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진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예산담당. 김병규 법무감사담당. 나숙자 홍보담당입니다. 김미심 박람회지원담당입니다. 먼저, 입니다. 2015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제3회 추경 예산 계상액은 세출예산 550억5,242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억9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를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군정 주요업무 평가 및 분석입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도내 4위를 해서 포상금 3백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법무행정관리 강화사업은 금년 4월에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신설된 고문법무사 수당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 도로보수원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중 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1,6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2,954만원을 감액하여 군비부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바뀌어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변호사 기본급이 올라갔어요?

당초에 변호사, 변리사를 했는데 법무사 한 명을 추가했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고문 법무사 수당이네요?

예.

기획실이야 정리추경에 예산이 남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사업비는 우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적이 좋아서 받은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상을 못 받으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 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은 우리가 3회 추경 예산편성 하면서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 세금이 있고 그만큼 차량대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어요. 당초에 세입을 적게 잡아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세입구성에서 1년 동안의 세입을 분석하는데 갑자기 변수가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당초 예측을 잘못해서 나중에 추경에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부풀려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만 판단한 것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채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영란 생활보장담당. 윤영진 건강장수담당. 송선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23억9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총 608억35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3억과 노후생활보장사업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4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527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장애인수당은 1,870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4,00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페이지,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시설사업은 4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도비가 내시에 의거 1,273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자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내시 되어서 2억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희망키움 통장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거급여사업도 변경내시에 의거 1억9,184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변경내시에 의거 4,188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국도비 주거사업은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방문요양 식사배달, 급식자원 봉사자 실비보상은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431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78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장수 100세잔치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연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억4,650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시니어 합창단 운영비 도비변경 내시에 의거 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의료시설 장기요양부담금과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자동개폐장치 지원,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교체사업은 3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장률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은 화장률 증가에 따라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잠재능력배양 및 보육지원입니다. 106페이지,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사업으로 교육시설 도비지원사업은 평가인증 통과 교육시설 교통 교사수당 1,735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30만4천원을 증액하고 도비사업은 만 5세 누리과정 운영비는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지원 변경내시로 261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손가정 등 동절기 부식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 1,079만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는 변경내시로 1,721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5,3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6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서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연금은 변경내시가 어떻게 되었기에 소폭이라도 오른 것인가요?

장애인이 연금지급대상이 700명이 됩니다. 적게는 2만원에서 28만원까지 집행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몇 급부터 되지요?

1, 2급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3급부터는 수당으로.

99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개인인데 410만원 남으면, 어디 개인이라는 것입니까?

온누리와 빛고을 시설을 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혜림은 법인시설이고 빛고을이나 온누리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시설입니다. 법인은 혜림만 해당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13억 규정이 변경내시 되어서 반환한가요?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기초생활급여도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세워놓은데 어느 시군은 부족하고 어느 시군은 남으면 연말 되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곳은 증액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13억 돈이 빠져나가버렸네요.

대상자가 1,170명이기 때문에...

103페이지, 건강장수 100세 잔치 행사운영에 44백이나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군비 절약차원에서 100세 잔치를 간소하게 했습니다. 가치는 살려가면서...

저는 이해하기를 대나무박람회 때문에 거기에 묻혀 가다보니까 예산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과다책정 된 것입니까?

다른 시군에 이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세웠는데 저희는 직접 방송사에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수당 폐지는...

유사중복 지원사업으로써 장수수당에 대해서 22개 시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의료급여 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료급여 사업포상금입니까?

의료급여라는 것은 장기입원환자들이 자주 병원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운동서비스로 대체해 나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급여 예산을 절약하고 건강한 노인의 생활을 유도했다는 차원에서 예산도 절약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포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담양군의 병원을 다니면서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365일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리스트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파서 다니는 것인지 병원의 호객에 의해서 다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지도사들이 운동도 하고 약을 적게 먹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안내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료급여가 절약되다보니까 타 시도에서 월등하게 잘 되었다고 해서 받은 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을 어디에서 받는 상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습니다.

정영란 생활보장담당이 425만원의 상금도 함께 받았습니다.

의료담당자 선진지 견학에 절반 보내고 나머지는 직원 격려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지 대단하십니다. 103페이지, 응급안전돌봄서비스에서 장비유지보수비는 어떤 장비를 보수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장비라는 것이 1차부터 6차까지 있는데 장비가 프로그램이 바뀌고 기계의 성능이 바뀌니까 그만큼 용량이 늘어나면 장비를 교체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체하는 부분이 어떤 곳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동통신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하는 장비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장비가 우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윤영진 150대 정도 되었는데 실제로 거동불편하고 못 오시는 분들이 누르면 119와 연계됩니다. 119에서 바로 연결되어서 119에 신고를 해주는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119도 장비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비가 고장나면 의미가 없으니까 정비를 계속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119와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어떤 장비가 고장났다고 하면 우리가 보수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윤영진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우리가 한 사람을 충당하는 것이에요?

윤영진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119에 소속되어 있는...

윤영진 상관 없고요. 복지관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노인복지시설 자동개폐장치 지원과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자동개폐장치를 지원했는지 9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노인복지시설을 자동개폐시설을 지원했어요?

노인들이 시설에서 기거하다가 갑자기 나가면 심야에 자동으로 진출입을 막기 위해서 잠금장치를 9개소에 하고 앞으로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치매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심야전기 온수보일러는 잘 아시다시피 생생협력사업으로 연계해서 6개 노인복지시설에 보일러 교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보일러 교체하려면 어떤 사업체와 해야 하는데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복지실에서 보일러 회사와 연계를 해서 하나요?

심야전기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로 돈을 주고 우리가 감독만 하고 그 시설에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 도비와 군비가 있는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 이런 부분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감독만 하고 업체 선정은 일체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현재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지요?

예.

현재 여성회관으로 아이를 맡아 달라 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07가구.

그러면 아이돌보미 인원은 몇 분이나 종사하고 있습니까?

23〜2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구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나요?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에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유치원인가요?

아니요.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교사들 1인당 12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가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벤치마킹.

18백만원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이번에 갔는데 느낀 것이 많습니다. 현장의 소리도 들었는데 정말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담양이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나무박람회도 그분들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했지만 104만이라는 크나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급식대상자가 줄어들고 타 사업과 중복되다보니까 작년까지 1,410명을...

913명 대상자가 거의 3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1,410명에서 913명.

소득이라든가 장기요양사업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가 제외되다 보니까 40%가까이 줄어들다보니까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정옥, 김기성,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경옥. 스포츠산업담당 이형욱. 문화재담당 임윤택. 한국가사문학관장 윤재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9억3,565만3천원으로 우리 군 일반회계 예산의 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96억4,665만원에 비해 2억8,90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 문화예술부문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예회관 공연 및 전시기획 프로그램 운영비로 군비 14백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획공연 뮤지컬 전우치 담양의 북소리와 기획전시 작가와 소통하는 우리문화 기획전 사업비 59백만원 중 군비부담금 14백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폐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재탄생한 담빛예술창고의 카페장비 구입비로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ㆍ경제적ㆍ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향유에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련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비로 4백만원을 증액하여 2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각공원 풀베기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4백만원에서 1백만원이 증되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부문입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스포츠산업부문 예산은 45억8,222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45억6,758만1천원에서 전체 도비 1,46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유치 응모를 위해서 전지훈련팀 소요물품 구입명목으로 도비 21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각종 체육대회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보디빌딩 대회를 위한 당초 2천만원에서 도비 250만원이 증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비로 도비 1천만원을 시설비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억32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이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으로 2,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스포츠산업분야 동계공사준비로 인한 기한 연장으로 인해서 남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5,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1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부문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소쇄원 고암정사 부훤당터 발굴조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5,0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옥헌원림 화장실 건립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8,3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방제림 정비를 위한 관방제림 경관조성사업비로 시설비 2억8,8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산성 남문 성곽 및 동문 내성 긴급보수사업비로 시설비 2억8,879만6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입니다.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담양향교 화재감시시설 사업비로 시설비 3천만원을, 연동사지 3층석탑 보호각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3천만원을, 송진우 고택 보수정비 사업비로 시설비 9,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 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담빛예술창고 카페장비 뭘 구입하셨어요?

커피제조기, 냉장고, 그런 시설들입니다.

구입했어요?

예.

예산 여기에 올려놓고 먼저 구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관을 맞추다보니까 외상으로, 죄송합니다.

안했다고 하면 깎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운영에 있어서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체육시설들이 초등학교에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설을 지역에서 이용하기도 하는데 거의 남면은 초등학교가 16명인가 될 것입니다. 한반에 3명인 반도 있어요. 남면초등학교가 폐교까지 말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입학하는데 2명하더라고요. 졸업도 3명이고 졸업생들 장학금을 주고 했던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라고요. 이후에 초등학교가 없어지면 궁극적으로 초등학교를 팔지는 않겠지만 인암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는 말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인암초등학교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서 해야 하느냐 반문을 하니까, 다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건립뿐만 아니라 계장님들이 잘 아시겠지요. 단점은 너무 크면 안 되겠고 운영비를 감안한 것은 참 좋아요. 주변에 남은 대지에 배구나 족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남면초등학교는 고서로 왔다갔다하는데 바로 팔지는 않겠지만 행사는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걱정하면서 하시니까 2,200평 있으니까 거기에서 추석때 노래자랑 행사든 주변의 제반여건을 갖춰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담당계장이 누구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빛예술창고 카페 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위에 , 전시기획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선정되어서 총 예산은 59백만원인데 군비부담금이 있어서 군비부담분이 14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5백만원은 국비, 14백만원이 군비부담금.

아, 그래서 이게 올라왔네요?

2월, 3월에 공모 신청해서 한 것이라서 추경에 할 수 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어제 수요일에 전우치라는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국가장 중이어서 못하고 30일 일요일과 월요일에 문화회관에서 전우치 공연을 하고 또 하나 프로그램은 작가와 소통하는 우리문화기획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회관에서 여러 가지 공연도 많이 하고 영화 상영도 많이 하는데 군민들이 거기에 와서 많이 관람합니까? 제가 가보질 못해서 여쭤봅니다.

작년 7월에 왔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오시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특히나 박람회도 있어서 공연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차이는 있지만 작년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공모사업을 따오고 하면 광주와 가까워도 문화쪽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시골 분위기라서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 그만큼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있을 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담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모사업은 매년 합니다.

문화예술쪽에 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건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직접 공모를 신청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내년에는 봐서 저희들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문화원에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문화원, 문화재단쪽에 주려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접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 직접 공모를 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줘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문화원도 공모사업을 자기들이 꾸준하게 해서 따와서 그쪽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문화체육과 쪽에서 공모사업에 따와서 그런 쪽으로 준다고 하면 그 분들이 더 나태해지지 않을까 요?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있던데요.

노력을 많이 해도 우리 과에서 해서 그쪽에 돌린다고 하면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은 소프트와 하드, 하드는 문화기반시설은 공모사업으로 하더라도 군에서 하는 것이고 주로 행사나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 하더라도...

저도 그 보디빌딩을 호기심도 있었고 담양에서 처음 하는 행사여서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관람객도 많이 있었고요.

단지 장소가 실내에서 하는 것인데 실내에서 못하고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덥기도 하고 그런 점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정례회에서 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등 산적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관광레저과 소관 제3회 추경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정선미. 관광시설담당 김재선. 식품위생담당 김숙희는 병가라서 위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8급 박하영입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 관광레저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저희 관광레저과에서는 원래 기정예산이 42억7,207만5천원에서 8억921만7천원이 감된 34억6,285만8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8억2,950만원을 감하게 되었는데요. 감사원 감사가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생태공원조성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기타 인프라 시설을 갖추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확실히 가져다놓고 그 후에 기타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이것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28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사회복지과가 추진하는 녹천 고광순 선생 생가복원 집행잔액 1,914만원과 조이플 테마파크에서 집행잔액 114만3천원을 합한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없어진 것인가요?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시설로 확정이 되었고 여기서 시험가동 중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주변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였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러면 인프라 구축이 되면 다시 할 수가 있나요?

투자유치가 확정된 계획서만 되면 추가로 사업비를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시이월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관하고 있어요?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돈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균태 행정담당. 김성아 평생교육담당. 오늘 정보통신담당 박진관 계장님은 진도에 사례발표회 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차석인 박창준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95억8,014만9천원으로 28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8 민주유공자 지원사업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대상자가 당초 31명에서 34명으로 3명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생계비 36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5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계획 변경에 의거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고로 미 지원됨에 따라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사업입니다. 2014년도 사업집행잔액으로 국비 보조금 반환금 18만4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176페이지, 저희 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 사업인데 금년도 총 3억75백만원에서 1차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2억9천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을 통해서 내년도에 5억정도가 확보되면 합쳐서 지붕 보수나 식당, 화장실 개보수를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잔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명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순복 담당. 예방의약 정경미 담당. 건강증진 유성임 담당. 가족건강 국혜선 담당은 관외출장으로 강행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총 예산액 45억7,346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46억3,146만원으로 5,79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327만원 감액 처리하였으며, 응급협진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에서 지역발전특별기금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은 메르스 등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 발생시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장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에 민간위탁금 124만원을 사후관리 신청 저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치세척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 하였으며, 금연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백만원을 금연사업 홍보용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에 의해 12백만원과 107만원을 각각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2,283만원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649만원을,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은 2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은 메르스 등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 예방 및 사전차단을 위한 감염병 관리장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음압텐트, 이동형 음압기 등의 감염병 차단장비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외국산 장비는 고가인 반면 국산제품은 메르스 발생 후 시급하게 제작되어 내구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사업비 배정지원 및 출납폐쇄기간 단축 등으로 내구성 및 유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8페이지,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 약은 필요한데 기금에서 도비가 없어서 안 쓴 것입니까?

치매치료로 등록되고 저희들에게 신청되면 약제비 지원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약제비 지원이 부족한 편이네요?

예.

기금이나 도비가 확충되니까 다시 증액해서 약제 구입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치매환자들이 늘어난가요?

저희들이 사전 치매검진을 하고 있어서 많이 발견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도 검사를 하기는 했는데 난청검진과 겸해서 치매검진을 하다보니까 환자가 아무래도 더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담양이 100세 고장이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치매환자수가 늘어나는 것들이 드러나면 담양군이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가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도 안과질환, 확실히 통계적으로 담양이 다른 곳보다 앞서 있더라고요. 참 보건소의 뚜렷한 공적이구나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치아도 관리하시던데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노령인구가 증가되다보니까 1955년부터 1963년까지를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는데 정작 그분들이 노령화되니까 치매관리만큼은 예산을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도 보려고 합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이 안 되면 보건소에서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좋은데 미래적인 예측도 부탁드립니다. 치매관련 해서는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에서 감염병 만성예방 관리장비가 뭔가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공기전파는 아니지만 호흡기 질환으로 전파되다보니까 음압텐트라고 다른 사람들 접촉을 차단시키는, 압을 차등을 둬서 안에 있는 균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진료소처럼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음압병상처럼 외부에 만드는 음압텐트로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센인 고흥 녹동에 있는 한센인가요?

고흥녹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들, 다른 사람과 접촉을 막도록 분리하는 것이고 담양군에 있는 분은 전염가능성이 없는...

아니, 전염여부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담양군에도 4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한센등록자는 9명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두 달에 한 번씩 한센협회에서 진료하고 약도 주고 진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감염병 만성병 예방 방역활동 강화, 이번에 대나무박람회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기존에 방역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어떤 이유에서 추경이 발생되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감염병 방역활동 강화에서는 한센비 생계비 지원과 응급협진시스템 구축, 또 시설장비까지 같이 해서 증액된 상황입니다. 총괄해서...

그러면 기존에 담양읍에 방역활동은 한 달에 몇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박람회 때문에 매일 하다시피 했었고 심하다 싶으면 아침, 저녁으로 했고 실내소독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거의 2〜3배 이상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품부분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약품부분도 부족했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거든요? 보건소라하면 담양군민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치세척제도 목변경 해서 했고 신생아라든지 무릎인공관절수술, 치매 이런 부분이 예산이 있어도 홍보하지 않으면 정말 모르거든요?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각 읍면사무소, 부녀회장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은 내가 받아보고 싶고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릎인공관절 부분도 노인들 거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받습니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런 쪽으로 되다보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한 무릎당 1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도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내일 생계도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인데 자부담이 없어서 못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보조사업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자체예산으로 세우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염병 관리 일반장비 음압에어텐트가 메르스 때문에 국비와 군비가 매칭된 것 같은데 메르스가 몇 월에 발병되었지요?

5월달에 발생됐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146명이 발생해서 사망률이 20.4%입니다. 25일에 80번째 마지막 확진자가 사망함으로써 우리나라에는 메르스 환자 발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WHO에서는 대한민국은 메르스가 전염할만큼 위험한 질병은 아니라고 발표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종식선언을 하기까지는 마지막 환자가 사망한 뒤 최대 잠복기 14일 곱하기 2, 28일이 지난 뒤에 종식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23일경에 우리나라는 종식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환자가 없습니다.

그때 했고 그런데 완료예정이 2016년 4월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산취득비인데 굳이 2016년 4월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 4월에 국비가 그대로 명시이월 된가요?

하려고 합니다.

격리텐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메르스는 종식되었더라도 결핵쪽이나 담양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서둘러서 진행시켜서 올해 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 2016년 4월에 미뤄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메르스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많은 파장을 일으켰는데 갑자기 생긴 질병이다보니까 대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도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가 신종질환이나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메르스 대비해서 진료시설이나 장비라든지 많이 만들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서 신뢰도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음압텐트는 정확히 압력이 맞아야 효과적인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어떤 것은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있고 차단되지 않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몇 개를 검토해봤습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저렴한 것 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끝나다보니까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소홀하게 구입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예산낭비도 되어서 명시이월해서 차분히 검토해서 구입코자 한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을 3회 추경에서 세웠는데 5월에 발생되고 그래도 이런 장비들이 충분히 수입품은 굉장히 비싸다고 했는데 국산품도 우수한 제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철저히 시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자산취득이니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런 부분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1월에 내려왔습니다.

잘 검토해서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