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5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 친환경원예담당 윤재현. 농산담당 김남송. 농식품유통담당 김은영. 축산진흥담당 고미영. 가축개량담당 김종구입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354억3천여만원으로 기정예산 315억5천여만원보다 38억7천여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에 13억9천만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지원에 10억8천여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억4천여만원, 금년산 벼경영안정대책비 지원 14억9천여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이 감소되어 4억3,286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온 및 우박ㆍ태풍 피해복구 지원 1,14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FTA 원예분야 피해보전직불금에6,961만2천원, 폐업지원제 지원금에 13억2,1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10억8,813만8천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억4,76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38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 밭농업 직불제 지원 8,649만원,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2,8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자동화육묘장 설치와 광역 방제기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 1억8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 기금변경내시로 4,85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돼지유행성 설사병 예방약품지원에 17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 소 값 상승으로 금년도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집행사유가 불가하여 1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우 ICT융복합 시범사업은 도비변경내시로 4,52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벼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14억9,9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변경 내시로 9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도 전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9,3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농간 일자리 연계사업은 사업추진주체선정 지연으로 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벼재배경영안정대책비 14억9,959만9천원은 금회 추경에 편성되어 시군간 입출입 경작 및 대상자 확정을 위해서 내년도에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축순환자원화시설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소요 되어 18억원을 명시이월 하여 안정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1억8백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농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끝났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시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포도가 주가 되는데 고서 포도 쪽에서...

포도하고 시설포도, 멜론, 노지포도.

예.

선정완료되고 현지조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은 별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고서포도도 길거리에 있는 것은 관광포도로 경제성이 있고 길거리 안에 있는 것들 포도가 여름작목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광주에서 놀러오신 분들이 길거리 것은 충분히 관광농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길거리 안쪽에 있는 동네 포도는 어쩔 수 없이 공판장으로 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격이 2만5천원하던 것이 2014년 이후에 1만5천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경영에 압박이 있어서 정부에서 체리하고, 노지포도, 시설포도 폐업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금년 대상자 선정했고...

49농가에 22.4㏊.

약 40% 정도.

예.

제가 보기에는 포도축제는 지금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내실있게 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지역의 산업이라는 것이 꼭 경쟁력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농촌도 도·농간의 교류, 도시민들과 농업인들간 서로 돕고, 상생, 도시민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포도 원두막 같은 데 얼마나 정적이겠습니까? 사실은 농업을 꼭 농작물을 재배, 생산하는 농업보다는 앞으로는 관광 이런 것으로 도시민과 연계하는 농업 이런 것만이 FTA시대에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서포도 축제는 면적에 구애됨이 없이 60%가 살아있기 때문에 축제를 잘 활용해서 명성을 이어 가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도 관세가 대폭 줄어드니까 수입량도 늘었고 대체과일이 싼 관세로 체리나 망고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포도를 안 먹습니다. 포도뿐만 아니라 배, 사과, 딸기까지도 3～4년 내에는 담양군의 쌀소득을 넘어서는 딸기까지도 우려가 옵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농산물 가공이나 수출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위원장님 모시고 고속도로 폐도로에서 했던 것인데 연초부터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러 가지 중앙의 평가나 사전준비나 협의과정에서 개소가 늦다보니까 사업이...

예, 내년에는 일자리 연계를 많이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도록 농업인단체와 열심히 같이 해서 농업인들 일자리가 필요한 곳에 지원센터에서 설립목적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가 있는데 이것은 좀 딜레이시키고 있습니다. 그 집을 거기에서 사업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원 안하고 내실있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사전 정비작업을 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할 것입니다.

거기는 아니고, 금성은 사업을 다 완료했고 여기는 사실 에너지사업장인데 악취문제 때문에 딜레이를 시켜가면서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줘서 민원을 없애는 것이 낫냐, 민원을 확실히 줄여놓고 보조금을 줘서 잘 관리하는 것이 낫냐 그 판단기준 때문에 금년에 놔두고 내년에 같이 의회에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조홍천, 정철원, 이규현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 장강호 기업지원담당.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 최순철 교통관리담당. 박성주 규제개혁팀장은 오늘 전라남도 규제개혁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억7,557만5천원이 증액계상된 215억7,721만2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분야로 담양사랑상품권 애용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1,350만원을 감액한 1억29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으로 국비 250만원과 도비 75만원, 군비 175만원 등 총 5백만원을 감액한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기반산업 고도화를 위한 국내기업 투자유치분야로 담양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사업에 지특 20억원을 증액한 39억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분야로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050만원, 도비 225만원, 군비 225만원 등 총 15백만원이 증액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의 조성 중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분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42백만원을 증액한 1억6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버스재정 지원금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1,741만7천 총 3,483만4천원을 증액한 7억3,454만8천원, 공용버스 지원으로 6백만원을 감액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15억원 증액한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집행잔액 국비 140만9천원, 도비 48만7천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국비 275만8천원,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도비 8만6천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집행잔액 도비 229만9천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도비 2천원, 총 국비 416만7천원과 도비 2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이월사업은 총 5건에 15억1,657만5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행정절차기간 장기소요와 박람회 개최로 인한 사업추진기간 연기로 시설비 7억4,85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담양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연계처리 승인신청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시설비 5억8,480만6천원과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입니다. 담양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를 위한 시설비도 도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기간 및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29억2,572만4천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인턴 기업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은 정규직 전환으로 1년 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서 6,063만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10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창안학교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로 박람회 개최로 인한 사업추진 기간이 변경되어서 2천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덕주. 환경관리담당 서인자. 자원순환담당 김기숙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입니다. 우리 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1억7,706만3천원보다 5억267만9천원이 증액된 136억7,974만2천원입니다. 먼저 체험환경 교육활성화 사업은 환경대학 운영에 지원되는 국비보조금이 미지원됨에 따라서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법정지원 요율에 따른 금년도 군비 미부담금 5억원과 토지매입비 48백만원 등 5억4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천 수질정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재가 다량 발굴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선 군비 5억4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법정지원 요율에 따른 금년도 군비 미부담금 5억원과 당초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였던 13억9,850만원을 선도사업인 전기자동차 구입과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ㆍ시행할 계획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집행잔액 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20억6,127만3천원입니다. 먼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건축공사 및 전기통신, 소방공사비로 공정상 금년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10억189만3천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3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50%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축에 따른 각 공정의 진행과 전시물 제작, 설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2016년도 말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전천 수질정화공원조성사업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문화재가 다량 확인됨에 따라서 해당 부지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유치 조정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금년도 집행잔액 발생분인 시설비 10억2,144만원과 시설부대비 244만3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2016년 12월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용마루길 관리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에 집행잔액이 있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화장실 주변 등 안전시설 설치가 불가피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확정시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의 공정률과 예산집행상 분석시에 보다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을 안했습니다. 교부금이 와야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보조금이 안 내려오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용마루길 유료화가 있어서 내년도에 해보려고 했는데 난간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원이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사업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은규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안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은 부터 까지입니다. 먼저 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도시디자인과는 1억7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5년도 예산액을 263억8,34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2014년 11월에 환경문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봉산 반월마을 등 경관조성사업 예산 6억98백만원 중 설계비 3,091만8천원을 제외한 6억6,708만2천원을 감액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동 사업은 대부분 반월마을 탄금제 주변 경관조성 사업으로 사업부지가 농어촌공사 토지로 되어 있어 농어촌공사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 제반사항이 있어서 이왕이면 탄금제 관리기관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 정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봉산면 와우리 및 용면 쌍태리 진입도로 개설 등 2건은 도비보조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국비 241만5천원, 도비 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사업 반환금으로 월산면 달뫼마을 1동, 대덕면 갈뫼마을 2동 등 3동의 한옥 포기에 따른 도비반환금 6천만원과 갈뫼마을 1동은 한옥지원조례 개정이후에 대상자 변경에 따른 보조금 차액 5백만원, 이것은 당초에는 2백만원이었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15백만원으로 변경되어서 그에 따른 차액 5백만원입니다. 이것을 합쳐 총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빠져 버렸는데... 어쩔까요. 위원장님, 마지막 끝나고 다시 설명 올릴까요?

책이 없어서요.

입니다. 첫 번째, 봉산, 반월마을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공기관의 목을 변경해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호수변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광주호수변 누리길 조성사업은 현재설계과정에 있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도 내년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군관리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2월 초까지 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은 장기간 사업이어서 완료가 내년 연말까지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무감사 때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바이오단지 내에 사업인데 문화재 발굴조사가 덜되어서 용역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되는 대로 내년에 사업하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이 5필지가 덜됐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현재 8개 사업이 있는데 5개 부분에서는 완료된 데가 있고 현재 용역을 한데 있고 추진 중인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별도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담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날을 잡아서 기간이 되면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내년 2016년까지 완료하고 관리계획 변경은 2017년까지입니다.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기곡지구하고 대덕 매산지구인데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 택지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지만 민원도 해소해 가면서 봉산 기곡지구는 원만히 처리하고 있고 송씨문중에 있는 묘지가 해결 안 되서 그 부분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측과 문중과 몇 차례 만나서 협의하고 아직은 좋은 결말이 안 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간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꽃나들이 화원 앞에 구간이 동절기공사도 있고 건물만 철거하고 도로개설은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사업입니다. 현재 25필지가 있는데 23필지를 매입하고 2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매입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수용절차를 12월 중으로 마무리를 하겠으며 거기에 따른 주차장부지도 내년 초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담주리와 천변지구인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은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른 천변리1구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기초공사를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천관계로 토공을 못 파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여기까지 해서 끝나고 여기에 따른 준비에 소홀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5페이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입찰공사는 언제 했나요?

공사는 10월에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추진이 미진합니까?

그 부분은 건물을 철거하는데 대나무박람회 기간에 건물을 뜯어서 덤프차가 그 도로를 사용하면 먼지도 나고 해서 중단했다가 철거하느라고 지연되고 지금은 도로개설 선형은 잡아 놨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람회 때문에 지연시키는 것은 합당하게 보는데 그쪽에는 건물이 없잖아요.

예,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으면 추진하면 되지 왜 못해요?

윤재성씨 건물이 있어요. 바로 그 앞 도로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거 가건물 아닙니까?

아니에요. 현재 있는 가건물은 꽃화원이고 그 뒤에 몸채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선상에 있는 주택은 원래 각서 써주고 주택 가건물을 짓잖아요. 다 협의를 봤을 것인데, 준공할 때?

그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꽃나들이화원 건물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짓고 있어요. 곧 완공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자진철거해요. 지금 살집이 없어서 그것을 놔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지요.

그 부분은 바로 철거될 것입니다.

원래 도시계획도로 안에 건물을 준공했을 때, 조기양 계장님 잘 아시지요?

조기양 예.

건물 지을 때 각서 쓰고 혹시라도 군에서 필요시는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준공해주잖아요, 가건물로. 그렇죠?

조기양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살 집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짓고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죄송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철거 때문에 문제에요. 꽃나들이화원쪽은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저쪽에서 추진해와야 되는데 추진 안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분은 당초 추경에 안든 계는 제가 안 모셨습니다.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할 줄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5년도 제3회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도비보조금 신규 확정내시 및 군비조정에 따라 증감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액 97억38만6천원에 비해 1억97백만원이 증액된 98억9,7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박람회 추진 사업비입니다. 2015년도부터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시군업무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주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군비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유림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지역현안 건의 재정지원사업으로 교부된 대나무숲 확대 조성사업 도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첫 번째, 민유림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현안 건의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시설비 2억원을 명시이월 하여 2016년도 춘기에 대나무숲 확대 조림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루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지특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계약차액 5,477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여 2016년도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문화자산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남도 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퇴비시비 등 생육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안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수목생육 게시전 2016년도 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정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안전총괄담당. 박홍순 토목담당. 김성민 농촌개발담당. 신현택 건설담당. 김종화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부터 입니다. 먼저 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액 242억3,722만5천원에서 28억1,356만4천원이 증액된 260억5,078만9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복구지원 강화 예산입니다. 재난상황 유지관리에 각종 장비의 공공요금 부족분 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료는 보험가입자 감소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4분기 보험료 지급이 2016년 회계로 이월됨에 따라 도비 585만원과 군비 5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침수위험지구인 내당지구 풍수해저감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만성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간 연계 및 안전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삼다교 재가설공사 시설비가 7,02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담양읍 만성리 재해위험지구 만성교 정비사업 시설비 6억원, 시설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월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민간부담금 8,0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예산으로 국비 1억37백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어 고서면 덕곡제 준설 외 4개소 사업으로 시설비 1억7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억9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영산강 유지보수 사업 중 하천고수부지정비 및 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국비 6천만원을, 자전거길 교행공간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국비 1억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사업대상지 12개소에 대하여 실제 사업비를 반영하여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도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풍수해저감 대책 강화 등 15건에 48억1,707만원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 중 첫 번째로 풍수해저감 대책 강화예산으로 4억원을 예산 3회 추경으로 2016년 5월 목표로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만성교 교량 재가설에 따른 시설비 5억97백만원과 부대비를 내년 5월까지 완료코자 이월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료는 4분기 가입자 내역이 12월 말로 확정됨으로써 내년도에지출하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다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 주민의견수렴 지연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내년 12월 목표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억8천만원은 농촌테마공원 조성 전시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주지구 배수로 응급복구사업비는 토지감정평가 및 행정절차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코자 이월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가산리 배수로 정비 외 59개소에 대하여 6천만원을 공사기간 미도래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코자 이월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중 월산 물구십리 권역단위 종합사업은 소득사업자부담 확보와 행정절차가 소요되어 내년 12월 목표로 이월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만월 저수지 가뭄극복 준설사업 외 9건에 대하여 시설비 45백만원이 공사기간 미도래 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비로 무동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억31백만원은 공사기간이 미도래 하여 내년 3월 준공목표로 이월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중에서 예비계획 수립에 따른 2천만원을 농식품부 공모사업 일정에 따라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어 내년 3월까지 완료코자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무정면 평지리 취약지역 시설비 5억24백만원은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1억1천만원은 사업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 내년 3월까지 완료코자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9억3천만원은 사업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 내년 4월까지 완료코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 유지보수사업 자전거길 교행공간은 제3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내년 3월 준공목표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전거길 교행공간 설치 몇 m 정도 되나요?

교행공간은 차가 교행하기 위해서 m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소수를 2개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추리 축구장 인근입니다.

2개소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설계 중에 있어서 확정예산은 다른 유지관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는 교행공간 확보지만 예산을 전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많은 곳이라 앞으로도 계속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난 구간이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준공된 개소수는 세 군데이고 나머지 9개소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석 레저산업유치담당. 장영기 도시민유치담당입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세출예산으로 3억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역린과 협녀 등을 촬영한 영상테마파크 세트장을 메타세쿼이아 숲길과 어우러진 녹색관광 딸기테마여행 힐링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세트장 매입비로 시설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명시이월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영상테마파크 세트장 매입관련 시설비 3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세트장 지어진 것 매입한다는 거예요?

예.

원래 건축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됐나요?

영화 세트장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당초 3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영화관련 사업이 사장길로 접어들어서 그쪽에서 활동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쪽 학동마을 주민들하고 여러 관련이 있어서 영상테마파크 세트장을 농촌테마파크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매입할 때 땅은 누구 것입니까?

땅은 담양군 것입니다.

건축할 때 조건부로 했을 것인데, 몇 년간 사용하고 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안했습니까?

담양군 땅이기 때문에 영구건축물은 시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사기 위해서 3억5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원래 협약서에 보면 세트장 관련 집기나 운영권이나 이런 것들을 3년 해서 3년 연장, 6년으로 보장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6년 보장한 뒤에는 어떻게 되기로 했나요?

6년 보장한 다음에는 무상철거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돼 있으면 예산 들여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기다리면 되지.

6년을 기다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협약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대료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색관광 딸기테마단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체험교육관이나 특산품판매장, 딸기재배단지 프로그램 개발, 그런 기타 등등해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화세트장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현재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창 경영지원과장. 류한규 친환경작물담당.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 김나빈아 지원기획담당. 김준렬 농촌자원담당.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은 중앙의 회의관계로 참석을 못했고 하영득 교육경영담당은 이유가 있어서 오늘 연가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비 660만원, 도비 297만원, 군비 693만원 증액으로 총 1,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융복합 확산 세부사업에서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1,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임대농기계 활성화 세부사업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남부지소 부지확정 및 매입 등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어 신축 등 8억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다음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세부사업에서 남부지소 농기계구입비 6,74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은투자유치단의 영상테마파크 활용 계획과 연계 추진하고자 딸기체험학습장, 직판장, 가공체험시설 등 2억13백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추경에 만든 자료에는 없는데요? 소관이...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메타영농조합법인에 딸기체험학습장과 가공체험시설을 따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영상테마파크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놔두고 다시 건물을 짓는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상테마파크를 메타영농조합법인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시설을 하지 않고 다른 시설로 이용하고자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딸기는 상당히 유명한데 6차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쪽에 투자해서 담양딸기를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이광석. 대나무시설담당 박채웅입니다. 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총 예산액은 3회 추경에 증액 계상한 3억5천만원이 포함된 49억9,636만8천원입니다. 증가 주요요인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가 늦게 도착하여 지난 2회 추경에 군비만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한 국비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담양 대나무밭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7백만원, 국내농업유산 벤치마킹과 세계농업유산 총회 참석여비 1,750만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농업유산전문가 초청과 대나무협동조합 운영 및 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나무 종 보전센터 건립비로 2억1천만원, 대나무밭 복원 및 정비비로 35백만원, 대나무마을 혐오시설 정비 및 경관개선비로 7천만원, 총 3억15백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업유산 국내·외 홍보 및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천만원, 국내여비 5백만원, 국제화여비 2천만원, 내빈초청 여비 5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시설비 4억5천만원 총 5억원을 국가농업유산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죽향문화체험마을, 시가문화촌 조성을 위한 시설비 6억2,733만1천원과 시설부대비 4백만원을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계대나무박람회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42페이지, 종 보전센터 건립을 어디에 합니까?

만성리 대나무밭에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에서도 농업유산지역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만성리 대나무밭 주차장 부지에 할 계획으로.

군의 것입니까?

예, 군에서 산 땅입니다.

담양 대나무밭 복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만성리하고 삼다리 그 두 쪽을, 이 사업은 국가농업유산 지정될 때 만성리 대밭, 삼다리 대밭 그 2개 33㏊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대나무마을 혐오시설은 어디를 말합니까?

마을주변의 폐가 그런 것들을 주로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양군 전체를 말합니까?

여기는 만성리하고 삼다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대나무마을로 해당 안 되겠네요?

현재 사업대상으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받도록 담양 대나무밭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김용규. 하수도담당 심재경. 물재생담당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분야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분야 4억8,501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4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9,501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9건에 55억3,457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농어촌용수개발 사업과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2건에 7억7,949만9천원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무정ㆍ수북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비차ㆍ응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건에 37억5,978만6천원으로 사업기간 장기소요 계속사업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은 5억4,518만9천원으로 도시가스사업관 중복 등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 및 신설과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경비 3건 4억5,009만6천원이 장기사업과 기간 미도래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2건 4억7,261만2천원입니다.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 및 신설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련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한 후 12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