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박주일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안전건설과장 박주일 안전관리담당 김재성 토목담당 최종수 하천관리담당 유경식 재해예방담당 박명호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주일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로 안전한 정선만들기사업으로 안전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총체적 안전대진단을 12개 분야 502건을 점검하였고 지역축제행사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5회에 걸쳐 8개 행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재난피해 예방과 대처를 위한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소규모 재난징후사업은 15건을 제보받아서 9,7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운영하여 2,200여명의 어린이들이 안전체험교실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국도 59호선 정선 제3교 노선 지정 변경 고시와 시설공사 등 18개소에 115억5,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 소하천정비사업 5개소에 83억2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재해예방사업으로는 봉양지구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등 6개 분야 19개소에 453억4,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 및 다중이용시설 종합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관리대상 시설물은 교량 등 전체 50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시특법 대상시설은 교량 등 3종 53개소에 대한 각 시설별 관리 주체가 상․하반기 의무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종합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조치를 하였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공공청사 등 22개 분야 249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하고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리 중인 D급과 E급 시설물은 없습니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177개소 전수를 점검하였으며 터미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종 188개소를 명절과 성수기, 전국체전 등을 대비해서 수시 점검과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시책 추진입니다. 전체 6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놀이 관리지역 24개소에 대해서는 유급감시원 27명을 각각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물놀이 안전용품 9종을 추가 구입하여 비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37개소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와 관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캠핑장 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광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과 안전문화운동은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 성과보고 요약 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소방․방재활동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각 읍면이 남성의소대 10개대와 여성 9개 등 총 19개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의용소방대 교육장비 및 긴급구조장비 구입에 2,400만 원, 동절기 순찰자에 대한 급식비, 난방비, 기술경연대회 경비 등에 1억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남면 외 4개 의용소방대의 긴급출동차량 구입비에 1억4천만 원과 환경개선사업 두 건에 6천만 원 등 3억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법 제6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7조 규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법규사무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군도 8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07개 노선 등 115개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2015년 3월 23일 착공해서 12월 30일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하천 한강수계 잠수교 개축공사입니다.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와 덕천리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동안 수동․점재․제장 등 3개소 교량 설치에 65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 11월 9일 준공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4호선 선평-가수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정선읍 가수리 수미본동에서 남면 광덕리 구간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교랑 140미터와 접속도로 480미터를 3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는 교량 슬라브 140미터를 완료하였고 도로포장 480미터 구간 중 마무리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장은 정선읍 여탄리와 신동읍 조동리로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2.18㎞에 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02호선 여탄 도로포장공사는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03호선 조동 도로포장공사는 완료하고 부대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고한읍 고한리 갈래초교 뒷편 하천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동안 호안정비 1천미터에 40억1,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은 토지 15필지 중 11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장물은 두 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6월 26일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4월 20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상협의를 금년 12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계속 공사로 추진해서 시설공사 부분은 2016년 4월 20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5년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법과 정선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임계면 고양리 고양천 등 3개소 2,600미터를 34억9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3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12월 15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규정에 따라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대상은 소하천 177개소 386.12㎞로서 총 36억3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2015년에는 3차분 사업으로서 8억 원의 사업비로 3월 16일 용역에 착수해서 2016년 1월 9일 준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소하천 및 구거(폐천부지) 용도폐지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 폐천부지 등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대상지는 고한, 사북, 신동, 화암, 남면, 북평면 지역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역으로서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2,701필지에 대한 현황측량과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 성과품을 납품받아서 2016년 이후에는 매각 추진이 가능하도록 고시와 이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계댐 건설에 따른 지역낙후 정부책임 재조명입니다. 임계댐 피해에 대해 중앙정부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7월 23일 용역을 착공해서 2017년 1월 12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객관적인 용역자료와 결과에 따라서 공청회 실시, 지역사회단체, 군의회 공동건의 등 중앙정부에 배상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봉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수저류시설 2,180톤, 고지배수로 651미터를 76억7,200만 원으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2014년 11월 26일 착공해서 2015년 10월 21일 저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고 제진기 설치와 전체 재시험 가동 등 2016년 5월까지 전 공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1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62-157번지 일원으로서 고한시장 뒷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상과 하천정비 190미터에 65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14년부터 16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건물 두 동과 공사를 11월 9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편입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92%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에는 보상 완료된 공가에 대한 철거와 보상업무를 2016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2016년 해빙과 동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1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고한11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50-83번지 일원 막골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보상과 건물 철거 17동, 사면정비 1식으로 50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16년까지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협의를 46.6%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고 전체 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 4리와 고한9리 당목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보상과 배수로 정비 362미터, 건물 철거 9동에 12억6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산리 서민밀집지역이 7억6천만 원, 고한리 서민밀집지역이 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애산4리 정비사업은 12월 중 완료하도록 하고 고한9리 당목 정비사업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정선읍 관음동 지구 외 8개 지구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5억8,8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용역 설계와 사업발주,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단년차 공사인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고 장기계속공사 3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 2월에 두 건, 2018년 12월에 한 건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사업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2015년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14년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세 건에 2,133만9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 세 건에 392만5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별 차량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각 의용소방대에 2014년 5월 5개 읍대에 차량을 지원하였고 2015년 6월 면대에 5대를 지원하는 등 총 10대를 지원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5개 읍의 의용소방대는 고한읍이 운영일수 252일에 운행거리 1만7,669㎞로 가장 많고 신동읍대가 운영일수 100일에 4,491㎞로 가장 작으며 금년에 지원한 5개 대 면의 의용소방대는 여량대가 62일에 2,364㎞, 북평 의용소방대가 25일에 515㎞로 가장 적게 운영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정선읍이 6건, 고한읍이 5건, 신동읍이 4건, 남면이 2건, 임계가 3건 등 총 20건에 170억1,6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24쪽과 25쪽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2015년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및 안전관리요원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현황입니다. 전체 9개소로서 정선읍은 범바위, 신동읍은 정희민박 앞, 화암면은 용마소, 여량면은 자갯골, 지경하천, 흥터, 아우라지 등 4개소가 되겠고 임계면은 구미정과 어전 등 2개소를 설정하였습니다. 설정대상은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이나 기타 인명 사망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요원 운영 현황입니다. 유급 안전관리요원은 총 27명으로서 물놀이 관리지역 24개소에는 1명을 고정 배치하였고 3명은 주요하천을 유동 순찰하였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8월 17일 기간 중 40일간 운영하였으며 5,807만7천 원을 유급감시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4년~2015년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지장천-낙동지구 정비사업 등 총 7건에 60억6,530만3천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지방하천 지장천-고한지구 정비사업 등 전체 4건에 50억1,518만8천 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소하천 및 구거 용도폐지 추진 실적입니다. 2015년 용도폐지 현황은 용도폐지가 완료된 게 67건에 5만6,344.4㎡이고 현재 추진 중인 용도폐지 건수는 6건에 7,097㎡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완료 실적은 29쪽에서 30쪽, 31쪽을 참조해 주시고 현재 용도폐지 추진 중인 상황은 32쪽에 6건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활동실적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활동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정선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19개대로서 646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 주요 활동사항은 실종자 구조 2건, 산불진화 4건, 입수자 구조 1건과 동절기 화재 예찰활동을 19개대에서 11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원실적은 교육장비, 긴급출동차량, 활동경비, 경연대회, 구조장비, 환경개선사업 등 6개 분야에 3억3,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활동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136명으로 현재 자연재난을 대비한 사전 예찰활동 및 응급복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원 현황은 물품구입, 행사실비보상금, 예찰활동비 등 3개 분야에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의 재해로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등이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1년간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15만 원을 확보해서 가입을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총 보험료에서 일반은 55~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수급자는 86%, 온실가입자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현재 가입실적은 총 859건으로 주택이 811건, 온실이 48건에 2만8,31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2015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관내 등록된 업체 총 32개 업종에 205개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선군에서 발주한 사업 총 644건 중 449건을 지역업체와 계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하천 골재 하상준설 실적 및 수입 내역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이 되겠습니다. 총 3년간 8건에 9만3,142㎥를 준설하여 1억3,121만6천 원의 하천 골재 사용료 수입료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3년 하천점용허가는 정선레미콘 등 3개 업체에 허가를 해서 사용료 징수는 5,916만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대영산업 등 4개 업체에 허가를 해서 6,057만6천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2015년에는 정선레미콘 1개 업체에 허가해서 1,147만7천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무릉3리(자뭇골) 척산 철도가도교 확장 계획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남면 무릉리 28번지 일원으로 지방도 421호선 자미원-증산 척산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도교 55미터와 접속도로 460미터로서 1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도로관리청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방도 421호선 도로 확포장 추진을 강원도와 협의해서 강원도에서 추진한 함백 1교에서 자미원간은 2008년도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자뭇골 철도 가도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2008년 8월 14일 완료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법심의 등 2009년 11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강원도와 여러차례 협의를 하였고 금년 9월 24일에는 태백도로관리사업소를 강원도의회 의원과 방문해서 업무추진을 협의하였고 2015년 10월 21일에는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 요청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은 철도가도교 설치 대상지는 현재 지방도 421호선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강원도와 협의한 결과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미 설계와 관련부서간 협의가 완료된 사업이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2015년 2개년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고한읍 고한15리 부금소 일원 외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고한9리 당목 지역과 정선읍 애산4리 봉장사 옆에 각각 5억 원과 7억6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계획되어 있는 현지확인활동을 실시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일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오늘은 정선읍 덕송소수력 발전소에 대한 현지확인계획이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배석하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지방하천 한강수계 잠수교 개축공사. 이게 2011년부터 시작이 된 공사인데요, 그때부터 이게 과장님이 다 관련이 돼서 일을 추진하셨죠? 그 당시부터.

예, 애당초 처음에 민원 협의하고 처음에 계획 만들고 할 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셨다가 또 신동읍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이런 큰 민원을 다 해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환경청이라든가 강원도 같은 데 승인받는 과정을 지역민하고 협의를 잘 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교 문제는 비가 오면은 강수량이 많지 않아도 조금만 와도 다리가 잠수돼서 지역민이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한 40일 이상 고립이 되고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을 풀어서 주민숙원이 이루어 졌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제가 생각해도 그런 숙원사업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처음부터 관여를 하셔서 이 공사가 잘 마무리 되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전반적인 부분도 배석하신 담당공무원들한테도 지역에서는 그 다리가 존재하는 한은 그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항상 잊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지역에서 많이 하십니다. 추진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또 박주일 과장님은 공직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 생활 중에 이거는 아주 큰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일, 또 지역에 숙원하는 일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큰 도움 주신 일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돼서 준공이 다 끝났지만 세 개 다리를 보면은 조금조금씩 또 마무리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끝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다시 한번 안전건설과 관계공무원하고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2억을 지금 반영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신경을 잘 써 주십시오. 그리고 1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해 가지고 신동읍 가보면은 오미야 공장 위쪽으로 석항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석항천은 한 5~60년 전에 석축을 그냥 막 쌓아 놔 가지고 그게 다 허물어져 내리고 하면서 재해위험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군에서 계장님하고 나와서 그 현장을 돌아보시고 했는데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해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아마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문 도의원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기본계획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 내년도에 그런 걸 도에다가래도 독촉을 많이 하시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빨리 수립이 돼서 올해는 큰 비가, 작년 올해 안 와서 그렇지 큰 비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하천기본계획이 빨리 수립돼서 내년도라도 재해예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산 반영 부분하고.

그 석항천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강원에서 상반기에 저희들 의견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고 10월에는 치수과 최선희 과장님하고 용역회사하고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해서 위험한 구간을 어떻게 개수를 하느냐 하는 안까지 기본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거기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게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물놀이 위험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유급 안전관리요원이 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된 건가요?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일반인들은 지금 젊은 분들을 모집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렇게 또,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 안됩니다. 5만8천 원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대체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여기 지금 7개 읍면이 나와 있는데요, 읍면별로 사고가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물놀이 사망사고가.

사망사고가 금년에는 없었고, 신동에 한 건 있었습니다. 신동에 한 건 있었고 그외에는 크게 깊은 지역이 없으니까. 물놀이 지역 내에서는 사고가 없었고요.

이 말씀을, 덕천리 그 부분에서는 해마다 인명사고가 납니다. 재작년에도 나고 또 올해도 인명사고가 나고 하는데 이런 안전관리요원들이 어느 자격을 갖추고 그런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고. 그건 어떻게,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런 주의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요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런 겁니다, 대부분. 물에 못 들어가게 하고 위험한 구간은 제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안전처에서 안전관리요원을 심폐소생술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걸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은 아직, 5만8천 원 주고는 좀 힘들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그게 인사사고가 자꾸 발생되는 부분에는 그런 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요원들 배치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37쪽에 보면은 하상준설작업에 대해서 이건 하천골재 이런 수입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읍면에 보면은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준설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녀보면은.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설해서 재해예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가 올해는 많이 안 와서 물이 넘치고 그런 일은 없었지만 다니다 보면 소하천의 준설 문제를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걸 어떻게 신경을, 안전관리과에서 쓰셔서 미리미리 준설을 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소규모는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를, 읍면별로 다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면은 지금 지방하천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소하천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교부세 한 1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안 됐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가뭄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될 거를 크게 못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준설을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국비라든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 많이 들어간단 말씀이시죠?

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고 이게 하상준설을 저희들이 대행업체에다 준설을 시키고 있는데 그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준설을, 모래가 좀 많으면은 준설을 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모래 사 가지고 오는데 7,500원이나 7천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대행 골재로 하면은 1,895원을 받거든요, 입방당. 그런데 그걸 가져가 가지고 운반하고 선별하고 이러면 단가가 안 맞으니까 준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돈을 들여 가지고 준설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지금.

그래도 근본적인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홍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년 하는데 그게 좀,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곤란하다는 말씀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홍수 예방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예산 어떻게 확보하셔 가지고, 실장님 앉아 계시니까 잘 감지하십시오. 준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게, 큰 피해를 입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박주일 과장님, 배석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하천 골재 하상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앞 오반천 합류지역 하상이 높이 퇴적되어서 잡초가 아주 무성합니다.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류에서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유속 저하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준설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준설비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준설할 부분이 아까 김옥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하천 뿐만이 아니고 소하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읍 시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준설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또 본 위원에게 건의해 주신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준설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정선군민들의 관심사인 정선 제3교와 관련해서 염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공약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역대 군수님들도 노력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 성과도 없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현 군수님과 안전건설과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10회 이상 방문해서 당위성과 필요성을 진정성 있게 설명한 덕으로 금년 3월 59호 노선 변경 지형고시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얻어내는 소기의 성과를 이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 끝에 얻어낸 성과에 대하여 주민들과 함게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 42호 3교에 대한 부분은 한 5억 정도가 다시 편성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박주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1․2종 시설물이 여기 있듯이 53개소고요…….

교량이요?

예, 53개소요,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특법 대상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돼 가지고…….

그럼 안전점검 시기는 언제 쯤 하는 겁니까?

봄에도 하고 위험요인이 있다고 할 때 또 응급적으로…….

수시로.

예, 수시로 합니다.

혹시 여량면 고양리에 그 다리 아시죠? 과장님 저하고 한 번 갔던 데. 그거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D급은 없습니다. C급입니다. D급은 없고. 그거는 다시 놔 달라 그러는데 소하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재가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거 좀 빨리 확정이 되면은 바로, 그게 그 다리가 안전상에 C등급인진 몰라도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물놀이 안전감시원이 보통 거의 대학생 위주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량지역 같은 경우 소방대에서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요분들 보통 감시원이잖아요, 그죠. 구조원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 대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열의가 있다 보니까 빠졌으면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시를 하다가도, 잘못하면 뛰어들어, 자기 구조하겠다고 그런 열정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대학생들 알바하는 동안에 또 그런 사고가 생기면 안되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감시원은 감시만 하게끔 해야지 또 물이 얕다고 생각하고 뛰어들면은 제2차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요런 것도 조금 당부를 드리고요, 캠핑장 관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작년도에 그랬나? 강화도에서 화재사건이 한 번 있었죠.

예.

요거 때문에 아마 뭔 규칙이 많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에도 지금 캠핑장이 몇 군데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정선군이 그런 쪽에, 안좋은 쪽으로 사고가 생기면 안되니까 요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의용소방대 차량지원을 했는데 여기하고 내용이 비슷해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정선군에서 보면은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차량을 지금 다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차량을,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한 번 짚은 적이 있는데 혹시 사용하실 때 꼭 긴급출동이라든가 이런 데만 사용하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는 자제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 분들이 차량이 비상시가 아닌데도 경광등을 켜놓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방범대도 그렇고 소방대도 그런데 비상등을 켜고 다니니까 뭔 금방 비상이 걸린 줄 알고 군민들이 지나가는데 다른 많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비상시가 아닌데도 경광등을 켜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 진짜 비상시에 경광등을 켜도 차량들이 피해 주지 않는 그런 사례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쟤네는 맨날, 그냥 맨날 비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런 것도 각 대에다가 과장님이 연락을 하셔 가지고 요런 부분도 자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소방방제 봉사활동 출동차량에 대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주지를 더 시키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자제를 하도록…….

규정이 있는 거는 대원들도 다 아세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걸 남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자제시키고 진짜 필요할 때 그때만 경광등을 켜시고 사이렌도 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 해 가지고 고양천이라 되어 있길래 저는 여량면 고양천인 줄 알고 은근히 조금 했었는데, 보니 임계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량면 소하천 정비사업도 지금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고 안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옹벽이 아니고 석축을 쌓아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마가 지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 석축 하단부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언제 또 무너질지 약간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왕 진행을 하셨으니까 안 한 부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저 정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정선군에 자율방재단이 136명 계시네,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각 읍면에 다 제가 자율방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사항이 좀, 실적을 보니까 사실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비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 가지고 특히 방재단에 대한 거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곤란했는데 금년도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그냥 65조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지방재정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요게 조례 개정하는 시행령이 2016년 1월 경에 개정이 완료된답니다. 그래 요게 완료가 되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면은 하반기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거는 지원 금액이 작은 거에 비례하거든요, 실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그만큼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지원이 없는 관계로 아마 활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은 많은 지원을 하셔 가지고 이왕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놨으면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냥, 내가 자율방재단 단원인지 이런 것도 인지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하시고, 요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요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짚으신 부분인데 지금 올해 가뭄이 심했잖요, 실지요. 그래서 여량면도 보면은 농업용 해 가지고 댐, 보가 있잖아요, 보. 그런데 이게 하천 준설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보에 모래나 자갈이 다 많이 차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실제 물량 확보를 해 놨어야 되는데 모래와 자갈이 퇴적돼 있다 보니까 보는 보인데 물은 거의 없습니다, 실지. 그래서 요번에 준설 쪽으로 사업이 신청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량면도 보면은 유천리나 봉정리 같은 경우는 거의 물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번에 준설을 해야 혹시 내년에 또 가뭄이 들 때 농업용수로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다른 쪽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렇게 딱 생각하면은, 물량 확보를 해 놔야지 평상시에도 그래야지 농업용수에 용이하게 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정리는 허가를 해서 정선레미콘에서 준설을 했고요, 정선레미콘에서 또 지금 유천리, 송천지역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봉정리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까?

작업을 했습니다.

했어요?

송천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협의를 지금 하고 허가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뭄 때 봉정리에 올라가 보니까 물이 한 쪽 저쪽 구석에만 가 있고 이쪽에 농업용수로 들어가는 그쪽에는 물이 없으니까 장비를 들여서 물을 하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혹시 가뭄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쓸 수 있게끔 미리 가뭄 대비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박주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선군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이 하도 칭찬을 많이 하셔서 저는 물어볼 말이 별로 없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시죠. 하천 재해예방 기본계획,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죠?

여기가 갈래초교 뒷 편, 중앙사택 옛날 있던 그 앞쪽 하천을 얘기합니다. 지장천.

지금 공사 시작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구나.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고한9리 서민밀집지역인데 공사 당초에는 16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 아니 15년 9월 27일 마무리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고한9리 서민밀집 위험지역.

서민밀집 위험지역, 당목 말씀하십니까.

예.

당목에 지금 토지보상이 조금 덜 됐습니다. 세 필지 중에서 지금 한 필지만 보상이 완료됐고 건물도 11동 중에서 8동이 되고 한 세 동 정도가 덜 됐고요. 그래서 그거 보상하고 공사를 하려고.

내가 알기론 거기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은 두 가구인가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상이 좀 지연이 돼서. 16년, 내년 6월 30일까지…….

예.

하여튼 조기에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이 서있으니까.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한종수 도시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희망택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읍면별로 택시가 몇 대씩 지정이 되어 있나요? 희망택시가?

지정된 건, 어느 택시를 꼭 이용하라고 지정된 건 없고 그 지역내 택시를 이용을 하도록.

읍면별로 택시들이 남면이나 임계 이런 경우에는 택시 대수가 많습니까?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임계면 같은 경우는 지역 택시가 한 두 대밖에 없고 남면에도 있지만 고한사북에 올라가 있는 실정이고, 신동 택시들도 대부분이 고한사북 지역에서 운행을 많이 해서 계속 그 지역에 남아서 운행하는 읍면이,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부분 읍면에서는 이용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신동읍 지역이 좀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해당 이장님을 통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16년에는 여러 읍면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도 있으시고 희망택시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버스 노선이 없는 곳의 노인들은 기동력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인데 택시가 신동 같은 경우에는 신동에서 운행하는 택시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다 강원랜드 올라가서 영업을 하고. 그러니까 또 이 분은 꼭 희망택시만이 아니고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어르신들이 택시를 불렀을 때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신동 같은 경우에도 택시가 돌아가면서 한 세 대씩 순번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영업이 안되다 보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에만 고정적으로, 강원랜드에 안 올라가시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 한 분 가지고는 이거 다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른 면이나 이런 데는 또 어떻게 택시가 많이 확보돼 있나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요게 좀 어떤 방법이 좀 새로운 방법이 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임계하고 남면지역에는 전체 운행 횟수가 200회 이상씩 이렇게 이용을 한 걸로 조사됐는데 유독 신동 방제, 조동쪽에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택시들도 그 희망택시를 위해서 다른 택시를 신동읍에 계속 배치를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랜드 가서 영업하더라도 콜 받으면은 적극적으로 넘어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택시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조동2리 안길운 이런 데는 거리가 가까우니 상관 없는데 제장이나 연포 이런 데는 사실 택시가 한 번 넘어가는데 어렵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요런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어르신들이 이왕 좋은 제도를 해 놓으셨으니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신동읍 소도읍가꾸기사업 해서 지역 장터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9개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 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된 상태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터를 활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또 공동판매장이라든가 음식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걸 지역민들이 잘 화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 상반기면 아마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쯤에, 그래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에서 해서 장터 같은 부분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행정에서 좀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준공이 됐다고 지역에만 떠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끝까지 좀 지속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위원님 모시고 같이 지역대표들과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사항이 없어서 앞으로 물론 이 건물이 준공이 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몇 번 더 대화를 통해서 정말 화합 차원에서 신동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방법이 조금 성급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의회의 승인도 얻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주겠다는 방법도 서 있지 않은데 동네서는 아마 위탁받을 사람들은 다 그게 법인을 설립하고 그냥,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분란도 있고 잡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 매끄럽게 될 수 있게 관에서 처리해 주시고 관리도 좀 잘 해 주실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여미솔 아파트 준공 후 하자보수 처리에 대해서 조그만한 개인 집을 짓고 들어가도 처음에 들어가면 하자가 생기기 마련인 거는 그거는 주택을 새로 지으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이 하자보수 처리가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많이 처리는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또 하자가 있는 집에서는 당장당장 해 주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하자보수가 다 마무리 됩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121건이 미결된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 제일 하자가 많습니까? 설비쪽입니까?

밑에 보면 도배, 장판, 죽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설비 쪽에서 가장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요, 타일하고 내장부분이 그 다음에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한 70% 정도 현재 처리를 했는데 업체에서도 한 건마다 와서 하기가 좀 그러니까 몇 건씩 모아서 하는데 12월말까지는 업체별로 저희들이 다 연락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턱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현재 어제부로 사업을 다 했습니다. 해서 지금 양생 중에 있고요, 비가림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듯이 하여튼 어쨌든 간에 12월 말 전이라도 업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빨리 처리하도록…….

주차장 턱 문제도 그것도 교통사고 문제, 미끄럽게 그런 문제도…….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얘기 하신 부분 있지만 일단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는 빨리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체들한테도 많이 재촉을 하고 이런 부분 해 주십시오. 12월 31일까지 이게 마무리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면에 아파트 관리비 내역은, 관리비는 아파트관리 용역 업체에서 책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군에서 관여를 하나요?

이 관리비는 여미솔 뿐 아니라 어느 아파트 단지에도 월 별 관리비를 다 내고 있고요, 공동관리비는 자기들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보면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이렇기 때문에 나오는 걸 가지고 세대별로 나누기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자기들 임의대로 승강기는 얼마 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 그래 지금 이 관리비 내역을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다 사용하신 그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비싸다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게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들어가서 사시지만 이게 여기보면 전기세, 수도세, 가스 이런 건 다 별도 아닙니까? 별개로 제쳐 놓고 이런 부분이니 그거를 다 합치면은 상당한 금액일거라고,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살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 아파트 관리비가 내역이 어때서 이렇게 불만들이 있나 싶어서 받아 보니까 다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내역인데 이게 서민임대아파트에는 좀 부담스러운 임대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지금 신동아파트가 건립될 때는 그 취지는 주거 환경 개선으로 해서 서민임대아파트로 됐지만 아파트가 다 준공이 되고 난 상태에서는 서민이라는 자는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냥 일반 임대아파트가 된 부분인데 이걸 아파트 관리비를 어떻게 하라마라 할 입장은 못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분들이 사용한 내역이고 군에서 어떤 책임부담을 조금 하지 않는 이상은 가격 변동을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참,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들어가 사는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거기 한 30가구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도? 어떤 방법은.

예. 그래서 어르신 분들 몇 분들은 이 관리비에 대한 자체를,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임대료 내고 들어와 사는데 관리비를 왜 내야 되느냐. 주로 보면 고한, 사북, 신동 어르신 분들이 사택, 광산 사택에 사시던 이런 향수가 있으셔 가지고 이 관리비가 도대체, 왜서 관리비가 나오는지 자체를 많이 항의를 하고 계셔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사시다 보면 적응이 되시겠죠, 그런 부분에. 그런데 조금 부담은 가시겠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관리비 내역을 받아 보니까.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춥기 전에, 추워지고 있습니다. 말일까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이 재촉을 해 주세요, 군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관리소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그 관리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군에서도 책임지고 빨리 보수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한종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정선 제2교 재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문제점 및 대안을 요구한 적이 있었죠?

예.

여러분 노력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펼쳐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차량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정선장 앞에 하고 강릉쪽 방향 가각부를 과감히 정리해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44페이지 역전지구 주정차난 해소를 위한 군관리계획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 10월 16일 마치고 내년도 강원도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론 수렴 및 공청회 개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 하십시오.

역전지구 한치식당 주변은 주차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지역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일단 실시설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으면서 내년도 중에 보상협의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 개 지역에 올해 운영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상당히 고마워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로 확대 지정을 요구하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 4회 왕복운행이라는데 주 4회가 맞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시범으로 주4회 왕복을 처음 시작할 때, 왜냐 하면 얼마 수요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현재는 주 7회 수시, 언제라도 콜하면은 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어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임계지역에서 제가 한 번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티켓을 줍니까, 여기? 이용?

농촌희망택시 이용권이라 해 가지고 그걸 주는 이유는 그걸 표가 있어야 꼭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티켓을 주면은 아, 이거 내가 써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티켓이 있고 없고 상관 없이 이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적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티켓을 주면은 이거 보면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한 것이…….

그럼 여기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다…….

상관 없습니다.

마을회관에 집결해 있으면 다 태우고 왔다가 올라가실 때…….

예.

그리고 혹시 버스가 비노선 구간인데 경계에 계시는 분들. 버스는 운행을 하는데 그 아주 가까운 경계에 계시는 분들이 지난 번에도 저쪽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불만인 데가 임계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은 아예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은 금년도 연말에 총 결산을 하면서 딱 경계를 정해서 당신은 무조건 못 탑니다 이렇게 사실 그것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경계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아마 그러면 택시업계에서는 좋아하시겠지만 버스업계에서는 또 조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 번에 버스에서 저희들한테 항의가 좀 들어왔어요. 버스가 가는데 희망택시가 가면서 죽 태워 가지고 가니까 자기들이 수익이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도 있긴 있기 때문 하여튼 그 문제는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택시업계에 매달 결재를 해 주나요? 택시 업계에?

예.

매달 청구서를 받으셔 가지고. 그런데 행정이 조금 미비해서 그런지 하여튼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이 청구서를 넣었으면 빨리 좀 지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결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공무원 교육문제라든가 출장문제 이런 거 때문에 그게 하루이틀 지연되니까 그걸 좀 빨리 조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거 바로 좀 아셨다 시행하시고 앞으로 내년도에 확대 운영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량면 같은 경우에는 상주 택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분들은 당번제로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0개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역주민들 택시하고 확정된 문제가 아주 정확하게 매듭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것이 확정되면은 택시업계도 만나서 택시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확정이 되면은 협의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왕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군민들이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이거는 단속원들이 단속한 건입니까, 이거는? 건수가, 2,132건 9월까지 해 가지고.

단속원들이 한 것도 있고 CCTV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단속한 것도…….

그 뒷편의 무인카메라단속하고 같이 합산된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선군에서는 단속시간이 몇 시서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근무시간 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그럼. 제가 알기로는 단속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시까지요.

몇시부터요?

9부터 18시까지입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그러면 요 단속원들도 같이 단속을, 그 시간대에 합니까? 그전엔 단속을 안 합니까? 출근 안했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요걸 감사자료에 요청을 했냐면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론 단속원들도 고통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주차해 놓으신 분들하고의 트러블보다도 그 앞에 상가를 내고 있는 상가주인들하고 트러블도 많더라고요, 실지요. 그래서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진정을 넣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시끄럽고 손님들이 와서 너무 불안해 하고 이러니까 물건 팔려다가도 불안해 하고 이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실지. 그래서 물론 단속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정차는 분명히 단속을 하시되 좀 탄력적으로 지역 상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만 너무 사이렌 울리고 호루라기 계속 불어대고 이러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호소하세요. 요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차를 주차했을 때 몇 분이 경과되면 주차단속 대상이 됩니까?

일단은 30분간 계도시간을 줍니다.

30분간요?

줬다가 나중에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있으면 하는데 거의 상가지역은 계도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분 정도면 볼 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을 또 많이 줘도 교통 흐름에 많이 지장을 줄 것 같은데, 그정도면 또.

그래도 너무 짧게 주면 상가에서 물건 사는데 상가 쪽에서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기 때문에…….

하여튼 꼭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교통흐름에 저해가 안될 정도로 하시고 너무 장기주차를 해 놓은 건 분명히 단속을 하셔 가지고, 꼭 단속실적을 보니까 아까 몇 페이지더라, 그게. 꽤 여러 건 단속하셨는데 금액을 보니까 미수액이 상당히 많네, 그죠? 이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징수를 하실 겁니까?

한 60% 정도만 지금 하고 40% 정도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조회해서 압류도 다 해 놓고 그런 행정적 장치는 다 해 놓았습니다. 자동차에 압류해 놓고, 또 집이 있으면 토지, 건물에 대해서도 압류를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정차 위반이 늘 우리 군의 고민이 납부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으려고 계속 쫓아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징수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형평성에 맞게 미수하시는 분들도 법적 제재 조치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받아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수막 게첨대 현황 좀, 30페이지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어요? 강원일보에 게재됐던데 평창군, 인근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현수막 게첨대를 민간위탁으로 계약한다는 그런 신문에 났던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정선군에 제가 실태를 보니까 물론 좋은, 광고를 하기 좋은 자리에다가 게첨대를 만들어 놓은 데도 여러 군데 있는데 또 어떤 데를 이래 보니까 들어가는, 시내에서 아주 동떨어진 지역 내지는 앞에 가로수가 가려서 뒤에 게첨했는데 안보이는 지역 이런 데다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광고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다가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게첨대가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장소 좋은 데 찾다보니까 행정에서 볼 때는 불법인데 현수막을 좋은 데다 갖다가 걸어놓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게첨대에다 정식으로 걸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광고업체에다 현수막을 하면은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인터넷으로 요즘 다 처리를 해 주고, 대부분 광고 맞춘 데서 대행해서 신고를 다 해서…….

그럼 한 번 게첨하는데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규격별로 조금…….

규격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럼 광고 기한은요. 혹시 그것도 며칠정도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15일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철거하는 걸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광고물 같은 경우는 한 달씩 걸려있는데도 그대로 있고 형평성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올 봄에 제가 알기로는 일제 단속 해 가지고 정선시내 있던 광고물을 다 싹 철거한 적 있으시죠.

예.

불만이 많아요, 실지. 그 사람들은 6만 원, 7만 원 들여서 상가 개업이라든가 이런 거 광고를 하려고 해 놨는데 해 달은지 이틀도 안됐는데 확 회수를 해 가버리니까 어쨌든 개인 재산물이 그래 되니까, 불법광고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혹시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생기면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밑에 상호가 있든가 아니면 무슨 연락처가 있든가 아니면 알아볼 수 있는 광고물은 사전에 그분들한테 이거 불법광고물이니 빨리 철거를 하십시오라는 통보를 해 주고 해야지 일제히 무조건 그냥 확 해 버리니까 반발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그리고 또 형평성에 말이 또 많은 게 뭐냐면 모 공무원 승진 광고물은 한 달씩 걸려도 그런 건 철거 안합니다, 절대로. 어떤 일시적으로 시내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도 될 수 있는 그런 허가사항이 있습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저희들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당선됐다 그러니까 시내 복판에다 계속 현수막 한 달씩 걸어놨습니다, 그거. 그런데 상가에서 개업 새로 했다고 광고 홍보를 달았는데 이틀도 안된 걸 훌떡 떼 가고 그러니 그사람들 불만 많죠, 실지. 요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단속을 하시되 그분들한테 이런 단속이 있다는 연락을 분명히 하시고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잘못은 했지만 행정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단속한다고 거리, 물론 교량 옆에다 죽 현수막 걸어놓으니까 반대편에 오는 차들이 안 보여 가지고 위험하긴 위험하더라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그리고 게첨대를 해 놓으신 데가 진짜 누가 봐도 이 부분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런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하신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몇 군데 위치 이동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일제조사를 해서 위치 이동할 데는 위치 이동을 하고 내년도에도 광고 면수를, 일단은 광고할 수 있는 면 수를 늘려놓고 단속을 해야, 달 데도 없는데 무조건 단속하는 것도 문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점차 늘리면서 하고요, 저희들이 지역내 일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외지광고업체에다가 무더기로 한 20장씩 해 가지고는 그냥 똑같은 거를 막 날리면서 교량 이런 데, 저희들이 단속한 것이 뭐냐면 교통 가각부 있는 데 그런 데 붙이는 것은 하루 안 지나도 뜯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지에서 광고물만 게첨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관내 광고업체보고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하는 분들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내 소상공인들 피해가 안 가도록 선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회사에서 보면은 광고를 내는 사람이 여량 시내 면사무소 앞에다 달아주세요 이러면 그 광고하시는 분들도 거기 불법이라고 분명히 홍보를 하시고 거기에 달면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달아달라는 데로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에서 그거 불법입니다, 떼세요. 하면 가서 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리고 이분들도 지금 각 게첨대 규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지역에 달아달라는데 게첨대 규격이 안 맞을 경우도 또 있을 텐데 요런 것도 조금 인지를 시켜 주시고요, 하여튼 정선군에서 그런 단속 문제 때문에, 단속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단속을 하시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몰라서,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 보면은 운수업계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손실액이 있잖아요, 그죠. 요 손실액 산정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량 조사를 해서 ㎞, 한 사람이 탔을 때 이 사람이 몇 ㎞를 가느냐. 그거를 표본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연간 1년간의 여기에는 손실이 얼마 정도 나오겠다는 거를 산정을 해서 거기 맞춰서 지급하고 있고요, 금년도 7월부터는 교통량조사 1㎞ 방식에서 법이 바뀌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운송 원가 방식입니다. 왜냐 하면 마을버스든지 회사버스든지 직접비라든가 간접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전부 제출을 받습니다. 1년 동안 한 자료를. 차량 수리비 이런 것들 전체를 받아서 그거하고 그 기간 중에 탑승률 이런 것들 해서 좀더 객관화 시켜서 지금 이거를 재정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주로 손실액이 보면은 유류비에서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13, 14, 15년도에 볼 때 13년도 유류비하고 지금 15년도는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싸졌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조금은 거의 이사람들이 전년도거 대비해서 비슷하게 했는지 몰라도 단가가, 손실보조금 거의 비슷하게 신청을 해 놨어요. 그러면은 그전에 경유가 2천 원 할 때하고 지금 1,200원대 할 때 하고는 아무래도 좀 보조금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이건 뭐 어떤 식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단순 교통량 조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완전히 운송 원가방식. 그렇게 하면 기름 얼마, 뭐 얼마가, 기름을 넣는지 이런 거까지.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저희들이 손실보상한 것은 운송원가방식으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손실보조금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 돈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얘기하는 거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거는 알고 넘어가야 되고 또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잘 처리하시겠지만 제가 여기 운수업계 계신 분들한테 너무 많이 줬다 그런 건 아니고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군에서 군 혈세를 가지고 지급하는 부분이니 만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량조사 방식하고 원가분석 방식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연간 5,6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걸로 조사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투명하게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한종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계장님들도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14페이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6년 3월에 시작해서 8월에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택시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계획은 없나요?

택시 사무실 보면은 마을에 환경단체도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당장 철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냥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다만 버스 회차 문제가 좀 걸리는데 지금 그 밑에 건물 세 동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 재산관리하는 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좀 밑으로 당겨서 버스가 회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건물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전화왔더라고요. 다 뜯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전화가 저희들한테 왔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택시 쓰고 나머지는 단체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쓰지 않고 있거든요. 창고 비슷하게…….

창고…….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택시가 나오면 본인들이 또 들어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가 그게 30년 더 된 건물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 비워놨을 때 청소년 탈선장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하여튼 이걸 내가 봐서는 택시회사가 그리 가고 난 다음에 이걸 허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일부 드네요.

허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을 건물을 지으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다음은 33쪽을 좀 봐 주시죠, 35쪽하고. 여기 농어촌 버스 해서 운수회사에 지급한 돈이 8억1천만 원, 보통 돈이 아니네,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이 뭐냐면 여름철에 만약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신동이나 동강 이런 데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버스에 내리든, 하루 코스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동강을 갔다 오려면 하루, 역에 내려서 갔다 오면 하루가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운수회사에 이런 막대한 돈을 주느니 차라리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관광시즌에 외지인들 신동, 동강, 정선 이렇게 노선을 운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선버스는 어떻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차피 한 분 타나 두 분 타나 마을주민들 계속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상황도 나타나지만 또 이 노선버스에 학생들 통학하는 문제 또 어르신들 활용문제 있기 때문에 노선버스를 어떻게 못하지만 관광 시즌 하는 것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투어버스를 도입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죽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 하고요, 이 마을버스들도 자기들이 수익이기 때문에 4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도는 것도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 있거든요.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좀 관련 실과들하고…….

외지 관광객들이 오니까 동강에 갔다가 하루를 다 소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안을 하게 된 거고, 그걸 좀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택시 할증구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내용 아시다시피 고한 같은 데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고토리 안쪽에 들어가면 바로 입구부터 할증구간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라리 기본 운행 코스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 후에 할증을 한다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아까 서두에 내년에 다시 조정을 한다니까…….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토일 영창제재소만 딱 지나가면 할증을 끊도록, 옛날에는 택시부가 고한역앞에 주로 있을 때 얘기고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부분 택시들이 고한역에서 출발하지만 또 터미널에서 고토일 주민들이 버스 타고 외지 갔다가 들어 가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중고 문제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여고 가는 데도 지적했듯이 요거를 하여튼 심도있게 다뤄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카기노에 택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침에 끝날 시기 되면은 외지택시들, 쉽게 말하면 외지라든지 아니면 불법 자가용들이 와서 손님을 다 태우고 가요. 그래서 택시 업계에서도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단속을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도 했고요, 그 문제 매일 나와서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매일 나가서 단속원들이 심야 때부터 계속 해서 새벽 때까지 계속 나와서 하는데 매일 나가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불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택시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택시업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불만은 사실 있습니다. 고한파출소, 사북파출소하고도 저희들은 협의해서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단속하는데 그것을 뿌리를 근절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불시에, 불시에 나가서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제가 택시업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그걸 단속하러 나갔는데 택시들이 어렵다 보니까 또 끝나는 시간에 손님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합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나가니까요, 물론 외지 택시도 단속이 되는데 지역 택시들도 무지하게 단속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같은 여건인데 지역 택시라고 안하면 또 얘기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나가서 했는데 오히려 지역 택시들이 막 단속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입장이 곤란해서 택시업계 대표들 오래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니까 또 꼬리를, 이래서 또 철수를 해라 이렇게 명암이 있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양쪽 다 단속이 되니까 명암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몇 번 그것을 경험을 해 보니까 요즘 와서는 불만소리는 하지만 강하게 어필은 안하고 있는, 그런데 나가게 되면 어차피 자기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지, 뭐. 하시고 하여튼 외지 차량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택시들이 와서 손님들 호객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42쪽에 좀, 행복주택사업 건립을 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을 2015년 11월 4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모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 공모가 안되면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진길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시행이 선정되어서 안 하면은 군에서 직접 짓는 방식도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지금 정선군 인구가 4만이 무너졌고 고한도 지금 갑자기 몇 년 새 400명이나 줄었어요. 줄고 지금 주거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고한아파트 작년에 내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태조사 중이라면서요.

예.

실태 거기 보면은 사북에 두 가구, 고한에 7가구가 빈집이,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그걸 갖고 있다고요. 사북에는 한 집은 예를 들어 창고로 사용하고 고한에는 그 일곱 집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누구, 옛날에 의원 했던 분들도 갖고 있고 내용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좀 계도를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년도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작년에도 그게 안되면 제가 분양이라도 하라고 했더니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러는데…….

분양은 그것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더라고요, 법적으로. 분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끌고 가는데 사실 분양을 하면은, 군에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거든요. 제 생각도 분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그것이 법적으로 분양을 할 수 없는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그냥 임대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진행돼 왔었고요, 이번에 조사를 50% 정도 진행했기 때문에 주민등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주택소유 현황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하게 되면 소리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이 내용과의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일전에 이 택시업계 부분 일원화 제안을 받고 있는 택시업계에서 전면적인 해제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으셨죠?

예.

군에서는 어떤 조치나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견을, 그것이 그 당시에는 부분해제를 그때는 다 했는데 카지노가 생김으로 해서 부분 해제를 일부를 해 줬는데요, 무조건 해 주게 되면은 택시의 금액, 단가에 엄청난 그것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또 그걸 무조건 해 주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한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개인택시, 회사택시 노조 해서 의견서를 내라고 공모를 다 받고 있어서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전체 의견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택시하시는 분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역제한에 걸려 있는 택시들은 빨리 해지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오면은 검토해서 전면 해지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 갈 것인지인데 해 버리면 지역에 그나마 택시가 안 남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우려를 상당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조사하고 있으니까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업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나 개인택시 각자의 이해관계를 그렇게 하실 부분이고 군의 행정이란 부분은 군민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희망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김옥휘 위원님과 전흥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는 이거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으셨죠.

예.

도에 조례가 있으시고 군에서는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임계지역에 여기 자료가 보니까 도전2리, 임계2리, 낙천2리도 사실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하시는 걸로, 이거 볼 땐 좀 실무자들이 자료를 잘못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도전2리 같은 경우에 담당께서 교육을 가셨다 하는데 과장님 이걸 한 번 보시면요,(태블릿 PC 제시하며) 여기 내도전입니다. 내도전인데 요 지역이 사실은 법정으로 봉산리로 구분이 되어 있다보니까 생활권은 내도전인데 이 사람들은 택시를 이용을 못해요. 상대적인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구역을 봉산1리도 포함해 주시되 자연부락명을 좀 명기를 해 주시면, 여기 기추목이거든요, 내도전. 여기 다섯 가구가 있는데 희망을 하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실무선에서 꼭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용권을 지금 가구별로 나눠 주시면서 이 이용권이 없어도 탄력적으로 이용하겠다, 어떤 재량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요걸 꼭 이용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좀 확대하는 부분도 내년에는, 지금 주 가구당 4회 하지 않습니까? 왕복으로 따지면 두 번이거든요, 그죠?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면은. 그런데 이것을 조금,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는, 병원에 가실 때나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는데 이용 횟수가 적다는, 좀 늘려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7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확대를 하시면은 이 부분도 좀 지역도 확대하시면서 이용횟수도 좀 늘리는 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권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좀 동기부여를, 보면서, 어르신들 보면은 그냥 계시면 이용 안하는데 표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택시타면 되겠다 이래서, 사실은 이용권 없어도 당초에는 주 4회 이렇게 운행하다가 지금은 주 7회, 수시 콜방식 이렇게 다 풀어놨습니다, 지금.

지금 그거 아주 잘 됐습니다. 업계하고 주민들간에 의논해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횟수 제한 없이 다 풀어놨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 없지만 내년도에 좀 더 이용권을 만들어서 배부해서 동기부여를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개선하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부락이 위치가 형성돼 있기를 법정리 구획 때문에 형평 문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택시업계 쪽에서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아까 전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 청구를 하면은 이게 지급이 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되지 않고 조금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택시를 이용하면 승하차 하는 기록이 영수증에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이래 서식을 보니까 어디를 몇 명을 몇 시에 타고 몇 시에 내린 걸 또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손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영수증에 승하차 시간이나 날짜가 다 적힌다 이거죠. 기록이 되는데 굳이 수기로, 물론 쓰는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그것도 좀 뭐랄까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지를 쓰는 이유가 사인을, 옆에 탄 사람 사인을 받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에 희망택시가 도입됐을 때 손실보상 청구하는 것이 투명성이 당초에는 없어서 이게 좀더 투명성을 높이자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탄 사람의 대표로 누가 옆에 사인을 받아라 어쩌라 이런 것, 투명성 제고 때문에 사실은 하는 것이 거든요.

아니 그런 부분은 예산이 또 낭비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요금을 택시요금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실보상은 택시, 지역주민들은 네 명이 타든, 세 명이 타든 1천 원에서 2천 원 사이에 주면 나머지는 기존 택시요금의 손실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도 조례를 보면은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은 시장군수는 원래 읍면소재지 이용에 해당되는 시내 농어촌버스 요금으로 하도록 했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시장군수가 이용에 적절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요금을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시내버스 요금으로 해서는 택시업계에서 호응을 안 할 것이고. 하여튼 확대를 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택시요금으로.

그래 제가 그 부분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문화관광과장 서건희 관광기획담당 박종수 관광개발담당 전제헌 문화예술담당 송덕한 아리랑담당 김윤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2015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여행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브랜드․키워드 검색 광고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신규 관광상품에 대한 지면광고, 정선여행 CF영상물 제작, 정선여행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등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동서울버스터미널, 강남대로 옥외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정선관광을 홍보하였고 SBS 육룡이 나르샤, 삼시세끼, 1박2일 등 언론사와 방송사를 통한 홍보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와와군과 친구들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 5천만 원으로 아라리촌에서 공예체험장을 운영하였고 와와군 겨울 캐릭터상품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와와군 겨울 캐릭터상품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도 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철도관광 메카 도시로서 정체성 강화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해 금년도 1월 22일부터 정선아리랑열차를 운행하여 10월말까지 4만4천 명이 아리랑열차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부레일러를 운영하는 등 주중 비장날 탑승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전역 복원사업은 2억2,900만 원을 투자하여 복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레일바이크 탑승객 편의 제고를 위해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레일바이크 2인승 25대를 신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의 5일장 활성화사업입니다. 5일장 활성화 이벤트사업과 창조지역 공모사업인 아리랑의 무대 정선5일장 지역융복합화사업 등 전체 2억5,4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선5일장 이벤트 개최, 안내리플렛 제작, 아우라지 주례마을 및 여량5일장 주변환경 정비사업, 아라리 락 마당극 양반전 공연 작품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암관광지 개발사업은 화암동굴 시설개선을 위해 진입도로 1㎞를 정비하였고 화암동굴 내부시설물 리모델링 공사는 최근 계약이 완료되어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선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정선읍 회동리 170번지에 캠핑데크 52면, 노지 11면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2억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9월 8일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10월 20일에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위탁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 캠핑장을 정식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 에코케어 치유센터 조성입니다. 임계면 도전리 도전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치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를 12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와 매직 꿈의 상상캠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탄아트마인 시설물 중에 중앙압축기실과 보일러실을 전시관과 공연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9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물구조 정밀안전진단용역과 디자인 콘셉트 수립 용역,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심사가 마무리 되면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전역 일원에 조성되는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5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계약 심사 중에 있고 금년도에 용수공급관로 공사부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먼저 삼탄 폐석장부지에 조성하는 야생화단지 및 야생화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28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최근 사업부지 소유자인 정암사와 토지사용 협의 문제가 완료되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랑 철로 여행상품 개발입니다. 정선역과 나전역, 구절리역 등 3개 역사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선역은 아리랑을 테마로 하고 나전역은 추억체험, 구절리역은 곤충캐릭터 놀이체험 테마공원 조성을 기본 콘셉트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8,6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현재 3개 사업에 대해 기본 및 디자인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내년 초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계올림픽특구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올림픽 트레킹코스 개발사업은 정선아라리길 25㎞와 정선레일바이크길 18㎞ 구간에 대해 길정비, 쉼터 및 전망데크, 편의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코스 개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고 강원도 주관으로 CI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윈터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정선 제2교 및 정선5일장 일원에서 대형 고드름을 테마로 한 체험존과 얼음낚시 등을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전체사업비는 9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겨울축제장 조성 준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제1회 겨울축제를 내년 1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류 K-Culture 이벤트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전체사업비는 21억5,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3일 강원랜드 언덕주차장에서 K-POP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와 강원도와 계속 협의해서 한류 문화콘텐츠사업을 2018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201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18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음식거리 환경개선과 겨울축제 및 푸드체험존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겨울축제장 푸드존 운영에 2억 원, 정선아리랑시장 음식거리 환경개선에 1억3,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정선읍 귤암리 일원에 야생화공원 조성, 전시판매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사업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억3천만 원입니다. 2014년 10월 공모사업 확정 이후에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역량강화 워크숍과 야생화관광자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스토리 개발 등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판매장과 작업장 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 되면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창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선토속 304 보전 체험 프로젝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서 2014년도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고시 이후에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맛전수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11월 중에 맛전수관 신축사업부터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는 맛이야기거리 조성과 맛장인 육성 등 역량강화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로프웨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둥산역에서 민둥산 주차장, 민둥산 정상까지 로프웨이 2.34㎞와 승하차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정 사업비는 124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방식은 우리군과 한국관광공사가 공공․민간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본 사업이 한국관광공사 관광수익형 1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금년도 5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입니다. 화암동굴에서 화암면소재지까지 모노레일 1.3㎞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93억9,800만 원으로서 사업 추진방식은 공공․민간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서 한국모노레일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지방재정투자 강원도 심사를 의뢰했는데 심사결과 기존 모노레일카와의 차별성 및 관광객 유입 방안 마련, 공동투자 협약 체결 등의 보완사항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좀더 보완해서 지방재정투자 심사 의뢰를 다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탄아트밸리 진입교량 재가설공사입니다. 노후된 삼탄아트밸리 진입교량의 재가설로 재난위험 사전예방 및 관광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2일 착공해서 금년 10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 및 정선아리랑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정선아라리공원 등 정선읍 일원에서 12개 부문 1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아리랑제 관람 인원은 역대 최대인 36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1월 중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에 결산 및 정산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 전통문화자원 맥잇기사업입니다. 정선 삼베짜기 민속보존사업은 남면 유평1리 마을을 대상으로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삼찌기 재현행사, 제26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정선아리랑제 시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낙동농악 육성 및 전승을 위해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낙동농악 전승 지원과 악기 구입, 전문가 초빙 자문 지도, 지역축제 공연 등 농악교실 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향토 무형문화유산 지정 및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향토문화유산인 삼베짜기, 낙동농악, 멧돌장, 자연다리 등을 중심으로 명인․명장을 지정하고 공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향토문화유산 지정근거 마련과 대상자 조사를 위한 학술조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조만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정 대상자를 공고하는 등 명인․명장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호사업입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지정사업은 2013년도에 문화재청 국보지정심의시 지정가치가 미흡하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서 탑신인 석회암의 채석시기, 조적시기, 청동 상륜의 제작 연대, 양식 등에 대한 전문가의 추가 고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암사 수마노탑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학술대회 참여 문화재위원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조만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등록문화재 지정사업입니다. 국토건설단 숙소, 신풍정미소,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등 5개소에 대해 근대 등록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대문화유산 등록신청서 작성 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 해서 내년 3월에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암사 등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22억5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실태조사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9개 사업은 계획 대비 정상 추진 중이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정비사업과 정암사 공중화장실 개축사업 등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강원도와 사전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입니다. 8,350만 원의 예산으로서 작은도서관 9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3개소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운영과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5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구 KT&G 정선지점 부지에 영화관 2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대상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고 사업비를 증액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3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연장 612석과 전시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68.9%로서 준공예정일은 2015년 1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추가공종이 발생하고 또 전시동 개인소유 전시유물의 목록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종 추가에 따른 작업일수를 반영해서 공기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3월말까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 하고 4월 중에 시설이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아리랑박물관 및 연구소 설립입니다. 2016년 4월 전시문화공연센터 개관에 맞춰서 아리랑박물관도 함께 개관할 계획입니다. 박물관은 소규모 지방박물관으로서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로 구성될 계획이며 운영 조직은 관장 외 1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선아리랑 유물 목록 작업과 전시관 도면 작성 및 프로그램 용역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전시동 전시사업을 추진하고 4월 중에 박물관을 정식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아리랑 세계화 기반 구축입니다. 정선아리랑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시상식 등 공식행사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음악가인 양방언 씨와 함께 주제곡 제작 및 레코딩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 11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유네스코 창설 70주년 기념 정선아리랑 신악곡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엮음아리랑을 포함한 신악곡을 10곡 정도 추가 제작하고 제작된 신악곡이 동계올림픽에 활용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아리랑 가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아리랑을 집약시켜 후세에 가치있는 전통 문화적 배경이 녹아있는 한국 아리랑의 역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여량면 여량5리 갈금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정 사업비는 44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후속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입니다. 예술단 운영 사업비는 13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국내외 교류공연 및 전수활동 추진,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3월 2일 진옥섭 씨를 연출감독으로 채용하였고 정선아리랑극 상설공연, 공개공연, 관내․외 초청공연, 해외공연, 정선아리랑 전수활동 등 공연 및 전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은 2014년도에 백복령 카르스트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6개 사업에 2,70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리랑전수관 리모델링 공사 등 7개 사업에 8,221만8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 지원 기관 및 단체별 차량 운행 실태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별 차량 운행 실태는 우리 과에서는 정선문화원과 사북공공도서관 두 개 기관에 스타렉스와 마티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별책으로 드린 감사자료 추가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억 원 이상 사업은 30개 사업에 집행액은 108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삼탄아트밸리 진입교량 재가설공사를 비롯해서 8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내용이 많아서 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은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과 청량리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2013년 4월 3일에 체결하였고 이행현황은 관광열차를 12번 운영하였습니다. 정선군․광명시․삼태아트마인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2013년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결하여 삼탄아트마인에서 가학광산 특별전시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선군․국립국악원 상호 협력방안을 위한 업무협약은 2013년 4월 2일 체결하여 정선아리랑제 초청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선군․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금년도 4월 4일 체결하였고 아직까지 활동실적은 없습니다. 정선군․한국모노레일 화암면 모노레일카 설치운영사업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은 금년도 6월 11일 체결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이행실적은 없습니다. 정선아리랑 세계화를 위한 정선군․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업무협약은 금년도 10월 20일에 체결하였고 유네스코 설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양방언 정선아리랑 공연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실적, 운영 성과입니다. 앞서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향토문화유산 지정 현황 및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동일하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보 및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실적 또한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박물관 및 연구소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아리랑박물관 설립 추진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리랑연구소 설립 추진은 현재 민간에서 정선아리랑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운영자가 계속 개인연구소로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군립연구소 설립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립예술단 상임화, 아리랑극단 추진 현황 및 활동 실적입니다. 먼저 군립예술단 상임화 현황입니다. 군립예술단의 총 정원은 50명이며 현재 단원의 현원은 41명입니다. 이중에 상임단원은 15명으로서 현원 대비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단원 상임화 계획은 현재 15명에서 2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용모집 공고와 실기(오디션) 전형을 거쳐서 내년 2월에 단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립예술단 추진 현황입니다. 연출감독을 1년 계약으로 채용하였고 비상임단원은 2016년 2월말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리랑극 상설공연은 지금 현재 64회 9,743명이 관람하였고 장터공연은 219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초청공연과 정선아리랑 전수교실을 계속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 현황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회동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또한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운영 현황입니다. 수익금 현황은 2013년도에 총 매출액이 37억9,20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31억6,500만 원, 2015년 10월말 기준 25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 30일까지 탑승객 누계는 309만3,517명입니다. 정선군 배당 현황은 2013년도에 6억3천만 원,2014년도에 4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투자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레일바이트 제작 등 두 개 사업에 2억3천만 원이 재투자 되었고 2014년도에는 두 개 사업 7억 원, 2015년도에는 한 개 사업 2억 원이 재투자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까지 재투자사업 누계는 49개 사업에 103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향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연센터 운영 주체를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문화재단 조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행 3개팀 6명에서 한 개 팀을 증설해서 4개팀 10명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신설되는 시설관리팀에는 공연장 등록을 위한 법정인력인 무대기계, 조명, 음향 및 팀장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근로자 인건비 2억1,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300만 원 등 총 3억1,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가이드․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관광가이드는 총 14명으로서 2015년도에 세 명이 추가 위촉되었습니다. 관광가이드 지원 현황은 1일 1회 9만 원의 활동비 지급과 근무복 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사항은 1일 4만 원의 활동비 지원과 보수교육, 해외연수, 근무복 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선정 현황 및 지정 요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운영한 마을관리휴양지는 항골계곡 휴양지와 졸드루 휴양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요건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매년 초 사전 수요조사시 현장점검을 통해서 마을관리휴양지로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유산 보호사업 중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현황은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경다리 추억의 박물관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경다리 추억의 박물관은 신동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상생교류센터에 아리랑학교에 있는 추억의 박물관이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조성에 따른 행정재산이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우리 부서로 이관되면은 박물관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전시물 소유주와 운영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삼탄아트마인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에 본 사업을 착공해서 2013년 7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 9월 2일 삼탄아트마인과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2013년 9월 2일부터 2018년 9월 2일까지 5년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삼탄아트마인 유지 보수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5억3,400만 원, 2014년도에 1억900만 원, 2015년도에 6,500만 원 등 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총 7억800만 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삼탄아트마인 방문객 수 및 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7월부터 유료 입장객을 받기 시작해서 입장객 수가 2만982명, 입장 수입이 4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입장객 수가 4만3,255명, 입장 수입이 6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0월 현재 입장객 수가 3만9,583명, 입장 수입이 5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장 이후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삼탄아트마인 정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2014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광부의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로서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삼탄아트마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정선 아트마인입니다. 지원사업비는 국비 1억5천만 원, 도비 3천, 군비 1억2천 등 총 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산 내역을 보면은 자연사랑 함백산 어린이 사생대회 2,400만 원부터 홍보비 2,8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정선군에서 추진한 저명인사(연예인 등) 활용 군정홍보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광분야 홍보대사 위촉자는 2011년 12월 28일 가수 김종환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고 2013년 5월 16일 2013 미스코리아 강원선발대회에서 선발된 김예빛 씨가 관광분야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그간 군정 홍보 실적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에는 군정 홍보대사 위촉에 좀더 내실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군정 홍보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면 소재 화암미술예술발전소 운영 보조금 집행 실적입니다. 화암미술예술발전소에는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한 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한 명 등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림바위예술발전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현재 없으며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산 3,600만 원을 확보해서 마을미술전시장 비품 구입,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등에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활용 현황은 전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화암면 시가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기초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소득 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거쳐서 금년도 9월 16일 신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화암 그림마을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5억6,500만 원으로 화암 노닐길 조성사업, 추억여행 코스 및 스토리텔링 발굴사업, 마을축제 및 이색 이벤트 사업, 브랜드 구축 및 활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추진위와 함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역 광장 이용실적 및 철도 관광사업과 연계 방안입니다. 정선역 광장 이용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정선아리랑과 함께하는 꼭두놀이잔치를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선역 광장은 현재 군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결정되어 있고 분수시설 외 대부분의 공간을 교통 통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철도 관광사업과 연계 방안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정선역사 주변에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5억2,800만 원으로서 아리랑을 테마로 한 역사주변 정비와 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 제3교 노선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은 가장 최적의 개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군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 현황은 총 7억4,700만 원의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과 정선여행 광고․홍보, 와와군과 친구들 브랜드 사업, 박람회․관광전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에는 8억3,7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였고 정선여행 광고․홍보 대행사업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박람회․캠페인 등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정선군 종합관광안내소․콜센터 등 시설 위탁운영과 문화명소 지원사업,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평 토속음식 304 보존 체험 프로젝트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광사업자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 2015년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이 남은 기간 동안 차질없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교육 마치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서건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60페이지 화암미술예술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미술발전소에 내에 해설사 1명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한 분하고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문화관광해설사 분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화암면에서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술발전소 때문에 그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많고, 이 발전소 상시 개방해 가지고 화암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들 합니다.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그게 우리 공무원 근로 시간처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근무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근무자가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찾는 관광객들이 다소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연로하시고 거기에 대한 미술, 예술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안내 이런 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적인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1페이지 화암면 시가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건의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저도 드렸고. 기초생활 기반 확충사업, 지역 소득증대사업, 지역 경관개선사업,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가지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역전 광장 활용방안 관련하여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동네는 참으로 어려운 동네입니다. 기차 관광의 관문인 만큼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실행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현재 다른 지역보다 정선역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활여건이 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정선역사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 또 기반시설 정비 쪽은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되면 2018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현재 역앞에 있는 분수공원 주변을 이용한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이라고 그럴까.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문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금년도 2월에 용역을 진행해서 성과품을 받아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이 기대한 만큼에 대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돼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같이 고민하면서 찾아가보는데 그게 현재 군정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덕송을 잇는 제3교 신설되는 부분이 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은 아무래도 그 역전 광장 주변에 있는 여건들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변화되는 사항에 맞춰서 한 번 지역주민과 또 행정,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논의점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억, 철도관광사업은 정선 뿐이 아니고 나전이나 여량도 같이 합류되어 있는 거죠?

전체 사업비는 75억인데요…….

그러니까 약 25억 정도씩 나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광장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는 액수다.

예.

3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선3교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난 3월 현지 예비타당성 실사를 거쳐 가지고 보고서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사실상 이 보고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산확보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이 자체가.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가야 되고 그 도로 부분만 제척하고 광장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3교를 얘기하시는 건 도로와 연관시켜 가지고, 광장을 연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로 지나가는 건 제척해 두라 이거지. 그리고 광장에만 우선 개발이 선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 광장이 지난,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군수님하고도 얘기 오고갔지만은. 3교는 3교대로 진행을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 3교에다가 광장을 갖다 합류시키고 말고 들어가는 도로 부분은 제척해라. 하고 광장 부분만 계획을 세밀히 검토해 달라. 지난날에 정선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했습니다. 용역을 했지만 전혀 지역 정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서 그걸 반대한 사람입니다. 했는데 내가 전에도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역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달라. 말로만 우리가 관문, 관문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이 얼마나 많이 갔어요. 지금 역전에 와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관광 기차가 와도 버스가 바로 손님들 받아 가지고 가고 버스가 가고 나면 전부 한적한 동네에요. 밤이 되면 불이 없는 곳이에요. 관문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계획을 올해는 꼭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내년, 어떻게 철도관광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교 노선에 대한 부분은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단계를 보면서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3교는 아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정선군에서 하고 있다, 지금. 수십 차례 다녀와서. 잘 가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3교와 광장을 묶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3교가 건설되면 지금 역전 통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리대라면 관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나 광장은 거기에 따라서 개발, 변한다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장대로의 독특한 성격을 띌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이런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마디 더 말씀드릴 거는 내년에도 행감 때 다시 역전 광장이 질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매년 보면, 작년, 올, 또 내년 가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똑같이 논한다면 서로 피곤한 일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역전에 가서 체험해 보시라, 진심으로. 관문, 관문 하지 말고 관문답게 개발해 줘라.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서건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5번에 보면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조성 해 가지고 이게 북평면 쪽에 하는 건데 사업 내용은 참 좋은데 이게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게 2013년도에 벌써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 따지고 이래 보면은 2017년도 정도 되어야지 개장될 것 같은데 조금 저는 행정에 아쉬운 소리 하려고 그럽니다. 좀 너무, 북평면 주민들은 하마 벌써부터 여기에 대한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물론 행정적으로 시간을 요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지금 추진실적을 죽 보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본다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요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시기에 도달했으니까 요런 일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을 또 하신다면 기간을 단축하셔 가지고, 군민들은 무슨 사업을 한다면은 내일부터 바로 삽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지. 그래서 조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요런 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적으로 좀 빨리 서둘러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을 잠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2013년도부터 계획은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25억이란 예산 중에 국비가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비를 1년에 25억이란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군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걸리니까 이게 2017년도까지 간다면 벌써 한 4년 그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아리랑 가사마을 해 가지고 몇 년도부터, 지난번에 한 번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도 하시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량면 5리 갈금 일원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참 그쪽은 아예 개발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쪽에 엄청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공사를 하는데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그러는데 혹시 걱정이 되는 게 그쪽에도 아우라지 건너편 쪽에 유물이 발굴되다 보니까 혹시 여량5리 쪽에도 또 유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미리 사전에 그 사업 하기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나 사전 절차 그런 거 조금 먼저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죠, 그죠.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표조사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참 기다려왔던 사업인데 혹시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봐 저는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사업에도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좋게 사업을 잘 끝까지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추진 상황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1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등록은 두 개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이게?

금년도에 등록한 게 두 개소. 전체 12개 중에 금년도에 두 개소가 추가됐다.

그럼 나머지 10개소는…….

그전에 등록했던.

작은도서관의 도서 보유량은 얼마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기 위한 도서, 그게 있습니다. 그게 1천 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 보유도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마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서 그거를 기증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저번주에 여기 연합회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순회 사서분이 사실 사북공공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에 12군데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해 주는데 뭐라 그럴까. 공공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합회에 어떤 근무지시라든가 그런 거보다는 공공도서관장님의 업무지시 이렇게 받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2,25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3소로 1천만 원, 750, 500만 원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전체 작은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2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해서 전체 작은도서관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균등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시작한지 얼마 안되고 올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마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을, 짬을 내셔 가지고 순회도 하셔 가지고 관심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량면에도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개장식 할 때 가봤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 보니까 조금 열악하더라고요, 실지요. 그래서 대폭 지원을 해 주면 고맙겠지만 저희들도 예산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범위 내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요게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성과를 거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여기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처음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사실 작은도서관이 농촌지역, 또 오지 지역에서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기여도가 높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마땅히 문화혜택을 누린다든가 책을 볼 장소도 없고, 또 마땅히 만나서 얘기할 장소도 없고 이런데 이 작은도서관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화적인 소외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책적으로 상당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 12월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저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학생들만 그걸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동네 어르신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면은 벽지 이런 부분에 그런 분들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좋은 거니까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회동 국민여가캠핑장, 저는 이 사업이 내년까지 이월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완공이 다 됐나요?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시네, 그죠?

네.

혹시 지역주민들하고는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당초 여기를 마을관리휴양지로서 회동분들이 운영해 오시던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 운영에 대한 참여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 큰 시설을 운영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따른 소요인력, 관리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드리고 그 다음에 소득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을 그 지역 주변에다가 만들어서 드리면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

왜냐 하면은 이게 지난 번에는 김수복 과장님 계실 때인데 실지 이 국민여가캠핑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지역 마을 자체에서 수입이 있었더라고요. 자체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에 한 7~8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이게 들어 오면서 그냥 그분들은 그 수입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래서 요런 것도 조금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실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마을관리휴양지 보면은 500에서 600만 원 수익이 나니까 이쪽 지역 같은 데는 800만 원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캠핑장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 유입이 많아 지면은 주변 상가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니까, 특히 판매장을 하나 지어드리니까 그쪽을 통해서 수익을 보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들하고 민원 문제 요런 거를 잘 하셔야지, 이런 사업체가 들어온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는 조금, 그분들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앞으로도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잘 신경 쓰셔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레일바이크 운영 현황 보니까 13, 14, 15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 안드려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죠. 수입이?

네.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줄었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는 대외적으로 보면 세월호 사건, 또 2015년도에는 메르스 여파가 있어서 수학여행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사항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도내에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계에 추추파크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수학여행객들이 상당히 추추파크쪽으로 이동해 가는 그런 원인도 있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들이 레일바이크 쪽에 재투자없이 기존 시설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낡고 노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폐기금 쪽을 좀 활용해 가지고 여기 시설 보완하는 부분들 예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한다 그러면은 최초의 저희들이 개장했을 정도의 관광객이나 매출액은 안되겠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지 않나…….

그래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한 25%가 인근에 추추파크라든가 다른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생겨가지고 했고 그래서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전에 마지막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상반된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100억 정도 재투자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레일바이크라는 그 한 상품만 가지고 고집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속된 말로 빼내 먹을 만큼 다 빼내 먹었습니다, 실지. 그 전에 빨리 다른 쪽으로 다른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같이 연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 개 상품을 가지고 지금 이만큼 빼 먹은 데가 아마 극히 드물겁니다, 실지.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이 분명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내년도에 그쪽에 곤충마을 이런 것도 들어오지만 하여튼 우리가 재투자한 사업을 보면 거의 다 레일바이크 제작비나 주변정비, 풍경열차 제작 요런 데만 투입을 했어요. 좀 다른 데다가 우리 시선을 돌려 가지고 제2의 상품을 어떻게 개발을 하실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에 우리 2010년 그때 36만, 연에 올 수 있던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는 다른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하여튼간에 이 레일바이크가 정선군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라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계속 그것만 가지고 고집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다 벤치마킹 해 가고 거기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도 손님을 뺏길 수밖에 없죠. 메르스, 세월호. 맞습니다. 그 이유도 적당한데 저는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우리가 너무 정선군에서 레일바이크만 가지고 했다는 그 얘기 자꾸 내가 반복해서 하는데 그 부분 생각하시고요, 2015년도에 보니까 여치, 어름치카페 판매수입이 없네, 그죠?

예.

요거는 임대를 준 거 아닌가요?

그래서 판매수입이…….

임대수입은 그럼 따로, 별도로 수입이 있나요?

예.

하여튼 저는 과장님이 새로 관광과를 맡으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량면이 사냐 죽냐가 여기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지 관광객들한테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도 되고 하는데 지금 구절리나 여량면 같은 경우 있죠. 상권이 다 죽었어요, 실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잘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선군에 관광가이드가 14분 계시네, 그죠. 해설사는 10분 계시고. 어때요. 관광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보수와 상관없이 명예로 이 사업에 종사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이분들 뭔 애로사항 혹시 받은 거 없으십니까?

애로사항은 저번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부분…….

그렇죠, 대기실.

대기실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건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여행객들 모시고 갔을 때 특정 상가에 가서 했을 때 저쪽 상가에서 뭔 말을 들은 거, 그래서 욕도 먹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실제. 과장님한테 제가 인제 미루겠습니다. 과장님 좀 와서 애로사항 들어주세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 보니까 교육도 가고 연수도 가는데 가이드분들은 이런 건 없나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관련 법에 의해서 보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사항이고 관광가이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수교육은, 법적인 보수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연찬회든 워크숍이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무슨 보수에 연연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만큼 진짜 정선군을 사랑해 가지고 정선군을 외부에다가 알리기 위해서 명예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요런 거는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요런 부분도 조금 바쁘시겠지만 신경 써 주시고 우리 문화관광과가 모든 부분에서 서건희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됐다고, 잘 발전해 가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서건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 정선군 캐릭터가 와와군과 친구들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와와군을 접할 기회가 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라리촌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한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이러시는데 와와군을 접할 기회는 아리랑제 때밖에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8동계올림픽도 얼마 남지 않고 했으니까 이 캐릭터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2016년도 향후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한데요,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우리가 잘 접할 수 있게 그냥 무료로 나가는 기념품 이런 데도 이 캐릭터를 꼭 주입을 시키고 해서 눈으로 좀, 눈에 자주 띄어서 홍부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앞으로의 특별한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와와군과 친구들 겨울 캐릭터 디자인 용역은 마무리 했습니다. 보면은 장갑이라든가 마스크, 귀마개, 모자 용역은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샘플 제작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 반응이라든가 관광객들 반응을 봐서 그게 관광지에서도 팔 수 있고, 또 일부 겨울상품 말고 일반적인 상품은 저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작은 인형을 만들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걸 접할 기회가 없으신데 초창기 개발을 한 차원이고 그걸 좀 점차적으로 보급도 하고 캐릭터 가치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주 만나게 좀 해 주십시오, 와와군. 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철도관광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리랑 관광열차가 청량리를 출발하면은 어디어디 정차를 하나요?

원주역하고 제천역, 그 다음에 영월역, 그 다음에 예미역, 민둥산역을 거쳐서 정선읍 들어 옵니다.

원주, 제천 이런 데서는, 그런 데서도 많이 타시나요?

그쪽에서 타시는 분들도 계신데 청량리에서 타서 거기서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승하차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차를 안 할 수 없고. 그래 예미역에서 정차를 할 경우에는 거기 유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카셰어링 서비스. 그거 많이들 이용을 하시나요?

영월쪽에는 아마 활성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홍보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시내 투어를 카셰어링이 잘 활용되고 있는데 코레일쪽에 의하면은 예미역은 아직 홍보도 그렇고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이 영월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영월은 가까운 주변에 관광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미역에서는 내려서 동강을 활용해서 정선으로 넘어가고 요런 코스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주변 관광지가 개발되고 하면은 홍보도 좀 해야 되고, 5월부터 실행됐으니까 아직 홍보차원도 미흡한 것 같고 이걸 홍보도 많이 해서, 예미역이 여러 가지 MTB마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사업도 겸해서 되는 부분이니까 요걸 홍보를 계속해서 안된다고 해서 그 카셰어링 사업을 없애버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운영을 더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코레일측하고 협의를 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는 코레일에서 대는 부분이잖아요.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더 추후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40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작은도서관 문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미 희망 3개소가,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신동쪽에도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15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분들이 정산, 회계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수증도 붙여야 되고 문서도 작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150만 원 받았는데 회계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셔야 되나, 그러니까 희망을 하지 않으시는.

안 하신다.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신동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좀 떨어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또 버스도 다니지 않은 그런 공간이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접하기 좋은 그런 데로 선정이 됐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건 어떻게 좀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신동에도 미희망 도서관이 포함이 됐나요? 안 하시겠다고. (

네.

그런데 그게 예산이 확보는 됐는데 어떻게 시작을 못하고 계시나요?

제가 어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들었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비가 3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까 6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경관형 디자인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디자인하고 실시설계용역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3억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3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해서 가급적이면은 관광 성수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억이나 들어 갑니까, 거기에? 뭐 그렇게 많이 들어 가나요?

그게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디자인 개념을 하다보니까, 관광지라서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게 지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도 생각을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그거를 짓는 목적은 거기에 지금 타임캡슐공원에 올라가면은 어디 비를 피할 데도 없고 앉아서 써서 넣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쓸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작은 노을카페라는 예쁜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휴식도 취하면서 그런 데 앉아서 편지도 쓰고 서로, 그런 공간을 원하는 건데 예술적인 가치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 가네요, 엄청 많이.

그래서 기본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주니까 실시설계를 하니까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되니 발주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만 마무리 해 놓고.

예산이 6억, 3억 정도로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6억 정도면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 가고 그 예산 비해서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물 디자인을 시간이 되면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컨셉을 가져 가니까.

그리고 관광과에서 하는 장터 부분, 건물 지은 부분. 옆에 건물 디자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건축 설계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장터마을 그런 데는 그 장하고의 컨셉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관광지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을 보면은 설계를 어디서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혀 동떨어지게 건물들이 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설계는 정선에 있는 설계가 합니까? 아니면 전문 설계사들이 합니까?

사업비라든가 설계용역비에 따라 틀리는데 대 부분 그정도 사업은 관내에 있는 건축설계사들이 거의 참여를 합니다.

그것도 한 5~6억, 6~7억 그런 공사들도. 그런데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저도 그 건물 두 동 지어놓은 거 보고. 외관적인 것도 장터의 분위기에 맞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은 아주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를 한 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 이수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21페이지 보면 삼탄아트밸리 진입교량 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준공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네, 준공 됐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조형물 1식에 조명이 없더라고요, 지금.

네.

그건 뭐…….

그 부분은 일단 준공처리는 됐는데 보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을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 조명이 없어서…….

저도 조명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별도 발주를 하겠네요, 그럼.

그게 설계는 아마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보시면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에 보면은 정선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관목식재가 1,044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가캠핑장 안에는 전부 소나무 숲으로 둘러쌓였는데 여기에 또 1,044주가 잡혀 있어서 내가…….

이거는 소나무 이런 게 아니고 주차장 주변에 조경수로 작은 나무들, 경계를 지을 수는 있는 그런 작은 나무들 식재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예, 큰 나무가 아니고.

나는 거기 소나무가 아주 빼곡히 있는데 이걸 또 1,044주를 심는다 그래서…….

그런 큰 수목은 아니고 작은 수목을 주차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식재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59쪽에 보면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저명인사 연예인 등 활동 계획에 보면 향후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화천 같은데 산천어 축제 가면 이외수라는 분이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선군도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삼탄 아트마인 할 때 유인촌 장관이 그때 현직시절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요즘도 자주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저명인사들을 좀 해서 이쪽하고 연계를 시키면은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향후에는 사실 이렇게 저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놓고 활동 실적이 없는 부분이 있으니 좀 홍보대사 위촉할 때 내실을 기해서 그분들이 위촉되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관광홍보대사를 위촉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향후계획은 없음 이렇게 자료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아니고 향후에 위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 해서, 내실을 기해서 위촉하겠다 그런…….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명인사들 초청해서 정선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시면 화암면 소재 화암미술예술발전소 운영 보조금 실적이 내용에 보시면 전시회가 5차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관람을 갔던 군민들이 그 전시장이 문을 닫고 폐쇄를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 못 보고 돌아올 때는 실망감이 있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근무자가 문화관광해설사 한 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한 명하고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요, 공동체일자리사업은 근무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8시간 9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 근무하다 빠지시는 분이고 문화관광해설사분들 같은 경우에 요청이 있어서 현지 가이드 가신다 이랬을 때 이 시설을 폐쇄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저희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그래서 관람이 가능한 시간에 오셨을 때 문이 닫혀 가지고 관람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에 보시면 관광사업자 지원현황에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

예.

거기 보면 사실 우리가 정선군이 농업인 정책, 시책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됐고. 한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관광,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관광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나 정보 제공, 관광가이드 지원 이런 정도밖에 안되어 있으니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 이렇게…….

글쎄,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됐고 했으니 관광사업자 소규모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실제 관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관광진흥법상에 관광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우리 군에 54개소가 있습니다. 관광호텔, 관광펜션, 여행사, 유원시설, 관광편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말고 작은, 쉽게 말하면 소규모로 관광업체를 하는 데 이런 데는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1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임계면 에코치유센터 조성에 지금 10억을 들여 가지고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시는데 지금 도전분교 건물하고 부지는 사셨잖아요, 그죠?

예.

설계용역 어떻게 성과품은 납품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설계를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제가 와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건물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자문을 받아서, 일단 설계를 중지시켜놨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아서 다시 설계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사업을 서두르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한 번 현장 부지를 가 보셨겠지만 규모가 제가 볼 때는, 위치나 규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나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산림개발원 동부지원, 임계 수목원 산촌문화체험단지 개장한 데 한 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 한 번 숙박도 해 보시는데 제가 개장할 때 가서 느낀 부분이 아, 이게 에코치유센터 개념은 좋은데 위치나 규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 번 기회가 되시면은 수목원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수목원 이쪽하고 저쪽 휴양단지를 한 번 죽 보시고 방향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화암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은 61페이지 화암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제가 볼 때 기본의 절차랄까 이런 부분을 조금 잘못 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기대는 키워 놓고 현재까지 사업은 진행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면 너무 지나친 표현입니다마는 이게 일이 어떻게 되가고 오리무중이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보면은 노선 설정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가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미 신문상에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가겠다 그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레일이 행정에서 정한 노선에 가는 토지 소유자들한테다가 동의 여부를 묻는 문서를 보냈어요. 사업 확정은 내가 볼 때는 이제 겨우 한국모노레일하고 MOU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 단계에서,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앞서서 언론 보도는 하고 후속적인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없지 하다가 제가 지역에 가서 사석에서 몇 분을 만나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자리를 옮기셨습니다마는 전 과장님한테 전화를 이렇게 얘기를 했대니까 이런 절차가 있었길래 제가 조금, 기본을 어쩌면은 지키지 않다 보니까 행정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후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한국모노레일에서 확실하게 투자 의사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공동투자협약 체결도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대수준은 지금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행정 절차가 이행되어야지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강원도에다가 전체사업 대략적인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기존 모노레일 노선이 차별화가 되어야지 어떤 효과가 있을 거 같다,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사업도 민관 공동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참여자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야 어차피 필요한 부분인데 한국모노레일에서 우리 군하고 같이 공동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MOU 체결까지 했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 아닙니까? 요식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도 한국모노레일에서 투자 의사를 갖고 있냐 제가 이걸 여쭙는 겁니다.

예, 현 단계에서는 투자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이미 언론에 보도도 하는데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은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통해서 요게 어느 단계까지 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하다 못해 면장님이나 이장님들께라도 갖는 시간을 좀 자주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1쪽 한 번 봐 주시죠. 향토문화유산 지정 현황 및 지원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보면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만 지정하고 공개행사를 지원했어요. 2015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면은 문화유산 보호사업으로 향토 유형문화유산 지정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의회에서. 효열각 16개소, 용탄리3층석탑 1개소 등 해 가지고 이걸 5월까지, 금년 5월까지 지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예 추진이 안되었는지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 작성할 때는 향토문화유산, 무형에 대한 부분만 아마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실태조사만 이루어 졌고 아직까지 지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하신 겁니까?

예.

아니 그래서 업무계획을 하고 나면은 분기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사업 추진에 대한 옛날 용어로 한다면 심사분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도 무형문화유산 이렇게 특정 아니고 문화유산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없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아예 포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아예 저걸 한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료 조사만 하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내년에는 하실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무형문화유산 지정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고정 저걸로 나누시지만 무형문화유산은 제가 보니까 삼베짜기나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사소하지만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보존관리해 나갈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총괄적으로 제가 뒤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42쪽에 보시면은 국보 및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실적에서도 이게 국보지정 추진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지금 사업계획은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재 위원 구성이랄까 학술대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데 관광문화사업을 서두른다고 성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지정을 하는 부분도 벌써부터 사실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늦어진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를 자주 좀 주셔야 됩니다. 당초 업무보고서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해서 보니까 등록문화재 지정 용역을 2월에서 7월까지 하고 지정 신청을 8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현지 조사 심의를 9월에서 12월까지 하신다 했는데 이거 벌써 내년 7월이면은 반년 이상이 늦어지는 부분이 아닙니까? 다음 44쪽에 군립예술단 상임화, 그 다음에 아리랑극단 추진현황 및 활동실적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차이가 뭡니까?

상임단원은 근무형태가 저희들 공무원처럼 근무에 대한 부분이 있고 비상임단원은 장날이라든가 이럴 때 나와서 공연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급여적인 차이가 상임단원은 연봉으로 2,200에서 2,500만 원 연봉이 책정되어 있고 비상임단원 같은 경우에는 장터 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1회에 15만 원, 12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게, 근무 형태하고 보수상이 서로 틀리다, 상임하고 비상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은 9명이 지금 정원보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인원은 어떻게,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랑극에 참여하시는 분이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국악단원이 6명이 정원인데 안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작품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그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고, 상단 제목에 보시면은 아리랑극단을 창립이라 해야 됩니까, 창설이라 해야 됩니까. 이게 하시겠다고 군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 자료에 없어요. 추진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극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수님 업무보고시에 말씀이 나온 부분인데요, 아리랑연극이라든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을 시켜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아리랑창극 업그레이드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사업을 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소규모 정도로 해서 극단을 만드는 방법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히 앞서 고하셨듯이 2018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 우리 정선아리랑이 올려지게 됩니다. 올려지는데 전에는 소리로만 우리 정선아리랑을 알렸다면은 이제는 유형, 무형 모든 것을 어떤 장르를 포괄하는 쪽으로 홍보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사업 건을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30건입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 관련 사업을 서두른다고 좋은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을 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은 관련 유사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경험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과원들의 인력에 비해서 일이 너무 많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또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이런 지연의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차피 시작한 일들이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많이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책임과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과에 전체적인 직원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인력 충원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배치를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5년 11월 27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