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윤순
엄윤순위원장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질의답변 까지 진행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순복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님들간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제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물론 뜻이 한국어가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중국말이나 일본말의 혼용이 있어서 정확히 뜻을 규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7조 날인하는 위치는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는 가운데 라는 중앙인데 가운데가 맞는지 정중앙이 맞는지 우리는 정중앙 휴게소도 있다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찍는다”찍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장을 찍는다도 있지만 찍어 누른다든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날인한다 든지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지 여러 가지의 뜻이 함축된 단어를 쓰는 것이 좀 이해가 안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사유 등을 들어”물론 조례안에 이 내용도 맞지만 들어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든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조례의 뜻에 맞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글자 인영이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하는 “가운데”는 지금 현재 표현하는게 맞고요. 찍는다는 날인한다고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우리 한글로 하기 위해서 “찍는다”로 표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학교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한문을 배우다가 그것이 한문이 없어졌다 뜻풀이가 애매모호 한게 많다보니까 다시 한문을 혼용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문만 배우는 분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꼭 한문이라고 해서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명확하고 또 하나의 뜻으로 규결될 때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네 검토해서 나중에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몇 년도에 개정됐어요?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지난해 개정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난해 개정됐으면 1년여 정도 된 거네요?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때도 조례 개정이었죠?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하는 것은 또 맞지 않는다 또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해서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 약 1년 전에 조례가 개정됐을 때 그 내용 같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다보니까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 너무 미흡하다 라고 질타만 했는데 그렇다면 의회 자체 내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조례가 늦게 발의 되거나 아니면 개정이 될 때 전체적으로 개정이 될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식품 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제군 식품 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님들간 충분히 협의한 사항임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제군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제군 식품 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나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꽤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최소한 2~3년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적기에 개정조례가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좀 더 전문위원실이나 이쪽에서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서 제대로 하고 집행기관의 잘 잘못을 논해야지 의회에서 잘못하면서 집행기관에 나무라는 것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흉본다는 옛 속담에도 맞는 이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놓쳐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 제9조제3항은 조례에 있죠? 이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이예요? 위원장님 5항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윤순
엄윤순위원장
네 같이 갑니다. 윤리강령은 6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제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호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제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제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춘만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제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덕용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전문위원님!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면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예를 들어 보수인상이 동결되면 관계없지만 보수인상률이 변화가 따르면 그에 의해서 이 조례는 계속 개정돼야 되죠?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인제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열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인제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13.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제13항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인제군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제군의 주요현안 과제 해결과 국도비등 외부자원의 확보, 기업 투자유치, 국외 경제협력등 대외협력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외협력관을 신설하여 그 근거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인제군의 인적 네트워크를 세계적으로 구축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외협력관의 임무를 안 제2조에 대외협력관 위촉대상 및 방법을 안 제3조에 대외협력관 임기를 안 제5조에 보상규정안을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015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에 있으며 기존의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내용이 미비하여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현행에 맞고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 등 제정안을 안 제2조에 통합관리기금 존속기관 명시를 안 제3조에 위원회 임기 명시를 안 제9조에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히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관 무늬만 표범에 해당되는 조례안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 과연 이 대외협력관 제도가 어느 정도에 조례안만 놓고 볼 때 얼마나 효과와 효율이 있으시다고 보시는지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외부에 재원확보라든지 또 향후에 있을 각종 투자유치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외각적... 상당히 저희가 활동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있는 유경험자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아웃사이드에서 지원하는 것이 다른 기존에 있는 지자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봤을 때 상당히 효율성을 거두는 것을 저희가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렇게 해서 어차피 저희들은 외부에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활용하고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 아니예요. 여기 보면 약 20여명에 해당되는 대외협력관을 둘 수 있어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말 그대로 그런 순수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목적대로만 운영되고 목적대로만 시행되고 목적대로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누가 탓할 수 있고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타 지자체 운영사례와 비교분석표가 안 붙어있어요? 타 지자체는 강원도 18기시군중에 대외협력관 제도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가 있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개 군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비상근직에 해당되는 무보수 명예직이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주는 건 없고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대를 하고 또 그분들을 독려할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활동이 적다라고 표명을 하려면 기본적인 보수가 지급이 돼야지 그분들도 의욕이 높을 것이고 또 지자체에서도 독려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경비나 몇푼 그분들에게 지급하면서 그분들에게 기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어불성설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분들이 위촉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명예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무슨 보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다른건 못주더라도 최소한에 저희들이 대외협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에 보상정도가 있어야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상정도로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특히나 이 조례 내용을 볼 때는 정관예우로 전락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도 있다. 일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특히 특정인을 지칭했어요. “교수”그러면 연구원도 안되고 간사도 안되고 교수직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너무 인적 풀을 전체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만 활용하겠다고 제한적으로 봐야 돼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향후에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혹시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가겠습니다만 주로 업무가 대 중앙 관련 업무를 협력관이 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중앙과의 인맥 관계가 있는 것이 그런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활용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관을 선정할 때 군수가 대상자를 선정 위촉장 수여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독소 조항도 될 수 있고 군수라는 이름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만 또 본인이 예를 들어 인사이드에 해당되는 분들만 대외협력관으로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염려되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향후에 발생할 소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규칙으로 그런 사항을 많이 보완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시골 즉 군단위에 지자체 인구 3만 조금 넘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이 대외협력관 분들이 하여야 할 일들이 너무 광범위해요 속된 표현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인제군에는 군정이든 군 자문위원 수도 많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많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많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들겠다고 하면 만약에 대외협력관을 하려고 하면 이 자체에 있는 위원회 있는데서도 가능한데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냐?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군정자문위원 경우에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일부 참여는 하지만 그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활동 외에 대외적으로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그건 그분들도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대외협력관으로 계신 분들은 우리 군과의 순수하게 그런 측면만 봐주시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교수나 전문가들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것 외에 협력관 업무까지를 한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행정기관에도 TF팀이 인제군만 해도 서너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조직만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조직만 만들겠다는 건지 대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요 3조 위촉에 보면 각 분야 별 전문가 및 교수중에서 이것은 좀 내용이 너무 국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개정이 아니고 이 부분도 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서를 보면 1회에 한해 연2회고 50만원 품위유지비나 사용하라 이 뜻인가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여비하고 수당정도에 활동비 말 그대로 이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보수를 바라고 위촉돼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실제 순수하게 인제군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또 그냥 드리는게 아니라 향후에 보완 규칙을 만들게 된다면 규칙으로 보완을 해서 성과에 대한 이런 쪽으로도 약간의 활동을 해야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보상성격으로 저희가 수당으로 신설해서 지급하고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성과급제로 할 수도 있잖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저희가 성과급을 디테일 하게 해서 만들어 놓을 수 는 없고 그분들이 인제군을 위해서 활동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이런걸 평가한 다음에 성과에 대한 보상수당은 그런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공직자가 아닌 일정부분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 수당이 예산의 범위에서 예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내에서나, 에서나 이건 거의 혼용해서 씁니다. 굳이 어느 것이 딱 맞다 이렇게 알기 쉬운 법령에서도 구체화 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쓴다고 해서 “에서”도 쓰고 “내에서”쓰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실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그 용어는 범위에서가 맞다라는 쪽으로 들립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도 다 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위원이 범위 내에서가 맞느냐 범위에서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자문을 구한 곳이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과 그 다음에 서우석 박사 자문을 구해본 바 범위 내에서가 맞다 또 한글을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범위 내에서가 맞는데 일단 범위에서가 맞든 범위 내에서가 맞든 둘째치고 이 조례 열몇번이 다 인제군에 조례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최종 검토하는 데가 감사계가 있는 기획감사실이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이 많은 조례에 범위 내에서도 있고, 범위에서가 있고 이게 왜 일원화가 안되고 일관성이 없느냐 각 부서마다 다 다르냐.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도 통일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기에 할 때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5조 임기에 보면 협력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단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분들이 소기에 인제군에서 희망하는 목적달성이 어느정도 있었어야지 이분들을 재 연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직만 걸어놓고 활동은 하긴 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미할 때도 재 연임을 해야 되느냐?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다면평가해서 1회 연임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건 무조건 1회 연임이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이건 무조건 1회 연임을 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만약 연임을 하게 되면 한차례에 한해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분들이 희망하면 보세요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인데 행정가 이지만 선출직인 분이 이분들이 예를 들어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이분들을 당신은 한번만 하라고 하고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자유롭지 않다 이거죠. 예를 들어 현재 협력관으로 위촉된 분이 열분 이었으면 그런데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분들이 있으면 또 이분은 인제군에서 필요한 분이다 하면 1회에 한해 연임해 드리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분을 연임에서 아예 배제돼야지 그분이 연임을 하게 되면 다른 인적재원을 활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5조의 뜻이 기본적으로 2년이지 다음에 의무적으로 한차례 연임을 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더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한번 더 연임해서 예를 들어 협력관이 열분이든 열다섯분이든 이분들은 2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2년간 더 할 수 있는 그런 조항 밖에 더 되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지금까지 대외협력관들의 임무 여기 지금 일곱가지가 있거든요. 이 임무를 현재 대외협력관 제도가 없을 때 이 임무를 어디서 다뤘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어디서 했다기 보다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일부 인맥있는 사람을 찾아서 했고 그때그때 필요시 찾아서.....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정자문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런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 중에서 그런 역할을 아웃사이드 측에서 해준 것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좀더 이것을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여기 위촉하는 대상자는 인제군에 거주자 입니까? 아니면 타지에 있는 거주자입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우리 인제군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보면“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이랬는데 또 우리가 타지에 있는 분들이 인제군에 위원회 들어오신 분들이 많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많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중복될 수가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중복이 꼭 돼야 된다 안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꼭 필요하다면 그럴 경우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자문위원회 하던 분들을 또 협력관에 같이 중복하려고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일반적인 자문위원들이 하는 일이 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협력관이라고 해서 다시 협력관을 위촉하다 보면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대외협력관을 운영하면서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자문위원회를 정리할 부분은 없습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특성에 맞게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는 사항이니까 이것과는 별개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에 가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곽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 때문에 자문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촉을 해촉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제군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실장님께서도 굉장히 많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앞으로도 사실 특별하게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례들을 검토해 보니까 법리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잘돼있는 것 같고 오늘 나눠야 될 조례들 사항에서 토시나 어순 등등 이런 것만 가지고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조례 제정들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대외협력관 제도를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시려고는 하시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냐고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가 섭외해서 진행을 하셔왔던 사항들이잖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인프라가 대외협력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한 20명 내외에서 임명을 해서 경비 정도에 지원을 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해서 이 효과가 잘 나와서 진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강원도에는 지금 동해시하고 양구인가 양양인가 두군데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도 동해시 것을 인용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어서 인력을 제한을 두고 활용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제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깔려 있지만 그분들끼리도 소통이 가능할텐데 너는 안돼 다 협력관으로 임명이 된 사람들만 우리 인제군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제한적인 이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임명이 됐던 대외협력관으로 임명이 됐던분들이 2년 동안 일이 있어서 가서 일도 해주고 도와 주고 또 연임을 해서 4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임명이 끝나면 내가 인제군을 위해서 일하는 상태가 종료되는 듯한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역발상일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제5조 임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잘하고 계신분을 또 여기에 의해서 4년만 하고 끝내야 하느냐 그런 의문도 있었습니다만....
기호
이기호위원
주위에 있는 분들도 누구 말따나 한사람은 임명이 돼서 특별히 그렇다고 임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많은 인프라가 아닌데도 불구고 그걸 제한적으로 활용해서 쓴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됩니다.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지금 타 시군에서 두 개 군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개 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 실적이 있던가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의견만 저희가 들어봤을 때는 그냥 할 때 보다는 조금 임무를 줬을 때는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지금 실장님 답변처럼 그분들한테 임무를 줘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인제군을 위해서 국도비 따오는데 실적을 올리는데 책임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 어떻게 보면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일까 하는 그런게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3조 위촉에 있어서도 “협력관은 행정, 기업, 통상, 마케팅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교수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했어요. 그러면 위촉에 있어서도 이 권한은 군수님 한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인제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그분이 우리 인제군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은 군수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위촉의 범위를 군수 혼자만이 할게 아니고 다른데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한다든지 등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모든 권한을 군수께서 가지시겠다 라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품위유지에 있어서 “협력관은 위촉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는 해야 한다.”꼭 해야 돼요. 그렇다면 품위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간 1,000만원 선에서 1회 50만원선 그래서 아마 교통비라든지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급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분들이 무보수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가 없이 이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실까 하는 그 런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한게 임기를 정하고 또 그분들에 있어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것 어떻게 보면 구속을 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보니까 프리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국비를 따오는데 있어서 이걸 비용을 지출하려니까 근거 마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인제군을 위해서 국도비 따오려면 이런저런 방안들을 내놓으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탄력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온대로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규제 아닌 규제도 될 수 있고 선택에 있어서도 딱 정해져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죠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중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인제군에 기금이 몇 개의 기금이 있나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총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기금중에 여유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총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십 몇 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상정했는데 총 여유자금의 금액도 추계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뭐하러 개정해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용어의 정의에 혼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존속기한이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유자금 십여억원이 된다고 보고 이 여유자금을 예치를 따로 하나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예치를 따로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예치를 하게 되면 군금고에 하게 되잖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군금고가 복수금고 일 때는 어느 금고에 예치를 해야 되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건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죠.
춘만
이춘만위원
2조 제4호에 보면 군금고는 제77조에 따라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인데 군금고가 복수 금고 일 때는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하는지?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죠. 복수금고라고 한다면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여유자금의 기금을 어디다 주로 활용해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쓰거나
춘만
이춘만위원
기채변제 같은데 활용하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초저금리에 의해서 본위원이 과거에도 한번 그렇게 건의드린 바 있는데 기금이 지금 초저금리라서 이율이 발생이 극히 저조함으로 기금의 일정부분 여유 있는 자금은 오히려 기채 변제나든지 아니면 군 행정에 필수불가결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채하는 이런쪽에 이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먼저 갚음으로 해서 우리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는 됐냐 이거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그런건 미비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까지 인제군에는 채무 변제할 기채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기금중에서 다문 100만원이라도 그렇게 활용을 했냐 이겁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기채상환에는 지금 상환한 적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제5조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한번 규칙을 정했을 때 이것이 고정금리예요 변동 금리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금융기관에 이율을 꼭 따라가라는 그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또 있어요 금융기관의 이자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꼭 따라가라는 건 아닌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시장금리 변동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야만 그때그때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과 포함한 융자기간이라든지 규칙으로 정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금리변동이 있을 때마다 규칙을 계속 개정한다는 건가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꼭 금리변동일 때 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이용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변동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금리변동이 있을 때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금위원회에는 의원은 기초의원은 법상 위원외에 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 1정도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정도만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의원신분을 뭘로 봐야 돼요? 민간인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제군 의회 의원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될 수 있다면 그동안 왜 배제 되었나?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우리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당연직으로 봅니다. 그것이 어떻든 간에 조례에 의회의원님이 들어가면 당연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연직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고요. 그렇게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쪽에 전문적인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의원의 위원자격이 아니라 전문 쪽에 있는 자격으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인데 “심의위에서 결정후에 규칙에 정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기능에 그런 것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이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시에 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것은 명약관하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이든 현재든 조례에 담지 않으면 그것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담든 안담든 해당이 됩니다.
그런건 왜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단순하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이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혼용이 되는 위원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명시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2항에 보면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이랬거든요. 이 존속기한을 꼭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이내에 한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법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다시 이 존속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통합관리기금 자체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을 계속 놔둬야 되겠다. 그런데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럴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서 기간을 연장시켜야죠.
덕용
최덕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둘 경우에 통합기금 자체가 전체가 제로로 돼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다시 제로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 기간만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 필요성이 없어서 기간이 연장이 안되는 자동으로......
덕용
최덕용위원
존속이라는게 뭡니까? 통합기금을 계속 쓰느냐 안 쓰느냐 관리하느냐 안하느냐 그 뜻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존속기간에 할 때는 위원회를 또 열어서....
덕용
최덕용위원
해체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개정을 안하면 그 기금 자체는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 존속은 계속 되겠네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존속이 가고 그때마다 조례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인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세무회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명희입니다.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등을 규제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 주관으로 4번에 걸친 조례개정 표준안 합동집무를 통하여 정부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 및 법령과 이중적인 조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로 하며 목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사무를 규정하였고 자동차세 신고 관련 업무에 타 시군 위탁업무 처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서류의 송달 방법을 규정하여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발송가능하게 하였으면 필요시 읍·면장 및 이·반장을 통하여도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매시 교부금전의 예탁등 운용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체납처분 유예 대상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에 대한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등에 대한 정비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 주관으로 4번에 걸친 합동집무를 통하여 전국 표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 및 법령과 이중적인 조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신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시장·군수에서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주민세 균등분입니다. 현행 5,000원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인상사유로는 99년도 제정돼서 17년동안 동결된 주민세를 물가 상승을 및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른 인상요인과 지방 교추세 페널티제도 확대에 따른 교부세 재원의 감소방지를 위하여 인상하였으며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고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세율을 법 표준세율과 같게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입니다. 세율을 법과 동일하게 표준세율로 규정하였고 소유자 및 면적 등 변동사유 발생시 신고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세율을 법과 동일하게 표준세율로 규정하였고 신규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재산세 사항입니다. 도시지역분 세율을 법과 동일하게 표준세율로 규정하였으며, 도시지역분 대상 고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소유에 대한 자동차에의 세율을 법과 동일하게 표준세율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두 개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주셨나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일단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간주한다”간주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처리하는 경우도 송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의 뜻이 과연 차후에 법적으로 또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법적효력이 어느정도냐 이거예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같이 본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간주한다. 라고 해서 별무 이상이다?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5조에 “세액이 30만원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30만원 미만이라는 것이 상위법이라든지 30만원이 정해져 있나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지방세 기본법과 세법를 준용하였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문위원님!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네.
춘만
이춘만위원
3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지방세법에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상위법이든 법에 정해져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25만원대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만약에 당사자가 수령을 못을 때는 이로 인해서 연체가 돼서 가산금을 물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될까봐 하는 뜻이거든요. 다음에 “이·반장에는 서류 송달을 위임 위탁할 수 있다.”그러면 이·반장에게 읍면 이든 세무회계과에서 보내서 각 개개인에게 서류송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물을 볼 수 없어요? 내용물은 못보는 거예요? 외부 우편물만 볼 수 있어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네 붙여서 나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냐하면 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되는게 안돼서 혈액형도 안되는데 과연 이 재산이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 없다를 이·반장들이 보게 되면 그것도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이·반장의 서류송달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조례에 보면 교육을 몇 번 언제 한다는게 없어요? “실시하여는 한다.”는건 무조건 해야 되는 데 언제 몇 번 하는 것도 없고 또 이·반장도 선거등에 의해서 이·반장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동이 있으면 교육을 다시또 추가로 하느냐 이런 게 세부적으로 없으니까 이건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이·반장님한테 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저희 군청에서 일괄 발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혹시 비상사태나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 인제군내에 재해가 생겼다거나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그런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라요.
춘만
이춘만위원
위탁할 때만 하잖아요? 위탁할 때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 상반기 위탁을 한다 그러면 올 상반기 중에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이·반장에게 송달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발생한 사유 즉시 이·반장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교육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제군이예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인제군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실무자와 실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조례에 없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냐 이거예요. 교육을 하게 되면 어느 누가 교육을 한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개괄적이고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규칙에서 어떻게 담아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겠냐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예요. 전문위원님!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범위에서”가 맞아요 경비가 지급할 수 있는게 “범위 내에서”가 맞아요?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범위 내에서”로 표기 하는게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범위 내에서”가 맞죠?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이 부분은 조례규칙심의위원장님, 부군수님 일원화나 통일화 좀 시켜 주십시오.
다음 6조에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는 군금고가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내 시군별 개인균등분 세율인상 추진현황은 별첨이 왜 돼있죠?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다른 시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님들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첨부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여기서 짚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문제는 따로 해야 돼요?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니예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조례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올 연말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해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같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승인되면 이 주민세도 인제군이 만원이 되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내년부터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짚고 갈 수 밖에 없네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 국가에서 인정하는 주민세 세율을 인상이 안되었을 때 인제군이 받아야 되는 페널티 즉 불이익이 얼마나 되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올해 1억7,000정도 페널티를 받고요 내년에는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억4,000 그러면 올해 1억7,000이요 작년에는 상관 없잖아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작년에는.....
춘만
이춘만위원
미리 안됐기 때문에 1억7,000 명년도 2016년도에 3억5,000이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3억4,000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경주장인 스피디움 있죠 스피디움에는 부가가치세 연 당초에 KDI서부터 인제군이 잘못 판단하고 또 면밀히 검토를 못하는 바람에 인제군에는 30년간 부가가치세를 약 3억1,000만원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헛돈 즉 공적자금을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면서 군민에게 3억5,000만원에 불이익을 본다고 해서 군민에게 갑자기 배가 넘는 주민세를 인상시키면 조세저항이 없다고 보세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은 부분을 한꺼번에 하다보면 주민들이 많은 저항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주민세를 타 지자체에 비교분석을 하든 어쨌든 국가적인 중앙정부에서도 인상하라고 하니까 할 수 밖에는 없겠지만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요 인정하는데 인제군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공적자금이 낭비가 없이 했을 때는 만원 아니라 2만원으로 인상해도 누구도 조세저항을 하기도 매끄럽지 않고 다만 현 군수께서는 스피디움이 최소에 계획되고 이루어질 때부터도 기획감사실장이셨고 현재는 인제군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군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왜 자동차 경주장이 30년간 부과세를 3억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도 못하고 KDI도 못하고 다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책임을 지지도 않고 책임전가도 안하고 변상도 안하고 구상권도 안하고 무조건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면서 왜 주민세는 갑자기 어떻게 배가 넘도록 상승시키려고 하냐 이거죠.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위원님들께 거듭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재정확충에 대한 무력으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개미군단에 만원씩 세금 부과를 해서 걷어서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3억700만원에 해당되는 부과세를 낭비하면서 그런건 차라리 그게 방지되었더라면 주민세 인상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인상해야 될 이유가 없고 명분이 없어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페널티를 많이 주니까 저희도 어떤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윤순
엄윤순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한바 단계적으로 7,000원 8,000원 만원 올리느냐 했을 때 그럼 한번에 올리는 것으로 하자 하고 그 사안은 협의가 된 사안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협의는 협의일 뿐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위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페널티가 내년에는 3억4,000이지만 1년이 더 지나가게 되면 몇 배로 늘어날지는 지침상에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엄청난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부담은 하지만 또 그 늘어난 세액만큼 저희가 잘 운영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왜 IMF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을 안지고 전부 국민과 군민에게 책임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3조에 보면 부과징수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했거든요. 읍면에서 위임돼서 하다 군으로 올라온 지 한 10년 되나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꽤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이걸 왜 다시 또 읍.면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지방세 일반적인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하도록 하죠?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세부적인 것은 세정계장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천상배 : 세정담당 천상배 입니다. 지금 여기서 부과징수 위임은 아까 이·반장한테 고지서 송달하듯이 저희 행정기관이라는 업무가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 나중에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여기서 얘기하는 위임은 부과하는 그 자체가 위임되는 게 아니라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고지행위가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되는 사항이고요. 어찌됐든 법적 납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은 꼭 지켜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편송달이나 이런 군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읍면에 위임해서 라도 처리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건 조례하고 또 떨어진 사항입니다만 지방세라든가 군세를 계좌이체해서 자동으로 납부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지금 어느정도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프로수요?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분들은 자동납부할 때 세액에 대한 감면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죠?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고지서 송달이나 이런데서 장기간 부재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이 있긴 하지만....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볼때는 우리가 체납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동으로 납부하는 분들은 다문 조금이라도 세액을 감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자동이체 시키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그런 것도 조례에 넣으면 자동납부 하는 분이 많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데는 없고....
덕용
최덕용위원
전국적이 아니라 이건 인제군수가 결단을 내려서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군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체납자가 안생기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윤순
엄윤순위원장
과장님 그거 검토 좀 해 보세요.
덕용
최덕용위원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른건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구역에 행정조직에 하부조직으로 이·반장을 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반장 송달하는 법에 보면 영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읍면장하고 이·반장한테 송달에 임무를 맡길 수 있다 라고 조항인데 우리가 행정구역에서 행정상 군청, 읍면, 리,반 까지도 하부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법상 행정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이렇게 임무를 수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예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피디움에 부과세가 부과되는 것은 도로 저희들이 환급을 받아서 원상복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한지는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인제군 군세조례에서 담배소비세 부분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잘 이해서 못해서 그러는데 담배소비세 5조에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 신고사항이라고 내용이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읽어보니까 제조장이나 보세구역 소재지 시장, 관할 시장, 군수한테 제출하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 인제군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담당
세정담당
천상배 : 세정담당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 담배제조 과정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내 공장에서 제조하는 담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산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담배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데 여기서 얘기하는 재조정이라는 것은 국내산 담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수입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세구역에 보관해서 하는 그 구역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저희 관내는 이런 구역이 없습니다. 다만 미납세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면제라는 것은 담배가 팔리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 소속이 돼있다고 보는게 아니라 전 자치단체가 다 면제대상 담배소비되는 면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제조장이 없는 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각 자치단체마다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고할 의무를 해당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17. 인제군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제17항 인제군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8항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인제군 관광 진흥 조례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육성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인제군 관광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내용은 안 제5조에 공유재산 감면은 안 제6조에 관광정책 중장기발전 목표 정책방향 설정 및 자문을 위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제군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관리 및 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육성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의는 안 제2조에 축제육성에 자문심의를 위한 인제군 지역축제 육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제4조부터 11조까지 축제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는 안 제14조에 평가결과 적용은 안 제14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제군에서 설립한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서 정한 문화시설의 범위에 인제산촌민속박물관을 추가 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관일, 관람시간, 감정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인제산촌민속박물관을 별첨1에 추가 하고 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조항을 삽입 안제13조부터 17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과 인제군 축제육성 및 지원조례안,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건 같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관한 것입니다. 13조에 보면 축제계획서 제출 및 심의 등에서 보면 1항에 “축제계획서를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했거든요. 그 날짜를 조례에 박아두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다음해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축제가 시기적으로 봄에 하는 것도 있고 겨울에 하는 것도 있고 또 계절적으로 시기가 다 틀리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계획서를 8월 31일까지 두는 건 그때 미치지 못하고 아니면 8월 31일이 넘어가서 한다든지 하는 축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축제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신규로 만약에 축제가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 이 일정을 맞춰서 굳이 해야 되는 건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개최했던 하반기에 개최한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년도에 개최했다는 걸 가지고 평가기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 다음에 6조에 있어서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면 이게 그냥 너무 틀에 잡혀있어요. 관광단체,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대표 등등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게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인제군에 100여개 이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면 사회단체 등등 어떤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정말 하등의 관계도 없고 전문성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대표 단체분들이 여기 위원장 저기 위원장 그냥 한분이 10여개 이상씩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때 그런걸 지적 했습니다만 사회단체 대표 관광단체 대표 문화예술단체 대표 대표라는 그런 대표성을 띤건 단체장을 말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하여튼 검토해 주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인제군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제9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이내라 구성한다.”실지 이렇게 된 조례에 위원회구성에 보면 100% 다 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께서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에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라고 하지 왜 이렇게 해서 문호는 열어놨는데 이것도 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중에는 부군수님도 들어가시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린이집도 경로가족과 거기도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세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 아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규정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한데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도 보면 대부분 똑같아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또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하고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있어요. 거의다가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더라고요.
부군수님께서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9조 1호, 2호, 4호에 보면 관광사업자 사업자예요. 관광사업자 대표 단체대표예요. 다음 관광 관련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러면 물론 위원회에는 전문성이 충분히 가지신 분들이 위원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분들이 2분의 1이 넘기 않게 해야지 넘게되면 관광계 쪽에 의도대로 의견대로 즉 편향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적절하게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의 뜻은 관광에 전문성이 있든 어떻든 관광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이 조례를 담아야 된다는 뜻이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담으면 규제 아닌 규제가 될 수 있을거라 판단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경로가족과에 어린이집 심의위원회 보면 성비율이 여성이 저는 어느 비율을 ...... 대개 과반수 정도 되면 좋은데 8대 2예요. 그렇게 규정을 제재 조례에 담지 않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성비가 쏠리더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관광사업자 사업자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그 다음에 관광사업자단체대표 다 사업자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의도하고 그들이 편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조례에 보면 13조 수당에는“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제군 각종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대로 된 부분도 있어요. 보면 조례가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범위내에서”“범위에서”인제군이 부서가 30킬로 50킬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달라야 되느냐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 예산 1억7,200만원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1억7,800만원.
춘만
이춘만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제3조1항 관련 1억7,200이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1차년도 2015년도에 얼마예요? 1억3,200이예요 왜 다르죠? 1억7,200만원 2015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영일 계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앞에도 1억3,200이라고 표기가 돼야 되지 않아요?
격년시행이 됐든 안됐든 4,000만원의 예산은 지금 현재 불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예 빼고 했어야죠.
그다음에 2차, 3차, 4차, 5차 년도를 보면 이 비용추계표를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2차년도 백만 단위를 빼겠습니다. 218 한해 건너 4차년도 218 3차년도 2017년 178 5차년도 한칸 건너 2019년 178 예를 들어서 왜 변동이 다문 100만원도 없이 이렇게 똑같죠? 그냥 대략적인 개요에 의해서 추계한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런 비용추계표를 보고 과연 이것이 신뢰도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까 저하되고요. 다음 인제군 축제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관 주관 축제 군이 직접 주관하거나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단체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축제 민간주관 축제 민간에서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축제”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단체라고 하면 그건 민간단체죠 그렇게 봐야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재단 쪽에 포함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차라리 열거를 해서 재단외 이렇게 하시든지 해야지 여기보면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단체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축제는 합강제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아예 빼고 한다고 해야지 군이 직접 주관하거나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단체가 주관이 돼서 시행하는 축제 그러면 합강제라든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합강제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표축제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단체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축제와 중복되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관계를 대표축제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이건 아예 예외로 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위원들을 보면 대개 보면 단체 대표, 사업자 대표로 되어 있어요. 대표분들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대표에 사무국장 유치라든지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에는 단체회원이 있고 임원진 있고,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런식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대표만 한정되었냐 이거예요. 그 단체에는 대표자 외에는 그만큼 역량 있는 분들이 없어요 임원진도 있을 수 있는데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임원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왜 개개인에게 한정지어서 그분들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분들만 왜 우리가 위원회 규칙을 써야 해요. 다음 14조 “평가대상축제는 3년 주기 일몰제를 적용하고 위원회에서 계속 지원 또는 배제할 것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본 위원이 인제군축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대입시켜 보면 인제군에 적을 두고 계신 위원분들은 더 말할 것도 갖추고 외부에서 오신 위원이신 교수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축제 관련된 분들이 전체가 다 한번 예산이 지원되고 성립이 된 것은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금액의 일정부분 감액한다든지 그 축제 예산을 아예 축제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물지게를 지려고 하는 분이 한분도 없더라 왜 내가 이 물지게를 져야 되냐고 오히려 반발하는 것을 보면 이 평가대상 축제는 “3년 주기 일몰제를 정하고 위원회에서 계속 지원 또는 배제할 것으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좋습니다만 이대로 실현될 수 있는 확률이 단 1%도 안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책임과 권한의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만약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빙어축제, 바퀴축제, 원통시골장터 한마당축제, 황태축제, 산나물 축제, 내린천 단풍 페스티벌, 고로쇠 축제 그 축제가 신규 축제가 발생되는게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다? 단풍이 내린천만 들어요 인제군에?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기린면에서 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린천 단풍축제를 했는데 타지에서 단풍축제 한다면 제지할 수 있어요 선례를 남겼는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잘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인제군의회에서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 하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럴 때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일부 삭감 또는 전액 삭감이 되었을 때 군 주관 축제든 민간 주관 축제든 총 망라해서 그때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예산이 삭감되면 안하면 된다 그런 생각 뿐이신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축제 예산을 일괄로 세우는게 맞느냐 아니면 쪼개서 개별로 세우는게 맞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고요. 또 저희가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조례와는 별개지만 조례안에 이해를 돕고 이 조례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당초에 원통장터축제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이 처음부터 장터축제였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내설악강변축제였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이전에는요? 앞강 제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원통 앞강축제요.
춘만
이춘만위원
앞강축제에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강변축제로 돌렸고 그것도 안되니까 장터축제로 돌렸잖아요. 이로인해서 이 축제를 주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부분이 아니라 대개에 주민들이 원통에서 조차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요. 그 다음에 빙어축제 때는 제지를 하죠 거기는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와서 영업을 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외부에서 들어와서 영업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 들어왔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분식이나.....
춘만
이춘만위원
축제장 끝에 어떤 분들이 와서 했어요? 야시장 했어요 안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야시장 한적도 있었고 안한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번 장터축제에 야시장이 들어왔어요 안들어 왔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원통에서 한거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야시장 들어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야시장이 빙어축제때는 안 되잖아요 제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축제는 야시장 같은 분들이 들어오고 어떤 축제는 안 들어오고 못들어오고 하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축제를 개최하는 쪽에서 방향설정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빙어축제는 관에서 주도 해서 그것이 안 됐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빙어축제는 문화관광부 축제로 가려다 보니까 평가기준에 야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면 감점이 있다 보니까 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하는 축제들은 그런 것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축제가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상품 판매 아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야시장이 들어와서 자금서부터 모든 것을 외부로 끌어가지 인제군에 남기는 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배제 시켜야죠. 당초에 축제를 할 때 단서조항을 달든지 해서 그러면 야시장이 예를 들어서 무료로 개방을 했어요 유료로 개방을 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 빙어축제도 한때 야시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문화관광부 축제로 가는 것보다 일단 지역을 알리고 그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와서는 문화관광부 축제로 가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수는 문화시설의 수리 보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시에는 미리 휴관일을 개시하여야 한다.” 미리하는게 한시간 전이예요 하루 전이예요 일주일 전이예요 한달 전이예요? 예를 들어서 긴박하게 하는 걸 고시하면 그걸 미처 모르고 관람이나 입장하려고 왔던 분들이 안됐을 때는 그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그에 의한 항의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최소한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전에 미리 고지해야지 코 앞에 닥쳐서 문화재단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시간 전에도 고시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있지 않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 3일 전이면 하루 전이라고 명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뜻이죠. 예를 들어서 긴급하다가 해서 한 시간 전에 예를 들어서 문을 개방 안한다고 하면 그 소식을 못들은 분이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의 스트레스나 항의는 누가 받을 거예요 의회에 안 들어오게 하십시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외국사절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그러면 예를 들어 외국사절단 5명이 들어와도 관람시간을 조정해서 20시 21시까지 문화시설을 관람할 수 있게 해 드리나요? 최소인원이 외국사절단이라 하더라도 최소인원 이상이라고는 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다음에 “기증, 기탁받는 유물에 대하여 감정과 평가가 필요할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물의 가치가 최소단위에서 최대로 치면 몇 억대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감정과 평가가 어떻게 되는 지는 알아보기 위해서 그때그때 기증과 기탁 또는 구입시마다 감정을 하게 되면 복잡하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할애가 돼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또 예산도 낭비될 수 있다고 봐도 기증, 기탁 또는 구입하는 유물이 일정규모 이상일 때 감정과 평가를 위한 유물 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17조 6항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경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를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게 예산이 범위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경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야 되겠는데 맞다고 보시나고 안 맞다고 보시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이 조례에 보면 17조6항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를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게”간략하게 또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유물구입하고 기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증을 한 부분을 저희가 기증한 것이 진짜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사후라도 유물 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물을 구입할 때는 저희가 사전에 이게 과연 값어치가 얼마가 되는 지를 감정을 한 후에 그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유물을 사실 때는 분명히 유물이 감정이 돼서 나온 것을 사시지 감정도 안한 유물이 어디 있어요? 개인이 소장한 것을 사시겠다는 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얘기한 것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왜그러냐 하면 감정가가 매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때 구입해야 될 때마다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별표 1있죠. 이것까지는 짚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물론 조례와서 큰 상관은 없는데 얼마나 안이하게 행정을 처리하시냐 하면 별표 문화시설 제3조 관련해서 보면 북면 설악로 인제로 북면 미시령로 해서 새주소로 명기가 됐고 그 아래에 번지가 있어요. 그런데 맨 하단부에 한국시집박물관은 용대리 1119-16을 번지가 누락되니까 번지로 위에 와 비교해서 번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걸로 봐야 되느냐? 구 주소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번지로 봐야 되느냐?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별표2로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2로 개정을 하더라도 이건 구라 하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지 구 주소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번지로 봐야 되냐 이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현행하고 개정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정안인데 개정안에 왜 번지라고 기입이 안됐냐 이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개정안에 뒤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뒤에 있으면 뭐해요 앞에 없는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현행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현행이라도 번지를 넣어야죠. 그러면 내가 구 주소로 봐야 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정리가 안돼서.....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에서 보면 7쪽 위원회 설치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인제군 관광정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광정책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나요 없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우리가 인제군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구성이 돼있지는 않습니까?
순복
강순복위원
한번도 운영을 못하신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2004년도에 구성이 됐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제구실을 못하는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하려면 안되니까 이번에는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관광정책자문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운영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3조 개관 및 휴관 거기에서 2항을 보면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해서 1월 1일, 설날 하는 추석 3일 쉬는 걸로 돼있고 제2번에 보면 제1호의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의 다음날”그렇게 되면 지금 인제군에 문화시설이 다섯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는에 한꺼번에 다 놀게 되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이게 법정 공휴일이 평일에 있어서 그 다음 평일에도 놀게 되면 인제군을 찾았을 경우에 관광객이 다섯군데가 다 휴관이면 볼데가 없을 것 아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와서 아무것도 못보고 가면 이걸 했을 경우에는 아까보면 날짜를 다음날로 정하지 말고 대체할 수 있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봐 주시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그 다음에 제17조 유물구입 및 유물 감정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항에 보면 “감정위원은 해당유물 감정에 조해가 있는 문화재 전문위원 해당반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감정위원을 감정위원이 아니라 군수는 그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위촉을 하는게 아니고 “유물감정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감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에 축제를 하나의 조례로 담다 보니까 축제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축제지원조례에서 14조에 우리가 축제를 평가해서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축제평가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이렇게 정해 놓고 잘하는 축제는 증액을 해주고 좀 부족한 축제는 감하시겠다고 관리 규정을 두셨는데 글쎄 본 위원의 생각은 증액은 좀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이춘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의하면서 과연 그쪽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점수를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액부분이 점수제로 해서 나오면 평가위원회에서 대부분이 증액이 나올 소지가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점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95점이상은 10%로 증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조례 자체에서 증액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본 위원 생각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토론이 끝난 다음에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년 일몰주기 축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 정말 규칙에 제대로 정해서 비밀 투표로 하든지 어떤 방식을 택해서 정말 가감없이 실질적으로 없어져야 될 축제들은 없어질 수 있게끔 규정을 규칙을 제대로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1호에 설날하고 추석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에 그 다음에 휴관하는 문제는 물론 오시는 분들이 관람을 못할 수 있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업계 조금 있어봤는데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주관하는 시설들은 전부 월요일날 쉬어요 그게 공통화 돼있어요. 그래서 여행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짤 때 그런 시스템을 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쉽긴 하지만 그건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그 문제는 제가 여행업계에 조금 있어서 그건 좀 맞는 것 같다. 법정 휴일날 그 다음날 휴관하는 건 맞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체계적으로 맞지 그걸 요일별로 하나씩 관리감독하고 열고 닫고 이렇게 되면 그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들을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서 토론해서 좋은 방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찾으셨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어느 조례이신지?
최종열위원
축제축진회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인제군 축제가 너무 많지 않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너무 많다고 느껴집니다.
최종열위원
많으신데 올해 행사를 처음하신 것 같고 또 처음하신 데가 몇군데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원통에 시골장터 한마당 이거 올해 1회 하셨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면장님 이신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 하시는 분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요.
최종열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하시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시는군요. 면장님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하셨네요. 거기 올해 관광객이 몇 분이나 오셨어요? 주민들하고 관광객?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종열위원
기린면에 단풍축제 하셨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거기 기린면에 몇 분 오셨는지 아세요 그것도 파악 안하셨나?
그 축제가 처음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나오셔서 호응도가 그 우기철인데도 너무나 많으셨어요. 내가 더 말씀 안드리고 원통 것은 1억8,000이 예산이 섰어요. 그리고 기린건 얼마 섰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4,500입니다.
최종열위원
산나물축제 얼마나 섰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4,000이요.
최종열위원
그리고 고로쇠 축제 얼마입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4,000입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다 통합해서 1억8,000이 안돼요. 인구를 비례해서 조금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지 우리 내년에 축제도 주민자치위원장이 하실테니까 여기 세군데 1억8,000씩 배정해 주실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
최종열위원
1억8,000입니다. 고로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최종열위원
웃지 말고 얘기 하세요 난 심각한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최종열위원
맨날 심의위원회는 모든 걸 다 심의위원회에 떠 넘겨요. 추진위원장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세군데 다 모실테니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세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범위내에서.....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더 올려서 총액을 더 올려서 분산 하세요. 원통 시골장터 이 범위내에서 하셔서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갑자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내설악 강변축제가 바뀐게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목만 바뀌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러면 강변축제 안하실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을 바꾸면 되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내용을 봐서요.....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덕용
최덕용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4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김광석입니다. 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 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는 정비를 안 제8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취소 절차에 관한 부분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인제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에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를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지역에너지계획 및 부분별 에너지 시책에 관한 규정을 안제16조제17조에 에너지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군의 지원 범위를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와 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건을 함께 관련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법상 점포의 집단은 맞는데요. 별표가 없어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점포의 집단이라면 어떤 집단에 해당되는게 어떠어떠한 점포들을 얘기하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총칭이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아니 대규모 점포의 종류에 제2조3항 관련해서 별표가 제가 갖고 있는 건데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그런 유형의 3,000제곱미터 이상되는 점포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게 있어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향후에는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향후에 혹시 그런게 들어올 경우에 이 조례가 있어야 그걸 방어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없어서 저희가 2011년도에 이걸 만들어 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개정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개정을 안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래서 개정되는 사항이 많아져서 전부 개정으로 했던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준 대규모 점포는 해당되는게 있어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직도 없어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만약에 대규모 점포는 몰라도 준대규모 점포가 인제군에 유치가 되든지 아니면 인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면 혹여나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규정 규모에 맞추기 위해서 일정 면적을 타용도로 변경을 해서 인허가를 받은 후에 일시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할 때는 과연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영리를 더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즉 불법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법용도변경이라기 보다는 용도변경을 허가를 득해서 면적을 축소해서 준대규모 점포로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독관청이 인제군이겠지만 부서별로 얘기하면 경제협력과에서 그걸 감독제의를 해야 돼요 아니면 건축부서가 있는 종합민원실 업무예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건축에 대한 인허가는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불법 용도변경 했을 때도 경제협력과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못하고 종합민원실에서 해야 되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거든요. 건축인허가 할 때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어떠한 사항들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규제를 하고요. 3,000제곱미터 이하로 했을 경우에 ....
춘만
이춘만위원
그 준대규모 점포에 준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면적에서 다문 30제곱미터라도 축소해서 타 용도 변경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간 다음에 타용도 변경을 해서 그 목적대로 안쓰고 당초에 목적대로 쓰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적발하든지 아니면 조치할 수 있는 부서가 경제협력과냐 종합민원실이냐?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해야죠.
춘만
이춘만위원
경제협력과예요. 다음에 법 제10조 협의회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예산의 범위 내에서”맞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13조는 예산의 범위이고. 10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요. 그러면 어느게 맞아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통일 하겠습니다. 범위내로 통일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기술적, 경영적 기술 및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와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분명히 뜻이 다릅니다. 기술적 경영적 지원이지 경영지원은 아니예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이건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그래서 점을 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기술적과 경영적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기술과 경영지원과 기술적 경영적 지원은 다르다는 뜻이죠. 이원화가 돼있다는 기술적인 것과 기술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기술적....
춘만
이춘만위원
기술과 기술적인게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기술에 준하는 것이 기술적이고 기술을 기술이라고 하지 않냐 이거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렇다고 기술 점찍고 기술적 이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통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사실 상위법서부터 보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기본조례안이요. 제2조 기본원칙에 보면 인제군수는 어떻게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하 군수라고 되어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군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맞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지역내 산업체, 군민, 시민단체, 학계 등 이건 총 망라해서 인제군민만 해당 돼요 아니면 인제군민 외에도 해당 돼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여기 지금 내용에 산업체, 군민, 시민단체, 학계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고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군민은 기본적인 거고요. 에너지 관련해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현재 한화... 나 이런 사업체도 저희 조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관내 주민으로 봐야 된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주민이라기 보다 에너지 사업체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봐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관내냐 관외냐를 보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관내.외라고 안해도 되냐 이거죠.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에너지 사업을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한하게 돼있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상황을 판단해서 정리할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에너지 기본조례에 보면 3조에 용어정의를 해 놓으셨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3호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22조에 따라”그래서 6호하고 7호에도 자발적 협약 하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는 용어 해설이 있는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고만 있지 관계조문은 연결을 해 놓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찾아보니까 7호는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자발적 협약 같은 경우는 제3조를 써도 되겠고 등등 그렇긴 하던데 그걸 삽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조2항에 “학교는 청소년들의 에너지 중요성과 그역량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는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들”을 꼭 넣어야 되는 건지 학교에서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으로 내용이 앞에 있는 데 거기에 콕 짚어서 그들이라고 넣어놔서 이걸 법적으로 꼭 넣어야 되는 건지 빼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조 1항에 3호 “위원은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에너지 관련 민간단체 임직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앞에서 조례에서 시민단체의 정의도 놨고 모든게 시민단체로 되어있어요. 이 민간단체를 시민단체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적 정의도 보니까 시민단체 이러니까 민간단체의 전체적인 총망라한 단체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라고 명시를 해놔서 이게 우리가 조례에서 앞에서 시민단체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단체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1. 인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종욱입니다. 인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및 인용 법조문을 수정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제군 경관형성 조례, 인제군 공공디자인 조례를 통폐합하는 안을 안 제1조부터 37조까지 인제군 경관형성조례를 인제군 경관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목적 및 용어, 경관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1조부터 3조까지 경관계획의 내용과 제안의 처리절차를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경관사업 추진 및 추진협의체 운영 등을 안 제7조부터 13조까지 경관협정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경관심의 및 대상을 안 제21조에서 22조까지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안 제23조부터 30조까지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및 계획 등을 안 제31부터 34조까지 경관시범지역 지정 및 공공디자는 시상 등을 안 제35조부터 37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하고 상반됐다고 할까요 하여간 생각이 좀 틀린 부분들을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의에서 6호에 보면 “공공기관이란 인제군 하고 이하 군이라고 콤마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공공기관하고 지방공기업에 따른 공기업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인제군으로 찍었는데 이 인제군이 군청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게 인제군 이라고 찍었지만 우리 인제군청을 그렇게 한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을 정의를 “인제군청” 이렇게 돼있지 않아서 내용이 애매하지 않나 싶어서.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인제군청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근무하는 청사를 지칭하는 것이고 인제군에 관공서 명칭을 칭할 때는 인제군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표기를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호칭에 문제는 인제군이라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드신다는 거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해서 온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느게 선 후가 맞는지 등등이 같이 끝난 다음에 어순이나 이런 것들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6장 경관위원회에 24조 위원회 구성해서 2항에 보면“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아까도 이춘만 위원님께서 다른 조항에서도 항상 이렇게 부군수가 되는데 그쪽에서는 왜 호선을 하게 했냐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건 또 법조항을 찾아보면 그냥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돼있어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이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드시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건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성격이 외부인사를 구성되어 있는 저희 여기서도 협의체 같은 경우는 호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건 이해 관계인을 위주로 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는 경관기본계획이라든가 사업자가 군수입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이 되는 것인데 주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더 추가 해서 듣기 위해서 수렴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가로 외부 위원을 영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기호
이기호위원
사용상은 그렇긴 한데 영을 찾아보면 영25조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이렇게 대통령령에 돼있어서 이 관계를 여쭙는 거고 그건 알고 있지만 지금 목적이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해뒀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25조 위원회 운영에서 제4항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공개하는 방식이 영 제26조5항에 보면 회의를 하고 공개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회의를 마치고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명단을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공개하느냐 라는 것도 첨부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4항은 “위원회 회의은 영 제26조5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하는 방식을 만들어서 여기에 삽입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2. 인제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제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인제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도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만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제군도로관리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기능은 안 제2조에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심의조정 결과 통보는 안 제9조에 심의위원 해임·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이게 저번에 저희들이 다뤘던 사항이죠?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내용을 다 훑어봤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3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인제군수가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이렇게 했는데 위원장이 부군수가 돼있는데 이건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면 되지 부 위원장을 군수가 위촉해서 임명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상위법에서 그 사항에 준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하여간 이게 있다가 토의할 때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게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이 관계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3.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빈입니다.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2015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존에 따라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을 신설하여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으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조례의 조문 중 맞지 않는 내용을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삭제또는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전부 개정조례안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순복
강순복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여기서 보면 1호1항에 보면 군출연금이 있죠?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그걸 인제군 괄호열고 출연금 옆에 “인제군 이하 군이라 한다. ”이렇게 괄호 열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5조를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거기서 보면 인제군수 괄호 열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위원회”는 빼고 그냥 “심의를 거쳐”이게 좀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 다음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7조에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회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인대표 중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이렇게 돼있거든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빼고 그렇죠?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게 말 연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인력 담당으로 한다.” 기금이니까 기금담당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면 개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여기보면 계속 규칙으로 정한다가 많이 있는데 7조 9항에 “그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여기도 계속 규칙으로 정한다가 몇 개 있는데 이건 10조에도 그렇고 9조, 10조, 11조 보면 다 군수가 정한다는 것으로“ 규칙을 군수가 정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회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업중앙회 인제군 지부장 그러면 다 개인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분이죠?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중앙회인제군지부장 한분이죠?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감사실장도 한분이죠?
그런데 군 의회 의원은 여섯분이예요 의장을 제외한 그러면 6명이 다 해당 돼요 3명이예요 2명이예요 1명이예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1명으로 집어넣을까 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군 의회 의원 1명 해야지 안 그러면 6명 다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조항을 넣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두 번째로 이 농업발전기금이 당초 목적이 뭐예요? 이자보전이라든지 혜택을 주기위해서 잖아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율은 군수가 정해서 초저금리를 해 드리는데 시중금리보다는 낮잖아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5%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연체가 되었을 때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금리로 하냐 이거요. 이것도 군수가 해야죠. 그래야지 연체를 해서 못갚는 분들이 농어업인들이 그만큼 어려워서 연체가 되지 여유가 있는데 연체가 되지는 않고 여유가 있는데 기금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연체율 하게 되면 상당히 고 금리예요. 그러면 이것도 당초에 대출금리에 준해서 프로테지대로 연체이율을 적용해야지 왜 대출이율과 연체이율이 상반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의 목적과 불부합 한다. 어떻게 보세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을 저희가 융자를 해서 농업인, 법인에게 융자를 해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정한 1.5%의 금리를 가지고 합니다. 대신 상환기간이 됐을 때는 상환을 못해서 농협중앙회군지회로부터 기금을 상환받습니다. 그리고 연체되는 부분은 농협에서 별도로 채권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예 불가능해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채권관리를 저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금관리 면에서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실 채권은 해당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상환되는 것 만큼 해당 농협에서 다 상환을 받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이나 그에 의해서 회수가 되면 군금고든 금융기관에서 그것이 다 인제군 세외수업으로 들어와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5%를 저희가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를 농가한테 받고 있는데 그 1. 5%중에서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는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군지부에 기금취급 수수료 1%를 주고 실질적인 것을 보면 0.5%만 수익을 잡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연체가 되었을 때는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연체가 되었을 때는 저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해당 농협으로부터 상환을 받고 그때부터는 농협에서 개인별 여신관리법에 의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원금을 인제군에 우선 변제하고 대출한 금융기관에서 농업인에게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융자금을 원금 및 연체이자에 의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군금고든 농협이든 금융기관에서는 농어업인이 연체가 되면 될수록 금융기관의 수익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연체가 되면 농협이 시중 담보대출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농협에서는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금리를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중앙농협으로부터 자금을 일정부분 지원 받으니까 초저금리에 의해서 어차피 금융기관에서는 농어업인에 연체가 되면 될수록 그에 대해서 연체에 대한 회수를 했을 때는 그만큼 금융기관에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득을 볼 수도 있다. 이런게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특별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11조에 이율에 대해서 정해 놓은 사항들을 이자율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조례에 사이사이 마다 아까 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규칙으로 정하는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일 뒤에 가서 보면 제18조에 시행규칙해서 “이 조례에서 시행하는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전체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있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들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군수가 정하는 거니까 그것을 군수로 바꾸는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12조에 보면 “농.어가가” 부담하는 이자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농어업”으로 바꾸는게 문맥상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생활인력 담당 하시는 분이 이 기금 관련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생활인력담당으로 하셨는데 아까 말씀처럼 14조에도 “회계공무원 여기도 생활인력담당”을 “기금담당”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같은 분이긴 하지만 기금을 운영하는 조례니까 그렇게 바꾸는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4. 인제군 수도사업 설치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5. 인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제군 수도사업 설치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5항 인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이익금의 배분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재정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 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에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에 나머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는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8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위임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 방법, 비용은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그동안 인제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던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합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제2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수도급수조례의 구경별 시설부담금은 폐지하고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을 신설하며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와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 설치조례 2조에 사용의 범위해서 1호 있잖아요.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수도사업 해서 괄호치고 “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이렇게 하셨거든요.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이대로 쓴다고 하면“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을”보다는“은”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서 내놓으신 사항은 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한 수도사업 이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쓰는 것은 수도사업 괄호열고 “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이렇게 쓰는 것보다 “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한 수도사업”이렇게 쓰는게 법리적 조항으로도 괄호를 안쓰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것도 아까 그런 말씀인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2조 정의에서 보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내용 중에 나목 중에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리, 철거 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드는 비용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이렇게 “그”라고 해서 써야 되는 건가요? 그냥 “경우에 드는 비용을 해당하는 공사”이렇게 쓰면 안되는 건가요. 글쎄 그게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려 보고요.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수정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아니 같이 논의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1항1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 능력 이상의 물 수요 야기함으로써”야기함으로써 이게 조금 표현이 말은 틀린 내용이 아닌데 유발시킴으로써, 발생시킴으로써 이렇게 내용을 야기함으로써 보다는 좀 순화시켜서 라고 할까 하여간 이 문제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6조 규정의 원가계산에”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냥 6조에 따라, 6조에 따른 원가계상에 의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정은 빼고 “6조에 따라서”하든지“ 6조에 따른 ”내용으로 하는 거니까 규정이란 내용은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려보고요. 2항5호 출장경비는 이래서 “원상복구 작업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이렇게 출장경비에 대한 용어해설을 여기에 더 해 놓여셨어요?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앞에서 정의에 보면 출장경비에 대한 정의를 해 놓으셨거든요. “출장경비란 수도시설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의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또 여기다 “원상복구 작업등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출장경비 중 차량비는 화물차 자동운임에 준하여 직원경비는 인제군 지방조례 여비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앞에 정의에서 설명할 부분을 뒤에서도 재설명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6호도 마찬가지예요. 지원경비도 지원경비에 대한 문제를 앞에서 정의에서 정해 놨는데 뒤에서 또 지원경비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현재 청구한 금액에 한한다. 이렇게 놨으니까 그 내용은 결국은 앞에 사항에서 정의를 명시해 놨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6조에 5항에 보면 4항에도 1항부터 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맨뒤에 놨으면 굳이 이렇게 앞에서도 규칙 규칙 이걸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문에 따라서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나왔습니다만 5항에 원인자부담금에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고지한 날부터” 이렇게 쓰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최대 12월 범위내에서 4회까지 분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액은 상관 없나요 금액이 많거나 그러면 분할을 해 준다는 내용인데 좋은 방식으로 해 놓은 건데 너무 상관이 없는 금액 아주 저 금액이면서도 이렇게 납부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는 한계도 없어도 되는 건지 해서 여쭤보고요. 7조에 다수의 원인자 등 해서 “군수의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자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냥“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라고 명시할게 아니라 그냥 “수도공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수인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여기도 “부과하여야 한다.” 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수도시설의 공사의”를 “수도공사”로 명시해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과하여야 한다.”를 “부과할 수도 있다.” 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관계도 다시 한 번 논의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례와 관계돼서 다른 조례 개정 있잖아요. 제3조에 가서 보면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제2조 6호 시설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있는 원인자 부담금이란 용어를 거기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광범위 하니까 그것을 2조제6호를 인제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조례 제2조제1호에 이렇게 옮기는 게 안 낫겠느냐 이거죠. 왜그러냐 하면 조례는 틀립니다만 이 내용 전체를 다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상수도 원인자부담조례에 있는 항목을 거기에 명시하는 거잖아요?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항목을 가서 명시해서 옮기면 조문도 짧아지고 내용은 다 들어가고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은 시기가 한참 늦은 거죠?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약 4년 정도요?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득을 봤는지 피해를 봤는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초래된 거죠?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득을 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손실을 봤으면 봤지 득을 본 건 없죠?
부담금을 징수를 하지 못했으니까요.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늦었으나마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2조 가목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최하 몇 톤을 다량이라고 하는게 궁금해서요?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서 가목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대규모사업을.....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스피디움이라든지....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대단위 사업으로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대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나중에 시시비비가 걸릴 수도 있어요. 별표에 있어요?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제4조 별표....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원인자부담금 아니예요? 그것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다음에 나목이요 “개조 및 이설과 수리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그”자가 굳이 필요하나요?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삭제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직원은 수도공사업체예요 아니면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공사 업체를 말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직자는 아니죠?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공직자는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일반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아니면 개인이예요? 일반수도사업을 법인으로 허가를 받아도 돼요? 10호요. 일반 수도사업자란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수도사업자는 군수를 말하는 겁니다. 수도법에서 정하는 일반 수도사업자는 군수를 말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경영하는 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4조4호 “급수구역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등에 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도 별표에 있나요?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4호에 넣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별표에 구분이 되어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별표에 없는 것은 이하로 본다?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용도변경 있죠? 예를 들어서 3호 3항에 “군수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즉 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 등의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요. 다만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한다.”이 시설을 공용시설 아니예요?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주차시설이나 물류센터, 창고시설 이런 부분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용도를 누가 변경해요?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업주가 용도를 변경해서 만약에 수도를 필요로 하게 쓸 경우에는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공용주차장이 아니라 개인 주차시설과 개인창고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6조에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파손이 되었을 때 얘기하는 건지, 신규인지 아니면 파손이었을 때 얘기하는 건지?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도 해당이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신규, 증설, 파손 다 해당 되나요?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손 같은 경우에는 미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신규에 해당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10조 공사시행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행하게 할 수 있다.”조례안에 보면 있으며 인데 그리고 “파손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이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여기에 다 놓어야 되나요?
원경
김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삭제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부칙에도 나목에 보면 “이설과 수리,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그 드는 비용인데 “그”자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 10분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