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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대배 의원 발언

제256회 제5차 총무위원회2015-11-26

이대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행정지원과 이번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이 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액사항은 별도 예산액은 제가 생략을 하고 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이번 추경에는 36억5319만1천 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입니다. 257쪽입니다. 상단 인사교류수당 감액했고요. 5.18 기념행사 지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정산결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 공공운영비 전자문서시스템 등 공공운영비도 집행잔액 등 감액했습니다. 중단 홈페이지 첨부파일 바로보기서비스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도 220만 원 감액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행사 홍보지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여비도 소액이지만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이것은 2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공직자동호회 활동지원금도 5500 감액했고요. 초당대학교하고 고구려대학교 계약학과 학비지원금 정산결과 감액을 했습니다. 초·중 무상급식지원비도 감액을 하고, 하단부 21세기 해남자치대학 강사수당도 정산 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는 1190만 원 증액을 했고,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은 감액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이나 보전금, 퇴직수당 등 연금부담금도 1억9200여만 원 감액했고요. 공무원재해보상금은 3014만6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최근 신규자들로 결원을 보충하는 신규자들 채용과 관련해서 보수, 인건비 증액을 했고 관련한 직급보조비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260쪽이요 물론 예산하고는 직접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번에 신규직원들이 몇 명 우리 해남군에 배정받았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59명입니다.

조광영위원

59명이면 ······ 우리가 늘 업무보고 때 읍·면에 대한, 결원에 대한 보강관련해서 늘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잘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이제 지금 감사기간이라서 신규직원들 배치하게 되면 직급별 조정이랄지 불가피하게 좀 일반직도 아주 소규모지만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이 끝나면 바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조광영위원

아직까지 지금 배치를 안했다는 얘깁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초안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광영위원

뭐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말씀일 거예요. 이번 여러 가지 읍·면에 그 정원에 비해서 현원들이 보통 한두 명, 많게는 세 명, 네 명 이렇게 부족한 데가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그런 데에서 일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조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요 지금 저희가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예산반납이 두 건이 들어왔잖아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홍보지원하고 교육여비요?

김종숙위원

감액이!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홍보 ······ 판매행사나 홍보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우선 홍보지원사업, 매년 전국구 정보화마을 판매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거든요.

김종숙위원

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근데 금년에는 우리 군이 그 농번기하고 겹친 날이어서 참석을 안 했어요.

김종숙위원

뭐하고! 농번기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농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관련된 지원은 저희들이 안 한 것이죠. 그래서 180만 원 감액했고요.

김종숙위원

예전에도 똑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만 특별히 농번기하고 겹쳤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좀 절기상 지금 어르신들 ······ 올해 금년 추수가 좀 늦어졌잖아요.

김종숙위원

예.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절기상 작년하고는 약간의 추수나 농번기철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이런 프로그램관리자가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가 되어야지만이 이 정보화마을의 사업목적에 맞는 효과성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소양교육을, 교육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요, 또 애초에 그분들을 채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하거든요. 최근에 그 송호리 관리자의 경우는 상당히 소양이 풍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치적으로 이번에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들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잔액이죠, 반납한 것은.

김종숙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보내드리는 사항인가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해진 프로그램 일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좀 그 프로그램관리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남기지 않게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에요 저희가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를 많이 늘리셨네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애초에 계획대비 ······ 잠깐만요, 자료를 보면 ······ 당초계획이 62팀. 62팀을 저희들이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호응도도 좋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호응도가 아주 좋아요. 매스컴에서도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79팀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희망자가.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조금 증액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애초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요구하는 팀들이 많아지면 또 늘릴 계획이십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이제 막연히 물리적으로 늘린다는 계획보다는 알찬 내용이 돼야 되겠죠. 알찬 내용이 돼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부터 해온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제 축제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분들이 전체 모여서 소회 같은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할 계획인데요 하여튼 요 문제는 소수가 좋겠느냐, 조금 인원수를 증원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또 따져봐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또 증액이 돼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대상자들에게 만족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효과성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작지 않는 돈을 이제 계속 증액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경험이 됐으니까 그런 모집이라든지 강사관리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또 그 인원을 몇 명까지 정도로, 최소인원을. 다섯 명인 거는 말이 안되죠. 강사 한 시간 보내가지고 7만 원 주면서 다섯명 중에서 두 명만 결석해도 세 명 앉혀놓고 수업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구체적인 계획안을 이렇게 내년도 사업 진행 전에 계획하셔가지고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성 세무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민경성입니다.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말까지 예상되는 세입을 감안하여 정리하였으니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총예산은 140억5263만2천 원으로 기정액 141억8311만2천 원보다 1억304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과 체납처분비 등 사무관리비 840만 원을 감하였고, 다음은 읍·면청사 CCTV 설치 공사비 1억209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성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제일 하단부에요 CCTV 설치 공사 이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설치를 다 했습니다. 하고 ······

이대배위원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소리입니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우리가 사업을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면서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이대배위원

액수가 근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70대를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런데 계획보다는 너무나 돈이 ······ 그래서 나는 일부지역에는 안한 줄 알고.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CCTV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건물에 부착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송지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송지면 거기도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5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 건물에다요?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면 그거 옮길 수 있고 그렇게 됩니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그건 나중에 다시 옮길 수는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박동인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96억7303만4천 원에서 13억4399만7천 원이 증액된 110억170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소 증축매입비 3억4000, 매립공사비 7600, 농지보전부담금 1700,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용역에 따른 사업비 1300 등 4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증축사업 공사비 13억5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68만7천 원, 도비 2억2517만1천 원, 군비 2억251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설계비가 7093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리비 1771만3천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72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매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치과구강보건 재료구입에 당초 600에서 200이 감된 400만 원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재료구입에 100만 원이 감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과이동진료차량 운영 재료구입에 200만 원이 감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 추진 및 행정관리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헌혈자 급식 및 다과구입비 120만 원이 감된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00만 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에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372만 원이 증액된 65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결핵환자 입원 및 생계비 지원에 484만9천 원이 감된 1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 금액은 바로 밑에 나오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목 변경이 돼서 공단예탁금으로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사업 역시 의료 및 구료비 511만6천 원이 감돼서 26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음 장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결핵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508만4천 원이 감된 229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품구입에 508만4천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감염병관리 장비구입 메르스 관련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이 4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선별진료소 운영 기관지원인데 병원 2개소에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관리 및 지원사업에 있어서 치매 정밀검진 및 진단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에서 보조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이 3447만2천 원이 증액된 1억452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참석자 간식 및 중식비 200만 원이 감된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신생아양육비 지원 5억240만 원이 감된 24억9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생아양육비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양육비지원사업 도비보조입니다. 570만 원이 감된 2억5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친화 캠프운영은 행사운영비에 출산친화캠프 1300만 원 감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보조로 저희들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그걸로 대행을 해서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감면료에 8192만8천 원이 감된 474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운영비 7200만 원이 감된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61만1천 원이 감된 145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72만4천 원이 감된 9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건강증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여비 2만 원이 증된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232만7천 원이 감된 63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사업관리 및 운영 홍보에 787만5천 원이 증액된 219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금연사업추진 여비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금연지도원 급량비 및 교통비 220만5천 원이 감된 7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32만 원이 감된 3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제 구입 108만5천 원이 증액된 434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연보조용품 구입에 있어서 702만7천 원이 감된 29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행정운영 경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업무추진급량비 151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월액여비 929만6천 원이 감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난해 반납 22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잔액 반납 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지난해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 56만4천 원과 예방접종사업 잔액 2천 원, 그리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잔액 2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정광일입니다. 283쪽입니다. 연구용역비 도립공원 명품마을조성사업 컨설팅 용역에서 754만 원을 감해가지고 시설비 도립공원 명품마을조성사업에 7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만석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8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총예산액은 146억575만3천 원으로 기존예산보다 6316만7천 원이 감됐습니다. 세부사업별·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동계 전지훈련유치 지원에 도비 2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체육지도자 교통수당과 강의용 재료구입, 현지활동 피복비 등을 포함해서 219만 원을 감했습니다.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에서 급여와 선수계약금, 펜싱직장운동부 육성지원에서 급여에서는 4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선수계약금 7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펜싱직장운동부 육성지원에서 도비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남체전 개최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전남체전 준비기획단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442만 원 감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남체전 추진기획단 사무실 통신요금 등 276만 원 감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서 제54회 전남체전 응원 및 제55회 대회 홍보에 920만 원 감했습니다. 땅끝공룡기 전국 유소년 축구페스티벌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2015년 땅끝공룡기 전국 축구페스티벌 개최에서 200만 원 감했습니다. 전국 중·고 근대5종 대회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서 500만 원 감했습니다. 전남연합회장기 생활체육검도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7회 전남연합회장기 생활체육검도대회 개최에서 400만 원 감했습니다. 학생스포츠 문화축제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2015년 전남학생 스포츠 문화축제 개최에서 2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보조사업 시설비로 문내 원문리 마을체육시설 설치에서 도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도서관 자료 및 시설확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자료실 이용자용 컴퓨터 구입에서 153만3천 원 감했습니다. 군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문화예술동아리 행사참가 경비에서 100만 원 감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전체적으로 1276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유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중 문화예술회관 당직비에서 815만 원 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군민광장 힐링쉼터 조성공사 1235만8천 원 감했습니다. 군민광장 및 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 군민광장 트리설치 공사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013년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발생이자 반납분 3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입니다. 288페이지에요 생활체육검도대회 지금 300 가지고 진행이 가능합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 288.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전부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700을 계획을 하셨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400을 지금 절반 넘는 금액을 반납, 남기신 거잖아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그 300을 갖고 가능한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700이란 금액을 과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행사를 축소해서 300을 썼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절대 저희들이 당초에 과하게 예산을 세워서 700만 원을 세운 것은 아니었고, 7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대회규모가 이렇게 축소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군민광장 힐링쉼터 조성공사 부분에서는 당초계획하고 변경사항이 있으십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좀 변경된 부분이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이중으로 구간 된 우리 (구)지적공사 앞에 구간이 저희들 사실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쪽 사업비를 좀 써서 저희들은 삭감했습니다. 의자부분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같이 공원사업하는데 옆에다 하도록, 포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은 그 데크설치 된 거 다 뜯어내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다 뜯어내고 그 사업비에 포함돼서 ······

김종숙위원

그 속에다가 미로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미로공원이 아니라 ······

김종숙위원

뭐, 미로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녹색디자인시범!

김종숙위원

아∼ 녹색디자인시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이 돼서 이건 반납한 거네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된 부분만 제외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아니면 불용처리 된 금액들이 많이 넘어와가지고 예산에 차질이 많이 생긴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도 그건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좀 애당초에 세울 때 많은 예산보다도 정확하게 세워주셔가지고 많이 남는 부분들이 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감된 부분이 더러 뭐 잔액부분입니다마는 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액이 많이 나오 ······ 아니, 이 반납액이 많이 나와가지고 불용처리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말썽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당연히 그래서 ······

정명승위원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명승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요 문내 원문리 그 마을체육시설이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대배위원

그 마을은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호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

이대배위원

이런 것은 우리 책정할 때 문체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떨어져버립니까? 그 마을로.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도에서 ······ 예, 마을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대배위원

아예 그냥 여기 의견은 묻지 않고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대배위원

우리 담당직원분은 좀 설명 ······ 동네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고 그런지 ······ 우리 체육소장님이 모르시면 직원분들은 ······

박동인위원장

네, 이 마을에 대해서 잘 아시는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요! 지금 감사장에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

「우리 ······ 」하며 집행부기관석을 바라봄

「감사장에」하는 직원 있음

박동인위원장

아! 감사장에 있나 봐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아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이중으로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이대배위원

아예 군에서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아예 안했습니다.

이대배위원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 저기 지금 보면 어디입니까? 우리 여기 삼산 저산 같은 데도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다른 데서도 지원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

이대배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두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2374호인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계획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수영관광지 및 땅끝관광지 내에 편입되어 있는 문내면 학동리 1469-9번지 9988㎡와 송지면 송호리 1241번지 1762㎡를 국가 및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주차장 등 관광지 편익시설을 확충하려는 내용으로 관광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7 정회

14:14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이대배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대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7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