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1-26

회의 전체 보기 290턴

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4건의 조례안 심사 후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내실있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의의 건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안녕하세요. 신영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군산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의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과 마음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재능기부에 대하여 정의를, 4조에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의 위탁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는 재능기부 활동에 따른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재능 숟가락 하나와 또한 아름다운 마음 숟가락 9개가 필요하고 또 아름답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전문위원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이념과 재능기부의 정의, 시장의 책무, 재능기부 사업 및 행정적 지원, 사업의 위탁운영, 활동에 따른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영자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4조 시장의 책무하고 5조 재능기부 사업추진하고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4조 밑에 5조 세부사항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5조 자체도 다 시장의 책무 중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인 것 같긴 한데,

신영자위원

지금 4조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거기다 기재를 한 거고요. 5조는 그 추진 사업에 대해서 자원 봉사활동 기본법에 대한 그 활동 행정적인 것들을 기재해준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데요. 그니까 원래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시장의 책무거든요. 사실 5조 자체가,

신영자위원

그러면 5조에서 재능기부 사업추진과 시장의 책무가 함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명목으로,

강성옥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더,

신영자위원

그렇게 되면 4조를 삭제를 하고 5조를 4조로 해야 되는데 지금 4조하고 5조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만들은 걸로 지금 기본법에 있는 대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있는 대로 이대로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이게 시장의 책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시장의 책무 중에 시장은 재능기부활성화를 위해 무슨 연간계획을 세운다던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4조를 두어도 되지만 4조는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하고 그 권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서 5조 내용들을 쭉 포함하면 사실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신영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재능기부 사업추진 및 시장의 책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강성옥위원

그냥 재능기부의 사업추진이 아니고 시장의 책무에 5조가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조례가 깔끔할 것 같아서,

신영자위원

아니죠. 시장의 책무하고 이 5조는 재능기부 사업의 추진이잖아요. 기부에 대한 사업, 시장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강성옥위원

아니, 항을 보면 1항, 2항, 3항 다 ‘시장은’, ‘시장은’, ‘시장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다 시장의 책무거든요. 사실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이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조례를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5조를 4조,

용기

정용기전문위원

4조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4조에다가 5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시장의 책무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신영자위원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 이제 시장의 책무와 시장이 사업 이제 재능, 시장이 재능기부의 사업추진 하기 위한 그런 제목이잖아요. 그니까 이게 상관은 없어요.

강성옥위원

아니, 크게 문제, 이게 조례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조례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책무로 해서 다 넣어버리는 게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신영자위원

보면 다른 조례들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제정하는 그 조례도 보면 다 시장의 책무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강성옥위원

그러니까요, 시장의 책무가 예를 들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4조, 5조를 구분해도 문제가,

신영자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걸 수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제 의견이 좀 그래요. 그러네요.

종숙

김종숙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위원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5조에 보면 2항하고 3항 보면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또 보면 3항 보면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 근데 문구가 좀 비슷한 문구 아닌가요? 두 문구가,

신영자위원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 확대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지금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지식, 경험 또 쉽게 말하자면 내가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할 경우에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무료로 대변도 해줄 수도 있고 세무부분에 대해서도 세무 어떤 회계 관계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 세무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능을 해줄 수, 재능기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석원위원

아니 제가,

신영자위원

또한 여기서 개발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이나 그런 부분도 그런 개발 부분도 지금까지는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떠한 이익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도 할 수 있기도 하고 또한 한 가지는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개발하고 추진하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석원위원

아니, 그 부분을 뭐라고 할까. 5조 2항과 3항이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같은 항으로 해서,

신영자위원

재능기부의 관련 단체 발굴이라고 하면,

고석원위원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은 문구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신영자위원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이라 하면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도 하고 어떤 사회단체에 가입을 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또한 어느 회사 차원에서 또 회사차원에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재능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고석원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지원에 2항, 3항 다 지원이 나오는데 지원은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가요?

신영자위원

어떤 개발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고석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보충해서요, 5조를 4조하고 합치고 5조 3항은 운영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5조 3항은 별도로 빼서 시장은 재능기부사업을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거는 위탁운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별도에, 5조로 별도로 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운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위탁 운영,

신영자위원

위탁은 이걸 보면 자원봉사 활동 부분 보면 이게 다른 어떤 시민단체나 그런 데에다가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에다가,

강성옥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항이 틀린 게 아니고 항이 재능기부 사업 추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고 이건 별도로 위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항을 별도로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항, 2항은 4조에 넣고 5조는 3항을 5조로,

신영자위원

3항을 5조로,

강성옥위원

예, 그렇게 하면 시장은 재능기부 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에서부터는 제5조로 운영 및 위탁 이렇게 하던지 제목을 별도로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재능기부사업 추진이라는 이 책무나 추진내용에 위탁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 않거든요.

신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강성옥위원

별도로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영자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상위법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된다 라는 이 상위법에 의해서 또 18조에 보면 비영리단체, 단체 지원법과 함께 삽입해서 넣은 거거든요. 근데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왜 그냐면 위탁이라는 부분은 사업 내용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항을 별도로 구분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신영자위원

그거 관계는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정회하고,

종숙

김종숙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주민복지국 어린이행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하며 부칙으로 자치법규 중 타과의 관련 인용조문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전문위원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수급권자 등 인용하고 있는 조례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어린이 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기금의 조성기간은 5년 즉 2015년 12월 20일까지며 기금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2015년 12월 24일 경과시 동조례는 효력을 상실, 적립금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만큼 존속기간의 연장이 필요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을 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기간은 2015년 12월 24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한은 2017년 12월 24일까지 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조직의 변경으로 복지시설계장을 장묘시설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전문위원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조성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존치가 필요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개정 절차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의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는 최근 몇 년 동안 갈등과 그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에 향후 군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필연적 갈등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또한 이미 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비용의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함께 시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군산시의 미래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이 해야 할 책무와 이익의 비교형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공공정책 결정전에 실시해야 할 갈등영향분석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와 9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관련 제척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와 11조에 위원회 심의 결과의 반영과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와 13조에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협의회의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7조에는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을, 18조에는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및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전문위원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갈등 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갈등관리 실태 점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라는 게 결국은 공공정책을 수립, 시행, 변경하는데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거죠. 갈등영향분석을 결국은 사업시행자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고 심의를 하고 권고를 해요. 결국은, 먼저 대상을 먼저 볼게요. 공공정책 조례 하는데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예산서에 있는 모든 게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정책 여기대로 하면은, 왜 갈등이 유발인데 지금 사실은 말을 붙이기 나름인데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도 갈등이 유발될 줄 모르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만 붙다 보니까 갈등이 됐거든요. 결국은 모든 사업 할 때 모든 갈등이 유발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할게요. 산북동에서 유원아파트간 지금 도로를 뚫으려고 합니다. 산북동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서 해요. 하지만 저희 나운3동 쪽에서는 인도조차도 없고 그 도로가 뚫리면은 아예 리츠프라자 호텔 앞에부터는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갈등이 유발이 돼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에 모든 크고 작은 재산권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대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동완

서동완의원

갈등은 정도에 따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을 생길 것을 예측을 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갈등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했지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갈등이 생기면은 그때서야 이제 주민들 얘기도 듣고 반대하는 얘기도 듣고 설득도 듣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측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갈등분석을 먼저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은 좀 줄어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갈등이 했어요. 이게 하는 게 뭐냐면은 전문기관에 위탁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허가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이거를 그러면 위탁 만약에 했어요. 위탁하면은 지금 예산이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갈등이 예상되는 처음에 예상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했는데 갈등이 다 와요. 왜, 재산권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갈등 이거 전문기관 위탁해서 하려고 하면은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추계 정도도 들어왔어야 해요. 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새로운 굉장히 큰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꾸로 말하면 우리 군산시가 사업을 할 때 민원인들한테 모든 얘기를 듣고 서로 하고 같이 의원들이 해서 양쪽 의견을 대변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 전혀 없고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그 용역을 줘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심의를 해서 권고를 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혹시?

동완

서동완의원

새로운 갈등이라면 함은 어떤,

김우민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위원회가 들어가면은 생각,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모든 게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때문에 싸움이 나니까, 그러면 회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도 틀림없이 또 나뉘어요. 결국은 표결하고 할 텐데 나왔을 때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있냐 이거죠. 권고인데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갈등이 유발이 돼요.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이 대상 범위조차도 이게 어마어마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지만 예산을 하면서 다루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위원들끼리 감정까지 상합니까. 그런 공공정책에 그게 벌써 갈등의 쉽게 말해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증폭이 되냐 안 하냐 이런 차이에요. 모든 예산에는 갈등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이거를 어떻게 저는 이 대상 정의도 그렇고 영향분석도 그렇고 심의를 하고 권고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냐면 저희가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분쟁조정을 하는데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양쪽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하게 어떤 걸 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전북대다, 사후에 예를 들어서 “전북대다, 갈등조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용역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모든 것을 이게 그리고 갈등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이 힘들어요. 언론에 많이 타면 갈등이 증폭이 되고 언론에 안 타면 갈등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공무원이 판단을 해 가지고 또 이걸 만약에 있다고 했으면 안 나오면은 갈등을 쉽게 말해서 왜 예산 남겼냐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거꾸로 이걸 안 했어. “왜 갈등이 유발됐는데 당신 왜 일을 안 했어?”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완

서동완의원

위원님, 18조에 보면은요. 무조건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갈등관리실태 점검 평가를 담당 과에서 사전에 하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등의 정도 차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에서 10으로 봤을 때 1에서 10을 그럼 다 할 거냐?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과중한 첨예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할 거라 보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10을 놓고 봤을 때 갈등이 적은 것들은 이미 과에서 18조에 의거해서 점검하고 평가를 해서 주민 설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는 것들은 좀 중대한 갈등들, 굳이 비교를 하자면 5 이상의 갈등들이 있는 것들은 안건으로 다뤄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중대한 공익에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이 조례로 모든 것들을 10이면 10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그동안에는 이러한 행위조차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리를 불만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창구가 없었다. 근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런 것들을 최소한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그래서 전에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주민의 소리를 듣고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그러면은 1에서 10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그 1에서 10을 판단을 하는 위원회도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고요? 잠깐만요. 1에서 10인지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고요?

동완

서동완의원

근게 말씀 드렸잖아요. 18조에 이미 과에서,

김우민위원

아니, 18조가 아니고 거기는 의미가 없고요. 여기 이미 되어 있어요. 갈등영향분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공공정책을 수립, 시행, 변경함에 있어 주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 주거나가 첫째 맞고요. 두 번째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우려라고 했어요. 이거를 지금 누군가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동완

서동완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우민위원

그 다음에 그래서 갈등영향분석을 해야 되니까,

동완

서동완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18조라는 거예요. 18조에서는 시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 평가 근게 각 부서에서 이미 점검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갈등이 심할 것 같다라고 올리는 것들은 심의해서 하는 거고 이건 주민 갈등이 적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주민설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죠.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누가,

종숙

김종숙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과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집행부, 과장님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 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갈등을 예측을 못 했다고 욕 얻어먹을 수 있고 갈등을 해소 또 했는데 안 생기면 갈등을 쉽게 말해서 예산낭비 했다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에서 하는데 과에서도 조정이 참 쉬운 게 아닐 거거든요. 왜, 재산권에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산이 통과된 것도 지금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첨예한 것들이, 이게 결국은 경계선 있는 데는 동 끼리도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종숙

김종숙위원장

조례에 대해서,

김우민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지금 공공 이거 지금 규정은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 갈등예방에 관한 규정은 이제 중앙 행정기관에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위한 내용으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은 형태가 되거든요.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결재권자 힘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보여서 이게 만들어 지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결국은 위원회는 오히려 더 아무 권한도 없어요. 권한도, 근데 거기서 과연 결정된 것이 권고가 해서 됐는데 뭐가 이루어질지 참 재산권 특히 재산권에 관계되는 건데 그게 이루어질지 참 그게 우려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 예방, 일어날 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갈등예방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민위원

표결해, 표결해요. 표결해야지,

종숙

김종숙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의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예산안 설명시 특별회계와 기부금 부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새만금 국제협력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행복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전문위원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6%인 148억 6천만 원이 증액된 9,38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670억 1천만 원보다 179억 원이 감액된 7,490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예산인 1,569억 2천만 원보다 328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897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 2016년 예산안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은 국내경기의 장기침체 및 내수회복의 불확실성 등으로 17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로 70억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1억 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정수장 매각 대금 감소 등으로 131억 원이 감액했으며 보조금은 공여구역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감소로 9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시 전체 예산의 34%인 2,550억 원을 편성하여 분야별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건설교통 분야에 13.8%인 1,033억 1천만 원, 농림수산 분야에 12.9%인 963억 8천만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은 읍면동청사 신축비 16억 5천만 원, 영재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9억 1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민복지국은 어린이 편익시설 설치사업 4억 8천만 원, 고은 생가터 정비사업 5억 원, 군산 시민예술촌 운영사업 3억 원, 근대마을조성사업 10억 5천만 원, 군산시간여행축제 4억 원,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공사 6억 원, 2016년도 도민체전 개최 13억 원, 2016년 도민체전 시설 보수 12억 원, 월명 체육센터 건립 20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시급성이 없는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와 행사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미래투자를 위한 사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확대 투자 하는 등 주요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본 위원회 소관으로 자활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노인복지, 체육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시의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은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을 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을 완성을 하며 주요 현안사업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내년 예산안 총 규모는 9,388억 원으로 2015년 예산 9,239억 원보다 대비해서 1.6%인 148억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 본예산 7,670억 원 대비 2.3%인 약 180억 원이 감소된 7,4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 1,569억 대비 20.9%인 328억이 늘어난 189억 1,8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자치행정국 일반회계세입예산은 4,024억 원으로 전년도 4,018억 원보다 0.15% 증가된 6억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 1,427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가된 1,497억 원을 편성을 했고 세외수입의 경우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5천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수면 매각 수입 등의 감소로 2억 9천만이 감소가 되어서 총 3억 4천만 원이 감소된 115억 1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억이 증가된 1,940억 원을 편성을 했고 조정교부금은 42억 원이 증가된 29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은 전년 대비 약 1억 8천만 원이 증가된 18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46억 원으로 전년도 1,285억 원보다 2.8% 증가된 35억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액 9,388억 원의 14.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343억 7천만 원보다 44억 5천만 원이 감소된 299억 2천만 원 편성을 했고 주요 내용을 보면은 차량번호 인식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4억 6천만 원, 읍면동청사 신축공사 16억 5천만 원 등이 있고 기획예산과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8억 원으로 인해서 전년도 113억보다 131억 원이 증가된 244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는 전년도 22억 2천만 원보다 2억 4천만 원이 감소된 19억 8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주요 내용은 공무원 글로벌 체험연수 등 4억 8천만 원, 새만금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공사 6억 4천만 원 등이 되겠고 회계과는 전년 762억 원보다 56억 원이 감소된 706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7억 원보다 2천만 이 감소된 6억 8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징수과는 전년도 2억 9천만 원보다 5천만 원이 증가된 3억 4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3억 2,400만 원 보다 200만 원 증가된 3억 2,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마지막 인재양성과는 전년도 55억 7천만 원보다 7억 3천만 원이 증가된 6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8억 8천만 원, 중고교 방과 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출연금 11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예산내용으로 갈음하겠으며 먼저 1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전라북도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 경비로 1,094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7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사단체 협약에 의하여 청원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 민간위탁금으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방호시설 등 타 지자체 비교견학비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절·질서·청결 3대 시민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805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2,25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정시책 홍보비 사무관리비로 6,91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억 2,193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경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지원 일반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해병대 최초 전투로 승리한 해병전우회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에 대한 민간행사 사업보조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번호인식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로 4억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은 시민화합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한 54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경비로 1억 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00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참가 보상금으로 451만 원 계상했습니다. 122쪽 하단에서 123쪽 중간까지 10개 단체 21개 사업에 대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2억 1,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간부분에 새마을회 및 민주평통협의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3,0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병전우회 사무실 시설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역전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및 새마을회관 시설 보강사업으로 도비 5,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부분에 읍면동청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해신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9억 5천, 소룡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5억 원,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억 원, 조촌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억 원으로 총 16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하부조직 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장학금 7천만 원과 통리장 단체상해보험가입비 4,65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포상금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대책 운영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등 법정경비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 관련 업무추진 등 사무관리비 4,6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 및 퇴직예정 공무원 기념품 구입 포상금 3,8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6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사단체협약 사항으로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비 3,500만 원과 청사 화장실 핸드타올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 17억 8천만 원, 재해보장성 단체보험 가입 4억 3,900만 원, 만 35세 이상 직원 건강검진비 2억 6,200만 원 총 24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제8회 전라북도 공무원 한마음 대회 참가경비 2,3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원 한마음 어울림 행사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사 단체 협약사항으로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경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체력 증진 장비 지원사업 도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서 기록관리 운영과 발간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72만 원 되겠습니다. 등기, 일반우편료, 문서 사송용 차량유지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억 3,3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기록물 기록시스템 이관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본청에 대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과 소규모 수선비로 공공운영비 총 5억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청사 보수자재 구입 재료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소대행 사업비로 2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과 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시설비 1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법정경비로 그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8쪽에서 129쪽 상단까지 일숙직수당을 비롯한 청원경찰 급여품, 당직실, 방제실, 체력단련실 운영유지비 등 사무관리비 1억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부터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118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급식시설 등 집기구입비로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신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이자상환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122쪽에 취약지 방범용CCTV 설치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설치예정인 곳 제외한 설치 요청지역만 약 90군데가 있어요. 그거를 1,200만 원 기준으로 빼보니까 약 10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취약지 학교 주변이랄지 또는 주택가랄지 또는 주차장 주변에 어떤 청소년 우범지역이랄지 이런 데에 하여튼 90여 곳을 계산해 보니까 10억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게 작년 예산보다 더 깎였어요. 이게 지금 지적사항까지도 고려치 않는다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수요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약지역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발생을 하고 CCTV 부분이 사전범죄 예방부분에 상당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에 여기서 차량인식 방범용을 포함해 가지고 시설비 부분이 4억 6,400 정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상태이지마는 현재 저희들 재정여건상 그렇게 했고요. 읍면동에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읍면지역에서 우리가 24개소 일단 자본보조 주민 부담을 해서 개소당 한 85만 원 자부담하고 보조금 200만 원 해 가지고 24군데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마는 재정여건상,

배형원위원

근데 지금 총무과 내에 담당하는 계에서는 아주 미설치 지역이거나 아니면 예산이 수립됨과 동시에 우선 설치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릴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정도라면 시급한 곳을 제외하고는 총액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까지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방범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절도 이런 문제,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여론이랄지 또 범죄로 인해서 파급되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그 지역사회 공동체가 위험을 느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세웠다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본 위원은 증액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연중 적게는 한 2∼3회 많게는 4∼5회에 해당되는 추경 때에 이 예산이 목표액을 전 요청지역으로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120쪽에요,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 민간위탁이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시청에 보육시설이 아직 추진이 안 돼서 삭감된 건가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 현재 대체적으로 대체이행수단으로 해가지고 민간 보육시설에 지금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신영자위원

예. 그리고 120쪽에 편성목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126쪽에 청원 한마음 어울림 행사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편성목에 청원 한마음어울림행사 126쪽에 중간에 거기 1,500만 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120쪽하고 126쪽 성질이 어떻게 다른 가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지금 126쪽에 청원 한마음 어울림 행사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청원 한마음체육대회부분은 이제 노사단체협약을 해 가지고 체결 사항으로 청원한마음 도모대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자위원

120쪽 노사 또 따로 있는 것 같던데,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지금 노조에 저희들이 노사단체 협약에 의한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 부분은 5월 1일날 노동절날, 왜 그냐면 모든 직원들이 쉬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노동자로 분류가 안 돼서 쉬는 날이 없는데 그날 행사를 위한 부분이 1천만 원 이고요. 1,500만 원은 우리 전직원이 화합행사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그날은 화합잔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어린이 행복 도시 조용한 소풍 한마음 대회가 있는데요, 이건 대상이 누군가요? 123쪽에 제일 위쪽에 어린이행복도시 조용한 소풍 한마음 대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민간경상보조 말씀이시죠?

신영자위원

이게 어디 단체를 주는 건가,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새마을회에서 지금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1가지 사업입니다. 어린이 행복도시 조용한 소풍 및 체육대회인데 이 부분은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체험이나 아니면 명랑운동회 정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사업을 하나 발굴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단체에 지원하는 거네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지원금,

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