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11월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필례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실과소 읍면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 규모 3,514억3,6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3,270억3,600만 원, 특별회계 243억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억5,700만 원이 증액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확정된 사업은 사업계획서와 작성 시 심중을 기하여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감된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심중을 기하고 명시이월사업 중 주민 생활지원가 밀접한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이월예산 감소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과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구당 증액지원방안 강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5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강세용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상정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성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별 거점 소독. 세척시설 신축부지가 어제 의결한 지포리 291, 319번지보다는 차단방역의 효율성을 위해 강포리에서 신철원 방향으로 토지를 새로 구입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새로운 대체부지 확정시까지 지역별 거점 소독. 세척시설 신축부지 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만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김갑수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김갑수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이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갑수 의원님의 수정 발의안대로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 건은 제외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기관 및 철원군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공공기관 및 철원군 출연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전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철원군 출연기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여부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은 총4개 기관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발전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총 출연금 편성안은 9억5,9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출연근거 및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출연금은 5,000만 원이고 주요사업은 지역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수행,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연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진흥 정책연구 및 컨설팅, 지역인적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출연금 편성안은 2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출연내역입니다. 출연금 편성안 9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연구원 운영비 지원, 세라믹 구조용신소재산업 육성사업 지원, 플라즈마산업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무입니다. 공공기관 및 철원군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및 철원군 출연기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여부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철원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철원군 출연대상은 4개 기관으로 재단법인 강원발전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출연 주요사업과 출연금은, 강원발전연구원의 지역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수행 등에 5,0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진흥 정책연구 및 컨설팅 활성화 등으로 55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제도 및 지방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활동 등의 230만4,000원,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연구원 운영지원 및 플라즈마 산업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9억200만 원으로 총 9억5,980만4,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660만4,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의 출연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사업비 출연은 의결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철원군 출연기관인 철원군플라즈마의 산업 연구와 병행한 관련기업의 유치 노력등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후 연구원의 자립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의원입니다.

네.

하나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첫 쪽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전년대비 보니까 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는 강원도통합 인터넷방송사업 2,000만 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2억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는 출연이 안 되기 때문에 …….

그것 빼고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적으로 나온 거죠? 데이터가 지금 …….

네.

제가 봐서는 이제 문지, 서류상으로 봐서 4건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표시자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딱 봐서는 이게 도저히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좀 이걸 주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출연할 때 이거 보니까 증감한 부분이 한 3,6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네. 저기 플라즈마연구원 …….

플라즈마일 텐데 이거 어떤 특별한 기준치가 있어서 뭐 증액을 하신건가요. 어떤 …….

그 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작년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할 때 5억5,000만 원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당초 예산할 때 1억5,000만 원이 삭감이 됐었고, 그 다음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어서 작년엔 5억1,000만 원, 추경까지 합치면 그랬는데, 2016년도에는 5억5,000만 원 반영을 해놓았어요. 거기 4,000만 원 증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구조, R&D 사업에 작년 출연금하고 올해 조금 줄은 게 있어가지고 3,600만 원 증가한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최대치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최대 나중에 예산, 본예산 들어올 때도 이 금액으로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부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저도 추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에 보면 이제 평창문화올림픽대비 해가지고 1시군. 1문화예술 육성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요번 지경다지기 이게 참석을 합니까? 우리군은 …….

저희가 지정 받은 게 상노지경다지기인데요 5,000만 원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본을 지금 짜 가지고 실내공연 위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내년에 참석은 하는 겁니까. 저희 철원군은 …….

내년 2월 달에 공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게 우리 철원군 홍보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이 있거든요.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부탁을,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재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관리 동의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은 2005년 3월1일 설치되어 위탁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체결한 위탁기간은 2011년 3월1일부터 2016년 2월28일까지였습니다. 5년 동안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6년 2월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관리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이고, 소재지는 철원군 갈말읍 동온동길 177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589㎡이고,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 2,666.258㎡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도는 노유자시설이며 입소정원은 83명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위탁할 기간은 2016년 2월29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공고하여 심사위원회 심사로 선정하게 됩니다. 직원현황입니다. 현재 시설장 1, 사무국장 1 해서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예산현황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으로 5억5,896만4,000원을 등급외자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1억3,501만5,000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9,871만5,000원을,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6,170만 원, 총 8억5,449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탁관리 연혁입니다. 2005년 3월1일부터 2016년 2월28일까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교회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위탁관리 기본방향은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의 객관적인 절차로 최적의 위탁운영 관리를 선정하고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를 공개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체계 및 원장 등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능력을 면접실시로 심충 검증하고자 합니다.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효율적 시설운영으로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위탁관리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무입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관리 동의안은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법에 따라 전문적 관리능력이 있는 운영자에 위탁하고자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서, 노인요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경로효친사상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전문자에게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사무의 위탁관리 동의안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위탁관리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입니다. 저, 검토의견을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위탁을 원안 하는 걸로 원안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행정에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없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성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전문요양원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우리 노인전문요양원 관리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서 무슨 지도감독을 해요.

전문성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경험이 있고 관리하다보면 그런 전문적인 걸 말씀드리는 …….

아니 글쎄 좋은데, 위탁을 하나 직영을 하나 일단은 거기 인원을 채용하기에 달린 거 아니에요.

운영분석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직영을 했을 경우에 현재 거기 종사자들이 52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저희가 신분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군에서 직영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기간제나, 뭐 하여간 이런 것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인력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도로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일괄, 총 지휘 감독하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 요거 저 군 직영이 어떤 판단을 좀 내려달라는 그런 사항을 얘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영, 위탁보다도 군 직영에서 할 적에는 지금 뭐 여기 전문기관성이 우리 군에서 떨어진다.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위탁이 지금 맞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위탁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위탁보다도 지금 철원군의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 되죠?

글쎄 몇 개 기관이라는 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기관이 있어요. 지금 여기 철원군에 …….

현재 비영리법인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위탁선정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좀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 법인에서 저희가 요거 평가표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표를 보면 저기 재산능력이라든지 또,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 17개 항목을 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평가를 선정하시는데 철원군의 몇 개 업소가 있다는 것하고, 그 범위를 우리가 강원도내로 묶을 것인지 우리 관내를 묶을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글쎄 현재로서는 철원군 관내에 법인이 선정돼서 운영을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내 가족처럼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은 되는데, 여기에 그 철원군이다, 강원도다 묶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위탁으로 간다고 그러시면 일단 우리도 이게 철원군에서 계속 운영하다가 철원군 법인단체에 운영을 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운영하던 업체에서 뭔가 부족하니까 지금 못하겠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군에서 사실 운영한다고 사실 여태 한 것이 기본이거든요. 저게,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을 아끼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놓고선 타 업체에 우리 강원도 묶어서 다른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운영한다. 이건 좀 불합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우리 철원군 관내에 업체가 그런 선정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정 안 되면 나중에 가겠지마는 충분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탁자가 전제조건으로 수탁자가 있을 거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접근을 하잖아요. 만약 모집공고를 했을 때 만약에 없을 경우에 어떤 대안 같은 거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박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철원군 관내에 있으면 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철원군 관내라든지 도가 없으면, 전국으로 이렇게 모집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계약만료 시점이 한 3개월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최악의 상황이겠지만 그것도 좀 대안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데 시간이 좀 촉박하지 없지 않아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그 동의해 주시면 12월안으로, 12월안으로 수탁자를 모집 공고하려고 합니다.

네.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또 2월 28일 만기인데 이거 또 지나면 또, 환자분이 대게 좀 괴로움을 겪을 것 같거든요. 수탁자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것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잘 조절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철원군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규정」에 따라서 공개 경정을 통하여 장애인 편의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관리 운영자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에 있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차량 및 사업비는 차종은 카니발 저상형 장애인 차이며, 운영 대수는 2대로서 운영예산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8월13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요전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탁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6년 1월1일부터 18년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대상은 철원군 관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 및 차량유지관리, 이용요금 수납 및 회계관리, 위탁방법은 수탁자를 모집공고 후에 수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를 심사 결정 후에 2016년 1월중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철원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중 선임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관리 동의안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 하고자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특별한 친절서비스가 요구되는 업무로서 전문업체의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사무의 위탁관리 동의안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위탁관리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2 에 따라 사업 성과평가 및 사후평가를 실시 한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 시 사전심의 자료로 활용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 민간위탁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추진일정 중에 보시면 맨 하단부분에 수탁자 모집공고가 나와 있거든요.

네.

2015년 11월중인데, 오늘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지 좀 공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미리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준비만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중에 바로 …….

11월.

12월중에 바로 …….

아, 그럼 12월중에 바로 들어가고 …….

네.

아, 보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잘 진행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6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 7건과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군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주요사업 개요는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및 주민이 편안한 생활중심형 시책사업 발굴과 군정의 기획.심의.조정 통합 기능 및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효율적 대응과 군민참여. 소통확대로 민.군.관 협력적 관계 강화로 성장동력사업 및 4 걱정거리를 연계한 주민생활밀접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업무 분기별 점검 및 정부협동평가 대비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였고 공약사업, 반기별점검, 희망철원「Idea Bank」단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DMZ 세계평화생태공원 유치입니다. 미래 동북아 국제 평화도시로의 우위 선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활동은 그 동안 통일준비위원회에서 1차,2차에 걸친 현지실사는 완료하였으나 현재 남북한 당국간 협의 중인 사항으로 정부의 공식 발표시까지 관련기관, 언론사 등의 기획취재의 홍보 등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가 거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실천 가능한 환경.민생.문화협력의 ‘통로’역할을 수행하여 남북이 함께 Win-Win하는 창조관광경제 핵심기반조성과 신뢰감 회복을 위한 한반도의 국제 평화도시로서의 자리매김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행정조치 선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7월 인도적 차원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등 교류협력 추진단 방북을 한 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북한주민 접촉을 통한 남북교류사업 안건 협의 등을 진행하고 접촉 후 성과에 따라 기금확보 등 본격적인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총괄추진입니다.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 …….

저기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 제가 진행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자료가 기 배부가 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획실부터 해서 우리 배석하신 타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총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한탄강에코밸리현수교 설치사업 등 15개 사업을 총 사업비 196만3,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5년보다 총 사업비는 일부 감소하였으나 이는 동송소도읍육성사업 등 일몰사업 증가로 내년에는 신규사업 개발설계비 위주 반영으로 국비지원액이 일부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세부 추진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강원 평화지역 지질공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추진 개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우리군 지질명소는 5개소로서 215.25㎢가 되겠습니다. 용암대지, 직탕폭포, 고석정, 대교천 현무암 협곡, 삼부연 폭포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개 사업을 추진했고 2016년도에는 한탄강 얼음트레킹축제 연계 프로그램 위주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군정참여 유도를 위해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6,200만 원이며, 공중파, 신문, 다중이용케이블 매체활용과 이.반장, 경로당 향토지 구독지원 및 태봉소식지 등이 활용배포가 되겠습니다. 특화된 홍보활동이 실시되도록 테마별 가치 있는 철원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 등 다수의 언론관련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군민만족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확립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감찰 5회, 재산등록 233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정기 자체감사로 3개 사업소와 3개 읍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자체감사, 공직비리 사전예방감사, 고충민원의 엄격한 처리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철원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접경지역 시군이 대정부 남북교류협력 및 미래 통일대비 전진기지 역할 경쟁심화 및 저성장시대 대외여건 변화로 지역내 생활여건개선 전략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대내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 실현가능한 비전목표 및 실행과제 제시를 위한 철원군 중장기 정책지침 및 실천력 있는 사업추진의 기본계획 역할 제공을 위한 철원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 삶의 질 2배 향상 시책발굴 추진입니다. 정부의 지역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생활권 밀접사업 및 4걱정거리 해소사업을 발굴하여 성과창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발굴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동안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16년 사업 조기추진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54건을 발굴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우수제안에 대한 평가실시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 공직자 행정능력 배양 및 4걱정거리등 당면사항이 획기적 해소하는 정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재정을 통한 부채 ZERO 추진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 민선6기 내 상수도 이전 확충사업추진에 따른 부채를 전액 조기상환하여 채무없는 건전한 지방정부 위상 정립과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앞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석하신 실과소장님 휴식시간 없이 계속해서 오전 본회의를 진행하고자하니 개별적으로 본회의장 옆에 음료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 의원입니다. 그 1쪽에 공약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43건인데, 45건으로 2건이 늘었거든요. 이게 늘어난 공약사업이 뭐죠? 1쪽이요. 실장님 1쪽 공약사업 45건, 2건이 늘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요.

그 표기가 2건 완료된 것을 늘은 걸로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저희 공약사항 관리하는 중에서 2건 완료사업이 일하고 책임지는 조직개편 운영, 그거 완료된 것이고 래프팅 출발점. 종착점 휴게공간 조성이 완료된 것 2건 관리하는 거 그렇게 표기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3쪽에 보시면 우리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에서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철원평화산업단지라든지, 복합 화력발전소 이 부분 계속 추진해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도 저희가 평화생태공원 유치 및 요런 남북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요번에도 국회 외통위에서도 개성방문을 하면서 통일부에 우리철원 궁예도성에 대한 남북공동개발 등 그런 걸 또, 외통위에서 주문했다고 저희가 간접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좌우지간 그런 걸 통해서 외통위에서도 좀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이 지금은 정체되어 있지만 향후적으로는 좀 저희가 민간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선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4쪽에 보면 사라진마을 김화 읍내리 시가지미니어처 복원이라고 했는데, 이 미니어처를 이게 어느 정도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규모가 미니어처 규모가 …….

규모를 지금 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난번에 현재 되어있는 몇 개 시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내에 요렇게 조성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실외에 넓은 공간에 한 시군도 있어가지고 좌우지간 그런 앞으로 추진에 저거는 좀 우리 실익이 어느 게 있는지 요거 추진에 앞서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요거 중간보고 드리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들이냐 하면요. 우리 군청현관 그 안에 미니어처 있었죠?

네.

지금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평화전망대

평화전망대 보관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누누이 드렸는데요. 태봉지나 우리 고지서 뭐 비록 30원 50원 적은 돈이지만 메일로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모르겠습니다 있을지는 그런 부분 파악해서 30원이 됐든 3원이 됐든 아낄 수 있는 부분 좀 아껴주시길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7쪽에 감사행정 구현에서 올해는 뭐, 아니 2016년도에 우리 명예감사관제도를 폐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한분씩 지금 여섯 명이 활동 중에 계십니다.

네. 이 오픈되신 분보다는 우리 명예감시관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쪽에는 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철원군 뭐 4걱정거리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죠?

이제 자녀교육걱정하고, 어르신 노후걱정, 농심걱정,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걱정 이걸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요거 중심으로 또, 어제 군수님이 시정연설에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4걱정거리에 대한 추진계획을 표명하신 거니까 저희가 이제 요거와 관련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 걱정거리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전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보시면요 군정홍보에 대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문이 가장 크게는 정보제공기능과 그 다음에 정확성과 신뢰성이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네.

실장님. 제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플라즈마 기사 건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4일자 태봉지에 기사 실린 거 알고 계시죠. 아모그린텍 복합소재 생산설비 11월 준공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전문가들 조언을 받고 그 기사를 검토해 봤을 때 조금 허황된 게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또 이게 관심을 갖고 일 년 반 이상을 저는 정말 열심히 좀 철원군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마당인데, 제가 또 이 한 가지 말씀을 더하면 신년초에 또, 플라즈마원장에 대한 신년사가 또 태봉지에 실렸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보면 제가 이제 어떤 의욕제기나 어떤 클레임에 대한 모든 부분을 변론의 장으로 실어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배부수를 보니까 거의 18,400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태봉소식지가 그 어떤 종이 신문보다는 파급률이 상당히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사실이 거짓이라는 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사실을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거는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플라즈마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플라즈마산업은 우리 철원군에 먹거리 창출하고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엊그저께 준공식 할 때, 저 준공식도 개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실은 거지 무슨 뭐 조금 전에 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플라즈마 연구원에 대한 그런 면제부성 그런 해명기사 정도는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태봉지 편집돼서 나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걸치죠. 실장님, 각 과에서 올라오면 편집을 하고 다시 이제 편집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십니까.

저희가 심도 있는 확인은 못하고요. 실과소에서 태봉소식지 게재 자료를 전부다 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편집위주의 태봉소식지 저거지 그 사업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뭐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현실이죠.

네. 그것까지는 …….

그렇다고 하면요 실장님 제가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이것에 대한 반박논리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이 플라즈마 관련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태봉지에 소식 올릴 경우에는 좀 저랑 같이 좀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집행부에 만약에 계속 플라즈마 쪽을 어떻게 도와주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철원군을 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관점은 상당히 이게 논리적으로 저도 이제 어제 갔다 왔지마는 준공식 저도 얼떨결에 갔습니다. 전 모르고 있다가 같이 갔는데 현장을 보니까 모순점이 너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해 봤더니 플라즈마, 이 강원도민일보부터 시사일보 뭐 전자신문 심지어는 전자신문 사설에서는요 이게 뭐 대단한 대박을 터트린 것처럼 사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태봉소식지가 이런데 어떻게 보면 이용되면 안 된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사 나올 때는요 저랑 교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도 나름대로 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도 언론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박남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에 우리 감사행정구현 내용을 보면 올해 6개사업소 읍면 3군데하고 사업소 3군데를 하셨어요.

네.

내년도에 3개 읍면 또, 3개 사업소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미리 계획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도에서는 18개 시군을 몇 개 시군씩 나눠서 하고 저희 이젠 군은 사업소 및 읍면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

2년에 한번이요.

네. 6개 읍면이니까 3개 읍면씩 나눠서 그렇게 하고 사업소도 농업기술센터도 요게 4개과가 있잖아요.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3개씩 3개씩 …….

그러면 본청 우리실과소는 이 감사대상에서 없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인데 …….

그거는 도에서, 도에서 받고 저희가 이제 업무에 대한 뭐 직접적인 본청실과에 대한 감사는 안 하고 공직감찰이라든가 계약심사, 진정민원 이런 게 들어오면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일하는 어떤 그런 자세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에서의 공직자에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은 특히, 또 우리 의원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걸러 듣지요 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 어느 공무원은 자세가 안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지도하시고 감독하셔서 우리 군민과 공직자간에 어떤 그런, 어떤 이질적인 그런 것이 없도록 감사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0페이지, 건전재정을 통한 부채제로 정말 이건 정말 우리 철원군 행정을 하면서 정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뭐 우리가 한 500억 원이 넘었던 적이 있죠.

네.

그동안 뭐 꾸준하게 부채를 상환을 하고 이제 남은 부채가 한 126억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2년간에 이제 내년도 16년도 76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17년도 상환할 계획이시잖아요.

네.

18년부터는 제로, 우리 경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8년도를 준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군비를 한 70억 원씩 재원을 들여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철원군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70억 원의 재원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신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9쪽에, 저희가 이제 군민 삶의 질 2배 향상 시책발굴 추진해가지고 저희가 3년간 한다고 해서 54건을 지금 하반기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2017년도 또 발굴을 하고 그래서 좌우지간 뭐 특정 몇 명이 이렇게 사업 저거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민간인이 할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54건에 대해서 어느 걸 우선순위를 이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좌우지간 개방을 해서 시책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상환이 된 다음에 재원, 재원을 나눠주기씩 재원이 아닌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철원에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 개발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요 우리 생태순환 탐방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한탄강을 위주로 해서 코스가 있잖아요. 몇 코스까지 완결이 됐나요.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이 태봉대교 상류 쪽으로는 완성을 했고요. 1단계는 이제 장흥리 쪽이고, 2단계는 상사리쪽 방향 그리고 금년도부터 용역 들어간 것은 3단계 하류방향쪽 군탄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태봉지라든지 그런데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많이 알 수 있게, 또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요 근대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추진계획에 있어가지고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2월부터 11월까지 잡혀 있잖아요.

네.

그 설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요. 급하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우리 뭐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뭐, 학교나 이렇게 향교나 그런 쪽으로 많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말 근대문화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뭐 빠진 게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단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요. 축제지원 우리 조례 제정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다슬기축제하고 태봉제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요.

네.

근데, 그럼 축제가 축제팀이 생기면 화강다슬기축제하고 태봉제팀은 같이 연결을 하나요. 따로따로 분야를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아울러서 하는 건가요. 축제팀에서 …….

전체적인 그 계획은, 총괄은 축제지원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하고요. 이제 화강다슬기축제는 별도로 기존에 계속 해왔던 위원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위원회에서 전담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태봉제는 관계전문가를 전면적으로 다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태봉제 위원회에 대해서 참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완을 해서 정말 태봉제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태봉제위원회를 심도 있게 위원을 좀 구성해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축제팀하고는 별개이지마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문화의 날이라고 맨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이 우리 문화의 날로 지정해가지고 많이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런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아, 특별히 문화의 날을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현 실정에 맞겠금 분야별로 실정에 맞겠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화천은 어제 문화의 날 뭐 작은음악회를 했다고 이제 신문에서 봤어요.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뭐,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 동아리 팀으로도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의 날이 오늘이라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홍보겸 그런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좀 주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박남진 의원입니다. 그 16페이지에 우리 그 김화읍 읍내리 미니어처 복원사업 이게 5억 원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요. 구 김화읍 생창리 일원에 마을을 복원해서 옛 시가지에 모습을 좀 재연해내는 사업인데요. 지금 미니어처사업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제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활용하는데 좀 효과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문객들이 올 수 있는 위치에다가 우리 지역을 옛 철원. 김화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방문객들이 철원을 관광하는데 효과가 있도록 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색이 없으면 방문자가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잘 염두에 두어 두고 한번 내년 1월 달에 일 년 동안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한 지자체는 어느 정도나 되요.

지금 테마별로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좀 도심에서는 가족이나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뭐 이렇게 한데도 있고 또, 농촌지역에는 자기네들 지역특색을 살려서 한데도 있고, 또 농. 특산물을 활용해서 한데도 있고, 뭐 소재는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댐 수몰 마을을 복원한다든지 그거 아이디어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징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일개 군이 지금 역사가 자꾸 잊혀지고 사라져간단 말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미니어처를 만약에 할, 규모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건물도 지어야 되잖아요. 외곽건물 …….

마을을 좀 표현해 보려고 해요.

마을요.

네.

그러면 그거 그냥 뭐 오픈된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금강산전철 구간에 이러한 생창리라는 마을이 옛날 이런 모습으로 있었더라 ……. 인문학적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의미를 좀 더 부과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철도 주변에 역사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다 해놓고 뭐 설명이랄까 그런 것 해놓고 또, 마을 주변에 뭐 조그맣게 해놓고 이렇게 분산돼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럼 …….

아니 그건 뭐 저희가 기획하기 나름인데요. 효과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내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전부터 관광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 김화가 이제 철원하고 우리 60년대 초에 지금 한50년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김화의 역사를 좀 이렇게 향수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소망은 이제 김화의 어떤 계기가 돼서 고향을 찾아오시면 김화에 좀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김화읍 주변이 됐든, 생창리가 됐든 거기다가 역사관을 좀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통일 후를 대비한 우리 김화에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란 말이죠. 뭐 그게 군정 때 좀 강제 통합한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김화의 어떤 역사를 지금 퇴색되어 가는 어떤 부분을 좀, 그래도 잊혀지지 않겠음 장소를 마련해서 그 역사의 어떤 그런 재원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들을 좀 총 그렇게 발굴해서 뭐 해 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것이 훗날 통일된 후에 또, 김화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에 행정조직이 재편되고 잃어버린 어떤 그런 김화군의 어떤 복원사업이 될 때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건 뭐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상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저 북한에는 이제 김화군이 지금 있으니까 저희는 통합됐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좀 수집해 가면서 한번 좀 계획을 한번 좀 하는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 우리 김화지역에도 옛날 어르신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하고 계속 의견들을 나눠서 한번 정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를 치유해 주는 계기가 되거든요.

네. 미니어처 사업을 할 때 자료를 최대한 한번 수집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지 또, 중앙부처에 그러한 우리가 국비사업을 좀 받아서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10페이지에 우리 군탄공원이 지명이 박정희장군 전역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이거 승인 받았어요.

아, 지명위원회는 아직 의결을 못 받았는데요. 저희 군에서 명칭을 이걸로 통일해서 써가지고 좀 의미 있게 장소를 알리는 하고 뜻에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지명변경, 우리 도 승인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저기 중앙위원회까지…….

아 중앙위원회까지 가야 됩니까.

네.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심사위원들이 교수님들이 많은데요. 강원도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설득이 된 후에 올리려고 그렇게 문화관광과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민들은 뭐 다수가 이제 원하는 어떤 그런 여론은 좀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선진국 사례라든지 물론, 아주 훌륭하신 분들에 대한 지명공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역사바로세우기 뭐 이런 논란 속에서 이것이 과연 정말 지명변경이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건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뭐 저희가 이제 얘기해서 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 지명을 예전부터 갖고 온 거니까 옛날 걸로 복원해서 하면 장소적인 의미가 더 있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든 지명을 우리가 진짜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지명은 박정희장군 뭐 전역공원! 그러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지명공원 지정은 못 받고 이 부분은 이건 이 괴리를 얼른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용은 이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사용하고요.

그래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게 …….

전국적으로 지도나 이런데 표기상에 의결을 못 받으면 안 올려주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철원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는 이게 행사입니까? 축제입니까? 이거 축제로 좀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문을 했는데 이거 행사예요?

지금 축제를 하면 축제의 여러 가지 부수행사를 좀 장소가 준비되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걷는 행사위주로 하기 때문에 명칭을 축제로 안 달았습니다.

이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김갑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탄강 생태순환탐방로하고, 우리 학저수지 생태탐방로가 이게 개설구간이 늘었죠.

그 구간별로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5년도에는 한탄강 생태순환탐방로는 11km인데 3.9km가 늘었거든요. 이 개설구간이 늘어난 사유가 뭐죠?

저희가 지금 용역은 다 안 맞춰 가지고 정확한 길이는 변동이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구간은 상사리하고 장흥리 구간은 완결을 했고요.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3단계가 하류쪽 승일교에서 군탄교까지인데 설계가 안 맞췄기 때문에 길이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지금 현장에 맞춰서 하느라고 늘어나는 거죠 그럼…….

네. 지금 구간이 단절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철원한탄강 얼음 트레킹행사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이 한탄강 얼음 트레킹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아이스 트레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특색있게 하니까 관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호인들 사이에 그래서 그거 오는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방문객을 겨울철에 좀 증가시키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뚜렷이 동호인들이 이제 특별히 갈만한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인기는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방문객이 늘면 주변에 농.특산물이나 먹거리촌도 형성해 가면서 축제분위기가 나게 그렇게 좀 자꾸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아 이게 안전대책만 확실히 수립만 된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아침에 안개 낀 한탄강 트레킹, 저녁에 별보는 한탄강 트레킹,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구상을 …….

네.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의외로 겨울철에도 캠핑행사를 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 여러모로 하여든 다각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문화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 운영입니다.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적에 상응한 보상으로 특별 승급시키는 제도로 추진실적으로는 철원군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 지침을 작년 12월 23일에 제정하였고, 부서장 추천, 업무실적 검토 및 사실조사 등을 걸쳐 8월 1일자로 1명에 대하여 승급조치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절차를 걸쳐 특별승급제를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의적 전문행정인 육성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집합교육 328명, 사이버교육 43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열린학습관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2016년 계획으로는 교육이수목표 관리를 위하여 전문교육, 위탁 교육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상시학습 미충족자를 대상으로 교육이수를 적극 독려하겠으며 열린학습관도 확대 운영하여 군민의 평생학습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과 건강증진으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조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직장체육행사를 상. 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였고, 월례휴가제와 가족의 날 운영으로 가족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장기근속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직장체육행사와 산업시찰을 실시하겠고, 월 1일 이상, 하계휴가 5일 이상 사용을 적극 권장. 독려하겠으며 가족의 날 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관.군 협력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군.관 상생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상호지원 및 협력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실적으로는 홈커밍데이 행사, 통합방위협의회 위문, 백골한마음축제,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였고, 주민보호를 위한 주민안전 관측장비 지원, 열린 북카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서면 자등리 소재 복지회관 2층을 활용하여 국민은행과 3보병사단이 후원하여 작은 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6년 계획으로는 군부대 관련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에 관련된 사업과 영농민 불편사항 개선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매부대 방문행사 등 연례적인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Veteran Eco-Village 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9년도 4년차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61,430㎡ 부지에 60억여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면적은 주거공간이 9,900㎡, 공동경작지가 25,000㎡등 61,430㎡가 되겠고, 사업비 산정은 부지조성 등 토목공사비가 39억 원, 건축공사비가 11억8,000만 원등 총 60여 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군단 관.군 정책협의회 협의를 걸쳐 현재 국방부와 유휴 토지 교환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계획은 국방부 시설단과 대상지 토지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국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6,7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구수가 2014년 47,590명에서 2015년 9월 현재 49,225명으로 1,78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와 같이 찾아가는 전입신고서 접수팀 운영, 민.관.군 합동간담회 실시, 주임원사 간담회 및 초임장교 및 부사관 전입환영 워크샵 등을 실시하고 전입지원금 및 홍보용품을 지급하여 인구 49,000명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인구늘리기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2015년 5월 29일에 선정되었으며,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제1회 철원 평생학습축제를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01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겠으며,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 및 차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와 제2회 철원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범위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등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총 26개 학교에 사업비는 17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육경비 자체사업으로 기숙사 운영비 등 16개 사업에 14억2,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응투자사업 1개 사업에 5억 원, 원어민교사 지원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걸쳐 자체사업과 대응투자사업, 도비보조사업 등을 완벽히 추진하여 교육환경개선 및 향토인재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철원학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5억8,7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이 13억7,500만 원, 일반회계가 2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철원학사 매입 및 개소를 해서 현재 3인1실 운영으로 17개실에 50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입사생 선발 및 입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제공으로 직원 후생복지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등 총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및 건강검진비 지원 6억500만 원, 공무원 및 자녀 대여학자금 지원 7,500만 원, 대외기관 생활체육 교류활동. 취미동호회, 기념일 상품권 지원등에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활성화입니다. 편성인원은 현재 1개 반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2개반 9명으로 확대해서 가로.보안등 수리 및 관리를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9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5년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가로.보안등 2,017건, 위험수목제거 110건등 총 2,430건을 처리하였으며, 가로.보안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가로.보안등의 기동처리반 직영처리로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겠고, 찾아가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6급 담당 고유직무 및 보직평가제 운영입니다. 직무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담당에게 고유 업무를 부여하므로 부서원 업무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담당업무 중 고유사무량이 전체의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조정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지정업무량과 중요. 난이도를 고려하여 근무성적평정시 반영하고 전담사무량 기준 미달시 해당부서의 정. 현원 감원 조치토록 하여 효율적 인력운영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하고자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철원장학회 운영입니다. 철원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여건 마련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철원장학회 철원군 인수검토를 걸쳐 정관 및 임원변경사항에 대하여 교육청 승인을 득하고 철원장학회 재출범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장을 철원군수로 선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12월중에 제정하고 철원군 인재육성기금흡수 통합운영을 2016년 상반기 중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국기선양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실현을 위한 안보관광지 등지에 태극기거리를 조성하고 공공시설 및 마을시설의 노후 된 게양대를 정비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태극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국기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9월에 제정하였고, 노후 된 게양대 시설 1개소를 선정해 새롭게 시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보수 대상지를 선정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총선거일은 2016년 4월 13일이 되겠고 현재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일정을 보면 예비후보등록신청이 금년 12월15일, 후보자등록신청이 내년 3월 24일부터 25일,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은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준수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사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유통입니다. 지역의 유동자금 외부 유출방지와 지역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발행규모는 50억 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품권 제작 및 유통망 구축, 홍보 및 이용활성화 유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례 규칙을 내년 1월한 제정하고 우리군 지역이미지 사용 디자인과 위. 변조 식별 기능 포함된 상품권을 2월한 제작하겠으며, 상품권 판매 대행기관 지정 및 가맹점 모집을 4월 한으로 하겠으며, 상품권 홍보 및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열린학습관 있잖아요.

네.

열린학습관 그전에 보면 4회 정도 했는데 어느 날부터 2회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어떤 강사님이 오시나 많이 궁금해 하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더 늘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요 밑에 보면, 많이 좀 시간을 더 늘려주시고 좋은 강사님들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향상 보면 열린학습관은 뭐 하나 많이 관심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석정에서 하는 전적관에서 하는데 자리가 안차서 걱정되는 것은 없잖아요. 모자라서 이제 걱정이지, 남아서 걱정이에요 요새는 또 …….

올해는 자리가 모자라서 걱정했는데, 모자랐는데요. 강사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진짜 직원들이 가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너무 좁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싸움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자리 때문에 …….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강사님 좀, 우리 주민들한테 맞는 그런 강사님 좀 섭외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보면 공무원들 이수시간 있잖아요. 교육이수시간이요.

네.

이거는 이수를 다 하시나?

그 상시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5급은 50시간, 60급 이하는 80시간, 관리운영직은 이건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수를 안 하면 무슨 불이익 당하고 그러나요.

이수 안하면 만약에 이제 승진한다든가 이럴 때 승진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매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매년 교육시간입니다.

하여든 그리고 또 여기 교육 여러 가지 교육도 많잖아요. 뭐 사이버도 있고 가서 받는 것도 있고, 뭐 위탁도 하시겠지만 바램을 하나 주문을 드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철원관내에 대해서 뭐 살아서 잘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트레킹코스라든지 뭐 우리가 무슨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잘 알아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또 트레킹코스라든지 안보교육을 다시 한 번 갔다 온다든지 그러면 그 시간을 교육시간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넣으면 어떨까. 또 그 과별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봐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면 그 열린 학습관들 있잖아요. 거기 참석하는 것도 다 교육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네. 그 얘기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트레킹 코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더 직원 분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더 그냥 활성화 있게 철원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봐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보면 택시기사들은 완전 그냥 가이드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마음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으로 …….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요. 15년도에 한 것 추진실적을 보면 백골한마음축제때 지원한 것하고 또, 열린 북카페 그것도 보면 3사단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백골한마음축제는 다슬기축제하고 겸해서 같이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매년 지원이 됐고요.

근데 6사단은 없잖아요.

이 열린 북카페가 올해는 철원이고 내년은 고성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

아하

이게 열린 북카페를 어디에 조성했냐고 하면 지금 백골회관이요. 청양 거기가 7리 인가 거기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책이 다 입고됐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백골한마음축제인데 그 다슬기축제 때 무슨 하지만, 6사단에는 …….

그래 가지고서는 저희가 6사단은 태봉제 때, 그때 2,000만 원인가 지원해가지고서 행사에 참석했잖아요. 탱크도 전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기 3사단이면서 5,000만 원이면서 6사단은 2,000만 원은 너무 ……. 왜 그러십니까?

다슬기축제기간은 오랫동안 규모가 컸고 …….

하여튼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고요. 하여튼 군민하고 관.군이 같이 한다는 것도 좋잖아요. 그리고 보면 5페이지엔 보면 모범부사관 선진지 연수 이건 태봉제 때 뽑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말에 뽑아가지고서 매년 연수 보내고 있습니다.

관내 저기 …….

뭐 대민지원 잘 해준 부사관 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구늘리기 열심히 참석한 부대에 …….

아하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여튼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 예산이 되면 더 늘려도 좋지 않나 하는 바램을 가져보고요. 9페이지 잠깐보시면 평생학습 우리가 박람회에도 갔다 왔지만 축제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올해요. 그런데 이제 새끼줄 축제 때 같이 겸해가지고 두 번째 날에는 토요일 날 같이해가지고 더 성황리 잘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런데 평생학습보니까 체험관에 좀 형식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부스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체험이 충분하지 않고 모자라더라고요. 많이, 아이들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거 평생학습 축제를 좀 늘려가지고 얘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주문 드려봅니다.

올해 축제를, 경험을 그걸 잘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엔 더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쪽에 보시면요. 여기 학사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저기 학사는 1년에 얼마씩 운영비가 들어가죠.

네. 뭐 난방비, 전기료, 공공요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직 상가는 안 나갔죠. 그 밑에 …….

안 나갔습니다.

그건 언제쯤 나가나요.

지금 16실이 남았는데 내년에 나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제 …….

네.

네. 아이들한테 더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가로등이나 또 보안등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시차가 어떤 때는 너무 4시, 저녁에 4시 반에 불이 들어왔다가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새벽 4시 반에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여름 같은 데에는 4시 반이면 환하잖아요. 그런 시차조정은 아직 주문 들어와 가지고 시정이 안 되나요.

가로등마다 타이머들이 있는데 간혹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게 5,000등이 넘다보니까 고장 나는 것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문의를 하면 시정 좀 해 줄 수 있나요. 시간타임은요.

네. 얼마든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철원군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죠.

일단 젊은 청소년들한테 투자해야죠.

네. 10쪽에 보시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이게 우리 철원군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14년, 15년, 16년 이 사업비가 이게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15이내에서 하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그 뭐 자체운영사업은 자체사업은 이제 기숙사운영등 기본적인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16개 사업이 있는데 뭐 기숙사운영, 도서관, 도서구입, 꿈나무육성 뭐 통합버스 지원 요런 사업들은 매년 경비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응투자사업이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지난해는 대응투자사업으로다가 군비가 5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철원여자 중. 고등학교 급식소 및 기숙사 신축하는데 군비 5억 원을 부담했어요. 근데 금년도에는 대응투자사업 선정한 게 2건의 3억4,100만 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철원군 체육, 철원고등학교 체육관 보수에 2억 원, 문혜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에 1억4,000만 원, 뭐 교육청 쪽에서도 자기네 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가 �i아 대응투자를 하다보니까 그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이 커질 때는 조금 더 군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부담비율이 …….

저희 철원군 예산이 3,0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부분에는 자꾸 늘어 가는데 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14년, 15년, 16년 줄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많이 투자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 철원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 이게 오히려 늘어야 될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저 관.군 협력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우리 영농민 불편사항 개선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영농민 불편사항을 좀 받은 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그 초소주변 뭐 출입관계라든가 초소주변 포장이라든지 좀 이렇게 넓게 넓혀가지고선 그런 사업들이 …….

좀 많이 영농민들을 만나셔서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올 가을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죠. 이 읍면 연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작물을 걷어내는데 어디는 되는 데가 있고 어느 읍면은 안 되는 데가 있고 형평성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영농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우리 6개읍면 공이 조건이 균등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군 협력 사업할 때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철원군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 운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1층에 들어오시면 청경이나 안내도우미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번 1년이 지나서 어떤 평가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평가한 것은 …….

여론이나 뭐 그런 것들 주민들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많이 좀 듣고 있거든요.

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나오나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다 보니까 뭐 들어오는 민원인들하고 눈을 잘 안 마주치고 인사도 잘 안하고 …….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빗대어 얘기하자면 오늘 보니까 특별승급제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상벌제에 대한 개념을 좀 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상급제요.

상벌제니까.

상벌, 공무원들의 상벌제야 뭐 잘 하면 포상도 하고 그 뭐야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서 선진지도 보내주고 …….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잘하시는 분을 그렇게 처리해 주시는데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민원들 들어오는 과정에 불친절의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어떤 것은 갑의 입장에서 대게 이제 좀 전행을 하는 경우 상당히 지금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게 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흐르면 누군가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군에서 …….

사실 민원 많이 발생하고 근무 불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실과소장님들이 더 실과부서장님들이 더 잘 압니다.

적절하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럼요.

근평할 때, 뭐 근평제도가 있으니까 근평할 때 아무래도 불이익이 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보니까 이제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어떤 업무실적에 대해서만 좀 이게 특별승급제가 적용돼서 나와 있거든요. 매뉴얼에 …….

요게 이제 작년 말에 처음 지침을 제정해가지고 운영한 건데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 한 건데요. 이건 뭐 실무경력 3년 이상 호봉제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에서 연 3년 이내를 하겠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건요. 물론 업무실적도 중요하지마는 공무원의 기본 마인드가 주민을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다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친절에 대한, 현장의 대한 부분도 첨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만 잘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친절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걸 적당히 좀 집행부에서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진짜 업무실적 좋은 분은 뭐 실질적으로 철원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그러면 물론 진급을 시켜야 되는 여건이 있겠지만 친절에 대해서는 참 판단의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진급은 아니더라도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 업무에 대한 재능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친절에 대한 재능이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소외되지 않게 …….

그런 것 참고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과에 계속 11건, 신규 5건 그렇습니다. 우리 신규 5건 중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유통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인 50억 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발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50억 원을 어떻게 우리가 유통할지에 대한 대책은 서 있나요?

저희가 판매가능 예상액을 예측해봤습니다. 예측해서 자료, 수요를 예측해봤는데 우리 군에서 각종 행정경비 집행시 이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거의 40억여 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놓고 봤을 때, 어떤 거냐하면 각종행사비 급식비, 그 다음 시상금, 포상금, 지금 뭐 일.숙직 수당 그 다음 우리가 저 한 1억여 원을 들여서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현금으로 안 주고 상품권으로 위문하고 이렇게 예측하면 거의 60억, 70억 원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급들은 10만 원씩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는데 매월, 이런 것도 우리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자꾸 홍보하면 일반인들도 참석하고 관내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하면 50억 원은 무난할 거라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양구가 거의 100억 원대를 유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여기 그 철원인구늘리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10만 원씩 전입하고 하면 지급하잖아요.

네. 10만 원씩이요.

그런 것도 이 철원사랑 상품권을 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서 하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과 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번에도 주문을 드렸었는데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급에 어떤 방법이 뭐 그게 정말 안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예를 들어서 상품권으로 한 3개월에 한번씩 5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매달 공무원들이 가서 일일이 지급하고 확인하고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3개월에 한 번씩 잘라가지고 지급하면서 상품권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하셨으면 하거든요.

어쩌든 저희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거는 이것 실행하면 상품권으로다 거의 대체시키려고 그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자치과에서 이.반장들 관리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6개읍면 의회에서 간담회하면서 이장님들 민원중 마을운영비 이제 10만 원씩 지급하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지급할 수가 없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지급하던 겁니다. 그게 마을운영비로 그전에 처음에는 마을 이장들 어떻게 보면 활동비로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민원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마을회관 운영비로 이렇게 변동해서 지급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그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거 뭐 대안이 있습니까? 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급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미 결정은 났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는데 이거 뭐 마을회관 운영비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데가 없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

자치과에서 우리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새로운 어떤 그런 지원책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장님들 20만 원, 20만 원 중에서도 아마 민방위 대장수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4만 원은 24만 원중 4만 원은 아마 회의 식비…….

회의참석수당

그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게 한 20년 됐습니다. 지금 이.반장님들 수당지급, 지금 체제로 된 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시켜주는 수당이다 보니까.

네. 글쎄요. 그건 뭐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도 아마 이장님들이 20만 원 받는 것도 거의 공통경비로 씁니다. 걷어가지고 공통경비로 쓰다가 남으면 이제 그걸 모아서 또 일 년에 한번 해외연수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철원이 그나마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장님들 활동비로 주자고 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마을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리세입니다. 리세! 리세를 어느 마을은 걷고, 어떤 마을은 안 걷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120만 원 지원하는 걸 통해서 이장님들 판공비를 충당하고 그렇게 민원 생기는 리세를 없애자.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리두곡입니다. 리두 그 전에 쌀로 받았던 것을 지금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이게 뭐 활동비나 아니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을회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자치과에서도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우리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지방공무원들 뭐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직원들도 이렇게 뭐 정책을 하셔야 되지만, 관리하고 계시는 이장.반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우리도 좀 찾아주세요.

타시군에 뒤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경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다 질의 많이 했으니까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저 우리 육성운영 철원학사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 우리 일 년 여태 해 본 결과 우리 철원학사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일 년에…….

한 2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이요.

네.

근데 올해는 왜 지난 추경 때 보니까 8,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운영해봤으니까 공공운영비가, 공공운영비를 당초에 너무 많이 세워놨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공운영비가 덜 들어가고, 공공운영비가 덜 들어간 게 우리가 지금 17실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15실은 아직 개인들이 쓰고 있으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거는 다 그 사람들이 지금 부담하고 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내고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작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1억1,900만 원 예산이 섰잖아요. 그렇죠. 작년도에 ……. 그렇죠.

예산 여기……. 네. 어째든 …….

작년도에도 1억1,900만 원에서 지출이 3,900만 원하고 요번에 3회 추경 때 보니까 8,000만 원 감액 조치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올해, 내년부터는 한 2억 원이 운영비에 반영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일반회계로다가 학사운영에 2억1,200만 원 예산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운영비는 딴 비용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운영하는 데에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학사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여기 내년도에 보니까 얼마 사업으로 또 할 사업이 있어요.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특별한 사업은 없고, 간판 밖에 간판하는 사업이 …….

그 사업 외에는 없어요.

네.

딴 데 그 안에 우리 학사에 들어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없죠.

그렇게……. 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또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 질의했는데, 우리 내년도부터 상품권 한 50억 원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상품권 50억 원 발행하는 규모는 이게 뭐 예상해서 하신 금액이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추진할겁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하시기는 뭐 타기관에 예상해서 50억 원을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50억 원은 지금 예상했지만 뭐 확실할 수 있다.

이건 뭐 변동은 언제든지 가능한 얘기죠. 확정된 것은 아니죠. 계획은 이렇게 가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50억 원을 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직장인들에게 너무 권장하고 이런 과정은 좀 피해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저 우리 직장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이거 뭐 솔직히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걸 너무 강제로 억지로 권장을 하지 말라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직장인들 내부에서 권장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좀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갑수 의원님.

네. 한 가지만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충무공대상 심의해 보셨지만 이게 뭐 군단장님, 사단장님, 뭐 포여단장님 이 직인 다 받아가지고 공적조서 뿌려서 오는데 그때도 뭐 많은 얘기가 오고갔지만, 이거 좀 어떻게 재검토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선 탈락된 사람들, 탈락된 대대장들한테는 별도의 감사패, 패 만들어가지고서 다 전달을 했습니다. 의향 물어봐가지고 좋겠냐! 좋다 그래가지고서 …….

아니 그때 우리 심의할 때 과장님 많은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군단장님, 3사단장, 6사단장, 8사단장 사단장 직위를 받아가지고 공적조서를 받았는데 거기서 심의위원 몇 분이 모여서 이게 뭐 결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뭐 나머지 분들 해 주시는 건 당연히 뭐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런데 이게 상에 뭐라고 그래야 하나, 사단별로 그전에는 돌아가면서 요번에는 3사단, 다음에는 6사단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상을 초반에는 아마 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우리도 신청을 받아가지고선 부대별로 그래가지고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저도 위원은 아닌 들어가서 결정하는 과정을 봤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16년도에 이 김충무공대상 선정전에 뭔가 좀 과장님 대책 좀 세워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회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집행 운영등 7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한 회계와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집행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간 예산집행 규모는 2014년도 기준 2,952억 원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입니다. 고객중심의 예산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대가지급을 7일에서 3일로 단축운영하고 대금지급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315건을 수의계약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약 체결과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의 공동구매 실적 90.1%이며 관내는 34.1%로 관내제품 구매는 레미콘과 아스콘을 포함하면 52%의 구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지역업체의 계약.생산 제품 우선 구매와 지역상가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및 대부료 부과현황입니다. 2016년 대부료 부과는 1,856필지 2억6,007만2,000원으로 2015년 대비 4% 증가할 예정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대부료 부과는 2016년 2월10일, 납기는 2016년 2월28일까지로 대부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6년도 청사시설 개선사업은 화장실 시설 개선에 6개소 1억7,400만 원, 제1별관 시설개선 사업 내벽 단열보강 및 바닥타일 교체에 8,000만 원, 제2별관 및 기사대기실 주변 포장사업에 5,600만 원, 본관 소회의실 개선공사에 1,250만 원, 본관청사 정문 출입문교체 및 그 외 출입구간 공간관리시설에 1,980만 원, 통합방위종합상황실 바닥타일 교체에 1,1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작성을 2월까지, 설계심사 및 시행을 3월까지, 시설개선은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로 총 56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지적불부합지정리 215지구 27,097필지이며, 2016년 사업비는 1억100만 원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자등 2~5지구 서면 자등리 754번지 일원 633필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지역(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지적불부합지를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근남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5개면 24,613필지에 대하여 10월말 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현황은 건축물 동수 13,339동, 도로구간 380개 시설물로 도로명판 1,803개, 기초번호판 1,650개, 건물번호판 13,33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으로 2016년 추진계획으로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행사홍보시 주민이 참여하는 체험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신설도로 도로명판. 신축건물은 안내시설물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제조사는 2016년 1월1일 기준, 2016년 7월1일 기준으로 두 번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사업비는 1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와 군유지 교환추진입니다. 국방부소유 미활용토지와 관내 군부대에서 점유.사용중인 군유지와 상호교환으로 군유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환협의 대상토지현황은 국방부 토지는 동송읍 대위리, 갈말읍 상사리 55필지 101,295㎡, 군유지는 김화읍 청양리 279-1외 9필지 33,415필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정화 예산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국방부에 건의하고 경기북부시설단과 국방부소유의 미활용토지 상호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님.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네.

2쪽에 공유재산을 보면 저희가 올해 군유재산을 한 30필지정도 작년보다 더 매입을 했더라고요.

아, 매입 말씀하시나요.

관리현황이 이게 관리현황 중에 필지가 군유재산 필지가 늘었으면 늘은 만큼 저희가 매입한 거죠.

어, 저희가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재산중에 저희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사용하다가 행정재산으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토지 같은 거라든지 요런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

네. 전년도에는 1,723필지에서 1,753필지로 30필지가 증가한 걸로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그 대부료 부과는 이제 저 먼저 공유재산 그렇게 뭐 조금 조금 11필지가 줄은 이유가 매각에 의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라든지 짜두리 땅이라든지 농경지에서 매수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매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750필지가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상황판단을 하셔가지고 매각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뭐 소규모 뭐 이런 그런 부분에 매각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대로 된 땅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소, 도로명 주소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작되면서 왜! 제가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우편물이요 우리 관광과에서는 15-1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정을 통해서 15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도 관에서, 관에서 조차도 이게 행정일원화가 안됐는데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군청에서는 우편물만이라도 통합이 되어야지 저, 이거 뭐 주민 불편이……. 그렇다고 해서 큰 불편은 없지만 이 15-1에서 15로 변경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 좀 부탁드리고, 적어도 군청에서 오는 우편물만큼은 통합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주소는 실과소에서 전부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관광과에서 온 건 15-1로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박남진 의원입니다.

네.

여기 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서면 자등리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동안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에서 사업이 완료한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자등1지구, 지금 2015년 추진실적에 보시면 자등1지구에 지금 종전에 141필지에서 82필지로 확정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철원군 전체의 문제이죠.

이거 철원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나 이런 게 없는 토지나 뭐 임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틀린 것은 큰 분쟁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상가 주변 같은 데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1950년대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이제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도 50년 이후에도 이게 지속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50년까지요. 앞으로도…….

네.

그, 이걸 제대로 잡아가지고 뭐 측량을 제대로 해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면적 조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걸 같다가 조정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보상 문제는 큰 이견이 없나요. 어떻게 되요.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땅을 갖다가 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늘어나는 분들은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땅을 같다가 확보하려고 그러고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돈을 더 줄어든 만큼의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행정에서 공격적으로 이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일단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국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 보여지는 데 국가에서는 어떤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

국비지원이 한 지금 90%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국비를 국가에서도 그 재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할 수 밖에 없고, 50년이라는 세월 장기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해결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새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뭐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이게 얼른 해결이 되어야 …….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지를 지정되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당사자간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문경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습니까? 원래 이제 전액 국비로 해서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다가 지금 내년도 사업부터는 시군에서도 10% 정도 부담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아 또, 법령이 바뀐 겁니까.

네. 지침이 예산지침이 바꿨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대행을 누가 하는 거죠. 지금 철원군에 할 때 조사하는 대행업체가 누구죠 지금…….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측량 같은 건 저희가 …….

측량을 누굴 주죠? 측량 같은 걸 할 때 …….

근데 이제 정보공개,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고요.

지적공사 같은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예전에 지적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민간인한테 주시는 건 없나요. 지금 …….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분란의 소지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에가 민간한테 줬을 경우에는 공식력도 떨어지고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지적공사 그런데 주는 게 좀 괜찮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 56억 원이 투자가 되는 거죠. 30년도까지 한 20년 정도 …….

네.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시면서 한 1년 지금 했으니까 2012년부터 들어간 거 12년, 13, 14, 15년 …….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해결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1개 지구하려면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짜리 지금 랩이 그려져 있는 건가요. 어디 어디 그렇게 할 건지.

저희가 우선은 내년도 할 사업만 이렇게 이동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기간을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원군도 …….

다 한 다기 보다는 요기 계획된 것만 한다. 이렇게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제가 봐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땅의 대한 주민등록증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등록을 …….

네. 현재 있는 그 토지현황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걸 바로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게 민감하고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지혜롭게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