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호원대학교 행정학부 송재복 지도교수 외 학생 10여명이 회의 진행을 견학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깊은 현장학습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김성곤 의원님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와 유출피해 방재를 위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럼 김성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문(김성곤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형태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인간사에서의 지적, 이성적 능력이 문명의 발달이라는 이름으로 문자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체계화되고 장기적인 보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 전쟁, 그리고 권력 등에 의하여 없어지기도 하고 변경되거나 점차 사라지거나 새로운 사조에 따라 변화와 첨삭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미래에 다양한 형태로 재생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산의 가장 핵심어 중에 하나는 근대역사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이와 같은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기록이 발견되고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텐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화 작업은 물론 관리체계가 수립되지 못하여 근대역사관련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보니 엄청난 양의 근대역사와 관련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와 이야기가 흔적도 없이 시나브로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역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살아 숨쉬는 것이며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고 미래의 결과라는 것을 명언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육하원칙에 따른 철저한 고증과 사실 확인을 통하여 전통문화 기록화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군산시가 정책개발과 함께 미래를 위한 정책 입안의 기본이 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축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전문가와의 국내외의 교류 등을 통하여 성장기반을 가지게 하면서 젊은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아카데미의 개설, 다양한 장르를 포함한 문화영역의 확장성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가운데 자발성에 근거한 창조적 문화사업이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근대문화사업을 예로 본다면 몇 년 전부터 군산시가 기획한 시간여행축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우수한 지역축제로 선정된 바 신속하게 상표등록을 하는 등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발전적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업화를 지양해야 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공룡기업들의 행태는 장사 좀 되겠다 싶은 지역을 선점하고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그들의 속성입니다. 군산시가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능 속에서 유입을 차단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다양한 문화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적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금 군산시는 ‘역사’, ‘근대’, ‘문화 콘텐츠’, ‘관광’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으며 수백년을 뛰어넘는 문화로 계승발전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문화는 매우 오래 다져져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섣불리 당대에 다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반이 튼튼하게 되어야 문화로 정착되고 이것이 창조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확장하기 위한 일로써 이른바 세계화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 속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군산시의 역할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의 주체인 전북대병원은 신속하고 근본적인 군산병원 건립 대책을 세워라! 군산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전북대 군산 병원 건립을 유치하고 국고 일부 132억까지 받았지만 병원이 들어설 백석제 부지의 환경문제와 관련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면서 급기야 지난 17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가, 습지훼손 최소화 및 야생생물 자생환경 유지가 병원입지 불가능 지역을 선정하거나 사유지 매입 곤란과 비용 문제 등의 사유로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대안 제시로 입지 적정성 항목이 곤란하다. 나, 공사 시 지하수 유출로 인한 건조화 등 원형보전습지의 서식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에도 적합한 방안 미제시. 다, 독미나리 대체서식지 적합성 평가의 미흡과 물고사리, 양뿔사초 등 주요생물종 분포현황 및 훼손에 대한 영향조사분석 보호방안 미흡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능 하다고 새만금지방환경청이 평가를 반려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도대체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 산하 중분위의 새만금 1,2호방조제를 각각 부안과 김제로 결정한 결과에 대하여 온 시민들이 분노와 가슴을 찢고 있는 상황에 군산전북대병원 유치마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하자 이로 인한 군산 시민들의 실망과 억장 무너지는 한숨소리가, 원망의 민심소리가 가는 곳곳마다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쟁쟁한 이 소리가 안 들립니까? 들립니까? 새만금 1,2호방조제 문제, 전북대 문제, 철탑 문제, 롯데아울렛 문제, 하수관거 BTL사업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목이 매여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른 집행부의 책임과 시의회의 책무를 시민들은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시민들에게 시원하게 해법을 찾아 해결해주는 책무감이나 의무감은 없이 이유와 핑계만 둘러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어라 열심히 일해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적당히 눈치 보며 일하고 근평 잘 받는 부서로만 서로 가려고 적당히 거시기 거시기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직에는 책임지는 자가 없는데 무슨 염치로 시민들을 고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작 시민들에게 서명 받아야 하는 새만금1,2호방조제 문제는 받지도 않고 우리 내부의 문제에는, 병원건립 문제는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시민 간 서로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군산시민 모두에게 시장님 입줄에 올라 노무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런 기획 없는 무지한 건의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 하나 호랭이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시장님 핑계만 대니 여러분도 걱정이 많으시죠? 조직의 풍토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시장님을 죽도록 충성해 바쳐 일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무슨 희망을 주고 무슨 일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님! 지난 세월 오직 군산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일념으로 새벽부터 밤늦도록 얼마나 고생하시며 이루어놓은 결과들입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심기일전하셔서 책임지는 조직기강 바로 세워주시고 일하는 풍토 만들어 주시고 어느 부서든 어느 자리에 있든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직원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노력에 당연히 인센티브 주고 반대로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맡겨진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쥐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속하고 단합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위기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히, 전북대병원 측은 국가 공익단체병원으로 막대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군산병원 건립사업을 벌려놓고 무기력하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병원 측이 엄연한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만큼 부지이전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군산시와 신속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북대병원 노조 또한 공조직의 노조로서 전북대병원과 군산시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 당연한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정한 정치는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뽑아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시는 책무는 전문가가 하시는 일입니다. 실패하면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새만금 1,2호방조제를 놓고 볼 때 국가로 생각하면 전쟁이 나서 수백명, 수천명이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군산시민이 행복해집니다. 절대다수의 시민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군산전북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유연한 생각이 절대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의지도 없이 전북대병원 측과 군산시가 계속해서 특정지역을 고집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스스로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

운영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4일 개최한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기준액이 새롭게 결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수입니다. 제19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활동 지원을 통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범죄 피해예방과 대책을 위한 기본조례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곡?산북지역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선거에 대비하여 해당지역 유권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간소화 하고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과 관련하여 타 등록관청에 대한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민과 과세권자의 조문 이해를 쉽게 하고 업무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간소화 하는 한편, 물가, 공공요금 상승요인 등을 반영하여 개인균등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과 과세권자의 조문 이해를 쉽게 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별표 등 자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조문에 맞게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및 추진사업의 보완과 함께 사업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집행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비 등의 환수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제8조 사업비의 지원에서 신설조항의 지원범위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운영방식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제11조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설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군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설치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노인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을 우선 설치 허가자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허가대상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한편 투명하고 합리적인 해수욕장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 조례안 17.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8.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0.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191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부의안건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상공인들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개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행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보조사업을 지원 할 수 없게 되어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지원 사항을 명기하여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일익 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8조제1항제5호에 “협업조합이 운영하는 중소유통 공동물류 창고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하여 “운영비” 지원을 “임대료”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공설시장 사용허가 시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에 대한 보증의 명목으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근거 없는 의무 부과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사용자의 애로 사항을 적극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개혁 조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군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회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동차산업 정책발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산업과 연계 미래 신성장 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자동차산업 발전에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가능하리라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옮기는 행위와 가로수의 제거, 가지치기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환경과 장기적인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도로 신설 등 각종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가로경관 향상과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에 일익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리하고 별표의 일부 변경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행약자 및 실생활에 꼭 필요한 통행로의 점용료 감면 등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14일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면서 세부적인 과태료의 부과, 징수 기준이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군산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건축 기준 등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인허가 시 건축주 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임의 규정을 방지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및 자생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열악한 재정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지 내 노후화 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용시설물 및 어린이놀이터, 난간보수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시설 강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추가적인 사업지원 및 소규모의 열악한 단지를 집중 지원하여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및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개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제37조에 따른 이익금 처리와 관련 기존 배당납부금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용어를 감채 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하거나 삽입함으로써 투명한 공기업 회계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