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당초에 변호사, 변리사를 했는데 법무사 한 명을 추가했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다시 한 번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애써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포상금이 3천만원이지요?

예.

당초 군정주요업무 평가분석 예산액이 4백이었는데 3천만원으로 이번에 예산이 증가했는데 이 사업을 매년 했었을 때 사업의 업무량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근거가 있을 텐데 3천만원이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이 사업비는 우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적이 좋아서 받은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상을 못 받으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 및 분석에서 그 상금 3천만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이지요?

예, 도비가 내려와서.

아까 예비비에서 군비 부족분에 대한 지출사유는 뭐지요?

이것은 우리가 3회 추경 예산편성 하면서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산계장님과도 통화했었는데 당초 증액사유가 재원이 지방세 190억에서 30억이 늘었더라고요? 자동차세 20억과 주민세 10억, 자동차세 같은 것은 그렇게 재정운영 했을 때 당초에 예측이 안 됩니까?

이 사업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 세금이 있고 그만큼 차량대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대수가 늘어나더라도 20억 정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세무회계과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충분히 예측하고 계상했을 텐데...

그런 점도 있어요. 당초에 세입을 적게 잡아서...

제 생각에는 재원을 본예산 때와 추가경정예산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부러라도 이원화 시켜서 계상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군이 1년치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도 세우고 정책도 수립할 텐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재정운영 건전성 차원에서라도 사업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재량권이 폭도 감소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세입구성에서 1년 동안의 세입을 분석하는데 갑자기 변수가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당초 예측을 잘못해서 나중에 추경에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초 예측에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소액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부풀려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만 판단한 것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채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영란 생활보장담당. 윤영진 건강장수담당. 송선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23억9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총 608억35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3억과 노후생활보장사업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4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527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장애인수당은 1,870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4,00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페이지,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시설사업은 4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도비가 내시에 의거 1,273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자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내시 되어서 2억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희망키움 통장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거급여사업도 변경내시에 의거 1억9,184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변경내시에 의거 4,188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국도비 주거사업은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방문요양 식사배달, 급식자원 봉사자 실비보상은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431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78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장수 100세잔치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연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억4,650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시니어 합창단 운영비 도비변경 내시에 의거 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의료시설 장기요양부담금과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자동개폐장치 지원,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교체사업은 3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장률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은 화장률 증가에 따라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잠재능력배양 및 보육지원입니다. 106페이지,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사업으로 교육시설 도비지원사업은 평가인증 통과 교육시설 교통 교사수당 1,735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30만4천원을 증액하고 도비사업은 만 5세 누리과정 운영비는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지원 변경내시로 261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손가정 등 동절기 부식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 1,079만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는 변경내시로 1,721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5,3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6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서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연금지급대상이 700명이 됩니다. 적게는 2만원에서 28만원까지 집행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1, 2급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3급부터는 수당으로.

온누리와 빛고을 시설을 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혜림은 법인시설이고 빛고을이나 온누리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시설입니다. 법인은 혜림만 해당됩니다.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기초생활급여도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세워놓은데 어느 시군은 부족하고 어느 시군은 남으면 연말 되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곳은 증액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대상자가 1,170명이기 때문에...

군비 절약차원에서 100세 잔치를 간소하게 했습니다. 가치는 살려가면서...

다른 시군에 이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세웠는데 저희는 직접 방송사에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제조기, 냉장고, 그런 시설들입니다.

예.

개관을 맞추다보니까 외상으로,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시설로 확정이 되었고 여기서 시험가동 중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주변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였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투자유치가 확정된 계획서만 되면 추가로 사업비를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로 등록되고 저희들에게 신청되면 약제비 지원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예.

예.

저희들이 사전 치매검진을 하고 있어서 많이 발견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도 검사를 하기는 했는데 난청검진과 겸해서 치매검진을 하다보니까 환자가 아무래도 더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공기전파는 아니지만 호흡기 질환으로 전파되다보니까 음압텐트라고 다른 사람들 접촉을 차단시키는, 압을 차등을 둬서 안에 있는 균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진료소처럼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음압병상처럼 외부에 만드는 음압텐트로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