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시공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사항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오래 되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위원회 자료들을 쭉 받아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이것은 전 부서 부서장님들과 국장님께 당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안이 경미할 때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정 절차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긴급 지원하는 이런 복지문제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 해야 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 건이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중간에 운영계획이 변동이 됐다거나 변경을 할 그런 사안은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각 부서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도 있고 그것이 사실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예산이 없어서 출석회의를 못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다 서면회의로 돌리죠. 그런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7조 시행령 18조에 의거해서 회의록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들 회의록 생산 잘 해주시고, 그리고 미비함 없도록 점검해서 잘해주시고,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의거해서 비공개 사유가 없는 그런 위원회 자료들은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십시오.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영위원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양 국장님들 우리 한 보름간 서로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들이 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국장 박정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추구하는 바는 주민들 복리증진 부분이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시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일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행감 기간 중에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정문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민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하는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질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업부서이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조금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도 좀 해주시고 질타와 격려를 같이 해주시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힘도 나고 신도 나고 이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좀 있으면 물러나야 될 명예퇴직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있다 언제 가십니까? 30일날 산성은 같이 갑니까? 예, 가신다하니 그런데 먼저 우리가 행감 기간에도 제가 30일날 오후2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한 가지를 가지고 서로 집행부와의 여러 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장들은 30일날 오후2시 우리 위원님들과의 산성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같이 가서 점검하고 서로 다음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 위원님들도 더 이상 질의가 안 나오게끔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1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된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간의 느낀 점과 구정 개선사항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 구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안하신 의견과 건의 등에 대하여 소홀함 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기간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 및 제안할 주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부정확성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고, 집행부에서 작성한 업무계획서 등의 자료와 전년도 수치가 불일치한 경우 등 부정확한 통계자료가 많아 현황 파악 및 감사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추후, 집행부에서는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작년에 이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여 점검과 감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시 관련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업 추진 전에 관련법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법률적 타당성을 확보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과 주요계획 변경시 관할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과 토론을 거쳐 사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민원 사항들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조성을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과 동시에 2015년도 우리구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행사장으로 활용하여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더불어 구민들에게 광장 조성을 많이 홍보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는 조성된 광장 주변의 휀스 파손 화장실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서에서 재차 점검 확인 등을 통하여 보수 보강에 최선의 다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광장인 만큼 금정구민 뿐만 아니라 많은 부산시민들이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홍보 등 특단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서동 오시게시장 내 공영주차장 건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으나 현재 이용 주차대수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차장 이용률 향상과 구 재원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산 내 원효암 진입도로 불법 형질변경 복구와 같은 불법 행위는 두 번 다시는 우리구 관내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서는 수시로 금정산 구석구석 순찰을 확실히 실시하여 주시고 더불어 산림 내 불법 건축행위, 무단 형질변경 기타 산림훼손 등 적발 시 즉시 원상복구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 하여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 운영은 구의 좋은 시책사업으로 간주되나 매년 마켓운영 성과가 부진하고 지역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운영 장소를 서동 지역 등 다른 곳으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변경 검토하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고 또한 계약금액 절감 등으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각 의원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몇몇 과에 대한 현황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타부서와 비교해서 과 정원, 담당팀 및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게 분장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조직 개편을 통하여 일부 업무를 타부서로 이관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번 직제 개편 시에 주민복지국의 과 업무분장 가운데 사회복지 업무가 다소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복지업무 전반을 재조정하여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39회 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0시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